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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만 유동인구에 도서관·체육관 없는 계양신도시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주택 1만6000여가구를 공급하는 인천 계양신도시에 문화·체육시설 용지가 한 곳도 없어 주민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도서관 등을 짓고 싶어도 땅이 없는 상황이다.11일 인천 계양구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도시공사(iH), 인천시와 함께 계양구 동양동 일대에서 2026년 입주를 목표로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계양신도시)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문화·체육용지 전무전체 사업 부지는 333만㎡이고 이를 주택용지 84만㎡, 자족시설용지 69만㎡(도시첨단산업단지 37만㎡ 포함), 공원용지 93만㎡(녹지 포함) 등으로 구획했다. 그러나 문화·체육시설 용지는 1㎡도 확보하지 않았다. LH가 도서관·체육관 등 시설 건립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계양테크노밸리 토지이용계획도. (자료 = 계양구 제공)계양신도시는 주택 1만6640가구(단독 162·공동주택 1만2703·주상복합 3775)를 공급해 계획인구 4만604명 규모로 조성한다. 여기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생기는 일자리 10만개가 구직자로 채워지면 전체 14만명의 유동인구가 형성된다.이러한 대규모 도시에서 문화·체육시설 용지를 확보하지 않아 주민, 근로자의 문화·체육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땅이 없어 도서관, 체육관 등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계양신도시 사전청약을 마친 입주예정자 윤모씨(40대·여)는 “계양테크노밸리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 문화·체육시설 용지가 없다”며 “아이를 키우거나 여가생활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계양구, LH에 용지 확보 요구계양구는 신도시의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최근 LH에 체육용지(3500㎡)와 문화용지 확보를 요구했다. 또 실내체육관과 주차장,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LH에 건의했다.해당 용지가 확보되면 계양구는 자체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LH가 체육관과 도서관을 건립하지 않으면 구가 직접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문화시설 용지에는 계양구가 청소년수련관, 여성문화복지센터 등을 건립할 방침이다.LH는 계양구가 예산 부족으로 용지 매입을 포기할 경우를 고려해 문화·체육시설 용지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신 여성문화복지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 용지를 추가 확보하거나 공원용지에 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계양구 관계자는 “계양신도시 공원용지는 대부분 폭이 좁아 체육관·도서관을 건립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공원 단절, 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별도의 문화·체육시설 용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땅이 확보돼야 시설 건립이 가능하다”며 “LH가 기존 토지이용계획도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나중에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LH측은 “계양신도시 지역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도서관, 체육시설 등을 공원에 생활SOC(생활편익 증진 시설)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설 종류, 규모 등은 지자체와 협의해 확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iH는 “계양신도시 사업은 LH가 주도한다”며 “부지 확보와 시설 건립 결정 권한이 LH에 있다”고 표명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동양동 일대에서 착공한 계양신도시는 북쪽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중앙에서 남쪽으로 주택단지를 건립한다. 전체 사업비는 4조3400억원으로 이 중 80%를 LH가 부담한다. 나머지 20%는 iH가 투입한다.
- 분양시장 한파에 1월 물량 전년대비 60%↓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2023년 1월 아파트 분양시장은 설명절 연휴와 분양 비수기 영향으로 공급 물량이 적을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하면서 침체를 겪고있는 분양시장 분위기가 반전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직방이 9일 분양예정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 1월기준 10개 단지, 총세대수 7275세대 중 5806세대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2022년 동월 물량과 비교해 총세대수는 1만 908세대(60% 감소), 일반분양은 1만 337세대(64% 감소)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집단대출 이자 부담, 미분양 급증, 청약수요 위측 등으로 분양시장은 한파를 맞았다. 분양업계에선 정부가 극심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청약 규제 완화와 공공주택 공급 계획 발표 등 적극적으로 정책 추진을 하고 있는 만큼 청약 대기자들은 개선되는 청약 제도를 꼼꼼히 확인한다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1월 3일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해제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택 시장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고, 실거주 의무는 폐지된다.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었으나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고,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도시지역)는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전매제한 완화는 3월부터 시행하며, 시행령 개정 이전 기 분양 아파트도 소급 적용된다. 또한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과 1주택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하고,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완화해 미계약 물량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규제 완화뿐 아니라 청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2023~2027년)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며,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간 균형감 있는 공급을 통해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12월 30일 신규 공공주택 중 ‘나눔형’ 유형으로 ‘강일고덕3단지’ ‘고양창릉S3블록’과 ‘양정역세권S5블록’이, 일반형 유형으로 ‘남양주진접2A7블록’이 사전청약을 공고했다. 1월 전국에서 공급하는 7275세대 중 5447세대가 수도권에서 분양 준비 중이다. 경기도가 4083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계획돼 있다. 지방에서는 1828세대의 분양이 계획돼 있으며, 충청북도에서 915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타워팰리스' 같은 공공주택 지어 시세의 반값 이하로 분양할 것"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100년 이상 가는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와 논의 중이다. 공공 아파트도 타워팰리스처럼 짓겠다.”김헌동 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8일 계묘년 새해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SH공사와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서울에 25만채 수준이다”며 “재건축 기간이 도래하면 용적률을 풀어서 고층화·고급화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헌동 SH공사 사장이 8일 서울 강남구 SH본사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공공주택과 앞으로의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특히 서울은 ‘기본형 건축비’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두 차례씩 물가변동률을 고려한 공사비 지수를 적용해 정부가 고시하고 정부는 ‘기본형 건축비’라는 명목으로 건축비의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다. 분양가는 이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건축 공사비의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산정하는데 원자재값 급등 상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건축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김 사장은 “서울형 건축비를 만들어 공사비를 30~40% 이상 높여 더 좋은 자재를 사용해도 시가 20억원 수준인 아파트를 SH공사가 분양하면 원가는 3억5000만원 수준이고 분양가는 4억5000만~5억원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공공이 잘 만들면 민간도 경쟁하듯이 지을 수밖에 없고 공공과 민간이 경쟁한다면 서울이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며 “1000만 서울 시민이 SH공사를 만든 만큼 집 걱정없는 고품격 도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누가 집값을 끌어올렸나’란 책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현 정부는.△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그간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거의 없었다. 공약을 구체화한 정도에 불과하지 시스템, 금융, 공급 방식 등 바꾼 것이 없다. 연초에 대대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에 400만채의 집이 있고 1년에 20만건이 거래돼야 정상적인 시장인데 지금 거래되는 것은 1만건도 안 된다. 재고가 남아돌아 공급이 넘치고 있어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져서다. 지난 2021년만 해도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연 8%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도 수두룩했다. 집값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집을 사겠나. 그동안 (집값이 오른 건) 엉터리 진단, 엉터리 처방으로 부작용을 일으키고 또다시 잘못된 진단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이라고 생각해서다.-아파트 분양원가를 산정해 공개한 것은 전례가 없었다. △SH공사의 역할은 1000만 시민의 집값 고민을 해결하고 주거 취약계층에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0억원 수준인 아파트도 SH공사가 분양하면 원가가 3억 5000만원 수준이고, 분양가는 4억5000만~5억원대가 가능하다. 그래도 30% 이익이 남는다. 서울의 분양원가가 이런데 경기도에서 7억~8억원에 사전 청약을 할 이유가 없다. 강남 세곡, 서초 내곡, 송파 오금, 고덕 강일 등 분양원가를 다 공개했다. 무리하게 집을 사지 말라는 시그널이었다.분양원가 공개는 법으로 한 것이 아니다. SH공사의 주인은 서울 시민이다. 주인이 자료를 공개해 달라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건 법이랑 상관없다. LH는 사전청약 6억~7억대 분양해 서울보다 비싸다. 수도권에서 분양하는데 SH공사보다 1.5배 비싼 수준이다. SH공사 분양가가 30~40% 낮았는데도 이익이 30~40% 났는데 LH는 (분양가가 비쌌으니) 더 이익을 냈을 거다. LH는 지방에서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안 팔리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되고 또 지난 5년 동안 지방도 분양이 잘됐다. 그동안 SH공사는 1조원도 못 벌었는데 LH는 18조원의 이익을 냈다. 공기업의 주인은 5000만 국민이고 위임된 권한은 시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면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헌동 SH공사 사장이 8일 서울 강남구 SH공사 본사에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경실련 시절 “강남 1억원대 아파트 공급 가능하다” 했다. 반값인데 반갑지 않다는 시각도 여전하다. △집사는 사람이 모두 풍부한 자금력을 가진 게 아니다. 지난 2021년 집값 평균이 12억원인데 대출을 해도 집을 사기 어려운 수준이다. (반값 아파트를 도입하면) 건물만 팔면 되기 때문에 3억~4억원이면 살 수 있다. 물론 매수 여력이 있는 사람은 토지·건물 모두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건물만 분양하고 대출도 70~80% 해 준다면 1억~2억원이면 집을 살 수 있다. 그게 왜 반갑지 않은지 모르겠다.지난 2021년 11월 취임할 때만 해도 집값·전셋값이 뛰고 있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분양원가 공개다. 2011년 오세훈 시장 당시 만들어놓은 서울형 분양원가 시스템을 활용했다. 82.6㎡(약 25평) 아파트 원가가 3억5000만원 수준이라는 걸 알리면 영끌이나 집값 상승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자산 공개, 사업평가 결과 공개, 설계도면 공개 등 모두 처음 시도한 거다. 반값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공기업 혁신을 주문했는데 SH공사는 이에 앞서 투명 경영, 열린 경영을 시작했다. 지난 1년 동안 경영 목표의 80% 이상 달성했다.-고덕강일 3단지 처럼 `토지임대부` 주택 방식으로 분양하려면 택지를 확보해야 하는데.△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30년 이상 아파트가 34개 단지에 4만 가구가량 된다. 이 단지를 재건축하면 10만채 이상 공급할 수 있다. 마곡 지구, 위례, 고덕 강일, 은평 등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공급 계획을 제시한 곳도 있다. 토지 임대료는 여유가 있는 분들은 매달 받기보다 10년이나 50년치를 선납하면 할인해 주는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남은 임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역점 사업이나 계획이 있다면. △SH공사는 건축주이기 때문에 건축 강국, 건설 강국이 목표다. 국민이 개발한 기술은 건축물에서 구현된다. 인간이 개발한 모든 기술은 건축물을 만들거나 운영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이다. 건축 강국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선진국이다.건축주는 설계·건설을 잘 맡기고 건물이 완성되면 잘 운영하는 게 일이다. 건축주가 현명한 선택을 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매겨야 건축물이 잘 만들수 있다. 공공이 잘 만들면 민간도 경쟁하듯이 지을 수밖에 없고 공공과 민간이 경쟁한다면 서울이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 1000만 서울 시민이 SH공사를 만든 만큼 집 걱정없는 고품격 도시를 만들겠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1955년생 △쌍용건설 △한국건설정보시스템 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아파트값거품빼기본부장 △정동영 국회의원실 보좌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금융 넘어 실물경제 쇼크…내년이 더 무섭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금융 넘어 실물경제 쇼크…내년이 더 무섭다-‘대박 공시’ 못 믿겠소-韓 과학기술 달에 닿았다-美원로의 돌직구 제언 “韓 법인세 24→15%로 낮춰라”-구현모 KT대표 연임-[사설]혈세에 꽂은 보조금 빨대, 투명회계 없인 개혁 없다-[사설]보건지출 증가율 OECD 최고..건보 수술 서둘러야△2면-우주 진출 첫 관문 열었다…7대 강국 도약-35년 정통 KT맨 ‘디지코 2막’ 연다△3면-한달 네번꼴 코스닥 흔든 거짓말…1620억 부당이득에도 벌금은 1억뿐-폐장 틈타 악재 털기 기승…‘올빼미 공시’도 주의해야-미국 민형사 처벌에 담당자 업계 퇴출, 홍콩 최고 13억원 벌금△4면-상호금융 수신잔액 한 달 새 3.4조 증발…앞으로 3개월이 문제다-오케이·에이캐피탈 등급전망 하향…유동성 비상-대출비교플랫폼 수수료 은행 0%vs저축銀 2%…“부담 너무 커”△5면-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치솟는데..손님들 안올까봐 가격도 못 올려요-집값 뚝, 이자 쑥…영끌족 비명 내년까지 계속된다-취업자 증가폭 ‘81만→10만명’ 축소 전망…역대급 고용한파 예고△6면-주가 하루새 11% 폭락, 시총 20위로 추락…‘테슬라 신드롬’ 흔들-여야 대치 불똥에…가상자산법 제정 결국 해 넘겨-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 ‘한국형 3축체계’ 구축-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10년 만에 규제 완화△8면-아프리카·유럽·중남미까지 망라…중국도 주요 협력 대상 포함-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민주, ‘방탄’ 역풍 우려-“尹정부서 법안 77개 넘어왔지만…野 행태보면 답답”-“지난 7년간 민간단체 보조금 31조 집행현황 관리허술…전수조사 필요”△9면-육아휴직 12→18개월로…우수 외국인력도 유입-양곡관리법, 되레 쌀값 하락 부추길 것-세법 수정했는데 세수 전망 그대로..예산안 졸속 처리 논란-공정위 ‘특고노조 사업자단체로 규정’ 첫 제재△10면-“IRA 사태 반복 않으려면…삼성, 현대차 美정부·의회 로비 더 강화해야”-“러-우크라 전쟁, 내년에도 안끝나…한반도처럼 휴전상황 전망”△11면-국경 전면 개방한 中 유커 안반기는 美日-러시아산 유가상한제 도입국에…푸틴 “석유 팔지 마라”-中, 18개월 만에 외자 게임 판호 승인-“가격보다 공급망” 글로벌 車기업들, 차이나 엑소더스△12면-1년새 컨테이너운임 78% 뚝…해운업 혹한기-동행축제 성공 이끈 이영 장관 신동빈 회장 치켜세운 까닭은-최윤범 “최대 3대 新산업 가속 상상을 초월하는 한해 만들자”-메타러닝·카멜레온 냉장고…삼성·LG, CES서 신기술 뽐낸다△14면-갤럭시S23, 더 밝아지고 더 오래 쓴다-‘3조’펀드 조성…AI·5G·6G 투자 마중물 될 것-“네이버 대출비교 API, 우리랑 비슷…멤버들 상처 커”-5년간 25조 투자…반도체·모빌리티·AI 등 집중 육성△15면-엑세스바이오, 美국방부 계약 556억서 2619억원으로 ‘쑥’-안국약품, 피노바이오와 차세대 ADC 항암제 개발 MOU-클리노믹스 조기진단으로 ‘실적 퀀텀점프’ 도전장-일동제약 코로나 치료제 ‘조코바’ 국내 긴급사용승인 불발△16면-배당 확보한 기관 1.2조 쏟아내…코스피 2300 붕괴-‘윤석열 수혜주’ 방산주만 高高-좋은 시절 끝난 배당주, 파는게 정답? 성장성 큰 종목은 더 지켜봐야△18면-‘재벌집 회장님’ 빌딩 재건축에…큰손들 몰렸다-올해 코스닥 129개 상장 IT 버블 이후 ‘최대’ 규모-“플라스틱 대체 ‘친환경 고강도 제지’ 시장 개척”△19면-PF발 자금경색에…첫 삽도 못 뜨는 산업단지들-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 “연 수주액 500억 달러 목표”-30평대가 4억…공공분양 2300가구 사전청약-“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완화…매수 불씨 모락모락”△20면-뮤지컬 산업 4000억 규모 급성장 임윤찬·양인모 K클래식 빛냈다-화려한 샹들리에, 히트팝 리믹스 눈·귀 즐거운 ‘자본주의 뮤지컬’△22면-집수리, 청년월세 원스톱 지원…서울시, 주거복지 사각지대 없앤다-“나만을 위한 주거 복지 여기 센터에 多 있어요”-“1평 고시원서 LH전세임대 이사…공용 화장실 줄 안서 살 거 같아요”△24면-‘오픈런 대란 위스키’ 비결은 3배나 긴 숙성 시간이죠“-현대차그룹, 소상공인 360명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서울아산병원, 직원 급여 잔돈 모아 나눔 실천-유동근 “30년 만에 돌아온 연극 무대, 첫 아이의 탄생 같아”-한국아나운서 대상에 이영호 KBS 아나운서-‘JYP수장’ 박진영, 취약계층 위해 10억원 쾌척-현대엘리베이터, 초중고등학생 26명에 장학금 전달△25면-[목멱칼럼]안전운임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생생확대경]‘말뿐인’ 제약바이오 육성-[기자수첩]누구를 위해 사면의 종은 울리나-[e갤러리]김경현 ‘천년을 담다’△26면-법원, 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예고…인천시, 등록취소 검토 ‘온도차’-지방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특공, 대전서 부활할까-경기북구 겨울축제 속속 개최△27면-5명 중 1명이 중국발 확진자…방역 어쩌나-‘서열 2위’ 경찰청 차장 조지호 ‘밀정 의혹’ 김순호 경찰대학장-마스크에 갇힌 아이들-“내년 달력 다 만들었는데” 뒷북 대체공휴일에 인쇄소 발동동-‘中 비밀경찰서 의혹’ 중식당…“오늘 중대 폭로” 예고-‘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영장실질심사…얼굴 공개되나
- LH,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급 예정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을 공급한다.부천시에 공급예정인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 조감도 (사진=LH)이번에 분양되는 단지는 서울시 양천·강서구에서 불과 2km 거리에 있어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부천시 원종동 부천원종 지구 내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394세대 행복주택 197세대 총 591세대)이다. 서해선 원종역이 인근에 개통될 예정이며, 3기신도시 부천대장지구가 가까워 개발 본격화 시 교통 호재 등에 따른 수혜도 상당할 전망이다. 공급이 예정된 공공분양 394세대는 46형(80세대), 55형(314세대)으로 구성돼 있다.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이 공급 대상이다. 단지가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만큼, 단지 내 어린이집과 실내놀이터, 다함께돌봄센터, 장남감도서관 등 육아에 특화된 커뮤니티시설이 다양하게 계획돼 있다. 단지 바로 앞에는 부천원일초등학교가 있어 교육여건도 탄탄하다. 청약접수는 LH청약센터를 통해 진행되며, 사전청약 당첨자 청약접수는 오는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일반 청약접수는 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다. 당첨자는 1월 26일 발표하며, 계약 체결은 5월로 예정되어 있다.한편,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주택전시관은 인천시 가정동에 위치하며, 2023년 1월2일부터 13일까지 오픈 예정이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부천원종 B2블록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해 VR 및 동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공공분양 2300가구 풀린다…30평대 4억원 수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대책이 첫발을 뗐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고덕강일3, 남양주진접2 구역에서 2298가구의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전청약은 청년 특공 등이 포함된 나눔형 도입 이후 처음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다. 나눔형은 고양창릉(877가구), 양정역세권(549가구), 서울 고덕강일 3단지(500가구), 일반형으로는 남양주진접2(372가구)가 공급할 예정이다.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은 나눔형(이익공유형)으로 시세 70% 수준으로 공급하며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환매 시 시세 차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한다. 또 연 1.9~3.0%의 금리로 최장 40년간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가능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덕강일 3단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만 수분양자에게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것으로, 수분양자는 토지임대료를 낸다. 남양주진접2은 일반형으로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하며 이익공유의 조건이 없는 분양주택이다. 소득 등 자격요건에 따라 디딤돌,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다.사전청약 추정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산정되며 이번 3개 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2~3억원대, 전용면적 74㎡~84㎡의 경우 3~5억원대 수준으로 산출됐다. 고양창릉의 경우 46㎡ 2억9792만원, 55㎡ 3억7649만원, 59㎡ 3억9778만원, 74㎡ 4억9489만원, 84㎡ 5억5283만원, 양정역세권의 경우 59㎡ 3억857만원, 74㎡ 3억7887만원, 84㎡ 4억2831만원, 서울 고덕강일의 경우 59㎡ 3억5537만원, 남양주진접2의 경우 55㎡ 3억1406만원, 59㎡ 3억7480만원 등이다.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등을 심사하나 해당 지역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공고일 기준 거주 중이면 일단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나눔형은 전체 물량 중 80%는 특별공급으로,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 최초(25%)로 구분하며 나머지 20%가 일반공급으로 배정한다. 일반형은 전체 물량 중 70%는 특별공급으로 신혼부부(20%), 생애 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으로 구분하며 나머지 30%가 일반공급으로 배정한다.분양제도 개편으로 새로 도입된 추첨제는 일반공급 중 잔여공급(나눔형, 일반형 공통)을 대상으로 하며 무주택 세대구성원과 입주자저축 가입만으로 청약할 수 있다. 내년 2월 특별공급부터 순차적으로 청약접수를 시작해 3월23일에는 고덕강일 3단지 당첨자를 발표하고 3월30일에는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고덕강일3단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500가구 공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가 고덕강일 지역에 건물분양 주택, 이른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선보인다. 전용 59㎡ 추정 분양가는 3억5500만원이다. 시는 고품질 설계를 반영하고 전매제한 기간 이후 개인간 거래가 허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3단지 조감도 (사진=SH공사)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오는 30일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을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용 59㎡ 500가구 입주 예약자를 모집하며, 내년 2~3월 SH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해 접수한다. 이번 고덕강일3단지는 수분양자의 대출기간 및 중도금, 이자 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후분양’을 적용, 공정 90% 완료 시점인 2026년 하반기에 본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입주는 2027년 3월이 목표다. ‘나눔형 주택’의 한 유형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을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으로 40년 간 거주 이후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고덕강일3단지 건물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2026년 하반기) 추정가격으로 약 3억5500만원, 추정 토지 임대료는 월 40만원이다. 사전예약 공고가격은 추정가격으로 실제 건물 분양가 및 토지임대료는 본청약 시점에 관련 규정에 따라 최종확정 공고할 예정이다.서울시와 SH공사는 고덕강일3단지를 기존 공공분양주택을 뛰어넘는 고품질 설계와 마감을 적용해 입주자 주거 만족도를 대폭 높일 계획이다. 단열이 우수한 시스템 창호, 유려한 디자인의 롱브릭벽돌 등을 사용해 고급스러운 외관을 조성하고 현관 바닥, 아트월, 주방 등 내부에도 고품질 자재를 반영할 예정이다.아울러 본청약이 진행될 2026년 전까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기간(10년) 이후부터는 개인 간 주택 거래가 허용되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아울러 시는 월 토지임대료 보증금 전환 외에 선납제도를 도입, 선납 시 할인을 제공해 수분양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국토부와 협의할 계획이다.지난달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토지임대료 산정기준이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변경될 경우 공공사업자가 토지 입지에 따른 가치를 일부 환수, 개인 간 거래 허용 시 과도한 시세 차익을 막고 임대주택사업에도 재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고덕강일3단지 사전예약 모집공고문은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공급을 시작으로 앞으로 마곡, 고덕강일 등 SH공사가 보유한 택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추가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에 고덕강일에 선보이는 건물분양 주택은 높은 집값에 내 집 마련을 포기해야 했던 무주택 시민의 주거사다리가 되어 줄 것”이라며 “우수한 품질, 합리적 가격의 다양한 주택을 지속 공급해 서울시민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1위 캐피털도 대출 X 서민층 자금줄 초비상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1위 캐피털도 대출 X 서민층 자금줄 초비상 -전문가 “전기·가스료 왜곡 개선율”…秋 “내년 상당폭 인상”-北 무인기 도발에…尹 “드론부대 창설 앞당길 것”-3년 만에 ‘제로 코로나’ 푼 中…내달 8일부터 입국자 격리 해제△사설-문 정부때 급증한 통계 사전 열람, 철저 조사 필요하다-또 빈말 된 재정준칙 도입, 나랏빛 이대로 방치할건가△종합-1000조 책임질 국민연금 새 기금운용 본부장 서원주, 과제는 지배구조 개선·수익률 반등·인력유출 해결-공공기관 경영 평가 가이드 제시합니다△2023년 정부 업무보고-“에너지요금 인상은 기본…독립적 요금 결정기관 설립도 시급”-무역금융 360조, 수출초보 저리융자 내년 6800억弗 수출로 침체 넘는다-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해외진출 지원 8조 투입△종합-대부업체 10곳 중 7곳 ‘담보대출 셧다운’…저신용자 “불법사채 내몰려”-“12월에도 5% 고물가…내년엔 3.2%로 둔화 전망”-MB 특별사면·김경수 복권 없이 形 면제-K 배터리 소재사 ‘하얀석유’ 리튬 선점경쟁△중국, 3년 만에 ‘위드 코로나’-코로나 급증에도 ‘전면 리오프닝’…내달 춘제 전후 대규모 감염 우려-여행사, 패키지상품 재정비…항공사, 中노선 증편-활짝 핀 화장품株…대중국 수출 확대 기대감△정치-軍 “북한 무인기 격추 못해 송구…탐지·타격자산 면밀히 점검”-내년 한일관계 순풍불까 역풍불까…강제징용 해법에 달렸다-김기현 “대통령 지지율 60%로 올릴 것”-野 “최종책임자는 尹”…與 “신현영 갑질”-‘사법리스크’ 이재명, 텃밭찾아 민생행보△경제-“금리 인상 멈춰도 주식으로 자금 이동 힘들것”-ESG 정책 컨트롤타워 만든다-사고 겪고도…SPC 계열사 86% ‘안전 위반’-아동·청소년 자살률 21년 만에 최고△금융-수장 변화 5대 은행…“혁신 리더 나야 나”-내년부터 햇살론 금리 1%p 인상-어르신 고객 늘려라…점포수 늘리는 마을금고·신협-동양생명, 모바일 보험 혁신…“서명 한번에 청약 끝”-늘어나는 치매환자…간병비·생활비 지원 보험 눈길△글로벌-바이든 정부, 트럼프 실패한 ‘틱톡 美사업 강제매각’ 재추진-우크라 “내년 2월 평화회의 개최 목표”-아마존·월마트 대규모 할인에 美 연말 소매판매 7.6% 늘어-“재판매 목적 대량구매 방관”…日, 애플에 소비세 1250억원 추징△국내외 올해의 10대뉴스- ‘중꺾마’ 월드컵 16강 진출에 열광…러·우크라 전쟁에 공급망 위기 지속△산업-SK E&S, 영업이익 ‘1조 클럽’ 첫 가입…수소사업 드라이브 가속-‘새출발’ 포스코인터내셔널 수장에 정탁 부회장-삼성D, 미래 디스플레이팀 신설…XR시장 정조준-‘저렴한 심야전기 저장, 낮에 사용’ LG스마트파크, 전기료 확 줄인다△ICT-‘반성·쇄신’ 나선 카카오페이, 대중 마음돌리기 박차-삼성SDS ‘조합 최적화’ 논문 세계적 AI학회 3년연속 등재-“PC·콘솔 시장 뒤흔들 게임”…김택진, 신작 ‘TL’ 공개-루나·테라 사태 여전히 발생 가능…가짜 코인 걸러드립니다△소비자생활-티몬 사들인 ‘큐텐’, 인터파크 쇼핑 품는다-“납품단가 이견” 롯데마트 CJ·대상·풀무원과 거래중단-MZ 손맛·입맛 잡아라…편의점 ‘빵 전쟁’-동원그룹 창사 첫 ‘고졸 여성’ 임원 탄생△이데일리 선정 하반기 인기상품-다시 사람 속으로 ‘엔데믹 시대’ 함께하니 더 행복했던 선물들△증권-개미-기관 3.6조 힘겨루기 증시, 연말 고비는 넘겼다-루징스타 된 ‘코스닥 라이징스타’…38개 중 31개 마이너스-주식투자 ‘작심 3개월’…1월에 사서 4월에 팔때 수익률 최고-고배당주 ‘줍줍’ 해볼까 배당락일 추락주 노려라-메리츠證, 파킹통장 기능 ‘슈퍼365 계좌’ 출시△부동산-“배달 시간 부족해 서두르다…” 라이더 10명 중 4명 사고 경험-추가 규제해제 나오나…숨죽인 노도강·금관구-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등급별 사업속도 차등화-2900가구 대단지 ‘평촌 센텀퍼스트’ 분양△엔터테인먼트-‘어차피 대상’은 이종석·남궁민?…KBS 오리무중-2023년은 보이그룹의 해△Book-불황과 갈등의 시대 ‘소설’에 위로 받다-부재자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우는 것, 그것이 무당-“삼성전자 반도체 신화, 이병철의 결단·이건희의 경영”△건강-유방암 환자 10명 중 1명 2030…유방 보존위한 ‘종양성형술’ 고려해야-찌릿 찌릿 다리 저림 계속되면 ‘하지정맥류’ 의심을-스키·보드 즐기다 통증땐 ‘반월상연골판파열’ 위험△오피니언-[목멱칼럼]국민 피해만 키우는 재판 지연-[e갤러리]강준영 ‘우리가 선택한 기록이 사랑이 될 무렵’-[기자수첩]서울 상공에 뜬 北무인기…국민은 불안하다-[기고]저출산과 공직사회의 대응△피플-‘오페라의 유령’ 첫 출연 조승우 “초심 찾게 할 작품…최선 다하겠다”-‘女 파워 100인’에 CJ 이미경 美 할리우드 리포터 선정-한국항공우주학회장에 이상철 항공대 교수 선임-이창원 한성대 총장 “대학 혁신지원 사업 활성화 기대”-‘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별세…생존자는 10명뿐-한진그룹 성금 20억원 기탁△사회-서울 지하철 요금 이르면 내년 하반기 ‘1590원’으로 올린다-日 30년만에 출산율 찔끔 효과 남녀 교제시 지원금도 고민 중-“회식 부활한다고”…연말 모임이 불편한 2030-‘월드컵 스타’ 조규성, 올해 제야의 종 울린다-“꿀벌 살려라” 충남에 축구장 4700개 규모 밀원숲 조성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 시장지배력 남용만 본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 시장지배력 남용만 본다-박봉에 미래도 불투명 사명감만으론 못 버텨-올해 죽 쑨 서학개미···“내년에도 쉽지 않다”-“허수 청약 막는다”···기관 패널티 강화-[사설] 대국민사기극 ‘통계왜곡’, 숫자로 우롱한 범죄 아닌가-[사설] 책임 피하지 않겠다는 연금개혁, 일정 늦출 이유 없다△종합-“15년 몸 바쳤는데 용도폐기라니”···“막을 수 없는 감원, 다시 일 찾을 수밖에”-기업 10곳 중 9곳 “내년 경영계획, 현상 유지하거나 긴축”△새해 희망 안 보이는 서학개미-올해는 테슬라의 배신, 내년엔 ‘PTP 세금폭탄’···개미지옥 된 뉴욕증시-“내년 증시 상저하고···2월 저점 확인후 움직여라”-긴축 숨고르기 국면이지만···월가는 스태크플레이션 대비 나서△종합-검색횟수 등으로 시장 지배기업 판단···‘네카라쿠배’ 감시 집중할 듯-고금리에 빚갚아···올해 가계대출 18년 만에 줄듯-상장 당일 ‘따상’ 막는다-경기 둔화에도 긴축 택한 美·유럽···한은 고민 깊어져△필수의료 도미노 붕괴-전공의, 최저임금 수준 월급 감내해도···병원선 돈 안된다며 채용 꺼려-“공공의대, 의료사각지대 해소 고육지책”-“필수의료 정상화하려면···의대정원 늘려야”△카타르월드컵 결산-한국 축구에 ‘철학’ ‘신뢰’ 심은 벤투···“새 사령탑 믿어줘야”-32개국→48개국 참가···4년 뒤, 월드컵 본선 진출 문 넓어진다-아시아의 반란, 비결은 유럽파·긴 호흡-수익·관중·시청인구, 러시아월드컵 넘어서-화려한 기록 쏟아진 월드컵△정치-법인세·경찰국 예산 여전히 평행선···오늘 본회의 처리 ‘난망’-당정, 노동·교육개혁 시동···초등 늘봄학교 도입 논의-예산안 허송세월 언제까지···-北, MRBM 2발 발사···고체연료엔진 미사일 시험 가능성-‘日 반격 능력 행사’ 놓고···韓 “사전동의 필요”△경제·금융-“슬로플레이션 지속···정책 목표 ‘경기침체 방어’에 맞춰야”-“시장금리 1%p 올랐을 때 전국 아파트값 5% 하락”-파킹통장 금리 최고 10%···여윳돈 굴려볼까-주말 골프장 예약 취소···4일전엔 위약금 0원△글로벌-방역 푼 중국 “내년 충분한 유동성 보장할 것”-日 ‘엔화 약세 더는 못 견딘다’ 내년 ‘나홀로 돈풀기’ 끝낼 듯-화장장 풀가동에도···中 “제때 방역 완화” 자화자찬-‘3D게임 개척자’ 존 카맥, 메타 떠난다△증권-동원산업 10%·BNK금융 8%···고배당株 ‘솔깃’-‘시계제로’ IPO 시장···중소형사 3곳 새해 포문 연다-연말 상승 모멘텀 공백기···금투세 등 정책 주목해야 △돈이 보이는 창-국민연금만 믿다간 노후 막막···국민필수템 된 ‘연금저축·IRP’-7년 된 연금저축 수익률 맘에 안드는데요···갈아타기 가능합니다-건강 악화로 입원비 필요땐···해지보다 중도 인출 유리△부동산시장 한파속 틈새전략-아리팍·은마 2주택자 종부세 7000만→2100만-완화된 부동산 징벌세···아파트거래 빙하기 끝낼까-청약통장 활용 전략, 최소 3년 후 바라보라···해지는 신중해야△아트테크&-‘김환기 vs 김환기’ 맞대결···큰손 지갑 열릴까-1000원으로 국채 투자해볼까···채권시대 활짝, 개미들 북적-인생의 4대 리스크 종신보험으로 대비를△산업-대우조선 품는 한화, 고강도 체질개선 나서나-BMW 회장 또 만난 JY···“전기차·배터리 협력 강화”-현대차그룹 美서 ‘올해의 차’ 8개 부문 석권-포스코, 포항제철소 핵심 2열연 재가동···침수 100일 만에△산업-‘밥솥 맞수’ 쿠쿠·쿠첸, 인덕션 맞짱-실적 부진한데 인력 이탈까지···우수 인재 수혈해 반전 모색-SK, CES2023서 ‘탄소감축 기술·제품’ 40여개 공개-“안전 사업장 구현”···KG스틸 ‘위험성평가 개선 우수팀’ 시상△ICT-클라우드 전환은 디지털 숙명···“韓, 전방위 육성 서둘러야”-스노우·알체라 합작사 팔라 내년 ‘NFT 대중화’ 집중-MZ세대 직원 챙기기 나선 KT···임원들은 어수선-“킥보드 한 대만 있어도 ‘스윙’ 플랫폼서 수익 낼 수 있다”△소비자생활-업황 회복 더딘데 임대료 감면 종료 앞둬···면세업계 ‘겹시름’-반찬 등 폐기 지원액 상향···CU, 가맹점 상생안 마련-브랜드 홍보 톡톡···버드와이저이 월드컵 효과-현대백화점, 와인 선물 1만 2000세트 CHD 300억 규모 선봬△부동산-‘전세 쇼크’ 옮겨붙었다···월세마저 하락 전환-“文 정부 통계조작 했다면 국정농단”-“재건축 기다린 세월이 몇 년인데···매수 문의는 있어도 급매는 없어요”-부동산 침체에···리츠 상장 3년째 쪼그라들어△스포츠-이정민 “의문 품었던 10승 이루게 돼 기뻐”-팀 우즈, 13언더파로 ‘환상 호흡’-동메달 목에 걸고 웃은 모드리치 “내년 네이션스리그까지 뛰고 싶어”-태극전사 둥글게 모여 숨죽인 10분···월드컵 10대 명장명 꼽혔다-빙속 김준호, 3년 만에 월드컵 500m 우승△오피니언-자산설계 통한 네 가지 행복찾기-정치 싸움에 발목 잡힌 기업들-누리호 개발 주역들의 사퇴 통보 아쉽다-[e갤러리] 이이정은 ‘거기, 호수에 닿은 무지개’△피플-노숙인서 예술가로···“새 삶 희망 주고 싶어”-엠로, ‘ICT 우수기업’ 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보훈처, 가수 이미자에 감사패 수여-김정범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중기부 장관 표창 수상-갤러리아百, 난치병 환아 270명에 크리스마스 선물 전달△사회-곽상도 끝, 김용·정진상 시작···대장동 수사 2라운드 돌입-코로나 위중증 520명···석달 만에 최다-“尹 퇴진이 추모다”···“24시간 尹 지킬 것”-예산 반토막에···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12년 만에 중단되나-난민아이 출생등록도 못해···한국인과 같은 대우받고 싶어요
- 신한투자증권, 증권형 토큰 기능 검증 착수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능 검증(PoC)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증권형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이다. 부동산, 미술품, 주식 등 다양한 자산을 분할소유(조각투자)할 수 있어 투자자의 진입 장벽이 낮다. 또 기존 전통적인 증권 대비 발행 비용이 저렴하고, 실물 가치에 근거해 다른 디지털 자산보다 리스크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신한투자증권은 어떤 기초자산이든 토큰화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능 검증을 통해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 △디지털 월렛(지갑) 설계 △토큰 발행·청약·유통 △기존 금융시스템과의 연동 등 증권형 토큰 관련 기술을 내재화할 계획이다. 이는 블록체인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자산이 건전한 금융자산으로 자리 잡는 데에 기여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해당 기능 검증은 신한투자증권 블록체인부와 람다256이 함께 진행한다. 람다256은 블록체인 플랫폼 루니버스 기반으로 대체불가토큰(NFT), 분산신원증명(DID), 지갑(Wallet) 등의 사업 비롯해, 기업들의 웹3(Web3) 디지털 전환을 위한 블록체인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신한투자증권은 디지털 자산 사업도 박차를 가한다. 증권형 토큰 플랫폼 구축 사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품, 예탁, 결제, 법무 등 다양한 영역의 실무 전문가가 관련 제도와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내부 시스템을 설계할 예정이다.김장우 신한투자증권 디지털그룹장은 “증권형 토큰 기술 검증과 테스크포스(TF)를 통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어 “증권형 토큰 등 블록체인 기반의 신규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앞으로도 유망 기업들과 다양한 실험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돈줄 마른 바이오…핵심 분석장비까지 내놔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돈줄 마른 바이오…핵심 분석장비까지 내놔-배당액 확인 후 투자 가능해져…외국인 사전등록 의무도 폐지-정부-화물연대 첫 협상 결렬…尹, 오늘 업무개시명령-단기자금 경색에…정부, 채안펀드 5조 추가 수혈△이태원 참사 한달-밀리고 치이고, 숨막히는 ‘지옥철’…일상속 ‘안전불감증’ 변한 게 없다-피해자만 있고 책임자 여전히 없어…변협 ‘국가 상대 손배소’ 예고△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시동-30년 묵은 ‘외국인 투자 허들’ 없애…MSCI 선진국지수 편입 노린다-美·유럽 기준에 맞춰…배당액 확정후 기준일 결정-“기관 뻥튀기 청약땐 배정물량 축소 등 페널티 줘야”△정부-화물연대 협상 결렬-파업 후 처음 만났지만 ‘안전운임제’ 간극 못좁혀…물류차질 장기화 우려-주유소 휘발유 품절…전국 레미콘 셧다운△위기의 K바이오, 새 먹거리 찾자-백신·진단키트 기업 역성장 먹구름…‘포스트 코로나’ 전략 시급-“동물의약품도 연매출 1조 블록버스터 신약 가능”-“정부. 손 놓고 있으면 3년 뒤 더 큰 위기 온다”△종합-연말 자금시장 안정에 총력…금융권 규제 추가로 풀고 한은도 지원사격-“고소득 전문·사무직은 주52시간 적용 제외 필요”-우주항공청 내년 문 열고 2032년부터 달 자원 채굴△정치-‘대통령실 슬림화’ 물건너가…“업무량 많아 공약 지키기 어렵다”-민주, 내일 이상민 행안장관 해임안 발의한다-예산처리 법정시한 넘기나…예결위 예산심사소위 파행-“이태원 참사 당일 소방관들은 열심히 사람 구한 죄밖에 없어”△경제-1%대 저성장, 3%대 고물가 불가피…“스태그플래이션 내년 본격화”-석탄발전 비중 더 낮추고 신재생 목표 높여-내년 국세 400조 걷을 수 있을까△금융-정점 찍은 예금 금리…“거치기간 길게 잡아야”-산은, KDB생명 매각 재추진 매각 금액 5000억원 넘을까-연임 vs 교체…임기 끝나가는 보험사 CEO 운명은△국제-中 ‘봉쇄항의’ 시위 확산…제2의 톈안먼 사태 되나-위안화·증시 ‘흔들’…경제 불안감 커져-주가 뛸땐 조용했던 빅테크 주주들 “고임금·고비용 묵인 못해”△산업-반도체 방점, 女 CEO 발탁…삼성 내주 인사 관전포인트-‘보릿고개’ 석화업계…정부, 구원투수로 나선다-‘전쟁 중 장수 바꾸지 않는다’ SK그룹, 임원인사 최소화 전망△증권-ETF 시장 90조 눈앞…주식·채권 혼합형 뜬다-악재 하나 끝나면 또 악재 게임주, 해뜰날은 올까요△증권-성장성 놓고 엇갈린 평가…햄버거 M&A 승자는-될성부른 美 강소기업 투자 통했다…아주IB, 엑시트로 투자액 3배 회수-정부 유동성 공급에도…기업 자금조달시장 꽁꽁-흥국에프앤비 “국내 히트 푸른 젤리·커피 앞세워 내년 中 진출”△부동산-집주인이 대출이자 주는 ‘역월세’에 재건축·재개발 뒤바뀐 ‘갑을 관계’도-금리인상·경기침체에 상가 거래도 한파-강남 중개업소 사실상 개점휴업…11월 실거래 10건뿐△나라밖 문화재-전세계 흩어진 우리 문화재 21만여점…실태조사 인력은 단 2명뿐-불교유물 걸작 ‘백제미소보살’…임진왜란 중 약탈당한 ‘몽유도원도’-“문화재 소재 파악, 민간단체 활성화해야”△카타르 2022-‘축구라 쓰고 전쟁이라 읽는다’…미국 vs 이란-카타르 다이어리…30분 출서서 산 맥주, 1잔에 2만원-‘전차군단’ 독일. 16강행 불씨 살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장형준 예술의전당 사장-“순수예술 전문성 강화 위해…직접 만드는 오페라·클래식 공연 늘려갈 것”-“이제는 공연예술 세계화·클래식영재 지원에 힘쓸 때”△사회-오석준 “국민 목소리 새겨…공정·정의로운 판결 내릴 것”-올 수능 만점자 2명-이태원 참사 한 달…특수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소환 초읽기
- 부모 순자산 9.7억 넘는 청년 나눔형·선택형 특공 제한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부모의 순자산이 9억7000만원을 넘어서는 청년의 경우 나눔형 공공주택 청약을 제한키로 했다. 또한 5년 이상 근로한 청년에게는 나눔형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이는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후속 조치이다.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 주택의 경우, 의무거주 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시 처분손익의 70%까지 수분양자가 받는 것으로 청약자격은 △청년 유형은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 3억4000만원 이하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 3억4000만원 이하로 정한다. 특히 청년 유형의 경우 이른바 ‘부모 찬스’를 방지하고자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만원, 순자산 9분위의 경계값)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자격을 제한한다. 또한 전체 공급물량의 8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자 25%)되며, 나머지 20%는 일반공급된다. 청년 특별공급 물량 중 근로기간 5년 이상 해당하는 사람에게 30%를 우선공급한다. 이어 일반공급의 경우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저축총액 또는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을 결정하는 한편, 공급면적과 무관하게 소득(월평균 100%)과 자산(순자산 3억4000만원) 기준을 적용하고,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운영한다.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기간(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주택의 분양가는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수분양자 부담 등을 고려해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선택형 주택의 소득·자산기준은 나눔형 주택과 동일하다. 전체 공급물량의 9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자 20%, 다자녀 10%, 노부모 5% 등)되며, 나머지 10%는 일반공급된다. 나눔형 주택과 마찬가지로 일반공급의 20%는 추첨제로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일반형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비율을 기존 15%에서 30%로 늘려 무주택 4050계층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했다.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적은 청년 등에게도 청약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아울러 주택 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공공주택 건설비율을 5%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공공임대+공공분양) 건설비율은 해당 지역 주택 수요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공공임대주택 35% 이상, 공공분양주택 25% 이하로 규정돼 있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의 실질적인 제도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연내 사전청약 추진 등 앞서 국민들께 발표한대로 공공주택 조기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