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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가·주거지 공존하는 서대문…청년·개발 공약 승부수[4·10격전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서울 서대문구는 오래된 도시이자 복합적인 지역이다. 단독·다가구 주택 등 전통적 주거지에 뉴타운 재개발로 신·구축 주택이 공존하며 다양한 계층이 거주한다. 아울러 관내 대학이 8개나 몰려 있어 대학생 등 청년층 거주 비율도 높은 편이다. 지난 26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신촌동) 연세로 일대 신촌명물거리에서 대학생 등 행인들이 거리를 걷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서대문갑 ‘與이용호 vs 野김동아’, 청년·재개발 중점‘신촌’으로 대표되는 서대문갑은 특히 청년 인구가 많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서대문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20대 2만7699명, 30대 2만2830명으로 2030 인구(5만529명) 비중이 전체(14만3879명)의 약 35.1%에 이른다. 연세대·이화여대·경기대·추계예대·감리교신학대 등 대학도 5개나 있다. 이 밖에 재개발이 추진 중인 북아현동, 전통적 주거지인 연희동과 홍제1·2동에는 중·장년과 노년층이 다양하게 거주한다.서대문갑은 최근 5번(제17~21대)의 총선 중, 18대 총선 단 한 번만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차지한 야권 강세 지역으로 분류된다.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4선을 지낸 후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하면서 격전지로 떠올랐다.민주당은 우 의원 불출마로 이곳을 ‘청년 전략 특구’로 지정하고, 대국민 공개 오디션과 경선을 통해 김동아(36)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선발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은 친명(親이재명) 인사로 분류된다. 김 후보는 정권 심판과 검찰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 가변차로 마련 등 교통 대책 마련과 청년 주거 공약도 구상 중이다.국민의힘에서는 전북 남원·임실·순창 현역 재선 이용호(64) 의원이 지역구를 옮겨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민의당을 거쳐 국민의힘에 합류한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이른바 ‘소상공인 살리기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후보는 이번 총선 공약으로 △경의선 지하화 추진 및 입체 복합 개발 △홍제지구 중심 활성화 및 서북권 랜드마크 조성 △북아현지구 재개발 등 모아주택·모아타운 신속 추진 등을 내걸었다.이번 총선에서 여야 모두 서대문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대장동 사건 재판 출석 전, 아현역을 찾아 김 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를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8일 오전 현대백화점 신촌점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열리는 이 후보의 출정식에 참석해 현장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지난 26일 서대문구 신촌 명물거리에서 만난 대학생 김모(23)씨는 “월세와 교통비 부담이 커서 관련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고, 북아현동 50대 거주자 박모씨는 “일대 재건축·재개발 등 환경 정비를 잘 추진할 수 있는 후보를 뽑을 것”이라고 했다.지난 26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모래내시장 먹자골목에서 오래된 점포 거리 너머로 가재울 뉴타운 신축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서대문을 ‘與박진 vs 野김영호’, 주거환경·교통 관심‘가재울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서대문을은 최근 다섯 번 총선 중 17~19대 옛 한나라당·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3번, 20~21대 민주당이 2번씩 차지한 지역이다. 여야를 두고 민심이 반반인 이곳은 뉴타운 재개발이 일부 진행된 가좌동, 옛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인 홍은동을 아우른다. 대학도 3곳(명지대·명지전문대·서울여자간호대) 있고 거주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젊은 층도 다수 거주한다.민주당에서는 현역 재선 김영호(56) 의원이 3선을 노린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학교 주변 안전, 보행자 신호등 설치, 청소년 문화시설, 스마트쉘터형 버스정류장 확대 등 생활 밀착형 공약을 다수 제시했다.국민의힘에서는 서울 강남을 현역 4선이자 전 외교부 장관인 박진(67) 후보가 지역구를 옮겨 맞붙는다. 박 후보는 오래된 주거지가 많은 홍은·홍제동 일대 맞춤형 주거 공약과 교육 환경 개선, 서울 내부순환 급행전용 철도망 ‘가재울 뉴타운역’ 환승 연결 등을 약속했다.지난 26일 서대문구 남가좌동 모래내·가재울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한 60대 자영업자는 “대출 원리금 부담은 높은데 매출은 예전만 못해서 소상공인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홍은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34)씨는 “홍은사거리 일대 상습 교통 체증 해소와 마을버스 증차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 尹심판론 부상…보수 성향 옥수동도 등 돌렸다[르포]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정권심판 필승카드 박성준’ vs ‘대한민국 경제통 이혜훈’4·10 총선을 10여일 앞둔 22일 서울 중성동을 지역구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이자 현역인 박성준 의원과 국민의힘 후보 이혜훈 전 의원의 플래카드가 지근거리에 붙어 있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이 전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주요 선거 메시지로 내걸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성동을 박성준 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소(왼쪽)와 이혜훈 국민의힘 후보 선거사무소(오른쪽). (사진=김응태 기자)박성준 의원과 이혜훈 전 의원이 맞붙는 중성동을은 한강벨트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힌다. 스윙보터(Swing Voter·부동층) 비중이 높아, 작은 지지율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곳이다. 지난 21대 선거 때는 5%포인트 이내의 득표 차로 등락이 결정됐다. 당시 민주당 박성준 후보는 52.0% 득표율로 당선됐으며,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지상욱 후보는 47.3%로 낙선했다. 지형적인 특성도 선거 승패를 예단하기 어렵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지난 19대 선거 때까지만 해도 중구와 성동구는 별도의 선거구였지만, 20대 선거부터 중구의 유권자수 미달에 따라 두 지역이 통합되면서 중성동갑·을로 선거구가 조정됐다. 중구 신당동, 약수동, 필동 등에선 야권 성향이 우위를 보이지만, 성동구 옥수동은 여권 지지세가 우세하다.이날 현장에서 만난 중성동을 지역구 시민들 역시 지역경제 발전과 윤석열 정권 심판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다. 옥수동 주민인 김모씨(30대·여)는 경제에 정통한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랐다. 그는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경제에 대해서 잘 아는 후보를 선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서울중앙시장에서 식자재 사업을 하는 김모(60대·여)씨는 전통시장을 살릴 후보를 택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40년 동안 장사를 했지만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처음 얼굴만 비추고 바뀌는 게 없다”며 “주차 시설을 확보해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시장 입구. (사진=이데일리 김응태 기자)반면 신당동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장모(52세·남)씨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만 봐도 내 자식이나 다름없는 아이들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다”며 “조국이나 이재명이 잘한 게 아니어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려면 야당에 투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와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정치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당동에서 꽃집을 하는 이모(64세·여)씨는 “재건축·재개발 통해서 지역 발전하는 것도 좋지만 정부와 여당이 싸우면서 힘으로 누르는 게 더 싫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선거 후반부 들어 윤석열 심판론이 부상하면서 보수 성향이 강했던 옥수동 민심마저 여당에 등 돌리기 시작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옥수동 주민인 박모(59세·여)씨는 “옥수동 주민은 강남에서 넘어온 경우가 많아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데 점점 바뀌고 있다”며 “민생이 살아야 부동산 가격도 오르는 건데 단순히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한다고 다시 경제가 살겠냐”고 지적했다.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박모씨는 “지금 당뇨병을 앓고 있는데 대학병원에서 약을 못 받아 다른 근처 병원으로 간다”며 “의료 개혁이라는 목적이 있어도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정부가 밀어붙여기만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최근 여론조사 역시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도는 하락세인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상승하는 양상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1~22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무선(97%)·유선(3%)전화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37.1%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2.0%포인트 상승한 42.8%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전 주보다 6.3%포인트 오른 45.3%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31.5%에 그치며 두 정당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자세한 조사 방법과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타다금지법 4년…혁신기업도 택시도 눈물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타다금지법 4년…혁신기업도 택시도 눈물-“내년 R&D 예산 대폭 늘린다”-반도체·배터리 기술유출에 엄벌…최대 징역 18년-금융시장 혁신일꾼 찾습니다-[사설]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매의 눈으로 옥석 가려내야-[사설]‘관세 폭탄’ 내건 트럼프, 대미 무역 대비책 마련해야△종합-‘초급간부 지원 늘려라’ 특명...주1~2회 구두 벗고 현장行-“광복 100주년 빛낼 청년 리더 육성”...경제·외교·정치 인사들 의기투합△타타금지법 4년-‘여객운송사업 하려면 택시면허 사!’...높은 진입장벽에 혁신도 막혔다-콜 몰아주기·분식회계의혹...규제당국 압박에 위축된 카카오T△종합-“서울 아파트 절반이 상속세 대상인데...30년된 과세방식, 손볼 때 됐다”-“똑같은 제품이 반값에...‘알테쉬’ 때문에 망할판”-미성년에게 마약 팔면 평생 감옥서 못 나온다-서울 강북 ‘경제도시’ 탈바꿈...상업시설 3배 확대-‘대개조 2탄 강북 전성시대’ 발표...상계·중계·하계, 재건축도 속도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내년 나라살림도 허리띠 졸라매지만...R&D·필수의료엔 집중 투자-세수 불안한데...올해 깎아주는 세금 77.1조 ‘역대 최대’-저출생 대응 예산 마련 위해 교부세·교부금 손질△정치-박근혜 예방하고, PK 달려가지지 호소...집토끼 단속 나선 한동훈-‘용산 후광’ 최소화한 국힘...‘비명횡사’ 잘피해간 민주-美, 중국 ‘레거시 반도체’까지 규제 확대 조짐...“韓기업 대미수출 증가 전망”△정치-‘54분 만에 200억’ 조국펀드도 돌풍...속내 복잡해진 민주당-이·조 싸잡아 비판...與 스피커 부재 속 구원 등판한 인요한-“동 이름 모르는 사람 안뽑아” vs “잘해온 민주당 후보 지지”-“테마파크 유치해 지역경제 살릴 것”-“대통령실 이전시켜 용산공원 시민품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韓·伊는 140년 지기...양국 중소도시 이어 더 돈독한 사이 만들고 싶어-“혁신강국 韓과 고품질제품 생산 기대”...삼성·현대차 찾아간다△경제-서영경 금통위원 “금리 인하, 내수 회복에 긍정적”-“올해 고용률 ‘역대 최고’ 62.8% 전망”-‘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사업은 단양 관광단지·구미 산단 주거시설-과일값 고공행진에 기대인플레 3.2%...5개월 만에 반등△금융-‘적자도 괜찮다’는 저축銀, 부실채권 매각은 난항-‘JB금융 vs 얼라인’...주총 대결 2라운드 전운-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일관된 주주환원으로 주주가치 제고”△글로벌-EU ‘빅테크 갑질’ 겨냥 반독점 칼날 휘둘렀다-AI 경쟁서 밀린 애플, 위기론 확산-안보리, 이-팔 전쟁 즉각휴전 요구 결의 첫 채택-美, 러시아 핀테크 기업 제재-엔비디아 대항마 나선 구글·인텔·퀄컴△산업-초대형 전기 SUV ‘네오룬’ 북미시장 질주 채비-“LG전자, 플랫폼·B2B사 M&A 준비”-고려아연·영풍, 상법 위반 불사...서린상사 3월 주총 무산-한화 첫 사외이사 출신 이사회 의장 나왔다-LG화학, 충남 대산공장에 ‘바이오 오일’ 생산기지 구축-삼성디스플레이, 폴더블폰용 OLED 독주 ‘굳히기’△ICT-주총서 AI방점...SKT “오픈AI·구글과 협력”-아프리카TV, 글로벌 플랫폼 ‘SOOP’ 2분기 출시-“네이버, AI·빅데이터로 알테쉬에 맞설 것”-비트코인 11일 만에 7만달러 회복...단기 과열 경고△소비자생활-‘무인화·로봇’...K프랜차이즈 ‘푸드테크’ 바람-‘현장경영’ 팔걷은 신동빈 회장 “전기차 충전기, 해외 확장하자”-“새벽에도 편의점서 갓 구운 피자 즐기세요”-CJ온스타일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확장 위해 체질 개선”△증권-2년 3개월 만에 돌아온 8만 전자-고유가·정제마진 강세...겹호재에 불붙은 정유주-금리인하 머지않았는데...파킹형 ETF 넣어? 말아?-무학소주 ‘눈물의 물타기’-1등 성적표 받아든 ‘KB 다이나믹TDF’△부동산-같은 GTX 지나는데...동탄 후끈, 성남 미지근-HDC현산, 데이터센터 사업 본격화-“집값 떨어졌다, 세 부담 줄이자”...서울 아파트 증여 ‘쑥’-‘여의도 재건축 1호 따낸 현대건설△건강-인공관절 수술 VR·AR 솔루션 개발...환자 만족도 100% 향해 구슬땀-이물감 들며 이유없이 ’콜록콜록‘...매년 느는 천식 환자-약간 강도 있는 칫솔모로...이와 이 사이 잘 닦아야 치석제거△Book-날개 단 K문학...세계로 훨훨-고장난 뇌, 과연 비정상일까-‘860만 은퇴 쓰나미’ 60년대생은 누구△MICE-2028년 국제회의 1400건...K마이스 ‘글로벌 톱’ 노린다-“다보스포럼급 대형 국제회의, 지역특화 행사 개발 총력”-정부, 170억 예산 투입해 컨벤션·박람회 국제화 등 지원△오피니언-국민 지키는 군인, 군인 지키는 국민-조선업 상생협력이 밝힌 K조선의 길-용산이 챙겨야 할 美 취업비자△피플-학생 창업 아이디어로 제3세계 도와...진정한 상생 실천-노동진 수협회장 “수산지원 3000억대 확대”-오영주 장관·장미관 차관 ‘머니포차’ 민생토크 나선다-모아저축은행장에 김진백 “고객 최우선”-기아, 올리버 샘슨·임승모 디자이너 영입-팝페라테너 임형주, 英 RSA 저널 소개-“우리 아이가 사용할 화장품...한의학 지식 쏟았죠”-5000억 도박사이트 조직 검거 경찰관 특진-“푸바오를 잘부탁해” 갤S24로 준비하는 이별△사회-‘사직 투쟁 당사자’ 빠진 의·정 대화...韓총리 “협의체 구성 희망”-안양교도소 찾은 박성재 “마약사범 57% 증가...재활정책 중요”-法, 한미약품 아들들 대신 ‘모녀 손’ 들어-“상장되면 수익금 1000%” 투자 리딩방 일당 덜미-서울시내버스노조 내일 총파업 예고△AI로봇, 일상 속으로-인공지능, 교감하다-피자·치킨 척척...로봇 셰프 손맛 좋네-JY가 지목한 집사로봇 ‘볼리’...삼성, M&A 통해 로봇사업 키운다-더 안전하고 스마트한 작업환경 제공...동료·친구로 자리잡은 ‘AI협동로봇’-호텔 서빙, 박물관 안내, 제철소 순찰...손 하나 까딱 않고 OK-지구 반대편 무인 굴착기, 원격으로 땅 고른다-100m 19.87초...세계서 가장 빠른 ‘K사족보행로봇’-양재동 사옥 보안요원으로 투입된 ‘스팟’...품질 검사원 역할도 ‘척척’-표준 플랫폼 기반한 ‘주차로봇·순찰로봇’-‘AI 협동로봇’ 자동화작업 한계를 넓히다-AI·통신기술 결합...통합관제 플랫폼 고도화-로봇전용 금융서 중고매매까지 통합 서비스-초경량 근력 보조...고령자도 북한산 등반 거뜬-웹 기반 로봇용 OS ‘아크마인드’...로봇계 ‘안드로이드’ 발돋움 꿈-자율주행·배송로봇...플랫폼 연동해 일상속으로-무인 로봇·AI운영으로 효율 극대화...‘로켓배송’ 전성시대 열었다-비포장도로·엘리베이터 탑승 OK...테헤란로는 이미 로봇배송 ‘한창’
- 野강태웅 "용산공원 성공하려면 대통령실 이전 필요"[총선人]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도시 성장’ 전문가로서, 주민 복지에 필요한 세심한 정책들을 입법적으로 풀어내며 ‘공익’을 이루는 정치를 하겠습니다.”강태웅 더불어민주당 서울 용산 후보가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용산꿈나무종합타운 앞 사거리에서 빗길 속 퇴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강태웅 후보 선거캠프)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 강태웅(61) 더불어민주당 서울 용산 후보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4·10 총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제가 가지고 있는 행정 경험을 정치로 실현하면서 함께 잘 사는 사회, 즉 공익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1963년 전북 군산 출생인 강 후보는 서울 용산중·고교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30여 년간 서울시 관료로 행정국장, 대변인, 경제진흥본부장,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등 요직을 거치며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전념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미국 오리건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서울시립대 대학원 도시행정학 박사 학위도 받았다.‘기획통’으로 꼽히는 그는 서울시에서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창출 및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3조4400억원을 투자하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보편적 복지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비(非)강남권 주거 환경 개선 및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1조원 규모의 ‘강남·북 균형발전’ 등 주요 정책을 기획·실행했다.그러던 강 후보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도시행정 전문가’로 영입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그는 행정가에서 정치인으로 나선 이유로 “국가 최고의 정책 결정은 결국 국민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법”이라며 “행정으로 법을 집행해 보니, 특히 지방자치와 도시 성장에 필요한 정책과 입법 과정에 참여해야겠다는 갈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제21대 총선 당시 서울 용산에 전략공천을 받아 권영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와 대결을 펼쳤지만 단 890표(0.66%포인트) 차이로 패했다. 낙선 후 강 후보는 민주당 용산구 지역위원장을 맡으며 4년간 현장 경험을 쌓은 뒤 당 후보 경선에서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을 꺾고, 제22대 총선 본선에서 권 후보와 ‘리턴 매치’를 벌인다. 그는 “정권 심판의 상징이자 신(新)정치 1번지 용산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강 후보는 용산 지역구에서 용산국가공원 조성, 경부선·경의중앙선 철도 지하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3대 총선 공약이자 국가 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 들어 용산으로 옮겨 온 대통령실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저해한다며 이전이 필요하다고 봤다.그는 “용산은 최근 재개발된 한강로동 일부만 제외하고 정비·재생이 필요한 오래된 도시”라며 “재개발·재건축이나 용산국가공원, 철도 지하화, 국제업무지구 등 여러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결국 행정 절차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제시했다.이어 “주민을 만나 보면 대통령실 주변 집회·시위로 소음 및 교통 혼잡 등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일대 개발이 더딜 것이라는 걱정들이 많다”면서 “또 용산국가공원이 미국 뉴욕 센트럴 파크, 영국 런던 하이드 파크처럼 온전한 생태 공원으로 시민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결국 대통령실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베드타운 아니라 '강북 신도시'.."강남과 맞먹도록 개발"(종합)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베드타운에 머물던 강북을 경제도시로 탈바꿈하려는 서울시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강북 상계·중계·하계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재건축하도록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가 뒤따른다. 지하철 차량기지 같은 유휴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기업을 유치하고 이로써 일자리도 늘어날 전망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 청사에서 열린 ‘다시, 강북 전성시대’ 기자설명회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2탄 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했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을 합친 11개 자치구에 걸쳐 있다.우선 강북권 재건축·재개발을 유도하고자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개발을 유도한다. 30년 넘은 주택 46%가 강북권에 모여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처다. 상계, 중계, 하계, 월계 등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키고자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지원한다. 이로써 127개 단지 약 10만 세대가 기존 신통기획보다도 사업기간을 1년 가량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을 상향하고, 공공기여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한다.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65개 단지, 4만2000여 세대의 용적률을 1.2배 상향해 사업추진을 돕는다.재개발 요건 ‘노후도’를 67%에서 60%로 완화하고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개발 가능 지역이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2.8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높이 제한으로 개발이 어려운 자연경관·고도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한다. 자연경관지구는 기존 3층에서 약 7층(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인다.이와 함께 상업지역은 지금보다 3배까지 확대하고 첨단산업과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현재 상업시설 면적은 동북(343.1만㎡)과 서북(176.2만㎡)을 합쳐도 서울 권역에서 가장 작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최하위(동북 50조원, 서북 33조원)다. 상업지역을 늘리고자 총량제를 폐지한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지역별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창동 차량기지, 신내 차량기지, 옛 서울혁신파크 부지, DMC 2.0 부지 등은 상업지역 종 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이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등 6개 대학은 R&D 캠퍼스로 선정하고 용적률과 높이 등 규제를 완화한다. 광운대 역세권(약 900실), 북아현3구역(약 500실)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 한다. 강북지역은 서울 종합대학의 83%, 대학생 41여만 명이 밀집한 데 따른 것이다.아울러 강북권 주민 누구나 걸어서 20분 안에 숲과 공원, 하천에 다다르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를 조성한다. 동부간선도로 상부를 공원화하고 경의선숲길 보행네트워크, 백련근린공원 힐링공간도 재조성한다. 내년까지 자치구별 1개 이상의 수변활력거점을 조성한다. 홍제천 수변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 걸어서 가깝게 만날 수 있는 14개 수변 감성 공간을 추가로 조성한다. 서울 아레나, 권역별 시립도서관, 복합체육센터 등 문화시설도 새로 짓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시가 강남으로 커지는 과정에서 각종 상업·문화 시설이 집중돼 강북은 발전에서 소외돼 왔다”며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강북으로 재탄생하도록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북 상업지역을 강남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며 “강북 대개조 프로젝트는 상반기 정비계획을 완성하고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북 신도시급으로 재건축..베드타운서 경제도시로 대개조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강북 상계·중계·하계 대단지 아파트가 신도시급으로 재건축하고, 차량기지에 기업이 들어와 일자리고 늘어날 전망이다.상계동 아파트 단지.(사진=이데일리)서울시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2탄 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했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을 합친 11개 자치구에 걸쳐 있다.우선 강북권 재건축·재개발을 유도하고자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개발을 유도한다. 30년 넘은 주택 46%가 강북권에 모여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처다. 상계, 중계, 하계, 월계 등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키고자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지원한다. 이로써 127개 단지 약 10만 세대가 기존 신통기획보다도 사업기간을 1년 가량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공공기여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한다.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65개 단지, 4만2000여 세대의 용적률을 1.2배 상향해 사업추진을 돕는다.재개발 요건 ‘노후도’를 67%에서 60%로 완화하고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개발가능지역이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2.8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높이 제한으로 개발이 어려운 자연경관·고도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한다. 자연경관지구는 기존 3층에서 약 7층(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인다.이와 함께 상업지역은 지금보다 3배까지 확대하고 첨단산업과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현재 상업시설 면적은 동북(343.1만㎡)과 서북(176.2만㎡)을 합쳐도 서울 권역에서 가장 작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최하위(동북 50조원, 서북 33조원)다. 상업지역을 늘리고자 총량제를 폐지한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지역별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창동 차량기지, 신내 차량기지, 옛 서울혁신파크 부지, DMC 2.0 부지 등은 상업지역 종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이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등 6개 대학은 R&D캠퍼스로 선정하고 용적률과 높이 등 규제를 완화한다. 광운대 역세권(약 900실), 북아현3구역(약 500실)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 한다. 강북지역은 서울 종합대학의 83%, 대학생 41여만 명이 밀집한 데 따른 것이다.아울러 강북권 주민 누구나 걸어서 20분 안에 숲과 공원, 하천에 다다르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를 조성한다. 동부간선도로 상부를 공원화하고 경의선숲길 보행네트워크, 백련근린공원 힐링공간도 재조성한다. 내년까지 자치구별 1개 이상의 수변활력거점을 조성한다. 홍제천 수변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 걸어서 가깝게 만날 수 있는 14개 수변감성공간을 추가로 조성한다. 서울 아레나, 권역별 시립도서관, 복합체육센터 등 문화시설도 새로 짓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美비자장벽에...현지 韓반도체·전기차공장 인력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美비자장벽에...현지 韓반도체·전기차공장 인력난-“세자녀 이상땐 모두 등록금 무료 주거·난임지원 소득지원 없앤다”-KB 20개, 한화 10개...‘좀비ETF’ 상장폐지한다-포스코그룹 혁신 시동 지주사부터 바꾼다 내주 인사·조직개편△종합-밸류업 기대에 국내 주식 관심 ‘5% 이상 수익’ 사모대출 늘린다-[사설]4월 위기설 잠재우려면 부실 털어내야-[사설]전공의 징계 유연화, 의·정 대화로 이어져야△깐깐한 비자에 美진출기업 인력난-‘트럼프 재집권하면 비자 더 안 나온다’...美투자 한국기업 초긴장-[특별기고]김의환 주뉴욕총영사 “한국인 위한 美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하자”△종합-장·차남 우호지분 확보하자 사장직 해임으로 맞불...가족 간 갈등 최고조-尹대통령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500조 투자”-농협이 직접 밝힌 대파 한단 ‘875원의 비밀’-2000명에 꽉 막혀 도로 원점 의대 교수 ‘무더기 사직’ 강행△ETF 재정비-거래없는 TF난립에 투자 손실 우려...“상품 통합 등 제도 마련 시급”-“손해 봐도 파이 키우자” 수수료 인하 혈전-“튀어야 팔린다” 마케팅에 휘둘리는 운용사들△정치-내리막 尹정부 지지율에 ‘비상’...韓, 저출생 대책 등 민생으로 반등 모색-국힘 ‘尹사단’ 검사 출신 vs 민주 ‘친명’ 대장동 변호사△정치-위기의 與 하강벨트서 “선택 간절” 자신감 野 낙동강서 “정권 심판”-“일만 잘하면 되는거 아닌가요”...‘젊은 동탄’ 표심 공약이 가르다-[총선人]주진우 “해운대~부산역 10분 시대 만들 것”-[총선人]김기표 “나는 부천이 길러낸 지역 전문가”-선거비 보전 어렵자 비례로 몰린 제3지대△경제-알테쉬 활개에...공정위 韓기업 보호 팔 걷었다-“역대 최대 255조원 무역보험 공급”-韓경제, 수도권 쏠림 심화...경제성장 기여율 70.1%-환율 두달 만에 최고치...이번주 연고점 뚫을까△금융-홍콩ELS發 긴축경영..은행, 채용·점포 더 줄인다-“보험 혁신·지속가능 성장 이끌 것”-인맥 중심 보험영업 탈피...연매출 네배 껑충-서민 지원 ‘새희망홀씨 대출’ 3.3% 확대...올해 4.1조 공급△글로벌-푸른 빛 외관, 유려한 곡선 눈길...얼마예요?-엔화가치 하락? 日 “모든 수단 준비”-지지율 불안한 기시다 ‘방북 승부수’-美정보 무시하다 허찔려...푸틴의 굴욕△산업-더딘 보조금 소진...중저가 전기차로 뚫는다-철강·2차전비 1분기 회복 조짐, 훈풍 만난 포스코그룹 장인화號-항공기 마니아들로 만석...25년 여정 ‘화려한 마침표’-최악 실적에...이마트 창사 첫 희망퇴직-XR시장 확대 기대감에...삼성·LG전자 부품사들 ‘방긋’△산업-전세계 품귀 빚은 AI칩 줄지어..노트북 50만대분 연사, 1초에 뚝딱-“라이더 위한 ‘배터리 교환소’ 두배로 충전 기다리지 말고 갈아끼우세요”-챌린지로 1030공략...제2 전성기 맞은 네이버블로그△제약·바이오-‘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국내 제약사 속속 참전-SK케미칼 골관절염약 매출 6000억 돌파-AI로 찾은 백혈병 신약물질, 국내 첫 임상 쾌거-아리바이오 치매 신약, 中기업과 1조 판권계약△증권-질주하는 엔비디아...서학개미 ‘최애’ 바뀌나-유럽 최대 배터링버체 노스볼트 상장 전 한국서 투자 길 열린다-너무 달렸나...숨고르는 코스피-8만전자 코앞에서 개미에 물린 삼성전자-‘3조 대어’ HD현대마린 상장절차 돌입△부동산-수영장·영화관 빼자...재건축 단지 ‘커뮤니티 다이어트’ 붐-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 공개 안한다-0%대 수수료율 등장...부동산 신탁 치킨게임-입주 가뭄 지속...내달 집들이 고작 1만4000가구△문화-“죽어라 긋고, 겹쳐내기 거듭...묵묵히 낸 ‘4色 붓길’ 반전 예감-”테니스 코트 너머로 힘차게“...여성의 자유를 말하다△스포츠-‘대보군단 에이스’ 고군택 ”시즌 4승 하겠다“-개막 1승 1패 ‘다크호스’ 한화 저력 확인 -‘시범경기 최다 안타 1위’ 박효준, 빅리그 보인다-태국전 원정서 반등하나...‘마지막 황선홍호’가 뜬다△오피니언-[목멱칼럼]상대적 박탈감의 시대, 자신을 지키는법-[생생확대경]투자자에 대한 책임 외면한 바이오벤처-[기자수첩]지방 분양현장 비명에 귀기울일 때△피플-무연고 어르신 재산처리 돕는 일...우연 아닌 운명이죠-우리금융저축은행 대표에 이석태-정덕균 포스코DZ 사장 연임...”디지털 전환 리딩“-근로복지公 태백요양병원 개원...”필수의료 강화“-학생때 발견한 플라스틱 먹는 미생물...8년 연구 끝에 상용화△사회-총선 한 번에...현수막 쓰레기더미 ‘63빌딩 1225개’ 세운다-대학등록금보다 2배 비싼 영어유치원-‘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확대...서울시, ESG평가에 저출산 담는다-올해 ‘글로컬대학’ 선정 경쟁률 6.5대1-경찰청장 ”치안은 미래자산...연구개발·수출 선순화돼야“
- 한은, '공사 지연' 항소 포기…소송비·배상금 다 날렸다[BOK잡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2년쯤 뒤에 전반적으로 맞았는지 평가했으면 좋겠다.” 작년 7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 당시 ‘한국은행이 지나치게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순진(naive)하게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이창용 한은 총재의 대답이다. 한은이 펼친 정책을 결과로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은은 소송 정책에서 실패하고 있다.서울 중구 한국은행 전경.(사진=이데일리DB)◇장고 끝에 항소 포기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은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이 지난 8일 확정됐다. 한은이 항소 기간 내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으면서다.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한은이 정부(조달청)를 상대로 낸 3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두 기관 사이 분쟁은 2017년 한은이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입찰을 조달청에 위임하면서 시작된다. 조달청은 공고 예정가격(약 3200억원)보다 100억원 이상 초과한 가격을 써낸 계룡건설을 시공사로 선정, 차순위 시공사였던 삼성물산이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 이후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됐고, 감사원은 계룡건설 입찰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달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따랐다. 하지만 계룡건설은 조달청의 입찰 취소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입찰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에 2020년 창립 70주년을 맞이해 통합별관 재입주를 목표로 했던 한은은 2023년에야 입주를 할 수 있었고, 공사가 지연된 책임을 조달청에 묻고자 작년 2월말께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한은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량한 권리자의 주의’(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고 계룡건설 입찰취소에 조달청 측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있었다는 한은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다.한은은 항소심에서 법원 판단을 뒤집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 통상 항소심은 1심의 사실 판단을 전제로 추가 증거를 받아서 판단을 하는데,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할 게 마땅치 않아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후적으로 가처분 사건에서 입찰취소공고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선고됐더라도 조달청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조달청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계룡건설 입찰취소 이후 조달청 관계자가 한은을 방문했을 때 한은 관계자가 “계약 강행보다는 나은 결정”이라고 한 것을 짚으며 한은이 묵시적으로 신규입찰 진행을 승인했다고 꼬집었다.한은은 소송 제기 당시는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은 관계자는 “소를 제기할 때는 승소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가처분 사건 때 법원이 계룡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역으로 보면 조달청이 입찰을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감사원, 기재부, 법원 판단이 법적인 관점에서 쉽게 의견일치가 일어나기 어려운 난감한 사건”이라며 “항소를 제기하기엔 조달청 측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인정할 추가적인 근거자료가 없었다”고 밝혔다.◇‘조정 거부’…아쉬운 선택한은의 주장은 일리 있어 보인다. 법리적으로 선례가 없었던 사건이기에 소송을 통해 다툴 만 했다. 다만 국회 피감기관으로서, 업무 결과는 평가받아야 마땅하다.결과론이지만, 한은은 법원이 제안한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승소할 자신이 있었던 것이다. 법원은 작년 2월 소송이 접수되고 3개월 이후 소송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 조정기일을 작년 8월말로 잡았다. 석 달 가까이 화해의 시간을 준 것이다. 하지만 조정기일은 3분도 채 안 돼 끝났다. 양측이 모두 ‘조정 의사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애초에 대화할 생각이 없었고, 그렇기에 타협안조차 나오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한은은 일부라도 배상을 받을 여지를 놓친 것이다.약 1년간의 소송 끝에 한은은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패소했기에 청구했던 38억원의 배상금 역시 물거품이 됐다. 심지어 배상 청구금액은 입주 지연으로 연장해야 했던 3년 간 건물 임대료(약 400억원)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한편 한은은 100원 동전 속 ‘이순진 장군’ 표준영정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도 얽혀 있다. 고(故) 정우성 화백 유족이 한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1심에서 한은의 손을 들어줬지만, 유족 측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 3040세대 부동산시장 대세로… 학세권 단지 '부각'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아파트 시장의 분위기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자 학세권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주택 실구매자의 연령대가 학령기 자녀를 둔 3040세대에 집중돼 있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별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매매된 아파트는 총 41만118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30·40대의 거래량은 총 21만5801건으로, 전체의 52.40%에 달했다.3040세대가 부동산 시장의 ‘큰 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정주환경이 우수한 학세권 단지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지 인근에 학교가 있을 경우 유흥업소 및 숙박업소 등이 들어설 수 없다. 상대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구현되는 만큼, ‘학세권’ 단지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많다는 분석이다.최근 분양시장에서도 학세권 입지를 갖춘 아파트는 선방을 이어갔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서 분양한 ‘더샵둔촌포레’는 반경 300m 내에 선린초, 둔촌중, 둔촌고 등이 있는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춰 분양 당시 높은 관심을 받았다. 1순위 청약에서 93.0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지난 12월 청약을 받은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서 분양한 ‘탕정대광로제비앙센트럴’도 도보권에 초·중·고교가 있는 배방읍 대표 학세권 단지로 평균 70.23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에 성공한 바 있다.같은 생활권을 공유함에도 학교와의 거리에 따라 가격이 상이한 경우도 있다. 실제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잠실리센츠’는 도보권에 초·중·고교가 있는 대표 학세권 단지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올해 3월 단지의 전용 84㎡A 타입 평균 매매 가격은 23억35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동월 동일 생활권에 위치하지만, 도보권에 중학교가 없는 ‘L’ 아파트 전용 84㎡ 타입 매매 가격(22억원) 대비 1억3500만원 이상 높은 금액이었다.올해 분양 시장에서도 학세권 입지를 갖춘 단지들이 청약에 나선다. GS건설과 한화 건설부문은 이달 광주 북구 운암3단지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59~84㎡, 총 3214세대 중 1192세대를 일반분양한다. 단지 바로 앞에 경양초와 운암중이 있는 학세권이고 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등 반경 1km 내 교육시설이 다수 위치해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GS건설은 4월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 일원에서 ‘이천자이 더 레브’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5층 7개동 전용면적 84~185㎡ 총 635세대 규모다. 단지에서 약 300m 거리에 송정초와 송정중 등이 위치해 있다. 롯데건설은 4월 경기도 광명시 광명 9R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총 1509세대 규모로, 이 중 전용 39~59㎡ 총 533세대가 일반분양된다. 광명서초를 비롯해 광명남초, 광남중, 광문중, 명문고, 경기항공고, 광문고 등 학교가 도보거리에 있고 철산학원가도 가깝다. 업계 전문가는 “학세권 아파트는 자녀의 안전한 통학,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유해시설이 적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면서 “수요가 풍부한 만큼 환금성도 좋아 부동산 하락기에는 가격 방어력이 우수하고, 호황기에는 가격 상승 여력이 크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