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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용산 아파트·봉화 임야 등 재산 43억 신고
  • 최상목, 용산 아파트·봉화 임야 등 재산 43억 신고[재산공개]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말 기준 재산 42억7605만원을 신고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고용동향 등 경제 지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1975명의 재산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4급 이상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 대상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최 부총리의 재산총액은 지난해보다 2억4890억원 늘어난 42억7605만원이었다. 본인 명의로는 용산구 소재 아파트 전세권(6억원)을 신고했다. 재산 중 예금은 10억8209만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어 증권(2억4000만원), 경북 봉화군 임야 3곳(3259만원), 2015년식 자동차(1007만원), 경북 경주 소재 숙박시설 회원권(500만원) 순이었다.최 부총리의 배우자는 용산구 소재 13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강원 강릉시 소재 전답 3곳(2578만원), 종로구 소재 아파트 전세권(1억원), 예금 13억4326억원, 증권 2억2280만원 등을 신고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의 재산은 6억4903만원으로 1년 전보다 4813만원 줄었다. 김 차관은 서대문구 소재 아파트 전세권과 예금 1억2054만원 등을 신고했다. 주식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등록했다.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1년 전보다 1억7044만원 줄어든 36억437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차관은 서초구의 아파트 한 채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했는데,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해 실거래 가격이 1억2300만원 줄어들었다. 예금은 15억685만원, 증권은 2549만원, 채권은 1000만원 보유했다. 부모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고위공직자 가운데 재산총액 상위 1위는 기재부에서 나왔다.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년 전보다 8억1229만원 늘어난 494억517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최 차관보는 강남구 소재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했고 승용차 2대(2805만원), 예금 3677만원 등을 보유했다. 최 차관보의 배우자는 토지 1억740만원과 예금 2억3758만원, 비상장주식 445억3365만원 등을 신고했다.
2024.03.28 I 이지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현대차 68조, LG 100조 투자…AI 대전환기 승부수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종합-현대차 68조, LG 100조 투자…AI 대전환기 승부수-숨은 세금 없앤다…부담금 18개 폐지-코코아값 2배 넘게 올라…초콜릿도 이젠 못 먹겠네-강달러에 밀린 원·엔·위안…넉달만에 1350원대 환율 눈앞-[사설]세수는 부진한데 감면 남발이라니…긴축재정 맞나-[사설]행동주의 펀드 국내 기업 공격 급증, 방어력 강화해야△2면 종합-전국이 반나절 생활권 ‘일상혁명’…만성적자·열차 독점공급은 숙제-기아 ‘EV3’에 NCM배터리 장착…가성비 대신 보조금 수혜 택했다△3면 먹거리 위협하는 이상기후-커피·올리브·감자·사탕수수도 흉작…폭우·폭염, 밥상물가까지 덮쳤다-하반기엔 라니냐 예고…곡창지대 남미 가뭄 우려-올겨울 한파로 난방 수요 증가 전망…천연가스·석탄값 바닥 치나△4면 부담금 대수술-이르면 7월부터 항공료 4000원, 영화티켓값 500원 싸진다-부담금 폐지하려면 20개 법안 고쳐야…8221억 감면 여부 22대 국회에 달려-하세월 국회 못 기다린다…“규제 263건 한시적 유예”△5면 대기업 ‘통큰 투자’-미래 신사업 선점 위해 8만명 채용…현대차 3년 68조 투자-‘A·B·C’ R&D에 55조 집중 투입…LG 5년 100조 투자-“알리보다 2배 더”…쿠팡, 3조 쏟아부어 ‘전국민 로켓배송’△6면 종합-“10조 의료예산 논의” 제안에도…의협, 사직투쟁 이어 총파업 으름장-서울시, 사업성 높여 ‘상계·중계동 노후단지’ 재건축 길 터준다-한은·금감원·15개 금융사,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내달부터 40대 남성, 암 보험 가입시 月 4000원 더 낸다△8면 정치-‘국회 세종의사당’ 띄운 한동훈…與 내부선 “뜬금없다”-저격수 vs. 중진, 대학 선후배 대결…선거판 달구는 ‘운동권 대첩’△9면 정치-“여는 보수 아들도 많고, 진보 아들도 쌔비 쌨다”…울산 표심 팽팽-대학가와 신구 주거지 공존 서대문…청년·개발 공약이 승부 가른다-여야 나뉜 국회 좌석…‘가나다’ 순 섞어 앉자-[총선人]“중첩 규제 풀어 지역소멸 위기 극복”-[총선人]“국민에 사과하는 마음으로 정치할 것”△10면 경제-힘없이 뚫린 1340원선…1360원까지 갈 수도-반도체 봄바람…수출물량 11.8년만에 최대-1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더 가팔라진 인구절벽-“돌봄업종 외국인 임금 차등…최임위, 수용성 높은 결론 낼 것”△12면 금융-금감원 압박에…하나은행도 홍콩ELS 자율배상-“기업 해외 진출 마중물 붓는다”…10개국 43조 사업 발굴한 수은-중기·소상공인에 41.6조 풀고 부동산PF 사업장에 9조 투입-“조금 부풀려도 괜찮겠지”…한해 보험사기범 10만명△13면 글로벌-中, WTO에 美 IRA법 제소…미중 통상분쟁 격화-“눈덩이 부채, 美 경제 강타”-“한·중 관계 개선 희망…韓정치인들 교민에도 관심 갖길”-美 볼티모어항 폐쇄…물류 차질 우려-BOJ 총재 “환율,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시”△14면 산업-AI 시대 게임체인저…삼성전자 ‘CXL’에 드라이브 건다-현대글로비스 사업 확대…가스 해상운송 나선다-[포토]현대자동차 ‘캐스퍼 스튜디오 송파’ 오픈-“HBM 1위 지키고 수익개선 속도낼 것”-부진한 사업 정리 나선 LG화학…매각 대신 합작사 카드 ‘만지작’-두산에너빌리티, 항공용 엔진 개발 본격화△15면 ICT-우주청 파격 지원에도…우수 인재 확보까지 ‘가시밭길’-위메이드 신작 ‘미르5’ 공개…블록체인 기술 적용해 설계-‘스팸차단 정확도 99%’…AI가 알아서 걸러준다-SKT·LGU+도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가계통신비 절감 기대△16면 제약·바이오-국민연금, 한미약품 ‘모녀 손’ 들었다-황금알 ‘플랫폼 기술수출’…후발주자 든든하네-희귀질환 유전체 딥러닝 분석 ‘구글 경쟁자’ 우뚝-‘북미 진출’ 앞둔 마이크로디지탈, 실적 50% 성장 자신△18면 Auto&Life-카성비 질주가 시작됐다…폭스바겐 전기차 ID.4-[타봤습니다] 벤틀리 ‘벤테이가·컨티넨탈 GT’…거친 노면도 안락, 럭셔리카의 위엄△19면 부동산-안 먹히는 정부 중재…행당 7구역 재개발도 멈춘다-알리여 오라…들뜬 물류센터-한양·GS에너지 ‘동북아 LNG허브 터미널’ 공동추진-LH, 세종시에 모듈러주택 450가구 공급△20면 증권-랠리는 남의 일…속터진다, 네카오-NH證 윤병운號 출범…“현장형 리더 될 것”-코스피 계속 오르겠어?…하락ETF에 베팅하는 개미들-오늘 JB금융 주총…행동주의펀드 “해외주주 의결권 보장해야”-업체들은 차세대 시장 선점 나섰는데…9개월째 국회에 발 묶인 STO 법제화△22면 엔터테인먼트-플랫폼 바꾸고 해외 선공개…드라마 ‘불황 뚫기’ 총력-멕시코 대법 “영화발전투자기금 폐지는 위헌” 판결-[엔터 브리프] 하이브, UMG와 독점 유통 계약-[엔터 브리프] 올림픽 개막식, 美 아이맥스 생중계-[엔터 브리프] MBC, 4년 연속 방문진 자금 출연-[엔터 브리프] 독립영화 최대 1000만원 창작지원△24면 피플-“오래 꿈꿔온 강렬한 영적 여정…韓 관객과 함께하고파” 카운터테너 필리프 자쿠스키-포크 1세대 가수 서유석, 뇌경색 후 손가락 안 펴지지만…“지구촌 평화 위해 노래할 것”-30주년 넥슨, 투톱체제 전환-탁영준 SM 공동대표이사 선임-KT클라우드 대표에 최지웅-하나금융그룹 ‘AI 윤리강령’ 선포-권오갑 HD현대 회장, 외국인 근로자와 소통-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직원과 토크콘서트-KB스타즈 배구단, 삼현초에 재능기부△25면 오피니언-[안종범의 나라살림] 공약가계부를 쓰자-[생생확대경] 다시 ‘우생순’…프로핸드볼이 뛴다△26면 전국-민둥산서 19만그루 빼곡 편백숲으로…부산 도심과 산촌을 잇다-저평가된 은평…교통·문화 인프라 연결해 미래 먹거리 구축-경기 지자체 ‘과학고 설립’ 요구 확대-경기 태양광발전 800곳 설치한다-“의정부도 용산처럼”…국가주도 ‘캠프레드클라우드’ 개발 목소리-성남시, 난임부부에 한방 치료비 지원△27면 사회-동대문 짝퉁천국 ‘새빛시장’ 가보니…“샤넬지갑 5만원” 관광객에 대놓고 가품 판매-‘늘봄학교 꼴찌’ 서울교육청, 151개교 확대 나선다-대책없는 ‘마약운전’ 급증…“현장 단속·처벌 강화해야”-병역거부·탄핵 사건…“재판 지연 해소 위해 연구관 늘려야”-법무부, 교정시설에 ‘마약 재활과’ 만든다
2024.03.27 I 이다원 기자
대학가·주거지 공존하는 서대문…청년·개발 공약 승부수
  • 대학가·주거지 공존하는 서대문…청년·개발 공약 승부수[4·10격전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서울 서대문구는 오래된 도시이자 복합적인 지역이다. 단독·다가구 주택 등 전통적 주거지에 뉴타운 재개발로 신·구축 주택이 공존하며 다양한 계층이 거주한다. 아울러 관내 대학이 8개나 몰려 있어 대학생 등 청년층 거주 비율도 높은 편이다. 지난 26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신촌동) 연세로 일대 신촌명물거리에서 대학생 등 행인들이 거리를 걷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서대문갑 ‘與이용호 vs 野김동아’, 청년·재개발 중점‘신촌’으로 대표되는 서대문갑은 특히 청년 인구가 많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서대문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20대 2만7699명, 30대 2만2830명으로 2030 인구(5만529명) 비중이 전체(14만3879명)의 약 35.1%에 이른다. 연세대·이화여대·경기대·추계예대·감리교신학대 등 대학도 5개나 있다. 이 밖에 재개발이 추진 중인 북아현동, 전통적 주거지인 연희동과 홍제1·2동에는 중·장년과 노년층이 다양하게 거주한다.서대문갑은 최근 5번(제17~21대)의 총선 중, 18대 총선 단 한 번만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차지한 야권 강세 지역으로 분류된다.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4선을 지낸 후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하면서 격전지로 떠올랐다.민주당은 우 의원 불출마로 이곳을 ‘청년 전략 특구’로 지정하고, 대국민 공개 오디션과 경선을 통해 김동아(36)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선발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은 친명(親이재명) 인사로 분류된다. 김 후보는 정권 심판과 검찰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 가변차로 마련 등 교통 대책 마련과 청년 주거 공약도 구상 중이다.국민의힘에서는 전북 남원·임실·순창 현역 재선 이용호(64) 의원이 지역구를 옮겨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민의당을 거쳐 국민의힘에 합류한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이른바 ‘소상공인 살리기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후보는 이번 총선 공약으로 △경의선 지하화 추진 및 입체 복합 개발 △홍제지구 중심 활성화 및 서북권 랜드마크 조성 △북아현지구 재개발 등 모아주택·모아타운 신속 추진 등을 내걸었다.이번 총선에서 여야 모두 서대문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대장동 사건 재판 출석 전, 아현역을 찾아 김 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를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8일 오전 현대백화점 신촌점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열리는 이 후보의 출정식에 참석해 현장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지난 26일 서대문구 신촌 명물거리에서 만난 대학생 김모(23)씨는 “월세와 교통비 부담이 커서 관련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고, 북아현동 50대 거주자 박모씨는 “일대 재건축·재개발 등 환경 정비를 잘 추진할 수 있는 후보를 뽑을 것”이라고 했다.지난 26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모래내시장 먹자골목에서 오래된 점포 거리 너머로 가재울 뉴타운 신축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서대문을 ‘與박진 vs 野김영호’, 주거환경·교통 관심‘가재울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서대문을은 최근 다섯 번 총선 중 17~19대 옛 한나라당·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3번, 20~21대 민주당이 2번씩 차지한 지역이다. 여야를 두고 민심이 반반인 이곳은 뉴타운 재개발이 일부 진행된 가좌동, 옛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인 홍은동을 아우른다. 대학도 3곳(명지대·명지전문대·서울여자간호대) 있고 거주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젊은 층도 다수 거주한다.민주당에서는 현역 재선 김영호(56) 의원이 3선을 노린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학교 주변 안전, 보행자 신호등 설치, 청소년 문화시설, 스마트쉘터형 버스정류장 확대 등 생활 밀착형 공약을 다수 제시했다.국민의힘에서는 서울 강남을 현역 4선이자 전 외교부 장관인 박진(67) 후보가 지역구를 옮겨 맞붙는다. 박 후보는 오래된 주거지가 많은 홍은·홍제동 일대 맞춤형 주거 공약과 교육 환경 개선, 서울 내부순환 급행전용 철도망 ‘가재울 뉴타운역’ 환승 연결 등을 약속했다.지난 26일 서대문구 남가좌동 모래내·가재울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한 60대 자영업자는 “대출 원리금 부담은 높은데 매출은 예전만 못해서 소상공인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홍은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34)씨는 “홍은사거리 일대 상습 교통 체증 해소와 마을버스 증차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2024.03.27 I 김범준 기자
'서대문 최대어' 북아현3구역 재개발 진통..주말 연임총회 분수령
  • '서대문 최대어' 북아현3구역 재개발 진통..주말 연임총회 분수령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서대문구 최대 개발사업장으로 꼽히는 북아현3구역이 대내외 악재로 진통을 겪고 있다. 공사비 급증으로 사업성 악화가 우려된 데 이어 조합원 간에 갈등이 격화하면서 내분이 커지고 있다.북아현3구역 조감도.(사진=조합)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북아현3구역재개발조합은 오는 30일 14시 조합원 총회를 열어 현재 임원진의 연임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날 총회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내부에서 일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북아현3구역 정상화추친위는 찬반 투표인 ‘연임’이 아니라 선거를 하는 ‘선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대의원 회의에서 선임이 아니라 연임을 안건으로 총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자 추진위는 오는 28일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 총회를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결론적으로 정족수 부족(조합원 과반 참석 요건)으로 해임 총회는 무산됐으나 이를 계기로 조합원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조합 내홍은 민형사 관련한 법적 분쟁으로 번진 상태다. 추진위는 연임 총회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총회 이전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전날 열린 심리에서 대의원 회의 개최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앞서 일부 조합원과 관할 서대문구청이 조합 집행부를 도정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개중에 조합원 고발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원이 2000명에 이르다 보니 현안에 관심 갖지 못하는 이들도 다수”라며 “총선이 끝나는 오는 5월께 다시 조합장 해임 총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김흥렬 조합장은 “일부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라며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소수가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업을 둘러싼 변수는 외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공사비가 증가하면서 수익성 악화 우려가 따른다. 최근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면서 공사비를 3조3600억원으로 책정했다. 애초 2011년 8200억원 수준이었는데 12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 증가한 가구 수와 물가 상승률, 최근 급증한 공사비 여파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조합원 사이에서 분양가 부담이 전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뒤따른다.북아현3구역은 북아현뉴타운 가운데 가장 넓은 26만여 ㎡를 재개발해 3600여 세대를 공급하는 대규모 사업지로 꼽힌다. 2011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분양 부진, 조합 집행부 비리 등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24.03.27 I 전재욱 기자
대학가 알바 평균시급 1만751원…서울>울산>세종 순
  • 대학가 알바 평균시급 1만751원…서울>울산>세종 순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학가 아르바이트(알바)의 평균 시급이 1만원을 조금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알바천국이 최근 1개월간 대학가 알바 공고를 조사한 결과 평균 시급은 1만751원이었다. 올해 법정 최저 시급(9860원)보다 891원 높은 액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1045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울산 1만975원 △세종 1만930원 △경기 1만903원 순이다. 전년 대비 평균 시급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강원도로 4.9% 인상률을 보였다. 반면 제주도는 유일하게 평균 시급이 8.9% 하락한 1만871원으로 조사됐다. 대학별로는 서울 성북구 소재 성신여대가 1만3109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국체대(송파구, 1만1994원) △서울교대(서초구, 1만1934원) △서울과기대(노원구, 1만1633원) △연세대(서대문구, 1만1571원)가 뒤를 이었다. 대학가 알바 공고 중 가장 비중이 큰 업종은 ‘일반음식점’으로 전체의 27.2%를 차지했다. 이어 △커피전문점(11.5%) △편의점(11.4%) △패스트푸드(5.7%) △캐셔·카운터(4.1%) 등의 비중이 컸다. 알바천국은 “대학생 1851명을 대상으로 신학기 알바 계획을 조사한 결과 최근 4년간 동일 조사 중 가장 높은 79.5%의 응답률을 기록할 만큼 개강 시즌 대학가 알바 구직에 대한 관심이 컸다”며 “최근 한 달 동안 알바천국에 등록된 대학가 알바 공고 수 역시 지난해보다 8.3% 증가하는 등 대학가 알바 구인도 활발하게 진행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2024.03.27 I 신하영 기자
베드타운 아니라 '강북 신도시'.."강남과 맞먹도록 개발"(종합)
  • 베드타운 아니라 '강북 신도시'.."강남과 맞먹도록 개발"(종합)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베드타운에 머물던 강북을 경제도시로 탈바꿈하려는 서울시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강북 상계·중계·하계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재건축하도록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가 뒤따른다. 지하철 차량기지 같은 유휴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기업을 유치하고 이로써 일자리도 늘어날 전망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 청사에서 열린 ‘다시, 강북 전성시대’ 기자설명회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2탄 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했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을 합친 11개 자치구에 걸쳐 있다.우선 강북권 재건축·재개발을 유도하고자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개발을 유도한다. 30년 넘은 주택 46%가 강북권에 모여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처다. 상계, 중계, 하계, 월계 등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키고자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지원한다. 이로써 127개 단지 약 10만 세대가 기존 신통기획보다도 사업기간을 1년 가량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을 상향하고, 공공기여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한다.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65개 단지, 4만2000여 세대의 용적률을 1.2배 상향해 사업추진을 돕는다.재개발 요건 ‘노후도’를 67%에서 60%로 완화하고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개발 가능 지역이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2.8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높이 제한으로 개발이 어려운 자연경관·고도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한다. 자연경관지구는 기존 3층에서 약 7층(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인다.이와 함께 상업지역은 지금보다 3배까지 확대하고 첨단산업과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현재 상업시설 면적은 동북(343.1만㎡)과 서북(176.2만㎡)을 합쳐도 서울 권역에서 가장 작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최하위(동북 50조원, 서북 33조원)다. 상업지역을 늘리고자 총량제를 폐지한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지역별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창동 차량기지, 신내 차량기지, 옛 서울혁신파크 부지, DMC 2.0 부지 등은 상업지역 종 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이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등 6개 대학은 R&D 캠퍼스로 선정하고 용적률과 높이 등 규제를 완화한다. 광운대 역세권(약 900실), 북아현3구역(약 500실)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 한다. 강북지역은 서울 종합대학의 83%, 대학생 41여만 명이 밀집한 데 따른 것이다.아울러 강북권 주민 누구나 걸어서 20분 안에 숲과 공원, 하천에 다다르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를 조성한다. 동부간선도로 상부를 공원화하고 경의선숲길 보행네트워크, 백련근린공원 힐링공간도 재조성한다. 내년까지 자치구별 1개 이상의 수변활력거점을 조성한다. 홍제천 수변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 걸어서 가깝게 만날 수 있는 14개 수변 감성 공간을 추가로 조성한다. 서울 아레나, 권역별 시립도서관, 복합체육센터 등 문화시설도 새로 짓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시가 강남으로 커지는 과정에서 각종 상업·문화 시설이 집중돼 강북은 발전에서 소외돼 왔다”며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강북으로 재탄생하도록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북 상업지역을 강남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며 “강북 대개조 프로젝트는 상반기 정비계획을 완성하고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6 I 전재욱 기자
재판 전 출근길 시민 만난 이재명 "검찰이 제 손발 묶으려 해" 호소
  • 재판 전 출근길 시민 만난 이재명 "검찰이 제 손발 묶으려 해" 호소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대문구를 찾아 출근길인 시민들을 만났다. 최근 전국을 돌며 선거운동에 전념하던 이 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대장동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일정과 동선을 최소화했다. 이 대표는 시민들에게 “제가 오늘 재판에 가야 한다”며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대문구 아현역에서 김동아(서대문갑), 이지은(마포갑) 후보와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지하철2호선 아현역을 찾았다.이 지역은 서울 서대문구갑 지역구로 이 대표가 오기 전까지 지역 현역 의원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과 김동아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출근길 인사를 했다.시민들은 몰려든 취재진에 당황하며 김 후보의 인사에도 눈길을 주지 않고 빠르게 지나쳤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이 김 후보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하거나 “김동아 파이팅”하고 외치며 지나가는 모습도 포착됐다.9시께 도착한 이 대표는 오자마자 이 자리에 있던 김 후보와 서울 마포갑의 이지은 민주당 후보를 잘 부탁한다며 시민에게 소개했다. 그는 이들을 옆에 세워두고 “민주당은 개혁공천으로 (인물을) 바꿨다. 더 훌륭하고 새로운 인물들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의힘 후보들과 민주당 후보들을 비교해달라”고 자신감을 보였다.이어 “그리고 현재의 이 황당무계한 현실을 계속 악화시키려 하는 국민의힘과, 현실을 이겨내려는 민주당을 비교해서 국민의 삶에, 대한민국의 발전에 어떤 쪽이 더 도움되는 것인지 선택해주시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우 의원은 “서대문갑과 마포갑 모두 젊은 후보로 교체했다”며 “민주당이 변하는 확실한 증표다. 많이 도와달라”고 덧붙였다.한편 이 대표는 “중요한 시기인데 제가 오늘 재판을 가는 날”이라며 “검찰이 정치를 하다보니 굳이 제가 없어도 되는 재판을 가야 한다고 해서 가게 됐는데, 가는 길에 짬이 좀 생겨 김동아 후보를 지원하러 왔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은 “주권자가 가만 있으면 안된다”고 소리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그는 또 “검찰이 야당 대표인 이재명의 손발을 묶고 싶어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게 검찰독재국가의 실상”이라고 힘줘 말했다.우 의원은 “공당의 대표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선거일정이 시작되는데 대표를 계속 재판 일정에 불러낸다면 명백한 선거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선거 때문에 재판 불출석했는데 오늘 나온 이유 말해달라”, “금요일에도 재판이 잡혀 있는데 출석할건가”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답하지 않았다.
2024.03.26 I 이수빈 기자
강북 신도시급으로 재건축..베드타운서 경제도시로 대개조
  • 강북 신도시급으로 재건축..베드타운서 경제도시로 대개조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강북 상계·중계·하계 대단지 아파트가 신도시급으로 재건축하고, 차량기지에 기업이 들어와 일자리고 늘어날 전망이다.상계동 아파트 단지.(사진=이데일리)서울시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2탄 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했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을 합친 11개 자치구에 걸쳐 있다.우선 강북권 재건축·재개발을 유도하고자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개발을 유도한다. 30년 넘은 주택 46%가 강북권에 모여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처다. 상계, 중계, 하계, 월계 등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키고자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지원한다. 이로써 127개 단지 약 10만 세대가 기존 신통기획보다도 사업기간을 1년 가량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공공기여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한다.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65개 단지, 4만2000여 세대의 용적률을 1.2배 상향해 사업추진을 돕는다.재개발 요건 ‘노후도’를 67%에서 60%로 완화하고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개발가능지역이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2.8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높이 제한으로 개발이 어려운 자연경관·고도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한다. 자연경관지구는 기존 3층에서 약 7층(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인다.이와 함께 상업지역은 지금보다 3배까지 확대하고 첨단산업과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현재 상업시설 면적은 동북(343.1만㎡)과 서북(176.2만㎡)을 합쳐도 서울 권역에서 가장 작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최하위(동북 50조원, 서북 33조원)다. 상업지역을 늘리고자 총량제를 폐지한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지역별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창동 차량기지, 신내 차량기지, 옛 서울혁신파크 부지, DMC 2.0 부지 등은 상업지역 종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이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등 6개 대학은 R&D캠퍼스로 선정하고 용적률과 높이 등 규제를 완화한다. 광운대 역세권(약 900실), 북아현3구역(약 500실)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 한다. 강북지역은 서울 종합대학의 83%, 대학생 41여만 명이 밀집한 데 따른 것이다.아울러 강북권 주민 누구나 걸어서 20분 안에 숲과 공원, 하천에 다다르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를 조성한다. 동부간선도로 상부를 공원화하고 경의선숲길 보행네트워크, 백련근린공원 힐링공간도 재조성한다. 내년까지 자치구별 1개 이상의 수변활력거점을 조성한다. 홍제천 수변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 걸어서 가깝게 만날 수 있는 14개 수변감성공간을 추가로 조성한다. 서울 아레나, 권역별 시립도서관, 복합체육센터 등 문화시설도 새로 짓는다.
2024.03.26 I 전재욱 기자
대한민국임시정부史, 대학 정규 강의 단국대에 첫 개설
  • 대한민국임시정부史, 대학 정규 강의 단국대에 첫 개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민족 독립운동의 구심체로서 다양한 독립투쟁을 전개했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를 배우는 대학 정규 강의가 처음으로 개설된다.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사 정규 강의 개설을 위해 26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김희곤 임시정부기념관장과 전은화 단국대학교 교육혁신원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업무협약에 따라 단국대학교는 올해 2학기부터 정규 2학점을 인정받는 교양 강의로 ‘대한민국임시정부사’를 개설할 예정이다. 총 15주로 구성된 강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적 가치’를 비롯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정부 수립’ 등을 주제로 임시정부사 연구자 10여 명이 교단에 설 예정이다. 또 수강생들이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 관람과 대중강연에 참여해 임시정부기념관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주제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향후 단국대학교 죽전(용인)과 천안 캠퍼스 학생들도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업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김희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은 “임시정부의 역사와 가치, 임시정부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대학생들이 수학할 수 있도록 정규 강의로 처음 개설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내실있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단국대학교 측과 적극 협력하는 것은 물론, 더 많은 대학교에서 임시정부사에 대한 강의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서울시 서대문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찾아 기념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2024.03.26 I 김관용 기자
한동훈,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이재명은 재판 출석
  • 한동훈,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이재명은 재판 출석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26일)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두 인물이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보수증 결집에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대구의 박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한다. 박 전 대통령의 ‘복심’ 유영하(달서갑) 국민의힘 후보도 함께 한다.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한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 예방을 통해 막판 보수층 잡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박 전 대통령은 보수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아이콘이다. 한 위원장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 수사를 이끈 검사 출신인 만큼 이들의 회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앞서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등으로 도태우 변호사의 대구 중남 공천을 취소한 바 있다. 도 변호사는 탄핵 정국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이에 강성 보수층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이 같은 잡음을 잠재울 예정이다. 특히 사면 이후 정치적 메시지를 자제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낼 지도 주목된다.대구 일정을 마친 뒤 위원장은 부산·울산·경남(PK)을 방문해 ‘릴레이 거리인사’에 나선다. 울산에선 북구 호계시장, 동구 동울산종합시장, 남구 신정시장을 차례로 방문해 유권자와 만난다. 이후 한 위원장은 경남 양산 ‘젊음의 거리’와 부산 사하 신평역으로 이동해 격전지로 꼽히는 낙동강 벨트에서 선거 유세를 이어간다. 낙동강을 둘러싼 선거구는 10석이 걸린 PK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재판에 참석할 예정으로 별다른 지방 일정은 소화하지 않는다. 이 대표는 재판 참석 전 서울 서대문 아현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진행한 뒤 서초동으로 이동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4·10 총선을 이유로 재판에 지연 출석 및 불출석하며 재판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으로 재판을 연기한다”면서도 “다음 기일에도 이재명 피고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강제소환을 반드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2024.03.26 I 조민정 기자
전의교협, 한동훈 왜 만났나…"대통령실과 소통 원활해서"
  • 전의교협, 한동훈 왜 만났나…"대통령실과 소통 원활해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이유를 두고 “대통령실과 소통이 원활한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25일 밝혔다. 전의교협은 의대 교수들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사직서 제출 날짜를 정한 적이 없고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이 2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윤정 전의교협 홍보위원장은 25일 이날 오후4시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6일부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히면서 실질적인 위협이 진행되고 있다고 느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전의교협 내부에서도 과거(갈등국면) 에는 협상력을 발휘했었는데 집행부가 (이번에는) 협상력을 발휘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많았다”고 했다. 이어 “노력의 일환으로 종교계, 언론방송계와 회동을 해오던 연장선상에서 대통령실과 소통이 원활한 대상자가 누굴까 찾던 중 한 위원장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또 한 위원장을 만나기 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대한의사협회(의협)와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대해 소통했다고도 설명했다.조 교수는 한 위원장과의 회동 자리에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로 정부와 전공의들이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한 위원장에게) 요청했다”고 했다. 또 “한 위원장은 (본인이) 잘 모르는 영역이라 제한된 역할이지만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은 (대통령에게) 전달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정리했다”고 설명했다.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을 두고서는 “모든 언론이 사직서 제출을 다루고 있는데 전의교협은 사직서에 관심이 없었다”며 “사직서는 교수들의 자율에 따라 알아서 내는 것이다. 강요하거나 몇일에 내자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2024.03.25 I 김윤정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5개월간 취약계층에 '쌀 41톤' 기부
  • HDC현대산업개발, 5개월간 취약계층에 '쌀 41톤' 기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경북 포항시 지역 아동센터에 쌀 3톤을 전달하며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져 온 ‘사랑나눔 릴레이 기부’를 마쳤다.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5개월간 기부한 쌀은 총 41톤에 달한다. HDC현대산업개발, 포항시 해맞이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이 지난 21일 쌀 3톤 기탁식을 열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HDC현대산업개발)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1일 포항시 해맞이지역아동센터에서 기탁식을 열고 쌀 3톤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달한 쌀은 해맞이지역아동센터, 제일지역아동센터, 선린지역아동센터, 미래지역아동센터, 환여동지역아동센터, 송라면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 그동안 기부한 쌀은 서울시 동작구, 서대문구, 노원구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평택시 등 수도권과 더불어 충북 청주시, 전북 군산시, 강원도 강릉시, 경남 창원시 등 전국 각지 12개 지역의 취약계층 지원단체 50곳에 전달됐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 소외된 이웃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지속적인 쌀 소비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올해도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 신규 상생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임직원들이 동참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25 I 이배운 기자
한동훈 “정부-의료계, 대화 물꼬 트여…당이 필요한 중재할 것”
  • 한동훈 “정부-의료계, 대화 물꼬 트여…당이 필요한 중재할 것”
  • [이데일리 김형환 이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의정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당의 중재로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고 주장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한양대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전공의 (면허정지)와 관련한 유연한 (행정적) 처리와 (의료계와) 건설적 대화를 하겠단 정부 방침이 전날 보도된 바 있다”며 “이제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고 국민 건강이라는 중요한 문제도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가 잘 추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날 한 위원장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만나 전공의 면허정지와 관련된 사항, 의정 대화와 관련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 그럼에도 전의교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 관련 철회가 없이는 의대 교수 사직을 예정대로 이날부터 이어가겠다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선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중재가 필요하다는 호소를 제가 들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한번에 끝나겠는가”라며 “다양한 단체가 있고 저희도 시간이 필요하다. 행정적 처리에 대해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전의교협 측) 요청이 있어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한 위원장은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을 조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가 상황을 주도했고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건설적 대화가 첫 시작됐는 것이고 그 부분을 중재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적절한 증원 규모에 대한 즉답은 피했다.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인당 25만원씩 총 1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고물가에 고통받는 분들을 돕기 위해 돈을 푼다는 것인데 돈을 풀면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단순한 계산”이라며 “돈재원을 사용할 때 어떤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3.25 I 김형환 기자
전의교협 "의대 2000명 증원 비현실적…과학적추계 근거해야"(종합)
  • 전의교협 "의대 2000명 증원 비현실적…과학적추계 근거해야"(종합)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이 “(정부가 밝힌 증원규모인) 2000명이라는 숫자는 의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숫자”라며 “의대 교육 여건을 고려하고 의사 수 추계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다음 숫자를 발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정부의 입학정원(증원)과 정원배정 철회가 없는 한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이 2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가 못 박은 증원 ‘2000명’ 규모는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정부가 밝힌 증원규모인) 2000명이라는 숫자는 의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숫자”라며 “교육 여건을 고려하고 의사 수 추계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다음 숫자를 발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증원 백지화라는게 0명 증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과학적 사실과 정확한 추계, 현재 의대 교육여건과 병원 수련여건을 잘 반영한 (증원) 결과가 나오면 누구나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의교협은 내년도 한시적인 증원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회장은 “한번 정원이 충원될 경우 (여파는) 학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예과·본과는 물론 수련 과정으로 연속해서 넘어간다”며 “대학 교육이나 전공의 수련을 위해서는 규모에 맞게 강의실 등 제반 상황이 바뀔 수밖예 없고 투자 비용도 막대하게 커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이 2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날 진행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회장단 간 간담회에서 의대 입학정원·배정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입학정원·배정은 협의·논의의 대상도 아니며 대화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또 한 위원장이 언급한 ‘건설적인 대화’를 두고서는 “건설적인 대화라기보다는 건설적으로 나아가려면 대화의 창이 열려야 하는데 정부 발표를 보면 대화 주체·책임·내용 등이 모호했다”며 “현 사태를 책임질 수 있는 대화 주체가 필요하다는 전의교협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협의체를 꾸려 대화하겠다는 정부 측 움직임에 대해서는 “보도된 것처럼 정부의 협의체 구성이나 전공의 처벌(유보) 등에 대한 부분은 과거보다는 진일보한 제안이고 호의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문제는 제안의 구체성이나 다뤄야 하는 내용이 자세히 정리돼 있지 않다”고 했다.전의교협은 계속해서 정치계·종교계 등과 소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25일부터 교수들 사직이 진행돼 외래진료 시간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종교계·언론계와도 접촉하면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대화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대화에는 전혀 거리낌이 없다”고 했다.한편 이날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이 사직에 나선다. 앞서 전의교협과 전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부터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직은 각 대학별로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사직서 제출 후에도 의대 교수들은 대학병원 진료를 일정 수준 유지한다. 전의교협은 사직이 시작되는 이날부터 주 52시간 이내 외래진료·수술·입원 진료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대학 병원에서 필수의료를 담당 중인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서던 당직 근무를 대신 하면서 평소보다 배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1일부터는 외래진료를 최소화한다. 응급·중증환자의 안정적 진료를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2024.03.25 I 김윤정 기자
전의교협 "정부 의대배정 철회 없인 해결 어렵다"
  • 전의교협 "정부 의대배정 철회 없인 해결 어렵다"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부가 행정처분을 미루고 의사단체들과 대화에 나서겠다고 한 데 대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은 “정부에 의한 입학정원과 정원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고 25일 밝혔다.25일 오전 서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열린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 총회’에서 교수들이 정부 의료 정책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오전 전의교협 측은 “입학정원 및 배정은 협의 및 논의의 대상도 아니며 대화하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전의교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그러면서도 “정부에 의한 입학정원과 정원배정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이들은 의대 교수들의 근무시간 단축 계획도 재확인했다. 전의교협은 “주52 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금일부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현재 (정부의) 입학정원의 일방적 결정과 감당하기 어려운 의대 정원 배분으로 촉발된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누적된 피로에 의해 (근무 시간 축소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전날 진행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회장단 간 간담회에 대해서는 “전공의에 대한 처벌은 의과대학 교수의 사직을 촉발할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며 “전공의와 학생을 비롯한 의료진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겁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 직후 한 위원장은 “정부-의료계 간 중재 요청을 받은 만큼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전의교협 면담 직후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줄 것을 대통령실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한 데 이어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한편 전의교협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연세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2024.03.25 I 김윤정 기자
尹 '유연한 처리' 당부에…총리실 "의료계 대화 실무작업 착수"
  • 尹 '유연한 처리' 당부에…총리실 "의료계 대화 실무작업 착수"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빠른 시일 내 의료계 관계자들과 만나 대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반발해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행정처분과 관련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당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천명 확대를 발표한 뒤에도 전공의를 중심으로한 의사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2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무총리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한 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건설적 대화체를 갖도록 당부한 것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총리실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한 총리와 의료계 관계자들이 마주 앉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정과 의료계는 의료 개혁에 대해 각자 입장 차가 있지만,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의 만남을 통해 의미 있는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도록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후 윤 대통령에게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의 건의를 수용한 후 한 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며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이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국면에도 변곡점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오는 26일로 예상됐던 전공의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은 유예될 길이 트였다. 서울대·연세대 의대를 포함한 전국 20개 의대 교수들은 오는 25일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변화의 여지가 생겼다.
2024.03.24 I 이지은 기자
尹, 한동훈 요청에 “전공의 면허정지 유연하게 처리”(종합)
  • 尹, 한동훈 요청에 “전공의 면허정지 유연하게 처리”(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김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관련해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거행된 제9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 행사를 마친 뒤 헤어지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어깨를 두드려 주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을 받고 이같이 내용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결정은 한 위원장의 행보와 맞닿아 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만나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전의교협 측 입장을 들은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에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고 윤 대통령이 즉각 응답한 것이다.한 위원장이 전의교협과 대화를 마치고 나온 시점이 오후 4시 50분쯤인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실에서 오후 6시에 언론 공지를 내기까지 불과 1시간 10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속전속결로 결정한 셈이다. 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피해받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의료계도 정부와 건설적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도 제게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건설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문제를 푸는 방식을 제시하겠다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날 만남은 전의교협에서 제안해 이뤄졌다. 당초 전의교협은 여의도 중앙당사를 방문하겠다고 했으나, 한 위원장은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하면서 막혀 있던 의정 대화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은 법과 원칙에 따른 처분 방침을 나타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전에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집단행동 중인 의료을 상대로) 26일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가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가급적 정부는 행정적 처분이나 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면서도 “현재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조속히 돌아와 환자 곁에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03.24 I 박태진 기자
의-정 갈등에 한동훈 중재자 역할..해법 모색하나
  • 의-정 갈등에 한동훈 중재자 역할..해법 모색하나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에 이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도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키로 하면서 의료 공백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의대 교수들을 찾아 의-정 간 중재에 나선데 이어 대통령실에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향후 기류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로 구성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사직은 각 대학별로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일로 정한 25일은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로 26일부터는 면허정지 처분이 실제 이뤄질 수 있다. 의-정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찾아 직접 중재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정부-의료계 간 중재 요청을 받은 만큼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전의교협 면담 직후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줄 것을 대통령실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한 데 이어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4.03.24 I 김윤정 기자
의대 교수도 집단사직…한동훈 "필요한 역할하겠다"
  • 의대 교수도 집단사직…한동훈 "필요한 역할하겠다"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에 이어 전국 의대 교수들도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키로 하면서 의료 공백이 최대 고비를 맞이할 전망이다.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병원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최소한의 의료행위만 하겠다고 밝혀 적잖은 의료공백이 예상된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직접 교수들을 찾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로 꾸려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사직은 각 대학별로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일로 정한 25일은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로 26일부터는 면허정지 처분이 실제 이뤄질 수 있다.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을 하루 앞둔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해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도 국민의 우려를 가중하지 않도록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날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전의교협 간부들을 만난 한 위원장은 “전의교협은 정부와 건설적 대화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며 “정부-의료계 간 중재 요청을 받은 만큼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4 I 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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