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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非규제 가평 첫 `힐스테이트`, 견본주택 개관…내달 6일 1순위 청약
- 힐스테이트 가평더뉴클래스 조감도. 현대건설 제공.[이데일리TV 성주원 기자] 현대건설이 경기도 가평에 들어서는 첫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인 ‘힐스테이트 가평 더뉴클래스’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가평군 경춘선 가평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29일 현대건설(000720)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가평 더뉴클래스는 지하 2층~지상 23층, 7개동, 전용면적 59~84㎡ 총 451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59㎡A 131가구 △59㎡B 14가구 △84㎡A 152가구 △84㎡B 66가구 △84㎡C 88가구 등 중소형 평형으로 이뤄져 있다. 소형 평형인 전용 59㎡A타입에도 4베이 맞통풍 구조, 복도 팬트리, 안방 드레스룸 등이 적용된다.가평 중심상권과 가까워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하나로마트와 전통시장인 잣고을시장이 단지 인근에 있다. 단지 앞으로 가평천이 흐르며 보납산, 칼봉산 등 풍부한 녹지를 갖췄다. 자라섬 캠핑장, 남이섬, 칼봉산 자연휴양림, 연인산 도립공원 등이 인접해 있다. 가평초, 가평중, 가평고 통학이 가능하며 국공립 어린이집인 한석봉 어린이집과 한석봉 도서관 등이 인근에 있다. 단지에서 경춘선 ITX-청춘 가평역까지는 차량으로 약 6분 거리다. 가평역에서 경춘선 ITX-청춘을 이용해 서울 청량리역까지 약 40분대 이동이 가능하고, 용산역까지는 60분대에 갈 수 있다. 수도권과 춘천을 30분 내에 연결하는 무료 고속화도로인 제2경춘국도가 개통하면 차량을 이용한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가평군은 수도권에서 몇 안되는 비규제지역이다. 청약, 전매, 대출 등의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이상이 되고, 지역별 예치 금액이 만족되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가평에 들어서는 첫 번째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현대건설만의 스마트홈 플랫폼인 하이오티(Hi-oT)가 적용된다.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대 내 IoT(사물인터넷)기기뿐 아니라 조명·가스밸브·환기 등 세대 기기 상태를 조회하고 제어할 수 있다. 스마트폰 휴대만으로 공동현관 출입 및 엘리베이터 자동호출이 가능한 공동현관 ‘스마트폰키 시스템’도 도입 예정이다. 커뮤니티 시설로 피트니스센터, 상상도서관, 독서실 등이 조성된다.힐스테이트 가평 더뉴클래스 견본주택은 사전 방문예약제로 운영한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청약일정은 오는 10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당해 및 기타, 7일 2순위 접수로 이어진다. 당첨자는 10월 14일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25일부터 사흘간 진행된다.현대건설 분양 관계자는 “우수한 특화 설계와 조망권 등 차별화된 상품을 적용했다”며 “서울 접근성 개선이 기대되는 다양한 교통 호재가 예정돼 있고, 비규제지역 내 신규 공급인 만큼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힐스테이트 가평더뉴클래스 투시도. 현대건설 제공.
- ‘양평 우방 아이유쉘 에코리버’ 29일 1순위 청약 시작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SM우방산업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양평 우방 아이유쉘 에코리버’의 1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양평 우방 아이유쉘 에코리버 조감도.(사진=SM우방산업)이 단지는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대에 지하 2층~지상 18층 3개 동 219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전용면적별로는 △77A㎡ 135가구 △77B㎡ 66가구 △77C㎡ 15가구 △108PA㎡ 2가구 △108PB㎡ 1가구다.청약 일정은 29일 1순위, 30일 2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7일이며 정당 계약은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단지가 조성되는 양평군은 얼마 남지 않은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만 19세 이상 양평군 거주자는 물론 경기도 및 서울, 인천 거주자도 청약 가능하다. 청약 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주택형별 예치금을 충족한 세대주, 세대원, 다주택자 모두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또 재당첨 제한도 없으며,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분양가는 3.3㎡ 당 평균 1270만 원(전용면적 77㎡ 기준)이며 전용면적 77㎡의 최저 분양가는 3억6100만 원으로 책정됐다. 분양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이며 계약금 500만 원 정액제(1차)와 중도금 이자후불제 혜택도 제공한다.‘양평 우방 아이유쉘 에코리버’는 남한강변에 위치해 청정 환경을 바로 곁에서 누릴 수 있는 입지 조건도 갖췄다. 특히 강변을 따라 ‘강상체육공원’이 조성돼 있어 집 가까이서 여가와 휴식, 체육 활동까지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 강상체육공원에는 파크골프장, 인조잔디 축구장·야구장·테니스장 등 다양한 체육 시설은 물론 캠핑장·산책로 등 여가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교통 환경도 우수하다. KTX와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는 양평역이 인접해 있으며, 양평역에서 KTX 이용 시 청량리역까지 20분 대, 서울역까지 50분 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더욱이 최근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향후에는 서울까지 20분 대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우방 아이유쉘’의 브랜드 프리미엄을 느낄 수 있는 특화 설계도 곳곳 적용된다. 모든 타입에는 주방 동선의 효율성을 더하는 ‘ㄷ자형’ 주방이 설계된다. 이를 통해 넉넉한 수납은 물론 넓은 주방 공간까지 확보했다. 또 주방에 창문이 배치돼 통풍과 환기도 우수할 것으로 보인다.발코니 확장 시 제공되는 무상 제공 품목도 다양하다. 발코니 확장 시 주방 오븐, 욕실 비데 등 가전제품 외에도 주방 냉장고장, 화장대 등 수납공간을 극대화한 가구도 무상으로 제공해 실질적으로 분양가 인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모델하우스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일대에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사전 방문예약제로 운영한다.
- 홍남기 “주택 공급 총력…탈세·편법증여 엄정 대응”(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2·4 주택공급대책 후보지를 연내 본지구로 지정하고 10월 1만호 2차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등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근절과 관련해서는 관련 공직자의 재산공개를 내달부터 실시하고 부동산 탈세와 20대 이하 연소자의 편법 증여 등에 대해 점검에 나선다.홍남기(오른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 유동성 관리, 투기·교란 엄단 등 시장안정 모멘텀을 지속 발굴·전파·확산시키는 데 최우선 총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보면 서울과 수도권의 9월 셋째주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20%, 0.36%로 전주대비 각각 0.01%포인트, 0.04%포인트 낮아지는 등 가격 상승세가 소폭 둔화했다.홍 부총리는 “8월 사전청약 추가 10만 1000호, 신규택지 14만호, 9월 민간부문 공급지원 방안 등 공급 관련 가시적 조치가 이어지고 금리 인상, 대출 강화 등 수요 측면 시장여건 변화요인이 발생했다”며 “주택가격 흐름에 1~2개월 선행하는 매매수급지수가 2주 연속 하락하고 한은의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도 5개월 만에 소폭 하락했다”고 분석했다.정부는 우선 공급 확대를 위해 2·4 대책에서 발표한 3080+ 주택공급 방안을 추진한다.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의 경우 56곳(7만 6000가구) 중 증산4구역·연신내역·방학역·쌍문역동측 등 17곳(2만 5000가구)은 주민동의를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홍 부총리는 “향후 상세 사업구조를 포함한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10월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본지구로 지정 착수할 계획”이라며 “통상 3~4년 소요되던 민간사업 기준 지구지정 절차가 1년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주민동의가 진행 중인 후보지는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신규 민간제안 통합공모 70곳은 조속 심의를 마무리해 내달말까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등 1만가구 2차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11월 민간사업 물량도 포함해 추가 사전청약을 진행한다.홍남기(왼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LH 사태를 계기로 지난 3월 발표한 투기근절대책의 경우 20개 과제, 49개 조치사항 추진 상황에 대해 일제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과제들이 정상 진행 중이다. 홍 부총리는 “신규택지 사전 투기 조사 발표, 농지 취득·관리 강화,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폐지 등이 신속히 시행돼 투기차단의 체감도를 높였다”며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이 본격 시행돼 청렴도·공정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그는 또 “토지보상법 시행령 등 3개의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 계류 중인 15개 법률도 금번 정기국회시 확실하게 입법되도록 총력 경주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에 불법, 불공정, 투기·교란행위는 결코 발붙이지 못하도록 천착하겠다”고 강조했다.국세청은 부동산 탈세와 관련해 3월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편성해 총 828명에 대해 편법 증여, 기업자금 유출, 기획부동산 등의 혐의를 중점 검증했다. 그 결과 현재 463명에 대해 약 110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홍 부총리는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져 세정당국이 편법증여 등 관련동향을 예의주시 중”이라며 “국세청은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부동산 탈세·편법증여 등 정상 시장 작동을 저해하는 행위는 연중·상시 신고센터 운영, 조사·수사력 보강, 현장단속 강화 등을 통해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10월 사전청약하는 성남 낙생·의정부 우정지구는 어디?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다음달 사전청약으로 나오는 성남 낙생지구와 의정부 우정 지구의 지구계획이 승인됐다. 국토부는 차질없이 사전청약을 진행하겠단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통해 발표한 신규택지 2개소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29일 승인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정부는 공급대책 발표 이후 신속한 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 지구지정 완료 후 지구계획ㆍ토지보상을 병행 중이며, 중소규모 지구 18곳(24만호 규모)의 지구계획 수립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성남 낙생 지구◇성남 낙생지구, 분당·판교와 인접한 사업지먼저 이번에 승인 된 성남낙생 지구는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분당 및 판교신도시와 인접해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지로 조성된다. 특히 용인서울고속도로ㆍ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ㆍ분당선 및 신분당선 등 광역교통 접근성도 매우 양호하다.이밖에도 낙생저수지와 연계한 수변공원 등 지구 내 녹지여건을 적극 활용하고 지구 중심부에 도시 중심기능을 집중하여 커뮤니티 기능도 활성화 할 예정이다.수도권 30만호 2차(2018.12) 지구인 성남낙생 지구는 총 4181호가 계획돼 있으며, 이 중 공공분양 약 900가구를 2차 사전청약(10월)으로 공급하고 해당 주택은 23년 말 본청약을 거쳐26년 입주 전망이다.의정부 우정지구◇의정부 우정지구, 1호선 녹양역 역세권의정부우정 지구는 지하철 1호선인 녹양역에서 1km 이내 역세권에 위치한 입지이며, 서부로ㆍ평화로를 통해 양주시와도 연결되는 등 경기북부권 내 생활권 간 접근성이 뛰어난 도시로 조성될 전망이다.특히 사업지구와 인접해 녹양천ㆍ중랑천 등 하천축이 형성했고, 풍부한 공원녹지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녹양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등 인근사업 지구와 연계한 통합적 계획 수립을 통해 ‘하나의 도시’로 구현한다.수도권 30만호 1차(2018.9) 지구인 의정부 우정지구는 총 4017호가 계획돼 있으며, 이 중 공공분양 약 1000호를 2차 사전청약(10월)으로 공급하고, 해당 주택은 2022년말 본청약을 거쳐 2025년에 입주할 전망이다.한편 2차 사전청약은 10월 15일 모집 공고를 시작해 10월말부터 접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2차를 비롯한 4차 사전청약까지 착실히 준비 중으로, 올해 계획된 잔여 2만8000호 사전청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사전청약뿐만 아니라 8.4 공급대책, 3080+ 주택공급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카카오페이, 결국 11월로 상장 연기…공모가는 그대로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카카오페이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이 올해 11월로 또다시 늦춰졌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에 카카오페이는 정정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고, 10월 20일부터 기업공개(IPO)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일부 보험상품 판매 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우려가 제기됐지만, 보험 서비스의 매출 비중은 1%대에 불과하다며 공모 희망가 6만~9만원을 유지했다. 24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정정 제출하고 오는 11월 3일 코스피 상장을 추진한다. 이번 IPO를 통해 총 1700만주를 공모하는 카카오페이는 10월 20~21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거쳐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10월 25~26일 일반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로 인해 8월에서 10월로 한 차례 미룬 바 있다.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등에 대한 공모가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카카오페이는 공모가를 기존 6만3000~9만6000원에서 6만~9만원으로 소폭 내리고 공모 일정을 늦춘 것이다.이번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슈가 발목을 잡았다. 앞서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업체의 금융상품 소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하며, 핀테크업체가 중개행위를 하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했다.이에 카카오페이는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 운전자 보험, 반려동물 보험, 해외여행자 보험 등 일부 보험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한 상황이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와 KP보험서비스를 통해 라이선스를 획득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해 왔지만, 모회사인 카카오페이의 인허가가 없는 만큼 혹시라도 모를 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관련 서비스를 일단 중단한 것이다.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증권신고서상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함에 있어서 금소법 적용에 따른 서비스 개편 상황을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설명했다.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왼쪽에서 다섯반째)와 임직원들이 지난 23일 진행된 ‘소비자 중심 경영’ 선포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카카오페이 제공)공모가를 또다시 낮출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카카오페이는 공모가를 6만~9만원으로 유지했다. 투자·대출·보험 등 금융서비스가 지난해 기준 전체 매출액의 22.7%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한 만큼 보험 비교 서비스 및 판매 중단에 따른 기업가치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하지만 카카오페이는 중단된 P2P·보험 등 서비스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상반기 기준 1.2% 수준에 불과해 매출액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향후에도 금융서비스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긴밀한 사전 협의를 거쳐 필요한 라이센스를 취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카카오페이는 금소법 시행에 맞춰 `소비자 중심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금융소비자의 자산 보호 △서비스와 상품정보의 명확성과 투명성 제공 △적극적인 금융소비자 의견 수렴 △금융분쟁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 등의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을 선포하고, 직원 대상 서약식을 진행했다. 업계 관계자는 “빅테크 규제 리스크가 커지긴 했지만, 금소법 이슈 등에 대응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카카오페이가 혁신금융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상장 재추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내보험 분석`이나 `보험 상담사 연결` 등의 서비스를 아직 다른 핀테크 업체에서는 제공하고 있는 만큼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위의 해석에 따라 카카오페이도 법리적 검토를 거쳐 서비스를 재개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 김현준 LH 사장 “공공주택 품질 경쟁력 강화 할 것”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김현준 사장 주재로 24일 고양 주택홍보관에서 ‘모델하우스 건립 프로세스 개선’ 및 ‘新평면·인테리어 개발’ 현황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LH는 김현준 사장 주재로 24일 고양 주택홍보관에서 ‘모델하우스 건립 프로세스 개선’ 및 ‘新평면·인테리어 개발’ 현황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LH)이 날 방문한 LH 고양홍보관에 위치한 고양지축 모델하우스는 민간 분양주택 이상의 우수한 주택상품 공급을 위해 새로운 모델하우스 건립 프로세스가 적용됐다. 그동안 실적과 가격을 위주로 견본주택 업체를 선발하고 LH 현장 감독원, 시공사 등 현장 관계자 중심으로 실내 마감자재를 비롯한 인테리어 디테일을 결정해 왔다. 그러나 고양지축 B1블럭을 시작으로 인테리어 디자인 공모를 통해 공공분양주택에 적용할 디자인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 디자이너가 모델하우스에 적용되는 마감자재를 비롯한 인테리어 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토탈 디자인을 구현해, LH 공공분양주택은 기존의 무난한 이미지에서 세련되고 트렌디한 공공주택으로 탈바꿈된다.아울러, 개선된 견본주택 프로세스에서는 LH 현장감독이 마감자재 선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업무 투명성이 대폭 강화했다. 또한, LH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대표 평면과 인테리어 매뉴얼을 개발하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및 주거복지 로드맵 지구 등에 공급되는 주택물량에 대하여 본격 적용한다. 새롭게 개발된 평면은 기존 평면과 차별화된 LH만의 평면으로, LH는 △올인홈(완벽기능 편리미엄 주거공간) △세이프티홈(안전하고 건강한 주거공간) △프리미엄홈(뉴라이프 프리미엄 주거공간)이라는 3대 개발전략을 수립했다.주방수납 강화에 대한 꾸준한 수요와 Post 코로나 이후 언택트 시대를 대비한 재택·홈트레이닝 등 집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알파룸, 클린현관, 발코니 특화 등 특징적인 요구사항을 발굴했다. 또 △1~2인 소형가구를 위한 55㎡ △소형과 중형 사이의 틈새수요를 겨냥한 66㎡ △부분임대가 가능한 세대구분형 84㎡ △Post 코로나 대비 오픈 발코니가 적용된 유니크형 84㎡등 총 8종의 평면을 신규 개발했다.김현준 LH 사장은 “공공주택의 품질과 이미지 제고는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LH혁신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 라며 “국민의 기대와 안목이 날로 높아지는 지금, 더 이상의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것만으론 우리의 역할을 다 했다고 말하기 어려우며, 다양한 방안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공공주택의 제품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부동산개발업계 "대장동, 민간에 수익 몰아준 사업구조부터 문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대장동 개발 사업’이 부동산 개발업계 사이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관개발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했을때 수익구조가 매우 특이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 역시 의아할 정도로 빠르게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일반 국민 주거 복지 비용으로 돌아가야 할 수익을 민간이 가져갈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짠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은혜(오른쪽부터), 송석준, 박수영, 이헌승, 김형동 등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TF’ 의원들이 1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현장을 찾아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2014년부터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92만 481㎡(약 27만 8000평)에 5903가구가 입주하는 1조 5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개발 사업이다. 해당 지역은 ‘남판교’라고 불리며 주목을 받던 곳이다. 성남시는 이 개발을 위해 ‘성남의뜰’이라는 시행사를 설립, 개발을 추진했다. 여기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회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다. ◇확정수익 설계에 업계는 ‘갸우뚱’부동산개발업계가 가장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수익구조’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개발사업 수익구조 설계시 투자비와 사업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투자자가 확정이익을 얻도록 하고 나머지 수익을 시행사가 갖도록 한다. 반대로 사업 흥행과 수익성이 높게 점쳐질 경우 전체 수익을 투자지분에 따라 나눠갖는 형태를 취한다. 의아한 점은 인허가권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토지수용권을 통해 택지를 저렴하게 수용했고, ‘남판교’라는 별칭이 있었을 정도로 좋은 입지의 개발을 계획하면서도 확정이익만을 약정했다는 점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누적 배당금이 1822억원이 될 때까지 1순위로 자신들이 우선적으로 배당받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이어 2순위 우선주를 가진 금융기관도 일정 금액을 배당받도록 했고, 남는 이익금은 모두 보통주를 가진 SK증권과 화천대유에 배당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보통주를 가진 화천대유와 SK증권은 1순위였던 성남도시개발공사보다 높은 배당을 받게 됐다. 5000만원을 출자한 화천대유와 3억원을 출자한 SK증권이 지금까지 배당받은 금액은 577억 원과 3463억원에 달한다. SK증권 지분은 화천대유 및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의 가족과 지인 등 7명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고객이 직접 자산 운용 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상품) 형태로 돼 있다. 결국 화천대유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소수의 사람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4040억원의 막대한 배당수익을 거두게 된 셈이다. 대장지구 아파트가 분양한 2018년 말은 집값이 크게 뛰지 않았던 시기이지만, 높은 청약경쟁률 속에 정식 청약 순위 내에서 청약을 마감했다. 추가 개발이익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다만 경기연구원에선 이같은 수익구조가 공공이익 환원에 도움된 사례로 평가했다. ‘개발이익 공공환원 사례 심층연구’ 보고서에서는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은 다양한 수법을 통해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원한 사례”라며 “PFV성남의뜰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사업협약, 주주협약을 통해 약 5503억원을 사전이익으로 확정했다”고 분석했다.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민간사업에서는 어떠한 사업구조를 짜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공개발이익을 최대한으로 늘려야 하는 민관합동 사업에서 이 같은 수익구조를 설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사진=연합뉴스)◇사업자 선정을 ‘하루’ 만에…내정 의혹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도 업계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사업자 선정에는 하나은행이 주축이 된 성남의뜰을 비롯해 산업은행, 메리츠증권 등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는데 공모 마감 바로 다음 날 성남의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부동산 개발업체 관계자는 “1조원이 넘는 민관사업에서 사업자 심사가 하루 만에 끝나는 건 아예 보지 못했다”며 “내정의혹을 받을 만 하다”고 평가했다. ‘셀프심사’ 의혹도 제기됐다. 심사를 담당한 심의위원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들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기인 성남시의회 의원이 성남시의회로부터 받은 제215회 도시건설위원회 성남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절대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4명은 개발사업본부장·투자사업팀장·개발사업처장 등 모두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이었다. 상대평가는 사업참여자 추첨을 통해 5명이 선정됐다. 이 의원은 “전날 매겨놓은 점수를 가지고 상대평가 심의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평가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절대평가에서 성남의뜰에게 점수를 몰아줬다면 결과는 바뀔 수 없다. 성남의뜰이 내정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사업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개발업계 한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국민적 상식을 벗어날만큼 이익이 많이 났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개발업계 입장에서 볼 때 사업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사업자 선정이 빨리된 것이나 사업구조를 시행사에게 위험과 수익 모두를 몰아준 것 역시 이례적인 결정은 아니라”라고 옹호했다. 또 이재명 후보 측 역시 “사업자 선정은 개발이익 환수를 보장하고 자금조달능력이 가장 우수했던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한 것”이라며 “신속하게 사업자를 선정한 것도 외부의 입김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업성이 좋은 사업이라는 지적에 대해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대장동 개발사업에 자금조달을 위해 30여개 금융사를 접촉했지만 10여개만 참여했다”며 “결과만 놓고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강조했다.
- 청약통장 없어도…추석연휴 고민케 한 틈새 주거상품은?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아파트 청약 가점이 확 뛰면서 가점과 무관하게 분양 받을 수 있는 ‘틈새상품’에 관심이 쏠린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해서다. 특히 전국에서 청약 가능해 투자수요도 끌고 있다.(자료=부동산인포)1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대전, 인천, 고양 등 등 곳곳에서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 가능한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민간임대 등이 공급을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건설사 시공이 많아 브랜드 파워도 갖췄다.청약통장이 없으면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른다. 30대에 불리한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 등 가점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또 거주지와 관계없이 청약 가능한 점도 눈에 띈다. 예컨대 서울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대전 분양 단지에 청약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재당첨 제한도 해당되지 않고, 세대주·세대원 모두 청약을 넣을 수 있다.특히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는 중이다. 현재 수도권을 비롯한 규제지역 내 대부분 아파트는 청약 통장 가입기간 2년을 채워야 하고, 택지지구가 아니라면 공급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100% 우선분양 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최근 당첨 이력이 있으면 부적격 처리된다.실제 분양 결과도 핫 하다. 8월 경기 고양에 나온 주거용 오피스텔 ‘더샵 일산엘로이’는 1976실이 하루만에 100% 계약을 마쳐 후끈 달아올랐다. 청약에 3만1238건이 접수됐으며, 최고 경쟁률은 27대 1에 달했다. 7월 평택 ‘고덕신도시 유보라 더크레스트’도 주목받았다. 560실에 2만36건이 몰려 평균 35대 1 기록 후 역시 단기간 완판에 성공했다.민간 임대아파트 시장도 관심이 뜨겁다. 8월 대전 ‘동일스위트 리버스카이 2단지’는 평균 124대 1로 전 타입 청약 마감됐다. 같은 달 서울 ‘양원역 금호어울림 포레스트’ 역시 47대 1로 치열했다. 또한 8월 서울 강서구에 나온 생활숙박시설 ’롯데캐슬 르웨스트(평균 657대 1)’와 충북 청주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평균 862대 1)’도 평균 세 자릿수 경쟁률을 보였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지난 7월 실시된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결과, 매달 10만원씩 16년 이상 청약통장에 예금을 넣어야 당첨권일 정도로 민간, 공공 모두 분양 문턱이 크게 올라갔고, 주택을 보유하면 사실상 당첨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청약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들은 물론 유주택자 등 투자자들도 청약·지역·재당첨 관련 제한을 모두 피한 곳으로 대거 몰리는 모양새”라고 말했다.청약·지역·재당첨’ 제한을 피한 ‘무규제’ 단지에는 벌써부터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가장 핫한 곳은 포스코건설이 선보이는 ‘더샵 도안트위넌스’가 꼽힌다. 대전 도안신도시 최중심에 있으며 실수요 선호도 높은 전용 84㎡ 총 308호실을 분양할 예정이다. 도안대로는 물론 동서대로와도 맞닿아 있고, 유성IC와 현충원IC(계획)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등도 가까워 시내·외 접근이 편리하다. 또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2027년 개통 예정)도 바로 앞에 있는 초역세권 입지여서 편리한 이동 여건을 갖췄다.대우건설은 인천 서구에서 ‘연희공원 푸르지오 라-끌레르’ 전용 53~82㎡ 총 985호실을 내놓는다. 단지가 위치하는 경서3구역은 사업·국제비즈니스 거점인 청라국제도시와 맞닿아 있다. 경기 고양에서는 롯데건설이 ‘고양 화정 루미니’ 전용 77~84㎡ 총 242호실을 선보인다. 롯데건설이 내놓은 새로운 도심형 주거 브랜드 ‘루미니’가 적용된 첫 단지다.생활숙박시설 분양도 눈에 띈다. 대우건설은 서울 중구 세운지구에서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가 공급된다. 전용면적 21~50㎡ 756호실 규모다. 시청, 종각, 광화문 등 업무지구가 가깝다.민간임대주택 공급도 활기를 띤다. 경기 동두천에서는 ‘동두천 중흥S-클래스 헤라시티’를 9월 공급 예정이다. 중흥토건이 시공하며, 전용 75·84㎡, 총 466가구다. 인근 송내초, 송내중앙중, 동두천중앙고 등이 자리해 교육 여건이 좋다. 전북 전주에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에코시티 데시앙 15블록’을 선보인다. 전용면적 64~140㎡ 748가구로 구성되며 센트럴파크 세병호와 백석저수지 더블 조망권을 갖췄다.골프필지 공급도 시선을 끈다.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는 인천 송도 잭니클라우스GC 내 골프빌라 필지 ‘아너스(HONORS) 117’을 선보인다. 필지당 전용면적은 459~689.8㎡다. 대지 17만5000여㎡ 중 빌라부지는 9만7000여㎡다. 모든 필지에서 페어웨이를 조망할 수 있다.
- ‘원주기업도시 EG the 1 3차’ 27일 특공 시작…28일 1순위 청약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동양건설산업은 강원도 원주시 원주기업도시 1-1블록에 조성하는 ‘원주기업도시 EG the 1 3차’ 모델하우스를 15일 개관하고, 이달 27일 특공을 시작으로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원주기업도시 EG the 1 3차’ 투시도 (사진=동원건설)원주기업도시 EG the 1 3차는 지하 2층 ~ 지상 최고 29층 아파트 16개 동으로, 전용 59~ 84㎡ 총 1516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605가구 △59㎡B 75가구 △84㎡A 436가구 △84㎡B 400가구 등이다. 전 타입 중소형 면적으로만 구성된 게 특징이다.원주기업도시 EG the 1 3차는 앞서 분양한 원주기업도시 EG the 1 1·2차 총 2206가구와 함께 3722가구 규모의 브랜드타운을 형성할 전망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원주기업도시는 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지구다.원주기업도시 EG the 1 3차’는 차량 10분대 거리에 KTX서원주역이 있어, 서울까지 약 40분대면 도달 가능하고, 경강선 만중역을 통한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도 수월하다. 아울러 광주원주고속도로를 비롯, 중앙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등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다.교통망 확충사업도 계획돼 있다. 중앙선 여주-원주 21.95km 구간을 복선으로 연결하는 ‘여주-원주 복선철도’ 가 내년 상반기 착공, 오는 2026년 개통 예정이다. 개통 완료 시, 수서-광주 철도와의 연계를 통해 서울 수서까지의 이동시간이 40분대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부전-청량리 신행고속열차 개통도 추진되고 있다.교육 환경도 잘 갖춰져 있다. 샘마루초를 비롯, 섬강초와 섬강중 등이 도보거리에 있고, 원주기업도시 내 기업고 (가칭) 신설도 논의되고 있다.직주근접성도 주목할 만하다. 원주기업도시 내 입주 기업체를 비롯, 문막일반산업단지·동화일반산업단지· 우산일반산업단지 등이 가깝고, 문막농공단지·동화농공단지·태장농공단지 등으로 출퇴근할 수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관광공사 등 공공기관이 집적돼 있는 원주혁신도시도 인근에 있다.아울러 이 곳은 기업도시 내 민간택지로 전국 청약이 가능하다. 또 원주시가 비규제지역인 만큼 지역이나 면적별 예치금액만 충족되면 유주택자나 세대원도 1순위 청약신청 자격에 해당된다. 재당첨 및 전매제한이 없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최대 70%까지 적용되는 등 자금 부담이 덜하다.모델하우스는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인근에 마련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예약 후 방문이 가능하다. 입주는 2024년 5월 예정이다.분양 일정은 이달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순위, 29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6일이며, 정당계약은 같은 달 18일~ 24일까지 진행한다.
- “추석 민심 잡겠다”…홍남기, 부동산·물가안정 광폭행보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부동산 시장과 고물가에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추석 명절 민심 잡기에 나선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사전청약 등 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추석 주요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행사 등 물가 안정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회복세를 보이던 고용시장의 부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4%대 경제 성장 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올해 3분기가 경기 회복의 관건으로 지목된다. ◇홍남기 “금리 인상 등 부동산시장 영향”11일 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시장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 등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 부총리는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정부 목표는 무분별하게 대출을 통해 부동산 투자를 제어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금리가 최근 인상됐고 글로벌하게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이 진행될 걸로 생각되는 것까지 감안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30대를 중심으로 내 집 마련 수요와 사전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확인된 만큼 사전청약을 보다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반기 양질의 주택이 예정된 대로 공급되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현안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필수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녹실회의를 주재하고 공공재건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등의 입법 대응을 협의하며 정기 국회 내에서 처리되도록 국회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연일 계속되는 고물가도 부담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6% 올라 5개월 연속 2%대 상승폭을 기록 중이다. 추석 명절 전후로 수요가 높아지면서 농축수산물 중심으로 물가 상승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10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물가가 서민생활의 주름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6대 추석 성수품 공급을 평시대비 1.4배 늘리는 등 민생안정대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 누적 공급계획인 10만 1000t 대비 달성률은 114%(11만 5000t)다.이 차관과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같은날 강원지역 현장을 방문해 농축수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수급 차질 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추석 전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14일 충남 지역을 찾아 추석 맞이 민생 현장을 점검하고 이 차관은 15일 충남 추석 성수품 수급 동향을 점검한다.◇“경기 개선 흐름 어려워, 연말까지 중요”통계청은 15일 8월 고용동향을 공개한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계속되면서 고용 시장이 다시 악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54만 2000명 증가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강화로 도소매업·음식숙박업 취업자가 감소하면서 취업자수 증가폭은 3개월째 둔화하고 있다.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2000명 안팎 발생하면서 고용시장 타격은 불가피하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8월 고용동향은 경기회복과 백신 접종 등 긍정적 요인이 다소 있지만 방역수칙 강화에도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지난 7월 14일 오전 서울남부고용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일자리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 부총리는 고용 동향에 대해 “7월 전체적으로 고용 개선 흐름이 이어졌으나 최근 방역 강화 조치 등으로 8월 고용부터는 시차를 두고 충격 여파가 반영될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발표한 2021년 고용 전망에서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는데 우리도 고용 위기 상황에서 재정이 부족한 민간일자리를 보완하는 역할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경기 회복 흐름의 지속 가능 여부도 관심사다. 기재부는 17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최근 경제동향 8월호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세 및 고용 개선 흐름이 이어졌으나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대면 서비스업 등 중심으로 내수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지난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8% 성장해 7월 발표된 속보치(0.7%)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3.95%로 집계됐다.홍 부총리는 2분기 GDP 잠정치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글로벌 경제규모 10위권내 8개 선진국 중 가장 회복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실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GDP 잠정치 상승으로 금년 4.2% 성장률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의미도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홍 부총리는 “2분기까지의 경기 개선 흐름이 하반기에 그대로 이어지기 어려운 지금의 상황을 정부는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7월 들어 나타난 코로나19 4차 확산 및 강화된 방역조치로 이동성 및 모임제한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이 우려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버팀 한계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홍 부총리는 “올해 우리경제 회복과 성장은 3분기 조정폭과 4분기 경기반등 정도에 달려 있는 만큼 지금부터 연말까지 기간이 매우 중요하다”며 “조속한 방역안정과 당겨진 일상회복에 이르도록 총력을 기울이면서 민생안정에 정부 역량을 쏟아 붓는다는 자세로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13일(월)11:00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부총리, 비공개)11:00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1차관, 비공개)14:00 확대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세종청사)△14일(화)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세종청사)10:00 국무회의(부총리, 세종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2차관, 국회)15:00 추석맞이 민생현장 방문(부총리, 충청남도)△15일(수)07:30 관계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08:0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추석 성수품 수급동향점검 현장방문(1차관, 충청남도)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2차관, 국회)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16일(목)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2차관, 국회)12:10 부내 브라운백 미팅(부총리, 비공개)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7일(금)07:30 관계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청년의날 기념식(부총리, 서울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2차관, 국회)◇주간 보도 계획△12일(일)12:00 KDI, ‘부동산 포럼’ 개최12:00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 21년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13일(월)12:00 제6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개최14:00 통계청, 공정위와 가맹분야 통계활용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5: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14일(화)10:00 통계청, 한국의 SDGs 데이터 플랫폼 영문 서비스 개시16:00 제2차 한-필리핀 공적개발원조(ODA) 통합 정책협의 결과△15일(수)08:00 2021년 8월 고용동향09:00 2021년 8월 고용동향 분석10:00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 2021년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 결과 10:00 KDI국제정책대학원, 국제개발협력 국제학술대회 개최15:30 통계청-산업연구원 업무협약 체결△16일(목)10:00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16:30 국가균형발전위원회-통계청 업무협약 체결△17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 09:00 2021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10:00 2021년 9월 최근 경제동향10:00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15:00 복권위원회, 제14기 행복공감봉사단 2차 봉사활동 실시
- '둔촌주공'만 기다렸는데…‘분상제’ 개선에 분양가 9억 넘나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분양가 규제가 완화되면 둔촌주공 아파트의 분양가는 어떻게 될까. 무주택자에게는 독일까 약일까.정부가 고분양가 심사제와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분양가에도 관심이 쏠린다. 둔촌주공아파트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로 약 1만 2000가구가 공급된다. 무주택자들에게는 ‘내집 마련’의 상징으로 평가되는데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제도를 손보면서 분양가가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단 예상이 나온다. 특히 소형 평형대도 9억원이 넘을 수 있다. 만약 9억원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은 물론이고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도 불가능해진다.둔촌주공아파트 (사진=이데일리DB)◇국토부 “분양가 관련 민간 건설업계 애로사항 짚어보겠다”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형욱 장관은 지난 9일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고분양가 심사제, 분양가 상한제, 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등에 대한 민간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짚어보고 개선이 필요한 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장관이 고분양가 심사제와 분양가 상한제 개선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또 노 장관은 분양가 산정 기준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객관적인 추정 분양가 산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사전청약 예정단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고정건축비, 가산비로 매겨지는데, 가산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실제 감사원은 지난 9일 민간 분양 아파트의 약 98%는 가산 비용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손 본다고 밝히면서 분양가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 HUG측이 분양가 산정 기준을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서 분양가를 억지로 눌러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가산비용이 분양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기때문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실제 깜깜이식 분양가 산정으로 시행사들과 시공사들은 분양가에 대한 건의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산정 기준이 제대로 공개되면 어느정도 분양가에 대한 시행사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고, 분양가도 높아질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서울 아파트 모습(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분양가 올라갈텐데…둔촌주공 소형도 9억 넘을 듯특히 ‘분양가’ 조율로 분양이 밀린 둔촌주공아파트의 분양가로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7월 둔촌주공은 고분양가 심사제를 적용,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았으나 낮은 분양가에 조합원들이 반발하면서 분양이 무기한 밀린 상황이다. 당시 HUG가 보증한 분양가는 3.3㎡당 2978만원였다. 그러나 이후 조합이 자체 실시한 용역 결과 적정 분양가(분양가상한제 적용)는 3.3㎡ 당 3650만원으로 추산됐다. 심저어 작년에 비해 올해 택지비 등이 상승하면서 조합 추산보다 높은 분양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가산비 등을 제대로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분양가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둔촌주공아파트의 분양가격이 3.3㎡당 4000만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많다. 올해 택지비(약 2000만원 후반대로 추정), 고정 건축비(약 800만원), 가산비 최소액(약 200만원)을 감안한 것이다. 한 시행업체 대표는 “둔촌주공의 분양이 뒤로 밀리면 밀릴 수록 분양가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문제는 조합원들이 원하는 분양가가 책정 될 시 분양이 순탄하게 이뤄질 순 있지만, 높은 분양가로 인해 청약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단 점이다. 만약 주택형별로 △전용 29㎡ 10가구 △39㎡ 1150가구 △49㎡ 901가구 △59㎡ 1488가구 △84㎡ 1237가구 등이 일반에 분양되는데, 분양가를 3.3㎡ 당 4000만원으로만 계산해도 사실상 초소형 평수(전용 29㎡~39㎡) 외에는 모두 9억원을 넘기게 된다. 즉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해당 타입에는 신혼부부·생애최초 등의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지 않는 단 의미다. 일각에서는 분양가 제도 개선과 함께 중도금 대출 규제를 풀어줘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토교통부에서도 분양가상한제가 주택공급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중도금 대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세가 오르다 보면 분양가가 오를 수 밖에 없는데,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풀어주면서 분양가가 더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무주택자들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중도금 대출 규제도 일부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 노형욱 “고분양가 심사제·분양가상한제 등 개선 검토”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와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제2차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사진=국토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열린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민간 건설업계에서 제기하는 공급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과제들을 꼼꼼하게 살펴봤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부분 공감한다”며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과 관련한 입지, 건축규제 완화는 전향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고분양가 심사제, 분양가 상한제, 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등에 대한 민간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짚어보고 개선이 필요한 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보증기관의 리스크 관리,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시장불안 차단,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는 지켜져야겠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주택공급의 현장여건에 비춰 안정적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 개선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주택공급 정책도 단순한 양적 확대의 측면을 넘어서 다변화되는 주거공간의 수요를 담아 낼 수 있는 맞춤형 공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언텍트 문화의 확산을 맞아 도시, 건축제도들이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한다”고 말했다.또 노 장관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11월 시행 예정인 민간분양 사전청약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민간분양 사전청약이 건설업계와 청약 대기자들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기축주택 매수세를 저렴한 청약 수요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사전청약 참여업체에게 제공될 택지공급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밀도 있는 의견수렴을 거쳐달라”고 말했다.이어 “객관적인 추정 분양가 산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사전청약 예정단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 국민 여러분의 내집 마련을 위한 합리적 선택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달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발표된 주택공급 정책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여 실효성있게 추진되어 확고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 건설업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부단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과 현대건설·포스코건설·계룡건설·중흥건설·태왕E&C·동원개발 등 6개 건설기업 대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부동산원·HUG 각 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