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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朴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대국민 담화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다음은 담화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올해 초 신년구상에서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밝힌 바 있습니다.지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세계 각국은 구조 개혁을 강화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통상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도약이냐 정체냐를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이끌었던 기존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불균형 등해결해야 될 구조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인구고령화가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2017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소리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고치면서장기간 이어져온 저성장의 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과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이런 많은 문제들에 대해 눈을 감고, 본질적인 해결을 피해왔는데 그래선 우리의 병이 깊어질 뿐이고, 점점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경제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이런 고질적인 관행과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국민이 행복해지고, 희망의 새 시대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저는 IMF사태 때 대한민국이 뿌리채 흔들리고,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앞으로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서 우리 경제를 튼튼한 반석위에 올리고,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것이 저의 사명이자 정치 신념입니다.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습니다.‘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핵심전략을 제가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다시 한 번 힘차게 점화해서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기초가 튼튼한 경제’는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들을 바로잡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확충’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핵심과제입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개혁하겠습니다.그동안 공공부문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낮은 생산성이 오랫동안 고착화되었습니다.이 오랜 관행과 비리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에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됩니다.앞으로 철저한 쇄신과 강도 높은 개혁과 체질 변화를 해나갈 것입니다.상당수 기관들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데도,부채가 많은 상위 12개 공기업의 복지비가최근 5년간 3천억원을 넘었습니다.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처럼, 정부 재정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겨 부실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비정상적인 관행의 핵심은 방만경영과 높은 부채비율, 그리고 각종 비리입니다.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공공기관의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입니다. 사업조정, 자산매각과 함께 공사채 발행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고,정부정책사업과 공공기관 자체사업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구분회계제도를 확대적용해서,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겠습니다. 원전비리와 같은 공공기관의 구조적 부패와 불공정행위도 근본적인 고리를 끊어야 할 것입니다.뇌물수수 등의 입찰비리를 한번이라도 저지른 기관은입찰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강제로 위탁하게 하는‘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직한 업체와는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시킬 것입니다.또, 공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적발된 공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방만경영을 바로잡는 것 못지않게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여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 안팎으로 경쟁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입니다.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적으로 민간에게 개방하겠습니다.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정부재정사업을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하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여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도 개정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한 두 번째 과제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공정하지 못하고경제적 강자가 약자의 경제적 과실을 독차지한다면 시장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겠습니까?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용주와 근로자, 생산자와 소비자 등경제주체들 간에 서로 원칙을 지키고땀 흘린 만큼 공정하게 보답받는 사회가 될 때,모두가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고,그러한 최선의 결집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과 통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경제구조를 왜곡시키고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제약하는대ㆍ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과 칸막이식 규제와 높은 진입장벽을 방패로 현실에 안주하는 행태, 그리고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지난해에 하도급업자와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역대 어느 때보다 많이 입법화되어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이제 중요한 것은 이를 확실히 정착시켜현장에서 변화가 체감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앞으로 관련기업, 민원인들과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것입니다.아울러,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도를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상가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권리금 보장보험을 도입하고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여임차인이 억울하게 삶의 기반을 잃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사관계 생산성부터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대화와 타협의 관계로 바꾸어야 합니다.임금과 생산성간 연계를 강화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줄이고,비정규직 해고요건을 강화하여고용보호 격차를 줄여 나갈 것입니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노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현안들은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권리보호도 대폭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ICT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도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세 번째 과제는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과용기있게 도전했지만 실패를 경험한 분들에게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야말로우리 경제가 여러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라고 생각합니다.그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획일적인 기초생활 보장 등 미흡한 사회안전망은 불안과 저항의 원인이 되어 경제혁신의 동력을 약화시켰습니다.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부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합니다.특수형태 업무종사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예술가?일용근로자까지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실업급여 체계도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개편해나가겠습니다.소득이 적어도 일하는 만큼 재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본인저축액만큼 국가도 저축해주는?희망키움통장?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근로장려금(EITC) 지원액도 높여 나갈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경제혁신의 두 번째 전략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7년째 1인당 국민소득 2만불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우리 경제의 기존 성장방식이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저는 그것을 창조경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지금은 한 사람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수십만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입니다.우리 모두는 저마다 다른 소질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국민 개개인에 잠재된 상상력과 창의력을 최대한 끌어내는창조경제로 전환하지 않으면우리에게 미래가 없고 경제도 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창조경제를 통해 신기술, 신산업, 신시장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개척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우리나라의 기존 주력산업도 창조경제로 거듭날 때 경쟁력이 배가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세계적인 IT기업 CEO들과 만났었는데,그 분들 모두가 우리의 창조경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창조경제타운과내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될 오프라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이 되고지역사회 발전과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이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가 쉽고 빠르게 창업으로 이어지고창업이 대박으로 이어지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세계적인 신화를 써 내려 가시기 바랍니다.앞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결시키고 지역 주도의 창조경제 구현에 핵심 역할을 하도록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할 것입니다.벤처?창업기업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창업, 성장, 회수 그리고 재도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지원은 강화하고 규제는 혁파해 나갈 것입니다.?기술은행?을 설립하여 대기업 등이 보유한 非활용 기술을 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도 폐지할 것입니다. 청년창업과 엔젤투자펀드를 7,600억원까지 추가 확충하고,글로벌 벤처투자회사와 공동으로 국내창업기업에 투자하는 2천억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 펀드도 조성할 것입니다.이를 포함하여 창업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창조경제의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ICT, 문화컨텐츠 등은우리가 강점을 지닌 분야입니다. 이를 제조업 등 타 산업과 잘 접목한다면 제조업의 혁신은 물론 사물인터넷(IoE),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새로운 융합산업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향후 3년간 120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이루기 위해서‘창조경제’ 와 함께 ‘미래대비 투자’와 ‘해외진출 촉진’도핵심과제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우리 경제의 혁신을 위해, 선도적인 미래대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2017년까지 R&D투자를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세계 최상위 1% 과학자 300명을 유치하고해외 우수 신진연구자의 국내성장을 지원하는 ‘Korea Research Fellowship’ 제도를 신설하여대학의 연구역량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지적재산권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기술이전소득에 조세를 감면하는 제도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100배 빠른 기가인터넷, 5세대 이동통신 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투자가 제 때 이루어지도록 해서인터넷 기반 융합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겠습니다.기후ㆍ환경ㆍ에너지 등 범세계적인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이를 위해 청정화력과 친환경자동차, 탄소 포집ㆍ저장(CCS) 등에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민간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고,소각장, 매립지 등 기피시설을‘親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조성하는 시범사업도금년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해외로 진출하여 새로운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우리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중소, 중견기업 가운데 2.7%만이 수출을 하고 있고,이 기업들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내수중심의 중소기업들을 수출 역군으로 육성한다면 우리 수출의 무한한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EU 등과 체결한 9건의 FTA를 발효 중이고, 2건의 FTA도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한ㆍ중 FTA는 물론 영연방 3국과 인도네시아ㆍ베트남 등과의FTA도 조기에 마무리해서 2017년까지 우리 FTA 시장규모를전 세계 GDP 대비 70%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매년 7~8%씩 늘고 있는 해외 건설ㆍ플랜트 시장 진출 확대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100억불 규모의 외화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2017년까지 수출금융기관의 자본금과 출연금 2조 3천억원을 확충해서,수출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대외경제협력기금 등 원조자금과 연계한지원체제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많은 한류콘텐츠가 해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우리 콘텐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방증하고 있습니다.우리 콘텐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수출금융과 현지 마케팅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혁신을 위한 세 번째 전략은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 입니다.우리 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내수와 수출,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등모든 부문이 균형있게 성장해서 그 결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합니다. 균형경제는 ‘내수기반 확대’와 ‘투자여건 확충’,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의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내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비를 짓누르고 있는 가계부채와 전세값 상승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우선 가계부채부터 확실하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주택담보대출은 선진국처럼 고정금리,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전환해가고, 이를 위해 세제혜택과 장기주택자금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등서민금융 상품의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p 낮춰서처음으로 가계부채의 실질적 축소를 이뤄내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와 소비 위축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전세값 상승도 잡아내겠습니다.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해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와 청약자격 요건 등 청약제도를 개선해서신규주택 수요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출 것입니다.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임대 리츠 등 민간 자본 참여를 통해 공공임대 공급주체를 다양화하고,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소득 과세방식을 합리화해서 장기 민간 임대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월세가 확대되는 상황에 맞춰주택임대시장의 패러다임도 바꿔 나갈 것입니다.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세액공제로 전환하고지원대상도 중산층까지로 확대하여월세 부담을 대폭 낮추도록 할 것입니다. 내수활성화를 통해 균형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투자여건을 확충해야 합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규제개혁 뿐입니다.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반드시 혁파하겠습니다.한 건 한 건씩 하는 규제 개선을 넘어앞으로는 규제의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에는,반드시 그 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토록 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하여 규제가 늘어날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남아 있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입니다.네거티브로의 전환마저 어려운 규제가 있다면,존속기한이 끝나는 즉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지난 1월에 구축한 ‘규제정보 포털 사이트’를 통해모든 규제의 상세한 현황과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의 결과들을 한 곳에 모아 공개해서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이 모든 규제개혁의 과정 하나하나를 제가 규제장관회의를 통해 직접 챙겨 나갈 것입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재정과 R&D, 금융지원을 서비스산업에도 제조업 수준으로 적극 확대해서서비스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이면서 투자수요가 많은 보건ㆍ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은 민관합동 T/F를 통해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걸쳐불편이 없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것입니다.예를 들어, 보건ㆍ의료 분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하고,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원격의료도 활성화할 것입니다.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투자를 살리기 위해투자의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겠습니다.우선, 농지?산지 등에 대한 입지규제는 물론, 건설ㆍ유통ㆍ관광 등 지역 밀착형 산업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것입니다.첨단ㆍ특화산업단지 조성과 노후산단 리모델링을 본격화하고,지역에 대한 재정ㆍ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소재 기업들에 대한 인력과 연구 개발 등의 인센티브도 확대해 갈 것입니다.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포괄보조사업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내수활성화를 위한 핵심과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특히,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취약한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을 확실히 끌어 올려야 합니다. 먼저 청년의 취업 단계별 애로요인을 해소하여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벌보다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금년말까지 800여개 모든 직무에 대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일부 기관에서 시행 중인 직무능력평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할 수 있고, 취업 후에도 원하는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다면청년실업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학습 병행제도 참여기업과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선취업 후진학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선취업한 학생이 향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전문대학 중 일부는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을 유도하고대학진학에서의 재직자 전형, 계약학과 등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이와 더불어, 산업계 수요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편하고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의 직업교육과정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산업단지별로 기업과 학교간 대화체계를 구축하여 시범사업을 시작하고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갈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하여 청년층이 선호하는 서비스분야 일자리 확대와 함께산업단지를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으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특히,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과거 재형저축과 유사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하여중소기업 근무 유인도 강화할 것입니다.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경력단절 문제만 해결되어도,우리 경제는 10%의 여성 인적자원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생애주기별로 약한 고리를 해소하여,여성 일자리를 150만개 만들겠습니다.내년부터 시간제 보육반을 전국으로 확대하여근로유형에 맞는 맞춤형 보육ㆍ돌봄 지원체계를 정립하고,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휴직이 보다 용이하도록 고용보험 지원을 늘리겠습니다.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인력 뱅크를 확충하고,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여성에 적합한 일자리 확산을 위해서는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가 급선무입니다.육아ㆍ임신ㆍ간병 등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청구권을 부여하고 추후 전일제로의 복귀를 보장하겠습니다.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근로자도원하면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전일제 근로자 신규 채용시 우선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내년이면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됩니다. 너무 오랜 시간 우리는 분단의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 왔습니다.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보셨듯이 분단의 비극이 사랑하는 가족과의 천륜을 끊고,만난 후에 또 다시 헤어져야 하는 뼈저린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하였습니다.이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도 오래전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서 성공적인 통일시대를 열었습니다.저는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반드시 한반도의 통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그러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나가고자 합니다.이곳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간의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입니다.외교?안보,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할수 있도록 하여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간, 세대간의 통합을 이루어새로운 시대의 대통합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대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대로 실천한다면, 청년들은 교육ㆍ의료ㆍ금융ㆍ관광ㆍ컨텐츠 등 선호하는 서비스분야에서일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며,취업을 위한 스펙쌓기에서 벗어나서선취업 후진학과 일ㆍ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등취업여건이 크게 나아질 것입니다.여성들은 경력단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되고,맞춤형 보육 확충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각 가정들도 그동안 어깨를 무겁게 해온가계부채ㆍ주거비 부담이 덜어지게 될 것입니다.벤처기업과 창업자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이를 사업화하여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며,중소기업은 공정거래 환경 속에서성장의 사다리를 타고 중견기업, 대기업으로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국민들은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희생과 헌신으로 이 나라를 반석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국민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경제 혁신에 함께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3개년 계획을 아무리 촘촘히 준비했다 하더라도정부 노력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렵습니다.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 지지와 동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서로 조금씩 어려움을 나누고작은 이득을 조금씩 내려놓고 공생과 상생의 길을 걸어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특히 노동시장의 과제들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상생하는 합의를 이뤄야만 가능합니다.기업들도 정부의 규제개혁 보폭에 호응하여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국회의 협력도 필요합니다.관련 법안이 적기에 통과되도록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앞으로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3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계획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서모든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 속에서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미래의 대한민국이 지금 세대와 후손들에게도 떳떳하고 자랑스런 나라.경제적으로 윤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국민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눈먼 돈' 쌀직불금·면세유 부정수급 차단..農빅데이터 구축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이달부터 농업 DB를 활용한 쌀 고정직불금 등 4개 직불금과 면세유 지원 등 5개 농업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집중관리가 이뤄진다.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 등 9개 도는 17일 이런 내용이 담긴 ‘농업 DB를 활용한 보조금집행 정상화·스마트 농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허태웅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농업 경영체(농민·농업법인)DB와 농림사업DB 등 빅데이터 기반인 농업분야 DB를 구축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농업보조금의 부당집행과 관리부실 등의 문제를 바로잡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추진계획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업 경영체 DB를 활용해 이달부터 쌀 고정직불금과 쌀 변동직불금, 밭 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등 4개 직불사업과 면세유 지원 사업에 대해 집중 관리키로 했다.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과 연계, 이미 구축된 경영체DB(60개 항목)에 재배품목, 소득정보 등 33개 항목을 새로 추가하는 일제갱신을 오는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또 보조금이 투입된 토지와 건물 등의 등기부에 관련사실을 기재해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담보, 대여, 매각하는 등의 사례를 차단키 위해 ‘부기등기제’도 도입하고 정기적인 정책평가를 위해 농림사업정책평가단(가칭) 신설도 추진키로 했다.아울러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촌경제연구원(KREI), 농협 등 농림분야 유관기관 정보를 연계·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다음 달 중 마련,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디지털 Z세대 잡아라’ 사활 건 기업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1면-‘디지털 Z세대 잡아라’ 사활 건 기업들-조국 제친 빅토르 안 국민은 그에 열광했다-‘감청 논란’ 화웨이 장비, 美8군서 퇴출-은행들 ‘외담대’에 멍든다△종합-CJ 얼어붙은 그룹경영..기나긴 겨울 맞다-초·중학생에 ‘손가락PC’ 무료로 준다△Z세대를 잡아라-가격에 민감한 10대들..풍부한 IT지식으로 신중한 소비-Z세대 ‘입소문의 힘’-‘디지털 신인류’ K군의 일상△정치-첫발 뗀 신뢰프로세스..5·24해제·금강산 재개로 이어질까-파생상품 과세법 등 2월 국회서 좌절위기-與 ‘朴心잡기’ 불붙었다△경제·금융-통합산은법·금소원 설치 연내 처리 불투명-나랏빚 43조 늘고-가계는 ‘불황형 흑자’-저소득층 수입 절반 빚갚아-국민·농협·롯데카드 오늘부터 영업정지 3개월-‘솜방망이 처벌’ 공정위 확 줄인다△산업-대형항공사 장거리노선으로 ‘흑자’ 승부수-美8군, 장병들에 LGU+ 해지 지시-롯데면세점 “괌·발리 시내도 들어간다”-삼성전자 ‘600억원 반격’-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의 딜레마-‘자동차 강국’ 한국, 안전운전 배울 곳은 어디에-글라스락 ‘3세 경영’ 시동-비싼 수입초콜릿만 불티나게 팔렸다-삼성, 24일부터 시간제 근로자 2차 채용-LG전자 태국 에어컨공장 증설-현대제철, 남극 장보기지 ‘뼈대’ 전량 공급-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에 김도환 교수 내정-‘싼타페2014’ 가격 내렸다△자동차-SUV·중형세단·패밀리카..골라 사는 재미가 있다-BMW ‘428i’ 지면에 착 붙은 듯 안정적인 코너링-박서 엔진..속도 내기 좋지만 비싸고 수리 어려워△문화-[뮤직컬 원스 오디션 현장] 통기타·피아노 치는 배우들..심사위원고 즉흥공연도-대기업 뮤지컬 제작 바람..“K컬처 붐, 한국적 콘텐츠 흥행 폭발력 크다”-이희준 “익숙하고 설레는..연극무대는 놀이터”-‘춤으로 반세기’ 大家들의 몸짓-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 관객 100명과 ‘살롱콘서트’△뜨거운 겨울, 여기는 소치-힘 한번 못 쓰고..고개 숙인 한국남자들-파벌갈등·부상 넘어..빅토르 안 8년 만에 ‘부활’-피겨의상 ‘명품경쟁’ 한벌 530만원 넘기도△교육-“초교 영어수업 금지..私교육 키울라” 우려-‘KEDI’가 대학 점수 매긴다-서울 중입·고입·고졸 검정고시 오늘부터 원서접수△마켓-美경기 어디로..주택·제조업 지표 눈 쏠려-중소형주식형 2.27% 상승 ‘옐런 훈풍’에 펀드 웃었다-미국發 불확실성 해소..반등흐름 이을듯△증권-순매도 ‘주춤’..외국인 돌아오나-회사채 만기 돌아오는데..SK건설 자금조달 ‘비상’-통신株 보조금 제재에 ‘휘청’-왕서방 참치사랑에 동원F&B ‘好好’-지난해 공시위반 제재 45건△글로벌 마켓-금값 1300달러 돌파 ‘웬일이지?’-中, 전기차 개발 속도낸다-“北 6자 재개 사전조치 없으면 추가 제재”-브라질 ‘경기침체’ 진입-글로벌 헤지펀드, 아시아로-유엔, 北 반인도범죄 국제법정 세운다-폭스바겐 “미국車노조 가입안해”△오피니언-여의도칼럼 디즈니에서 배워라-데스크칼럼 ‘현오석標’ 정책마케팅의 한계-기자수첩 옆집 월세도 모르는 이상한 대한민국△피플-“정신적 조국서 탈모관리사업..뜻깊다”-벌써 5년, 김수환 추기경님 더 그립습니다“-SK플래닛 ‘그랑블루’ ”바닷속 세상 누비며 도전정신 키워요“△사회-‘시간제일자리’ 외친 고용부, 제 앞가림 못했다-스마트폰 확산으로 ‘120다산콜’ 민원도 변화-교과서 전과목 ‘독도 서술’ 재확인-동해안·영동 폭설 또 온다△부동산-위례 첫 분양 3만명 북적..웃동 붙자 ‘떳다방’ 등장-버블세븐 중대형아파트값 3년만에 반등-강남 재건축 기대감..서울 아파트값 ‘쑥’
- 기획재정부 주간계획(2.17~21일)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2.17~21일) 기획재정부의 주요 행사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17일(월)14:00 기재위 조세개혁소위(2차관, 국회)16:00 기재위 경제소위(1차관, 국회)▲18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BH)10:00 ‘아시아 경제협력’국제컨퍼런스 축사(1차관, 신라호텔)14:00 일하는 문화방식 개선 대국민 캠페인 선포식(2차관, 서울미술관)▲19일(수)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세종청사)14:00 여의도연구원‘청년 취업실태점검 대토론회’축사(1차관, 의원회관)▲20일(목)13:30 기재위 조세소위(2차관, 국회)16: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세종청사)21~23일 G20 재무장관회의(장관, 호주)◇주간 보도계획▲17일(월)09:30 빅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물가지수 작성시스템 운영개시10:00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브리핑) 17일 10:00 배경 설명12:00 국토부-환경부, 지방하천관리 함께 챙긴다▲18일(화)10:00 아시아 경제·금융협력 국제컨퍼런스 축사13:00 주한 EU회원국 대사들과의 오찬간담회 개최16:30 아시아 경제·금융협력 국제컨퍼런스 개최결과▲19일(수)08:00 최근 외채 동향 및 평가08:30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20일(목)10:00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내용-(브리핑) 19일 10:00 배경 설명12:00 2013년 어업생산동향조사 잠정결과▲21일(금)14:30 G20· B20 라운드테이블 참석결과12:00 2013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브리핑) 21일 10:0012:00 2013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분석
- 2년간 정보보안업계 대표할 심종헌 KISIA 신임회장
-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KISIA)는 12일 서울 삼성동에서 제18차 정기총회를 열고 심종헌(53·사진)유넷시스템 대표를 12대 KISIA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심 신임회장은 향후 2년간 협회를 운영하며 정보보안과 물리보안과의 산업융합을 촉진해 국내 정보보호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게 된다.심 신임회장은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MBA를 취득했다. 그는 1988년 삼성그룹에 입사해 삼성물산, 에스원을 거쳐 현 시큐아이 창립멤버로써 마케팅 담당상무를 역임했다. 이후 2003년 유넷시스템을 설립해 국내 대표적인 무선과 빅데이터 보안 전문기업으로 성장시켰다.심 회장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 각종 사이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업, 기관 등의 소중한 자산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기업경영의 바로미터가 됐다”며 “회장 재임기간 동안 정보보호 산업을 국가 방위산업에 버금가는 위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98년 설립된 KISIA는 지식정보보안산업의 발전과 산업 전반의 지식정보보안 수준의 제고를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지식정보보안산업 사업 환경 조성과 회원사간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안철수 국회의원(전 안철수연구소 사장), 김홍선 전 안랩 대표, 이득춘 이글루시큐리티 대표, 조규곤 파수닷컴 대표 등이 회장을 지냈다.심 회장은 정보보안업계에서 그동안 수없이 요구해왔던 ‘SW 제값받기’와 국내 보안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과제를 풀어나가야한다. KISIA에 따르면 2013년 국내 정보보안시장 규모는 1조6167억 원이다.KISIA는 지난 5일 진행한 신년간담회에서 보안솔루션 유지관리요율 현실화를 위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유지관리요율이 부당하게 낮지 않은지 감시하는 유지관리 모니터링센터를 KISAI와 인터넷진흥원(KISA)가 함께 운영하게 되며 자체적인 조사를 실시해 바람직한 유지 관리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심 회장은 좁은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으로 진출해 국내 업체들의 성장을 도와야하는 부담도 짊어지게 된다. 지난해 정보보안 수출액은 6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수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 시장에 대한 의존 보다는 동남아, 유럽, 미국 등 수출 국가를 다변화도 필요한 상황이다.그는 “해외 시장 진출이 1, 2년만에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의 성과에 좌지우지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업체들의 해외 시장 확대를 지원하는 것이 협회의 역할”이라며 “그동안 국내 보안업체들은 동남아와 일본만 생각했지만 최근 이스라엘 기업과도 협력하고 있는데 이것도 수출 다변화 중 하나”라고 말했다.그동안 KISIA는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 보안업체를 위해 주요국 정보보안 전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동남아시아 주요국과 1대1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했다. 또 인력양성을 위해 정보보안 인력양성 산업협력 프로그램, 정보보호제품 평가 인증 교육, 이공계 인력양성 지원사업 등을 진행해왔다.
- 105억 규모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 신규과제 공고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연구개발성과지원센터(센터장 강훈)가 지난해 처음 실시한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 사업’의 2014년도 신규과제를 공모한다.지난해 시범사업에서는 기술사업화전문가단은 5: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2개 과제 선정에 총 165개 과제가 신청할 만큼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올해 사업 분야는 24개 국내외 기관이 발표한 403개 유망기술과 국민 설문조사 결과, 관계 부처가 추천한 융합분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단기간내 사업화 가능성, 경제·사회적, 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10개 융합분야이다.구체적으로는 ① HCI ② 실감형 컨텐츠 ③ 모바일 미디어 ④ 스마트 디바이스 ⑤ 3D프린팅 ⑥ 바이오센서 ⑦ 사물인터넷 ⑧ 빅데이터 ⑨ 클라우드 서비스 ⑩ 에너지 수집·전송 및 효율화 등이다.올해 사업비는 총 105억원(신규 지원 예산 : 75억원)으로, 먼저 2개 기술사업화 전문가단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술사업화 전문가단이 10개 융합분야에서 사업화 가능성이 큰 플랫폼형 융합과제 5개를 직접 선정한다.최종 선정된 과제에는 연 12억원 내외의 연구비가 2년간 지원되며, 창업 등 2년 내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기술사업화 전문가단의 전주기 지원을 받는다.신산업 창조 프로젝트는 미래부 출범과 함께 새롭게 기획된 사업으로 기존 R&D 사업과는 과제선정 및 지원방식이 차별화 된 사업이다.우선, 기술사업화에 대한 풍부한 경험·지식·노하우·네트워크를 보유한 최정예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사업화 전문가단을 뽑아 이들이 직접 플랫폼형 융합과제를 선정한다.신산업 파급효과가 큰 경쟁력 있는 과제 발굴을 위해 1단계 기술제안서 평가, 2단계 사업계획서 평가, 3단계 현장실사 등 총 3단계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한다.과제가 선정되면 기술사업화 전문가단과 연구자가 사업종료까지 상시 협력하고 사업화촉진 전문기관인 연구개발성과지원센터의 사업화 역량을 집중 지원하게 된다.미래부 이근재 연구개발정책관은 “R&D와 기술사업화 지원이 동시, 전주기로 이루어져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기술사업화 전문가단 신청은 3월12일까지, 사업단 신청은 3월19일까지 연구개발성과지원센터에 접수하면 된다.사업 공고는 미래부(www.msip.go.kr) 및 연구개발성과지원센터(www.ttc.re.kr)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서울(2.18), 대전(2.20) 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지엔씨에너지, 빅데이터·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수혜주-이트레이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트레이드증권은 10일 지엔씨에너지(119850)에 대해 빅데이터와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의 수혜주라고 분석했다.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김지상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클라우딩 컴퓨팅의 확산과 인터넷 , 스마트폰 등의 지속적인 사용증가 등으로 빅데이터 시장이 연 평균 30% 이상 성장하면서 IDC센터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것”이라며 “지엔씨에너지는 IDC센터 등 IT 관련시설의 비상발전기 부문에서 약 7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삼성SDS, LGCNS, 네이버, KT, LG유플러스 등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어 시장 성장률을 상회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바이오가스발전 부문에서 현재 수도권매립지 및 청주시 매립가스 발전소를 운영중이며, 오는 2017년까지 총 10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오는 2016년부터 폐기물의 해양투기 전면금지가 실시될 예정으로 바이오가스 폐기물 발전시설의 확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2년 시작된 RPS제도(신재생엔지 공급의무화)로 전기사업자들은 전력공급 중 일정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거나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그 영향으로 바이오 가스를 발전해 받은 REC의 현물 가격은 지난해 1월 7300원에서 지난해말 24만1400원까지 급등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은 2012년 2%에서 2022년 10%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RPS의무 공급량을 채우지 못한 발전사업자들의 수요 증가로 이어져 수혜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는 “지엔씨에너지는 2006년 이후 지난 6년간 연평균 17.2% 매출 성장을 기록했고, 2014년과 2015년도 각각 17.2%, 17.6% 성장할 것“이라며 ”수익성 높은 IDC센터와 바이오가스 매출비중 확대로 영업이익은 각각 44.5%, 27.8%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2013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667억원, 52억원을,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782억원, 영업이익은 75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박영서 KISTI 원장 "핵심고객인 중소기업 성공 위해 노력"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영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원장은 2일 “올해는 핵심고객인 중소기업의 성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영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박 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박근혜 정부는 기존산업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KISTI는 중소기업들이 시행착오 없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유망 아이템 발굴과 경쟁정보 분석, 기술기회 분석 등 첨단 분석서비스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중소기업이 기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시스템 개발 및 보급에 힘쓰고 민간 연구개발서비스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박 원장은 이와 함께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의 본격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슈퍼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슈퍼컴퓨터 5호기’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상청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천문연구원 등과 함께 슈퍼컴퓨팅 기반의 재난재해 대응 국가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그는 과학기술 빅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분석을 통해 다양한 국가 현안과제를 해결하고 범국가차원의 과학기술 빅데이터 표준화 방안 수립 등 제도 정비도 경주하겠다고 했다. 박 원장은 마지막으로 ‘마부위침’(磨斧爲針·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이란 고사성어를 언급했다. 박 원장은 “완성된 바늘을 갖고 창조경제 실현과 대한민국 선진입국이라는 훌륭한 옷을 지어내야 할 때이다. KISTI 가족 모두가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국가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다음은 신년사 전문.KISTI 가족 여러분!2014년 갑오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희망찬 새해를 맞아 KISTI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KISTI 가족 여러분!2013년은 우리 모두가 새로운 희망을 엿 본 한 해였습니다. 무려 5년 넘게 지속되어 온 글로벌 경체침체의 어두운 그림자가 하나 둘 걷히기 시작하면서 국내 경제도 조금씩 회복기조에 들어섰고, 올해는 작년보다 1% 이상 높은 3%대 후반의 경제성장률이 점쳐지고 있습니다.또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인 창조경제가 국가 사회·경제 전반에 스며들면서, 창의적 상상력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이 곳곳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은 국가 미래를 이끌 새로운 산업을 창출했으며, 많은 출연연(연)들이 국내 중소기업의 든든한 후원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KISTI 역시 지난 한 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창조경제 대국민창구인 ‘창조경제타운’을 성공적으로 구축·운영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불가능이 없는 창조적 경제마인드를 심어주었고, 그 결과 ‘창조경제 실현 출연연 우수사례 10선’에 선정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또한 저와 중소기업 지원 실무자들이 전국의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방문 프로그램이 지난 12월 18일, 드디어 300개 기업방문을 달성했습니다. 그동안 300개나 되는 중소기업을 찾아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276개의 기업에 일대일 맞춤형 지식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준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KISTI는 중소기업 고객들로부터 94.7점이라는 높은 만족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더불어 첨단 사이언스·교육 허브 개발사업 즉 EDISON 프로젝트가 국내 최초로 슈퍼컴퓨팅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HPC Innovation Excellence Award’ 수상의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또 지난 5년간 연구해 온 가상세포응용시스템의 성과를 발표함으로써 KISTI 슈퍼컴퓨팅과 BT분야 연구의 융합이 얼마나 뛰어난 시너지 효과를 내는지 증명했으며, 전국의 대학과 병원에 사이버랩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의료종사자들이 시공의 구애 없이 협업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했습니다.뿐만 아니라, 극지연구소와 함께 위성 원격탐사 빅데이터를 분석해 한반도 기후변화 예측 기반을 구축하는 등 지능형 빅데이터 수집·관리·분석 플랫폼을 만드는데 집중했으며, 창조와 공유의 ‘NTIS 3.0’ 정책을 추진하면서 1년 사이에 화면 조회수가 무려 76%나 증가하는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아울러, 한국형 국제 학술지 출판 플랫폼인 K*PubS를 개발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논문들이 해외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도 손쉽게 해외로 확산될 수 있는 루트도 만들었습니다.KISTI는 이러한 많은 성과들을 기반으로 지난해 ‘2013 대한민국 공공경영대상’ 고객만족경영부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출연연 가운데 유일하게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 4개 부처가 공동 인증하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물론,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기관 연구보안 평가에서는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난 한 해 동안의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준 KISTI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KISTI 가족 여러분!우리는 그동안 ‘변화와 도전’을 넘어 ‘미래’로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도약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가치를 창조하는 세계 일류 과학기술 정보연구기관’이라는 기관 미션을 달성하고, 그 다음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세계 속에 우뚝 솟은 KISTI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KISTI는 그동안 추진했던 많은 사업들의 성과를 추수하고 더 크게 확산하는데 집중하고자 합니다.우선, 중소기업정보지원센터 내에 있던 성과확산실을 기관 전체 차원으로 확대하고, KISTI의 여러 사업들이 고객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다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특히, KISTI의 핵심고객인 중소기업의 성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기존에 알려진 산업만으로는 일자리창출과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KISTI는 이러한 정부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기업들이 시행착오 없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유망아이템발굴, 경쟁정보분석, 기술기회분석 등의 첨단 분석서비스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정확하고 손쉬운 기술거래를 통해 기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시스템의 개발과 보급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KISTI의 정보분석 역량을 하나로 모아 민간 연구개발서비스 산업을 일으키는데도 기여하겠습니다.창조경제타운은 지난해 창업분위기를 조성한 데 이어, 2014년에는 본격적인 활성화 단계로 넘어가려 합니다. 참여대상을 일반 국민에서 연구자까지로 확대하고, 가벼운 창업 중심의 서비스에 집중하겠으며, 출연(연)과 대학이 보유한 첨단기술을 연계해 실질적인 사업화 지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또한 국가슈퍼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슈퍼컴퓨터 5호기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5호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슈퍼컴퓨터 복합동 건물 공사와 첨단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 기상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천문연구원 등과 함께 슈퍼컴퓨팅 기반의 재난재해 대응 국가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적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책결정자들이 신속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KISTI의 슈퍼컴퓨터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도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국가 과학기술 빅데이터 주관기관으로서, 과학기술 빅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분석을 통해 다양한 국가 현안과제를 해결하는데도 앞장서겠습니다. 더불어 범국가차원의 과학기술 빅데이터 표준화 방안 수립 등, 제도 정비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기관 경영 차원에서는, 화합과 조화의 기관문화를 조성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KISTI 가족들이 일과 가정생활의 만족을 동시에 영위할 수 있도록 탄력근무제와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정규직 비정규직 구별 없이 동일한 복리후생 및 임금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맘껏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이러한 정책추진을 통해 KISTI 가족 모두가 하나라는 일체감과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KISTI 가족 여러분!磨斧爲針(마부위침)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아무리 성취하기 어려운 일이라도 끊임없이 인내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그렇습니다. 지난 52년간 KISTI는, 국가 과학기술과 경제 발전을 위해 잠시도 쉬지 않고 달리고 또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도끼가 바늘이 되는 기적 같은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R&D의 근간인 정보인프라 구축과 슈퍼컴퓨팅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경쟁력 확보에 기여했고,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그리고 이제, 완성된 바늘을 가지고 창조경제 실현과 대한민국 선진입국이라는 훌륭한 옷을 지어내야 할 때입니다. KISTI 가족 여러분 모두, 지금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국가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십시오. 저 역시 여러분의 역량이 백분 발휘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단단하게 터를 다지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지난 한해 수고해주신 KISTI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4년 갑오년에도 KISTI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 [신년사]건보공단 이사장 "77패러다임 벗자"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김종대 국민건강보험 이사장은 1일 “세계 최단기간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했지만, 현재 한계에 도달해 있다”며 “저부담, 저급여, 혼합진료, 치료위주의 77패러다임을 벗고, 적정부담, 적정급여, 혼합진료 금지, 예방위주의 선진형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를 선진형 패러다임으로 바꾸기 위해 정부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마무리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담배회사와의 소송을 통해 건강보험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바로 세우겠다”며 “정부가 강력히 추진중인 비정상의 정상화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김종대 이사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종대입니다.희망찬 갑오년(甲午年)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1977년 시작한 우리 건강보험은, 세계 최단기간인 12년만에 ‘전(全)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은 보험료로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우리 건강보험은 내용적인 면에서도 세계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여러차례 우리 건강보험을 모델로 제시하였고, 베트남, 가나,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은 건강보험을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강보험은 현재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 한계는 보장성의 정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7년 65.0%였던 보장율이 2011년에 63.0%로 낮아졌습니다. OECD 최저 수준입니다. 저출산ㆍ고령화로 보험료 수입은 줄어들고 진료비 지출은 증가해, 앞으로도 보장성의 정체와 축소는 심화될 것이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계의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워 자랑스러운 건강보험의 역사를 계속 써나가야 하는 것이 2014년 우리가 할 일입니다.오늘의 한계는 1977년 건강보험 도입 당시 짜놓은 시스템이 3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첫째, 국민들의 보험료 ‘저(低)부담’입니다. 우리나라 2013년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5.89%입니다. 독일은 15.5%, 일본은 9.48%인 것에 비하면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둘째, 보험료의 저부담은 의료서비스의 ‘저(低)급여’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저급여는 낮은 의료수가로 진료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험료를 적게 냈으니 의료가격을 낮게 유지시켜야 했습니다. 셋째, 저급여는 의료기관의 적정 수입을 보전해 주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의 수입보전을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非)급여 진료를 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 의료현장에서는 급여와 비급여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혼합진료’라고 합니다. 넷째,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건강보험은 ‘아프면’ 치료해주는 보험입니다. 즉 아프기 전 예방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치료위주’의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 도입 초기에 예방까지 하기에는 비용도 문제였지만 생각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1977년 건강보험 제도 도입 당시의 시스템, 즉 ‘저부담-저급여-혼합진료-치료위주’ 시스템이 현재까지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편의상 ‘77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7패러다임’은 지난 36년 동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세계 최단 기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했고, 세계 최고의 건강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료의 ‘저부담’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여 제도를 빨리 안착시켰고, 전국민으로 확대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료수가의 ‘저급여’는 보험료의 ‘저부담’을 가능하게 했고, ‘저급여’ 하에서는 ‘혼합진료’를 허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77패러다임’이 지금 보장성의 정체라는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한계를 극복하고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선 ‘77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합니다. 먼저 보험료 저부담을 ‘적정부담’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적정부담은 보험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인데, 국민이 수용가능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불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로는 국민이 적정한 수준으로의 보험료 인상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적정부담의 전제는 형평성있게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둘째, 보험료의 적정부담은 의료수가의 저급여를 ‘적정급여’로 해줄 수 있습니다. 진료가격을 보전해주는 적정급여는 비급여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의 장애물인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도 함께 풀 수 있습니다. 또 저급여로 인해 그동안 왜곡돼 왔던, 대형병원의 쏠림과 1차 의료기관의 축소를 가져오는 급여의 불형평성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셋째, 비급여 문제가 해결되면 ‘혼합진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말기 암환자의 신의료기술 치료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급여를 허용합니다.넷째, 치료는 기본으로 하면서 ‘예방위주’로 바꿔야 합니다. 예방만이, 만성질환과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늘어나는 보험재정 지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질병의 예방은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공단은 건강보험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전국민 건강정보DB’를 구축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재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적정부담-적정급여-혼합진료 금지-예방위주’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저부담-저급여-혼합진료 허용-치료위주’의 77패러다임과 구분짓는 개념으로 ‘선진형 패러다임’으로 명칭하면 되겠습니다. 선진형 패러다임은 77패러다임의 한계, 즉 보장성의 정체를 뛰어넘는 수단입니다.제가 취임한 지난 2년간은 선진형 패러다임의 기초를 닦는 기간이었습니다. 취임 첫 해인 2012년에 ‘쇄신위원회’를 만들어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를 발표했습니다. 2013년에는 새정부 출범에 맞춰 ‘국정과제연구 지원단’을 만들어,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4대 중증질환 보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금년에는 ‘선진형 패러다임’으로의 실질적 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첫째,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은 ‘적정부담’의 시작입니다.둘째,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정부의 보장성 확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은 77패러다임의 한계인 보장성 정체를 뛰어넘는 첫걸음입니다.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장애물인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소위 3대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을 통해 ‘적정급여’의 단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가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우리 공단도 적극 부응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비정상적 관행이 진료비 청구ㆍ심사ㆍ지불 체계입니다. 가입자의 자격 관리는 공단이 하고, 진료비 청구는 타기관에 함으로써 부정부당 수급을 사전에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사무장 병원과 보험사기 적발도 제때 하지 못하고 있고, 무자격 진료, 건강보험증 도용 등에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입니다.넷째, 건강보험의 윤리적ㆍ도덕적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한갑당 354원씩 내고, 전국민은 보험료를 갹출해 담배로 인한 진료비 1조7000억원의 부담을 매년 나눠지고 있는데, 정작 담배로 한 해 수천억원씩 수익을 얻고 있는 담배회사는 아무런 부담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담배소송을 통해서, 그리고 흡연피해보전법 등 입법을 통해서 건강보험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올해 해야 할 네가지 중점과제 중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4대 중증질환 보장은 ‘선진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것이고, 진료비 청구ㆍ심사ㆍ지불 체계 개선과 담배소송은 정부가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공단은 국정과제와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등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고, ‘선진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갑오년 새해에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14년 1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