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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아이파크 시티 4차 25평,31평 저층도 마감임박! 더늦기전에...
- [e-비즈니스팀] 내년 수도권 주택 매매시장은 완만한 상승세를 타고 올해보다 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 전세시장은 지방을 중심으로 안정세가 이어지며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3.5%의 상승률을 보이겠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9·1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서서히 올라 입지가 좋은 아파트의 59㎡(구 25평)는 역대 최고 수준인 3,000만 원 이상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라고 전했다. 넓고 큰 집이 좋다. 요즘은 옛말이 되는 모습이다.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면서 소형 아파트가 인기인데, 집값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으며, 소형이 중형보다 비싼 가격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부동산 호황기엔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법이 유행이었다. 그러기 위해선 중대형 아파트를 매입해야 했고, 당연히 ‘업사이징(upsizing)’이 대세였다. 요즘은 다르다.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고, 인구구조가 변하면서 집 크기를 줄이는 ‘다운사이징(downsizing)’이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주택시장에서 25평, 31평 아파트 분양 열풍을 일으키는 까닭이다.최근 정부가 부동산 경기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 대책을 잇따라 발표한 뒤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로 접어들 분위기다. 가을 분양 성수기를 맞은 시점에 풍부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지역마다 일찍이 대기수요자들이 몰리며 성황을 이루고 있다.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수원 아이파크 시티 4차’ 아파트 모델 하우스를 열어 선착순 동,호수 지정제로 인기리에 분양 중이다. 투자자들이 수원 아이파크 시티 4차의 프리미엄에 만족하여 계약 문의를 하는 사례가 많다.7,000세대의 미니 신도시급 역세권 아파트인 수원 권선구 권선지구 7블록에 위치한 수원 아이파크 시티 4차 아파트는 “9.1대책 발표로 부동산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주말 동안 모델 하우스를 찾은 사람들이 많았다.”며 “수원 아이파크 시티 4차는 단기간 내에 빠른 소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수원 미분양아파트가 해소되면서, 수원, 용인, 입주량 줄어든 수원아파트 신규분양 눈길을 끌고 있다.수원 분양 아파트로는 수원 아이파크 시티 4차, 영통 힐스테이트, 영통 대림 이편한세상,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 4차, 신동탄 e편한세상 신규 아파트 분양에 나섰다. 그중 수원 아이파크 시티는 수원 공군 골프장 옆 약 99만㎡의 부지에 약 7,000세대 규모의 주거시설과 테마 쇼핑몰, 복합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이 함께 개발되는 현대산업개발의 단독 민간 도시개발 프로젝트로 시티 1~3차는 성공리에 분양이 완료되었다.수원 아이파크 시티 4차 모든 가구가 인기 있는 전용 59~84㎡의 중소형으로 설계됐으며, 지하 3층, 지상 14~15층 총 23개 동, 1,596가구로 공급된다. 전용 기준 59㎡ A,B,C,D 1,079가구, 75㎡ A,B 427가구, 84㎡ 90가구 등 7가지 주택형으로 구성된다.단지 내에는 조형물과 녹지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헬스, 골프, 요가, 에어로빅, 실내 배드민턴 등을 즐길 수 있는 대규모 피트니스센터도 들어선다. 또한, 다목적 운동시설, 야외음악당, 체험 학습장 등이 있는 7만㎡ 규모의 근린공원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단지 동쪽으로는 9홀 규모의 수원 공군 골프장 조망이 가능하고, 서쪽으로는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길이 2.6㎞의 장다리천과 우시장 천이 흐르고 있다.또한, 지하철역과 편의시설, 교육 시설 등을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어 기존에 분양된 시티 1~3차 4,512가구 대비 가장 입지가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서울 지하철 1호선 세류역이 단지 서쪽에 도보 10분 거리에 있으며, 분당선 연장선인 매탄 권선역을 이용할 경우 서울 강남과 분당 이동도 편리하며, 경수로, 덕영대로 등과 접해 있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단지 북쪽 맞은편에 있는 수원 버스 터미널, NC백화점(NC터미널점), 이마트(수원점) 등의 대형 유통시설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수원시 일대는 삼성전자 모바일 연구소가 지난해 6월 준공된 데 이어 11월 분당선 연장선이 개통됐다. 오는 2016년 2월엔 신분당선도 개통될 예정이다. 또한, 수원 공군비행장 이전 계획도 구체화하고 있어 각종 호재로 투자가치가 높다.교육 환경이 훌륭하다. 단지 내에 곡정초가 개교했고 수원남초, 권선중, 화흥고, 권선고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수원 아이파크 시티 4차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170만 원대다. 59㎡ A의 분양가는 기준층을 중심으로 2억 9,700만 원이며, 75㎡ A는 3억 6,420만 원, 84㎡ A는 3억 9,000만 원이다. 수원 아이파크 시티 4차 모델 하우스는 수원 시외 버스터미널 이마트 수원점 맞은편 수원 아이파크 시티 사업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전화 예약 후 방문 시 사은품이 증정된다.
- 日 서비스산업, 동남아서 성장판 키우는 중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일본 서비스 기업들이 투자 대상으로 동남아시아를 겨냥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일본 서비스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시장을 제2의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국 내에서 단련된 서비스 경쟁력을 무기삼아 컨설팅, 광고, 외식 프랜차이즈, 교육, 생활 서비스 중심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일본 서비스 기업의 시행착오 경험과 성공 노하우 등은 한국 기업들이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서비스 기업들이 꼽은 관심 지역은 중국(43.3%), 태국(9.6%), 미국(7.4%), 베트남(4.5%), 싱가폴(3.7%), 인도네시아(3.2%) 순으로 조사됐다. 동남아시아의 교육 시장 규모(단위 : 억달러/자료:미쓰비씨 종합 연구소)한편 중국과 미국에 이미 진출한 서비스 기업들의 경우 차기 투자 선호국으로 아시아를 꼽은 비중이 각각 84.9%, 61.7%로 수위를 차지해 유럽 등 기타 지역을 제쳤다. 이러한 높은 관심은 투자로 연결돼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의 경우 인도네이사에 약 1200여개, 태국에 약 1000여개의 점포가 개설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내에서는 외식 프랜차이즈 유망시장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를, 교육 서비스 유망시장으로는 베트남과 필리핀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 교육 서비스 시장은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싱가폴, 태국의 교육시장은 성장세가 미미한 반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교육시장은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중산층 인구의 증가로 2003년∼2011년중 연평균 각각 10%, 9.7%, 10.3% 성장했다. 아울러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부분 직업·직무 교육에 대해 외국 자본의 투자를 허용하는 점도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용·피트니스·웨딩 등 생활 서비스 업종은 타 서비스업보다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고, 동남 아시아 여성 사이에서 미용관련 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여성이 일정수준 이상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어 한류를 등에 업은 우리 기업의 진출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 규모와 관계없이 미용실 이용률은 90% 내외이며 네일샵, 스파 등 기타 서비스 이용률은 37% ∼ 63%의 수준에 이른다.박필재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우리 서비스 기업도 협소한 국내 시장 극복을 위해 동남아 시장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서비스 기업의 상대적 경쟁우위, 한류를 통한 긍정적 이미지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성숙한 상관행, 법제도의 미비, 기존 진출 기업의 실패경험에 유의해야 하고, 서비스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선 정부 및 수출 지원 기관에서 필수적인 행정규제 및 법률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무협, 일본·터키·캐나다·호주 해외무역정보 오픈☞ [포토]무협, 쿠웨이트 상의와 경제 협력☞ 무협 "亞신흥국 투자할 때 싼 인건비만 믿으면 낭패"☞ 무협 파견 중남미 무역투자사절단 잇단 수주 성과
- [긴급진단 지상좌담] 섣부른 대응보다는 지켜보자
- 이데일리는 지난 3일부터 게재한 ‘긴급진단 한국경제 시계제로…비상등 켜라’ 라는 시리즈를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파고에 휩싸인 한국경제를 진단하고 대응책을 모색했다. 시리즈 마지막 편으로 전문가들의 지상좌담회를 마련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장관, 김대식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 겸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하태형 현대경제연구원장 등 전직 고위 관료와 학계 인사들이 이번 인터뷰에 참여했다. [편집자][김남현 윤종성 최정희 하지나 기자] 미국의 양적완화(QE) 종료, 일본중앙은행(BOJ)과 유럽중앙은행(ECB)의 추가 양적완화. 주요 선진국들이 본격적인 환율전쟁에 나서며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국내 외환시장도 요동을 치며 실물경제에 파장이 미치고 있다. 산업구조가 일본과 유사해 수출시장에서 일본과 경합해야 하는 국내 기업들은 비상이다. 전문가들은 최경환경제팀이 추진해온 그간의 부양책이 글로벌 경제의 파고에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정치권의 비협조로 경제정책을 뒷받침할 각종 법안들이 제때 통과되지 않으면서 구조적인 대책의 약발이 제때 먹히지 않는 점에 대해선 한결같이 우려감을 표시했다. 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선 결국 기업들이 기존 기술에 대한 혁신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정부와 정치권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이 엇갈린 통화정책으로 다른길을 가고 있다.△ 하태형 현대경제연구원장(이하 하) = 기본적으로 각국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어 그간 많이 풀었던 돈을 수습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워낙 사정이 좋지 않아 돈을 풀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중국이 미국을 따라가다 뒤처지는 형국이다. G2시대에서 준G1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BOJ의 예상밖 완화정책에 엔저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반면 미국은 QE를 종료하면서 자본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대응책은.△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하 윤) = 환율문제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 적절히 대처해가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 미국의 QE종료만 해도 절대 새로운 게 아니다. 엔저도 심화되면 활용할 생각을 하면 된다. 솔직히 기업들이 그 동안 엔고에 따른 혜택을 많이 봐 왔다. 기업들은 이미 엔저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선물환 포지션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등 기존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중심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다.△ 김대식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하 김대식) = 통화정책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문제인데 대응할 수 없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놓치는 부문은 미국, 일본, 유럽 등은 국제통화국이란 것이다. 일본이 양적완화를 하니까 우리도 제로금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ABC도 모르는 것이다. 금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버리면 내외 금리차가 좁혀지며 원화 평가 절하율 등이 커져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손해가 난다.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도 정책이다. 시장이 쏠리면 구두개입하고 부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해야겠지만 섣불리 시장에 개입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 겸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김정식) = 일본이나 유로존은 국제 통화이고, 돈을 풀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원화는 국제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풀어도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결국 금리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경우 시장 개입을 통한 환율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엔화나 유로 환율이 올라가는 폭만큼 달러-원 환율을 올리는 정책을 쓸 수 있다.- 최근 급격한 엔저로 그간 추진했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정책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김정식 = 금리를 인하하고 확대재정을 쓰는 것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경제를 살리는 데에는 실패할 수 있다. 즉, 경기의 하드랜딩을 막을 수 있을 뿐이지 경기를 부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윤 = 최 부총리가 취임한 지 넉 달도 안됐다. 구조조정을 안한다고 지적하는데 어느 정권이 침체된 경기를 부흥하지 않고 구조조정부터 할 수 있겠는가.정책의 약발이 안 듣는 것은 국회의 비협조 때문이지 경제팀 잘못이 아니다. 국회에서 법안 통과시켜 준게 뭐가 있었나. 이러다 정책을 추진할 타이밍만 계속 놓치게 된다.△ 하 =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 자체는 적절하다고 본다. 다만 문제점 두 가지를 든다면 우선 정책이 일시에 시행되지 못했다. 화력을 한꺼번에 퍼부어야 하는데 시차를 두고 나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책을 내놨고, 이후 기업소득 환류세제, 금리인하, 41조원 플러스알파, 내년도 예산등이 순차적으로 나왔다. 한은도 기준금리를 두 번에 걸쳐 총 0.5%포인트 인하했는데 이럴바엔 처음부터 한꺼번에 그만큼을 내렸어야 했다. 단기정책이라는 것도 결국은 단기적인 효과밖에 기대할 수 없다. 최 부총리로서는 안타깝지만 효과가 나기 전에 대외 경제여건이 안좋아진 것이다. 또다른 단기정책에 매진하기 보다는 장기적 문제들을 체크해 나갈 때다. 공무원연금, 노동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타이밍이다. 정치권도 비난만 할게 아니라 도와줘야 한다.- 정부와 한은마저 저성장 고착화를 우려하고 있다. 최근 경기둔화 요인의 주된 원인은.△ 윤 = 결국 세계경제 침체가 우리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가장 큰 배경이 되고 있다. 지금같은 글로벌시대에서 세계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데 우리만 좋을 수 없다.△ 김대식 = 저성장을 어떻게 진단하느냐의 문제다. 5~6%처럼 옛날에 성장했던 것으로 따지면 저성장이지만 현재 잠재성장률 수준인 3.5% 내외 성장률을 저성장이라 얘기할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경제가 올해 3.5%, 내년 3.8% 성장한다고 한다. 34개국 중 우리나라가 ‘탑 3’안에 들어간다. 저성장 고착화란 표현은 잘못됐다.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것을 보여줘야한다. 정부가 앞장서서 비관적으로 보면 나 자신부터라도 집 사고 소비하고 그럴 것 같지 않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현 정부의 소위 초이노믹스는 오히려 심리에 역행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김정식 =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추격이 가시화되면서 우리나라 주력업종의 미래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이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전자까지도 중국 추격이 가시화되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를 못 하고 있다. 기업투자가 늘어야 일자리도 늘고 내수도 좋아지며 성장도 좋아진다. 결국 미래 전망을 밝게 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창조경제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제 불확실하다. 지금이라도 제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신산업 정책을 발굴해야한다. 세계적으로 독과점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기술의 사이클도 짧아졌다. 기술개발에 대규모 투자도 필요하다. 기업이 할 수 없다. 정부가 기술력을 개발하고, 인재를 양성하는게 필요하다. △ 하 = 우선은 고령화다. 은퇴날짜는 비슷한데 살아갈 날은 길어졌다. 재취업을 해도 받는 월급은 적어진다. 씀씀이가 줄어들게 마련이다. 물가하락과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갈 수 있다. 부동산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안전 자산만 선호하게돼 금리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둘째는 대기업 자체가 성장모델 한계에 부딪쳤다. 그동안은 추격자였다면 지금은 선도자다. 중국이 빠르게 쫓아오고 있다. 이를 어떻게 조정할지,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은 무엇일지 고민하고 극복해야할 중대 시점에 있다. 셋째는 수출주도 경제성장 모델의 한계다. 특히 가장 큰 수출시장인 중국이 가공무역에서 내수시장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금년 대중국 수출증가율이 -1.6%다. 이밖에 가계부채도 심각하다.- 디플레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김대식 = 공급측면에서 물가를 떨어뜨리고 있다. 농작물 등으로 근원인플레는 2%를 넘는다.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을 보려면 근원물가를 봐야 한다. 물가가 안정된다는 것은 좋은 것이다. 경제학에서 제일 이상적인 경제는 물가가 안정되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다. 디플레이션 진단은 잘못됐다.△ 윤 =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된 것은 사실이다. 기름값, 원자재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 경기침체로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니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물가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상황은 아니다. △ 하 = 엄밀히 말하면 디스인플레이션이다. 디플레까지는 아닌데 물가가 하락하는 속도나 방향이 우려스러운 것이다.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2020년 가면 마이너스 물가로 디플레를 경험할수 있다.△ 김정식 = 일본화되는 것도 우려스럽다. 일본도 1930년에 생산가능인구가 줄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2017년부터 줄어들게 된다. 고령화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가 일본의 패턴과 유사한 면이 있다. 디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강해진다는 데에 연관이 있다. 소비를 안한다는 것이다. 저성장에다 연금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도 성장동력이 줄어들어 투자를 줄이게 된다.인구를 늘리는게 제일 좋지만 당장은 힘들어 보인다. 이민정책 또한 국민정서상 힘들 것 같다. 결국 기존의 사람들에게 미래의 전망을 밝게 해줘야 한다. 하루빨리 연금시스템을 구축해주던지 신성장동력을 찾던지 해야 한다.- 삼성전자, 현대차의 영업실적이 크게 떨어졌다. 수출과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엔저와 중국의 기술경쟁력 향상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우리 기업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 김대식 = 2008년 금융위기 전에도 엔-원 환율이 900원대였다. 그래도 잘 극복하고 경상흑자도 냈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 낫다.△ 윤 = 환율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순이익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환율로 인한 가격 경쟁력에만 의존해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최소한 우리 기업들에 대해 확실한 신뢰를 갖고 있다. 업종별로 보나 지역별로 보나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수출국가는 물론 수출품목도 다양화 돼 있는 것이다. 환율 우려가 크지만 수출 규모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있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지 않는다. 크게 걱정하지도 않는다.△ 김정식 = 삼성 리스크를 주의깊게 봐야 한다. 전자 제품에 있어서 기술의 라이프사이클이 다른 어떤 산업보다 빨라져 있다. 노키아도 몰락했다. 삼성은 소니의 미래를 참고해야한다.중국의 추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다. 기업 입장에서 혁신을 통해서 커버해야 한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기존 기술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후발기업이 선도기업 가까이 갔을때 기술적 경계선에 들어가게 된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기업은 혁신하고, 국가는 이 혁신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바꿔야 한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환율을 높여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는게 필요하다.△ 하 = 제조업을 하는 기업들은 어찌됐든지 살아나갈 방법을 찾아나갈 것이다. 정부로서는 요동치는 금융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줘 기업이 충분히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게 중요하다. 나머지 몫은 회사에게 있다. 회사마다 비상경영을 하고 있으니 여러 방법을 내놓을 것이다. 향후 10년을 바라보면 재개 지형도 바뀔 것이다. 환경이 바뀌면 새로운 강자의 출현도 가능할 것이다.- 견조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해야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 = 정부는 장기적인 구조조정에 매진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수출위주 시장에서 내수위주 시장으로 탈바꿈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수출은 못사는 나라가 부족한 내수를 잘사는 나라의 내수에서 당겨와 성장하는 것이다. 내년되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이다. 2020년이면 4만불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내수시장을 키우고 서비스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바꿔야 한다. 현재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가 많다. 또 인식도 바꿔야 한다. 돈많은 사람들이 굳이 해외로 나가 돈을 쓰지 않아도 될만큼의 의식구조 개편 노력이 필요하다.△ 김대식 =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중소기업도 선택과 집중을 해 키워야 한다. 문제를 끌고 나가야하는데 지금은 나열만 해놓고 못 챙기고 있다. 서비스업 산업의 과감한 개방도 해야 한다. 의료, 보육 등에서 과감하게 해나가야 한다. 집단의 저항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윤 = 제일 걱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 흐름이 개방과 경쟁, 창의로 가지 못하고 점점 폐쇄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팀이 힘을 받아 경제성장을 이끌기 위해선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하다. 정치권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려 하니 앞이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과 경제팀이 공감대를 갖고 새로운 흐름을 잡아야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다.
- 원희룡 제주지사 "한라산 신규개발 불허…가이드 자격요건 완화"
- [제주=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는 “한라산을 둘러싼 주요도로 위쪽으로는 신규 개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있는 개발된 것들도 자연경관에 충돌되는 것은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에 중국인 관광객이 몰리면서 가이드부족 현상이 빚어지는 데 대해선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에서 가이드 시험요건 완화 등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원 지사는 지난 7일 제주도청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무분별한 난개발, 대한민국의 정체성, 지속가능한 발전과 맞지 않는 부분은 제어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30년까지 제주도를 탄소없는 섬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다.▲원희룡 제주도지사가 7일 제주도청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들에게 제주도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재은 기자)◇ 난개발 막고 가이드 요건 완화원 지사는 먼저 제주도내 무분별한 난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철저히 지키겠다고 했다. 그는 “산록도로, 평화로 등 한라산을 둘러싼 주요도로 위쪽으로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아래지역도 모든 건축물이 제주도 자연경관 보존위에 2차적인 가치를 결부시키는 방향으로 개발의 종합노선을 정비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56층짜리 건물에 대해서도 제동을 건 만큼 건물 고도도 제주도 경관의 한 요소라는 생각이다. 현재 제주도 난개발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선 “케이블카는 전세계에서 1등 모범 환경국가 수준의 공법이 나오면 공론화할 수 있다”며 공론화 자체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제주를 찾으면서 빚어지는 무자격 불법 가이드 문제에 대해 “가이드 자격증 취득시 국사시험이 너무 어렵다고들 한다”며 “실제 느끼는 문제점, 실태를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에서 논의해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올해도 중국 관광객 250만명이 제주를 찾았지만 지금은 땅만 빌려주고 있는 셈이며, 특히 중국 여행사 등이 탈세하는데 관광객이 줄어들까봐 규제를 못하고 있지만 이를 양성화(화이트 리베이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 관광객이 돈을 제대로 쓰면서 지역에 환류될 수 있는 것을 고민중”이라며 “규제를 풀 것은 풀고,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단계별로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 영리병원·카지노, 신중해야하지만 필요 최근 논란이 되는 영리병원, 카지도 개발 등에 대해선 원칙론적으로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서비스업을 진흥시키는데 과학기술, 핵심기술에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2차 산업, 서비스업으로 경쟁력을 키우는 게 주가 돼야 한다”며 “카지노, 의료산업 등 자본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부작용이 매우 커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제주도가 서비스 산업의 시험대이자 전시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싱가폴 수준의 카지노 규모는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도내 카지노들이 영세하고, 사기성 게임을 해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원 지사는 “싱가폴이 현재 2개의 카지노에 27~28%의 세금을 매기고 있으며, 우리도 탈세없이, 이같은 조세체계를 갖춘다는 전제하에 신규 대규모 카지노를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싼얼병원으로 곤욕을 치른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선 “현재 자진해서 들어오려는 병원들은 중국 영업을 위한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수준”이라며 “이를 뛰어넘는 의료기술을 가진 병원을 유치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스파와 헬스, 휴향형 의료관광이 제주도에 도입돼야 한다는 게 원 지사의 생각이다. ◇ 한중FTA 의무자조금제 도입해야한창 논의가 진행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감귤, 월동채소에 의무자조금제를 도입, 가격 지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FTA가 없더라도 우리 농산물은 위기”라며 “품질이 좋음에도 약간만 과잉생산이 되면 가격이 폭락, 쏠림현상으로 다같이 망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통구조를 조절하고, 시장에서 가격하락을 극복할 수 있도록 1대 1이상의 재정을 투입, 의무자조금제도로 가야 한다”며 “1순위는 감귤, 2순위는 월동채소(당근 등)에 대해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하고, 조직화된 농업, 통계통업을 통해 중국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해 비싸게 파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원 지사는 강정마을 진상조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안보와 개발이 충돌할 때 강정마을 주민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며 “도지사의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강정주민의 의지를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념적인 부분과 중앙정부 권한까지도 받아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원 지사는 “강정마을회를 중심으로 공동체의 명예와 아픔 치유를 최우선으로 두겠다”며 “이같은 생각이 마을 주민의 대다수에게 전달돼 대화가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다. 군관사 문제가 걸림돌인데 도정이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원희룡 “마구잡이식 카지노 설립, 노땡큐(No thank you)”☞ 원희룡 "노무현 대통령 탄핵 찬성, 가장 부끄럽고 후회스러워"☞ 與, 나경원 등 혁신위원 추가선임.. 홍준표·원희룡 자문위원(종합)☞ [포토] 당선 확실에 활짝 웃는 원희룡 후보☞ [프로필]제주지사, 원조 소장파 원희룡
- [뉴스Story]700MHz 주파수와 지상파 재송신의 관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요즘 ‘주파수’에 대한 뉴스가 늘어났습니다. 700MHz 주파수 배정방안 국회 첫 논의(KBS), 미래부 “700MHz 대역 주파수 정책 원점 재검토”(SBS) 등 방송에서도 다뤄지고 있습니다. 주파수는 전문지나 경제지 취재 영역이었는데 방송에서도 자주 등장하게 된 것이죠. 이는 특정 주파수 대역(700MHz)을 두고 통신용으로 쓸지, 방송용으로 쓸지 갈등이 폭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들을 비교해 보면, 최근 정책이 크게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보는 등 모바일 트래픽 급증 추세를 고려해 통신용으로 40MHz를 주기로 했지만, 초고화질(UHD) 방송 조기 상용화를 주장하는 지상파 방송사와 이를 지지하는 여야 국회의원의 문제 제기가 커지자, 국회와 정부는 일단 국민 안전에 중요한 재난망부터 결정하고 나머지는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표1. 700MHz 대역 관련 옛 방송통신위원회 결정(2012년1월)-700MHz 대역의 108MHz 폭 중 40MHz 폭을 이동통신용으로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대역은 디지털 전환, 융합기술 발전추세를 고려해 추후 결정▲표2 700MHz에 대한 국회 논란으로 국회 미방위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간담회 이후 결정(2014년 11월)-700MHz 대역의 108MHz 폭 중 재난망에 20MHz 폭을 우선 배정하고, 기존 통신용 배정 주파수를 재검토하는 안까지 포함해 논의.주파수는 국가 자산입니다. 경매 수입은 국가 재정을 뒷받침하고, 관련 산업을 키우는 인프라가 됩니다. 프랑스 정부가 지상파방송사가 사용 중인 700MHz 대역을 경매해 국방 관련 예산에 활용하는 법을 만든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는 게 국민에게 가장 유리할까요? 지상파 UHD의 조기 도입을 위해 주파수를 배정한 국가가 단 한 곳도 없다는 외국 사례나 국제 표준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차치해 두고, 가장 큰 논란 지점은 지상파 방송의 ‘무료보편성’을 바라보는 시각차입니다.지상파 방송, 과연 무료이고 보편적일까요? 우리가 지켜야 할 지상파 방송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대부분 유료방송으로 보는데…지상파 유료방송 재송신 성명 유감우리나라에서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해서 보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10%도 안 되는 180만 가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케이블TV나 IPTV에 가입해 돈을 내고 보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이죠. UHD의 경우 현재 55인치 이상 대형 UHD 텔레비전 수상기를 보유한 가구만 볼 수 있다는 점도 당장 지상파 UHD를 ‘무료 보편 서비스’라 규정하기엔 좀 이상합니다. 3D 방송처럼 트렌드가 아닌 화질이란 기본재료에 해당하니 언젠가는 UHD가 지상파의 핵심경쟁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해도 지상파 주장대로 당장 UHD 9개 채널(54MHz폭 주파수)이 필요한지는 의문입니다. 먼저 기술 개발 및 상용화 계획을 밝히고 이에 맞는 주파수를 요구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이런 와중에 지상파 유료방송 재송신 갈등이 터져 나온 것은 유감입니다.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만든 한국방송협회는 5일 성명을내고, 방통위의 지상파 재송신 정책 개입에 정면으로 반대했습니다. 방통위는 △정부와 지상파 및 유료방송 업계가 모여 재송신료 협상을 중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정부가 강제 개입하는 ‘직권조정제도’를 활용하겠고 했는데, 방송협회는 이에 사업권과 영업권을 침해하는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협회는 “시장의 계약 당사자 간 자율적 협상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자유 시장경제원칙과 사적 자치원칙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며, 직권조정제도가 담긴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습니다.지상파 방송이 그들 주장대로 무료 보편서비스를 추구한다면 사업자 간 갈등으로 블랙 아웃이 돼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게 문제일까요? 방통위는 보편적 시청권 확대를 위해 현재 무료로 재송신되는 KBS1과 EBS 외에 수신료를 받는 KBS2 채널도 의무 재송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KBS를 비롯한 지상파방송의 경영난을 우려해 KBS 수신료 인상 이후로 늦췄습니다.재송신 문제가 UHD 주파수와 무관하지 않은 이유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주파수를 받아 직접 UHD를 전송하려면 투자비가 1조 1000억원(2025년까지 예상) 정도 드는데, 이를 유료방송 재송신료(CPS) 인상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의혹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료(지상파 재송신료)의 가격은 최종 상품 가격(유료방송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의 시청권을 생각한다면 정부가 재송신에 개입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죠.한국방송협회(회장 안광한) 회원사인 전국 지상파 방송사의 대표와 주요 임원 70여명이 지난달 30일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대국민 약속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국가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과 지역 문화의 다양성 창달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UHD 방송으로 시청자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중간광고를 통해 늘어난 재원으로 고품질 콘텐츠 제작에 나서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위해서는 TV수신료의 현실화를 통한 공영방송 재원의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방송협회 제공◇지상파 방송 말살에 대한 오해 풀어야…규제 정비도 필요지상파 방송사들은 억울해합니다. 지상파 관계자는 “지상파를 말살하려 하기 때문에 전사적으로 나설수밖에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종합편성채널을 4개나 선정하고, 방송통신 융합이 진전되면서 정부 정책이 통신위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입니다.광고규제나 편성규제 등에 있어 지상파가 경쟁매체인 종편보다 훨씬 강한 규제를 받는 게 사실입니다. 시사보도는 차치하고서라도 드라마만 봐도 SBS(034120) 드라마와 JTBC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의 관심은 채널에 있을 뿐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중간광고 역시 전부 짜증 나지만, 그게 JTBC드라마냐 SBS드라마냐의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 등에 있어 지상파가 받는 역차별 광고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다만, 근본적인 물음은 남습니다. 다매체 다플랫폼 시대에 기업이기도 한 지상파 방송의 공익적 가치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한류의 전도사, 국내 최강의 콘텐츠제작소로서의 역할은 여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합니다.하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상파 방송사 스스로도 ‘자유 시장 경제원칙’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흔들리는 ‘무료 보편성’을 지켜내려면 현재의 지상파 제도를 공·민영 구분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국가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KBS(공영방송)와 나머지 지상파 방송(민영방송)을 구분하고, KBS 수신료 인상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했으면 합니다. MBC는 스스로 공영이냐, 민영이냐 하는 정명(定名)을 찾도록 하고, SBS는 상업방송으로서 JTBC, CJ E&M 등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과도한 규제는 풀고 받았던 특혜는 걷어내야 합니다.▶ 관련기사 ◀☞ [뉴스Story]단통법 파문..미래부 장관 7일 유통점 방문 잘 될까
- 라디오 업계 "광고 규제 풀어 라디오 살려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모바일 융합미디어의 등장, 광고 매출 급감으로 침체에 빠진 라디오 방송을 살리기 위해 라디오만의 개별적인 시장획정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7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라디오 방송의 디지털 전환정책과 규제 합리화’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안창현 동경대 박사는 “라디오는 TV와 미디어의 특성, 사회적 영향력, 시장규모에서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허가, 편성, 내용, 광고 등에서 TV와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러한 완고하고 불합리한 규제체계가 급격한 미디어 환경변화 속에서 라디오의 활성화를 막고 소외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그는 TV와 하나로 묶여 있는 광고 규제로 라디오의 특성에 맞는 광고의 제작과 편성에 큰 제약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지상파 광고가 다른 매체에 비해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다 TV에 비해 표현방식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불리한 규제에 놓여있다는 분석이다. 안 박사는 “음성미디어인 라디오에서는 자막광고나 가상광고가 불가능하므로 매체 특성에 맞는 별도의 광고규제체계가 필요하다”며 “미국이나 영국에서 활용 중인 라이브리드(live reads : 진행자가 광고 문안을 읽거나 상품을 언급하는 광고기법)등 다양한 신유형 광고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재원 동의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라디오는 시각장애인, 노인계층 및 운전자, 영세상공인 등 제한된 공간에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청취자에게 친밀한 친구이자 교육자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지역 밀착성도 강한 여전히 공적 가치가 높은 매체”라고 평가했다.주 교수는 영국의 라디오 전문 진흥기구인 RAB(Radio Advertising Bureau)의 활발한 활동과 진흥 성과를 소개하며 국내에서는 미흡했던 라디오 진흥 정책의 보완을 촉구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후원했다.
- 소상공인 점포, 대형쇼핑몰 입점 후 '매출액 급감'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대형쇼핑물 출점에 따른 소상공인 점포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이 절반 가량 떨어진 것은 물론 방문객도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세종)과 한국중소기업학회(회장 배종태)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공동개최한 ‘소상공인 생업망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도매사업 확장과 무분별한 대형쇼핑몰 출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실장은 ‘대형쇼핑몰 출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효과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서울시, 파주시, 고양시 3개 지역 소상공인 314개 점포(소매업,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등 3개 업종)를 대상으로 대형쇼핑몰 출점 전후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매출액은 평균 46.5%, 방문고객 수는 평균 40.2%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대형쇼핑몰 출점 전 1개 점포 당 3.1명이었던 종업원 수는 출점 후 2.5명으로 고용도 20.3% 감소했다”며 “아울렛을 포함한 대형쇼핑몰이 지역 골목상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했던 것보다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노 실장은 “지자체는 대형쇼핑몰 유치보다 중심시가지 상권을 체계적으로 개발, 지속가능하고 상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대규모점포 관련 규제대상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대형쇼핑몰을 규제범위에 포함시키고,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 실효성 있는 제제수단 강화 등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도매업 진출 현황과 이슈’라는 주제 발표에서 “대형유통기업들이 도매업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기존 상품공급 도매업체들의 시장 퇴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대형유통기업들의 도매분야 시장 지배력이 높아질 경우 상품공급에 있어서 독과점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형 유통업체들의 조직화 및 협업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향후 대중소기업 상생은 중소유통업체와 제조업체에서 이뤄져야 하고 제조업체가 앞장서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전문가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상태 중소기업청 중소유통상생팀장은 “대형유통기업의 도매사업 확장은 중소도매기업의 생업망을 축소시키고, 유통분야 독과점을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선진국의 자율상권구역과 같이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하고 특성화된 시가지 상권육성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김정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대형유통기업의 도매업 분야 진입과 관련, “사업조정대상으로 상품공급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상생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상품공급점에 대해서도 의무휴무일, 영업시간 제한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조업과 중소유통 간 공동물류사업이 획기적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중소도매업을 금융·협업화·물류사업 등을 연계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박주영 숭실대 교수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소유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중소유통이 대형유통업체와 가격측면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공동구매 활성화 및 물류센터의 효율화를 통하여 회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는 대형마트가 도심권에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면서 “청와대 직속으로 소상공인 문제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 조직을 신설, 범정부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 무협 "亞신흥국 투자할 때 싼 인건비만 믿으면 낭패"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로 아시아 신흥국들이 주목받고 있지만 국가별로 리스크가 존재하는 만큼 투자·진출 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5일 발표한 ‘아시아 신흥국, 포스트 중국 기대 크나 투자비용 상승 만만치 않아’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신흥국들의 인건비는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지대, 전기·수도 요금 등 투자관련 비용과 인프라 수준, 국가 안정성 등 내재된 리스크가 국가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미얀마의 사무실 임대료는 우리나라의 1.6배, 캄보디아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2.7배, 인도의 산업용 수도요금 역시 2.7배를 기록하는 등 인건비만으로 승부하기에는 공장을 가동해야하는 생산기지로서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아시아 신흥국 진출을 고려하는 국내 기업과 중국에서 철수하는 기업들은 △투자관련 비용,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가능성, 우리 정부의 U턴기업 지원정책 등을 검토해 신중히 투자국가를 결정하고 △해당국의 인프라 수준과 국가 안정성 등 내재된 리스크를 사전에 조사해 △장기적 시각으로 소비시장으로서의 진출을 염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김영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인건비만을 고려해 아시아 신흥국으로 진출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급증하면서 투자관련 비용이 동반 상승하고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중국은 그동안 풍부한 노동력과 저임금으로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매년 10%를 웃도는 인건비 급증, 위안화 상승, 생산가능 인구 감소,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 글로벌 기업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반면 아시아 신흥국은 값싼 인건비, 높은 경제성장률, 18억명에 달하는 거대 소비시장을 내세워 중국을 대체할 ‘제2의 세계 공장’으로 부상중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역시 지난해 해외투자의 32.3%를 아시아 신흥국에 집중하면서 규모면에서 중국과 미국을 앞질렀다.자료: JETRO 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도시·지역의 투자관련 비용 비교(‘14.5) 재편 가공주: 한국 서울의 투자비용을 1로 기준하여 재구성▶ 관련기사 ◀☞ 무협 파견 중남미 무역투자사절단 잇단 수주 성과☞ "숙박업도 벤처 인정하자" 무협, 관광산업 활성화 위해 건의☞ 인도시장 中·日에 뺏길라..무협 "국가 차원 적극 공략해야"☞ 무협 "日 해외직접투자 확대로 對일본 수출 감소"☞ 무협 "中 경제 불안감 여전..對중국 수출 감소 대비해야"☞ 무협, 美 상무장관 초청 오찬 간담회 개최.."기업간 협력 강화"☞ 무협, 구글 본사와 공동으로 전자상거래 대응 전략 제시☞ 무협·성신여대, 글로벌인재양성 나선다
- '초이노믹스 공방' 與 “더 과감해져야" 野 “실패한 정책”(종합)
-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박수익 강신우 기자]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은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폭적인 규제개혁과 추가 재정 확대 등 과감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확대재정·부동산활성화 등 이른바 ‘초이노믹스’는 이미 실패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서민중심의 근본적 정책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與 “찔끔찔끔 대책은 불충분”.. 추가 재정확대 필요대정부질문 첫 질의자로 나선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는 경제전시상황이란 각오로 세계무대에서 통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전력투구하고, 전시상황에 준하는 획기적인 예산 증액과 강력하고 일사불란한 추진체계를 편성해야 한다”며 “이것이 정부에 바라는 국민과 연구자, 기업인의 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정우택 의원은 “우리 경제가 처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서비스 무규제 특구 도입, 신금융 국제화 전략 수립, 한국형 뉴딜정책 시행 등과 같은 파격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특정구역에 한해 아예 규제하지 않는 서비스업 무규제 특구 같은 과감한 정책이 있어야 내수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문했다.강석훈 의원은 “정부가 내년 지출증가율을 5.7%로 상정해 예산을 제출했는데 이러한 수준으로 과연 우리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하느냐. 큰물을 가져오지 못할 정도로 적은 양의 마중물로 찔끔찔끔 투입하다가 결국 마중물만 마를 가능성이 크다”며, 추가 재정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나성린 의원도 “지금 우리 경제는 가라앉는 배와 같은데 언제까지 이념적 차이로 경제의 발목을 잡아야 되는지 답답한 심정”이라며 “지금 찬밥, 더울 밥 가릴 때인가. 우선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늘어난 세금으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윈-윈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野 “최경환 20대 불출마해야”..자원비리 국조도 요구반면 야당의 첫 질의자로 나선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명박정부 당시 지식경제부장관을 역임한 최경환 부총리를 상대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 책임을 집중추궁하면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윤호중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아직도 수출대기업·수퍼부자들의 감세에 매달리고, 재정적자와 가계부채가 위험하다는데도 오히려 빚내서 나라살림하고 빚내서 집 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경제위기가 불 보듯 뻔하고,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관영 의원은 “최경환 경제팀이 발표한 대책들이 진정성을 갖고 목표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박근혜 정권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면서 “최 부총리가 대한민국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기 위해 20대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이언주 의원도 “최경환 부총리 취임 후 전세난 첫 해법은 LTV, DTI 완화와 금리인하를 통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으나 강남 등 일부 특수지역만 매매가격이 오르고 전·월세난만 가속화되는 등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 전·월세난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정책을 써야한다”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 대정부질문.. 與 "과감한 정책필요" 野 "초이노믹스 실패"☞ 문희상 “초이노믹스는 완전히 실패했다”☞ 朴대통령 "경제살리기 머리 맞대야".. 문희상 "초이노믹스 우려"☞ 우윤근 "초이노믹스 100일, 경제는 거꾸로 갔다"☞ '증세냐 아니냐'..'초이노믹스' 국감 뜨거운 감자☞ [그래픽뉴스] 초이노믹스 5점만점에 3.64점..경제혁신에 `전폭지지`☞ [창간14주년 초이노믹스설문]"경제회복 2016년돼야 가능..성장동력 부재가 원인"☞ [창간14주년 초이노믹스설문]담배값 인상은 세수확보 위한것
- ITU, ICT로 에볼라 확산 막는다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부산에서 전권회의를 여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에볼라 확산 대응에 나선다.하마둔 뚜레 ITU 사무총장은 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에볼라 대응을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을 열고 에볼라 확산 방지에 정보통신기술(ICT)이 이바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뚜레 사무총장은 각국 대표단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 “ICT는 에볼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며 ITU는 파트너들과 함께 ICT를 활용해 에볼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다”며 “규제 완화와 통신 기기 보급을 통해 에볼라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라고 말했다.이어 “모든 ICT 수단을 동원해 에볼라 사태에 대처하되 개인정보 보호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ITU는 이미 에볼라 확산 추적용 위성 터미널을 배치한 데 이어 세계보건기구(WHO)와 협력해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에볼라 확산 방지에 대한 인식 제고,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신규 감염 사례 보고, 정부·지역별 인도주의적 활동 조율에 힘을 보태겠다는 계획이다.ITU 외에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인터넷 소사이어티(ISOC) 등 대표적인 글로벌 국제단체들도 이동통신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에볼라 초기 대응 시스템 구축에 함께하고 있다.GSMA는 에볼라 발병국 이동통신사들의 대응 공조와 표준화를 이끈다.최근에는 WHO와 공동으로 ‘에볼라 모바일 대응 청사진’을 개발, 모바일 기술을 활용해 보건활동을 펼치는 기관과 사업자들에게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앤 부베로 GSMA 사무총장은 “휴대통신 산업계는 정부, 국제기구, NGO들과 협력해 기술의 힘으로 에볼라 퇴치를 도울 것”이라며 “에볼라 증상과 치료법 등 유용한 정보를 휴대전화로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ISOC는 에볼라 테크 대응 그룹을 조직, 전 세계의 다양한 기술 커뮤니티들의 전문성을 동원해 비상대응에 나서고 있다. ITU 관계자는 “ITU는 이들 2개 국제단체와의 지식 공유, 아이디어 교환, 접근성 확대를 통해 에볼라 퇴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