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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리조트 콘도 회원권 1000만원대 특별분양!
[온라인부] ㈜대명레저산업은 창립 33주년을 기념해 ‘하프패밀리’ 상품을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이 상품은 연간 20박(15박+5박)을 기준으로 기명회원권은 1230만원, 무기명회원권은 1330만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2000만~3000만원대 패밀리, 스위트 상품도 특별 분양한다. 이번 특별 상품은 1/12지분 등기제 분양으로 개인명, 무기명, 법인업체 명으로도 분양받을 수 있으며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환급 등의 비용절감을 받을 수 있다.회원가입 시 골프, 스키, 오션월드·아쿠아월드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가입과 동시에 설악, 경주, 양평, 홍천, 양평, 홍천, 양양, 변산, 단양, 제주 등 전국 8곳의 대명리조트 체인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대명리조트 관계자는 “대명레저산업의 가장 큰 장점은 편리한 예약시스템”이라며 “회원 담당자가 초기 계약시부터 예약관리까지 1:1로 관리해 모든 회원이 최고의 품격을 갖고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 특별회원모집에 대한 자세한 입회내용 및 안내책자는 무료로 배송해준다.(문의: 02-555-0448)

2012.08.23 I 김민정 기자

[스톡&이슈]①'개인형 퇴직연금' 시대가 왔다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지난달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이 바뀌면서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증권업계의 새 화두가 됐다. 퇴직자는 IRP를 통해서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면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펀드와 같은 여타 상품 판매보다 당장 들어오는 수수료는 적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산유치의 일등공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향후 몇십년 뒤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이 근로자의 노후를 완전히 책임지기에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경고가 이어지면서 개인연금에 대한 수요와 관심은 꾸준이 늘어왔다.◇ IRP, IRA와 어떻게 다를까쉽게 말해 IRA와 IRP의 차이점은 단순히 퇴직금을 보관하는 계좌에서 운용하는 계좌로의 변신이다. 기존에도 개인형퇴직계좌(IRA)가 있었지만 여러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어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퇴직연금에 가입해 퇴직급여를 받은 근로자만 계좌에 가입할 수 있었고 재직 근로자의 경우 추가 납입을 할 수 없었다. 또 퇴직자가 퇴직 이후 두 달 안에 직접 퇴직급여를 계좌로 옮겨야 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IRP제도하에서는 이런 점들이 대폭 개선됐다.먼저 가입대상이 다양해졌다. 퇴직급여를 받은 근로자를 비롯해 퇴직연금 가입자인 근로자와 오는 2017년부터는 자영업자까지 확대된다. 퇴직금을 직접 이전해야 하는 불편함은 퇴직전에 IRP계좌를 가입하면 퇴직시 자동으로 퇴직금이 이전되는 것으로 바뀌었다.퇴직전 근로자의 추가 납입도 연 1200만원까지 가능토록 했다. 그동안 추가 납입이 불가능했던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이 점이 매력적이다. 자신의 여유자금 안에서 퇴직 이후 자금을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된 것. 중도해지는 기존과 같이 가능하다.IRP에 가입할 경우 돌아오는 혜택도 알아둬야 한다. 과세이연과 소득공제 혜택이다. 때문에 세제혜택 부분에서 일반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게는 반길만한 제도다. IRP에 가입한 근로자가 55세까지 운용할 경우 퇴직시 내야 하는 소득세가 연금을 받는 때로 늦춰진다. 때문에 납부가 미뤄진 세금 만큼 운용 금액이 커지게 돼 그 수익도 쏠쏠하다. 개인연금 납입분과 합산해 연 400만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 증권업계 가입자 늘리기 ‘분주’기존에도 퇴직연금 시장에 눈독을 들여온 대형 증권사들은 법개정과 함께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퇴직 이후 자금이 들어오는 만큼 실제 자금유입보다는 계좌유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전사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삼성증권(016360)은 한 달도 되지 않아 3000계좌 이상을 유치했다.한국투자증권도 2000계좌 이상을 신규로 유치했다. 그밖에도 우리투자증권(005940), 신한금융(055550)투자, 미래에셋증권(037620) 등이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업계 전체적으로 7000계좌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증권사들은 은퇴학교 등의 세미나를 꾸준히 개최하며 투자자 교육과 함께 자연스러운 가입자 증가를 위해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삼성證, 4~6월 순이익 289억…전년比 54.9% ↓

2012.08.22 I 김자영 기자

박근혜 "재정건전성 무시한 복지 반대..증세 무책임"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22일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논란과 관련, “세금을 무조건 걷어서 (복지를) 하겠다는 것도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재원마련이 있어야 복지정책에 믿음이 가는데 재정건전성을 무시하면서 복지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는 “복지정책 추진에서 줄줄 새는 부분이 있다. 부처간 연계가 잘못돼서 낭비되는 것부터 잡아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기 존씀씀이를 효율적으로 바꾸고 토목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 의무지출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재량지출은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세금을 걷는다고 하기 전에 비과세감면과 지하경제 활성화 등 세원을 투명하게 해서 세입부분을 마련할 수 있다”며 “전부 계산해보니 27조원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것을 가지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여러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07년 당내 경선 당시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치를 세운다)’ 공약이 최근 강조한 경제민주화와 배치된다는 지적에는 “경제민주화와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우선 세금을 줄인다는 것은 세율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그 당시(2007년) 워낙 경기가 침체돼 있어 이는 중요한 정책이었다”며 “규제를 푸는 것도 경제적 지배력 남용에 대한 규제가 아닌 쓸 데 없는 규제를 풀겠다는 뜻이었다. 또 제대로된 법치가 실행돼야만 억울한 사람이 없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2012.08.22 I 김성곤 기자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적 안정성' 우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대선 정국 속에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법적 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간의 높은 내부 거래 비중이 국가 경제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여론이 지지를 얻으면서, 새누리당 조차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재계와 학계 일각에선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합리성을 상실한다면 규제의 실익보다는 법적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지난해 개정된 상속증여세법(상증세법)은 물론 새누리당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최승재 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변호사)는 “포퓰리즘에 입각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위헌 소지로 인해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집단내 계열사간 상품용역 거래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해 증여세를 부과토록 한 ‘상증세법(제45조의3)’를 문제 삼았다.최 변호사는 “올초부터 시행된 상증세법의 문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이익에 대해 과세해서 위헌요소가 있는데다, 영업이익에 대한 배당이 이뤄질 경우 배당소득세도 부담하게 돼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다”면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유지한다 해도 배당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배당소득세를 증여세 과세에서 공제해 주는 조정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대차그룹 등 대기업 뿐 아니라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중소기업 관련 법안에 예외조항이 없는 만큼, 가족지배 구조가 일상화된 수직계열화된 중소기업들도 과세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 상증세법의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대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고 내부 지분율이 30% 이상이고 수혜법인 지배주주 지분율이 3%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게 돼 있다.새누리당 정책위원회가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제23조의 1항 제7호) 개정 시도’에 대해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새누리당은 소위 재벌에 대한 순환출자 등 구조 규제를 하지 않는 대신 사후 규제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공정거래법 강화를 추진 중이다. 대기업 계열사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만 부당지원 행위로 규정하는 현행법은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해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근거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그러나 ‘현저성’ 조항을 없앨 경우 규제당국이 어떤 기준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느냐를 판단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4대 그룹 관계자는 “같은 상품이라고 해도 100원, 120원, 90원 하는게 시장의 이치인데 어떤 경우에 합리적이지 않는지를 정한 기준조차 없이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면서 “처벌 자체가 아니라 부당지원을 줄이려는 게 목적이라면 기업들이 어떤 경우에 문제 되는지 알 수 있도록 예측가능성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2012.08.22 I 김현아 기자

국토부, 송파 가락시영 이주시기 분산(종합)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정부가 올 가을 국지적인 전세난에 대비해 재건축 이주시기를 분산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21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시 및 송파구와 함께 재건축 이주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주요 재건축 단지의 이주시기를 분산하는 등 단기 수요급증에 따른 불안요인을 덜기로 했다고 밝혔다.특히 재건축을 앞둔 5436가구 규모의 가락 시영은 조합원 이주비 신청기간을 4차로 나눠 이주시기 분산을 유도키로 했다. 이주 대상자에게는 주변 전월세 정보와 신규입주 물량 정보를 제공해 전월세 수요의 지역적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아울러 전월세 민원 상담 창구를 운영해 맞춤형 매물정보와 대출정보 등을 제공하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 설치, 단속반 운영 등을 통해 중개업소 등의 시장교란 행위를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국토부의 이같은 방침은 수도권의 주택 입주물량이 늘어 전월세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재건축 이주수요 등으로 국지적 불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올 하반기 송파 강남·서초·강동 등 강남권 3개구에서는 가락 시영을 포함해 ▲잠원 대림(637가구) ▲반포 신반포1차(790가구) ▲상일 고덕4단지(410가구) 등 총 약 7300가구의 재건축 이주 수요가 몰려있어 강남권 전셋값 급등이 우려돼 왔다.그러나 국토부는 하반기 강남권 4개구 입주물량이 7189가구, 동작구·관악구·광진구·성남시 등을 포함하면 총 1만7455가구로 넉넉한 편이어서 전월세가격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낙관했다.다만 국지적 전월세 불안에 대비해 서울 주요 역세권(광진·동대문·마포·금천·강서·은평구)과 뉴타운, 강남 4구 재건축, 수도권 주요 도시(과천·평촌·분당·용인·일산) 등 우려스러운 지역은 주간 단위 현장점검(주간단위)으로 시장 동향을 살필 방침이다.아울러 국토부는 보금자리론 등 실수요자 대출지원과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3년→2년이상) 등을 통해 주택거래를 정상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등의 종전 정책을 유지해 전세 거주자들에게 안정감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2012.08.21 I 윤도진 기자

당정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추가인하" 협의
[이데일리 윤도진 나원식 기자]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 경기를 살리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를 협의한다. 또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작년 수준으로 낮추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재원을 확대해 주택 수요를 확대하는 것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새누리당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와 ‘하우스푸어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4개 항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달 초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제시한 양도세 중과 폐지 혹은 감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정부는 이미 1가구 다주택자에게 양도차익의 최대 60%까지 물리던 중과제를 폐지하고 기본세율(6~38%)만 과세하기로 하고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도 줄이기로 하는 안을 내놨다. 이 안은 2009년 4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론에 부딪혀 2년간 중과세 제도 시행을 중단하는 절충안으로 시행되고 있다.주택 취득세도 현재의 절반 수준인 작년 세율로 환원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경우 현재 9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취득세율은 기본세율(4%)에서 50% 감면된 2%로 부과되고 있지만 작년까지는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수준인 1%로 과세가 이뤄졌다.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강화을 강화해 빚을 내 집을 샀거나 살 수요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모색된다.금융 측면에서는 담보인정비율(LTV) 60% 초과대출에 대한 금융권 상환요구 자제토록 하는 내용과 함께 최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방안이 회의에서 다뤄진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재원 1조원이 지난 5월 소진됨에 따라 이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돼 추가 재원 규모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또 대출 구조를 제2 금융권에서 제1 금융권으로 전환하는 방안, 이자탕감 방안(금융권 공동출자 배드뱅크 설치), 개인별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등의 내용이 회의에서 다뤄진다. 아울러 거래활성화를 위해 리츠(REITs) 등 민간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민간임대사업자 육성하기 위한 전문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에 대한 내용과 빚을 내 집을 산 개인이 연체중인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해 분양 아파트를 임대로 전환하는 내용도 논의된다. 협의 내용에는 주택시장 수급과 관련 주택공급 제한 측면에서 신규 주택공급 억제, 보금자리주택 제도 개선 등도 담겼다.

2012.08.20 I 윤도진 기자

법원 "종교인 소득세 자료 공개해야"
【서울=뉴시스】 소득이 높은 종교인에 대해선 세무당국이 납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안철상)는 한겨레신문사가 “종교인 소득세 납부 내역을 공개하라”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오해와 비난을 불식시키고 바람직한 과세정책 수립할 수 있도록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공익적 이익이 종교인 개인의 납세정보를 보호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최근 10년간 연소득 1억원 이상을 신고한 종교인에 대한 납세 현황 자료 등을 정보 공개 대상으로 봤다.반면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와 소속 목사들의 소득세 자료 등과 관련해서는 특정인의 프라이버시권 등을 이유로 소를 기각했다.

2012.08.18 I 뉴시스 기자

미래에셋證, 해외채권형 상품 판매잔고 1조원 돌파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미래에셋증권(037620)의 개인고객대상 해외채권형 상품 판매잔고가 13일 1조원을 돌파했다.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해외채권형 상품에는 브라질국채 등 해외국채와 전 세계 채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채권 펀드 등이 있으며 연초 이후 해외국채 판매잔고는 42%, 글로벌채권펀드는 38% 가량 증가했다.이종필 상품마케팅본부장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둔화와 변동성 장세 심화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해외채권형 상품이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며 “내년 세제 개편으로 절세형 상품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브라질 국채 등은 비과세 혜택이 있어 더욱 관심을 끌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해외채권형 상품을 발굴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미래에셋증권 전국영업점이나 금융상품센터(1577-9300)으로 하면 된다.▶ 관련기사 ◀☞미래에셋證, 부산지점 오는 11일 토요세미나 개최☞미래에셋證, 여수지점 자산관리 세미나 개최☞'펀드 운용 잘못했다'..미래에셋證, 산은운용에 소송 제기

2012.08.13 I 유재희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MB, 대통령 첫 독도 전격 방문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다음은 내일자(11일) 주요 경제신문 뉴스다.(가나다 순)◇매일경제▲1면-MB, 대통령 첫 독도 전격 방문-中 7월 수출 고작 1%↑ ‘쇼크’-강남재건축 3천만원 붕괴-한강 녹조 막으려 충주댐 비상 방류▲종합-‘경영악화’ 르노삼성 첫 희망퇴직-철강업계 열흘이상 공장 중단-주요정상들 영토분쟁서 적극 공세로 정책 전환▲李대통령 독도 전격 방문-광복절 닷새 앞두고 단호한 행동..韓·日관계 급랭-軍 공중·해상 경계 강화-日 각료들 강력 반발 “야스쿠니 신사 참배”▲경제·금융-대출 너무 조였나..예대금리차 뚝-조합들, 예탁금 비과세 자신하는 까닭은-“보험사들 절벽향해 달리는 기차”▲정치-안철수 출마선언 8월말? 9월말?-현영희-현기환, 돈 전달 하루전 문자-野 내조의 여왕들 “내가 퍼스트레이디”-朴, 대국민 사과 카드 만지작▲국제-중국 3분기 성장률 더 낮아질듯-中 실제 성장률 4% 불과-美가뭄에 재보험사 최악 손실 예고▲기업과 증권-자신을 완성시키는 방법은 여러가지-하반기 증시전망 맞짱토론-반등場에 손터는 개미-지주사 SK·LG 투자매력 ‘굿’▲부동산-증축 허용에도 꽉막힌 리모델링-단기매매 양도세 감면 약발없어◇서울경제▲1면-MB, 독도 전격 방문-공정위 대기업 내부거래 정기조사 추진-한국의 웬디 커틀러 꿈꾼다-강남 재건축 3,000만원 붕괴▲폭염 이어 녹조..전국이 몸살-1,000만 식수원 위협..충주댐·이포보 긴급 방류-농가 폭염에 깊어진 한숨▲이상기후에 발목잡힌 세계 경제-가뭄·폭우·폭염..애그플레이션·블랙아웃 공포에 지구촌 시름-2008년 식량 폭동 재연되나▲MB 독도 전격 방문-‘조용한 외교’ 벗어나 초강력 카드..한·일관계 급속 냉각-‘하늘의 지휘소’ 피스아이 떴다▲종합-주한대사 소환 강력 대응-“공천비리 대응 미진” 친박계 일부 딴 목소리-孫·文은 더하고..金은 빼고-급매물이 급매물 불러 하락 악순환-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제 신설▲국제-만신창이 노키아, LTE로 마지막 승부-글로벌 자금 유로존 엑소더스-보시라이 사건 수습 국면..관심은 베이다이허 회의로▲산업-르노삼성차 눈물의 희망퇴직-고객정보 유출에 고개 숙인 KT-금호석화·아시아나, 연말 구조조정 마무리▲증권-대형주 펀드 콧노래-한전 2분기 영업손실 2조 육박-한샘 자사주 취득 소식에 4.5% 올라-줄잇는 자진 상장폐지..증권사는 수입 짭짤◇한국경제▲1면-李대통령, 독도 방문-압구정·이대의 ‘부활’..대치·목동의 ‘추락’-르노삼성車, 30% 감원▲굿모닝-대통령으론 처음 독도 땅 밟다..SNS ‘와글와글’-자동차 보험료 2% 또 내린다▲MB, 독도 전격 방문-행동으로 ‘독도는 우리땅’ 쐐기..日 야금야금 도발에 ‘경고장’-하늘에 조기경보기..바다엔 호위함·잠수함 ‘철통 경호’-발끈한 日, 주한대사 소환▲정치-與 “국토수호 의지”..野 “정치쇼”-日에 사전통보 여부 논란-박근혜 ‘교과서형’..김문수 ‘이벤트형’-文 ‘긴장감’..孫 ‘손발척척’..金 ‘재정비’▲수도권 상권 지각변동-유커·EBS 효과·지하철..서울 상권 뒤흔드는 ‘3대 파워’-동네상권은 ‘침체 터널’ 속으로▲경제·금융-소득공제 많다고 체크카드만 쓰면 ‘빵점’-SK네트웍스, 50억대 과징금 안내도 된다-“성장률 내년 2% 안될수도 한국, 재정지출 확대해야”▲국제-총선과 맞바꾼 증세..노다 ‘배수진’ 통할까-金보다 옥수수-美 실업 줄고 수출 활기..소비는 아직 ‘썰렁’▲산업-카를로스 곤 1700억 선물..댓가는 감원이었나-“한국도요타, 일본기업이 아니므니다?”-KT 개인정보 조회 이력 고객이 직접 확인한다-만도, 14일 직장폐쇄 푼다▲증권-외국인 ‘폭풍쇼핑’ 리스트에 OO株 추가요-대주주 물량폭탄에 비츠로시스 소액주주들 악!-JP모간·KB, 5년 누적수익 20% 넘어▲부동산-거침없는 제주 집값, 3.3㎡당 1000만원 돌파-화색 도는 동탄2 동시분양-여의도 공제회관 재건축..2014년 첫삽

2012.08.10 I 이유미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北, 계획 경제 사실상 포기"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다음은 내일자(10일) 주요 경제신문 뉴스다. (가나다 순)◇매일경제▲1면-“세금폭탄 맞을라” 갈곳 못찾아 우왕좌왕-영세업체 3곳중 1곳 1년안에 문 닫았다-해외리츠 고공비행-“北, 계획경제 사실상 포기”▲종합-한강 강동~잠실대교 4년만에 조류주의보▲美주택경기 살아나나-곳곳에 美주택경기 반등 시그널-해외 리츠펀드 웃는데..국내는 반토막▲재테크 새 패러다임-즉시연금 가입 러시..장기채권·브라질국채도 눈독-자녀회사에 원자재 싸게 줘도 과세 해외법인 주식 물려줘도 세금 내야-집·땅 손해보며 급매 내놓을 필요없어▲경제·금융-직장·지역가입자 구분없이 건보료 ‘소득의 5.5%’ 검토-“보험사 공시이율 올리지마라”-기준금리 동결..인하카드는 아껴▲정치-현영희, 친박에 추가 금품 설-“진화·약속·외연확대”-정운찬에 정성 쏟는 선진당-예사롭지 않은 안풍..‘호남=민주당’ 등식 깨지나▲국제-HP ‘야심찬 M&A’ 9조원 손실-인도 ‘쓴소리 경제자문’ 받는다-中물가 30개월만에 최저-구카이라이 살인죄 재판 시작▲기업과 증권-“LG휴대폰 구하라”-조선사들 ‘심해저’ 뚫는다-‘라인’ 뜨는데도 NHN 실적 횡보-넥센타이어 영업이익 사상최대▲기업·경영-도요타의 ‘미친’ 마케팅-특허심판원 “LG 특허는 무효”▲중소기업·벤처-중소·중견기업용 적립식저축 신설-한샘, 신혼공간플랜 제안-이녹스·에스에너지·연우 ‘천억 벤처’ 스토리▲유통-설탕 관세율 인하 재추진 논란-이마트에 등장한 ‘파격가 처분매장’▲부동산-강동구 재건축 단지 “울고싶어라”-개포1단지 이번엔 심의 넘을까-폭염에 강한 아파트◇서울경제▲1면-외인 컴백 코리아 주식 쓸어담는다-중견기업 5년이상 다니면 적금 2배 받는다-건보료 부과 소득중심 단일화 추진-中 소비자물가 2년 반만에 1%대 복귀-北 계획경제·전면배급제 포기-한강에 조류주의보▲종합-LS 트로이카 글로벌시장 호령하다-기업 ‘인니 관세 피해’ 보상 해주겠다-금융정보분석원 정보 국세청에 제공돼야▲건강보험 35년만에 수술하나-직장·지역가입자 구분 없애..92.7%가 보험료 낮아져-건보 보장률 80%까지 끌어올린다-수술없인 건보 재정건전성 담보 못해▲종합-1100원 밑으로 떨어질수도..정부 시장개입 초읽기-의사·변호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강화-삼성-애플 국내소송 선고 24일로 연기-하도급 거래 보호 대상에 포함..정책금융 1조 신규 지원도-경제 살리기 개혁·개방 나서나-공기업에 감사 받은 공기업▲정치-與 공천헌금 조사 시작부터 삐걱-‘막말’ 사흘만에 백기 든 이종걸-孫 지지율 급등..문재인 대세론 꺾을 것-與 순환출자 예외 조항 막판 제외 왜▲금융-부자 증세 위해 즉시연금 희생양으로-농협·수협 저축은행 비과세 혜택 폐지 희비 엇갈려-호남 은행 서울로 서울로 영남·부산은행 지역 올인▲국제-인플레 우려 해소..하반기 두차례 금리 내릴 듯-풋내기 트레이더 탓에 유로존 위기 더 심해져-중의원 해산 두고 일본 여야 동상이몽-구카이라이 재판 시작..아들 보과과 증언 변수▲산업-한화, 세계적 태양광업체 인수 임박-SK가 먼저 웃었다-포스코, 첨단 고강도강 양산-닛산, 한국시장 질주 준비 끝났다▲산업(정보기술)-IT업계 일본진출 줄이어-IPTV “환영” vs 케이블 “일방적 특혜”-당분간 통신요금 인하 없을 것▲산업(중기·벤처)-대기업·소비자 환영..중기 울상-웅진코웨이 2분기 매출 콸~콸-대·중기 유통 상생협력위 출범▲산업(생활)-남자도 “패션의 완성은 악세사리”-폭염·올림픽, 소비 스타일 바꿨다-대형마트 야간이 피크타임-메달 성적이 매출 좌우▲증권-프로그램 순매수 사상 최대-‘채권 큰손’ 중국자금 주식시장도 기웃-NHN 2분기 영업이익 1.3% 줄어-만기 앞둔 PEF 자금 회수 힘드네-도 넘은 저축은행 모럴 해저드▲부동산-가락시영도 ‘소형 30% 룰’ 합승-실적공사비 단가 1.6% 오른다-화성 동탄산업단지 기업 입주 활기◇한국경제▲1면-그라민뱅크도 울고 갈 ‘한국형 규제’-전력공급 700만kw 늘린다-부동산 취득세 감면 내년말까지 1년 연장-부양책 안먹히는 中경제▲굿모닝-카드·현금 귀찮아..“이름만 대면 계산 끝”-민간기업·국제기구 참여 ‘한국형 ODA’ 첫 삽 떴다▲뉴스&분석-北, 배급제 포기..새 경제개혁 추진-까다로운 고용조건에 사회적기업 갈수록 영세해져▲뉴스 포커스-中 생산·투자·소비 모두 둔화..장기침체 우려-8월 국회 ‘개점휴업’-조선 중소협력사 영업이익률, 위탁 대기업보다 높아▲정치-“순환출자 해소하되 경영권 보호장치 만들 것”-문재인 ‘서청원 변호’ 논란-민주 모바일경선 ‘심상찮네’▲국제-엔고 때문에..렉서스 ’日 생산고집‘ 포기-후진타오 ’복심‘ 후춘화·링지화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 꿰차나-“롬니후드” vs “오바말로니”▲경제-영세업체 3곳 중 1곳 1년도 못 버텨-“부가세 올려 건강보험 재원에 쓰자고?”-중견기업도 하도급 거래 보호 받는다▲금융-87%가 3억 이하..“중산층 은퇴설계 막나”-금감원, HSBC·SC銀 긴급조사-저축銀 부적격 대주주 수시로 걸러낸다▲산업-SK, 2차전지 특허분쟁 LG에 1승-FT, 대놓고 삼성 견제 “그들은 머리 좋은 모방자”▲기업&IT-방통위 “VoLTE에 요금 부과 못한다”-이계철 “당분간 통신요금 인하 없다”▲중소기업·과학-공업용 다이아몬드 ’부활의 노래‘-화성 탐사로봇 ’오퍼튜니티‘도 있다▲생활경제-패스트패션 강자, 가로수길서 ’한판 승부‘-돼지고기, 여름특수 사라져▲증권-와! 외국인, 역대 3번째 최대 순매수-차익실현 하락베팅 테마주-“中 구리 수요 증가가 본격 랠리 신호”▲부동산-묻지마 개발에..용인 쥬네브 5년째 ’텅텅‘-“못 돌려 받은 전·월세 보증금, 서울시가 도와드려요”

2012.08.09 I 이윤정 기자

재테크 달인이 공개한 달라진 `세법 TIP`!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재테크 전략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서민과 중산층을 위힌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부자절세’ 상품으로 각광받던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폐지 등으로 재테크 기상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금융상품의 절세 혜택 폐지는 대부분 내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출시돼 있는 상품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서민 중산층은 재형저축과 장기펀드에 주목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들은 재형저축(재산형성 저축)과 만기 10년이상 장기펀드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지난 1995년 폐지된 뒤 18년 만에 부활된 재형저축은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분기에 300만원(1년 12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월 100만 원씩 10년을 넣는다고 가정하면 일반 예금보다 465만 원 정도 이익이라는 계산이 나온다.만기 10년 이상인 장기펀드에 돈을 넣으면 가입 후 10년간 매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간 납입 한도가 600만원이기 때문에 최대 연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 셈이다.◇ 신용카드보다는 현금결제가 유리내년부터는 물건을 살 때 신용카드보다 현금으로 결제하는 게 소득공제 받을 때 유리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낮아지는 반면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로 오르기 때문이다. 대중교통비(택시는 제외)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공제율을 30%로 높이고 공제한도도 100만원 올랐다.한부모 소득공제가 신설됐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비와 초·중·고교의 보충수업 교재비도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 만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연봉 4800만원 이상은 퇴직금을 연금으로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라면 달라지는 퇴직금 세제에 주목해야 한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상대적으로 더 내게 된다. 현재는 3% 안팎인데 내년부터는 연봉에 따라 3~7%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반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현재 5%에서 3%로 내려간다. 연봉이 4800만원보다 많다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하다. 또 연금소득 1200만원까지는 최고 5%의 낮은 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연금저축의 수령 기준은 10년 이상 납입, 5년 이상 수령에서 5년 이상 납입, 15년 이상 수령으로 바뀐다.◇ 즉시연금 과세..‘장마’ 비과세 혜택 폐지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내려가는 만큼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절세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즉시연금과 이미 2010년 가입 분부터 소득공제가 사라진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비과세 혜택이 폐지된다.김명준 우리은행PB(세무사)는 “즉시연금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장기 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며 “연내 절세형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2012.08.09 I 문영재 기자

주택 취득세 50% 감면 1년 연장..부동산 시장은 `시큰둥`
[이데일리 윤도진 김동욱 박종오 기자]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취득세 50% 감면 조치를 한 해 더 연장키로 했다. 또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한해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기간 역시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작년까지 적용됐던 취득세 추가 감면을 기대했던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같은 조치로는 거래 활성화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반응이다.행정안전부는 주택 취득 시 내야 하는 취득세 감면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9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1주택자에 부과되는 취득세는 50% 감면된 2%다. 50% 감면 조치는 올해 말을 시한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은 현행 세율 4%가 유지된다. 일시적 2주택자에 한해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기간 역시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현행 세법상 1주택자가 새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9억원 이하 주택을 사들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율은 매입가액의 2.2%다. 본래 4.4%지만 1주택자로 간주해 취득세율이 50% 감면된다. 대신 2년 내 종전 주택을 팔아 1주택자가 되지 못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한다.이번 조치로 집을 팔 때 취득세를 감면받는 기간이 1년 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집을 되팔지 못해 취득세를 추가로 내야 했던 집주인은 세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1억원 미만·40㎡ 이하의 서민주택을 살 때 적용하는 취득세 100% 면제 규정도 2015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규모에 따라 25~100% 감면해주던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혜택과 부동산투자회사(REITs)·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도 연장했다. ◇ “추가 감면 아니고서야”..시장 활기는 ‘난망’부동산 시장에서는 기대하던 취득세 완화 조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심드렁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작년까지 특례세율로 적용되던 추가 감면(2%→1%)이 아닌 현재 세율을 내년 까지 연장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현상 유지’외에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부담 완화 정도로는 시장상황이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경기가 살아나는 시점이 오면 부동산경기 회복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본부장은 “취득세 추가 감면이 아니라 실제로는 현상유지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효과에 발휘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며 “다만 감면 연장으로 정부의 시장 활성화 의지를 보인 것인 만큼 내년 주택 수요 위축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서비스사업단 수석팀장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는데 취득세는 감면혜택이 없었다”며 “일시적 2주택자의 세추징 부담이 덜어진 것 정도가 실제 기대할만한 효과”라고 설명했다.

2012.08.09 I 김동욱 기자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업체 2만여개 늘어 46만3000개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12월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법인세 중간 예납세액을 신고하거나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9일 “12월 결산법인은 상반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 결산해 법인세를 내거나 작년 사업연도(1~12월) 법인세의 절반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46만 3000개로 작년보다 2만 5000개 늘었다. 다만,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결손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올해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해 내야 한다. 이번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할 세법 개정은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중간구간 신설로 법인세율 22%→20% ▲임시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등이다.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가운데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한 달(중소기업 2개월) 범위에서 분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 등에서 집중호우 때문에 재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황수연 기자 ppangshu@edaily.co.kr

2012.08.09 I 황수연 기자

손학규 "경제민주화, 금융·노동민주화와 함께 해야"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손학규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는 9일 “경제민주화가 새로운 사회의 비전으로 자리 잡으려면 금융민주화와 노동민주화가 함께 진행돼야만 한다”고 말했다.손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민주화 정책 ‘마스터 플랜’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재벌의 부당하고 과도한 경제력 집중 해소는 경제민주화의 첫 단추”라며 이처럼 밝혔다.손 후보는 또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을 명실상부하게 한국 경제의 버팀목으로 키워내 경제민주화를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강조했다.손 후보는 재벌개혁의 실천과제로 ▲편법적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처벌과 과세 강화 ▲금융계열사에 대한 분리청구제 도입 ▲순환출자 금지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강화 등을 제시했다.손 후보는 금융민주화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의 원상회복을 우선과제로 꼽았다.손 후보는 “재벌의 은행에 대한 투자 규제와 금융지주회사 규제 등을 원상으로 돌리고, 금융감독기능과 금융정책기능을 다시 분리해 감독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여기에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 신설과 통합도산법 개정 및 채무조정위원회 설치 등 가계부채 관련 정책이 맞물려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손 후보는 노동민주화와 관련해 산업별 교섭 법제화와 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치 등을 약속했다.이와 함께 이날 발표회에서는 손 후보 진영의 ‘경제민주화 드림팀’이 첫 모습을 드러냈다.재벌체제 연구의 권위자인 김진방 인하대 교수와 민주당 경제민주화특위위원장을 지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박순성 동국대 교수 등 민주당 경제민주화 노선을 설계해 왔던 ‘정책 브레인’이 대거 진영에 합류했다. 손 후보 정책자문단장을 맡고 있는 최영찬 서울대 교수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출신의 허선 박사, 김태승 인하대 교수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2012.08.09 I 김진우 기자

[김병수의 아뜰리에]쓰러진 박재완과 300 전사들
정직한 한국인(The honest Korean). 지난 3월 7일 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 제목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인공.사설은 박 장관이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맞서는 상황을 소개했다. ‘공짜 점심과 스파르타쿠스와 300 전사’로 화룡점정을 찍은 박 장관의 이 이슈메이킹은 대성공했고, 그 결과가 미국 유력지의 사설 아이템으로 채택됐다.사실 그렇다. 박 장관의 약간은 느리면서도 어눌한 듯한 말투. 그러나 단어 하나, 숫자 하나까지 생각하며 내뱉는 치밀함에서 느껴지는 신뢰는 사설 제목처럼 ‘정직·진솔’과 안성맞춤이다. 그래서 박 장관과 300 전사들은 여론이라는 힘을 얻었고, 잠시나마 정치권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었다.그러나 오래 버티지는 못한 것 같다.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물러나야 하는 정부로서 힘든 상황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민주화 이후 단 한 명의 대통령도 피하지 못했다는 친인척과 측근의 덫은, 안타깝게도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야당보다 더 두렵다는 여당 내 경쟁 계파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박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세법 개정안은 경기 규칙을 바꾸는 문제”라고 했다. 세법 개정 작업은 매년 한 차례밖에 없는 나라 운영의 큰 틀을 정하는 것이다. 누구에게서 돈을 걷어 어디에 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어서 국민 한 명 한 명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박 장관의 말은 이 작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다.하지만, 스스로 무기력한 모습도 보여 안타깝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 기조는 유지했다는 해명에도,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리에 자의 반 타의 반 끌려간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세법개정안의 분야별 세수효과를 보면, 일자리 창출과 내수활성화 등에 5900억 원밖에 지원하지 않는다. 대신 재정건전성을 높여 1조 1700억 원, 조세제도 선진화를 명분으로 1조 800억 원을 더 걷는다.가장 큰 관심이었던 소득세 과세표준은 손도 대지 못했다. 박 장관의 말을 빌리면, 100여 가지의 안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해 봤으나, 만족스러운 대안을 찾지 못했다. ‘100’이라는 숫자는 300 전사들의 노력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광범위한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해야 손을 댈 수 있는 있는데, 하반기 대선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선거에서 표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할 자신이 없다는 솔직한 표현이다.한 달 전쯤 박 장관은 “일몰이 도래한 103개 항목 중 절반은 (국회에) 말도 못 꺼냈다”고 실토했다. “나머지 절반은 말은 건넸는데, (대부분이) 어렵다”는 말로 현실을 인정했다. 대선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의 일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2012년 불볕더위에 ‘정직한 한국인’마저도 그렇게 한 모금의 물을 구하며 쓰러져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김병수 기자 bskim@edaily.co.kr

2012.08.09 I 김병수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 연금소득 1200만원까지는 세금 줄어든다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다음은 9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매일경제▲1면-삼성 내년 경영계획 지금 짠다-‘부자 절세’ 없애고 서민우대 늘리고-정부 식품가격 인상 용인..햇반·롯데칠성 음료 올려-‘외눈 투혼’ 김현우 레슬링 金▲종합-SC銀 돈세탁 공방..美·英 ‘금융패권전쟁’-‘폭염극복’ 앱 인기몰이-‘가구 공룡’ 이케아 맥주도 만든다▲내년 세제개편안-연금소득 1200만원까지는 세금 대폭 줄어든다-즉시연금에 과세..슈퍼리치 ‘절세 비상’-1년내 판 집 차익 5천만원때 양도세 2612만원→680만원-리츠 주택 임대 100% 소득 공제-비사업용 땅도 양도세 중과 폐지-‘신용+체크카드’ 섞어쓰면 37만원 더 공제받아▲정치-소득·법인세 입법 험난할 듯-현기환 자택 압수수색..조기문과 통화확인-박근혜의 이유있는 변신-“새누리 경제민주화는 재벌때리기 아냐”-文-노동계 非文-농심 공략-민주 중진특보가 명부 유출▲국제-中보수파 1600명 “원자바오 파면하라”-올해부터 MIST 시대-페이스북 온라인 도박사업-日인구 사상 최대폭 감소-이탈리아 700명된 古城도 판다-일본 국채금리 급등▲경제·금융-4%대 예금금리 사라진다-보험같은 카드 상품, 불완전판매 위험-롯데 中企기술 탈취 ‘투트랙’ 조사▲기업과 증권-삼성 이미 비상모드..내년 계획 수립 한달 앞당겨-“애플, 증거사진 조작했다”-LG 계열사 살리는 3D-‘윤부근 냉장고’ 한달새 만대-정부도 용인한 식품가격 인상..장바구니 물가 비상-상추 값 한달새 두배로-CJ 빕스, 중국 진출 베이징에 1호점-두 얼굴의 외국인-오늘 옵션만기 급락주의보-엔씨소프트·농심 2분기 순손실-애물단지 SK·LG株 날개달까-SK E&S, 코원에너지 공개매수▲부동산-아파트 꼭대기층의 매력적인 변신-“강남 오피스텔 10년전에 샀더라면”-주택체감경기 지방이 더 식어◇서울경제▲1면-명품백·고가 의류에 세금폭탄-제2 풍림·삼환사태 막는다-‘약탈금융’ 카드사 리볼빙 대폭 손질-‘음료·두유·즉석밥…가공식품도 줄인상-녹조 이어 남해안 올 첫 적조경보▲종합-도심주행 연비, GS칼텍스 13.1km로 최고-폭염탓에…밥상 물가 들썩▲2012 세제개편안-5000억 벌어 500억 R&D 투자 기업, 법인세 40억 는다-“중견기업 기 살리자” 세제 지원 몰아줬다-외국인관광객 시내서도 부가세 환급-직불카드·현금영수증 결제 늘리면 소득공제액 최고 45%↑-연금소득 분리과세 대상 1200만원으로 확대▲종합-佛 한국 자동차 EU 수출 우선감시 요청에 정부 강력 반발-꺾이지 않는 가계대출 증가세▲정치-현영희, 이번엔 차명 후원 의혹-증세만 외치는 여야 대선주자-해외 수감 인원도 제대로 파악 못하는 정부▲금융-즉시연금 과세..자산가 세테크 다시 짜야-KB금융, ING생명 인수 이달중 결정-손해율 상승..차보험료 인하 기조 바뀌나▲국제-미-영 금융주도권 싸고 갈등 조짐-스페인 기술벤처 나홀로 호황-미국 우량기업 회사채 인기몰이-페이스북, 온라인 도박사업으로 성장 한계 뚫는다-S&P, 그리스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하향▲산업-LG이노텍, 사업 구조조정 속도-피아트도 한국 컴백-삼성 사장단, 중국 배우기 ’열공‘-삼성전자, 캄보디아서 녹색일자리 만든다-현대상선 고졸 공채-올림픽 열기에 앱 장터도 후끈-VoLTE 상용화..불 붙은 단말기 경쟁-포브스 “삼성, 애플 증인 바보 만들었다”-독일 대형 유통점에 한국 중기 전용관-철없는 백화점 세일-대형마트 80%, 이번주부터 휴일 영업 재개▲증권-외국인 ’바이 코리아‘ 단비..반갑다! 1900선-G2 펀드, 경기부양 기대감 타고 기지개-IRP 시장 열리자 계좌 개설 붐▲부동산 -분양시장 중심축 다시 수도권으로-혁신도시 아파트값 뜀박질◇한국경제▲1면-미완의 세제개편..稅부담 더 늘어난다-세계 최대 공업 윤활유社 GS, 1조규모 M&A 추진-명동밀리오레 조선호텔 되나-박근혜 ’기존 순환출자 규제‘ 반대▲굿모닝-건강검진 했다고 방심은 금물..癌 오진 피해 급증-햇반·사이다..식품값 줄줄이 오른다-한라공조, 세종시 방어 맡은 32사단과 ’한가족 선언‘▲이슈&분석-재계 ’기업 때리는 경제민주화‘에 할 말 한다-지방공사채 9조 ’만기 폭탄‘ 내년까지..차환발행 비상▲내년 세제 개편안-재형저축 부활..月100만원 15년 가입땐 세금 1030만원 아낀다-신규 주택 1년내 팔아도 기본세율 적용-200만원 넘는 명품가방에 소비세 부과-대선 부담된 정부, 소득세법 개정 포기..공은 결국 국회로-연말정산,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 유리-퇴직금, 일시불로 받으면 세금 부담 커져▲정치-정부, 현대아산 통해 이산가족 상봉 제의-이종걸 “’그년‘ 표현 약하다는 말도”..與 “윤리위 회부”-8월 정가 뒤흔드는 ’철수와 영희‘▲경제·금융-일본·중국계銀, 외화대출 빠르게 ’잠식‘-은행 가계대출 증가세 2개월째 둔화-’수익률 논란‘ 변액보험 40% 줄었던 판매 다시 급증-박재완 “경제정책 속도감 있게 마무리”▲국제-SC은행, 테러 지원국 이란 거래..英·美 감정싸움 비화-이삿짐 싸는 佛 부자들-S&P, 그리스 신용전망 하향-美 2분기 주택값 6% 급등..“회복기 진입”-日인구 26만명 줄어..3년째 감소▲해외산업-SNS 죽쑤는데..보안업체는 콧노래-인텔, 잇단 ’노광기‘ 투자 왜?-페이스북, 도박에 손 댄다-스웨덴 가구업체 이케아, 맥주도 만든다▲산업-車값 기죽이는 바이크 불황에도 잘 나가네-이탈리아 피아트 내년 국내 상륙-마일리지 없애 KTX만큼 싼 요금 에어부산 2년만에 ’흑자 비행‘-중동 휘발유 직수입 ’민간 알뜰주유소‘ 나오나▲기업&CEO-대한항공·한진해운 계열분리 ’동상이몽‘-권오현 “디스플레이 업계 유일한 흑자 감사”-한진 조원태 전무 등 美 GE 크로톤빌 연수-믿었던 車마저..하반기 수출 ’빨간 불‘-현대상선, 9년만에 고졸신입 공채▲IT·모바일-VoLTE 음성통화 해보니 1초만에 연결..옆자리서 실제 음성 듣는듯-삼성-애플 특허 소송 증인 공방 치열▲중소기업·생활경제-전국 대형마트 80% 휴일 정상영업-올림픽 야식 열풍에 튀김기 판매 5배↑▲증권-이제 시장 관심은..코스피 얼마나 오를까-외국인, 선물 1조 넘는 폭발적 매수..옵션만기일 무난할 듯-SK그룹, 코원에너지 공개매수-효성, 2분기 영업이익 반토막▲부동산-힘 빠진 지방 부동산..부산·대전도 미분양-SM그룹, 양학선 효과 ’톡톡‘-심형래 타워팰리스, 경매 신청 업체가 낙찰 받아

2012.08.08 I 피용익 기자

與 소득세 과세체계 조정 요구..정기국회서 논의될 듯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새누리당은 8일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에 소득세 과세체계 조정을 공식 요구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세법 개정안을 보고받고 “소득세 과세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조속히 대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류성걸 의원이 전했다. 소득세 관련 전체 세제 개편이라고 할 정도는 1996년 이후에 없었기 때문에 과세 구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특히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은 지난해말 8800만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상향돼 지나치게 구간 격차가 커졌다는 설명이다.다만 정부는 여당의 이같은 요구에도 일단 소득세 과세구간과 세율체계 개선방안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오는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될 세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 최고세율 구간을 3억원 초과를 2억원 초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득세율 최고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6월 말 과표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류 의원은 “정부는 전체 세제 개편으로 1조66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에 대한 부담을 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 지도부는 이날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인하에 대해서는 실제 효과가 크지 않으면서 국민적 위화감만 유발시킬 우려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세수확보를 위해 고가 가방이외에 고급 옷, 호화예식 등 사치품에 대한 개별 소비세 과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외에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류 의원은 “축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 금고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배제와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 인상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2012.08.08 I 박원익 기자

['12 세법개정]보험, 카드업계 불만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기획재정부가 8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은행과 보험·신용카드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이번 개편안은 인구 고령화와 사적연금 지원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은행권은 이번 개편안에 따른 영향이 덜할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보험·카드 업계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영업에 지장을 받을 것으로 관측했다.이번 개편안에 대해 가장 강력 반발하고 있는 곳은 보험업계다.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의도대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향후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연금소득세 5%는 물론 이자소득세 15.4%를 물어야 한다. 보험업계는 노후 연금기능보다 부자들의 세금회피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이런 개편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소수에 불과하고 다수 일반 즉시연금 가입자의 피해를 우려했다. 보험업계는 3억원 이하 계약이 80%가 넘는 상황에서 즉시연금 상품이 부자들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소순영 생보협회 부장은 “고액자산가들의 세금도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만 막으면 되지 일반 가입자들의 세제혜택까지 모두 없앨 필요가 없다”며 “정부의 이런 방침은 빈데 하나 잡으려다 초간삼간 모두 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업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총급여의 25%가 넘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썼을때 공제율이 현행 20%에서 내년부터 15%로 낮아지지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20%에서 30%로 높아진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건전성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금보다 상대적으로 카드를 많이 쓰는 저신용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 수 있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또 직불카드 사용 권장에 따라 은행계 카드사보다 전업계 카드사의 영업력 축소 가능성을 제시하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은행권은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비과세혜택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영업 축소를 예상하고 있다.

2012.08.08 I 문영재 기자

['12 세법개정]양도세 중과폐지 "시장 회복은 아직"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올해 말까지 유예된 상태지만 양도세 족쇄를 완전히 없애 다주택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줘 주택거래를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2주택자 50%, 3주택자 60%)가 국회 벽을 넘어 폐지된다고 해도 당장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세제 혜택만으로 침체된 시장이 살아나기에는 역부족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1가구 다주택자에게 양도차익의 최대 60%까지 물리던 중과제를 폐지하고 기본세율(6~38%)만 과세하기로 했다. 또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도 줄여줘 1년 내 집을 팔아도 양도세 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내리고, 2년 내 처분하면 40%에서 기본세율(6~38%)만 적용키로 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위원은 “주택을 팔 때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 집을 추가로 구입해 임대사업하기는 좋아질 것”이라며 “지금은 집값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임대사업만을 위해 집을 살 수요가 많지 않겠지만 주택시장에 돈이 돌 시점에는 파급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당장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중과제는 내년에 부활할 예정이어서 올해 세금 회피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는 걸 막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되면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향후 부동산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다”며 “강남, 목동 등 과거 인기지역이었지만 최근 집값이 내린 곳은 투자자와 실수요자 위주로 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견해차가 커 국회 벽을 넘을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 통과 이전까지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오히려 시장에 더 큰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 4월 중과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폐지 대신 2년간 중과세 제도 시행을 중단하는 절충안을 통과시켰고, 지난해 한 차례 더 제도 재개가 유예된 상태다. 정부는 다음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말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이 ‘부자감세’ 여론을 의식해 중과제 폐지에 적극적이지 않아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과제가 폐지되면 한시적으로 운영된 데 따른 불확실성이 사라져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국회 벽을 넘지 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국회 통과가 관건인데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2012.08.08 I 김동욱 기자

['12 세법개정]"해외펀드 환매 잦아들까"…기대감
[이데일리 김유정 기자]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간이 내년까지로 연장된다. 해외펀드 투자자는 물론 자산운용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해외펀드 환매 물결을 잠재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녹아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13년말까지 해외펀드 손실상계 조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당초 정부는 2007년 6월부터 2009년까지 해외펀드에서 손실난 부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이익과 상계처리해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해외펀드 손실이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 당초보다 손실상계 기간을 1년 연장키로 한 것이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해외주식형펀드의 최근 1년 평균 수익률은 -16.75%(8월1일 기준). 이‘중 특히 국내 펀드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러시아·중국·인도·브라질펀드 등은 모두 20% 내외의 손실을 입은 상태다. 이처럼 원금의 손실이 회복이 채 되지 않고 있어 과거 2007년 6월 이후 손실분과 상계할 이익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외주식펀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같은 원금 손실과 더불어 비과세 혜택마저 사라지면서 급격히 그 규모가 축소됐다. 해외주식펀드 설정액은 2007년말 약 50조원에서 2012년7월말 현재 29조원까지 축소된 상황이다. 해외펀드 판매 비중이 높은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해외펀드 환매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조치라는 점에서 업계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며 “다만 해외펀드 판매 활성화에 도움이 될만하지는 않아 일부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재형저축 비과세와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서민·중산층의 장기저축 및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저축률을 높이고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재형저축과 장기펀드의 세제혜택 내용은 다르다. 예·적금상품이 주를 이룰 재형저축의 경우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어 비과세혜택이 보장된다. 장기펀드의 경우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어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2012.08.08 I 김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