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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퍼 도끼, 장근석 母도 세금 떼먹었다…고액체납자·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내 힙합 무대에서 활동하며 재력을 과시하던 래퍼 도끼(Dok2·본명 이준경)가 종합소득세 3억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의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다가 매출을 누락해 역외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혜경 트리제이컴퍼니 대표는 조세포탈범으로 이름이 공개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도박업을 영위하는 임태규는 개인 고액·상습체납자 중 가장 많은 1739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고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한 단체들도 줄줄이 드러났다.◇반년간 납부 독려 외면한 체납자들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국세청은 세금 징수와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2004년부터 명단 공개를 실시하고 있다. 명단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다.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을 공개한다.국세청은 공개 대상자 7461명에게 3월에 사전 안내해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분납 등으로 체납 국세가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제외하고 개인 4423명, 법인 2517개 업체를 공개했다.국세청은 올해부터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자의 주소 공개범위를 공동주택명까지 확대해 공개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신규 공개자의 총 체납액은 4조4196억원으로 전년대비 9416억원 감소했다. 공개 인원도 76명 줄었다.개인 최고 체납액은 기타 겜블링·베팅업자인 임태규(50세)로 1739억원이다. 같은 업종의 윤상필(46세)도 708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에서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백프로여행사(236억원), 제조업종인 주식회사 만성스텐(145억원) 등이 체납액 상위였다.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는 래퍼 도끼(32세, 전 일리네어 대표)가 포함됐다. 종합소득세 3억원을 체납해 이번 공개 대상에 오르게 됐다.신규 공개 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이미지=국세청)◇가짜 기부금 영수증 낸 단체 적발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24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000만원 이상 추징 당한 단체 4개,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 의무를 위반한 단체 3개 등 총 31개 단체도 공개됐다.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기부금 영수증을 과다하게 발급하거나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미사용한 경우 등이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3개(74%), 사회복지법인 3개, 학교법인 2개, 문화·예술단체 2개, 의료법인 1개 등이다.지난해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중 기수 시기별 연간 포탈세액이 기준금액(시기별로 2억~5억원) 이상인 조세포탈범 47명도 공개됐다.이들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15억원이고 형사재판 결과 2명(벌금형)을 제외한 45명에게 징역형(실형 6명, 집행유예 39명)이 선고됐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차명계좌 이용 수입금액 누락 등 사례가 있다.강진모(49세) 오너스식당 대표는 포탈세액이 27억9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차명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소득을분산시키고 현금매출을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 처분됐다. 장근석의 어머니 전혜경 대표는 해외에서 얻은 소득을 자기 명의나 타인 명의 해외 금융계좌로 이체해 은닉했다는 판결을 받아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 판결을 받았다. 포탈세액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18억5500만원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 공개해 납세자의 성숙한 준법의식 향상과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적법･공정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중 개인 체납액 상위 10위(단위: 억원. (이미지=국세청)
- [김용일의 부동산톡]상가건물 매수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성에 주의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상가건물 등 수익형 부동산의 높은 월세를 이유로 매수할때는,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리를 주의해야 한다. 특히 속칭 꼬마빌딩을 신축하여 주변에 비해 고액의 임대료 조건으로 임차인을 유치한 후 매도했는데, 높은 월세를 보고 매수하자마자 임차인이 영업부진 기타 사유 등으로 계약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계약을 종료시키면 낭패를 볼 수 있는바, 이번 시간에 관련 법리 및 이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상가건물 양도(매매·증여)시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임대차관계 종료 가능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①건물의 인도를 받고 ②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도 대항력이 생기고 임차건물의 양수인,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등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따라서, 상가건물 양도(매매, 증여)시에 기존 소유자(기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고,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신규 임대인)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관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이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기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대법원 98마100 결정). 즉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의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즉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따라서 기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한다.실제소송에서는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양도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임차인이 그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인데, 임차인 입장에서 소송 등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신규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일부터 2~3주 내에 기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증거를 갖춰 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대법원 2001다64615 판결), 따라서 임차인은 주택, 아파트 등이 양도될 때 임대인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여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한편, 위와 같은 법리는 상가건물, 주택 등의 양도(매매, 증여)로 인하여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도가 아닌 상속으로 인해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리고, 경매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고 이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지될 때 임대차가 해지된다(대법원 97다28407 판결).◇ 매수인 입장에서 기존 임대차관계를 승계받기 위한 방법통상적으로 월세 수입을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매수함에 있어서는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현황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매도인과 공인중개사가 내용을 말해주겠으나, 임차인에게 그 내용이 정확한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구체적으로 보증금, 월세, 관리비가 어떻게 되는지, 선불인지 후불인지 여부, 렌트프리 등 고액의 임대료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는지, 임대차기간 만기일이 언제인지, 월세를 충분히 감당할 정도로 매출을 올리는지, 연체된 임대료가 있는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상가건물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만일 높고 안정적인 월세를 이유로 상가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그 상가건물의 임대료 조건이 주변 시세에 비해 고액인데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기존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매매 잔금일 까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 변경 및 임대차계약 승계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받는 조건으로 잔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野 "尹, 민생예산 증액 반대, 소는 누가 키우나"…단독처리 예고(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기국회 마지막 일정을 하루 앞두고 예산안 처리에 교착상태에 빠지자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앞서 강조한 ‘초부자감세 철회’, ‘민생 예산 확보’를 최우선 기조로 최후통첩을 날렸다.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선 절충안이 마련됐지만 주식양도세와 법인세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는 형국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부 여당도 이번만큼은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아닌 ‘민생·민심’을 위해, 전폭적인 수용과 양보를 보여주시길 마지막으로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한해 살림살이를 윤석열 정권의 ‘사적 가계부’쯤으로 여기는 것”이라며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당이 야당을 조르고 쫓아다녀도 모자랄 판에, 불요불급 예산 감액부터 서민 민생예산 증액까지 무조건 반대만 하면 대체 소는 누가 키우나”라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협상에서도 정부는 예년과 다른 세입과 세출의 특성이 반영된 예산안이라면서,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감액 심의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조1000억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면서 “이런 상식적 전례에 비춰봐도 현 정부와 여당이 과연 예산안 처리에 의지가 있는지조차 매우 의문”이라고 꼬집었다.박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고금리 시대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 서민 금융 회복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예산 확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예산 확보 △공공임대주택 공급예산 확대 △기후위기에 대응한 재생에너지 예산 확보 △쌀값 안정화 등 농업지원예산 확보 등 ‘7대 민생예산’을 챙기겠다고 공언했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법정 기한도 넘긴 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왔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함을 경고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박정 의원은 “협상 과정에서 청와대 개방 예산을 대폭 양보하고, 원자력과 신재생 정부안 받아들였으며, 감사원 예산은 삭감하지 않았고, 대통령실 예산은 최소 규모로 감액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감액 규모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관련 쟁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이견 차이를 여실히 드러냈다.세법개정안의 경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간 협상을 통해 일정 부분 합의를 이뤘으나 여전히 핵심 쟁점에서는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를 맡은 신동근 의원은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저가의 2주택자가 고가의 1주택자에 비해 과도하게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시정했고,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유지했다”며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여주고 세율도 낮춰주는 대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에서 80%로 올리는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즉, 2주택자는 조정대상 지역을 포함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법인세와 주식양도세의 경우 이견이 크기에 원내대표단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신 의원은 “법인세와 관련해 여당은 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 기업에 부과되는 최고세율을 점진적으로 22%로 낮추자는 입장이지만 저희는 25% 이하는 받지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피력했다. 주식양도세에 대해선 “주식거래세가 잡힌 상태로 0.15%까지 낮으면 감당 못 할 것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협의했지만 정부·여당은 주식양도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부문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상속증여세는 추후 논의될 전망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국지사장? 안 가요" 외국계기업 '韓포비아'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5일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한국지사장? 안 가요” 외국계기업 ‘韓포비아’-“운송거부 차주, 유가보조금 1년간 끊겠다”-경제위기 몰아치는데…내년초 민생사업 올스톱 위기-배당주의 계절 투자법 A to Z-[사설]소득격차 확대에 청년 부채 급증, 다각도 대책 세워야-[사설]한숨 돌린 물가 당국…금리 고삐 놓을 때 아직은 아니다△종합-5% 장기 인프레 온다…내년 경기침체 불가피-신흥부자가 주목한 미래 투자처 금융은 ‘주식’ 부당산은 ‘주거용’△정쟁에 발묶인 내년 예산안 -예산안 더 미뤄지면 연초 집행 불가능…경제·복지 정책 개점휴업 위기-결국 또 벼락치기 협의…핵심 쟁점 간극은 여전-정부사업예산 칼질하는 野…설득 노력 안보이는 당정△고립 자초한 민노총-정부 원칙대응 여론악화 결속력 약화…총파업 동력 잃은 이유-운송거부 장기촤에…정유·철강·석화업계 출하 차질액 3조-추경호 “운송 방해 차주 화물운송 자격 취소 추진”△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현장관리자 서류작업만 잔뜩 늘려…중대재해법, 안전 업무 되레 방해”-올해 산재 희생자 24명 더 늘어…처벌법 효과 의문-예고없는 사고에 24시간 상황실 가동하는 로펌들△종합-韓 내후년까지 침체될수도…‘물가안정→불황극복’ 정책 전환해야-“내년 세계경제 성장 흐름 크게 둔화 미·중 갈등심화로 공조 기대 어려워”-여전히 안 잡히는 근원물가-국민 10명 중 8명 “노란봉투법 반대”△정치-쟁점법안 밀어붙이는 野…법사위로 버티기 나선 與-방아쇠 살짝만 당겨도 순식간에 세 발 ‘탕탕탕’-협치 실종에 민생입법 반쪽 성과 최측근 구속 사법 리스크에 흔들-“스타트업 아이디어 상품화 막는 규제 제거에 집중할 것”-출근길 회견 중단한 尹, 신년 기자회견 검토△경제·금융-종부세 ‘11억 기준’ 대신 ‘기본공제 인상’ 하나-[기고]복권기금, 소외계층 지원에 제대로 쓰려면-제조업 경기 후퇴, 소비 둔화 커져가는 ‘경제 역성장’ 우려-내년 차보험료 1%대↓, 실손보험료 10%대↑△카타르2022-손흥민vs네이마르…8강 길목 정면출동-‘한국 16강 올라간 건 너무 좋은데’ 축구팬들 티켓·숙소 구하기 전쟁-선제실점 안하면 급해서 흔들리는 건 브라질…‘어게인 1999’-선수 몸값 1조5600억원vs2260억원-韓-브라질 16강전 주심에 우루과이전 휘슬 분 튀르팽 심판△글로벌-러 원유값 60달러로 묶자…러 ”공급 끊겠다“ 으름장-애플, 폭스콘 생산차질에 ‘脫중국’ 계획 속도-치명률 낮다며 방역지침 완화 ‘위드 코로나’ 준비하는 중국-”푸틴과 통화할 것“ 마크롱, 전쟁 중재 △돈이 보이는 창-배당주 투자 28일이 막차 금융주 탈까, 통신주 노려볼까△배당의 계절-배당 대박 종목만 쏙쏙 담아 하락장에도 온기 가득하네-”배당금 알고 투자 결정하세요“…‘깜깜이 배당’ 없애고 배당 선진화△환테크 트렌드-바닥일 때 사놓자 엔화 쓸어담는 개미들-2년 연속 투자 유망지 세계 1위 도쿄…엔저시대 ‘일본 리츠’ 담아볼까△아트테크&-홍콩에선 힘 못 쓴 ‘한국’…블루칩 작가도 안 통하네 -노후 보장에 자녀에겐 유산 상속까지 역모기지형 ‘종신보험’ 들어보셨나요△산업-석유화학, ‘기업분할·동맹강화’ 러시…미래 성장사업 육성 집중한다-이재용의 ‘뉴삼성 인재’ 누가 될까-캐스퍼·레이 질주에 살아나는 경차시장…13만대선 회복 눈앞-LG화학, 亞 최초 ‘글로벌 바이오 플라스틱’ 출시 △ICT-구현모 KT 대표 연임 관문 넘어설까…이르면 8일 이사회서 판가름-클라우드 하려면 ‘EU내에 본사’ 두라고?-대기업이라고 ‘알뜰폰’에 전파사용료…요금인상 불가피-암초 부딪힌 ‘5G 28GHz’ 지하철 와이파이, ‘공공용’ 지정되나△중소기업-이직 전성시대 맞춰 새 서비스…채용시장 다시 이끌 것-쌀쌀해진 날씨에 후끈해진 ‘구스 이불’ 경쟁-중소기업 10곳 중 9곳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에 만족”-‘N32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시몬스침대 14호 단독매장△소비자생활-지역색 입으니 힙하네…MZ 사로잡은 ‘로코노미’-치킨·가나초콜릿 매출 껑충 16강 진출에 편의점도 환호-망한 술집→파스타 배달 전문점…전국구 프랜차이즈로-‘맥심 슈프림골드’ 1년간 2억3000만잔 팔려△증권-12월 ‘IPO 출격’ 3곳, 시장 한파 뚫고 반전 피날레 쓸까-”애플페이 언제 나오나“…한국정보통신·이루온 관련주 요동-美연준 ‘피봇’ 가능성은 긍정적 수출 부진에 산타랠리는 ‘글쎄’△부동산-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줄인다-대우건설 ‘강동 삼익파크’ 재건축 수주-분양시장 달구는 재건축·재개발 광명서 2000여 가구 쏟아진다-신통기획·모아타운 투트랙…서울시, 주택공급 속도전△오피니언-[목멱칼럼]대학 생존법, 고전에 답 있다-[기자수첩]꼼수로 폭리 챙기는 글로벌 명품-[데스크의눈]소비기한 표시제, 문제는 실행력△피플-엑소좀 기반 치료제로 국내 첫 美 임상 1상…세계 선두 입증-“커피 찌꺼기로 반도체 폐수필터 만드는 기술 개발”-현대중공업그룹, 이웃사랑 성금 20억원 기탁-삼성전기,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푸른코끼리 포럼’ 개최-LG전자, 사회복지시설 방문 ‘찾아가는 서비스’-[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실내 마스크 벗겠다는 대전…정부, 재난법 근거 들어 “NO”-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내일 선고…‘1조원대 재산분할’ 촉각-조희연vs국힘 예산안 힘겨루기 애꿎은 학생들에 피해 돌아가나-경찰청, 인터폴과 공조…전세계 경제사범 975명 검거-‘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 전 靑실장 출국금지
- 이제 막 부자된 신흥부자들, '종잣돈' 어떻게 모았나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이제 막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모은 ‘신흥부자’들의 부(富)의 원천은 전통부자들과 다소 달랐다. 종잣돈을 모으는 데 있어 전통 부자들은 ‘사업’, ‘부동산’을 주로 활용했다면, 신흥부자들은 전통부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소득과 부모의 지원·증여·상속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신흥부자들의 생각하는 평균 종잣돈 규모는 전통 부자(9억원)에 비해 2억원 적은 7억원으로 나타났다.(자료=KB금융그룹)4일 KB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2 한국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신흥부자들은 주된 부의 원천으로 사업소득(32.2%)을 꼽았다. 이어 부동산투자(26.4%), 상속·증여(20.7%)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신흥부자’란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미만을 보유한 30~49세의 개인을 의미한다. 이들은 금융자산 10억원 미만의 ‘준부자’를 거쳐 이제 막 부자가 된 만큼, 전통 부자들과 종잣돈 마련 방법, 금융자산 비중, 투자 성향, 자산관리 관심 분야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먼저 이들은 전통부자에 비해 ‘근로소득’과 ‘부모로부터 지원·상속·증여’로 종잣돈을 모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신흥부자들은 ‘급여 등 근로소득을 모아서 종잣돈을 형성했다’고 43.7% 답한 반면 전통부자들의 해당 항목 응답률은 28.9%로 나타났다. 부모로부터의 지원·증여·상속 항목에서는 신흥부자들의 응답률이 전통부자 대비 11.4%포인트 높았다. 이 설문조사 응답률은 종잣돈 형성 방법의 1·2·3순위를 더해 나온 값이다.신흥부자들은 목표한 종잣돈을 마련한 후 자산 증식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주로 활용했다. 가장 주된 방법인 주식 투자(54.0%)에 이어 ‘거주용 외 일반 아파트’(36.8%), ‘예적금’(31.0%), ‘거주용 부동산’(24.1%), ‘토지·임야’(17.2%) 등의 순이었다. 신흥부자는 전통부자에 비해 주식(+10.3%포인트)과 예적금(+3.4%포인트)으로 자산을 키운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신흥부자의 총자산 포트폴리오는 부동산자산에 집중됐다. 총자산 중 부동산자산은 64.7%를 차지했고 금융자산은 29.5%로 집계됐다. 신흥부자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주식이 25.7%로 가장 많았고 예적금(21.0%)과 현금(17.2%)이 뒤를 이었다. 전통부자와 비교해 주식 비중이 높고 예적금, 펀드, 채권 등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막 부자에 입성한 신흥부자들은 전통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 자산 축적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보인 비율도 더 높았다. 일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 수익률을 만회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신흥부자의 공격지향적 투자성향은 28.7%로 전통부자(26.0%)에 비해 2.7%포인트 높았다.신흥부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미래 투자처는 금융상품에선 ‘주식’, 부동산자산에선 ‘주거용 부동산’으로 나타났다. 가장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는 투자처는 ‘거주용 부동산’과 ‘거주용 외 주택’으로 각각 42.5%를 차지했다. 이어 주식(34.5%)이 기대되는 투자처로 꼽혔다.이들은 유망한 주식 종목으로 전기차·배터리, 친환경에너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약·바이오, IT·소프트웨어 등을 지목했다. 전통부자들 역시 전기차·배터리를 가장 기대되는 투자 분야로 꼽았다.
-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부자 42만명 넘었다···최대 관심사는 역시 '부동산'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한국에서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 수가 42만명을 넘어섰다. 한국부자가 보유한 금융자산은 2883조원으로, 국내 가계 보유 총 금융자산의 58.5%에 해당했다. 부의 원천은 사업소득이 가장 많았다. 이들 10명 중 4명은 지난 1년간 거주용 부동산 투자에서 큰 수익을 냈다. 향후 단기 투자로는 예적금을, 중장기로는 여전히 부동산을 꼽았다. ◇ 부자 수 1년 만에 8% 증가…총 금융자산 2883조 (자료=KB금융그룹)4일 KB금융그룹은 한국 부자의 현황과 자산운용 방법 등을 분석한 ‘2022 한국 부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의 자산가 400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조사를 벌인 결과다.2020년 39만3000명이던 한국의 부자 수는 지난해 42만4000명으로 1년 만에 8.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부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0.06%포인트(p) 상승한 0.82%를 기록했다. 부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70.3%가 집중됐다. 이어 부산(6.8%), 대구(4.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선 서초·강남·송파로 묶어 불리는 ‘강남 3구’ 지역에 한국 부자의 45.3%가 집중됐다. 지난 1년간 이 지역의 부자는 5100명이 늘었다. 강북과 강남 3구를 제외한 강남 지역에 각각 34.0%, 20.7%가 살고 있었다.지난 1년간 지역별 ‘부의 지도’가 빠르게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부 집중도는 ‘서울’과 ‘광주’가 높았으나, 2021년은 ‘서울’ 그리고 ‘세종시’의 부 집중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전년 대비 부집중도 지수가 가장 크게 상승한 지역이기도 하다. 부집중도 지수는 광역시도 부자들이 보유한 금융자산 총액 비중을 부자 수 비중으로 나눈 수치로, 이 지수가 1을 넘으면 해당 지역은 부의 집중도가 높고 고자산가 비중이 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지난해 부 집중도가 1을 초과한 곳은 서울·세종시가 유일했다.한국 부자의 금융자산은 전년 대비 10.1% 증가한 2883조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자산의 규모는 2361조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4.7% 증가했다. 2019년 말 대비 2020년 말에 18.6% 증가한 데 이어 2년 연속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시중 유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자산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부자들, ‘주식·보험’ 줄이고 ‘현금·예금’ 늘리고 (자료=KB금융그룹)올해 부자들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바꿨다. 자산별로 살펴보면 ‘거주용 부동산’ 비중이 27.5%로 가장 컸고 이어 유동성 금융자산(14.2%), 빌딩·상가(10.8%), 거주용 외 주택(10.8%), 예적금(9.5%), 주식·리츠·ETF(7.9%) 순이었다. 다만 부자들은 대내외 경제 환경 변동에 발 빠르게 대응해, 거주용 부동산을 비롯한 주식·리츠·ETF, 보험의 자산 비중을 줄였다. 반면 올해 현금 등 유동성 금융자산과 예적금 비중은 전년 대비 각각 1.6%포인트, 1.4%포인트 늘렸다.부자들은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공격지향적 투자 성향을 보였다. 불확실한 시장에서도 기회를 잡고자 하는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자산 30억원을 기준으로 보면 30억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들 중 공격지향형을 나타내는 비중은 27.8%로, 30억원 미만 부자의 19.3% 대비 높게 나타났다.올해 부자들은 금융투자에서 수익보다는 손실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다. 올해 ‘수익이 발생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17.0%로 전년(42.0%)에 비해 눈에 띄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투자상품별로 살펴보면 수익을 경험한 부자가 많은 금융상품은 채권, 보험이고, 손실을 경험한 사례가 많은 상품은 주식과 펀드였다.국내 투자 필승 공식으로 꼽히는 부동산은 부자들에게도 좋은 투자처 역할을 했다. 올해 ‘거주용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을 경험한 부자는 42.5%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증가한 반면 손실을 경험한 부자는 1.5%에 그쳤다. 거주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거주용 외 부동산’ 투자에서도 수익을 경험한 경우가 아닌 경우보다 더 많았다.부자들은 미래 투자 위험요인으로 ‘금리인상’, ‘인플레이션’, ‘부동산 규제’ 등을 꼽았다. 투자 환경변화를 주시하고 있는 부자들은 이런 위험요인들이 예상되는 만큼, 단기 투자처로 ‘예적금’을 지목했다. 향후 1년간 단기 투자로 예적금을 늘리겠다는 응답은 29.0%로, 전년 대비 16.2%포인트 늘었다. 3년 이후 중장기 투자로는 부동산 분야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 거주용 외 주택(43.0%)이 가장 많았고 이어 거주용 부동산(39.5%), 빌딩·상가(38.0%), 토지·임야(35.8%), 주식(31.0%)의 순이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A씨는 “현금을 쌓아 급매물이나 경매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42만4000명에 이르는 한국 부자가 부(富)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주된 원천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업소득(48.5%)이었다. 그 외엔 부동산투자(25.3%), 상속·증여(15.8%), 근로소득(11.0%), 금융투자(10.5%)이 있었다. 부자들은 부의 원천이자 성장의 기초인 ‘종잣돈’으로 최소 8억원 정도를 생각했으며, 총자산 100억원 이상을 가져야 부자라고 생각하는 비중은 절반이 넘었다.
- 종부세 오늘부터 납부…이의신청·납부유예는 어떻게?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12월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시작된다. 이번 종부세는 과세 대상이 약 122만명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고 공시가격 급등과 세율 인상으로 세 부담이 커지면서 납세자들의 이의신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022년 귀속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15일로, 국세청은 11월말까지 반송 분을 제외한 모든 고지서의 발송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통상 종부세 고지서는 등기로 발송하지만, 소액인 경우 일반 우편물로 나가기도 한다. 하지만 올해는 종부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해 소액이더라도 모두 등기로 발송했다. 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 산출의 근거와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 대표물건 소재지 등을 기재했다. 고지세액은 공제를 반영한 금액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최고 50%, 연령별로 최고 40%의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보유기간·연령을 중복 적용해 80% 한도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한데, 고지서에는 공제 적용 후 산출한 금액을 게재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은 전년대비 28만9000명 늘어 122만명이다. 고지세액은 4조1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336만3000원이다. 1년 전(473만3000원)보다는 줄었지만, 2020년(219만3000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납세자의 38.7%(47만1000명)의 고지세액이 작년보다 늘었다. 주택 가격과 공시가격 상승이 맞물렸고 세율 인상까지 겹치며 종부세 부담이 증가한 것이다. 종부세 고지세액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 관련 불복 심판 청구는 지난해 284건에서 올해는 3843건(9월 기준)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의신청은 종부세를 고지한 세무서나 소관 지방국세청에 할 수 있다. 심사·심판청구는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심사·심판청구는 90일 안에 접수자와 청구자에게 결과가 통지된다.올해 종부세 부담이 커졌지만 고지세액 전액이 고스란히 납부될 가능성은 낮다. 불복 청구를 통해 고지세액이 변경될 수 있고 합산배제·특례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가 추가로 신고를 하면 수정이 가능하다.고령자에 대한 납부유예도 새로 도입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시 2주택을 포함한 1세대 1주택자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및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100만원 초과인 경우 올해부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양도·상속·증여 등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종부세 납부유예가 가능하다.국세청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가 2만4000명으로 추산했다. 이들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유예를 얼마나 신청할지 등 여러 이유로 종부세 결정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며 “앞으로 불복 청구나 납부유예, 합산배제·특례 등에 대한 국세 행정 업무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지난 11월 23일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국세청에서 발송한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