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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비은행 대출 풍선효과 차단…갱신요구권 보완"(종합)
  • 홍남기 "비은행 대출 풍선효과 차단…갱신요구권 보완"(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부문 현장애로를 개선하고 가계 대출 관리를 위해 비은행권 풍선효과 차단 등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여러 모멘텀과 조치가 이어지도록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정부는 지난달 2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조치들이 잇달아 발표됐다고 평가했다. 그간 주택 사전청약을 10만1000가구 늘려 공급을 확대했고 지난달 30일 신규택지 14만가구 공급을 발표했다. 농협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중단 등 가계대출 관리도 강화했다.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내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을 가시화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는 주택 공급 확대와 조기 공급, 전월세 시장 동향과 제도 안착 지원, 부동산 관련 유동성 점검과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한다.우선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도심주택 공급 확대와 아파트 공급 속도 가속화라는 두 가지 방법을 추진한다. 민간부문의 공급 애로해소를 위한 방안은 이날 오전 11시 국토교통부가 별도 브리핑할 예정이다.홍 부총리는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과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 면적기준, 바닥난방 등 불요불급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사업자 자금·세제지원도 강화할 것”이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관리제·분양가상한제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임대차 신고제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등 임대차 3법의 제도 안착도 도모한다.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한 임대차 신고제의 경우 6월 6만 8353건, 7월 10만 4677건, 8월 11만 9418건 등 매달 신고건수가 늘어나며 총 29만여건이 신고됐다.갱신요구권은 시장 점검과 보완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갱신계약 임차인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요구권 도입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일부에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격차도 확인된다”며 “전월세 가격 안정과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전문가, 연구기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가계대출의 경우 8월 8조 5000억원 늘어 전월(15조 3000억원)대비 증가폭은 축소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대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기발표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필요시 비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 차단 등 추가 대책도 적극 발굴해나갈 방침”이라며 “다만 그 과정에서 실수요 전세대출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되도록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15 I 이명철 기자
신진주역세권 데시앙 10월 분양
  • 신진주역세권 데시앙 10월 분양
  • 신진주역세권 데시앙 조감도(자료=태영건설)[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태영건설이 KTX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 내에서 ‘신진주역세권 데시앙’을 10월 분양할 예정이다. 신진주역세권 데시앙은 경상남도 진주시 신진주역세권 B2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25층, 11개 동, 총 81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세대 수는 △84㎡A 694세대 △84㎡B 50세대 △121㎡ 66세대로,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 단지의 시공을 맡은 태영건설은 2021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14위 건설사로, 아파트 건설뿐만 아니라 대규모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상업 및 업무시설 개발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우수한 시공력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조경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평가받는 ‘2021년 조경대상’에서 경남 창원시 중동에 조성된 ‘창원 중동 유니시티’로 민간부분 최초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수준 높은 조경기술도 검증받았다. 신진주역세권 데시앙이 들어서는 신진주역세권은 경전선 복선전철화사업에 따라 개통된 KTX진주역 주변 96만3202㎡에 7181세대, 2만여명 수용하기 위해 주거, 상업, 공원, 녹지, 학교 등이 조성되고 있는 곳으로 경남권 KTX역세권 개발사업지구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위치상 진주혁신도시, 경상대학교, 가좌2택지개발지구, 정촌일반산업단지, 종포일반산업단지, 뿌리일반산업단지와 인접해 있다. KTX경전선과 남해고속도로, 국도2호선, 사천공항 등이 있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어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교통, 주거, 업무 등의 편리성을 갖춘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여기에 신진주역세권 인근으로 대규모 개발도 진행되고 있어 지역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진주시 정촌면 사천시 용현면 일원 약 165만㎡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는 사업비 3398억원이 투자돼 항공기 및 항공부품과 관련된 업종이 주로 유치될 예정이며, 가동되면 21조 349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6만 7천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옛 진주역 철도부지 재생프로젝트 일환으로 ‘진주 백년 문화공원 조성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옛 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 지구 내에 위치한 진주역사와 차량정비고, 전차대를 리모델링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여가 활용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근에는 진주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한 ‘2021년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오는 2025년까지 문화공원 조성부지에 사업비 300억을 투입해 연면적 600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과학관 건립도 진행될 예정이다. 다양한 교통 호재도 이어지고 있다. 진주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 기능을 통합한 2296억원 규모의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발사업이 진주시 가좌동 8만6727㎡ 부지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또 서부 경남지역 오랜 숙원사업인 김천~진주~거제를 잇는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도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을 확정해 내년 1월에는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될 전망이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철도교통 서비스 낙후지역인 서부 경남을 수도권과 연계하는 173.29㎞의 KTX 노선 사업으로, 2028년 사업이 완공되면 수도권에서 진주, 거제, 창원을 2시간대로 이동할 수 있다.신진주역세권 데시앙은 신진주역세권 내에서도 KTX진주역과 가까운 역세권에 위치해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KTX진주역을 통해 동대구역을 경유, 서울역까지 3시간 40분만에 이동할 수 있으며, 진주역에서 경전선을 이용해 서울 강남 수서역으로 가는 고속철도 SRT 및 KTX 수서행 신설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천공항이 가까워 이용이 편리하며, 통영-대전고속도로 진주JC와 남해고속도로 진주IC가 단지와 인접해 광역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단지 바로 앞에 중심상업지구가 위치해 다양한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또한 단지 앞 수변공원을 비롯해 신진주역세권 내 반딧불이공원 등 공원부지만 5개가 자리잡고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여기에 진주상평일반산단을 비롯해 경남항공국가산단, 진주 정촌일반산업단지 등이 있어 직주근접 수요를 흡수할 전망이다. 신진주역세권 데시앙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 경로당을 비롯해 어린이놀이터, 피트니스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맘스스테이션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되며, 각 세대에도 태영건설만의 특화설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신진주역세권 데시앙 분양 관계자는 “신진주역세권 데시앙은 경남권 최대 역세권개발사업지인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조성되는 만큼 다양한 개발 호재로 기대감이 높은 곳이다”라며 “태영건설만의 우수한 시공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특화상품을 선보여 신진주역세권 내 명품아파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견본주택은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87-20에 마련될 예정이다.
2021.09.06 I 장순원 기자
‘더샵 청주센트럴’ 17일 모델하우스 오픈
  • ‘더샵 청주센트럴’ 17일 모델하우스 오픈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포스코건설이 오는 17일 청주서 ‘더샵 청주센트럴’의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청약접수에 나선다.더샵 청주센트럴 투시도.(사진=포스코건설)이 단지는 충청북도 청주시 복대동에 있는 단지로 지하 2층 지상 최고 25층 11개동, 총 986가구 규모이다. 이 가운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746가구를 일반분양 예정이며 타입별로는 △39㎡ 75가구 △59㎡ 26가구 △74㎡ 139가구 △84㎡ 506가구다. 청약 일정은 오는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해당지역 1순위, 30일 기타지역 1순위, 10월 1일 2순위 청약 접수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8일이며 정당계약은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더샵 청주센트럴은 청주 중심생활권인 복대2구역에 있어 흥덕구청, 청주세무서, 서청주우체국 등 각종 관공서와 충북대병원이 가깝고 지웰시티몰, 현대백화점, CGV 등 대형쇼핑몰과 문화시설도 단지와 인접해 있어 생활인프라가 풍부하다. 교통 환경도 좋다. 단지 바로 앞에 SK 하이닉스, LG전자 등이 입주해 있는 청주일반산업단지가 있어 직주근접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것)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고 제2순환로, 36번 국도와 서청주IC, 남이IC 및 청주고속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이 가까워 시내·외 접근도 용이 하다.우수한 교육 여건 및 쾌적한 자연환경도 장점이다. 서원초등학교가 인접해 있고, 단지 주변으로 서원중, 복대중, 솔밭중과 청주고, 흥덕고, 서원고 등이 있어 자녀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으며, 청주시 평생학습관 및 학원가도 근접해 있어 교육환경은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또한 단지 인근에 솔밭공원, 복대공원 등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건강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단지 내에는 실내골프장(스크린골프 포함), 피트니스센터, G.X룸, 필라테스, 탁구장으로 구성된 스포츠존과 남녀독서실, 스마트워크&오픈스터디룸, 멀티룸으로 구성된 에듀존, 더샵카페, 키즈라이브러리, 키즈플레이, 코인세탁실이 하나로 묶인 키즈존은 물론 시니어라운지, 어린이집까지 세대별로 건강과 교육을 아우르는 다양한 인프라를 갖췄다.포스코건설 ‘더샵’ 브랜드 프리미엄도 기대된다. 아파트 품질만족지수명예의 전당 헌정(10년 연속 1위)에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 아파트 부문 2년 연속 1위까지 차지한 포스코건설은 브랜드 파워에 걸맞게 미래 가치는 물론 입주민들이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명품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방침이다.모델하우스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다.
2021.09.16 I 강신우 기자
김경율 "'화천대유 의혹' 수천억 가져간 7명 누군지 밝혀야"
  • 김경율 "'화천대유 의혹' 수천억 가져간 7명 누군지 밝혀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가 16일 경기도 성남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이른바 ‘화천대유’ 특혜 논란에 대해 “위험은 공공이 수익은 사유화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사진= 연합뉴스)참여연대 출신 회계사 김 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사업은)지주작업과 인허가, 분양률 등 부동산개발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며 “더욱이 화천대유는 성남의뜰 지분 3%만의 위험을 지고, 수익은 특정 개인 7명한테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 지사가 2014년부터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92만 481㎡(약 27만 8000평)에 5903세대가 입주하는 1조 5000억원 규모의 ‘미니 신도시’ 사업이다.성남시는 이 개발을 위해 ‘성남의뜰’이라는 시행사를 설립, 개발을 추진했다. 여기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이 회사는 5000만원의 자본금을 투자해 500억여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또 다른 민간 투자자인 SK증권 역시 증권사의 직접투자가 아닌 특정금융신탁의 형태로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3억원을 투자했는데, 이 특정금융신탁에 포함된 개인(천화동인 1~7호)이 사실상 화천대유의 설립자인 A씨가 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가 총 4000억원 가량의 배당금을 가져간 셈이다. 우선주까지 포함한 이들의 지분률은 약 7%다. 김 대표는 “그나마 없는 위험에서도 그런데 왜 공공이 위험을 다 책임지고 막아내면서 수익은 특정 개인에게 가느냐 하는 것이 저희의 문제의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어떤 사업의 계속성과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의 자금 동원력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는 이분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제출되고 그 7명이 누구인지 밝혀나가는 것이 이 사태의 핵심을 밝혀내는 데 첫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평수 이재명 캠프 대변인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리스크를 전혀 지고 있지 않고, 나중에 청산할 때 자본금까지 돌려받게 돼 있다”며 “1조5000억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자금을 댄 금융기관이 가장 큰 위험을 부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 지사가 수사에 100% 동의한다고 말씀하셨고, 의혹이 전혀 없다”며 “천화동인 이쪽은 저희가 알지 못하고 정보가 없다”고 덧붙였다.
2021.09.16 I 박기주 기자
SK에코플랜트, 판교 SK뷰 테라스 분양
  • SK에코플랜트, 판교 SK뷰 테라스 분양
  • SK에코플랜트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 대장지구에서 ‘판교 SK뷰 테라스’를 분양한다(사진=SK에코플랜트)[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SK에코플랜트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 대장지구 B1블록에서 판교 SK뷰 테라스(판교 SK VIEW Terrace)를 분양한다고 6일 밝혔다.판교 SK뷰 테라스는 대장지구 마지막 중소형 민간분양 단지로 지하1층~지상4층, 전용면적 75㎡~84㎡, 16개동, 총 292가구로 조성된다. 전 세대가 선호도 높은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됐으며, 테라스 및 복층 다락이 적용된 다양한 주택형이 마련됐다. 주택형별 가구수는 전용면적 ▲75㎡B1 13가구 ▲75㎡B2 13가구 ▲75㎡B3 13가구 ▲75㎡B4 13가구 ▲84㎡A1 57가구 ▲84㎡A2 57가구 ▲84㎡A3 57가구 ▲84㎡A4 57가구 ▲84㎡T 12가구이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9월 16일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청약은 1군(75B1, 75B2, 75B3, 75B4), 2군(84A1, 84A2, 84A3, 84A4), 3군(84T) 등 총 3개군별로 진행된다. 각 군별 300만원의 청약 신청금이 필요하며 1건씩 접수할 수 있어, 1인 기준 최대 3건의 청약이 가능하다. 24일 당첨자 발표를 거쳐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입주는 2023년 8월 예정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3440만원이다.판교 SK뷰 테라스는 만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과 주택 소유, 거주지 등 자격 제한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당첨제한이 없다. 계약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금은 2회 분납으로 이뤄진다. 1회차 계약금은 10%, 계약 후 30일 이내 2회차 계약금 10%의 납부 조건이다.견본주택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 관람은 제한되며, 청약 당첨자에 한해 예약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당첨자 견본주택 방문 예약은 분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판교생활권에서 누리는 쾌적한 힐링 라이프판교 대장지구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5900여가구의 미니 신도시로 조성돼 미래가치가 높다. 북측으로 판교신도시, 동측으로는 분당신도시가 위치해 더블 생활권 입지로 생활환경이 우수하다. 응달산과 태봉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단지 인근에 서판교터널이 위치해 판교 접근성이 우수하며, 용인서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가까워 강남, 판교, 광교 등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대장IC를 통해 분당 중심지구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고, 단지 앞으로 판교, 분당, 강남 등을 오가는 버스정류장도 있어 대중교통 이용도 수월하다.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지구 내 유치원을 비롯해 판교대장초·중, 공공도서관(2024년 예정) 등의 교육시설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낙생고, 성남외고, 이우중·고 등 분당구 학군 배정 및 지원이 가능하며 정자·미금역 내 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다. 판교 SK뷰 테라스는 직주근접 단지로 배후수요도 풍부하다. 대장지구 인근에 카카오, 엔씨소프트 R&D센터, 넥슨코리아, 안랩 등이 입주한 제1판교테크노밸리를 비롯해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제2판교테크노밸리, 2024년 완공예정인 제3판교테크노밸리 등 약 12만명에 달하는 배후수요를 갖출 예정이다.◇테라스에 복층 다락까지 더한 자연친화적 주거단지판교 SK뷰 테라스는 전세대 남향위주 배치에 판상형 구조로 설계돼 채광 및 통풍이 우수하다. 자연친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쾌적한 테라스와 공간활용이 우수한 복층 다락 등 SK에코플랜트만의 차별화된 특화설계가 적용된다.응달산이 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판교 SK뷰 테라스는 자연과 하나된 친환경 단지로 꾸며진다. 단지 내 700m가 넘는 순환 산책로가 조성되며 솔숲쉼터, 맞이마당, 어린이놀이터 등 조경공간이 단지 곳곳에 마련된다.주민 편의시설로는 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센터, 맘스카페, 주민카페, 경로당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입주자들의 안전을 위해 고화질 CCTV 시스템과 현관 블랙박스 카메라, 방문차량 예약기능, 적외선 감지시스템 등 첨단 보안시스템이 적용된다.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세대당 1.4대의 넉넉한 주차공간과 세대별 지하창고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분양관계자는 “판교 대장지구에서 민영으로 공급되는 마지막 중소형 평형의 브랜드 단지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며 “SK에코플랜트로 선보이는 첫 번째 테라스하우스인 만큼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일 것이다”고 설명했다.판교 SK뷰 테라스 견본주택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1번지(동천역 2번 출구 인근)에 위치해 있다.
2021.09.06 I 장순원 기자
“中헝다 리스크, 단기 충격 불가피…정책 모멘텀 주목”
  • “中헝다 리스크, 단기 충격 불가피…정책 모멘텀 주목”
  • 쉬자인 헝다그룹 회장. 사진=AFP[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신영증권은 중국 부동산업체인 헝다 그룹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우려에 대해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충격은 불가피하겠으나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1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15일 하루 홍콩 거래소에 상장된 중국헝다그룹은 전거래일 대비 -5.39% 하락했다. 연초만 해도 15홍콩달러 수준이었던 주가는 지난 6월 글로벌 신평사들의 ‘헝다부동산’ 신용등급 하향조정 이후 파산 구조조정 우려가 확산되면서 가파르게 하락해 3홍콩달러 아래로 내려왔다. 파산 루머가 사실 무근이란 입장도 소용없었다. 성연주 신영증권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강화로 중소형 부동산 기업들의 인수합병은 시장에서 예견했던 상황이나 중국 부동산 대기업 헝다 디폴트가 기정사실화되면서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짚었다. 헝다부동산은 2021년 반기 재무재표에 따르면 총부채는 1조9665억위안으로 부채비율이 480%(자기자본 4110억 위안), 그중 단기차입금이 9,000억 위안 정도로 현금성 자산은 867억에 불과하다. 헝다부동산은 선분양을 통해 건설자금을 마련했는데, 가격을 낮춰도 자산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성 연구원은 “헝다부동산의 청산 혹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단기적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면서 “국내총생산(GDP)에서 부동산산업(2차,3차산업) 비중이 약 14% 정도인데 대부분의 중국 부동산 중대형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이 아직 양호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헝다부동산 디폴트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중국 경기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도에 따른 중소형 부동산 기업들의 디폴트 규모 정도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구조조정 등 기업 향방이 결정되면 불확실성 해소로 금융시장 안정화를 전망했다. 특히 오는 11월 중국 제 19기 6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9기 6중전회)를 앞두고 있다. 이번 ‘6중전회’에서는 2022년 10월~11월 열리는 공산당 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연임 여부를 확신하기 위한 장기집권 밑그림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공동부유(부의 재분배)’ 기치로 부동산 규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금융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정도의 리스크를 수수방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중국 정부가 북경거래소 건립 등 중소형 벤처기업들의 금융지원 확대 등 정책 방향성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정책모멘텀이 큰 중소형 성장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쉬자인(徐家印) 회장이 1997년 광둥성에서 설립한 헝다는 부동산으로 사업을 시작해 금융, 헬스케어, 여행, 스포츠, 전기차 사업을 아우르는 재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중국이 ‘공동 부유’ 국정 기조의 일환으로 부동산 시장을 강력히 규제하면서 헝다는 위기에 빠졌다.
2021.09.16 I 김윤지 기자
'나홀로아파트'라도 사두자…37가구 모집에 2300명 몰렸다
  • '나홀로아파트'라도 사두자…37가구 모집에 2300명 몰렸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난 9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우장산 한울에이치밸리움’ 아파트는 평균 경쟁률 61대 1로 청약을 마감했다. 이 아파트는 37가구 규모의 나홀로 아파트인데, 2288명이 몰린 것이다. 심지어 54㎡타입(1가구)은 459대 1의 경쟁률이 나왔을 정도다. 그동안 소비자의 외면을 받으며 ‘미분양 늪’으로 여겨졌던 서울 ‘나홀로 아파트’가 때 아닌 청약 완판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 집값이 워낙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분양 조차 뜸해지자 ‘나홀로 아파트라도 청약하자’는 무주택자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울며 겨자먹기’로 청약에 도전하는 셈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세자릿수 경쟁률에…3인 가구 만점 받아야 당첨12일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신림스카이아파트는 지난 7월 43가구 모집에 994명이 몰리면서 평균 청약 경쟁률 23대 1을 기록했다. 이 중 56㎡타입은 1가구 모집에 246명이 몰리면서 246대 1의 경쟁률이 나왔다. 당첨권 점수도 만만치 않다. 경쟁률이 높았던 56㎡의 청약 가점 커트라인은 64점이다. 3인 가구 기준 청약 만점 수준이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모두 만 15년을 넘겨야지만 받을 수 있는 점수다. 이는 앞서 분양했던 강동구 고덕동 고덕강일제일풍경채의 당첨 커트라인과 비슷한 수준이다. 고덕강일풍경채는 780가구 규모의 대단지인데다가 5억원 수준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로또 단지로 불렸다. 사실 신림스카이아파트는 빌라촌에 위치한 데다 지하철 2호선 봉천역과도 도보로 20분이 넘는 비역세권이다. 심지어 단 1개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로, 지상 12층 규모의 작은 단지다. 근처에 값을 비교할 아파트 단지가 없어 시세 차익을 가늠하기도 쉽지 않다. 그런데도 투자자들이 몰리며 당첨 점수가 치솟은 것이다. 이 아파트뿐 아니라 올해 하반기(7월~9월)에 분양한 서울 나홀로 아파트들도 모두 흥행에 성공했다. 종로구 에비뉴청계와 동대문구 브이티스타일은 각각 최고 경쟁률 86대 1(27㎡타입)을 기록했다. 에비뉴 청계는 81가구, 브이티스타일은 75가구 규모다. 이 중 브이티스타일의 전용 126㎡ 타입의 청약 가점 커트라인은 66점으로 집계됐다. 4인 가구에 무주택기간이 10년 넘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사진=이데일리DB)◇외면받던 나홀로 아파트 왜 청약 인기?100가구 미만의 나홀로 아파트는 그동안 청약 시장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아왔다. 대단지 아파트에 비해 시세 상승이 더딘데다가 커뮤니티 시설이 부족해 수요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분위기가 급변한데는 서울 아파트 분양의 희소성이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 분양 단지가 귀해지면서 나홀로 아파트라도 청약하자는 수요가 생겼단 분석이다. 실제 이날 기준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는 11개 단지에 불과한데, 이 중 1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는 4곳에 불과했다. 5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는 앞서 언급한 고덕강일제일풍경채가 유일하다. 실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8월까지 서울시에 분양된 아파트의 일반분양 물량은 1809가구에 그쳤는데, 작년 같은 기간 2만8131가구(일반분양 9512가구)과 비교해 5분의 1 수준이다. 심지어 주요 분양 단지들도 분양가 상한제 등의 영향으로 청약일정이 밀리면서, 무주택자들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약 1만2000가구를 공급하는 둔촌주공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갈등과 조합장 해임 등의 이슈가 맞물리면서 사실상 올해 분양은 어려운 상황이다.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애초 올해 하반기 분양이 예정됐으나,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 아파트 분양이 귀해지면서 나홀로 아파트라도 청약하자는 수요가 늘고 있다”면서도 “나홀로 아파트가 대단지 아파트보다 가격방어가 취약하고 인프라 구축이 빈약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입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 청약에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09.13 I 황현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공정위·금감원 공조 미래에셋그룹 겨눴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공정위·금감원 공조 미래에셋그룹 겨눴다-최태원 ‘딥 체인지’ 구축 마무리…4대 신성장동력 육성 박차 -“30분내 접근”…간선도로망 30년 만에 재편 -월가 채권왕 “돈 풀어 일으킨 경제, 환상에 불과”△종합-오직 민간인만 태우고 더 높이, 더 오래…머스크의 우주선, 한발 늦었지만 두발 앞섰다 -미래에셋 “GRD는 비계열사…공정위에 충실히 소명”△SK이노, 배터리 분사 확정-배터리 ‘독립’ 선언…18조 공격투자 시동, 10년내 ‘세계1위’ 노린다-주주달래기 나선 김준 사장 “배터리 IPO 서두르지 않아”-지배구조 변화에 흔들린 SK이노 4.44% ‘뚝’△종합-김범수·김정주·강한승…국감 증언대에 기업인 줄세우는 구태 재연 -코로나대출 3차 연장 기간 끝나도 최대 5년간 나눠 갚는다 -중소기업 열곳 중 여섯곳 “상여금 미정이거나 못 줘”-카드 캐시백, 배달앱·온라인몰까지 대상 확대 검토△코인거래소 줄폐업 D-8-‘도지코인’은 빅4 거래소로 이동…‘테더’는 현금화해야 -“신고로 위장한 금지” 거래소들 헌법소원 채비 -실명계좌 열쇠 쥔 은행들…리스크 크다며 거래소와 거리두기 △정치-洪 “이렇게 흠 많은 후보 처음 봐” vs 尹 “인사검증 받아, 나온거 없어”-대선출마 군불 지피는 안철수 “정권교체 위해 할 일 할 것”-“의원 사퇴로 졸지에 실업자 신세” 파리목숨 보좌진의 안타까운 사연 -당장 3~4년뒤 ‘초고령 사회’ 진입 대선주자들 연금개혁에 응답하라 -광주간 이낙연 “또 한번의 드라마 필요”△Global-“美 연준 돈풀기 후폭풍, 인플레 고통 길어질 것”-미국·영국·호주 ‘핵잠 동맹’…中 정조준 -헝다 채무 위기에 中 부동산산업 흔들 -이상기후 덮치고 코로나에 막히고…커피값도 오르나 -美 재난지원금 효과…보조금 반영 빈곤율 2.6%p↓△경제-해안연결로 신설·밴댕이 특화거리 조성…“후포항 오면 후회 없을걸요”-공공기관장이 직접 진두지휘 해양환경公 등 5곳 ‘안전 혁신’-한은 “탄소세, 연평균 성장률 최대 0.32%p 떨어뜨려”-공무원 반은 여성인데…중기부·새만금청·방통위 女고위직‘0’△금융-“너희가 더 비싸”…카드사 vs 핀테크, 또 수수료 논쟁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한달 만에 소폭 상승 -낯선 번호로 온 아들·딸 메시지 주의하세요 -신한·KB금융, 유럽신재생에너지 펀드 공동출자 △산업&기업-‘얼굴로 차 문 연다’…더 똑똑해진 제네시스-‘가전 메카’ LG 창업사업장 지능형 자율공장으로 재탄생-“더 프레임으로 모나리자 감상” 삼성전자, 루브르와 파트너십-한미 ‘전기차 동맹’…쌍용차 인수 위해 손 잡았다 -독자개발 ‘고체 우주로켓’ 2024년 쏜다 △소비자생활-빵집엔 빵 없고, 백화점엔 투쟁 티셔츠…추석 대목 장사 어쩌나 -‘가성비 甲’ 노브랜드 버거 론칭 2년 만에 150호점 돌파 -MZ세대 덕분에…나이키 신발로만 매출 1조 돌파 -클라우드 하드셀처·순하리 레몬진, 기름진 명절음식과 ‘딱’△Science&Future Tech-‘0과 1중첩의 마법’ 10년 걸릴 소인수분해 10시간 만에 풀 수 있죠-양자컴 개발 늦게 뛰어든 韓, 응용 SW분야서 승부 걸어야 -SKT 양자암호폰…KT 가상사설망 접목…LG유플 전용회선에 적용 △이윤희의 아트 in 스페이스-장 프랑수아 드 트로이, 빈센트 반 고흐가 들여다본 ‘식당’△증권-이달 카카오 쓸어담은 개미들…목표가 줄하향에 속앓이 -LG간판 뗀 LX하우시스 첫 회사채 발행 ‘흥행’-“경량 항공기 양산 기술로 UAM 선점할 것”△증권-PEF들의 속앓이…“남양유업 같은 ‘M&A 노쇼’ 종종 있었다”-‘증여랩’ 출시 석달만에 판매액 1000억원 돌파 -“퇴직연금 ‘준 공적연금화’ 해야…국민연금 참여 필요”-“오뚝이 정신과 R&D역량…VC·대기업 매혹 비결”△부동산-‘남북 6차’ 신설 교통 분산…대도시권 연결망 강화 -오피스텔 시장에도 ‘GTX 효과’ 가격 급등세…1년새 2억 ‘껑충’-다시 기업 모이는 여의도…오피스 공실률 ‘뚝’-이천시 첫 자이…GS건설 ‘이천자이 더파크’ 이달 분양△여행-가을로 한발 더 내디녀 봅니다, 나들이하기 좋은 곳 충북 청주 -강경록의 미식로드, 끓는 소리마저 맛있는 ‘짜글이’-해질녘 연인과 ‘인생 사진’ 찰칵 △스포츠-박세리 “방송 통해 골프·운동선수 애환 전할 수 있어 행복”-최초, 최초, 최초…‘기록 제조기’ 임성재-황선홍 U-23 감독 “항저우 AG 金 목표”-아메리칸 드림 꿈꾸는 K골퍼들…PGA 계속 두드린다 -류현진, 18일 개인 최다승 타이 14승 도전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국회계류 ESG 법안만 115개…의원입법도 규제영향 평가 받아야”-“신산업 전문인력 키울 컨트롤타워 만들어야”△오피니언-글로벌 공급망 조정 지속가능할까-글로벌 ‘인프라 투자’ 바람 분다-미봉책에 불과한 非아파트 규제 완화 △피플-윤여정 “과분한 한해…긍정적인 영향 주는 사람이었길”-이기택 대법관 퇴임…“즐거운 항해 닻 내린다”-2030 사무관 만난 홍남기 “힘들게 하는 상사 있으면 말하라”-함영주 “아이·부모 모두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 되길”-국민연금 창립 34주년…“올해 ESG 신경영 도약할 것”-국가유공자·사회취약계층에 아성다이소, 행복박스 전달-CJ프레시웨이, 독거노인에게 추석 맞이 ‘건강도시락’ 선물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국제산업위생학회 평생공로 수상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올해도 추석 반납…두바이 현장점검△사회-‘4주 더, 4주 더’에 벼랑 끝 절규…가게 두고 떠나는 死장님들 -잔여백신으로 2차 접종…접종간격 단축 가능 -“국민지원금 풀리면 뭐하나” 대목에도 파리 날리는 가게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유죄 뒤집혔다 -끊이지 않는 ‘NO마스크’ 시비…절반 이상 폭행까지 이어져-고속도로 휴게소, 추석 연휴 기간 포장만 가능
2021.09.16 I 황병서 기자
'동두천 중흥S-클래스 헤라시티' 9월 공급 예정
  • '동두천 중흥S-클래스 헤라시티' 9월 공급 예정
  • [이데일리 이윤정 인턴기자]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일대에 들어서는 ‘동두천 중흥S-클래스 헤라시티’가 9월 공급을 앞두고 있다.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6층,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피트니스센터,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까지 포함한 5개 동, 전용 75·84A·84B㎡ 전용 75·84㎡, 총 466세대 규모로 지어진다.(사진=동두천 중흥S-클래스 헤라시티)특히 동두천 중흥S-클래스 헤라시티는 인근 송내초, 송내중앙중, 동두천중앙고, 이담초, 지행초, 동두천외고 등 초·중·고에 외국어고등학교까지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교육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다. 롯데마트, CGV 등 쇼핑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은 물론, 시청, 법원, 제생병원(예정), 신천 수변공원 등 생활 기반 시설도 풍부하다. 또한 동두천터미널을 이용해 시외로 이동하기도 편리하며, 여기에 향후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및 서울~양주 고속도로의 도로교통망이 예정되어 있는 것은 물론, GTX-C노선과 7호선 연장의 철도교통망도 계획돼있다.또한 인근에는 교통호재와 더불어 개발호재가 다수 예정돼 있어 미래가치도 기대된다. 동두천 국가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직주근접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으며, 양주옥정 신도시와 회천 신도시 개발에 따른 수혜도 누릴 수 있다.동두천 중흥S-클래스 헤라시티는 분양 아파트에 비해 장점이 다양한 민간임대아파트로 공급된다.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며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도 없다. 또한 실속형 임대보증금 상승률 제한이 있어 향후 보증금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주택보증공사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으로 보증금 반환 시 문제에 대한 염려도 없다.한편, 9월 오픈하는 동두천 중흥S-클래스 헤라시티의 모델하우스는 동두천시 송내동 일원에 마련된다.
2021.09.15 I 이윤정 기자
시세차익 나누는 분양전환임대 ‘누구나집’…화성·의왕·검단에 공급
  • 시세차익 나누는 분양전환임대 ‘누구나집’…화성·의왕·검단에 공급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여당의 핵심 공급 대책 중 하나인 ‘누구나집’이 첫 발을 뗀다. 화성 능동, 의왕 초평, 인천 검단 등 6개 사업지에 누구나집을 공급, 이를 위한 사업 시행자 모집에 나섰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인천도시공사는 화성능동 1곳, 의왕초평 1곳, 인천검단 4곳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누구나집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만든 공급 대책 중 하나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임대 주택이다. 주변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를 10년 간 제공하고 추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또 추후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사업지별로 보면 인천검단이 4곳으로 가장 많다. 총 4개 블록, 21만9526㎡ 부지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의 공동주택 422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지구 외곽으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및 공항철도를 이용해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한 지역이다. 또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2024년 말 예정)을 통해 인천 도심으로의 접근이 수월해진다. 화성 능동은 4만7747㎡ 부지로,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899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지하철 1호선 서동탄역이 근접(700미터)하고 서동탄역에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이 연결될 예정이다. 그리고 SRT동탄역,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북오산 I.C.) 등이 위치해 서울로의 접근이 용이하다.의왕 초평에는 총 4만5695㎡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의 공동주택 951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구 동측(약 1㎞)에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위치해 수도권 이동이 편리하고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와 국도42호선·국도47호선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2021.09.06 I 황현규 기자
규제 카드 만지작‥생숙 투자 유의점은
  • 규제 카드 만지작‥생숙 투자 유의점은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생활형숙박시설(생숙·레지던스)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많다. 아파트 대용으로 부상했지만 원칙상 주거용으로 쓸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투자자가 몰리는 과열조짐이 보이자 국회에서 규제수위를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최근 아파트 투자 대안으로 떠오른 생활형숙박시설은 단기임대와 취사 등이 가능한 상품이다. 호텔과 오피스텔의 중간 정도라고 보면 된다. 생숙은 특히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가 제공돼 일반적인 호텔과 비슷하면서도 실내 취사가 가능해 거주시설로 이용할 수도 있어서다. 게다가 생숙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제한을 받는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에 참여할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전매 제한도 없고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등 고강도 규제를 피할 수 있어 틈새 투자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하지만 생숙은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과 차이도 많다. 우선 생숙은 상업지구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다. 교육, 환경, 소음 등 모든 면에서 거주 여건이 떨어진다. 아파트와 비교해 전용률이 낮고 주차공간도 부족한 편이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어 주변 학교의 학급이 과밀화할 가능성도 크다. 게다가 생숙은 원칙상 주거용으로 쓸 수 없다. 법상 숙박시설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 규제가 느슨했지만, 숙박업신고도 반드시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내놨기 때문이다. 다만, 법 시행 전 분양한 생숙에 대해서는 이를 유예하고, 2년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할 수 있다. 국회에서는 더 강력한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29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대상 건축물에서 아예 제외하고, 일반 콘도처럼 회원권 형태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선 후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용도변경을 방지하는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한 서한을 김 의원이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김남국 의원은 “생숙이 마치 주택용도로 사용 가능한 것처럼 홍보되면서 분양이 이루어져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분양하는 건축물에서 생활숙박시설을 제외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불법전용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중이며, 통과 시 법안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바로 적용된다.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규제를 강화하면 또 다른 풍선효과를 부를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 제도개선을 검토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9.13 I 장순원 기자
부동산 광풍의 역설…학교 없는 마을 대전서 속출
  • [생생확대경]부동산 광풍의 역설…학교 없는 마을 대전서 속출
  • 대전시 도시개발 사업지 전경.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에서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학교 신설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의 대규모 원정 통학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최근 몇년전부터 대전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였고,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신규 주택을 분양만 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공식이 성립했다. 그 결과, 대전 곳곳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포함해 도시개발 사업이 광풍처럼 휩쓸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교육과 행정, 안전, 교통 등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단 분양만 하고 보자는 사업시행자들의 과도한 이윤 추구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무책임·무관심이 결합하면서 학생들의 정당한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다. 특히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이들 기관이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야 하지만 빠른 시간에 신규 주택을 대거 공급해야 한다는 여론에 밀려 중요한 점들을 놓쳤다는 지적이다.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전에 학교 등 교육 인프라를 최우선적 과제로 놓고, 이들 행정·교육당국이 머리를 맞대야 하지만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학교 없는 마을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안 2-1지구와 용산지구, 갑천지구, 용문 1·2·3 재건축지구 등 수천세대 이상의 입주가 예정된 도시개발 사업지 대부분에서 학교 부재로 입주민들과 행정·교육당국간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이 중 대전아이파크시티 아파트가 있는 도안 2-1지구의 경우 오는 11월부터 2560세대를 포함해 주변에 4570세대의 입주가 시작된다. 현재 도안 2-1지구는 소송에 휘말리면서 복용초등학교의 개교가 2023년 3월 이후로 미뤄졌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인근 학교로의 분산 배치 등 여러 대안을 내놓았고, 최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가 필요 없는 분교 설치를 추진 중이다. 북대전IC 인근 용산지구도 상황이 심각하다. 대전교육청은 현재 현 용산초교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기존 주차장 자리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입주예정자들은 “임시방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23년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갑천지구 친수1구역도 초등학교가 없어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용문 1·2·3 재건축지구의 경우 학교용지가 확보된 상태이지만 대전교육청이 ‘신설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학교 관련 민원의 시한 폭탄이다. 신도심을 중심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대량으로 이뤄졌거나 예정돼 있지만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학교 신설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은 “도시개발 사업계획과 실제 분양·입주 대상과의 차이가 크다 보니 학교 신설과 관련된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젊은층에 대한 특공 비율이 올라간 결과, 학령 인구의 갑작스런 증가로 학교 수급 문제를 악화시키는 큰 요인”이라며 대전시와 사업시행자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다. 반면 대전시는 “학교 신설은 교육청의 고유 업무로 도시개발 예정지에 학교 용지를 반영시키고 있지만 ‘학령 인구가 적어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하면 된다’는 이유로 학교 용지를 타 용도로 전환할 것을 교육청이 요구했고, 이를 반영했을 뿐”이라며 “교육청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도시개발 사업자들의 경제적 이유와 지자체·교육청의 무관심·무책임이 결합, 어린 학생들만 애꿏은 피해를 입을 상황이다. 이제라도 시장과 교육감, 지방의회, 사업자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성세대의 욕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헌법에 보장된 교육권을 침해받는 것은 절대 안 된다.
2021.09.14 I 박진환 기자
한라,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주가희석 우려 불식…목표가 ↑ -한화
  • 한라,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주가희석 우려 불식…목표가 ↑ -한화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한화투자증권은 14일 한라(014790)의 전날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해 주가 희석에 대한 우려를 덜어냈다고 분석했다. 지금부터 실적 성장을 누릴 수 있게됐다는 평가다.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9000원으로 기존(7000원)보다 28.5% 상향 제시했다. 한라의 현재 주가는 13일 기준 6950원이다.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한라는 전일 공시를 통해 자사주 매입·소각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했다”며 “그간 주가 상승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전환우선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한라는 전날 공시에서 50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과 250억원 규모의 전환우선주 취득·소각을 발표했다. 또 매년 별도 당기순이익의 40% 내에서 배당, 자사주 매입·소각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송 연구원은 “한라는 지난 2013년 한라홀딩스를 대상으로 전환우선주 1017만주를 발행했는데, 2022년 4월부터 1년 이내 보통주 5087만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이에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가능성이 한라 주가 상승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라는 향후에도 전환우선주 취득·소각을 중점에 두고 주주환원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위해 전환청구기간 연장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덧붙였다. 한라의 강력한 주주환원정책 발표 이후 주가 희석에 대한 우려를 덜게 됐다는 평가다. 송 연구원은 “지금부터는 한라의 실적 성장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이익 성장은 주택 부문이 이끌 전망인데, 올해 분양 계획은 8369세대로 과거 3개년 평균 3855세대 대비 두 배 이상 많아 내년부터 가파른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2022년 분양물량도 이미 7000세대 이상 확보된 것으로 파악돼 확실한 레벨업”이라고 판단했다. 목표주가 상향에 대해 “12개월 예상 주당순자산(BPS)에 목표배수를 기존 0.8배에서 1.0배로 올려 적용했으며, 주가수익비율(PER)로 환산 시 6배 수준”이라며 “그동안 주가 상승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전환우선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설명했다. 송 연구원은 “이는 분명 실적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기도 하고 주가 상승에 대한 의지이기도 하다”며 “현재 주가는 전일 22.9% 급등에도 불구하고 12개월 예상 주가순자산비율(PBR) 0.74배, PER 4.2배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2021.09.14 I 김소연 기자
세종시 특공 아파트 되팔아 챙긴 시세차익 6800억
  • 세종시 특공 아파트 되팔아 챙긴 시세차익 6800억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고 되판 직원들이 거둔 시세차익이 6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공급된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아파트 2만5989가구 중 19.2%에 달하는 4988가구가 전매나 매매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특공 아파트를 되팔아 챙긴 시세차익은 6800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공급된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아파트 2만5989가구 중 19.2%에 달하는 4988가구가 전매나 매매로 거래됐다.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총 68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약 1억3639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거래 유형별로 보면 전매 거래는 1764건으로 시세차익은 501억원 수준이었고, 매매 거래는 3224건으로 시세차익은 63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매란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분양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1건당 시세차익은 9286만원이었지만, 2020년 3억2917만원, 2021년 5억298만원으로 5배 넘게 늘어났다. 이는 폭등한 부동산 가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5월 2억3500만원에서 2020년 5월 5억4700만원으로 4년 만에 3억1200만원(2.3배)이 증가했다.시세차익이 커지면서 거래량 역시 증가했는데, 2017년 617건이었던 거래 건수는 2020년 907건으로 50%(290건) 가까이 늘어났다.일부 당첨자들은 특공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운영한 뒤 매매를 하는 등 투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예컨대 2015년 A93단지 특공당첨자는 2017년 해당 아파트를 전세를 주었다가 작년에 매매를 해 3억25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2013년 A67단지 특공당첨자는 2015년에 월세를 줬다가, 2019년 매매를 통해 1억333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기도 했다.이에 송 의원은 “이전기관 직원들의 세종시 정착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세종시 특별공급 제도 폐지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부당이익 환수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09.14 I 박태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컨트롤타워 없는 성과 위주 내부경쟁이 화 불렀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컨트롤타워 없는 성과 위주 내부경쟁이 화 불렀다-구글 잡은 조성욱 “플랫폼 규제 이정표”-탄소감축 과속…목표 현실화, 통큰 지원 절실△2면 종합-가석방 후 ‘청년 일자리’부터 챙긴 JY…3년간 7만개 고용창출 약속-文대통령, 감사원장에 최재해 전 감사위원 지명-환노위, 카카오·네이버 총수 국감 증인 추진△3면 상생안 내놓은 카카오-꽃배달 접고 두 자녀 퇴사…카카오 “대화·협력 통해 혁신 지속할 것”-카카오페이, 상장 또 늦춘다-상생카드‘ 꺼내자 장중 낙폭 축소…카카오 1.3조 줍줍한 개미들 안도△4면 구글 갑질에 칼 빼든 정부-제조사OS 최적화 허용은 필수 vs 안드로이드 호환성 지켜갈 것-“경쟁 막는 플랫폼, 국내외 차별없이 들여다볼 것”-구글 점유율 85%…큰 변화 어렵지만 자율성 확대 기대△5면 탄소중립 과속 논란-탄소배출 많은 철강·석화는 감산하란 말…기술개발·인프라 지원부터-“감당 가능 범위 넘어서…기업 여력 고려를”-2~3배 급등은 예사…널뛰는 탄소배출권도 경영에 부담△6면 종합-국민 열에 셋 “3촌까지만 친족”이라는데…’6촌까지 혈족‘ 옭아매는 法-’눈물의 사퇴쇼‘ 없던 일로…홍원식 회장, 안 물러난다-고2부터 지방 의·약대 신입생 40% ’지연인재‘로만 뽑는다-한미일 북핵대표 “대화와 외교 시급”…대북 인도적 협력사업 논의△8면 정치-윤석열 주춤한 새 지지율 골든크로스…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무야홍‘-국방부 “北 순항미사일 사전 탐지”-文대통령, BTS 특별사절 임명…19일 유엔총회 함께 참석-“최재형, 가장 안정적이고 흠 없어…이재명 상대하기 최적”-권익위 “조성은, 공익신고…공인신청은 안해”△9면 글로벌-델타변이·인플레보다 무섭다…美 증세 강행에 시장 찬바람-리벤지 포르노도 VIP엔 면책특권…페북 또 구설수-美 코로나백신 ’부스터샷‘ 무용론 점화-’세계의 공장‘ 중국도…“반도체 공급난 당분간 지속”△10면 경제-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는데…고용유지지원금 끊길라 애타는 여행업계-금통위원 5명 중 4명 “기준금리 인상 필요”-9급도 예외없다…부동산 관련 공직자 전원 재산등록△11면 금융-점포 없애고 사람 줄이고…끝 안 보이는 ’은행 다이어트‘-장기대출 수익 ’짬잘‘…카드사 상반기 ’호호‘-’코로나 대출‘ 3차 만기 연장 여부 내일 나온다-“BTS 굿즈 매년 준다고”…신한카드, 방탄소년단카드 내놨다△12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전세값 뛰니 서민들 돈 빌릴 수밖에…전세대출 규제는 예외로 해야”-“제2의 머지포인트 막으려면…금융당국, 제도권 밖 업체도 관리해야”△14면 산업-SK 이어 롯데그룹도 ’노크‘…중고차 시장 개방 임박했나-현대차,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안 판다-SK E&S, 해수부 손잡고 항만 수소 스테이션 구축-“반도체 기업, R&D·세제지원 절실”-“오늘은 조종사, 내일은 승무원”…항공업계 체험 마케팅 활발△15면 ICT·소비자생활-네이버, 세계서 가장 빠른 소상공인 정산 도입-롯데, 디자인경영센터 신설…센터장에 배상민 교수 영입-증여세 재원 마련 위해…정용진 부회장, 광주신세계 지분 매각-오너 뜻대로…사조산업 임시주총 이변 없었다△16면 증권-공급 병목현상에…“원자재株 3분기 실적시즌까지 오를 것”-“차별화 장세 심화 예상…ESG 변화 기업 매력” 이원선 트러스톤운용 CIO-’규제 무풍지대‘ 배터리·수소株, 외국인 매수세에 ’쑥쑥‘△18면 증권-IPO 필승 카드?…이커머스 업체, 오픈마켓 진출 ’릴레이‘-’美 S&P500지수·ESG결합‘ SOL미국S&P…ETP’ 출시-LG화학 때처럼…국민연금 “SK이노 분할 반대”-미래에셋증권, 국내 금융사 최초 ‘글로벌 RE100’ 가입△19면 부동산-13년째 제자리 신림1구역…오세훈표 재개발로 ‘속도’ 낸다-기본형 건축비 3.4% 껑충…분양가 하반기 더 오를듯-분양하면 수백대 1…아파트 대체상품도 ‘후끈’-62돌 롯데건설 “해외사업·디벨로퍼로 100년 기업 도약”△22면 건강-무릎 인공관절 로봇 수술로…정확도·만족도 다 잡았다-점점 가늘어지는 소변 줄기…‘요도협착’ 의심을-‘노안·백내장수술’ 15년 이상 검증거쳐 안전성 확보△24면 BOOK-당신은 어떤 어른인가요-인류는 원래 느릿한 삶을 살았다-‘욕구 피라미드’ 다시 들여다보기△25면 오피니언-K-방역 집착이 불러온 K-불평등-600조 슈퍼예산, 국민 납득시키려면-퍼주기로 땜질하다 놓친 잠재성장률 추락△26면 피플-지구 120바퀴 돌며 71개국서 대성회…천막교회를 35년만에 세계 최대 교회로 -전재산 기부 김밥 할머니 “남 도울때 가장 즐겁다”-개원 70주년 국립국악원 기념전-한국문화축제 총감독에 김형석 작곡가 위촉△27면 사회-마트선 못 사는 갤워치 편의점선 OK…“국민지원금 사용처 기준이 뭐냐”-진상조사로는 한계, 손준성은 “결백”…공수처, 尹 ‘고발사주’ 수사 빈손되나-‘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벌금 3000만원-태풍 ‘찬루’ 17일 남해안 통과…제주 물폭탄 전망-‘청소년 접종’ 의견 갈리자…정부 “강제 접종 없다”
2021.09.14 I 한광범 기자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조합원들, 법원 앞서 "석방하라"
  •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조합원들, 법원 앞서 "석방하라"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을 촉구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구속적부심에 따른 양경수 위원장 석방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대연 기자)15일 오후 민주노총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 위원장을 구속할 명분이 없다”며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 정신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라”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양 위원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다. 석방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정부가 양 위원장을 코로나19 주범이라고 매도한다”며 “오늘 오후 열리는 구속적부심에서 (양 위원장에 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양 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이 구속의 주된 이유로 보이나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마무리한 후 자진 출석할 예정이었다”며 “체포영장 집행 당일에도 경찰에 순순히 응했으며 어떠한 도주 시도조차 안 했다”고 도주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또 “양 위원장이 인멸할 증거도 없고 7·3노동자대회 참가자 중 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은 이 사건 집회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이날 경찰은 기자회견 중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에게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 집회를 해산하라며 수차례 경고 방송을 하기도 했다.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를 받는다.경찰은 지난달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18일 1차 집행에 나섰으나 민주노총의 반발에 불발됐다. 이후 경찰은 수색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2일 구속영장을 집행했고 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양 위원장은 지난 13일 구속이 합당한지를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바 있다.
2021.09.15 I 김대연 기자
‘누구나집’ 청사진 나왔다…집값 10%·10년 임대·낮은분양가
  • ‘누구나집’ 청사진 나왔다…집값 10%·10년 임대·낮은분양가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여당의 핵심 공급 대책 중 하나인 ‘누구나집’이 화성 능동, 의왕 초평, 인천 검단 등 6개 사업지에 공급된다. 6075가구 규모다. 누구나집은 분양 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으로 추후 시세차익을 임차인-사업시행자와 나누는 게 특징이다.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인천도시공사는 화성능동 1곳, 의왕초평 1곳, 인천검단 4곳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화성능동에 899가구, 의왕초평에 951가구, 인천검단에 4225가구를 공급한다.(사진=뉴시스 제공)◇낮은 보증금에 낮은 분양가누구나집은 집값의 10% 수준의 부담(보증금 최소규모)으로 입주 가능하고 10년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거주 후, 최초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 전환이 가능한 주택이다. 확정분양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나누게 되는 이익 공유 구조이다. 따라서 거주기간에 따라 임차인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앞서 특위는 집값의 6%만 내면 거주권만, 10%를 내면 분양권만 갖고 16%를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을 모두 받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10%를 내고 거주권과 분양권을 모두갖는 방식으로 결정됐다.구체적으로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95% 이하(일반공급)-85%이하(특별공급)로 책정한다. 전체물량의 20% 이상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공급한다. 나머지 80%는 일반공급으로 무주택자면 모두 도전해볼 수 있다.눈길을 끄는 건 분양가다. 통상 분양전환 임대의 경우 분양 시점에 따라 분양가격이 결정됐다. 그러나 누구나집은 시작 단계부터 분양가가 확정되면서,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로 제공된다. 공모시점 감정가격에다가 사업 착수시점~분양시점까지의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1.5%)을 적용해 분양가가 매겨진다. ◇총 6075가구 규모 시범 사업한편 모집공고를 하는 사업지를 보면 인천검단이 4곳으로 가장 많다. 총 4개 블록, 21만9526㎡ 부지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의 공동주택 422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지구 외곽으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및 공항철도를 이용해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한 지역이다. 또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2024년 말 예정)을 통해 인천 도심으로의 접근이 수월해진다. 화성 능동은 4만7747㎡ 부지로,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899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지하철 1호선 서동탄역이 근접(700미터)하고 서동탄역에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이 연결될 예정이다. 그리고 SRT동탄역,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북오산 I.C.) 등이 위치해 서울로의 접근이 용이하다.의왕 초평에는 총 4만5695㎡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의 공동주택 951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구 동측(약 1㎞)에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위치해 수도권 이동이 수월하다.
2021.09.06 I 황현규 기자
당장 전세난인데 '연말'까지 기다리라는 정부
  • 당장 전세난인데 '연말'까지 기다리라는 정부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임대차법 등의 영향으로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다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탓에 정부에서도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시기 또한 당장이 아닌 ‘연말’까지로 미룬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세입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보여주기식’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월세 가격 안정과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전문가, 연기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제공)홍 부총리가 ‘전월세 가격 안정’을 언급한 데는 임대차법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전세계약 건과 신규 계약간의 차이가 너무 커서다.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내 아파트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의 평균 보증금 차이가 9638만원에 달했다. 특히 강남구 아파트의 경우 격차가 2억원을 넘어섰다. 이어 종로구 1억9388만원, 서초구 1억8641만원, 성동구 1억7930만원, 마포구 1억7179만원, 동작구 1억5031만원 순이었다.계약갱신청구권으로 최대 4년까지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게 되면서, 집주인들이 새로운 전세 계약을 맺을 때 4년 치 전셋값을 한번에 올려 받으면서 이중가격이 심화된 것이다. 특히 지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은 내년 다시 전세시장에 내몰리면서 높은 전셋값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내년 전세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홍 부총리의 ‘약속’과는 달리 획기적인 전세대책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우선 국토부는 기존의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전세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셋값을 내리는 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 주택 공급이라는 데 대해 정부도 공감한다”며 “아파트보다 공급 속도가 빠른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해 전셋값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의 규제 완화와 분양가 산정 보완 등의 주택공급대책을 내놓았다.전문가들은 기존 공급 대책 외에 추가적인 전세 안정화 방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미 연말이면 선거 이슈 등과 맞물리면서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기는 어렵다”라며 “주택 공급 확대 등 기존에 나왔던 대책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미 대책 시기를 ‘연말’로 정한 것부터 전세 대책이 어렵다는 방증”이라며 “세입자들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선언의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2021.09.15 I 황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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