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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추락' 이란 대통령 누구?…사망시 승계는?
  • '헬기추락' 이란 대통령 누구?…사망시 승계는?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19일(현지시간) 헬기사고로 실종된 이란 대통령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63)는 성직자이자 법조인 출신의 강경보수 성향 정치인이다.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5월 19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이란 국경에서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의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로이터)라이시 대통령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이스라엘과 전쟁 직전까지 가는 등 자국의 지역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쓴 대외적으로 초강경파로 분류된다. 이란 내부적으로는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고, 국제 제재와 높은 실업률로 인해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경험했다.특히 36년째 재직 중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85)를 이을 차기 최고지도자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최고지도자의 사망 또는 유고 시 후임을 결정하는 국가지도자운영회 부의장이기도 하다. 이란에서는 대통령 권한보다 이슬람 공화국의 최고 정치적, 종교적 지위인 최고지도자의 역할이 훨씬 막강하다. 이란 최고지도자는 이슬람 공화국의 국내 및 외교 문제의 최종 중재자 역할을 한다. 온건파인 하산 루하니 전 대통령과 달리 라이시 대통령은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와 긴밀한 동맹 관계를 구축해 왔다.라이시 대통령은 1960년 12월 이슬람 시아파의 최대 성지 중 하나인 마슈하드 인근에서 성직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10대 때 현재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에게 신학 도시 곰에서 신학을 배우고 1979년 이슬람혁명 전 팔레비 왕정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라이시 대통령은 1981년 스무 살의 나이로 테헤란 인근 카라즈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테헤란 검찰청장과 검찰총장에 이어 2019년 대법원장에 해당하는 사법부 수장에 올랐다.그는 검찰 재직 당시 반체제 인사 숙청 작업을 이끌었다. 이란·이라크 전쟁 직후인 1988년 이라크에 부역했다는 이유로 반정부 단체인 이란인민무자헤딘기구(PMOI) 조직원들을 처형한 이른바 ‘호메이니 학살’에 기소위원으로 참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당시 약 5000명이 사형 집행된 것으로 추산했다. 2009년 대통령 부정선거 의혹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 ‘녹색 운동’을 유혈 진압하는 데도 앞장섰다.이같이 수십 년에 걸친 인권 침해 혐의로 그는 2019년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라이시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는 미국 등 서방,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강경보수로 평가받는다. 라이시 대통령 취임 이듬해인 2022년 경찰에 끌려가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 사건으로 전국에서 ‘히잡 시위’가 확산하자 이란 당국은 살인과 처형을 포함해 강경 진압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조사단은 시위대 551명이 사망했고 1500명 넘게 체포됐다고 발표했다.또 라이시 대통령은 집권체제에서 대외적으로도 초강경 이미지를 굳혀왔다. 수년간 ‘그림자 전쟁’을 지속해온 이란은 가자지구 전쟁 와중에 벌어진 시리아 주재 영사관 피폭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지난 4월13일 밤 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하며 전면에 나서기도 했다.모하마드 모크베르 이란 제1부통령(사진=AFP)라이시 대통령에 대한 수색 작업이 악천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만약 현 대통령 사망 시 승계는 제1 부통령이 맡게 된다. 이란 헌법에 따르면 현 대통령 사망시 제1 부통령이 최고 지도자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의 권한과 기능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만약 현 대통령이 사망하면 이란의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승인한 후 모하마드 모크베르 제1부통령이 그 역할을 맡게 된다.또 이란 헌법에 따르면 부통령, 국회의장, 사법부 수장 등 정부 3부 수장은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은 후 50일 이내에 새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2024.05.20 I 이소현 기자
5·18로 개헌 공감대 이뤘지만…野 ‘거부권 제한’ 압박에 첩첩산중
  • 5·18로 개헌 공감대 이뤘지만…野 ‘거부권 제한’ 압박에 첩첩산중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야권에서 제안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국민의힘이 긍정적인 견해를 내놓으면서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헌법 개정 범위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데다 야권 일각에서 대통령 거부권 제한과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까지 압박하면서 실제 개헌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5·18 계기로 정치권서 개헌 논의 활발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7공화국’ 개헌을 제안한 이후 거대 양당이 개헌 이슈에 뛰어들고 있다.앞서 조 대표는 지난 17일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대통령 4년 중임제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제시했다.이 중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데엔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것(5·18 정신)이 지역적으로 광주에 국한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요체가 돼서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여권을 재차 압박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스스로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입장을 기대했지만 올해도 답을 듣지 못했다. 벌써 세 번째”라고 지적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단지 유권자들의 표를 노린 거짓이 아니었다면 민주당이 제안하는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응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내부에선 개헌 범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18 원포인트 개헌’을 앞세우고 있으나, 일부 의원들은 여기에 더해 대통령 권력 견제를 주장하는 것이다.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헌법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대통령이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개헌을 제안했다.‘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해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자신의 주변 인물을 지키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의원은 “무소불위 대통령 권한은 이제 제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염태영 민주당 경기 수원무 국회의원 당선인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37년이 흐른 지금, (헌법이) 그동안의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평가를 꾸준히 받아왔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롯해 수도 이전을 위한 조항 신설, 5·18 헌법 전문 수록 등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데 모두 좋은 의제들이다. 여기에 지방분권형 개헌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 거부권 제한, 생각할 여지 없어”정치권에서는 실제 개헌 논의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헌 범위에 대한 여야의 생각이 다른 데다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한 ‘5·18 원포인트 개헌’을 받아들여도 정작 논의에 착수하면 거대 야당 입맛에 맞는 조항을 압박할 것으로 의심한다.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받을 수 있겠지만, 전문만 다루는 개헌이 되겠느냐”며 “원포인트 개헌을 기회로 논의 테이블을 만든 다음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넣자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더군다나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통령 거부권 제한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 거부권 제한은 생각해 볼 여지가 없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며 “이견 때문에 개헌 논의를 오래 끌지 말고 양당이 서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자”고 선을 그었다.이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서도 “다른 것은 손을 안 보고 중임제로만 가자는 것은 조국 대표가 당장 이번 대통령을 4년 만에 밀어내겠다는 단기적인 시각”이라며 “권력구조 개편은 장기적으로 논의해 제대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19 I 이도영 기자
93분의 미친 몰입, 소지섭이 주목한 유니크 호러 '악마와의 토크쇼'
  • 93분의 미친 몰입, 소지섭이 주목한 유니크 호러 '악마와의 토크쇼'[스크린PICK]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핼러윈 특집 생방송 ‘올빼미 쇼’> - 오늘의 큐시트 1부 출연자 - 영매 VS. 영능력자 사냥꾼 “기적의 사나이라 불리는 영매, 초자연 현상의 실체를 밝히는 마술사 출신 회의론자. 과연 진실은?” (*중간 광고 후 2부 시작*) 2부 출연자 - 악마에게 빙의된 소녀 & [악마와의 대화] 저술한 초심리학자 “사탄교회 집단자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소녀, 악마에게 빙의됐다는 것이 사실인지 현장 검증!” 1977년 핼러윈 전날 밤, 시청률을 위해서라면 일단 틀고 보는 방송국 놈들 때문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송사고 발생! 그리고 마침내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트렸던 그날 밤의 생방송 ‘악마와의 토크쇼’ 녹화영상이 최근에 발견됐는데… 47년간 숨겨진, 절대 생중계돼서는 안 될 최악의 토크쇼가 마침내 공개된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비하인드 영상과 함께!1970년대초 미국 OBC 방송국의 심야 토크쇼 ‘올빼미 쇼’. ‘올빼미 쇼’를 이끄는 MC 잭 델로이는 ‘올빼미 쇼’의 개국 공신이자, 초창기 인기를 이끄는 상징적 존재였다. ‘올빼미 쇼’는 어느 순간 경쟁 방송사의 토크쇼에 밀려 시청률 2위가 되고 설상가상 잭의 사생활을 둘러싼 각종 구설수까지 떠올라 위기에 처한다. 오랫동안 암 투병 중이던 잭의 아내 매들린이 ‘올빼미쇼’에 출연해 잠깐 화제를 모았지만, 그마저도 시청률 2위에 그쳤고 아내의 사망 이후에는 ‘올빼미쇼’는 그대로 나락의 늪에 빠진다. 포기하지 않고 재기에 도모한 ‘올빼미 쇼’. 잭과 OBS 방송국은 1977년 핼러윈 특집 생방송으로 역전을 꿈꾼다. 당대 최고의 인기를 모은 심령술사 크리스투와 심령과 악마를 믿지 않는 오컬트 회의론자 카마이클, 최면학자 로스 미첼 및 악마에 씌였다는 연구대상 소녀 릴리를 한 자리에 모은 것. 1970년대 미국은 초능력과 오컬트에 유독 열광했던 시대다. 이번이 사실상 ‘올빼미 쇼’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고, 잭과 방송국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쇼를 이어가기 위해 눈물겨운 고군분투를 펼친다. ‘범죄도시4’, ‘그녀가 죽었다’ 등 한국 영화 및 외화 애니메이션 신작들이 치열히 경쟁을 벌이는 5월 박스오피스. 호주의 저예산 영화 ‘악마와의 토크쇼’(감독 캐머런 케언즈)가 신작들의 공세에도 조용히 독립예술영화계에서 저력을 발휘 중이다. 국내 관객들에게 생소한 호주 영화인데다, 장르성이 강한 스토리에도 개봉 9일 만에 누적 관객 6만명을 넘어선 것. 지난 18일 기준 ‘악마와의 토크쇼’의 누적 관객수는 6만 6352명, 19일 7만명 돌파가 확실하다. 동시기 상영작들에 비해 저조한 좌석점유율, 좌석 수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연일 좌석판매율 상위권을 이어간 뜻깊은 결실이다. 여기에 최근 박스오피스 순위까지 역주행하는 등 흥행 청신호를 제대로 켰다. ‘악마와의 토크쇼’는 1970년대 미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상 최악의 생방송 사고 영상이 47년 만에 뒤늦게 발견돼 세상에 공개되는 생중계 공포 영화다. ‘악마와의 토크쇼’는 배우 소지섭이 공동 제공한 작품으로 알려지며 개봉 전부터 눈길을 끌었다. 소지섭은 오래 전부터 배우 활동과 더불어 개봉이 어려운 해외 예술영화들을 국내에 들인 외화 투자자로도 활발한 행보를 이어왔다. 다양성 영화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국내에 수입한 영화가 ‘유전’, ‘더 스퀘어’, ‘카페 소사이어티’, ‘필로미나의 기적’, ‘그린 나이트’ 등 수십 편에 달한다. ‘악마와의 토크쇼’는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파운드 푸티지 장르의 호러 영화다. 파운드 푸티지는 페이크 다큐멘터리 연출 기법의 일종으로, 우연히 발견된 과거 영상을 틀어주는 콘셉트다. 구식 캠코더로 촬영한 듯 부글부글 입자가 낀 거친 화면 질감이 특징이다. ‘악마와의 토크쇼’가 선사할 가장 큰 매력은 뛰어난 고증을 통한 블랙코미디다. 실제 70년대로 회귀해 TV 앞에서 ‘올빼미 쇼’를 시청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방송 내내 시도때도 없이 등장하는 중간광고 영상부터 화면 질감, 세트장의 분위기와 방청석, 진행자의 헤어스타일 등 70년대 미국의 미디어 풍경을 완벽히 고증했다. 세트장을 잇달아 강타한 섬뜩한 초자연적 현상들. 스크린 밖 관객들은 그 순간 ‘올빼미 쇼’의 방청객이 된 듯 공포를 맞닥뜨린다. 동시에 의문이 든다. 카메라 렌즈는 과연 진실만 이야기하는가? 시간이 지날수록 나에게 공포를 유발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혼란스럽다. 공포를 유발하는 건 기이한 현상들인지, 심령 혹은 악마 등 기이한 현상을 불러일으킨 초자연적 존재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사람이 다치고 어떤 이의 고통을 까발리는 비윤리를 감수하고도 시청률을 위한 전시 포르노를 멈출 수 없는 방송국 놈들인지. 93분, 짧은 러닝타임동안 가파른 전개와 긴장감으로 숨이 멎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결정적인 순간 중간광고로 맥을 끊는 교묘함과 세트장 안과 밖을 흑백 화면으로 대비를 준 재기발랄한 연출력도 돋보인다. 사실 호주는 슬래셔부터 스릴러, 공포 코미디 등 뿌리깊은 호러 영화의 전통을 지니고 있다. ‘트루먼쇼’ ‘죽은 시인의 사회’의 세계적인 거장 피터 위어 감독의 데뷔작 ‘파리를 삼킨 자동차’가 대표적. 이 영화는 호주의 자국 공포영화 제작의 마중물이 됐고, 역시 호주 출신인 조지 밀러 감독의 ‘매드맥스’에 영향을 주었다. 피터 위어 감독도 텔레비전에 대한 공포물 ‘더 프럼버’를 만든 바 있다.최초의 호주 공포영화 ‘나이트 오브 피어’는 ‘텍사스 전기톱 연쇄살인사건’의 근간이 됐다. ‘사이코2’의 리처드 프랭클린, ‘나이트 메어5’ ‘프레데터 2’ 스티븐 홉킨스 모두 호주 공포영화의 주창자들로 세계적인 공포거장으로 자리매김했다.필립 노이스 감독, 니콜 키드먼, 샘 닐의 ‘죽음의 항해’ 또한 대표적인 호주 공포영화다. 스피어리그 형제 감독의 ‘언데드’와 ‘울프 크릭’ ‘데이브레이커스’도 있다. 최근에는 ‘툭 투 미’ 등 호주 영화들이 힙하고 독창적인 연출 및 스토리로 MZ세대의 취향을 저격했다. ‘악마와의 토크쇼’가 국내 극장가에 호주 오컬트 붐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2024.05.19 I 김보영 기자
'인천 멍투성이 사망 여고생 사건' 학대혐의 신도 구속심사 출석
  • '인천 멍투성이 사망 여고생 사건' 학대혐의 신도 구속심사 출석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인천 멍투성이 사망 여고생 사건’ 관련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인천 멍투성이 사망 여고생 사건’ 관련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가 18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 씨는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문)을 받기 위해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도착했다.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최대한 가리고 경찰의 부축을 받으며 영장실질심사장으로 걸어간 A 씨는 “학대 혐의를 인정하느냐, 멍자국은 왜 생겼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침묵했다. “사망할 줄 몰랐나, 숨진 학생이랑 무슨 관계였나” 등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A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고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A 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 교회에서 B(17)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교회 관계자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B양이 밥을 먹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입에서는 음식물들이 나오고 있다”고 119에 신고했다.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시간 뒤 사망했다.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채 교회 내부 방에 쓰러져 있던 B 양은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결박된 흔적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 양 어머니는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3월부터 딸을 지인인 A 씨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양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추정된다”며 “학대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A 씨의 학대 행위가 B 양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4.05.18 I 이배운 기자
경찰 체포됐다 풀려난 셰플러, 4가지 혐의로 21일 재판
  • 경찰 체포됐다 풀려난 셰플러, 4가지 혐의로 21일 재판
  • 스코티 셰플러(가운데)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사진=미국 ESPN 제프 달링턴 기자 X계정 화면 캡쳐)[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경찰에 구금됐다가 풀려난 남자 골프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가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을 끝낸 뒤 재판을 받게 됐다.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위크에 따르면, 셰플러는 17일(현지 시간) 오전 8시 40분에 경찰에 연행된 뒤 오전 9시 15분에 풀려났다. 골프장 앞에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ESPN 등 미국 현지 매체는 PGA 챔피언십이 열리는 미국 켄터키 주 루이빌의 발할라 골프장 앞에서 60대 남성이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났고 이 때문에 경찰은 도로를 통제하고 수습 중이었다. 당시 골프장에 들어가려던 셰플러는 경찰의 지시를 듣지 못하고 약 10m 정도 운전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다쳤고 셰플러는 현장에서 체포돼 연행됐다.경찰에 구금됐다가 풀려난 셰플러는 이날 2라운드에 참가해 경기를 이어갔으나 대회를 끝낸 뒤 재판을 받아야 한다. 골프위크에 따르면, 셰플러는 난폭 운전과 교통 지시 경찰관의 신호 무시, 경찰관 2급 폭행 그리고 3급 범죄 행위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셰플러는 이 사건을 위해 지역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21일 오전 9시에 선고될 예정이다.셰플러는 이날 이어진 2라운드에서 5언더파 66타를 쳐 중간합계 9언더파 133타를 기록해 공동 4위에 올랐다.스코티 셰플러가 18일 열린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버디를 잡고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사진=AFPBBNews)
2024.05.18 I 주영로 기자
이재명 “어떤 권력도 국민을, 진실을 이길 수 없다” 5.18정신 강조
  • 이재명 “어떤 권력도 국민을, 진실을 이길 수 없다” 5.18정신 강조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인 18일 “다시금 어떤 권력도 국민을, 또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자명한 진리를 마음에 새긴다”고 5.18 정신을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통한의 44년, ‘폭력보다 강한 연대의 힘’으로 다시 태어난 5.18정신을 되새깁니다’라는 글을 올렸다.이 대표는 “매년 민주영령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피어오르는 5월이지만 올해 5.18은 한 분의 이름으로 인해 더욱 뜻깊다”며 “5.18 민주화운동의 첫 희생자였던 이세종 열사. 군부독재의 군홧발에 짓밟혔던 스물한 살 청년이 ‘국가폭력의 희생자’임을 인정받기까지 무려 44년이라는 통한의 세월이 필요했다”고 1980년 5월 18일 첫 희생자로 인정받은 이세종 열사 사건을 언급했다.이 열사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44년만에 5.18 첫번째 희생자로 공식 인정됐다.1980년 5월 17일 농과대 2학년이던 이 열사는 전북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전두환 퇴진과 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농성 중이었다. 다음날 0시를 기해 신군부의 비상계엄이 확대되면서 제7공수여단 31대대는 전북대를 점령했고, 계엄군이 학생회관으로 진입하자 이 열사는 옥상으로 달아났다. 하지만 이 열사는 오전 1시 40∼50분 학생회관 바깥 바닥에 추락했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초 추락사로 보고됐지만 조사위는 부검의 소견, 가족 진술 등을 종합해서 계엄군의 구타로 이미 심각한 수준의 상처를 입었다고 판단했다.이 대표는 “총칼로 국민의 생명은 유린한 군부독재세력은 억울한 국민들의 죽음을 은폐하는데 혈안이었다”며 “감추고 숨기려 들수록 오월 영령들의 넋은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강렬한 열망으로, 또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고자 하는 새로운 생명들로 다시 태어났다. 그렇게 태어난 수많은 민주시민들이 ‘폭력보다 강한 연대’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길을 열어젖혔다”고 덧붙였다.그는 5.18 진상을 낱낱이 밝히는데 앞장서겠다고 공표했다. 이 대표는 “역사의 법정에 시효란 없고 온전한 진상규명만큼 완전한 치유는 없다”며 “민주당은 5.18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는 데 앞장서고 국가폭력 범죄는 반드시 단죄 받는다는 상식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또 이 대표는 “5.18 폄훼와 왜곡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또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그것이 ‘산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2024.05.18 I 윤정훈 기자
'수사반장1958' 이제훈, 병원 잠입 중 추락…최대 위기
  • '수사반장1958' 이제훈, 병원 잠입 중 추락…최대 위기
  • ‘수사반장1958’[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수사반장 1958’ 이제훈이 악을 처단하기 위해 온몸을 내던졌다.지난 17일 방송된 MBC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기획 MBC 장재훈, 홍석우/연출 김성훈/극본 김영신/크리에이터 박재범/제작 ㈜바른손스튜디오) 9회에서는 방직공장 여공들의 실종, 그리고 사망 사건을 통한 ‘종남 4공자’의 잔혹한 악행이 그려졌다. 박영한(이제훈 분)은 그들의 부와 권력을 손잡은 백도석(김민재 분)까지 공범으로 잡기 위해 최후의 공격에 나섰다. 9회 분당 최고 시청률은 11.3%, 가구 시청률은 전국 10.0% 수도권 9.3%, 2049 시청률은 2.7%를 기록했다. 금요일 방송된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수도권 가구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며 호응을 이어갔다. (닐슨코리아 기준)이날 종남 경찰서에는 봉난실(정수빈 분)의 친구 이양자(김은비 분)가 실종 신고를 위해서 찾아왔다. 그가 다니는 방직공장에서 ‘김순정’이라는 여공이 사라졌다는 것. 먼저 신고를 받은 수사 2반이 조사도 없이 종결 처리한 이 사건은 박영한에 의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양자는 ‘동산방직’ 여공 실종이 처음이 아니라고 했다. 김순정이 다섯 번째 실종자이며, 매달 1일 월례 조회 이후로 한 명씩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전했다.박영한과 형사들은 동산방직 수사에 돌입했다. 공장장은 말없이 사라지는 여공들이 수십 명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대신 박복순(김윤주 분)이라는 여공을 통해 매번 월례 조회가 끝나고 사장이 공장장에게 한 사람을 가리키면, 그날 밤 이후로 그 여공들이 사라졌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박영한은 사장 권형근(김태정 분)을 여공 납치 혐의로 체포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도 백도석 서장이 걸림돌이었다. 앞서 권형근을 포함한 고관대작 자제들, 일명 ‘종남 4공자’에게 치안부국장 최달식(오용 분)을 처리하는 대가로 사고를 뒷수습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었다.결국 백도석의 횡포에 권형근이 풀려나고, 사라졌던 여공 김순정은 산속 절벽 아래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사체에는 폭행과 강간의 흔적 외에도 이상한 점이 여러 부분 있었다. 먼저 얼굴은 이상한 화장이 되어있었고, 입안의 파인애플 조각과 팔에는 아편 주사를 맞은 자국이 남아있던 것. 당시 보통 사람들은 쉽게 구할 수 없는 파인애플, 아편 등의 단서로 권형근 무리에 대한 의심은 깊어졌다. 박영한과 형사들은 그들의 모임인 ‘테니스보이즈크럽’을 찾아가 정희성(이봉준 분), 남정길(김민 분), 권형근, 노윤학(조민규 분)과 대면 심문했다.물론 이들은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모든 심증이 그들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때마침 박영한, 김상순(이동휘 분)과 만남에도 4공자에 대한 증언을 꺼리던 ‘목련각’의 여사장이 종남 서림을 찾아왔다. 목련각은 4공자가 자주 찾는 단골 술집으로, “때로 양심은 수천, 수만의 증인과 같다”라는 박영한의 한 마디가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다. 목련각 사장은 4공자가 가게에서 아편, 폭력 등을 했다며 “그중에서 가장 문제는 정희성”이라고 말했다. 평소에 접대부들에게 손찌검을 하고 노리개로 일삼았다는 그의 본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박영한과 형사들은 검거를 위해 곧바로 출동했다. 그런 가운데 우연히 마주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남정길, 권형근, 노윤학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권형근, 노윤학은 즉사했고 남정길만 깨어나 병원으로 이송됐다. 무엇보다 피해 차량에는 정희성을 제외한 셋만 있었다는 것이 미심쩍었다. 박영한은 정희성이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모두를 없애려고 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리고 만약 그 예상이 맞다면 죽지 않고 살아난 남정길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며 병원으로 달려갔다.역시 정희성은 남정길의 병실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박영한의 의심 가득한 추궁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자신이 들키지 않으려는 김순정의 죽음, 교통사고의 정황을 모두 박영한이 꿰뚫고 있었던 것. 정희성은 백도석을 찾아가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알아서 한다며”라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납작 엎드리던 백도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안하무인 태도를 지닌 정희성의 멱살을 쥐며 “너랑 너희 아버지 인생이 내 손아귀에 있어. 기어, 나한테”라고 역으로 협박했다.백도석은 강형사(문진승 분)를 통해 교통사고의 가짜 가해자를 매수했고, 피해 차량에서 발견된 마약을 ‘소금’으로 둔갑시키는 거짓 브리핑으로 뒷수습에 나섰다. 박영한은 “이제 정희성뿐만 아니라 공범도 같이 잡아야겠는데? 범행을 대놓고 묵인하고 사건을 날조하고 있거든”이라며 수사 범위를 백도석으로 넓히자고 제안했다. 우선 박영한과 형사들은 병원으로 향했다. 박영한의 지시로 병원 상황을 감시하고 있던 남성훈(도우 분) 순경은 남정길이 깨어났다고 전했다.그때 마침 정희성도 병원에 도착했다. 이어 남정길의 어머니까지 집으로 돌아가며 병실에는 정희성, 남정길 단둘만 남은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 의식을 되찾고 깨어난 남정길은 정희성을 의심하듯 “그냥 내가 확 죽길 바라지는 않았어?”라고 물었다. 정희성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왜 형이 죽기를 바라요”라며 속내를 감추는 척하던 것도 잠시, 곧바로 남정길의 얼굴을 베개로 눌러 살해를 시도했다.김상순과 서호정(윤현수 분)이 병실 앞에서 소란을 벌이는 사이, 박영한은 조경환(최우성 분)과 함께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조경환이 천을 엮어서 만든 끈을 붙잡고, 박영한은 이를 타고 병실 창문을 향해 내려갔다. 병실 안에는 마지막으로 정희성의 살인을 증언해 줄 남정길이 숨지기 직전이었고, 병실 밖에는 박영한이 쥔 끈이 서서히 끊어져 그가 추락하며 긴장을 높였다. 과연 최종회에서 박영한과 수사 1반은 정희성, 백도석 등을 상대로 정의로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궁금증이 모이고 있다.MBC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 최종회(10회)는 18일 오후 9시 50분에 방송된다.
2024.05.18 I 김가영 기자
“아동학대 무혐의 늘어…몰래녹음, 2심서 바로잡혀야”
  • [교육in]“아동학대 무혐의 늘어…몰래녹음, 2심서 바로잡혀야”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스승의 은혜를 되새기는 날’이란 의미가 무색하게 올해 스승의 날에는 교사에 대한 협박·조롱이 화제였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에는 배달앱 요기요에서 기획한 이벤트 페이지의 광고 문구가 교사를 조롱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요기요는 자사 스쿨푸드 이벤트 페이지에 ‘스쿨푸드 사주면 스승이라 부를 게’란 광고 문구를 사용, 공분을 샀다. 스승의 날 직후인 16일에는 경기도교육청이 교사 협박 혐의로 학부모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다음 날인 17일에는 서울시교육청이 교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학부모 B씨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사진=뉴시스)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잇단 교권침해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교사를 스승으로 존경해왔고 이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됐다”며 “이런 관점에서 최근의 교권침해 증가는 심각하게 여겨지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으려면 교사들의 교권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스승의 날을 맞아 지난 13일 발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교사들은 지난해 ‘교권 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 통과에도 67.5%가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이전보다 보호받고 있다는 응답은 26.6%에 그쳤다. 고영종 지원관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법 개정을 추진해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교육부는 올해 교사들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학교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교권보호 관련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지난해 개선된 법·제도를 교사들이 체감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교사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확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다. 아울러 교사들은 아동학대 적용 대상에서 아예 ‘교사’를 제외해 달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고영종 지원관은 이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수이긴 하지만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도 종종 일어나는 탓이다. 다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교육감 의견 반영’에 의해 상당 부분 걸러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침해 논란이 심화하자 같은 해 9월 25일부터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를 시행했다.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수사·조사기관도 지난해 교권 5법 통과에 따라 교육감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고영종 기획관은 “아동학대 조사 시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면서 무혐의 처리되는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며 “향후 사례가 더 쌓이면 이를 유형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서적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현재 무혐의 처리되고 있기에 실제 처벌받은 사례를 분석하면 ‘정서적 학대’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몰래 녹음’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교사의 수업 권한이 위축될 수 있어서다. 교총 설문조사에선 학부모·학생의 몰래 녹음이 걱정된다는 교사들의 응답률이 93%나 됐다. 학부모·학생의 몰래 녹음을 경험한 적 있거나 소속 학교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다는 응답도 26.9%를 차지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 재판에서 1심 법원이 몰래 녹음한 녹취록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고 지원관은 “몰래 녹음은 교사의 수업 권한을 크게 위축시킨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항소심에선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1심 선고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몰래 녹음을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 없다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가 반영된 항소심 판결을 기대한다는 얘기다.
2024.05.18 I 신하영 기자
(영상)의협 "의사 부족하다고?..AI가 있다”
  • (영상)의협 "의사 부족하다고?..AI가 있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17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방송.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최지인 인턴 기자 이혜라 기자] “AI 발전에 힘입어 의사의 생산성도 점차 증가할 겁니다”성혜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7일 오후 10시 방영되는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성 대변인은 의사 부족여부를 판단할때 ‘의사의 생산성’이 중요한 변수라며 AI가 업무를 보조하게 되면 의사의 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성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에 최대집 의협 회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이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의서를 썼다는 것이다. 의협은 과거 정부가 한 약속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 대변인은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를 한 게 ‘9·4 의정 합의’”라며 “이런 정규적인 절차를 따라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을 때 이것을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또한 근거없는 일방적 결정이라고 했다. 향후 의사수가 얼마나 부족할지 남을지를 추산하는 ‘의사 수 수급 추계’는 의사가 근무하는 일수에 따라 의사 수가 부족할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데 현재 정부가 의대 대 증원 결정에 참고한 자료들은 실제 의사들이 일하는 일수 보다 적은 수치를 반영해 현실과 다른 결과를 도출했다고 주장했다. 성 대변인은 “의학정책연구원 연구에서는 근무일수와 생상성 향상 여부에 따라 2035년에 의사가 1만2000명 남아돌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며 “유리한 논문만 편취해서 ‘이게 맞다’라고 말하는 것은 학문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OECD자료를 토대로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들와는 의사들이 일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OECD 2022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의사수는 인구 1000명 당 2.68명으로 OECD 37개국중 31위다. 대한민국보다 적은 나라는 멕시코, 튀르키예, 브라질, 남아공 등이다. 성 대변인은 “해당 자료는 ‘주치의제’ 국가의 자료이며, 의사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행위별 수가제’ 체제를 갖는 일본이나 미국과 비교를 해야한다”고 했다.성 대변인은 “의협에서 일본을 모델로 리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2017년부터 10년 동안 진행한 의대 증원은 고작 1700명 뿐”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성 대변인은 “일본은 꾸준히 의대 증원을 늘려왔지만 그 과정을 모두 공개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갈등을 키웠다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화의 창만 열린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 현재 전공의들과 인턴은 겸직이 제한되어 있어 아르바이트, 파트타임도 할 수가 없다”며 “기저귀값, 분유값이 없어 생계 곤란을 겪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성 대변인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7일(금) 오후 10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한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5월 14일(화)○방영일 : 2024년 5월 17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성혜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운명의 날이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은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이제 법원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텐데요. 제가 왜 중요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환자들의 불안함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좀 덜어질 수 있는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만에 하나 판결이 실제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나온다면 가뜩이나 낮은 지지율 속에서 급격히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의사분들의 어떠한 생각과 의료계의 현실에 비추어진 판결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의사분들의 미래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결정적인 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오늘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이혜라: 저희 이슈메이커가 앞서 의대 정원 증원 찬성의 입장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지금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성혜영 대변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신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죠? ▶성혜영: 예 맞습니다.▷신율: 지금 위협의 입장에서는 ‘한 명도 늘릴 수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성혜영: 우선은 ‘원점 재검토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우선은 ‘절차적인 과정이 잘못됐다’라는 것 한 가지와 ‘과학적인 검증 절차가 전혀 없었다.’이 두 가지의 가장 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정부가 2월 6일날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전에 1년 정도 저희가 의정협의체에서 27차까지 논의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2000명이라는 근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조차도 과학적인 근거가 뭐냐 이걸 갖고 계속 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지역이라도 만약에 60% 지금 65%에 해당하는 의대 정원인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의료 교육 체계가 붕괴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인프라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신율: 의정협의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때 결론이 증원은 하되 규모는 결정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증원도 합의되지 않았던 겁니까?▶성혜영: 저희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근거를 차근차근 히스토리부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커다란 의료 파업이나 지금 현재는 파업이 아니라 사직인데요. 이런 상황이 있었던 일은 이제 세 가지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2000년 의학 분업 때 파업이 굉장히 심하게 지속이 됐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2020년 가장 최근이기 때문에 또 문재인 정권 때 공공의대 그걸 하면서 4대악 그런 투쟁을 했었는데요. 그때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를 한 게 ‘9·4 의정 합의’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율: 9월 4일날 뭘 합의했군요.▶성혜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의대 증원하는데 의료계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저희가 의료 수급 체계 자체가 건강보험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의료 체계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고 환자분들이 결국은 그것을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막고 있는 건데요. 2020년에도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저지 투쟁을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공공의대 증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론이 되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 4일에 민주당사에 가서 최대집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이 이행합의서라는 걸 썼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이혜라: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성혜영: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사협회와 협의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코로나 19가 오래 갔죠. 거의 2023년까지 저희가 많이 도와드렸고 이제 해결이 잘 됐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극복을 한 사례잖아요. 이후에 2023년 1월부터 의정협의체가 다시 대화가 재개가 되면서 이런 것들을 논의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여기 단서 조항에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는다’라고 서약서에 써있습니다.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그런 정규적인 절차를 따라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을 때 이것을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떠한 합의점이 도출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신율: 한마디로 정부와 그러한 약속을 했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표정 싹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신거죠?▶성혜영: 맞습니다. 저희는 정권이 바뀌어도 약속은 이행을 해줄 것을 기대 합니다. 물론 법이 아니고 계약서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법정 단체와의 저희는 대한의사협회는 중앙회거든요. 그래서 법정 단체고 14만 의사회원을 갖고 있어서 의사가 되면 무조건 대한의사협회 회원이 됩니다.▷신율: 대학병원에 계신 분들은 다 회원이신거죠?▶성혜영: 예. 그런데 대통령님이 얼마 전부터 계속 ‘개원의 단체다’라고 하시는데 개원의를 대표하는 건 아니고요. 의사가 되면 무조건 여기에 소속해서 평생 회원으로 돼 있고 저희 산하 단체로 의학회가 있고, 개헌 협의회가 있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있고, 여의사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산하 단체가 있고 저희가 예를 들면 이런 지원도 하고 모든 것들이 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개원의를 대표하는 협회라는 얘기는 저희가 전혀 수긍할 수가 없고 제가 페이스북에도 정식으로 올려놨습니다.▷이혜라: 지금 말씀 들어보면 결국에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화 창구인 의료개혁특위에도 의협이 들어오지 않고 참여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요?▶성혜영: 이번에 고등법원에서 소송을 했을 때 판사님이 얘기한 게 딱 이거죠. ‘2000명의 근거 증거를 제출하셔라’ 정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의견서를 냈고 의사협회에서도 참고인으로 그런 참고 자료를 냈고 또 소송의 당사자이신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도 그 소송을 진행하신 건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의견서를 내셨겠죠. 그런 각종 증거 자료들이 모였겠죠. 근데 정부가 얘기한 게 의료현안 협의체라고 해서 27차 회의가 있었고 거기 회의의 내용이 뭐냐 최근 이슈였잖아요. 근데 정부가 회의록이 없는 거예요. 보정심 회의록도 있고, 27차 의료현안 협의체라고 23년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협의를 하면서. 근데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의료진의 입장은 이겁니다. 의료계의 입장은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다.’ 결국은 지방 의료가 소멸되고 필수 의료를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이런 현상들은 ‘의사 수만 늘린다고 절대 해결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신율: 의사 수가 부족하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성혜영: 아닙니다. 저희는 그거를 ‘의사 수급 추계’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과학적 방법으로 도출을 해야지만 우리가 미래에 2030년이나 2035년에 어떤 식으로 의사 수가 필요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의사 수 수급 추계라고 하는데요. 과학적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들어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게 3개의 논문입니다. 홍윤철 교수님, 신영석 교수님 고려대학교에서 진행하시는 교수님이신데요. 거기서 하신 것도 KDI 권정현 연구원이 진행하신 3개의 논문을 근거로 했는데 그 3개의 논문 어디에도 2000명을 증원하라는 근거가 없습니다.▷신율: 그 3개 논문은 부족하다고는 지적했던 모양이죠?▶성혜영: 그 자체가 이해충돌 관계라고 해서 정부가 수주한 연구에서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준 걸 갖고 과연 저희가 이것만을 믿을 수 있냐.▷신율: 의학 쪽에서 그런 연구를 또 반대했나 봐요.▶성혜영: 반대되는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신율: ‘반대된다’는 것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인가요?▶성혜영: 예 부족하지가 않답니다. 우선 예를 들어보면 지금 신영석 교수님이 하신 연구에서 의사 수급 추계를 계산하는 공식의 가장 기본이 ‘의사가 근무하는 일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팩트가 분모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240일을 1년에 근무한다고 가정을 하신 모델이 있고 255일, 265일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시대가 발전하면 예전에는 엑스레이 찍었으면 지금은 팍스라는 전산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인턴 선생님들이 그 엑스레이를 찾는 작업을 하셨다면 이제는 모든 게 전산화되면 의사의 생산성이 증가되잖아요. 이렇듯이 우리가 AI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점차 의사의 생산성도 증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넣는 또 하나의 변수가 ‘의사 생산성’입니다. 근데 의사 생산성은 5%, 1% 이런 식으로 가정해서 넣고 모델을 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성혜영: 의사의 근무한 일수를 너무 적게 하면 사실은 분모가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의사가 굉장히 많이 모자란 걸로 우리가 오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240일을 가정하셨다고 하는데 현재 실제로 의사가 평균 일하는 게 2020년 기준으로 289일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어떻게 이렇게 가정을 하셨는지 가정이 틀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똑같은 모델을 가지고 2020년에 의학연구소에서 거기서 똑같은 모델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거 제가 여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이혜라: 말씀 주시면 저희가 요 자료 따라가면서 한번 살펴볼게요.▶성혜영: 의학정책연구원 연구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 합리적 의사 수에 대한 평가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거기서 가정한 게 ‘의료 인력의 어떤 양성 체계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장래에 얼마나 인력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추정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나리오가 의사가 선형 연구에 따라 255일과 265일을 일한다. 그리고 생산성을 5% 향상했을 때랑 그리고 향상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고정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보면 2030년에 5904명이 과잉이다. 시나리오 1에서. 그리고 시나리오 1에서 2035년에 7000명이 과잉이다.그리고 이것을 똑같은 기준으로 265일 일할 때 시나리오 2에서 5% 생산성을 주게 되면 1만 2000명이 과잉이다. 2030년에요. 그리고 2035년에는 1만 4000명이 과잉이다. 그렇다면 이게 절대적인 방법이 아닌데 우리가 과잉이라고 나온 논문도 있고 부족하다고 나온 논문도 있습니다. ‘어떤 거 하나만 편취해서 이게 맞다’라고 말하는 거는 학문을 모욕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도 홍윤철 교수님도 이번에 의견서에 탄원서를 같이 내주셨고요.▷신율: ‘부족하다고 논문을 쓰신 분도 탄원서를 같이 법원에 냈다’ 이 말씀이시죠?▶성혜영: 이 논문이 2000명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만을 바라볼 수 있는 논문이 아니라 홍윤철 교수님은 오히려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 수급 체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이혜라: ‘현재 의사 수로는 충분하고 이것을 어떻게 분배하고 의료 체계를 어떻게 정비하느냐의 문제’라는 말씀이신거죠?▶성혜영: 예 맞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고 과잉일 수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추계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지 어떠한 논문만을 가지고 이게 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어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2000명을 추산한 근거가 뭐냐하면 5년 동안 1만 명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5로 나눠보면 2천 명 아니냐 정부의 100년 대계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신율:언론에서 OECD 다른 국가들의 의사 숫자와 국민 대비 의사 숫자만 쭉 나열했을 때 실제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인가요?▶성혜영: 네 맞습니다. 저희는 ‘행위별 수가제’라고 합니다. 어떤 행위를 할 때 의사가 제가 예를 들면 지금 병원을 개원해서 진료를 보고 있는데요. 저희 동네에 몇 명을 보고 예를 들면 수가를 받겠다 이렇게 계약을 해놓은 게 없고요. 일을 한 만큼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여기 나와서 오늘 일을 못하면 월급이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행위별로 내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비용을 받고 내시경을 했을 때 행위를 받고 이런 식으로 의사가 일한 만큼 받는 행위별 수가제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별 수가제를 하는 일본이나 미국은 의사 수가 굉장히 적어도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를 갖는 나라랑 비교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에 비교해서 의사 수가 절대 적지 않습니다. OECD에서 비교하신 그 국가는 ‘인두제’라고 ‘주치의제’라고도 하는데요.▶성혜영: ‘의사 1명이 몇 명의 환자를 보겠다’ 이런 식으로 국가가 많이 통제하고 공무원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신율: 원점 재검토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만일 법원에서 ‘판결이 의협 쪽에 유리하게 나왔다’라고 가정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성혜영: 그러면 집행정지가 되는 것이고요.▷신율: 의대 증원은 스톱 되는 거죠?▶성혜영: 예. 원점 재검토하면서 저희가 ‘현재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27차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도 계속 주장했던 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맞다. 필수 의료가 고사되고 있고, 그 원인으로는 원가에 미치지 않는 저수가다. 이런 정책으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것을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거든요. 어제 제가 산부인과 30년 차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산부인과의 수가 체제가 분만이나 이런 제왕절개 같은 것들이 원가 이하로 설정이 돼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부인과를 보는 선생님들이 없습니다. 모두 미용을 하시거나 산부인과 의사시지만 또는 부인과 질환을 보시거나 건강검진에 계시거나 이런 식으로 진료의 형태를 바꿔서 일을 하시고요. 실제로 저희 동네 위례에는 아이를 낳는 걸 받는 산부인과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 또한 이런 법적인 사법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버텼냐하면 예전에는 그게 의료보험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현재는 분만 자체를 질병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의료보험 체계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정도에 맞는 비용을 받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건데요. 어떻게 보면 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저책정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필수한 애기 낳는 거나 환자분들이 치료받는 내과적인 치료 이런 것들도 환자를 많이 봐서 극복하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신율: 그러니까 ‘보험 수가라든지 전반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서 전공을 골고루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숫자만 늘리면 안된다’ 이 말씀이신거죠?▶성혜영: 예 맞습니다. 거기 제가 제공해드린 표에 보시면은 막대그래프로 나타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실제로 뇌질환을 보시는 신경외과 선생님 전문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나 얼마 전에도 2022년인가요. 아산병원 출신 간호사님이 뇌에 동맥류 출혈이 일어났는데 치료를 못 받으시고 그 선생님이 안 계셔서 서울대로 이송을 하셔서 사망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치료 시간을 놓쳐서. 그러면 우리가 갖는 의문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의 탑인 병원이 커다란 2000개 이상 병상을 갖고 있는데 신경외과 의사가 한 명일 수 있냐 이런 의문을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저조차도 그런 큰 병원에 교수님 한 분이라는 거에 놀랐거든요. 근데 여기를 살펴보면 국내에 수술의 수가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뇌동맥류 결찰을 하는 클리핑이라는 치료가 1번은 시술을 하는 데 드는 원가가 책정된 가격이 1140만 원입니다. 이런 고난이도의 수술을 하는데 드는 인력과 그런 수술하는 비용, 인프라를 갖추는 거에 대해서 제공해 주는 비용이 천만 원이 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242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수 1명을 둬서 많은 수술을 해서 보완을 했던 거거든요.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일하고 일하시는 만큼 보수를 받는건데요. 또 그만큼 인력을 더 돌려야지만 병원도 수익이 남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 ‘3분 진료한다’, ‘1분 진료한다’, ‘대학병원 가면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배경에도 공장 돌리듯이 돌려야지만 살아남는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고 나서 대학병원이 잘 안 돌아가잖아요. 수술도 줄이고 외래도 줄이고 그럼 ‘적자가 하루에 5억이 난다. 10억이 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많이 못 돌리는 만큼 적자 구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신율: 어느 쪽이 옳다 이런 걸 떠나서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혜택은 미래의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말을 200% 신뢰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당장 환자를 등한시하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건가요?▶성혜영: 저희가 하는 말이 지금이라도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무리하게 정원의 65%를 내년부터 당장 늘린다. 원래 고등교육법에도 이러한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2년~3년 전에 고시를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정부가 이런 것들을 다 원칙을 무시하고 갑자기 내년부터 이걸 할 거야라고 하신다면 이것은 교육 인프라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고, 그 학생들을 가르칠 만한 교수님도 없습니다.▷신율: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우리나라 의대는 교수 1명당 학생이 5명인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성혜영: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거는 왜 지금 당장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냐 당장이라도 원점으로 가고 만남으로 대화의 창을 갖는다면 내일이라도 우리의 전공의들이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과 인턴 선생님들이 생계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신율: 그런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성혜영: 이분들이 겸직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면허가 묶여 있으면 대학병원에 등록이 돼 있으면 다른 데서 기본적인 아르바이트, 파트타임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30살에서 35살이라면 어린 아이들 막 키우는 나이실 텐데요. 그분들이 아이 기저귀값, 분유값이 없는 이런 생계 곤란을 겪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일하고 싶은데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창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신율: 치료를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움에 떠는 건 환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성혜영: 지금 자존심 싸움할 때가 아니거든요. 정책이 과정의 정당성도 확보가 되지 않았고 과학적인 검증도 거치지 않은 것이라면 무리하게 내년부터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검토하자.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자. 이게 바로 원점 재논의지 무조건 못해 서약서 써 이게 원점 재논의가 아니잖아요. 다시 정상화시킨 다음에 천천히 시간을 갖고 하셔도 전혀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환자분들이 불편하시니까 다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전공의들과 잘 협의해서 돌아올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이혜라: 2020년에 파업하셨을 때는 400명 정도에서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 안 받았던 이유는 뭔가요? ▶성혜영: 그때는 공공의대 신설에 관한 것이고요. 공공의대는 선발 과정에서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신율: 그리고 시설 확충이라든지 의대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지금은 기존에 있는 대학을 늘리자고 하니까 그 문제는 얘기가 안나온거죠.▷이혜라: 제가 왜 여쭤봤었냐면 커뮤니티 여론을 보면 그때 400명 주는 거 안 받아서 지금 2000명이라는 감당 못 할 수준이 된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성혜영: 정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고령화가 되면 의사 수가 더 필요하다’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점차 고령화로 가고 있고 일본이 앞서서 저희보다 한 10년 정도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사회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료 수급 체계를 연구를 하면서 일본을 모델로 해서 많이 리뷰를 해봤습니다. 일본이 2017년까지 10년 동안 의대 증원을 했는데 10년 동안 고작 늘어난 숫자가 1700명입니다. 그만큼 꾸준히 하고 그 과정을 모두 공개를 해서 온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그런 과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난 거죠.▷신율: 그러면 의협에서는 판결이 나온 이후에 정부한테 더욱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됐다고 판단하면 되겠죠?▶성혜영: 사실 지금 의료현안 협의체라고 27차례 회의가 있는데요. 저는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게 우리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한 번을 회의를 했던 두 번을 회의를 했던 어떤 분이 왔고 책임 있는 누가 와서 그 발언을 했고 이쪽 측은 어떤 주장을 했고 이쪽 측은 어떤 주장을 했고 어떤 논거를 제시했는지 모두 다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후생성에서 하는 방식인데요. 일본의 후생성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그간의 10년 동안 한 모든 자료를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구글 번역기가 돼 있기 때문에 클릭 한 번만 하면 한글로 다 볼 수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리뷰를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회의록 자체가 녹취록 수준으로 이 사람은 무슨 발언을 했고 저희는 무슨 발언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일을 보면 사실은 저는 정부에 불만은 없는데요. 한 줄로 이번에 법안에 제출하신 자료 어제 공개되셨던데 보셨나요? 27차례 회의록을 만들어놨는데 딱 한 줄씩 되어 있습니다.▷신율: 그러니까 ‘27차가 다 한 줄이다’ 이 말씀이신가요?▶성혜영: 예. 그리고 누가 나왔는지 어떤 분이 참석해서 협의를 했는지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밀실 협의도 아니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거기에는 2000이라는 숫자가 없는 건 물론이고요. 예를 들면 ‘필수 의료 양성이라고 협의를 했다’ 하면 정부는 이걸 ‘양성하면 좋겠다’라고 했을 수도 있고 의료 쪽은 ‘양성 필요 없고 분배만 하면 됐다’라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말을 해야지 앞머리만 자르면 ‘협의했다’라고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예를 들면 저희가 양측이 서로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어떤 면담이 있었을 때 예를 들면 ‘얘는 때렸다’, ‘나는 안 때렸다’ 이렇게 해서 27차까지 서로 협의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사람이 ‘2000만 원 주기로 했어’라고 협의하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국민한테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밝히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신율: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겠죠. 빠르게 결론이 나서 환자들이 더 이상 불안에 떨거나 환자들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성혜영: 저희가 어제 정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너무나 재밌는 자료가 있습니다. 갑자기 또 3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3000명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근거가 됐다. ‘2000~3000명을 누가 제안을 한 거고 이 단체는 도대체 무엇일까’하는 것이 어제 핫이슈였습니다. ‘종합병원 협의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건 임의단체입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몇 개의 큰 병원들이 있는데요. 검단에도 있고 평택에도 있고 중소병원 원장님들이 모여서 건의를 한 것인데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정 단체도 아니고요. 어떤 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은데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런 그런 임의단체와 하고서는 ‘나 여기서 얘기 들어서 300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천 명 깎아주고 2000명 했어’ 이거는 사실은 경매가 아니잖아요. 5천 불렀다가 조금 깎아서 4천 해주고 이런 협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이제 조만간 결정이 날 테니까 어느 정도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성혜영: 제일 중요한 얘긴데, ‘지역 의료가 왜 소멸되고 있냐’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6600병상이 수도권에 승인됐다’ 이런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 의료 붕괴가 가속화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수도권에 안 그래도 굉장히 많은데요.송도 등 수도권, 서울 인근에 이런 위성도시에 이런 대형 병원들을 하게 되면 의료법 제38조에 외래입원 환자 20명당 의사 1명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6천 명을 러프하게만 계산해도 보통 30명이 필요할 거고요. 그 대형병원에는 외래를 보는 환자들이 있을 텐데 외래 환자 60명에 의사 1명이 또 있어야 하는 이런 의료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많은 6000개 병상의 의사들은 어디서 올 것입니까. 지방에서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무분별한 정부가 계획 없이 승인을 해주는 것 자체가 블랙홀 현상으로 ‘지방 의료 소멸을 가속화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거 자료로 수도권에 지금 빅5 병원이라고 해서 세브란스, 아산, 삼성, 서울대, 가톨릭대까지 해서 빅5 병원이 있죠. 이 병원에 쏠림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도표를 보시면 서울에 의료 입원 환자 유출입 지수가 1.6이고요. 제주 같은 곳은 0.9로 반밖에 안 되고요. 심지어는 없는 도시도 있긴 합니다. 대부분 지방이 다 1 이하인데 서울만 입출입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바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설명해 주는 지표인데요. 여기다가 무턱대고 6000개 병상을 더 허가해 주면 지방에서 의사를 흡수하는 효과는 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방 의료를 의도하지 않았지만 파괴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신율: 상당 부분 정책적 리스크가 있다는 말씀이신거죠?▶성혜영: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OECD에서 병상이 늘어나는 속도가 일본과 미국과 OECD 기본으로 해서 비교를 하면 이런 인프라들은 이런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수 천 명당의 병상 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 하향 곡선은 가는데 우리나라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현상이 우리가 의사 수와 입원 병상이 무리하게 늘어나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의료 견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료비 증가를 직접적으로 견인하는 두 가지 변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자분들이 입모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무분별하게 편의만을 생각해서 서울에 여기도 허가해 주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분배할 것이고 효율적으로 지방을 살릴 것인가 필수로 의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직접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신율: 그동안 하실 말씀이 많았는데 기회도 많지 않았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의사분들도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잘 느끼셨을 겁니다. 결정이 어떻게 나든 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이혜라: 고맙습니다.
2024.05.18 I 최지인 기자
"흉기 버려" 외치고 8초 만에 '탕'…'한인 총격 사망' 보디캠 공개
  • "흉기 버려" 외치고 8초 만에 '탕'…'한인 총격 사망' 보디캠 공개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지난 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경찰이 정신질환을 앓는 한국 국적 남성 양모(40)씨를 사살해 과잉 진압 의혹이 일어난 가운데 LA 경찰국(LAPD)이 당시 상황이 담긴 보디캠을 공개했다. 17일 LA 경찰국(LAPD)이 공개한 보디캠(사진=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유튜브 캡처)17일 LAPD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LA 카운티 정신건강국(DMH)과 양씨 부모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양씨에게 문을 열라고 몇 차례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열쇠로 강제 개방했다.경찰이 문을 개방하자 흉기를 쥐고 서 있던 양씨는 놀란 듯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경찰이 “흉기 내려 놔! 내려놔!”라고 소리치자 양씨가 순간 앞으로 다가왔고 경찰이 총을 쐈다.양씨가 총에 맞아 쓰러지자 경찰은 곧바로 다가가 등 뒤로 수갑은 채운 뒤 셔츠를 들어 올려 총격 부위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가슴 두 발, 복부 한 발”이라고 말하며 총 3발의 총을 쏜 것을 확인했다.하지만 영상에서 경찰이 총에 맞은 양 씨를 응급 처치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았다.사건이 벌어진 지 8일 만에 LA 경찰이 당시 녹취록과 총격 상황이 담긴 보디캠 영상을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LA 경찰은 “현재까지 상황을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사는 아직 초기 단계로, 대응과 조치가 적절했는지 결론을 내리기까지 최장 1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앞서 2일 오전 11시께 LA 시내 한인타운의 한 주택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양씨가 경찰이 쏜 총에 사살당했다.양씨의 가족은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아온 양씨가 당일 오전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LA 카운티 정신건강국(DMH)에 치료시설로 이송해 달라고 요청했고, 양씨의 집에 온 DMH 직원은 양씨가 시설 이송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경찰을 불렀으나 진압 과정에서 총격이 발생했다.유족 측은 경찰이 총격 이후 양씨를 살리려 구급대를 부르지 않았고, 1시간 넘게 양씨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현장 접근을 허용했을 때는 이미 현장을 깨끗하게 치운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경찰이 진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경찰관을 살인죄로 기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024.05.17 I 채나연 기자
17살에 실종된 아들, 27년 간 ‘이웃집’에?…지하실서 발견
  • 17살에 실종된 아들, 27년 간 ‘이웃집’에?…지하실서 발견
  • 오마르 빈 옴란의 모습.(사진=유튜브 채널 ‘Abo Abood’)[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17세에 실종됐던 남성이 27년 만에 이웃집 지하실에서 살아있는 채 발견됐다.1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1998년 알제리의 젤파 시에 거주하던 남성 오마르 빈 옴란의 실종 사건에 대해 다뤘다.당시 17세였던 옴란은 직업학교로 가던 도중 실종됐다. 옴란의 가족들은 그동안 옴란이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10년간 지속된 북아프리카 정부와 이슬람 반군 간 내전 중에 사망했을 것으로 여겨왔다.그런데 사망 27년이 흐른 지난 12일, 알제리 검찰은 엘 자디드에 있는 국립 헌병대 지부를 통해 한 제보를 접수했다. 바로 “옴란이 이웃집 지하실 안에 갇혀 있다”는 내용이었다.경찰 당국은 옴란이 살던 집에서 불과 200m가량 떨어져 있는 이웃집 수색에 나섰다. 이 수색 과정서 경찰은 지하실 건초더미 아래에 감금된 옴란을 발견했다. 용의자인 집주인 A씨(61)는 달아나려다 체포됐다. A씨는 현재 홀로 살고 있는 공무원으로 알려졌다.한편 감금돼 있던 지하실에서 옴란이 발견된 모습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화제가 됐다. 영상에는 머리에 지푸라기를 뒤집어쓴 옴란이 자신을 둘러싼 수색대에 놀란 듯 조심스럽게 위를 올려다보는 모습이 담겨 있다.하지만 옴란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 채 지난 2013년 세상을 떠났다. 보도에 따르면 옴란은 지하실에 감금돼 있을 때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됐다고 한다.젤파의 경찰은 “옴란이 구출된 후 심리 치료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가해자는 엄중한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실종 기간이 거의 30년에 가까운 이번 사건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납치 사건 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된다.
2024.05.17 I 권혜미 기자
‘불닭보다 500배’ 매운 과자 먹은 10대 사망…밝혀진 사인은
  • ‘불닭보다 500배’ 매운 과자 먹은 10대 사망…밝혀진 사인은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지난해 세상에서 제일 매운 과자를 먹는 ‘원칩 챌린지’를 한 10대 소년이 사망한 가운데 부검 결과 사인이 심장마비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세상에서 가장 매운 과자로 알려진 ‘파퀴 칩스’. (사진=파퀴 홈페이지)16일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공공안전보안국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우스터에 거주하는 해리스 윌로바(14)가 캡사이신 농도가 높은 음식물을 섭취하고 심정지로 사망했다고 밝혔다.검시소는 다만 윌로바의 의학적 사인 외에 자연사, 사고사 등의 구체적인 사망 종류는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윌로바는 앞서 지난해 9월 1일 세상에서 가장 매운 과자인 ‘파퀴 칩스’를 먹고 숨을 거뒀다. 이 과자에는 매운 고추인 캐롤라이나 리퍼와 나가 바이퍼 가루가 뿌려져 있는데, 청양고추의 220배, 불닭볶음면의 500배 맵기인 것으로 알려졌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이 과자를 먹은 뒤 다른 음료를 먹지 않고 최대한 오래 버티는 ‘원칩 챌린지’가 유행하는 등 많은 관심을 끌었으나 과자를 먹고 응급실로 실려가는 일 등이 빈번했던 것으로도 유명하다..윌로바의 어머니는 지난해 사고 당시 지역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윌로바가 사망 당일 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이 건넨 과자를 먹고 심한 복통을 호소했으며, 이날 오후 자신의 방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고 말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윌로바는 끝내 숨지고 말았다.사건이 있은 후 지난해 9월부로 원칩 제조사 파퀴는 소매상점에서 과자를 모두 회수했으며 상품을 구매한 이들에게 환불 조치했다.제조사는 성명을 통해 “해리스 윌로바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느끼며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애도를 표한다”며 “원칩 챌린지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파퀴 칩스는 어린이나 매운 음식에 민감한 사람, 혹은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는 명확한 안내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05.17 I 강소영 기자
"민희진, 무속 경영하며 경영권 탈취 준비"vs"허위 주장 반복…해임 사유 없어"
  • "민희진, 무속 경영하며 경영권 탈취 준비"vs"허위 주장 반복…해임 사유 없어"
  •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 민희진 어도어 대표(사진=이데일리DB, 어도어)[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경영권 분쟁 중인 뉴진스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측과 모회사 하이브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며 대립각을 세웠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17일 오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소송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은 양측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민 대표는 불참했다.이날 민 대표 측 대리인은 “주주 간 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정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상법상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5년간 어도어(2021년 11월 2일 설립)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주총회에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민 대표는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이브는 지속해서 하이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민 대표를 내치기 위해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 대표는 지배주주 변동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외부 투자자를 만나 투자 의향을 타진한 적이 없다.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을 해지시킬 의도 자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 대표 측 대리인은 “민 대표의 해임은 뉴진스, 어도어, 나아가 하이브에게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가처분 신청 인용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하이브 측 대리인은 “상법상 임기 중인 이사의 해임은 해임 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언제든지 가능하다. 또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배임 횡령 등 위법 행위 시 업무수행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했을 시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 대표는 무수히 많은 비위 및 위법 행위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하이브 측 대리인은 “민 대표는 어떠한 투자자와도 만난 적이 없다고 했으나, 감사결과 어도어 경영진은 경영권 탈취의 우호 세력 포섭을 위해 내부 임직원과 외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을 가리지 않고 컨택했다. 또한 하이브 주요주주사인 ‘D’사와 주요 협력사인 ‘N’사 고위직을 접촉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하이브 측 대리인은 “민 대표에게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수행을 맡길 수 없는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다”면서 “민 대표는 무속인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는 ‘무속 경영’을 해왔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민 대표는 무속인에게 사망한 자신의 여동생이 빙의했다고 믿으며 따랐다”며 “무속인에게 어도어 사명 결정, 데뷔조 멤버 선정, 뉴진스 데뷔 시기, 어도어 경영권 탈취 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 관련 의사를 묻고 그에 절대적으로 따랐다”고 부연했다. 하이브 측 대리인은 “민 대표는 한 회사의 대표 이사로서 가져서는 안 될 심각하게 편향 왜곡된 성인지 감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측근이자 본 사건의 공동 모의자인 어도어의 이모 부대표가 행위자인 성희롱 사건이 회사에 접수되자 신고인을 보호하기는커녕 이 모 부대표에게 여직원들에게 강압적인 자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고, ‘페미 X들 죽이고 싶음’ 등 여성 직장인들에 대한 상상을 초월하는 비하 발언을 지속했다. 이는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격미달”이라고 강조했다. 민 대표 측 대리인은 “‘무속 경영’까지 내세우며 결격사유를 주장할지 예상하지 못 했다”면서 “노트북을 포렌식해서 지인과의 개인적 대화 내용을 열어보고 공개한 것은 심각한 비밀 침해”라며 반발했다. 이에 하이브 측 대리인은 “노트북을 분석한 건 전혀 아니고 회사 서버에 보관돼 있던 내용”이라며 “이는 회사 자산이고 모니터링 동의를 했던 부분이다. 마치 사적 노트북을 개봉한 것처럼 얘기하는 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재판부는 “31일 열릴 예정인 임시주주총회 전까지 결정이 나와야 한다. 양측이 24일까지 필요한 서면 자료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검토해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심문을 마쳤다.하이브와 걸그룹 뉴진스의 레이블인 어도어의 갈등은 지난달 22일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하이브가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고 감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후 하이브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움직임에도 나섰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찬탈’은 실체가 없는 헛된 주장”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혀왔다. 뉴진스에 대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부당 대우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등이 분쟁의 발단이라고도 주장해왔다. 민 대표 해임 안건을 다루는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는 31일 열린다. 이에 앞서 법원이 민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고 사태 수습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하이브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2024.05.17 I 김현식 기자
추경호 "채해병특검, 의원 대부분이 당과 입장 함께해"
  • 추경호 "채해병특검, 의원 대부분이 당과 입장 함께해"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대부분 의원은 우리 당의 기본 입장에 변화 없이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유력해진 채해병 특검법을 두고 “전체적으로 의원 전체가 당론을 지키는 데 큰 틀의 입장 변화는 없고 의원께서도 공감해주고 있어 당 지도부와 늘 함께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그는 김웅·안철수 의원 등 당내 일부 의원이 채해병 특검법을 찬성한다고 공언한 데 대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분들 관련해서도 대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을 요구한 것을 두고 추 원내대표는 “개헌이나 국가 거버넌스 관한 문제는 논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2대 국회 개원 후 당내 의원 말씀 들으면서 개헌 관련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권의 잇단 개헌안이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것을 어떻게 보느냐’고 묻는 말에 “지금까지 개헌 필요성에 관한 얘기, 개헌할 경우 이런 것을 다뤄야 한단 얘기가 많았고 또 거기에 대해 이론(異論)도 많은 상황”이라며 “지금 어떤 말을 했다고 해서 일일이 반응하고 판단하는 것은 여러 시기 면이나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또 그는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관련 협상과 관련해 “국회가 대화·협상·협치를 하는 곳이라는 것은 국회에 몸 담고 있는 분 누구나 공감하는 얘기”라며 “앞으로 원 구성 협상은 야당 원내대표단과 계속 대화하고 협의하겠다. 국회에서 여야 간 협치가 사라지면 대립·갈등만 증폭되고 또 그런 모습은 국민께서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4.05.17 I 경계영 기자
‘드럼통 살인’ 수면제 먹여...신체 훼손은 언제했나 보니
  • ‘드럼통 살인’ 수면제 먹여...신체 훼손은 언제했나 보니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드럼통 살인’ 사건 피의자 중 한 명이 희생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납치한 후 목 졸라 살해했다는 진술이 나왔다.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살해·유기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은 3인조 중 국내에서 체포된 A씨가 1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6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매체는 “한국 당국에 따르면, 피의자 한 명이 파타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한국인을 살해한 것을 인정했다”며 “그는 파타야로 가는 도중 다른 두 피의자와 목 졸라 죽인 뒤 시신을 통에 넣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현지 경찰 소식통은 수사팀이 전날 한국 경찰 당국으로부터 수사 내용을 공유 받았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범행을 인정했다는 피의자는 한국인 관광객 A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의식을 잃은 그를 차에 묶었다고 진술했다.파타야로 이동하던 중 A씨가 의식을 되찾아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목이 졸려 숨졌다는 게 피의자 측 주장이다. 실제 태국 법의학연구소 1차 부검 결과 피해자의 왼쪽, 오른쪽 갈비뼈와 앞 뼈에서 골절 흔적이 발견됐고, 호흡기 계통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태국 경찰은 “’주먹과 무릎 등으로 상복부를 때렸다’는 피의자의 경찰 진술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피의자들은 시신을 플라스틱 드럼통에 넣고 시멘트를 부어 저수지에 갖다 버리는 식으로 은폐를 시도했다.신체 훼손은 사망 이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경찰은 “차 안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숨진 피해자 손가락에 묻은 피의자 유전자(DNA)를 감추고 경찰이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기 위한 것으로 (신체 훼손 이유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문 흔적은 아니라는 의미다.범행 동기는 ‘돈’으로 추정된다. 현지 언론 마띠촌은 “고인이 (피의자들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며 돈이 많다는 사실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현지 경찰은 A씨 사망 이후로 추정되는 지난 7일 그의 계좌에서 170만 원과 200만 원의 돈이 두 차례 이체된 기록이 있다고도 밝혔다. 수신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처음부터 A씨가 범행 대상이었는지 역시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태국 경찰은 지금까지 나온 증거와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이들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2024.05.17 I 홍수현 기자
복사꽃이 필 때 황복이 온다
  • 복사꽃이 필 때 황복이 온다[이우석의 식사(食史)]
  • 매일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은 그저 배를 채우려는 끼니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치열히 살았던 인류의 식문화는 곧 우리의 역사가 되었고 삶의 방식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한 접시의 음식 속에 녹아든 인문학은 또 하루를 지탱할 에너지와 지식을 줄 뿐 아니라, 우리의 식탁을 더욱 맛깔나고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식사(食史) 한 끼를 지면의 식탁 위에 차려보려 합니다. 눈으로 맛보고 머리로 씹어보는, 어쩌면 포만감이 오래도록 남을 식사의 시간입니다. <편집자주>현복집의 복어회[글·사진=이우석 놀고먹기연구소장] 가끔 어떤 음식을 이야기할 때 특정한 인물이 등장하기도 한다. 영국 샌드위치 백작의 유명한 일화며 안심 스테이크의 프랑스 샤토브리앙 남작도 그렇다. 보통은 고관대작(高官大爵·정계 지위가 높은 저명한 인물)이다. 장삼이사(張三李四·평범한 사람) 필부(신분이 낮고 보잘것없는 사내)는 음식 일화에 나왔대도 전해지는 경우가 드물다. 고작 명씨 성을 가진 어부의 명태 정도다. 황복(민물고기로 복어의 일종)을 말할 때 어김없이 중국 북송의 시인이자 문장가인 소동파(1037~1101)가 등장한다. 글로도 이름을 떨쳤지만 동파육을 고안해 만들어 먹었다는 미식가로도 유명하다. 소동파는 복어의 맛을 흠모하고 찬양했다. 그가 쓴 시 혜숭춘강만경에는 “물쑥은 땅에 가득하고 갈대 싹은 짤막하니, 지금이 바로 하돈이 올라오려는 때”라며 반가움을 표했다. 강에 사는 돼지, ‘하돈’(河豚)은 복을 이르는 말이다. 살집 좋고 몸을 부풀리는 등 보기에 뚱뚱해서 그렇다. 맛있기도 하니 하돈은 잘도 갖다붙인 이름이다. 독을 품은 복어를 일러 소동파는 ‘죽음과도 바꿀 맛’이라 했다고도 한다.황산옥 황복탕◇북송의 소동파도, 고려 이색도 복어 예찬소동파 이외에도 복어는 문인들이 특히 좋아했던 것 같다. 옛 문인들이 남긴 복어에 대한 글이 적지 않다. 다산 정약용은 ‘어가에선 복어만 이야기한다’고 썼다. 서영보 또한 복어를 좋아하던 미식가였는지 “복사꽃 무수한 계절에 미나리 참깨 맛이 그리워라. 이제 복어 계절을 또 보낸다”고 적었다. 고려 말의 문신 목은 이색도 복어 예찬을 남긴 바 있다.베스트셀러 에세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와는 비슷한 듯 또 다른 느낌의 말, ‘복어는 먹고 싶고, 목숨은 아깝고’란 일본 속담도 있다. 일본의 문인들도 복어를 사랑했다. 하이쿠 시인 고바야시 잇사는 “독이 무섭다고 복어를 먹지 않는 바보들에게는 (복어는) 보이지 않는 후지산”이라는 글을 남겼다. 다른 생선보다 유독 복어에 관한 예찬이 많은 걸 보면 동북아시아의 옛사람들은 복의 맛을 특히나 즐긴 모양이다.복어는 본시 겨울이 제철인데 한국과 중국의 문헌에는 의외로 봄날의 복어가 맛이 좋다고 나온다. 허준도 소동파도 그랬다. 이는 산란기인 2~3월 강을 거슬러 오르는 황복을 말하기 때문이다. 참복도 까치복도 있지만, 주로 황복을 먹었다. 바다생선이 아닌 강물에서 잡은 황복이다. 하돈이라는 이름으로 분명히 못 박았다. 복에 관한 글에 틀림없이 봄 이야기가 따라오는 거로 봐서도 문헌에 등장하는 복어는 대부분 황복이었을 게다.양천현령을 지냈던 겸재 정선의 경교명승첩에는 행주대교 일대를 그린 행호관어가 있는데 그 부근에서 물고기를 잡는 광경이다. 여기에 덧붙인 시는 ‘늦봄의 복엇국, 초여름의 위어회, 복사꽃이 떠내려올 때 그물을 던진다’는 구절이다. 겸재의 친구 이병연이 지은 시다. 겸재가 붓으로 묘사한 생선은 다름 아닌 봄날의 황복이란 증거다.아무튼 복어, 특히 황복은 그만큼 인기가 있는 별미로 세인들의 사랑을 받았다.1000여년 간 육식을 금지했던 일본에선 대신 생선을 많이 먹었다. 그런데 막부의 칙령으로 복어의 식용 또한 금지한 바 있는데 독 때문에 복을 잘못 먹고 죽는 이들이 많았던 까닭이다. 이때 귀에 익은 이름 하나가 등장한다.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다. 그가 복어 먹는 것을 금지시켰다. 근대에 들어서 비로소 금식령이 해제됐는데 이를 주도한 이 또한 우리나라와 연관이 깊은 인물이다. 그는 일제의 조선 침략을 주도한 이토 히로부미였다. 여러모로 따져봐도 복어는 우리와 인연이 깊은 생선이다.철철복집 복이리(곤이)구이◇복어 식도락의 역사는 곧 죽음의 역사였다우리나라는 일찍부터 복어를 먹었다. 복어는 한반도 주변 바다에서 많이 잡힌다. 특히 원양이 아닌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역에서 주로 서식해 먼바다까지 나가지 않고도 얻을 수 있어 예전부터 즐겨 먹은 것으로 추정된다.석기시대인 김해 수가리 패총에서 빗살무늬토기와 함께 복어 뼈가 나왔을 정도다. 백제 풍납토성터와 신라 서봉총에서도 복어의 흔적이 출토됐다. 특히 풍납토성 복어 뼈는 항아리 안에서 발견돼 백제인들이 복어로 젓갈을 담가 먹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반도 거의 모든 지역에서 복어 식문화가 있었다.중국에서도 산둥성 구가장 유적 패총에서 복어 뼈 화석이 발견됐고, 역시 일본 시모노세키 야스오카 시오마치 패총에서도 나왔다.위험하진 않았을까. 대체 누가 이처럼 위험한 식도락을 개척했을까. 복어 식도락의 역사는 연속된 죽음의 역사였다. 과거로부터 현대에까지 이른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세종 6년(1424년) 복어 독을 이용한 살인사건이 있었고, 성종 24년(1493년)에는 웅천(지금의 진해)에서 복어 알이 묻은 굴과 미역을 먹고 주민 2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한다.과학지식도 실험실도 없던 그때, 복어의 피와 내장을 빼면 아주 맛있는 음식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과연 누가 깨쳤을까. 2300년 전의 중국 지리서 산해경(山海經)에도 이미 ‘복어를 먹으면 죽는다’는 경고의 기록이 나온다. 그땐 제독법(制毒法)이 널리 유통되지 않았던 모양이다.살집을 제외한 복어 부위에는 독성이 청산가리보다 훨씬 강력한 테트로도톡신이 들었다. 맹독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비로소 먹을 수 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의문이 들지만 어찌됐든 사람들은 복어 독의 비밀을 알아내고 말았다.시행착오의 ‘착오’란 곧 죽음을 의미했으므로, 결국 무수한 죽음을 겪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다. 위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을 얻어낸 현생인류는 복어의 ‘유일한 천적’이 됐다.철철복집 복껍질무침◇촉촉 담백, 씹을수록 나는 단맛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만큼 먹고 싶었을까. 그렇다. 복어는 맛있다. 그리고 동그란 몸매엔 살점이 많다. 양쪽으로 포를 뜨면 투실한 살덩어리가 잔뜩 나온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 복어는 엄청나게 먹어댄다. 설치류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이용해 갑각류나 연체동물을 뜯어먹는다.복어는 방어, 삼치, 고등어 등 같은 겨울 제철 생선 중 가장 담백하지만 그 맛에 찾는 이가 많다. 특히 국을 끓이면 세상에 이만큼 시원한 해장국도 드물다. 그래서 복국, 복매운탕, 샤부샤부 등으로 많이 즐긴다. 튀김이나 불고기로 먹기도 한다. 생선 중 살점이 푸짐한 종이 드물기 때문이다. 독의 위험을 감수하며 복어를 먹었던 건 맛 때문이다. 복어는 다른 생선과는 맛이나 식감이 많이 다르다. 두툼한 살은 단단해 씹는 맛도 좋고, 탄력 있는 껍질 부위와 뱃살, 등살 등 부위별로 맛이 달라 코스로 즐기기에도 딱이다.복어 살점을 익힐 경우 닭가슴살과 비슷한 느낌이 나지만 훨씬 촉촉하며 담백하다. 씹을수록 살짝 단맛도 난다. 날것으로 얇게 썰어내는 복어회의 경우, 무늬가 있는 접시에 굉장히 얇게 떠내 그 무늬가 비쳐야 한다. 생으로도 살이 단단해 얇아야 오히려 씹는 맛이 좋다. 복어회는 새콤달콤한 폰즈 소스에 살짝 찍어 한 점씩 음미하며 맛보는 것이 좋다. 일반 생선회처럼 두껍게 먹었다간 그 엷은 단맛을 느끼기 어려울 뿐 아니라 파산할 수도 있다.이리도 맛있다. 수컷의 정소인 이리는 복어 내장 중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부위다. 한자로 ‘어백’(魚白), 일본어는 ‘시라코’(白子)라 부른다. 생선 내장 부위 중 가장 헷갈리는 부위로, 알과 난소 등을 총칭하는 곤이와 혼동한다.(복어의 알을 먹으면 당장 죽는다)복어 이리는 명란처럼 유선형에다 뽀얀 색을 띤다.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 특급 식재료로 꼽힌다. 중국의 최고 미인으로 회자되는 서시의 젖가슴에 비유해 ‘서시유’(西施乳)란 별칭을 지니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참고로 황복은 좀 더 기름지다. 평소 복국 중 맑은 탕이 심심하다고 느꼈다면 황복 맑은 탕을 고르는 것이 좋다. 다만 가격이 비싸고 아무 데서나 쉽사리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흠이다. 복어와 가장 궁합이 맞는 식재료는 바로 미나리. 매운탕이든 맑은 탕이든 미나리를 듬뿍 넣고 끓이면 아삭하고 풋풋한 미나리 맛이 국물에 녹아들어 더욱 풍미가 좋아진다.분명히 복어라 쓰는데 보통 복이라 부른다. 맛나고 값진 복어를 먹을 수 있으니 그것이 진정 복(福)이라 그랬던 것일까.현복집 복어회◇복어맛집▶철철복집=노포들이 즐비한 서울 시청 뒤 다동에 위치한 복어 노포다. 명실상부한 복어 맛집의 아이콘으로 인정받고 있다. 30년 이상 다동·무교동 음식골목의 안줏거리와 해장을 책임져왔으며 그 명성이 일본까지 퍼졌다. 양념과 소금구이 등 복불고기 요리와 전골로 내는 복맑은탕(지리), 복매운탕, 수육 등이 있으며, 특히 복고니구이(사실은 이리) 인기가 높다. 값은 꽤 나가지만 인근 회사원은 물론 멀리서도 입소문을 듣고 찾는다. 서울 중구 을지로3길 29. ▶현복집=강남의 대표 복어 맛집이다. 일명 ‘종이에 끓여주는 복맑은탕’으로 유명하다. 활복 수조를 따로 두고 때맞춰 잡은 후 제독 처리를 하고 코스로 내온다. 단품으로 주문할 수도 있다. 복어회, 샤부샤부, 맑은탕, 튀김(가라아게) 등 일식 스타일 복요리를 표방하며 질 좋은 참복(도라후구)의 다양한 부위를 맛볼 수 있다. 코스를 주문하면 껍질, 회, 탕, 죽 등을 차례로 내준다.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50길 14. ▶신원복집=서울 서부권의 복집 강자. 40여 년 업력을 자랑하는 곳으로 맑은탕이 유명하다. 일반 복부터 활복, 참복까지 골라서 즐길 수 있는데 가격은 배로 올라간다. 소금구이와 불고기, 샤부샤부, 가라아게(튀김) 등 안줏거리가 있고 코스로도 즐길 수 있다. 서울 마포구 홍익로 29. 신원복집 복가리아게
2024.05.17 I 강경록 기자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단지 내가 그곳에 없었기 때문이다"
  •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단지 내가 그곳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여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여성이나 어린이 같은 약자가 마음 놓고 공원도 가고, 화장실도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런 비극이 다른 가족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 딸도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요”지난 2016년 5월 17일,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1년 뒤 피해자 A(사망 당시 23)씨의 어머니가 YTN을 통해 한 말이다.지난 2016년 5월 19일 ‘강남역 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34) 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경찰서에서 이동하기 전 취재진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8년 전 오늘,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400m가량 떨어진 3층짜리 건물 안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김모(당시 34) 씨가 휘두른 흉기에 A씨가 숨졌다.평범한 직장인인 A씨는 해당 건물 1층 주점에서 남자친구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갔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다.약 1시간 30분 동안 건물에 숨어 있다가 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간 A씨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김 씨는 “여성에게 자꾸 무시를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경찰과 검찰은 조현병 증상에 의한 범행이라며, ‘여성혐오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1심 재판부도 “정신감정인은 김 씨가 여성을 폄하하기보다 남성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며 “김 씨는 남성을 무서워하는 성격과 피해의식 때문에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 사건으로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사건 직후 강남역 9번과 10번 출구는 “내가 살아 있는 이유는 단지 내가 그곳에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등의 추모 포스트잇으로 뒤덮였고, 서울 여성가족재단은 이러한 자료를 서울여성플라자 성평등도서관에 전시하기도 했다.여성단체들은 길거리로 나와 사건을 ‘여성 살인(페미사이드, femicide)’으로 규정하고 매년 “우리는 우연히 살아남았다”라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 공용 화장실을 없애고 공중 화장실 앞에 CCTV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안에 비상벨을 다는 등 각종 여성 안전대책을 내놨다.하지만 대증요법에 불과할 뿐 이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8년이 지난 지금 여성 대상 흉악범죄는 ‘교제 살인’이란 이름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이 2~3일에 1명꼴이란 한 여성단체 분석이 나왔다.지난 6일 ‘강남역 살인사건’ 현장에서 불과 500여m 떨어진 곳에서 의대생으로 알려진 남성 최모(25) 씨에게 동갑내기 여자친구가 살해됐다.지난 3월에는 경기도 화성에서 김레아(26)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달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후 숨진 ‘거제 교제폭력’ 피해자 20대 여성에 대한 부검 결과 역시 폭행과 사망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6년 5월 22일 서울 강남역 10번출구를 찾은 시민들이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교제 살인 전 폭력이 앞서기 마련인데, 한 성폭력상담실을 찾은 피해자는 “교제폭력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이 정도 폭행으로는 범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말만 들었다”며 “결국 내가 죽어야 사건이 성립되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5월 13일자 이데일리 데이트 폭력·살인… 사람 죽었는데 여가부는 ‘잠잠’)결국 성인지 감수성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했을 때도 “여성 혐오라는 차별적 구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회학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젠더 감수성을 높여주는 교육을 일상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강남역 살인사건’부터 ‘교제 살인’을 관통하는 사건의 기저를 다시 들여다봐야 할 때다.한편,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김 씨는 2016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또 김 씨는 피해자 A씨 부모에게 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A씨 부모는 2017년 5월 “딸이 기대여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소식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며 “딸이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 7000여만 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서 실제 배상액은 A씨 부모가 이미 받은 범죄피해구조금 7000여만 원을 제외한 5억 원으로 정해졌고, 재판부는 A씨 부모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A씨 부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번 판결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고통받는 피해자 부모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5.17 I 박지혜 기자
故 이선균 유작 두 편 모두 나온다…'탈출' 측 "7월 개봉 긍정 검토"
  • 故 이선균 유작 두 편 모두 나온다…'탈출' 측 "7월 개봉 긍정 검토"
  • (사진=CJ ENM)[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고(故) 이선균의 유작 두 편을 올 여름 연달아 볼 수 있게 됐다. 영화 ‘행복의 나라’(감독 추창민)가 오는 8월 개봉을 확정한데 이어 또 다른 유작인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이하 ‘아출’, 감독 김태곤)이 7월 개봉을 유력히 검토 중이다. 영화 ‘탈출’의 배급사인 CJ ENM은 16일 이데일리에 “영화 ‘탈출’의 개봉 시점을 오는 7월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탈출’은 한 치 앞두 구분할 수 없는 짙은 안개 속 붕괴 위기의 공항대교에 고립된 사람들이예기치 못한 연쇄 재난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극한의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다. 고 이선균을 비롯해 주지훈, 김희원이 출연했다. 이선균은 극 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열연을 펼쳤다. ‘탈출’은 지난해 5월 제 76회 칸 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문인 미드나잇 스크리닝 섹션에 초청돼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연말 혹은 올해 상반기 개봉이 유력했으나 고 이선균의 사망을 계기로 잠정 미뤄졌었다. 이로써 이선균의 유작 두 편이 모두 올 여름 세상에 나오게 됐다. NEW가 배급한 이선균의 다른 유작 ‘행복의 나라’ 역시 8월 개봉 소식을 전했기 때문. ‘행복의 나라’는 ‘광해, 왕이 된 남자’의 추창민 감독 신작으로, 현대사를 뒤흔든 10.26 대통령 암살사건 속 아무도 몰랐던 또다른 이야기를 다룬다. 이선균과 함께 조정석, 유재명 등이 출연했다.
2024.05.16 I 김보영 기자
채해병특검법 재의결 앞두고 표단속 나선 與지도부
  • 채해병특검법 재의결 앞두고 표단속 나선 與지도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해병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이 유력시되며 국민의힘이 내부 표단속에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하는 등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어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한다(거부권 행사)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재표결시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지난 2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기한은 오는 22일까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사법절차를 지켜보는 것이 옳다.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하면 그땐 제가 특검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며 사실상 거부권을 시사했다. 지난 2일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될 당시 국민의힘에선 김웅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본회의장을 퇴장했지만 이번엔 변수가 많아졌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22대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만 55명에 달한다. 이들을 모두 국회에 불러모으는 것마저 쉽지 않다. 출석 의원이 적을수록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도 줄어들어 국민의힘엔 불리하다. 채해병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여론도 더 많다. 지난달 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채해병 특검법을 가장 먼저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힘에 바람직하다”며 “국가안보 측면에서 채해병 의혹에 대한 보수 유권자조차 불만 정서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투표에 불참했던 안철수 의원은 재표결엔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전향적으로 (특검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좋겠다”며 “속으로 저처럼 그렇게 (재표결시 찬성하겠다고) 생각하는 의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지난 13일 원내를 대상으로 23~28일 해외 출장이 예정된 의원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뿐 아니라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 일일이 의원들을 만나 참석과 반대표 행사를 당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의힘 의원이 최대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지난 2월 말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전례가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당시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없었던 셈이다.
2024.05.16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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