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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투표 전 마지막 주말…한동훈 충청권·이재명 수도권 찾아 ‘심판’ 강조
- [대전·서천·논산·아산·서울=이데일리 이도영 이수빈 기자]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주말인 7일 여야는 막판 승부처 공략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심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충청권에서 야권 후보의 각종 논란을 부각하며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을 앞세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접전지인 서울 ‘한강벨트’와 탈환을 노리는 ‘강남3구’ 지원에 집중하며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였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7일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에서 장동혁 충남 보령·서천 후보(왼쪽)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막말’ 김준혁 공천 유지에 “민주당, 성희롱 정당”한 위원장은 이날 대전 유성 지원유세를 시작으로 충남 논산·공주·서천·당진·아산·천안과 충북 청주를 찾는 강행군으로 중원 민심 얻기에 주력했다. 충청권은 충북 8석, 충남 11석, 대전 7석, 세종 2석 등 총 28개 의석이 걸려 있는데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20석을 차지했다.한 위원장은 충청권 유세에서 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양문석(경기 안산갑), 공영운(경기 화성을) 후보와 박은정 후보(조국혁신당 비례 1번) 등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정치권 안팎에서 사퇴 요구가 나오는 후보들의 공천을 취소하지 않은 점을 파고들었다. 이들의 각종 논란을 유권자들에 상기시키며 ‘스윙보터’ 충청을 비롯해 수도권 민심을 동시에 노리는 모습이다.한 위원장은 이날 충남 당진 유세에서 “저희는 어렵더라도 여러분의 지적 사항을 다 반영했다”며 “민심을 신경 쓰지 않는 게 독재인데, 민주당과 조국당은 김준혁·양문석·공영운·박은정 등에 대해 여러분이 안 된다고 강하게 말하지만,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조국 대표가 개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공공연히 대통령 끌어내리겠다고 하는데 그 혼란과 혼돈을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겠나. 범죄자들이 모든 국력을 소진해서야 되겠느냐”고 덧붙였다.한 위원장은 특히 ‘이화여대생 미군 성 상납’, ‘연산군 스와핑’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 후보에 대해 “김 후보를 비호하고 끝까지 국민의 대표로 밀어 넣겠다고 하는 민주당은 여성 혐오 정당, 성희롱 정당”이라고 꼬집었다.한 위원장은 조 대표의 공약인 ‘사회연대임금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사회연대임금제는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자제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 등으로 해당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대전 유세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돈을 구석구석 범죄로 쪽쪽 빨아먹으면서 (대기업 직원의) 임금을 낮추겠다고 개폼을 잡냐”고 직격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역 앞에서 열린 홍익표 서초을 후보 지원 유세에서 강남·서초 후보들과 손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한나 서초갑 후보,박경미 강남병 후보, 이 대표, 홍익표 서초을 후보.(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지지율 상승세’에 강남3구서도 지지 호소한 이재명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총선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갔다. 그는 3~4%포인트 내에서 승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한강벨트’와 지지율 상승세가 붙은 강남3구의 후보들을 만나 지원사격했다.이날 오전 인천 계양을에서 자신의 선거유세를 마친 후 서울을 찾은 이 대표는 가장 먼저 서울 서초을 지역구로 향했다. 이곳은 3선의 홍익표 민주당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곳으로 △강남갑 △강남병 △서초갑 △송파갑과 함께 지난 1990년대 이후 한 번도 민주당 계열 후보가 당선된 적 없는 ‘험지’다.이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이번 4월10일에는 니편이냐, 내편이냐 따지지 말고, 이 나라가 다시 선진국가로 되돌아갈 수 있게 서초구민 여러분이 확실히 경고해달라”고 호소했다.그는 특히 “경쟁하지 않는 대리인들이 과연 주인에게 충성하겠냐”며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무조건 한쪽만 선택하면 그들은 국민을 업신여길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남3구는 보수 정당 국회의원이 ‘임명’되는 곳이란 일각의 주장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엔 다른 선택을 해보시라. 다른 사람을 써보고 잘하면 계속 쓰고 부족하면 또 바꾸면 되지 않나”라며 홍 후보를 선택해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강청희 서울 강남을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를 한 이 대표는 “찍어도 안 될 것이란 생각에 (지지자들이) 투표하지 않는다”며 “근데 분명한 건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고 참여를 독려했다.이 대표는 여당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도 얻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그들의 눈물은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다수 국민의 아픔을 이용하는 악어의 눈물”이라며 “그 눈물을 동정하고 연민한 대가로 우리는 더 고통스러운 눈물을 수십 배, 수백 배 흘리게 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 與엄태영 “제천·단양~수서 잇는 KTX로 일일생활권 형성”[총선人]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KTX 수서(강남) 개통과 수도권 전철 제천 연장을 조속히 이뤄내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어, 지역주민뿐 아니라 기업과 관광객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준수도권’으로서 지방소멸·인구소멸 위기 반드시 극복해 내겠다.”4·10 총선에서 충청북도 제천·단양에 출마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충청을 교통의 요충지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제천시의원, 재선 제천시장(민선 3·4기)을 지내 ‘지역 현안 전문가’로 불리는 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처음 여의도에 입성한 뒤 당 원내부대표, 비상대책위원, 조직부총장 등 국민의힘 내에서 요직을 두루 맡았다.엄태영 국민의힘 충북 제천·단양 후보.(사진=엄태영 의원실)엄 의원은 재선에 도전하는 각오로 “제천·단양은 대형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기에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재선 지역 국회의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 아쉬운 점으로 “우리 당의 진정성 있는 여러 정책이 야당일 때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으로, 여당일 때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 의회 폭거로 가로막혔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거대의석을 무기 삼아 의회 횡포를 부리고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들 입맛에 맞는 정책만 밀어붙이고 내로남불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정부와 집권여당이 제대로 일할 기회를 꼭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역설했다.엄 의원은 ‘지방·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지방 군소도시들의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공공기관 이전 비혁신도시까지 확대 추진 △문재인 정부 폐지 제천 코레일 충북본부 부활 △인구소멸 지역 특례군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등 열악한 상황인 지방 살리기에 나선 바 있다. 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선 제천·단양에서 수서(강남)까지 이어지는 신(新)중앙선 KTX 추진과 수도권 전철 제천 연장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그는 “21대 국회에서 ‘KTX 타고 강남 가자’ 토론회를 개최해 정부, 국회,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한 바 있다”며 “해당 사업은 서울~경기도~충북권~강원권~영남권을 연결해 동서축 철도 네트워크 단절 구간을 해소하고 충북과 경북지역 주민에게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해 전국 일일생활권 형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엄 의원은 아울러 재선에 성공할 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아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과 미래 선도기업들을 유치해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충청권은 주요 선거의 당락을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로 불린다. 지난 총선에선 충청권(대전·세종·충청) 28석 중 민주당이 20석을 차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사당 세종 완전 이전’ 공약 등 연일 중원 표심을 얻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엄 의원은 이번 총선 충청권 판세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민주당의 여러 행위와 그동안의 오만을 국민께서 잘 아실 것”이라며 “4년 전보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엄 의원은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 개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 중 하나이며, 국정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라며 “여의도 구태정치를 종식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시작을 알리는 등 여러 가지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공약으로, 충청권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분석했다.엄 의원은 자신을 ‘함께하는 정치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정치는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지역주민들, 더 나아가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정치고 함께 하는 믿음에 신뢰로 보답하는 것이 정치인의 소명”이라며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실천할 수 있는 여당의 힘 있는 재선 의원’으로 제천·단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 "KIC 전북 이전" 국힘 공약…현실화 가능성은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 본점을 서울시에서 전북으로 이전하는 공약을 발표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KIC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다수 전문인력 이탈이 예상되고, 그 결과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KIC 수익률을 떨어트릴 소지가 있어서다. 실제로 연기금의 지방 이전이 해외 대체투자 분야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학계 연구결과도 있다.◇ 기획재정부·KIC “다수 전문인력 이탈 예상…손실 클 것”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KIC 본점과 ‘7대 공제회’를 서울에서 전북으로 이전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오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공약이다.우리나라 7대 공제회는 경찰공제회, 한국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현행법상 KIC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에서는 KIC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고 있다.다만 한 위원장의 공약은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KIC 모두 지방 이전에 따른 손실이 크다고 우려하는데다, 연기금의 지방 이전이 해외 대체투자 부문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학계 연구결과가 있어서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1차 경선에서 탈락했던 양경숙 후보는 작년 5월 같은 내용의 법안(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송주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부정적 의견을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른 공공기관 사례를 감안할 때 지방 이전으로 다수 전문인력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자료=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이어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KIC 역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며 “글로벌 금융기관 간 교류를 위해서는 수도에 소재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보고서는 “KIC는 해외투자 전문기관으로 지속적 국부창출 및 국내 금융산업 발전 기여라는 설립목적 달성의 제약, 업무상 비효율 발생 및 국가 경쟁력 저하 등으로 지방이전에 따른 손실이 크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연기금 지방이전시 해외 대체투자 수익률 9.5%p 하락”진승호 사장도 작년 7월 KIC 창립 18주년(7월 1일)을 맞아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진 사장은 “전주에서 KIC를 유치하려는 이유나 배경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KIC는 우수 인력 확보가 중요한데 만약 KIC가 전주로 가면 인력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KIC는 100%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기관이며 인력이 300명 정도에 그친다”며 “KIC가 전주로 내려가더라도 시너지를 낼 게 없다”고 말했다. 또한 “KIC도 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며 해외 출장도 많이 가야 한다”며 “상황은 이해하지만 KIC를 이전하는 게 답은 아니다”고 말했다.학계에서도 연기금의 지방 이전이 해외 대체투자 분야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KIC는 내년까지 대체자산 투자 비중을 25%로 늘릴 예정이다. 작년 기준 대체자산 투자 비중은 23%다.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는 지난 2021년 8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지방이전이 기금운용성과에 미친 영향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이 논문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금융 중심지인 서울에서 지방(전주)으로 이전한 것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자료=‘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지방이전이 기금운용성과에 미친 영향 분석’ 논문)지방이전이 확정된 2015년을 기준으로 전후 성과를 비교한 결과 국내외 전통자산(주식, 채권), 국내 대체투자 분야에선 지방이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하지만 해외 대체투자 부문에서는 해당 자산의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을 9.5%포인트(p) 낮춘다는 결과를 확인했다.해외 대체투자는 공개 유통시장이 없고, 비공개 정보 획득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연기금 지방 이전은 물리적 교류 축소로 비공개 정보 획득에 부정적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처럼 수익률을 떨어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작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후 아직 계류 중이다. 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 사전투표 이튿날…한동훈 PK·대구, 이재명 서울·경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이튿날인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5일) 각자 방문했던 지역을 바꿔 방문하면서 격전지 집중 선거유세에 나선다. 한동훈 위원장은 ‘낙동강벨트’를 품고 있는 PK(부산·울산·경남) 지역과 대구를 방문하고, 이재명 대표는 서울과 경기 일대를 찾아 각각 자당 후보들을 지원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구자룡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경남 거제시 고현사거리 지원 유세를 시작으로 총 PK 지역과 대구 등 11곳을 간다. 보수 정당 지지세가 비교적 강한 PK 지역 내에서도 이른바 ‘낙동강벨트’로 불리는 지역이 접전세를 보이면서 다시 이곳 지역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이 공식 선거기간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이후 PK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이달 1일에 이어 두 번째다. 전날까지 이틀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정을 모두 야당 지지세가 강한 수도권 지역에 쏟아 부은 한 위원장은 10일 본투표 이전 마지막 주말이자 사전투표 둘째 날 보수층 결집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경남 거제에 이어 창원 진해구 용원어시장 지원 유세를 한 뒤 부산으로 넘어간다.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중심상가와 사하구 햇님공원 북구 롯데마트 화명점, 해운대구 반여1동우체국 사거리, 기장군 정관해모로아파트 등을 연달아 방문해 부산 지역 집중 유세를 진행한다. 이어 그는 경남 양산을 지역구에 속하는 양산시 덕계사거리를 찾아 유세한다. 양산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인 평산마을이 속한 지역구이기도 하다. 한 위원장은 이어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사거리, 울산 남구 수암시장을 간 뒤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집중 유세한다. 대구 중남구 지역구에는 김기웅 국민의힘 후보와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한 도태우 후보, 허소 민주당 후보의 3파전이 벌어지는 곳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5일 오전 충북 옥천공설시장에서 이재한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재명 대표는 반대로 서울·경기행(行)을 택했다. 지난 1일 인천을 방문한 이후 5일만이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4일 PK 지역을 방문하고 5일 대전·충청 지역을 방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성동을 지역구인 성동구 장터길에 위치한 우리은행 금호동지점 인근에서 첫 유세 일정으로 시작한다. 이어 경기 용인병 지역구인 수지구 LG유플러스 풍덕천1동 풍덕천사거리점 앞에서 지원 유세에 나선다. 이 대표는 오후엔 경기 이천시 중앙로문화의거리, 여주양평군인 양평실내탁구장 주차장, 포천가평군 지역구인 포천시 소홀읍을 찾는다. 또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지역구인 지행역 4번 출구, 김포을 지역구인 구래역 1번 출구 앞 광장에서 유세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 대표가 이날 서울 일부, 경기 일대를 찾는 것은 상대적으로 진보 정당 지지세가 덜한 수도권 내 지역을 찾아 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투표를 독려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최근 여론조사 등에 따르면 60석이 걸린 경기도에서 여당 후보가 앞선 것으로 조사된 곳 중 여주·앙평, 동두천·연천, 포천·가평 등이 포함됐다.
- (영상)"국민의힘 지지율 바닥치고 기술적 반등 가능성"[신율의 이슈메이커]
-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이 지난 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최지인 인턴기자]“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천장, 국민의힘 지지율은 바닥일 확률이 높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기술적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지난 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4·10총선 여론조사 결과 등과 관련 견해를 밝혔다.3월 중하순엔 조국혁신당 돌풍 등 더불어민주당엔 호재가 많았던 반면 국민의힘은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 논란 등 악재로 지지율이 바닥을 쳤던 만큼 이젠 지지율이 다시 조정을 받을 때가 됐다는 게 최 소장의 분석이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정당이 유리하다는 주장은 속설에 불과하다고 했다. 최 소장은 “젊은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하다보니 민주당 계열 지지율이 높은 것일 뿐”이라며 “여의도 정치권에서 떠도는 ‘느낌적인 느낌의 낭설 중 하나”라고 일축했다. 최 소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승리를 위해선 중도 확장을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이번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그 차이는 중도층이 현 정부에 약간 비판적인 정서가 강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최 소장은 기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486 운동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미 국민의힘 지지자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12년에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등 어젠다를 던졌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100일이 지났다. 그동안 중도 확장을 위해 무엇을 했나 생각해보면 별로 기억나는 게 없다”고 꼬집었다. 최 소장은 “민주당의 단독 과반 가능성은 높아 보이나 180석 이상 압승, 범야권이 200석을 넘을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본방송은 5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이제 진짜 선거철입니다. 선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우리가 흔히 블랙아웃, 깜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블랙아웃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필름 끊겼다는 뜻이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최대한도로 선관위 입장에서 볼 때는 여론조사가 실제로 여론을 창출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기간을 두는데 우리로서는 굉장히 답답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목요일 날 발표된, 다시 말해서 수요일까지 조사가 되고 목요일날 발표된 여론조사까지. 저희가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총선 전 마지막 방송에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이혜라: 그래서 오늘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최병천: 안녕하세요.▷이혜라: 총선이 일주일이 채 안 남았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판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최병천: 네. 지금 전반적인 판세는 워낙 변화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민주당이 단독 과반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고요. 다만 현재 여론조사가 매우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보다는 국민의힘 의석이 좀 더 많을 걸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최근에 지역구만 기준으로 90 내지 100석 사이를 받을 거라고 자체 발표를 했었거든요. 물론 이건 지역구만 치니까 비례대표는 뺀 거죠. 비례대표를 포함하면 좀 더 될 걸로 예상되는데.근데 실제로는 연령별 투표율이 좀 달라요. 보통 우리가 여론조사를 얘기할 때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투표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잘 아시다시피 어르신 세대가 조금 더 투표율이 높고 젊은 사람이 조금 더 투표율이 낮거든요. 또 여론조사의 흐름도 어떤 경기 변동처럼 뭔가 출렁출렁거리는 패턴이었는데. 2월달에는 민주당이 좀 떨어지고 국민의힘이 좀 오르던 추세였고. 3월에는 거꾸로 국민의힘이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논란이라든가 황상무 (수석)논란으로 떨어지는 추세였고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돌풍으로 좀 오르던 추세였어요. 그러면 3월 말까지 여론은 국민의힘은 바닥이었을 확률이 높고 민주당은 천장이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연령별 투표율의 문제라든가 어떤 패턴의 문제를 고려할 때 그리고 또 현재 민주당은 양문석 후보와 김준혁 후보를 둘러싼 막말 및 편법대출 논란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악재가 있는 편이고. 국민의힘은 얼마나 효과를 볼지 모르지만 의대 정원 타결 논란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타결)되면 플러스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그런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 의석이 현재 여론이 나온 것보다는 조금 더 나올 걸로 예상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신율: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이제 뭔가 조금 변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최병천: 아니요. 패턴상 그럴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죠.▷신율: 제가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지표 조사라고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전 마지막 여론조사입니다. 4월 1일부터 3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이것은 NBS 자체 조사인데요. NBS라고 얘기를 한다면,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4개사 중에서 번갈아가면서 2개의 회사가 2주마다 한 번씩 발표하는 게 NBS 전국 지표 조사인데. 응답률은 18%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그런데 이 조사를 보면 정권심판론과 정권안정론이 붙었어요.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8%로 올랐어요. 이 여론조사 어떻게 보세요?▶최병천: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가장 지지율이 낮았을 때를 언제쯤 대략 추정할 수 있냐면, 콕 집어서라기보다 이제 대략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면. 황상무 논란과 이종석 호주대사 논란이 가장 절정일 때가 3월 19, 20, 21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사퇴할 사람 사퇴하고, 귀국할 사람 귀국했거든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에게는 약간 한 박자 늦게 반영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3 내지 5일 정도. 그래서 3월 20일부터 3월 26일 사이에 진행된 여론조사, 그때가 제가 보기에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바닥이었을 확률이 높은 거죠.그래서 지금 NBS에서 나온 여론조사는 어떤 약간의 패턴 변화 정도를 보여주고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견제론과 안정론 문제는 이게 대선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대통령선거는 전체가 전국이 단일 선거구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을 딱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254개가 지역 선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충청, 부울경, 서울, 경기, 인천 등은 어차피 스윙 성격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동네마다 조금씩 다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그런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정도는 이제 이제 의미가 있는 걸 봐야 되겠죠.▷신율: 그럼 거꾸로, 이게 한 4~5일 정도 템포가 늦게 반영이 된다면 지금 김준혁 후보의 성 관련 막말 논란과 양문석 후보의 소위 말하는 편법대출 불법대출 의혹 이런 문제는 그러면 지금 완전히 반영 안 된 거 아니에요?▶최병천: 지금 그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사가 이 정도로 끝난다 해도 다른 게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이엔지(진행 중으)로 봐야 되는 거죠. 민주당에서 공식 입장은 양문석 후보는 알아서 해결하고, 김준혁 후보는 민주당이 사퇴를 권고했어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김준혁 후보는 타격감이 세다는 얘기예요. 당 차원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한 거죠. 양문석 후보에 비해서.그런데 양문석 후보가 이후에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발표하겠다는 거니까. 편법인지 불법인지 발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의 영향. 불법을 했다 그러면 유권자들이 느끼는 게 좀 달라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아무래도 있겠죠.그리고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도 이화여대 총동문회 같은 데서 아예 시위를 열겠다는 거예요. 집회 같은 걸 하겠다는 거죠. 그런 걸 하면 아무래도 이슈가 좀 더 커지는 거고. 그래서 아마도 현재 민주당에서도 이게 사과 정도로 그칠 수 있는 건지 여론의 추이를 본다고 봐야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명백하고. 왜냐면 사과를 하거나 중앙당에서 대응하면 이슈가 더 커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기를 염원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건데 사태의 추이에 따라서 중앙당이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이혜라: 사퇴까지도요?▶최병천: 물론이죠. 왜냐면 최근에 우리가 보여줬지만.▷신율: 지금 사퇴해요?▶최병천: 바로 후보 등록한 뒤에 사퇴한 후보가 한 명 있잖아요. 세종시 이영선 후보.▷신율: 그런데 이건 사전투표 다음에 사퇴하면 별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최병천: 의미가 크죠. 한 석을 잃을 건지, 경합 지역에 있는 다른 것까지 영향을 미칠 건지 판단이니까. 더하기 빼기를 하면 실은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할 경우, 그 후보의 사퇴가 더 바람직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신율: 적절한 시점이라기보다는 더 놔둬서는 안 될 어쩔 수 없는 시점 아니겠어요?▶최병천: 맞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신율: 소장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최병천: 지금은 약간 그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시점은 그런데 사태가 조금 더 악화된다 그러면 여론의 악화 조짐이 있으면 빨리 조기에 개입해서 공천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걸 고민해야 될 타임이다. 지금 본격적으로.▷신율: 그러면 만약 사퇴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면 올라가나요 다시?▶최병천: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악화되는 걸 막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억하시겠지만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한명숙 대표가 양당의 리더였는데 그때 김용민 씨 막말 있잖아요. 제가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정치권 막말을 통틀어서 가장 황당무계한 과도한 막말인데 입에 담기도 뭐할 정도로 방송에서.▷신율: 지금 나오는 막말이 대충 다 그래요.▶최병천: 제가 보기에는 그때에 비하면 이제 레벨이 그래도 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정치권은 2012년 김용민 막말에 대한 학습효과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 2012년 총선이 끝난 다음에 김용민 막말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수도권 인근에 20~30석 이상은 날아갔다‘라는 컨센서스를 갖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준혁 후보 건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심한 건으로 볼 수 있는데. 양문석 후보 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아마 당 지도부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이혜라: 이제 선거 막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점인데, 중국 무당층 혹은 투표 유보층이 움직일 향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최병천: 우리가 이제 각종 언론에서는 ’무당파가 몇 명이다‘, ’부동층이 몇 프로다‘ 이렇게 해서 막 크게 얘기를 하는데. 실은 투표율이 지난 대선 기준으로 77%였고, 지난 총선 기준으로 66%였어요. 총선 기준으로 66%라는 얘기는 국민 중 34%는 투표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신율: 그건 평균이 57.2거든요, 총선이.▶최병천: 근데 이제 최근에는 다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제가 투표율을 다 외웠는데 54, 58, 66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투표하는 거기도 해요. 외국 선진국만큼 투표하는 것이긴 한데. 66%가 투표했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34%는 투표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 시기에 보는 부동층의 대부분은 그분들이 상당 부분 더 많은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다만 이제 오차범위 이내에 있는 혼전 지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그 지역이 40~50개는 최소한 되고. 그래서 거기서는 한쪽에서 2~3% 더 올라가고 한쪽에서 2~3% 더 떨어지면 순위가 다 뒤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바뀌는 분이 있고 새로 유입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이 신중하게 움직이는 게 맞는 거죠.▷신율: 지금 이혜라 기자가 그 얘기 꺼내 갑자기 생각이 난건데. 한국갤럽에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사후 조사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지방선거, 2022년 지방선거 사후 조사를 보면 ’당신은 언제 지지 후보가 결정했습니까‘라는 질문에 42%가 선거 일주일 전부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5일, 1일, 당일 결정한 사람도 19%가 되더라고요. 소장님이 보실 때 이번에도 그럴까요?▶최병천: 대체로 그런 건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사후 여론조사에서 ’당신은 후보를 뭘 보고 결정했냐‘라고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정책 보고 결정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안 믿어지잖아요. 선거를 뛰어본 사람은. 그래서 그 답변 자체가 약간 바이어스가 있다고 봐야 되요.예를 들어서 골수 민주당 지지자이거나 골수 국민의힘 지지자인데 이미 그 사람들은 마음이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 혼내줘야 되겠다고 마음을 다시 먹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일주일 전에 결정했다고 답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약간 다른 예로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물어보면 국민들이 ’우리나라는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변하는 게 거의 70~80%에 가까워요. 그러면 정치권에서 이슈를 10개 정도 한 다음에 민생 일자리 규제 개혁 이렇게 쫙 한 다음에, 복지 강화 한반도 평화 이런 거 한 다음에, 개헌을 하나 집어넣잖아요. 보통 개헌이 맨 뒤에 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는 비율은 나오지만 강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실제로 강도인지 여부는 그 조사 하나만으로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유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참고는 하되.▷신율: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지난 2022년 지나간 거고 이게 어떤 특정 정당과 관련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돼 있는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셔라는 말씀 안 드린 것입니다.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이혜라: 사전투표 시작되는데, 통상 ’사전투표율 높으면 진보정당 쪽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사전투표 열심히 하셔라. 모든 투표 다 열심히 하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연유에서인지 우리가 예측을 좀 해보자면요?▶최병천: 정치권에는 데이터가 많이 안 쌓여 있기 때문에 근거 없는 속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 번 칼럼으로 쓰기도 했는데 ’총선은 말이야, 정권 심판 선거야, 중간 평가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양당제가 본격화한 시점이 2004년부터예요. 그전까지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다당제 성격이 있었는데 2004년 총선부터 4년, 8년, 12년, 16년, 20년의 5번의 총선이 있었는데 야당이 이긴 건 한 번밖에 없어요. 2016년에 그것도 옥새파동을 비롯해서 여권의 자멸에 의해서 그랬던 거였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의도의 하나의 속설이거든요. 거의 난다 긴다 하는 전략가들도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사실관계가 안 맞는 게 워낙 많아요.방금 말한 사전투표율도 비슷한데 바로 직전 대선의 투표율이 대선의 사전 투표율 중에 역대 최고였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회과학에서는 상관관계, 인과관계 이런 얘기도 하는데. 상관관계가 되려면 데이터가 좀 쌓여야 돼요. 근데 아주 많은 경우는 그냥 대통령 지지율이 몇 프로 넘으면 여당한테 유리하다 야당한테 유리하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권에는 약간 근거가 매우 희박한데 느낌적 느낌의 속설이 엄청 많다. 제가 보기엔 사전 투표율이 높고 낮음도 그런 각각의 희망이 많이 반영돼 있는, 그런 속설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왜냐하면 사전투표를 하면 본투표를 못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판단해서 젊은 사람은 본선거 때 놀러 갈 일이 좀 더 많고. 영화도 해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뭐 하니까 사전투표하는 비율이 많은 게 사실인 거고 젊은 사람은 대신 그 비율만큼 본 투표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투표는 대체로는 민주당 계열한테 유리하도록 나오고 본투표는 국민의힘한테 유리하도록 나와요. 그러면 아무튼 표를 점점 나눠서 하고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지 이게 더 높으면 그런 건 아닌 거죠. 사전투표율 높은데 본투표율도 같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정도 캐파 내에서 오르면 다 같이 오르는 거 그런 거를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의도 정치권에서 드는 근거 없는 느낌적 느낌의 낭설 중에 하나로 봐야 된다.▷신율: 지금 제가 여쭤볼 것. 한국갤럽 자체 여론조사입니다. 2024년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역시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이거를 보면. 이번 달에 주관적 이념 지형이 나왔거든요. 주관적 이념 지형을 보면 사실은 주관적 이념 지형에서 보수 우위 지형이거든요. 진보보다 보수가 우위인데 이게 실제로 지역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을 민주당이 이기는지역이 훨씬 많잖아요. 이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최병천: 제가 올해 1월 말에 ’이기는 정치학‘이라는 책을 써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인용도 했어요.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면 이념 지형이라는 게 진보, 보수, 중도, 모름-무응답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2016년 1월부터 한국갤럽이 매주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후배의 동의를 받아서 8년 치를 노가다해서 그걸 다 이제 엑셀로 다 입력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작업을 한 거죠. 매주 하나씩 다 입력을 한 거죠.근데 재밌게도. 하나는 2016년 쿼터별로 정리한다고 치면 1, 2, 3쿼터까지는 보수가 더 많았어요. 진보, 보수만 치면. 중도는 논외로 하고. 그런데 언제 뒤집어지기 시작하냐면 태블릿 PC. 2016년 10월 24일이었거든요. JTBC가 최순실 태블릿 PC를 보도한 게. 그리고 12월 9일날 대통령 탄핵. 그때 진보 보수가 뒤집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수가 더 적고 진보가 더 많다가 다시 조금씩 여러 가지 소주성 논란, 최저임금 논란, 조국 논란, 부동산 논란을 거쳐서 민주당 진보가 좀 줄어들다가. 언제 다시 보수로 뒤집어지냐면 2021년 4월7일 재보선 시장이에요. 그때를 분기점은 다시 보수가 많아져요. 지난 대선은 보수가 좀 더 많은데 윤석열 후보가 0.73%밖에 못 이긴 상황으로 봐야 돼요.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는 여전히 보수가 살짝 지금으로 보면 5 내지 8% 포인트 정도가 보수가 많아요. 살짝 그리고 이제 시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런데 이념 성향 조사는 왜 중요하냐.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은 이슈에 따라 좀 더 많이 출렁출렁거려요. 그런데 두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민들 대부분이 진보 보수 중도가 무엇인지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자기 입장을 정하는 국민은 없을 거거든요. 느낌적 느낌으로 내가 진보 성향 정당을 지지하면 진보라고 답변하고 보수 성향 정당을 지지하면 보수라고 답변하는 건데.그래서 이것은 주관적 이념 성향이고, 다르게 말하면 속마음 정당 지지율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정당 지지율을 펀더멘탈 지표 같은 거로 생각을 해요. 다만 현재도 보수가 좀 더 많은 걸로 나와요. 갤럽 조사에서. 물론 다른 조사는 약간 다른 측면도 있어요. 갤럽에 국한할 경우.그런데 갤럽에서도 민주당이 선전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중도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자료를 같이 보시면 중도가 약간 현 정부의 비판적인 정서가 강하다고 봐야 돼요.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도 비슷하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계열 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서 뭔가 실제로 12월 26일에 처음으로 수락 연설을 했는데, 며칠 전에 딱 100일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도 확장을 위해서 뭘 했나 생각하면, 1차 윤한갈등이 있었고 2차는 사퇴를 촉구한 것. 이외에는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등 어젠다도 던지고. 실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전반부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 임기 5년 차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처지가 좀 달랐어요. 그게 이제 저는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어떤 제약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런 제약 조건이 있었다는 걸 고려하더라도 ’그래서 중도 확정을 위해서 뭘 했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거나 운동권 486을 비판하는 거는 그런 건 비판에 동조하는 사람 이미 다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어요. 가운데에 있는 중도 확장 관련된 걸 뭘 했냐 그러면, 약간 갸우뚱한 게 있는 거죠.▷이혜라: 그럼 막판 소위 ’샤이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층은 더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최병천: 저는 그게 이렇게 부풀리는 거랑 좀 다른 의미에서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신율: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최병천: 연령별 투표율, 그러니까 ’샤이보수‘라는 게 이미 여러 가지 있는데. 여론조사로 집계되지 않지만 투표에는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걸 포괄적으로 ’샤이보수‘라고 표현을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너무나 명백한 것은 연령별 투표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민주당은 1%는 빼서 봐야 되고 국민의힘 1% 추가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한 2 내지 3%.▷신율: 세대별 투표율을 감안한다는 거죠? ▶최병천: 그렇죠. 연령별 투표율이 다른 건 87년 민주화 이후부터 거의 모든 선거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있고.두 번째는 패턴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경제에서 경기변동론 같은 게 있고 심지어 부동산도 경기 변동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3월 중하순에 있었던 시기를 복기해 보면 민주당은 호재가 많았어요. 조국혁신당 돌풍이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호재였고.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황상무 논란과 이종섭 논란이 가장 악재였던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대체로 떨어지던 추세였고 민주당은 대체로 오르던 추세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닥을 서로 이제 일정 국면을 일단락 지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바닥일 확률이 높은 거고 민주당 지지율은 천장일 확률이 높은 거죠. 우리 주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닥을 친다는 것을 보통 ’기술적 반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고.세 번째는 여론조사가 여론조사 전문가의 일부의 분석이기도 한데. 여론조사가 워낙 많이 진행되고 또 ARS라든가 전화면접이라든가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ARS를 안 하는 나라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ARS 방식도 많이 하는데.응답률이 낮은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다 높게 나오고 대체로 응답률이 높은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낮게 나오는 게 거의 모든 조사의 패턴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체계적인 바이어스가 약간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론조사의 방법론 자체에서 발생하는 바이어스가 약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샤이보수‘를 몇 퍼센트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정 비율로는 존재한다고 봐야 된다.▷신율: 여론 조사상 ’보수 과소 표집 현상‘이 존재하는 것은 거의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최병천: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 중 한 명이 저인데요. 예를 들어서 김희정 후보와 노정현 후보인가요, 부산 연제구입니다. 여기는 김희정 후보가 지는 걸로 나왔어요. 두 번의 조사에서. 두 번 다 ARS 조사했어요. 수치를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념 성향 조사를 보면 더 많은 걸로 나왔어요. 부산 연제구에서 진보 성향의 유권자가 보수 성향의 유권자보다 더 많은 걸로 표집이 됐어요. 해당 조사에 의하면. 그런데 전국 평균 같은 걸 고려하거나 여러 가지를 정황으로 봤을 때 부산 연제구가 진보 유권자가 더 많고 보수 유권자가 더 적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거든요.반면 부산 사하구의 최인호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지역구에는 최인호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보 보수 중도 유권자 분포를 보면 보수가 훨씬 더 많은 걸로 나와요. 보수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인호 후보가 앞서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워딩을 좀 더 정확히 한다고 치면 ’일부 여론조사에서 보수 과소 표집 진보 가표집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팩트예요. 그건 이미 밝혀낸 거니까. 그러나 ’그런 조사가 대체로 그렇다‘고 말하면 사실이 아닌 거죠.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 들어가서 다 확인해 봐야 돼요.▷신율: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부산일보와 부산MBC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KSOI 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고요. 두 번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그리고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한 여론조사고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통한 ARS 조사입니다. 대상은 3월 18일부터 19일까지는 503명, 4월 1일부터 2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는 506명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의석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최병천: 의석수는 수치를 딱 콕 집어서 얘기하기보다는. 민주당의 단독 과반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인다. 그러나 아주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80석 이상의 압승 또는 야권 다 합쳐서 180석이 넘거나 200석이 넘을 가능성은. 범야권 다 합쳐서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거꾸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115석에서 125석 사이 정도는 나올 것 같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성공하면 '억대연봉', 까딱하면 '빚더미'…재건축 조합장의 세계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게, 새집 다오.’전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며 이 노래를 부르는 사업장은 2981곳(2022년 구역 지정 기준)에 이른다. 앞으로 사업장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전폭 지원을 약속했고, 서울시도 규제를 대폭 풀어버린 상태다. 환경이 갖춰지더라도 각자 자기 노래만 부르면 잡음에 그친다. 노래가 조화로운 합창이 되려면 누군가 지휘봉을 잡아야 한다. 재건축·재개발의 꽃으로 불리는 이 역할은 조합장에게 주어진다.조합장 명암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조합장이 이해 당사자 사이 화음을 조율하지 못하면 합창은 소음으로 전락한다. 사업이 좌초한다는 의미다.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지휘자(조합장)는 ‘스타’로 조명받지만 화려한 모습이 전부는 아니다. 민·형사 시비에 상시로 노출돼 있고 안팎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이겨내야 하는 감정 노동자이기도 하다. 이런저런 이유에서 연륜보다 전문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이뤄지는 세대교체 기류도 감지된다.◇ 은퇴한 마당발 자리 꿰찬 30대 전문가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조합(2981곳) 종사자는 최소(5명 기준) 약 1만4900명에서 최대(14명 기준) 4만1700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처음부터 조합일에 뛰어든 건 아니었다. 정비사업 연한(30년) 안팎에 이르른 사업장에서 모인 주민 삼삼오오 가운데 한 명이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모임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주민 사이에서 얼굴을 익히는 이들이 잠재적인 조합 종사자로 추려지고, 최일선에 나선 이가 조합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사업을 하려면 설문 조사, 동의서 걷기, 안전진단 추진 등 단계를 밟아야 하기에 의지보다 안면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민과 유대가 있는 인물이 추진위원장으로 나서거나, 혹은 주변에서 추대받는다. 재건축이면 아파트 동대표가, 재개발이면 지역 통장·부동산중개인·종교인이 흔히 해당한다.물론 조합장 자격에 명시적인 허들이 있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와 금치산자만 아니면 사업대상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최소한 요건은 통과된다. 징역을 살은 전과자라도 형이 확정되고 2년이 지나면 상관없다. 주로 퇴직자에게 조합장은 인생 2막을 도전해볼 만한 영역으로 꼽혀왔다. 은행원, 공무원, 교직원(교수·교사), 대기업(건설사) 임원 등 출신이라는 적당한 사회적 지위와 은퇴에 따른 연륜은 주민 사이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데 거름이 됐다. 능력만 인정받으면 2년마다 선거로 연임할 수 있다.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팔순이 넘도록 근무했고, 개포주공4단지 조합장은 2020년 2월 해임되기까지 24년을 일했다.정비업체 관계자는 “십수 년 동안 이어지는 사업 동안 고정적인 근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퇴한 이들에게 조합장 자리 같은 노후대책도 없다”고 말했다.이른바 ‘스타 조합장’의 탄생은 조합장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평가는 엇갈리더라도 이들이 받은 억대 연봉과 성과급이 조명받으며 물꼬를 텄다. 강남 재건축 조합장 연봉이 수억 원대라는 것은 공공연하다. 비록 반대가 거세 무산됐지만, 최근 경기 안양 재개발조합장 성과급으로 50억원이 거론됐다.고임금 시장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연령 문턱이 내려간 것이다. 최근에는 80년대생(35~44세) 조합장도 흔히 눈에 띈다. 금융·회계·법률, 인테리어·건축·설계 등 전문성을 내세워 지지를 받은 사례다. 조합장 나이가 연소화하면서 앞으로 서너 차례 이상 하는 ‘직업인 조합장’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건축업에 종사했던 서울의 70년대생 조합장은 “정비사업 성패는 속도에 달렸기에 조합장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카리스마가 아니라 전문성”이라며 “7080년 세대로 이뤄진 임원진은 의사결정도 빠른 편”이라고 말했다.◇ 조합대신 보증섰다가 수십억 빚더미화려한 이면에는 그늘도 존재한다. 금전적·육체적 자기희생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불가피한 게 현실이다. 특히 사업 초기 들어가는 자기 비용은 상당한 부담이다. 주민 상대로 이뤄지는 설문 조사, 우편 발송, 홍보물 제작 등 작업에는 비용이 든다. 사업 걸음마 단계에는 사업 주체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빌리기도 여의찮다. 나중에 추진위원회가 생기면 비용을 보전받고 이후 예산으로 감당하면 되지만, 그전까지는 대부분 자비 부담이다.양천구의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사업을 7년 동안 추진하면서 지출한 개인 비용은 모두 보전받지 못했기에 현재로서는 적자를 보고 있다”며 “경비 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조합원 경조사를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용역계약 과정에서 사실상 강제 받는 ‘연대보증’은 상당한 부담이다. 지난해 경남의 재건축조합 임원 10명은 건설사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해 26억원을 배상하라는 날벼락을 맞았다. 조합과 건설사가 계약을 맺을 당시 연대보증을 요구해서 응했던 게 화근이었다.늘 형사소송에 휘말릴 위험도 상존한다. 2022년까지 최근 19년 동안 접수된 도정법위반 고소고발 사건은 1만9267건이다. 이게 대부분 조합장을 향하고 있다. 잘못한 사례도 있지만, 무혐의 처분도 상당수다. 이 과정에서 무죄를 증명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 이런 이유에서 조합장을 기피하고, 그래서 정비사업을 못하는 사례도 적잖다.설계업체 관계자는 “추진위까지 활동하고 조합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발을 빼는 사례가 상당하다”며 “대부분은 조합 업무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때문”이라고 했다.‘억대 연봉과 성과급’은 서울 강남 사업장 등 소수에 국한된 얘기일 수 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조사해보니, 지난해 전국 조합장 66.7%는 3600만~4800만원을 연봉(세전)으로 받는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대졸 초봉(3805만원·2021년 기준)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 협회가 제시하는 조합장 표준급여는 연봉 최대 6000만원 수준이다. 현업을 뿌리치고 전업으로 조합장에 뛰어들 만한 보상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현장 체감이다.앞서 서울의 70년대생 조합장은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려면 조합 임원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유능한 이들이 한창 경제 활동할 시기에 조합에 전임하려면 상당한 대우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 '사전투표 D-1' 수도권 총력전 편 한동훈…또다시 '이조심판'(종합)
- [서울·경기=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10 총선 사전투표(5~6일)을 하루 앞둔 4일 서울과 경기 일대를 찾아 또다시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주장했다. 자영업자 영업정지 처분 유예제도 등 새로운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지원 유세 발언의 대부분을 이조심판과 사전투표 독려에 할애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4일 서울 도봉구 창동성당 앞에서 김재섭 도봉갑 후보와 김선동 도봉을 후보 지원 유세를 마친 뒤,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사전투표 하루 전 수도권서 ‘이조심판’ 총력전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저녁 경기 평택 지원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한 가지뿐이다. 범죄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투표하는지, 아니면 선량한 시민들이 투표장으로 더 많이 나가는 지다. 내일(5일)부터 사전투표장에 나가달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의 이날 첫 일정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오전 8시30분 개최한 사전투표 관련 기자회견이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사전투표가 불안하다고 안 찍으면 결국 누가 이기겠나. 1일간 싸우는 사람이 3일간 싸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며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한 뒤 유세 현장 모든 곳에서 이를 반복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 첫 사전투표 날인 5일 오전 신촌을 찾아 사전투표를 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화여대, 연세대 등이 있는 신촌에서 사전투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는 들쑥날쑥하고 어차피 표본 수가 많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투표장에 가는 것이다. 그러면 범죄자들을 몰아 낼 수 있다”면서 지지층의 투표 독려를 했다.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비판도 반복했다. 그는“이대 하니까 생각하는데 이대생이 성 상납했다는 막말을 쏟아내는 김준혁(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를 비호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준혁 후보는 스와핑 이야기를한 다음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대체 무슨 얘긴가. 그 분은 국회로 갈 분이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분”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런 생각밖에 없다”며 “차라리 김준혁 같은 사람을 그대로 (공천) 유지할 것이면 바바리맨을 국회로 보내라, 다를 것이 뭔가”라고 반문했다. 한 위원장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도 ”처음 (정치 판에) 나왔을 땐 황당하다 이렇게 봤지만,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조국 같은 사람이 정치하겠다고 나서서 이렇게 지지율을 받는 것이 너무 기괴하다”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가 이날 발표한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에 대해서는 “조국식(式) 사회주의”라고 규정하면서 “자유 경제 시장질서에 완전히 반하는 이야기다. 지지율이 좀 나오니 본색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라는 당명에 대해서도 “자기 이름으로 당을 만든 자체가 나르시시즘(자기애)”이라고 비난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민주당 후보들의 선거 유세를 돕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선거운동에 뛰어들었다. 오히려 잘됐다. 그때 우리 고통을 다시 살펴보자”면서 ”문 정부 당시 부동산은 무너지고 종부세 폭탄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 (윤석열)정부가 바로잡았다”면서 “국민의힘은 정부와 힘을 합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 평균 18.6% 낮추고, 종부세 완화 조치를 통해 작년 종부세 납부자를 3분의 1 수준으로 낮췄으며 세 부담을 절반 이상 덜었다”고 강조했다.◇여권 일각선 한동훈 선거전략 아쉽단 지적도 나와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의 이조심판론이 여당의 메시지에 맞지 않아 소구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조 심판론 전략에 대해 “심판이라는 말은 야당의 프레임이다. 여당이 선거 전략에서 실책을 범했다”고 지적하면서 “심판이라는 말을 정부와 여당이 입에 올리는 순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이조 심판’ 중 무엇을 더 심판해야 하느냐는 프레임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선에서 이기면 탄탄대로의 길을 걷게 되겠지만, 총선에서 제1당이 못되면 ‘황교안 시즌2’로 전락할 것”이라면서 “(한 위원장이) 공천을 제멋대로 하고 비례대표까지 독식하지 않았나? 2년 동안 나라 운영을 했으니 정권 심판론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대처했어야 했다. 그게 정치판이다”라고 적었다.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유세 일정 중 여당의 총선 공약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서울 도봉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는 청소년 신분증 위조에 따른 음주 등으로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정지 유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변북로·올림픽대로를 지하 고속화도로로 건설하고 제1·2순환 고속도로를 잇는 ‘중순환 고속도로’를 짓겠다고 공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