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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해외여행 붐..韓 내수시장에는 기회"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중국 해외여행 붐으로 올해 중국인 여행객(요우커) 1억명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이 부진에 빠진 한국 내수시장에 기회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중국 해외여행자수가 1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면서 “2018년까지 중국인 소비 30조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한국 내수시장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만큼 잃어버린 내수시장 성장에 대해 다시 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중국 해외여행객 수는 최근 5년동안 연간 16.5% 성장했으며, 앞으로 5년동안 70~80%라는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현재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해외여행지는 아시아다. 특히 여행객의 70%가 홍콩, 마카오 등에 몰리고 있다.하지만 향후 5년은 한국이 중국 아웃바운드 붐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 연구원은 “문화적 콘텐츠 면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아시와 국가와 비교할 때 차별화가 확실하다”면서 “앞으로 5년은 한국이 주도하는 인바운드 붐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국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관광객수가 연간 9.6% 증가하는 1차 인바운드 붐을 경험했다. 이후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주도의 2차 인바운드 붐이 일었다.전 연구원은 그 이후에 주목했다. 향후 5년간 경험하게 될 3차 인바운드 붐은 과거 두 번의 경험보다 규모는 물론 영향력 면에서도 더욱 강력하리라는 것이다.전 연구원은 “최근 2차 인바운드 붐을 통해 지난해 기준 430만명의 중국 인바운드 여행객이 들어와 68억달러(약 7조원)를 쓰고 갔다”면서 “이에 따라 호텔신라(008770) 등 면세점 주가가 10배, 카지노주 주가는 5배 올랐고 아모레퍼시픽(090430) 주가는 200만원 이상까지 뛰었다”고 설명했다.따라서 앞으로 오게 될 3차 인바운드 붐을 통해 이 보다 더욱 강력한 경제적인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전 연구원은 “ 2018년까지 1000만명 이상 요우커가 들어와 4배 이상 소비를 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가장 주목해야할 부문으로는 쇼핑과 레저를 들었다. 중국의 인바운드 붐을 일으키는 주도세력은 순수한 쇼핑과 레저라는 것이다. 전 연구원은 “홍콩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들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여행사·카지노 업체의 수혜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또 여행지역 다변화로 휴양은 제주도와 강원, 쇼핑은 서울로 뚜렷하게 구분되면서 저가항공사나 지역 레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밖에 중국 인바운드 소비의 핵심이 여성소비에 있음에 주목했다. 백화점과 아울렛의 패션, 화장품, 가정용품, 아동용품 등의 인기가 더욱 늘어나리라는 것이다.전 연구원은 “아울렛이나 백화점의 성장이 중국에 의해 시작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면서 “앞으로 나타나게 될 3차 인바운드 붐은 한국 전체 내수소비시장을 다시 보게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이달 중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꺾기 규제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이달 중 농협·새마을금고·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도 일명 꺾기에 대한 규제가 전면 시행된다. 또 주무부처가 각각 다른 이들 상호금융사들에 대한 주요 규제들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작업도 진행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농립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은 12일 제 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책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관계부처들은 우선 금융상품 강요행위(꺾기)와 관련해 타 업권에서는 규제가 이미 도입돼 운용되고 있는데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아직 도입되지 않아, 이달 중 중앙회 내규를 개정해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이후 내년 중에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호금융권 꺾기 규제는 은행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의 의사에 반해 출자금의 납입과 환급, 예탁금·적금 등의 가입 및 해약, 후순위채권, 선불카드, 보험·공제상품의 매입 및 해약을 강요하는 행위 등 이른바 ‘구속성영업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신용평가등급 7등급 이하의 개인, 햇살론 대출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내 예탁금·적금 가입 및 보험·공제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구속성영업행위로 간주된다. 여신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를 초과하는 예탁금·적금을 판매하거나 금액에 관계없이 출자금, 후순위채권, 보험·공제를 판매하는 행위에 적용된다.다만 법령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나 대금결제 등 차주의 필요에 의한 경우, 소액인 경우, 채권보존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이와 함께 상호금융업권은 감독체계가 다원화돼 있어 건전성 및 자산운용 규제 등이 다른 것과 관련,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주요 규제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우선순위와 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다. 현재 신협은 금융위원회가 감독하고 농협·수협·산림조합은 주무부처인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이 포괄적으로 감독한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안행부가 담당하고 있다.윤영은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원칙적으로 건전성과 소비자보호 규제는 강화하고, 자산운용 규제 등은 완화해 나감으로써 상호금융 수익성 개선이나 지역밀착형 영업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산업활동 회복세 미약..내수 어려움 지속"-9월 그린북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소비·투자 등의 위축을 근거로 내수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기획재정부는 12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를 통해 “기업 투자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소비회복세도 아직 공고하지 못해 내수경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7월 소매판매(소비)는 가전제품 등 내구재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전월비 0.3%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 같은 준내구재의 소비 부진은 8월에도 지속된 것으로 파악된다. 하계휴가와 자동차생산업체 부분 파업 등의 영향으로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이 줄어든 데다, 이동통신사 추가 영업정지로 휴대폰 판매량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으로 지난달 휘발유 판매량도 6.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7월중 건설투자 역시 토목공사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가 크게 감소하면서 전월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에 비해선 0.6% 감소했다. 같은 달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등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3.5% 늘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제조업BSI 전망을 보면 향후 설비투자는 기업심리 위축, 국내 기계수주 둔화 등으로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산업활동은 4~ 5월의 부진에서 점차 회복되는 양상을 띠고 있으나, 회복세는 아직 미약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7월중 광공업생산은 하계휴가가 8월에 집중된 자동차를 중심으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시현했다. 하지만 반도체와 부품 등에서는 생산이 줄었다. 같은 달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업 등의 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중 수출 역시 조업일수 감소, 자동차업계 파업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0.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정부는 물가·고용 등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1%대를 기록하고 있고, 7월중 취업자 증가 폭이 50만명대로 반등했기 때문이다. 기재부 측은 “규제개혁, 유망서비스업 육성 등 내수 활성화와 경제 혁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중동지역의 정정 불안 등 대내외 경제동향을 주의깊게 모니터링 하겠다”고 강조했다.
- “소통해, 與” vs “쇄신해, 野”…민심 회초리는 따가웠다
- [이데일리 편집국, 정리=박수익 기자] 이번 추석 밥상의 화제는 단연 세월호였다. 5개월여 전 우리 사회를 슬픔과 분노로 가득하게 했던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 맞이한 명절인데다, 특별법 논의도 돌고 돌아 제자리로 오면서 세월호를 위로하지도 치유하지도 못하는 정치권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어느때보다 따가웠다. 지역·세대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었지만 ‘추석 민심’의 공통분모는 대통령에게 더 많은 소통을, 여당에게는 더 큰 책임감과 정치력을, 야당에게는 대안과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여야가 제각각 해석을 담아 내놓은 민심보따리가 아닌 이데일리 편집국 기자들이 연휴 귀성길에 들어본 각계·각층의 민심을 모아봤다.◇세월호법 여야·유가족 한 걸음씩 양보해야“이대로 가면 연말까지 해결 안 될 수도 있다. 여야는 물론 유족들도 한 걸음씩만 양보했으면 한다.”(경북 경산 40대 주부 백 모씨)세월호특별법 제정은 사고 발생 149일이 흐른 11일까지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여야가 지난달 7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이뤄낸 합의는 성역없는 조사를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유가족 대표단의 주장에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다. 아울러 추석 직전인 지난 1일 마주앉은 새누리당과 유가족대표단은 서로 얼굴만 붉히면서 특별법 협상은 기약을 알 수 없는 장기전 국면에 접어들었다. 수사·기소권 부여문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듯 의견이 엇갈렸다. “법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앞으로 세월호와 같이 억울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민간에게 수사·기소를 허락할 것인가.”(경기 남양주시 40대) “유가족들은 억울하지. 현재 검찰이 제대로 못 하니까 수사·기소권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유족들이 개인 욕심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서울 노원구 60대)추석에 만난 민심은 세월호특별법 앞에서 책임 떠넘기기에 바쁜 정치권을 공통적으로 질타하면서도, 조속한 타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했다. 대전에 사는 40대 김영권씨는 “여당의 주장처럼 (수사·기소권 부여가) 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면 유가족들이 믿을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것”이라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 유족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밀양의 20대 박윤창씨는 “특별법 논의가 정당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초당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유가족과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깊어진 근심 “정치권 대오각성해야”길을 잃은 세월호특별법 여파로 새해 예산안과 각종 경제·민생법안도 표류하면서, 추석 민심의 목소리에는 근심은 더 깊었고 실망은 더욱 크게 묻어 나왔다.“여당은 그때그때 상황을 힘과 침묵·오기로 밀어붙이고, 야당은 여당을 대하는 전략도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도 실종됐다. 여야 모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과 선택 뿐인 듯하다.”(대전 거주 30대)“여야 정치권은 정말 대오각성해야 한다. 국민의 삶은 되돌아 볼 자신이 없으면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놓아야 한다. (경북 안동 40대)지역에 따라 또는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엇갈린 견해도 있었다. 경북 영주에 사는 60대 황모씨는 “야당이 자꾸 발목을 잡으니 경제도 잘 안되고 있다. 여당이나 대통령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전남 목포의 50대 주부 오 모씨는 “대통령과 여당은 너무 무능력하고, 집권했는데 문제를 푸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나마 야당이 낫다”고 말했다.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 속에 동반 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세월호법 못지않게 경제·민생현안 역시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지적도 지역과 세대를 막론하고 나왔다. 서울 노원구의 60대 정모씨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입법을 추진하면서 세월호법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세월호법을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전의 30대 최모씨는 “여야가 싸우지 말고, 세월호법과 민생관련 법안 모두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고, 경북 안동의 40대 김 모씨도 “여야가 대립을 중단하고 머리를 맞대 4~5개월 동안 처리 못한 법안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2기 경제팀 기대하지만 우려목소리도 들어야”좀처럼 바닥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체감경기는 추석 민심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서울에 살면서 충북의 고향집을 방문한 50대 최준식씨는 “서울의 집값은 여전히 터무니 없이 비싸고, 도시근로자는 평생을 모아도 집을 사기 어렵다”며 “일자리도 정부의 생각만큼 늘어나지 않아 폐지 줍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50대 김백원씨도 “예년 같으면 추석 한 달전부터 선물세트가 돌아다니곤 했는데 요즘은 보름 전에도 몇 개 돌아다니지 않는다”며 “경기심리 회복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했다.최경환 경제팀에 대한 기대와 평가도 다양하게 제시됐다. 특히 서민들의 최대숙원은 ‘내집 마련’과 관련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많았다.부산 동래구의 50대 박모씨는 “1기 경제팀과 달리 경제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뛰는 모습이 좋다”며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 경제도 조금씩 살아나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했다. 그는 다만 “경제정책에 정답이 없는 만큼 주변의 우려 목소리도 신중하게 귀담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서울 노원구의 정씨는 “전반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은 있지만 강화해야 할 규제도 있다”며 “어떤 것을 풀어야 할 지 구분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공무원연금 등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기대의 목소리와 함께 ‘과연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시각도 나왔다.◇“軍 문화에 ‘우려’·담뱃값 인상은 ‘갑론을박’유독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연이어 터져 나온 군 관련 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다. 전남 목포의 50대 주부는 “군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한다. 그 정도 일 줄은 몰랐는데 알았다면 자식들 군대 못 보냈을 것”이라며 “요즘 엄마들이 아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부산 수영구의 20대 학생도 “세상이 변했다는 데 군대만 거꾸로 가는 것 같다”며 “모병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한다. 편의점 알바생 시급보다 못한 대우로 나라 지키는 중책을 맡긴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궁극적인 군 문화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 정책을 시행하는 국회의원·고위 관료 들의 자녀부터 군대에 보내는게 가장 즉각적인 방법이라는 의견도 나왔다.추석 연휴 전 정부가 전격 발표한 담뱃값 인상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서민들만 부담이라는 의견과 흡연율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갑론을박’ 이었다.부산의 40대 애연가는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주로 서민층인데 없는 사람들의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라고 했고, 서울 송파구의 50대 박모씨도 “담뱃값 인상이 국민 건강에 좋다면 찬성하지만, 기득권의 증세는 건드리지 않고 간접세로 저소득층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것 같아서 별로 좋지않게 본다”고 했다.반면 “우리나라 흡연율이 높은 것은 낮은 가격 때문이고, 한 갑에 1만원 이상 고가 정책을 펴서 흡연율을 낮춰야 한다”는 50대 주부의 의견과 “담뱃값이 10년 정도 안 올랐는데 오를때가 됐다. 다만 많이 안 올리면 생각만큼 흡연율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는 30대 흡연자 직장인의 의견도 있었다. ◇“대통령 소통, 與 책임감, 野 쇄신해야”추석에 만난 민심은 정치권에 실망하면서도 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북 구미의 30대 박씨는 “청소년에게는 개성과 자존감을 찾아 줄 교육을, 청년에게는 자신의 직업에 자신감을 가져줄 사회적 분위기와 일자리를, 그리고 중장년층에는 노후를 대비할 복지와 가족정책을, 노년층에게는 모든 세대와 조화될 수 있는 사회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울 노원구의 60대 정씨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심각하다”며 “직장 보장도 안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월급을 반 밖에 안주는 것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말할 수 없다”고 했다.부산 동래구의 30대 직장인 김씨는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 일반 국민과 좀 더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며 “여당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력을 발휘해야한다. 정국 파행의 최종 책임은 결국 여당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씨는 또 “지금의 야당은 존재 의미가 없다. 온건파와 강경파가 맨날 싸우기만 하니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면서 “차라리 해체하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 [9.1부동산대책 직구토크]"추석전 집 살 타이밍"..집값 더 오를 것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지금이 매수 적기인가요? 매도 적기인가요?”초보 부동산 투자자들이 흔히 하는 질문이다. 하지만, 투자꽤나 했다는 사람들이 이 질문을 들으면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한다.“매도·매수적기 그런 건 없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지역 특성에 따라 제각각이니까요.”이것 역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답변이다. 초보 투자자들이 매수와 매도 적기를 묻는 속뜻은 따로 있다. 이들이 진심으로 궁금한 것은 시장의 흐름, 즉 ‘정책의 방향성’을 묻는 것이다. 정부가 규제를 풀려 시장 부양에 나선 것인지, 아니면 규제로 옥죄며 과열 진정에 주력하는 것인지를 질문한 것이다. 이는 마치 “밥은 먹고 다니냐”는 질문과 비슷하다. 이 질문의 속내는 진심으로 밥을 먹었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잘 지내고 있냐”는 안부 인사다. 초보 투자자가 ‘지금’ 같은 질문을 한다면 부동산 고수들은 어떤 답변을 할까. 그들은 “현 정부는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미 집값은 바닥을 쳤고, 실수요자라면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합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은 더 또렷해졌다. 특히 지난 ‘9·1부동산 대책’은 규제 완화의 결정판이다. 재건축 연한이 완화됐고, 서민층에 대한 파격적 주택담보대출을 약속했다. 가장 먼저 강남 재건축 단지가 꿈틀대며 반응했고, 강북 등 수도권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모든 관심은 앞으로 집값 전망에 모이고 있다. 이에 이번 ‘직구토크’의 주제는 9·1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전망이다. 부동산 현장에서 10년 이상 잔뼈가 굵은 송인규 서경대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회원 수 5만명의 최대 부동산 카페 ‘부동산의 부동산스터디’의 강영훈 대표 그리고 소액 투자로 부동산 8채를 소유한 김유라 ‘돈이 모이는 생활의 법칙’ 공동저자가 이날의 주인공들이다.지난 3일 서울 명동 이데일리 본사에서 ‘9.1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전망 직구토크’가 진행됐다. 송인규 서경대학교 교수, 김유라 돈이모이는 생활의 법칙 저자, 강영훈 붇옹산의 부동산 스터디 대표(왼쪽부터)가 참석했다. 사진=한대욱 기자◇초이노믹스,“부동산 경기 반드시 살리겠다”…비장한 각오▶성선화 기자(이하 성)=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장감이다. 현장에서 직접 실무를 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가장 정확하다. 이에 특별히 ‘현장형 전문가’들을 모셨다.9·1 부동산 대책 이후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강영훈 ‘부동산의 부동산스터디’ 대표(이하 강)=대책 발표 이후 카페 회원들에게서 즉각적인 반응이 오고 있다. 확실히 매수 문의가 많아졌다. ▶송인규 서경대 금융정보공학과 교수(이하 송)=강남 재건축이 먼저 살아나기 시작했다. 최근 반포주공 1단지 107㎡ 20억원에 거래됐다. 6개월 만에 2억원 올랐다. 강남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확실히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었다.▶김유라 ‘돈이 모이는 생활의 법칙’ 공동저자(이하 김)=올 초에 투자한 아파트 매매가가 최근 3000만원이나 올랐다. 용인 죽전 지역의 2억 7000만원에 산 아파트가 현재 3억원에 매물로 나왔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건 확실하다.▶성=최근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이후 확실히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는 분위기다. 특히 강남 재건축이 많이 올랐다. 하지만 섣불리 시장 상황을 속단할 수 없다. 지난 2009년에도 잠실 주공 등 강남 재건축이 ‘반짝’ 했다가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가라앉았다.▶강=당시 상황에 대해 돌아보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2006년 부동산 폭등 트라우마가 있는 정부가 수도권의 DTI를 50%로 묶어버렸다. 게다가 그해 하반기 대규모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됐다. 수도권 DTI 금융규제가 효과적으로 부동산가격 상승에 제동을 걸어왔다고 본다.▶성=그렇다면 그때와 지금과 상황이 다르다는 건가. 가장 큰 변수는 정부의 정책 의지 같다.▶송=최근 발표된 일련의 정책들을 보면 ‘부동산 경기를 반드시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느껴진다. 만약 9·1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면, 더 강한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올 것이다. 정부는 아직 마지막 히든카드를 쓰지 않았다. 바로 DTI 규제 완전 철폐다. DTI는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솔직히 이번 대책을 보고 ‘정부가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특히 집값이 내려가면 대출을 갚지 않고 그냥 경매로 던져 버릴 수 있도록 한 ‘유한책임대출제도(비소구 대출)’에 깜짝 놀랐다. 물론 연봉 4000만원 이하의 서민층으로 대상이 한정되긴 하지만, 그야말로 파격적인 대출 방식이다. ◇재건축 vs 재개발 ‘엇갈린 명암’…“서울 양극화 심해질 것”▶성=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정책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번 대책을 어떻게 보나.▶송=이번 대책의 핵심은 ‘재건축’과 ‘재개발’의 엇갈린 명암이다. 정부는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대신, 재개발은 내버려두는 정책을 택했다. 이는 결국 정부가 강남 등 고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의 집값을 띄우기로 작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건축의 최대 수혜지는 강남이 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재개발 대상 지역은 더 뒤처지게 될 것이다. 이는 현 정권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인적 의견으로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정권 초기에는 서민층을 끌어안으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여의치 않자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노선으로 확실히 방향을 튼 것이다. ▶강=재건축 사업의 핵심은 사업성이다. 아무리 재건축 기한이 도래해도 사업성이 떨어지면 재건축을 할 필요가 없다. 지금 현재 재건축 사업의 구조로 볼 때 강남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좀 더 적나라하게 설명하면 똑같은 아파트를 강남에서 분양하느냐 강북에 분양하느냐에 따라 3억원에 가까운 분양가 차이가 날 수 있다. 일부에선 재건축 규제 완화의 수혜를 목동, 상계동 등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회의적이다.▶성=재건축의 핵심이 사업성이라면 재건축 기한 규제 완화가 영향을 미칠지 의문이다. 결국엔 사업성이 문제지, 10년 규제 완화가 큰 의미가 있을까.▶김=재건축 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든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만약 27년 된 아파트가 있다면 3년 뒤 재건축 기한이 채워지는 만큼 기대 심리가 생길 수 있다. ▶성=재건축 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지가 강남인 것은 확실해 보인다. 역시 ‘강남 불패’인가.▶강=그동안 강남 집값이 내려가지 않은 이유는 명확하다. 지난 6년간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강남 진입 수요는 많은데 이를 수용한 새 아파트의 공급이 없다 보니 집값이 오르는 거다. 문제는 재건축이 부족한 공급 물량을 다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신규 공급 없이 재건축 물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송=강남의 집값이 비싼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강남에 진입한 사람이 나오는 경우를 봤나. 일단 강남구, 서초구 등 강남 2구에 진입하면 웬만하면 관내에서 돈다. 강남과 비강남의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앞으로 집값 오를 것”…매입은 ‘지금’, 매도는 ‘내년 초’▶성=9·1 대책으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경기 부양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앞으로 집값 전망은 어떤가.▶송=적어도 이번 정권 때까지는 오른다고 봐야 한다. 다음에 누가 정권을 잡을지 알 수 없지만 단기적으로 2~3년 동안 집값은 상승할 것이다. 앞으로 지금보다 더 낮은 분양가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본다.▶강=비슷한 견해다. 예전과 같은 집값 폭등은 아니지만, 실수요를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을 예상한다. 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 이런 움직임이 6개월 이상 지속한다면 수도권 전체의 아파트값이 오름세가 기대된다.▶김=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후년께 집값 폭등도 예상한다. 서울 전세가는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본다. ▶성=개인적으로 남들과 거꾸로 가는 투자가 매력적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오히려 집을 사기보다는 팔아야 하지 않을까. 실수요자가 집을 사려면 2~3년에 바닥일 때 샀어야 했다. ▶송=다 지나고 나서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문제는 그때처럼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무서워서 섣불리 집을 사지 못한다는 거다. 바닥은 지나고 나서야 보인다. 당시에는 집값이 오히려 더 내려갈 수도 있었다. 개인적으로 매수 적기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확실히 보이고, 거래가 시작되는 시점이 좋다고 본다. 특히 강남 재건축 같은 고가 아파트는 꼭지에 물리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강=실수요자라면 지금이라도 집을 사는 게 낫다.▶김=개인적으로는 추석 직전인 이번 주가 매수 적기라고 본다. 추석 때 가족들끼리 모여 얘기를 하다 보면 명절 이후 매수에 나서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성=지난해 말 매각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빌라가 있다. 지금이 적절한 매도 적기라는 분석이다.▶강=물론 그동안 못 팔았던 물건들은 지금 정리하는 게 맞다. 개인적으로도 보유한 주택이 있는데, 적절한 매도 적기를 보고 있다. ▶송=처분 계획이 있다면 내년 상반기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성=끝으로 앞으로 부동산 투자 전망에 대해 조언을 한다면.▶송=이미 과거와 달리 공격적인 부동산 투자로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은 지났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겠다는 욕심은 버리는 게 좋다. 2년 뒤 매도한다는 ‘매도시점’을 잡고 갔더라도 상황에 따라 여의치 않을 수 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기 보유로 갈 수 있다. 부동산 투자는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녀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 특히 투자하려면 대지지분이 많아 앞으로 땅값 상승 여력이 큰 부동산을 선택하는 게 좋다.▶강=지난 12년간 부동산 업계에 몸담으며 느낀 결론은 장기투자가 낫다는 것이다. 단기 투자로 여러 번 거래하다 시세 차익을 남겨도 한번 망가지면 더 큰 손해를 보기도 한다. 정말 큰 부자가 된 사람은 저평가된 지역을 장기간 보유한 투자자들이다. ▶김=부동산은 지엽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올라가는 부동산은 반드시 올라간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고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적은 지역의 아파트 투자는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본다.
- [주간 시황]서울 아파트값 8주 연속 상승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8주 연속 상승했다.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9% 올랐다. 8주 연속 상승세다. 재건축 아파트가 0.26% 올랐고,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값도 0.06% 상승했다. 25개 자치구 중 10곳이 상승했다. 서초구가 0.21%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구(0.19%), 양천구(0.17%), 영등포구(0.14%), 노원구(0.12%), 종로구(0.11%), 성동구(0.08%), 강동구(0.0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3·6단지와 신정동 신시가지 14단지는 일주일 새 아파트값이 500만~2500만원 급등했다. 재건축 연한 규제가 풀린 영향이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값)가 상승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도권 1·2기 신도시와 그외 경기·인천지역은 0.06%, 0.04% 각각 상승했다. 전세 시장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4% 상승했다. 강서구 등 8개구가 올랐다. 1·2기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0.08%, 0.07%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