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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습격 중학생, 다른 반 여학생 반년 스토킹”
  • “배현진 습격 중학생, 다른 반 여학생 반년 스토킹”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공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중학생이 응급입원 조치된 가운데 그가 이전에도 다른 반 여학생을 스토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현진 의원 피습관련 CCTV 화면. (사진=배현진 의원실 제공)26일 뉴시스는 피의자 A(15)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 말을 빌려 “(A군은) 평소 친구가 없었다. 같은 학년 다른 반 여학생을 반년 정도 스토킹했는데 인근 중학교 학생들이 알 정도로 이야기가 많이 돌았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그 여학생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구해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A군은 서울 강남 소재 한 중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자신을 A군이 다니는 중학교의 부회장이라고 밝힌 한 학생은 SNS에 “가해 학생(A군)은 평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평소에도 일반 학생들을 스토킹, 콩알탄을 던지는 등 불미스러운 일들을 많이 일으켰다”고 남기기도 했다.같은 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학기부터 학교 안에서 갈등이 있었고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병원 치료도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A군에 대해 흔히 조울증이라고 부르는 ‘양극성 장애’ 소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A군이 재학 중인 학교는 오는 28일까지 겨울방학이다. 학교 관계자들은 “개인 정보 때문에 해 줄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달려든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특수폭행 혐의로 A군을 검거한 경찰은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를 진행한 후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의사와 경찰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이에 따라 A군에 대한 경찰 조사는 퇴원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024.01.26 I 홍수현 기자
'배현진 피습' 경찰청장 "수사전담팀 설치…신속·엄정 수사 지시"
  • '배현진 피습' 경찰청장 "수사전담팀 설치…신속·엄정 수사 지시"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습격받은 사건과 관련 서울경찰청에 수사전담팀을 만들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후 배 의원까지 습격받는 사건이 벌어지자 주요 인사에 대해 신변보호팀을 조기 배치하는 것도 검토한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리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다. 배 의원은 둔기로 추정되는 물체에 맞았으며, 피를 흘려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은 배현진 의원 피습관련 CCTV 화면. (사진=배현진 의원실 제공)윤 청장은 26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건의 경위와 범행 동기, 배후 유무 등을 수사하고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수사전담팀 설치를 지시했다.이에 서울경찰청은 강남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27명 규모 전담팀을 구성했다.앞서 배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5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빌딩에서 A군으로부터 둔기로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 피습 직후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배 의원은 병원으로 이송돼 봉합 수술을 마치고 일반 병실로 옮겨져 회복하고 있다.정치권 인사가 연이어 습격당하는 일이 일어나자 경찰은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현재 경찰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근접 신변보호팀’을 운영 중이다. 경찰은 향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에 대해서도 정당과 협의를 거쳐 신변보호팀을 조기 배치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외부에 공개된 정당행사에 대해서는 전국 36개 기동대를 ‘전담보호부대’로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 형사 등으로 구성된 ‘자체 신변보호팀’을 배치해 근접 안전활동을 실시한다.정당 측과 핫라인을 구축해 후보자별 유세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위험성을 판단해 적정 경력을 배치한다.거리 유세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다목적 당직기동대 등 추가 경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현장에 나와 우발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거동 수상자에 대한 불심검문도 강화한다. 흉기소지 여부를 확인해 원거리부터 위해요소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안전확보 노력과 더불어, 정당 측에서도 주요 인사 안전 활동이 병행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며 “정당에서 요청할 경우, 국회의원 비서관 등 근접거리 수행원에게 신변보호 수칙을 교육하는 등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6 I 손의연 기자
서울교육청 “배현진 습격 학생, 선도 조치 취할 것”
  • 서울교육청 “배현진 습격 학생, 선도 조치 취할 것”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에 대해 적절한 선도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리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다. 배 의원은 둔기로 추정되는 물체에 맞았으며, 피를 흘려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은 배현진 의원 피습관련 CCTV 화면. (사진=배현진 의원실 제공)서울교육청은 26일 “해당 학생은 강남구 소재 중학교 학생으로 확인됐다”며 “교육청과 학교는 수사 결과와 생활교육위원회의 규정에 의거, 적절한 선도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중학생 A군은 전날 배 의원의 머리를 돌로 여러차례 내려치는 테러를 가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군을 보호자 입회 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가운데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사정이 급박해 다른 방식으로 입원할 여유가 없는 경우 의사·경찰 동의 아래 의료 기관에 3일 이내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한편 이날 자신을 대치동 소재 한 중학교 전교회장이라고 밝힌 B군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해 학생은 평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평소에도 일반 학생들을 스토킹하거나 콩알탄을 던지는 등 불미스러운 일을 많이 일으켰다”고 밝혔다.
2024.01.26 I 신하영 기자
‘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 “비방 목적 없었다” 부인
  • ‘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 “비방 목적 없었다” 부인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방송인 박수홍(54)씨 사생활을 놓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형수 이모(53)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방송인 박수홍씨(사진=연합뉴스)26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강영기)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판사가 이씨에게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지를 묻자, 이씨는 “네”라고 대답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박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이씨는 이날 재판과 별개로 남편인 박진홍씨와 함께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다음 달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남편 박진홍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3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2024.01.26 I 황병서 기자
달러 강세+돌아온 외국인…장중 환율, 1330원대 레인지
  • 달러 강세+돌아온 외국인…장중 환율, 1330원대 레인지[외환분석]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30원 후반대 레인지에서 움직이고 있다. 미 달러화 강세에 따라 상승세를 보이던 환율은 국내 증시 외국인 매수세로 주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오후에도 미국 물가 지표 발표를 경계하며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사진=AFP◇국내 증시 호조에 환율 하락세26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전 11시 58분 기준 전 거래일 종기(1335.8원)보다 0.95원 내린 1334.85원에 거래 중이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2.0원 오른 1337.8원에 개장했다. 이후 환율은 1337~1339원 사이에서 횡보하다가 오전 11시께부터 낙폭을 키워 1333.2원까지 떨어졌다. 환율은 그후 낙폭을 줄이며 1330원 중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다.간밤 유럽중앙은행(ECB) 금리동결 결정 이후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가 촉발한 유로화 약세에 달러화가 반등했다. 이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며 환율을 끌어올렸다.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시장에서 순매수하며 환율 추가 상승 압력을 제한, 오히려 하방 압력을 넣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2612억원대, 선물 시장에서 3463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750억원대를 사들이고 있다.달러화 추가 강세는 제한되는 모습이다. 달러인덱스는 25일(현지시간) 저녁 9시 58분 기준 103.48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외환시장 장 초반 103.5대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떨어진 것이다. 유로·달러 환율은 유로당 1.0845달러, 달러·위안 환율은 7.10위안, 달러·엔 환율은 147엔대에서 거래되고 있다.외국계은행 딜러는 “1340원대에서는 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있다”며 “오전 장중 매도가 힘을 더 받는 것은 국내 증시가 좋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자료=서울외국환중개◇오후 관망세…美 PCE 물가 주시오후에도 1330원대 레인지가 전망된다. 1330원 초반대에서 차액 실현성 매수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반면, 1335~1340원 근처에서 수출업체 네고(달러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다만 1330원 밑으로 내리거나 1340원 위로 오르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26일(현지시간) 작년 12월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발표된다. 12월 PCE 물가지수는 전월비 0.2%, 전년비 2.6%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근원PCE 물가지수도 전월비 0.2%, 전년비 3.0% 상승이 전망된다. PCE 물가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주의 깊게 보는 지표다.외국계은행 딜러는 “오늘 밤에 미국 PCE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확인이 되고 나서 뚜렷한 방향성이 나올 것”이라며 “발표 이후 환율은 월말 네고 물량과 맞물려 1310원대를 향해 가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2024.01.26 I 하상렬 기자
AI 홍수 예보·녹색융합클러스터 구축…환경부, '2024 업무 계획' 발표
  • AI 홍수 예보·녹색융합클러스터 구축…환경부, '2024 업무 계획' 발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올해는 ‘민생과 함께 하는 환경 복지, 미래로 나아가는 녹색 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환경이 민생의 안전한 버팀목이 되고 성장과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 안전, 미래 성장, 환경 서비스 3대 핵심 과제, 9개 세부 과제를 역점 추진하겠습니다”그래픽=환경부.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5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가진 ‘2024년 환경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한 장관이 이날 발표한 환경부의 올해 역점 추진 과제 중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생활 주변 시설 공기질 관리 등에 나선다.환경부는 올해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본격 시행하고 신규 댐 및 하천 준설 등을 통해 물그릇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홍수기를 앞둔 오는 5월부터 AI 예보를 223개 전국 지류까지 본격 시행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자동전파시스템으로 지자체 부단체장, 소방, 경찰 등 대응 기관에 즉시 한꺼번에 전파해 홍수대응공동체를 구축한다.홍수 발생 시 침수 우려 지역의 거주 주민에게 안내 문자로 내 위치 확인과 주변 침수 우려 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침수 우려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에는 내비게이션을 활용해 안전 운전을 유도한다. 또 국가 주도로 댐 10개 건설을 시작하고 10개의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등 지류·지천을 정비하며, 서울 강남과 광화문에 도심 빗물터널을 만든다.공기질 관리를 위해선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진단과 시설 개선을 확대하고, 지하역사 내 터널 환기 설비 설치, 요리 매연 방지 시설 설치 지원(10개소 시범 실시) 등 국민 생활공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한다. 택배차와 어린이통학차에 대한 경유차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전기·수소차 보급 등을 지원해 내연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질서 있는 차종 전환을 유도한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을 지역별 여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36시간 전 고농도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한·중 간 예보 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고농도 소통 창구를 운영하며,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추진하는 등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중국과의 소통 창구와 관련해 한 장관은 “중국과는 그동안 다각적인 소통 채널이 있었는데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고되면 그 시점에서 소통 채널을 가동한다는 의미”라며 “소통 채널에 대해선 실무진에서 어느 정도 협력 및 운영 방안이 나오면 그때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장관)과 운영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미래 성장 과제와 관련해 환경부는 우선 책임 있는 탄소중립 이행 등으로 국가 경제의 탄소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연료 전환 등 감축 설비 설치와 교체를 지원하고, 혁신 기술 유도를 위한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각국 정부는 UN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내년에 2035년 차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2030년 NDC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이다. 지난 2015년 파리협정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보다 진전해야 한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2035년 NDC는 2030년 NDC보다 후퇴할 수는 없다. 한 장관은 “파리협정에 따른 후퇴 금지 원칙을 준수해 2035년 NDC 목표 수립을 하겠다”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와 모델링에 기반,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감축 수단을 도출하고 검증을 해 2035년 NDC를 수립하겠다”고 언급했다.그래픽=환경부.또 녹색채권,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마중물로 민간 녹색투자를 올해 4조7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오는 2027년까지 누적 30조 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에 치중된 녹색투자 분야를 물, 순환경제 등의 분야로 확장해 국제 기준에 부합한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녹색투자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는 올해 구미, 해남, 보령 3개소 조성을 시작하고, 오는 2028년까지 전국 10개소로 확대한다. 클러스터별 수요에 맞게 특성화 고교·대학을 재편해 인력공급, 청년고용도 지원한다.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토양 내 불소 기준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환경 규제를 합리화한다. 대기오염물질 총량제는 유연성 제도를 도입해 사업장의 이행 수단을 합리적으로 확대한다.환경 서비스 과제와 관련해 환경부는 올해 강원·충청·경상권에 3개의 생태관광허브를 지정하고 지역 체험활동, 문화·역사자원과의 연계, 반려동물 동반 탐방 등 다양한 대표 사례를 개발해 누구나 즐기는 지역대표 관광의 상징(브랜드)을 육성한다. 이를 통해 자연자산이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각지대 없는 폭넓은 환경 복지를 위해 환경오염 물질로 인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한다.건강영향조사부터 환경오염·석면 등 환경피해구제와 분쟁조정까지 한 번의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괄(원스톱) 서비스체계로 개편하고,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를 14개 광역시·도로 확대한다. 위해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도 올해 첫 시행한다. 이 밖에 탄소중립포인트는 간편로그인, 간편결제(모바일페이) 등 민간서비스와 연계해 이용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집까지 찾아오는 무상 수거를 통해 보조배터리 등 생활 속 폐배터리를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다.한편 한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환경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장관 직속 환경개혁 전담반(TF)을 신설하겠다”며 “제1호 개혁 과제로 환경부담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환경 개선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도록 과감히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1.26 I 이연호 기자
與, 배현진 피습에 “증오정치 끝내야” 한목소리…29일 대책 논의(종합)
  • 與, 배현진 피습에 “증오정치 끝내야” 한목소리…29일 대책 논의(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이 26일 같은 당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증오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잇단 ‘정치 테러’가 발생하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29일 윤희근 경찰청장과 함께 총선 기간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與 “전쟁 같은 정치 멈춰야” 입모아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충격받은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배 의원을 대상으로 또 다시 정치인 피습 사건이 발생했다”며 “특히 이번엔 미성년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천근만근의 짐을 진 것처럼 무겁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오후 5시20분쯤 배 의원은 서울 강남구 한 건물에서 한 중학생으로부터 둔기로 수차례 머리를 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부산 가덕도에서 피습당한 지 23일 만에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다시 발생한 것을 두고 정치권 내 갈등이 정치테러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정치가 상대를 증오하고 잘못된 언어로 국민에게 그 증오를 전파하는 일을 끝내지 않는 한 불행한 사건이 반복될 것”이라며 “지금 바로 근본적 대책을 세우고 우리 정치권 전체가 공동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만연한 폭력에 질식당할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증오의 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은, 어쩌면 더 퇴행한 우리 정치를 되돌아보게 한다”며 “증오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모두가 입을 모았지만 상대 진영을 향한 말에는 여전히 날이 서 있고 강성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구태 정치가 횡행하고 있다. 정치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 의원의 쾌유를 빈다는 격려와 함께 ‘정치 복원’이 필요하다는 글을 잇달아 적었다. 최재형 의원은 “우리 사회에 증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대화와 타협이 없는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썼다. 안철수 의원 역시 “정치권이 초래한 전쟁과 정치를 구별하지 못하는 민주주의의 급격한 퇴보가 우리 모두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정치권은 이제는 전쟁 같은 정치를 멈추고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태영호 의원도 자신의 지역구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증오와 분노, 폭력의 정치는 청산돼야 한다”고 봤다. ◇‘모방범죄’ 우려에…“재발 방지 대책 마련”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와의 접촉이 많아지는 만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어떤 경우에도 정치폭력은 안 된다”며 “신속한 수사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여야는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는 29일 국회에서 윤 청장으로부터 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한다. 경찰 규정을 보면 공식 선거운동기간(선거일 전 14일)에 주요 당 대표 등에 대한 별도 신변보호팀을 운영한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경찰의 경비대책이 선거 운동 기간 중으로 제한돼있는데 이 기간을 앞으로 (당기는 등) 경찰이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라며 “이를 포함해 29일 우리 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 위원과 함께 경찰청장을 국회로 모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치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모방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행안위를 통해 경찰의 보고를 받아보고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안인지, 국회 차원의 대책 강구가 필요한 사안인지 판단해보겠다”고 덧붙였다.
2024.01.26 I 김형환 기자
"자격증 괜히 땄나"…부동산 거래 절벽에 중개업소 줄폐업
  • "자격증 괜히 땄나"…부동산 거래 절벽에 중개업소 줄폐업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거래 절벽이 심화현상으로 공인중개업소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휴·폐업한 공인중개사무소는 총 1만5817개(폐업 1만4379곳·휴업 1438곳)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1만6749곳) 이래 가장 많은 수준으로 하루에 공인중개사무소 43곳이 없어지고 있는 셈이다.같은 기간 1만2223곳이 개업했지만 개업보다 폐·휴업한 업체 수가 3594곳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폐·휴업은 2019년(1만6749곳) 이래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는데 2020년 1만3860곳, 2021년 1만2569곳, 2022년 1만3217곳이 문을 닫았다.거래 감소로 인한 중개사무소 수입 하락이 이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곧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생 감소를 야기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28일 치러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1·2차 접수자 수는 총 28만7756명으로 1년 전인 33회 시험 접수자 수(38만7710명)보다 약 10만명이 줄었다.이와함께 전세사기 문제까지 불거지며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자정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해 협회(서울 중앙회와 전국 19개 시·도지부)에 설치된 ‘불법중개신고센터’와 자체 지도점검, 기관합동 지도점검 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 전국적인 전세사기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신고처리 건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023년 협회 지도점검 현황 집계에 따르면 총 신고처리 건수는 2022년 987건 대비 583건이 늘어난 1570건으로 집계돼 59%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2021년(523건) 대비로는 1047건이 늘어 무려 20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남지역이 3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북지역(281건)과 서울(213건)·경기(227건) 지역이 뒤를 이었다.
2024.01.26 I 김아름 기자
“얘기합시다”…원희룡 차 막은 70대 징역형 집행유예
  • “얘기합시다”…원희룡 차 막은 70대 징역형 집행유예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려고 관용차를 막아서고 위협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사진=이데일리DB)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정철민)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7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정 부장 판사는 “최씨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과 국과 공권력을 경시한 점 등을 볼 때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공공주택사업에 반대하는 토지소유자인 피고인이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그 경위를 참작할 바 있고, 피해 공무원을 향해서 헬멧을 던지지는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최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전 7시 10분께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서 원 장관이 탄 관용차가 정문 밖으로 이동하려 하자 그 앞을 막아서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원 전 장관을 향해 ‘내려서 얘기 좀 하자’, ‘나를 치고 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착용하던 헬멧을 바닥에 집어던졌다.한편, 최씨는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던 회원이다. 국토부 사업에 반대 의견을 내기 위해 원 전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26 I 황병서 기자
율촌 김성우 변호사, '아직은 가족, 끝까지 가족' 출간
  • 율촌 김성우 변호사, '아직은 가족, 끝까지 가족' 출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율촌은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내고 개인자산관리센터장을 맡고있는 김성우(54·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지난 24일 유산, 상속, 이혼, 성년후견, 부양 등 가사소송 관련 법률 지식과 경험을 풀어낸 책 ‘아직은 가족, 끝까지 가족’을 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성우 율촌 변호사(개인자산관리센터장)가 출간한 ‘아직은 가족, 끝까지 가족’ 표지.2013년부터 6년간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을 지낸 김 변호사는 2019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 현재 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장, 상속·가업승계팀, 가사·후견팀을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다년간 수많은 가사사건을 담당하며 자신이 경험한 다양한 판결과 사례를 통해 각각의 개념과 대처 방안을 생생히 전달한다. 책은 총 5부로 구성돼 있다. 1부 ‘위대한 유산’에서는 상속을 둘러싼 분쟁과 상속재산 분할에서 문제가 되는 특별수익, 기여분에 대해 다룬다. 2부 ‘상속의 기술’에서는 죽음 전후 유언장 작성법 및 유언과 유산 상속에서 변수가 되는 유류분에 대해 다루고 있다. 3부 ‘헤어질 결심’에서는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이혼 시 재산분할 등 이혼과 황혼이혼에 대해 설명하고, 4부 ‘상실의 계절’에서는 인지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후견인을 둘 수 있게 하는 성년후견의 개념과 현실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5부 ‘가족과 부양’에서는 가족 사이의 부양과 양육, 친권과 친자관계 등을 둘러싼 문제들을 살펴본다. 또한 각 부의 끝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요약?정리를 수록해 핵심 법률 개념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책은 단순히 법률적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갈 곳을 잃어 방황하는 소년, 인지장애를 겪는 노인, 사랑의 기억도 흔적도 찾을 수 없는 부부, 몇 시간 후 아빠와 살게 될지 엄마와 살게 될지 알지 못하고 기다리는 아이들, 늙고 병든 부모를 부양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자녀들 등 법적 분쟁을 일으킨 가족 간 갈등의 양상과 그 면면을 상세히 풀어낸다. 그리고 가정과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조심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 우리 삶의 태도를 점검할 수 있게 한다.김 변호사는 “위태로운 가족들을 보는 것은 재판일지라도 쉽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그들과 함께 고민하고 씨름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시기였음을 확신한다”며 “이 책이 독자들의 가족과 평안한 노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1.26 I 백주아 기자
“얘기 좀 하자”…원희룡 차 막아선 70대, 집행유예
  • “얘기 좀 하자”…원희룡 차 막아선 70대, 집행유예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그의 차를 막아서고 위협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전 7시 10분께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서 원 전 장관이 탄 관용차가 정문 밖으로 움직이려 하자 그의 앞을 막아선 뒤 “내려서 이야기하자, 나를 치고 가라”며 소리를 지른 등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로에서 비킬 것을 요청했지만 A씨는 계속해서 면담을 요청하며 고함을 질렀고 관용차 앞에 있던 헬멧을 집어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국토부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 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국가 공권력을 경시한 점,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사무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이 공공주택사업에 반대하는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어 달라며 원 전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해 그 경위를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을 향해 헬멧을 던지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1.26 I 이재은 기자
與, 배현진 피습에 경찰청장과 안전대책 논의…“모방범죄 우려”
  • 與, 배현진 피습에 경찰청장과 안전대책 논의…“모방범죄 우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자당 배현진 의원의 피습 사건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과 모방범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경찰의 경비대책이 선거 운동 기간 중으로 제한돼있는데 이 기간을 앞으로 (당기는 등) 경찰이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라며 “이를 포함해 29일 우리 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 위원과 함께 경찰청장을 국회로 모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규정을 보면 공식 선거운동기간(선거일 전 14일)에 주요 당 대표 등에 대한 별도 신변보호팀을 운영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전날 오후 5시20분쯤 배 의원은 서울 강남구 한 건물에서 한 중학생으로부터 둔기로 수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당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다시 한번 발생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정치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모방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행안위를 통해 경찰의 보고를 받아보고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안인지, 국회 차원의 대책 강구가 필요한 사안인지 판단해보겠다”고 설명했다.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영입인재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전날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배 의원의 성별도 어쩌면 피해자가 되는데 일조했을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성별을 떠나 정치인을 비롯한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계속되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윤 원내대표는 “(함정 취재라는) 본질에 대해 수차례 말했지만 본질은 흔적도 없고 사람들은 (본질에) 관심 가지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실에서 많은 의견을 듣고 있으니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조치를 할 것이고 저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본질을 이야기하고 야당의 무리한 정치공세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26 I 김형환 기자
기재차관 "공공기관 투자 상반기에 55% 집행…35조 규모"
  • 기재차관 "공공기관 투자 상반기에 55% 집행…35조 규모"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6일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 극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요공공기관 투자·집행 목표의 55.0%인 34조 9000억원을 상반기 집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윤상 차관,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사진=기재부)김 차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사업현장에서 열린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 차관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철도공단 △한국수력원자력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농어촌공사 △인천공항공사 △코레일 등의 부기관장이 참석했다.공사 현장 상황실에서 개최된 투자·집행 점검회의에서는 주요 공공기관의 연간 집행관리 목표와 금년도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상반기 공공부문 신속집행의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상반기 재정은 350조 4000억원, 공공기관 34조 9000억원, 민간투자사업은 2조 7000억원 집행할 계획이다.주요 공공기관은 연간 63조4000억원의 투자·집행 관리 목표를 수립하는 한편, 건설경기 부진과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 극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역대 최대인 34.9조원(55.0%)의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김 차관은 “경제회복 기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공공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정부 또한 각 공공기관이 집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의 적기 완료 및 신속집행에 대해 경영평가 시 가점 부여 방안 마련 등 제도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이어 방문한 GTX 수서역 공사현장에서는 오는 3월 개통 예정인 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의 사업 막바지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김 차관은 “공공기관 SOC 투자의 신속한 추진은 건설경기 침체의 극복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국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하기에 그 중요성이 크다”며 “면밀한 관리를 통해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1.26 I 김은비 기자
미래엔 그룹, 가톨릭중앙의료원에 생명존중기금 기부
  • 미래엔 그룹, 가톨릭중앙의료원에 생명존중기금 기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원장 이화성 교수)이 25일 가톨릭중앙의료원 보직자 회의실에서 교과서 발행 부수 1위 기업 ㈜미래엔과 에너지기업 ㈜미래엔서해에너지로부터 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기부받아 전달식을 개최했다. 기부금 전달식에는 이화성 가톨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과 정해억 가톨릭중앙의료원 후원회사무국장, 추은호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김영진 미래엔 그룹 회장, 신광수 미래엔 대표이사, 박영수 미래엔서해에너지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기부금은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의 소아 환아 치료를 위한 기금과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발전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미래엔은 지난 2022년에 중증 소아 환아의 치료와 의학 발전을 위한 후원금 5억 원을 전달한 바 있으며, 특히 이번 기부에는 충남 서북부 5개 시·군(당진, 서산, 예산, 태안, 홍성) 도시가스 공급사인 미래엔서해에너지가 동참하며 그룹이 함께 나눔 활동을 펼치게 됐다.김영진 회장은 “지난 88여 년간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 발전에 이바지해 온 대한민국 대표 의료기관인 가톨릭중앙의료원에 기부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아이들을 위한 여러 사회적 활동을 이어온 미래엔 그룹의 이번 후원이 중증 소아 환아들을 위한 적기 치료와 의료 연구 활동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꾸준한 기부 문화를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화성 가톨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76년의 역사 동안 인재 양성과 사회공헌에 기여해 온 미래엔 그룹에서, 가톨릭중앙의료원을 위해 기부를 결정해 주신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미래엔 그룹의 의지와 마음을 잊지 않고 보내주신 기부금은 취지에 맞게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추은호 교수, 가톨릭중앙의료원 정해억 후원회사무국장, 가톨릭대학교 이화성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미래엔 김영진 회장, 미래엔서해에너지 박영수 대표이사, 미래엔 신광수 대표이사, 미래엔 경영기획팀 이재영 팀장(왼쪽부터).
2024.01.26 I 이순용 기자
‘대통령실 앞 흉기난동’ 70대 男 징역 4년
  • ‘대통령실 앞 흉기난동’ 70대 男 징역 4년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며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진 박모(77)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대통령실 정문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박모(77)씨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6일 오전 10시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나 경찰의 업무를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감경하도록 하고 보호관찰을 부과하도록 한다”면서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박씨는 2023년 10월 31일 오후 1시 20분께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대통령실 외곽에서 경호 근무를 수행하던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 2명이 각각 팔과 복부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박씨는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앞서 검찰은 2023년 12월 20일 열린 재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명령, 재범 방지를 위한 흉기소지 금지, 보호관찰과 지시에 따른 전문의 진료 등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당시 재판에서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노령연금을 받으러 은행에 갔는데 거절됐고, 관할 주민센터에 항의했지만 거절돼서 항의 차원에서 용산에 갔다가 울분이 쌓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고령이고 사건 당일에도 온전한 정신이었는지 의문이 가는 점 등을 반영해 선처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2024.01.26 I 황병서 기자
GTX 2개 노선에 3번국도 확장까지…양주시, 광역교통망 확충
  • GTX 2개 노선에 3번국도 확장까지…양주시, 광역교통망 확충
  •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양주시의 광역교통망이 대폭 확충된다.26일 경기 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의정부시에서 ‘출퇴근30분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이 자리에서 정부는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으로 △전국 GTX 시대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철도·도로 지하화 등 계획을 알렸다.정부가 발표한 전략에는 양주시의 GTX-C노선 사업, 국도 3호선 확장 조기완료, 신규 노선인 GTX-F노선이 포함됐다.GTX-C노선은 양주시 덕정역을 거쳐 서울시 청량리역과 삼성역을 지나 경기도 수원시까지 86.46㎞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최고속도가 시속 180㎞로 지하철보다 약 3배가량 빠르며 14개 정거장 모두 일반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으로 건설된다.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며 개통 시 덕정에서 삼성역까지 이동 시간이 75분에서 29분으로 줄어 양주시민의 생활권이 서울 도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신규노선으로 발표된 GTX-F노선은 경기도 외곽을 순환하는 노선으로 GTX A~E 모든 노선과 교차한다.1단계로 왕숙~교산 구간을 2035년 목표로 구축하고 2단계 사업으로 양주 장흥지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국도 3호선 확장 사업 구간.(지도=양주시 제공)또 도로분야에서는 국도 3호선 확장 사업이 국토부의 사업 규모 조정·중재 등으로 약 3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국도 3호선 확장 사업은 지난 10여년 동안 추진되지 않아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컸던 상황에서 강수현 양주시장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장관과 LH사장을 만나 조속한 사업진행을 요청한 바 있다.강수현 시장은 “정부의 이번 발표안으로 GTX-C 노선 사업과 국도 3호선 확장 사업이 탄력을 받고 GTX-F 노선으로 양주 서부권 교통망 확대 등 양주시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1.26 I 정재훈 기자
  • 목둘레 16인치 넘는 남성의 코골이는 수면 무호흡 고위험자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한국인 남성 목 둘레와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연관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목둘레가 16인치가 넘으면서 코를 골 경우, 중증의 수면무호흡증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서울수면센터 한진규 원장 팀은 13개월간 코골이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남성 155명을 대상으로 수면다원검사를 분석했다. 그 결과 환자의 목 둘레가 15인치인 경우 중등도, 16인치 이상인 경우 중증의 수면무호흡증의 발생 확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미국의 경우 기존 17인치 이상의 남성 환자가 중증의 수면무호흡증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나, 이는 미국 남성 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목 둘레 16인치 이상의 코골이 남성이라면 수면무호흡증 여부를 의심하고, 적극적 치료해야 하는 국내 기준을 제시 한 것이다.서울수면센터 한진규 원장은 “수면무호흡증은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등과 같은 뇌혈관질환, 당뇨, 고혈압, 협심증 등 심혈관질환의 원인이 되는 등 매우 위험한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적극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셔츠 구매 시 자신의 목 둘레가 16인치 이상으로 두껍고 코를 골면 중증 수면 무호흡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수면무호흡증의 원인을 찾고, 양압기 치료 등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면무호흡증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면다원검사가 필요하다. 수면다원검사는 병원에서 1박2일 동안 자면서 이뤄지는 수면에 대한 종합검사로 수면무호흡증 뿐만 아니라 불면증, 코골이, 이갈이, 하지불안증후군 등 수면장애를 확인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수면의 질, 깨는 횟수, 수면자세 등 수면에 대한 모든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만약 수면다원검사 상 수면무호흡증이 확진 됐다면 최선의 치료는 양압기 치료이다. 한진규 원장은 “양압기 치료는 유일하게 장기적으로 사용 시 수면무호흡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뇌‘심혈관 위험도가 정상인과 동일하게 떨어진다는 사실이 입증 된 치료법이다.”라고 조언했다.현재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국가에서도 수면무호흡증의 위험성과 함께 수면무호흡증 치료 방법으로 양압기 치료의 효과를 알고 있는 것이다. 수면무호흡증이 의심된다면 사전진료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치료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2024.01.26 I 이순용 기자
만취해 택시서 난동 부린 박겸수 전 강북구청장…벌금 700만원
  • 만취해 택시서 난동 부린 박겸수 전 강북구청장…벌금 700만원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 2명을 폭행한 박겸수 전 서울 강북구청장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전경(사진=이소현 기자)서울북부지법 형사 14단독(재판장 정우철)은 26일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겸수 전 서울 강북구청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분간 택시 안에 머무르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택시에 탑승하려고 시도한 것은 모두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위법한 탑승을 시도하려는 피고인을 막아선 경찰관들에 대항해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 역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랜 기간 구청장, 시의원 등의 주요 공직을 맡았던 사람이고, 지역사회에 모범이 될 만한 준법정신을 갖추고 있어야 마땅하다”며 “피고인이 스스로 전직 구청장임을 내세우며 경찰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요구한 부분은 시대에 맞지 않는 공인 의식이 드러난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며 “술에 만취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앙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 12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한 뒤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느냐”, “내가 전 강북구청장이다”라며 요금을 내지 않은 채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그는 인계된 파출소에서도 경찰관 2명을 여러 번 손으로 밀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박 전 구청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201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제5~7대 강북구청장을 지냈다.
2024.01.26 I 이영민 기자
'위례 160대 1', 뉴홈 사전청약 총 9만 3000명 몰렸다
  • '위례 160대 1', 뉴홈 사전청약 총 9만 3000명 몰렸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4차 사전청약 평균 경쟁률이 19.6대 1을 기록했다.경기도 고양시 뉴홈 사전청약 홍보관. (사진=뉴시스)국토교통부는 뉴:홈 4차 사전청약 결과 서울 위례, 서울 대방, 고양창릉 등 4700가구 공급에 9만 3000명이 신청해 경쟁률 19.6대 1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지역별로는 서울 위례 65.1대 1, 고양창릉(나눔) 40.1대 1, 서울 마곡 30.7대 1 등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서울 위례 59㎡ 일반공급 159.8대 1 △서울대방 84㎡ 일반공급이 76.2대 1 △서울마곡 59㎡ 일반공급이 66.5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유형별로는 나눔형 24.8대 1, 선택형 9.2대 1, 일반형 26.2대 1을 기록해 일반형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별공급 유형 중에서는 청년 특별공급이 41.5대 1로 가장 높았다.뉴:홈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하는 정책으로 지난 세 차례 사전청약에 이어 4차에도 신청자의 75% 이상을 20~30대가 차지했다.신청자 연령별 비율은 △20대 22.7% △30대 54.0% △40대 13.7% △50대 이상 9.5% 등이다.당첨자는 서울위례와 △서울 마곡 1월31일 △서울 대방 3월13일 △남양주왕숙2·고양창릉(나눔)·수원당수2 3월20일 △부천대장·고양창릉(선택)·화성동탄2 3월22일 발표 예정이다.이후 당첨자를 대상으로 소득·자산 등 자격요건을 추가로 심사해 최종 당첨자를 확정하게 된다.
2024.01.26 I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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