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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후분양제 확산위한 분양가 산정제도 마련해야”
  • SH공사 “후분양제 확산위한 분양가 산정제도 마련해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후분양, 분양원가 공개 등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품질 높은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 산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분양 원가공개 주택의 장점 설명도 (사진=SH공사)SH공사는 “후분양제는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 청약할 수 있어 수분양자에게 정확한 정보와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장점이 커 보다 활성화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후분양 주택의 분양가 산정제도를 정부가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SH공사에 따르면 선분양의 경우 분양가를 산정할 때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추정공사비’를 산출해 분양가격을 결정한다. 실제 투입한 비용이 아닌 ‘추정공사비’로 분양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신뢰도가 떨어져 최근 잦아지고 있는 재건축(재개발)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꼽힌다.SH공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률 90% 시점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후분양제를 시행해 왔다. 후분양·원가공개를 적용한 주택은 이미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하기때문에 원가 분석이 가능하며 ‘추정공사비’가 아닌 실제 투입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아울러 부실시공이나 자재비용 급등에 따른 시공사의 공사 중단 등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SH공사는 이러한 장점을 감안해 2022년부터 후분양제를 대폭 확대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도입했다. 나아가 보다 많은 국민이 후분양·분양원가 공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해 왔다.이와 관련 SH공사는 투명하게 검증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한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후분양·분양원가 공개는 서울시민에게 고품질 및 고성능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당연한 정책 방향”이라며 “백년 이상 사용가능한 건축물을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지속 요청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17 I 이배운 기자
“분양권도 양극화”…개포동 ‘로또 아파트’ 웃돈 "25억까지 붙어"
  • “분양권도 양극화”…개포동 ‘로또 아파트’ 웃돈 "25억까지 붙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전국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가 지속 늘고 있는 가운데 강남과 인근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며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매 제한 규제가 완화된 상황에서 공사비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서 입지가 좋은 곳은 하루라도 빨리 분양권을 구매하는 게 돈을 버는 것이란 인식이 확산되면서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1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서울 분양권·입주권은 총 48건이 거래됐는데 특히 강남구와 강동구 내에서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기간 강남구와 강동구 내에서의 분양권·입주권 거래는 21건으로 절반 가까이 몰렸다. 특히 이 중에서도 최근 100만명이 몰리며 ‘로또 청약’으로 유명해진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단지는 4건의 입주권과 3건의 분양권이 거래됐다. 이 7건의 거래 중 전용면적 132㎡는 입주권이 49억원에 팔렸는데, 분양가가 21억 9238만원에 타입에 따른 발코니 확장비 1540~7220만원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25억원 이상 프리미엄이 붙었을 가능성이 높다. 올해 들어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 주공)’도 총 6건 입주권이 매매 거래됐다.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입주권이 18억8934만원에 팔렸는데 일반분양가를 고려하면 최소 5억원 이상 프리미엄이 붙어 손바뀜된 것이다. 이 밖에도 ‘강동 헤리티지 자이’, 중구 ‘힐스테이트세운센트럴’ 등에서 입주권 거래가 이뤄졌다.입주권과 분양권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최근 원자잿값 등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계속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싸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1746만8000원으로 전년 동월(1574만2000원) 대비 11%가량 상승했다. 서울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3713만7000원으로 작년 1월(3068만4000원)보다 21% 올랐다.이 중에서도 입주권과 분양권도 학군지이거나 교통 호재 등으로 실수요가 높은 지역을 위주로 거래가 되며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짙어지는 양상이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시세 동향만 봐도 강남 등 주요 입지 외에는 가격이 하락하는데 분양권, 입주권의 지역별 양극화는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둔촌 주공을 중심으로 입주권 시세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3.17 I 박지애 기자
압구정·여의도·목동 등 토허제 만료 임박…이번엔 풀릴까 ‘촉각’
  • 압구정·여의도·목동 등 토허제 만료 임박…이번엔 풀릴까 ‘촉각’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내달부터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속속 만료되면서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비아파트 규제가 풀린 데다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에 대한 실효성 검토에 나섰다는 소식에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완화될 거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17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동구 성수동 전략저비구역 일대가 내달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몰려 있는 이들 지역은 2021년 4월27일 지정된 후 1년씩 연장돼 내달 26일까지가 지정 기한이다. 오는 6월22일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인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의 지정기한이 끝난다. 서울시는 4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아파트지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1~4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내 투기를 막고자 시행됐다. 해당 지역은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어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데다 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온다. 최근 서울시가 ‘2024년 부동산 시장 관리 효율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거래허가제를 포함한 여러 제도의 실효성 검토에 들어갔다는 점도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14.4㎢)내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지정 해제한데다,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였다가 최종 선정되지 않은 40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기도 했다. 다만 총선 전이라는 시점도 민감하지만 이들 지역이 서울의 핵심 정비사업지라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아파트값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다 자칫 투기수요가 몰릴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송파구가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어 영등포가 상승 전환하는 등 일부 지역이 반등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부담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총선도 앞두고 있고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급감해 공급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섣불리 해제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특히 삼성동 일대는 개발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파트값에 영향을 줄수 있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토허제는 사실상 국민정서법에 가깝고 강남3구는 상징적인 측면도 있어 섣불리 해제에 나서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주택이 아닌 토지를 기반으로 한 법이기 때문에 결국은 해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7 I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값 2개월 만에 하락…전세는 상승세
  • 서울 아파트값 2개월 만에 하락…전세는 상승세[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서울 아파트 값이 2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다만 매매와 달리 전세가격은 3주 연속 오르며 0.01~0.02% 수준의 강보합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셋값은 상승지역과 하락지역 간의 변동률 격차가 더 벌어짐에 따라 지역별로 누적 전세 매물량과 선호단지에 따른 가격 혼조세가 심화된 양상을 보였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떨어졌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 모두 0.01% 하향 조정됐고 신도시도 0.01% 내렸는데 경기·인천은 8주 연속 가격 움직임이 없었다.서울 개별지역은 ▽도봉(-0.05%) ▽송파(-0.04%) ▽양천(-0.04%) ▽관악(-0.02%) ▽중랑(-0.02%) ▽노원(-0.01%) 순으로 떨어졌고 △금천(0.05%) △용산(0.04%) △중구(0.03%)는 올랐다. 신도시는 동탄이 입주 10년이내의 준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0.05% 내렸고, 평촌은 대형면적대 위주로 0.03% 하락했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안성(-0.13%) ▽고양(-0.02%) ▽수원(-0.02%) ▽과천(-0.01%) ▽이천(-0.01%) ▽양주(-0.01%) 등이 떨어진 반면 △평택(0.02%) △안산(0.02%) △화성(0.01%) 등 경기 서남부지역 위주로 상승했다.수도권 전역의 전셋값이 일제히 상승했다. 서울은 직전 주에 이어 0.01% 올라 3월 들어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다. 신도시는 작년 12월 첫째 주(23/12/9, 0.02%) 이후 15주 만에 0.01% 올랐고, 경기·인천도 한 달(2/16, 0.01%)만에 0.01% 상승했다. 서울은 △중구(0.10%) △양천(0.09%) △관악(0.06%) △강서(0.05%) △서대문(0.04%) 등은 오른 반면 ▽은평(-0.05%) ▽송파(-0.03%) ▽도봉(-0.01%) ▽중랑(-0.01%)은 떨어졌다. 신도시는 △광교(0.03%) △평촌(0.03%)이 올랐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안성(-0.18%) ▽고양(-0.02%) ▽양주(-0.02%) 등이 하락한 가운데 △안산(0.06%) △화성(0.03%) △의정부(0.02%) △수원(0.02%) △인천(0.02%) 등은 올라 전주 대비 상승지역이 5곳에서 10곳으로 크게 늘었다. 백새롬 책임연구원은 “2월 아파트 거래 신고기한이 보름가량 남은 시점이지만, 서울아파트 매매건수는 2100건(3월 14일 기준, 취소건 제외)을 넘어서며 1월 월간 거래량(2528건)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양천, 종로, 은평구는 이미 1월 거래건수 이상이 신고됐고 강북, 성북, 영등포, 관악 등 9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 매매가 늘며 2개월 연속 거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신생아 특례대출 등 일부 정책금융 영향과 국지적으로 가격조정을 받은 저가 급매물이 소진되며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거래량이 여전히 평년 수준에 못 미치고, 강화된 대출규제를 비롯해 매수세를 이끌 만한 동력을 찾기 어려운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거래 회복 시그널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2024.03.16 I 박지애 기자
"지방도 입지 따라 양극화"…도심지 분양에 청약 통장 몰려
  • "지방도 입지 따라 양극화"…도심지 분양에 청약 통장 몰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고 입지가 좋은 아파트가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입지에 따라 예비 청약자들의 선호도가 뚜렷해지면서 상품성이 높은 단지에 청약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서 분양한 ‘서신더샵비발디’ 1순위 청약 결과 64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만5797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1순위 평균 55.5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전주시 대표 인기 주거지인 서신동에 위치해 백화점, 학군, 대형병원 등의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올해 1월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서 분양한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도 인프라가 우수한 도심 분양으로 분양 당시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1순위 평균 52.58대 1의 두 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분양 시장에서는 생활 인프라를 잘 갖춘 입지 단지에 청약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통, 교육, 편의 등 각종 생활 인프라가 풍부해 정주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는 단지에 청약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방 도심지역 아파트는 시장에서 안정성 및 성장성을 모두 갖춘 단지로 인식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이 있다. 운암동은 광주 북구의 대표 생활권으로 편리한 교통환경, 대형병원, 공원, 문화시설 등의 생활 인프라가 우수해 주거 지역으로 인기가 높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2월 운암동에 위치한 ‘남양휴튼’ 전용 187㎡ 타입의 평균 매매 가격은 3.3㎡당 1666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단지가 위치한 북구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인 921만원(3.3㎡당)보다 약 745만원 높은 수준이다.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은 다양한 교통시설, 대형 쇼핑시설 및 공원 등이 자리 잡아 대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거지로 꼽힌다. 지난 2월 둔산동에 위치한 ‘크로바’ 아파트 전용면적 114㎡ 타입의 평균 매매 가격은 3.3㎡당 약 3446만원을 기록했다.올해도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중심지에서 분양이 이어질 예정이다. GS건설과 한화 건설부문은 이달 3월 광주 북구 운암3단지 주택재건축 사업을 통해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59~84㎡, 총 3214가구 중 119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호남고속도로로 직결되는 서광주IC를 비롯해 국도1호선(북문대로), 하서로, 서강로 등과 인접해 광주 시내는 물론 광역 이동이 쉽다. 또 단지 바로 앞에 경양초와 운암중이 있고, 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등이 가까이 있고, 운암동 학원가 등 우수한 교육환경도 갖췄다. 여기에 단지 앞에 도보로 이용 가능한 상권이 조성돼 있고, 이마트 광주점, 신세계백화점,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운암한국병원, 광주현대병원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롯데건설은 이달 경남 김해시 구산동 일원에서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6개동, 전용면적 84㎡, 총 71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인근의 부산김해경전철 연지공원역을 이용하면 30분대로 부산 사상구, 북구 등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단지 바로 앞에는 구산초가 위치해 있고 도보 거리로 구산중·고가 있고, 김해 상계동 일대 학원가로 접근성이 좋다. 홈플러스 김해점, 이마트 김해점, 신세계백화점 김해점 등의 쇼핑시설과 김해시청,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김해문화의전당 등의 생활 인프라도 가깝다.업계 관계자는 “지방 도시 내 도심지역은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주거 대기 수요가 풍부하고 부촌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며 “수요가 꾸준한 만큼 단지의 가치도 높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서 분양 시장에서도 인기가 높다”고 전했다.
2024.03.15 I 오희나 기자
"유리외벽·에스컬레이터 뺄게요"…설계 바꿔 가격 낮추는 조합들
  • "유리외벽·에스컬레이터 뺄게요"…설계 바꿔 가격 낮추는 조합들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건축 조합은 최근 단지에 커튼월룩(Curtainwall look)을 입히는 설계를 포기했다. 커튼월룩은 강철로 골조를 세우고 유리로 외벽을 세우는 공법이다. 주로 고층 빌딩과 고급 아파트 외관에 적용되는 기법이라서 고급화의 상징으로 꼽히지만 비용이 문제다. 조합은 시공사와 공사비 증액을 두고 갈등하다가 커튼월룩을 포기한 것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홍제3구역은 시공사는 조합에 3.3㎡당 공사비를 898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청했다. 2020년 계약 당시 공사비(3.3㎡당 512만원)로 더는 사업 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조합은 공사비를 올리는 대신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선택하고 커튼월룩과 더불어 단지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취소했다.홍제3구역 사례는 공사비 갈등을 풀어갈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실제로 서울 시내 복수의 재건축조합에서 고급화 설계를 변경하고, 조경·조형물 설치를 포기하는 식으로 공사비를 낮추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송파구 잠실진주 재건축 조합과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은 최근 고급 마감재를 포기하는 선에서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부담을 덜어냈다.이를 두고 이재국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공사비를 절대적으로 늘리기 어렵다면, 상대적인 비용을 줄이는 것이 해법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비사업 조합으로서는 단지 고급화에 필요한 비용에서, 시공사로서는 특화 설계에 필요한 비용에서 각각 어느 부분을 줄일지 검토해 ‘공사비 슬림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나아가서는 현재 늘어나는 부담과 미래에 기대되는 가치를 비교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하다는 조언이 뒤따른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은 “사업 주체인 조합원으로서는 정비사업이 마무리하고서 시장에서 받게 될 주택의 프리미엄이 당장 늘어나 보이는 분담금을 넘어선다는 점을 변수로 의사결정을 할 여지가 있다”며 “제도적으로는 용적률 상향이나 기부채납 감소 등과 같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다만 시장 상황은 변수다. 급등한 공사비를 무릅쓰고서라도 정비사업을 진행하려면, 당장 손해를 입더라도 앞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해서 이를 만회하리라는 기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성준 서울특별시건축사회장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리라는 기대를 뒷받침할 시장의 움직임이나 정책이 뒤따르지 않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공사비 갈등에 대한 마땅한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근본적으로는 공사비 변수를 사전에 통제하고 관리해 사후 변동 여지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창식 대한건축학회장(한양대 교수)은 “시공사로서는 자재비,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이 변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해 공사비 오차 가능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조합으로서는 공사비 지침과 내역을 구체화해 데이터베이스로 쌓아서 후발 주자가 참고해 공사비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도울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마찬가지로 현창용 중앙대 건축학과 교수는 “공급 면적과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른바 ‘엑셀 설계’로 추출하는 지금의 공사비 책정 구조는 ‘공사비 예측’에 가깝고, 예측치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계속 수정될 수밖에 없어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지형 구조나 위치, 공사 기간 등 공사 현장마다 고유의 특성을 반영해 예측치를 정교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03.15 I 전재욱 기자
알짜 재건축도 지연·중단 속출…건설사 수주 기피 현상까지 벌어져
  • 알짜 재건축도 지연·중단 속출…건설사 수주 기피 현상까지 벌어져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건설 공사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는 건설사와 공사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조합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타워크레인이 멈춰선 현장까지 나타나는 상황이다.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4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154.6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1월 118.30과 비교하면 30.7%나 상승한 수치다. 건설공사비지수란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 직접 공사비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통계다.이처럼 공사비가 급등한 것은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로 원자재값이 크게 오르고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시멘트 가격은 54.6%나 올랐고 이 밖에 철근(64.6%), 형강(50.4%), 아연도금강판(54.1%), 건축용금속공작물(99.5%) 등도 큰 폭으로 올랐다. 공사비 갈등은 결국 분양 지연으로 이어진다. 서울 은평구 대조 1구역은 조합과 현대건설 간 공사비 갈등이 격화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설상가상으로 조합 내홍까지 격화되고 1800억원 상당의 공사비 지급이 밀리면서 현대건설은 유치권 행사에 나섰고 재개 시점을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도 공사비 증액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1월 공사비를 기존 7947억원에서 1조4492억원으로 인상하기로 했고 조합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사업지는 지난해 분양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갈등이 격화되며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노원구 최대 정비 사업지로 꼽히던 상계주공5단지는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으로 시공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조합원들은 분담금을 추산한 결과 25평형 재건축 아파트를 받으려면 분담금이 현 실거래가와 동일한 5억원에 달한다며 계약 해지를 추진했다.연이은 공사비 갈등 사태로 건설사들이 수주를 꺼리는 지경에 이르자 기존보다 공사비를 높여 부르는 조합도 등장했다. 송파구 잠실 우성4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평당 공사비로 810만원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공고한 평당 760만원보다 6.6% 가량 증액한 것이다. 재입찰에 나선 서초구 신반포27차 재건축 조합도 평당 공사비를 907만원에서 957만원으로 증액했다.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시공사는 일감을 잘 따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성이 있는지, 사업이 무사히 완료될 수 있는지를 따져볼 수밖에 없다”며 “여전히 공사비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만큼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치솟은 공사비로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접수된 공사비 검증 의뢰도 급증하고 있다. 2019년 3건, 2020년 13건에 불과했던 검증 신청 건수는 2021년 22건, 2022년 32건, 2023년 30건으로 늘어났다. 늘어나는 분쟁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민간 건설공사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공사비 갈등 원인으로 지목된 물가 변동 기준을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명시하고 조정금액 산출 방법을 구체화했다. 건설분쟁 해결 방식도 계약 때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급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조정’(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 또는 ‘중재’(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 중 하나로 건설분쟁 조정 방식을 택하도록 했다. 다만 표준도급계약서는 권고 사항이라 강제성이 없는데다 이미 갈등을 겪는 단지는 방법이 없어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또한 조합과 시공사가 의뢰한 공사비 증액분 중 양측이 합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지속 상승하는 상황에선 ‘고급화’경쟁이 아닌 ‘품질’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공사이기 때문에 계약 내용에 분쟁이 발생해도 정부가 개입 여지가 거의 없고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공사비 증액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표준공사계약서를 내놨지만 강제성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비 급증 및 갈등의 근본 원인인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인플레이션과 고금리가 당장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민간 계약에 따른 건설사의 공사비 인상 요구를 강제로 억제할 방안이 없는 만큼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건설사와 조합간 갈등은 앞으로도 빈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최근 노무비도 급격하게 상승했고, 건설현장 노동패턴의 변화로 건설장비 조달도 어려워졌다”며 “공사비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만큼 주택의 품질과 가격 사이의 적정선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4.03.15 I 이배운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평당 공사비 1300만원…수억 추가분담금에 조합 시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평당 공사비 1300만원…수억 추가분담금에 조합 시름-작년 사교육비 27조 사상 최고…의대 열풍에 등골 휘는 학부모-최상목 “아이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 줄 것”-지방 국립대병원 빅5만큼 키운다 -[사설]무늬만 국가직 전환 4년…소방조직 일원화 왜 미루나-[사설]위험 수위 넘은 中 쇼핑몰 공세…법 집행에 빈틈 없어야△종합-中, 정보수집 전력…美 “또 빼갈라” 불신-“AI규제법, 내용 모호·광범위…빅테크 혁신 싹 잘라낼 것”△부동산 시장 덮친 공사비 쇼크-알짜 재건축도 지연·중단 속출…건설사 수주 기피 현상까지 벌어져-“유리외벽·에스컬레이터 뺄게요” 설계 바꿔 가격 낮추는 조합들△종합-‘킬러문항 배제’ 약발 안먹혔다…물가상승률 뛰어넘은 사교육비-제주에 발묶인 ‘사용 후 배터리’, 해상 운송길 열린다-“4년간 125회 주택통계 조작”…文정부 인사 11명 기소-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첫날 “50만원 지원 아직 안됩니다”△출구 못 찾는 의·정 갈등-의대생 집단유급 초읽기에 교수들 사직 엄포…‘의료파국’ 치닫나-지방 장기근무·교수채용 조건 내건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정원확대 절차상 위법” vs “의료개혁 마지막 골든타임”△정치-변수 떠오른 ‘이종섭 리스크’…좌불안석 與, 수도권 위기론 재점화-尹 “전남 교통·산업 혁신…‘광주~영암’ 초고속 도로 건설 2.6兆 투입”-“트럼프 재집권해도 북미정상회담 글쎄”△정치 -“여론조사 조작” “선거법 위반”…與 ‘조용한 공천’ 막바지 잡음-현역 조해진 vs 현역 김정호…“공약 탄탄한 후보 뽑을랍니더”-[총선人]“잃어버린 12년, 깨끗한 정치로 되찾을 것”-[총선人]“수영구 통합돌봄도시로 만들고파”-野 비례연대 깨지나…시민사회 몫 두고 갈등△경제-“상반기 금리인하 없다…긴축 충분히 이어가야”-1월 세수 작년보다 3조 늘어…‘나라살림’ 8조3000억 흑자-스웨덴, 50대도 업종 바꿔 재취업…韓 부실대학, 재교육기관 활용하자-정부 “대형마트, 과일·채소 가격표 이번주까지 낮춰라”△금융-‘향후치료비’ 없으면…車보험료 ‘4만원’ 내려간다-‘영끌’ 대출에 은행들 이자 60조 벌었다-금융사고·신용대출 급감·ELS 배상 ‘삼중고’-“홍콩ELS 배상 비율 낮다”…투자자들 집단 시위 예고△Global-오늘부터 러시아 대선…푸틴 ‘종신 집권’ 수순 밟는다-日법원 “동성결혼 불가는 위헌” 판결-“성장 없는 성장주” 테슬라 끝모를 추락-저금리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듯-국제유가 4개월 만에 최고…브렌트유 배럴당 84달러△산업-현대차·기아 법인세 비과세 규모 1년새 19배↑-안정세 찾아가는 해상운임…해운업체 1분기 호실적 전망-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내주 비공개 이임식-4000억대 실탄 확보한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공장 증설-‘트랙스 크로스오버’ 올해도 수출 1위 전망-코오롱플라스틱 ‘개명’…코오롱ENP로 새 출발△산업-광고비만 몇백억…韓시장 휩쓰는 中게임-카카오 ‘먹튀’ 경영진 내정에…준신위 “평판 리스크 해결하라”-AI심정지 예측기 수요 쑥…올해 흑자전환 유력-오스템임플란트, 영업 R&D 등 연내 700여명 채용△산업-中알리 “한국에 3년간 1.4조원 투자”…韓 공략 고삐 죈다-제 역할 못찾아…계륵된 신세계L&B 제주사업소-‘배민신화’ 김봉진 “타먹는 쉬운 커피로 해외시장 겨냥할 것”-영남 中企인 6000명 중처법 적용 유예 촉구△핀테크 시대-내게 맞는 보험 한눈에…車보험 비교서비스 12만 호흥-간편결제에 금융상품 비교·추천 제공…네이버페이, 생활 서비스 도약 노린다-간편송금 인기 힘입어 국민 절반 가입…토스, 주담대 갈아타기로 영역 확장-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인기…카카오페이, 생활금융 플랫폼 도전△이우석의 식사(食史)-칭기스칸의 최종 병기, 순대△증권-네 마녀의 날, 코스피 날다-약발받는 제약·바이오주 6월 공매도 재개가 변수-“내달 WTS 대대적 개편…해외 파생상품까지 영역 넓힐 것” -리스크 관리조직 확대, 신사업 발굴…PF 파고 넘는 하이투자증권-“엔화·미국채 투자 두 토끼 잡아야죠”△부동산-“웃돈” vs “또 유찰”…경매 옥석가리기 심화-“반드시 수주” ‘여의도한양’ 달려간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한화포레나 안산고잔 2차’ 분양 흥행-SK테스, 美에 ‘데이터센터 재활용 공장’ 준공-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 2년새 60% 뚝△여행-달떡 만들고 흥보가에 얼쑤…‘3만원의 행복’-도시만 설정하면 최저가 항공권 안내 ‘척척’-예술·쇼핑·미식…‘LA로 여행 오세요’△스포츠-오타니 vs 김하성 ‘서울 직관’ 준비 끝냈다-“美·유럽·아시아…올해는 많은 경험 쌓을 것”-올바른 퍼트는 올바른 셋업부터-12년 만에 돌아온 앤서니 김…팬들 “굿샷”△오피니언-[목멱칼럼]반도체 초격차 돕는 CFE-[글로벌View]적금·채권, 5년 후 수익률 승자는 -[기자수첩]소방관 처우 개선 공약, 이번엔 지켜질까△피플-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어촌소멸 위기’ 극복할 것-‘최수연 네이버 2년’…글로벌 잇단 축포에도 과제 산적-최진식 중견련 회장 “상속·증여제도 전향적 개선해달라”-고객패널 도입 20주년…삼성생명, 연 2회로 운영 확대-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행보-“기업 활력 제고위해 노동개혁추진단 구성”-CJ프레시웨이, 한화로보틱스와 기술 협력-‘원조 프리마돈나’ 이규도 이화여대 명예교수 별세-이창원 한성대 총장 취임식…“디지털 사회 선도할 인재 양성”△사회-발길 끊긴 지방 환자에…빵집도, 야국도 병났네-법조계 “‘ILO 협약 위배’ 전공의들 주장, 인정 어려울 듯”-서울시, 장애인 임식·출산 돕는 산부인과 문연다-檢, ‘LH 입찰 비리’ 감리업체·전직 교수 구속 기소-722억 피해 수원 전세사기…중개사 65명도 ‘한패’였다-일 많고 박봉…경찰 공채 경쟁률 뚝
2024.03.14 I 박정수 기자
복지전문가 野유동철 “부산 수영구를 통합돌봄도시로 만들겠다”
  • 복지전문가 野유동철 “부산 수영구를 통합돌봄도시로 만들겠다”[총선人]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메기가 없으면 미꾸라지가 힘이 없고, 보수당이 지속해서 집권하면 경쟁이 실종됩니다. 부산 수영구가 발전하려면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야 합니다.”더불어민주당 부산 수영구 후보인 유동철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진=유동철 예비후보 선거캠프)더불어민주당 18호 영입인재이자 부산 수영구 후보인 유동철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동철 교수는 사회복지 전문가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학사와 석·박사를 마치고, 현재는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부산에서 복지 운동에 앞장섰다. 2000년대 초 부산참여연대에서 ‘이동·보행권 확보를 위한 모임’을 통해 육교 없애기 운동을 벌여 당시 수영로터리 팔도시장 앞에 있는 육교를 없애는 데 공헌했다. 부산 수영구 지하철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에도 힘을 썼다. 유 교수는 “부산에서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될 때 수영역에는 휠체어 리프트를, 민락역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 편의시설을 마련했다”고 말했다.부산의 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운동도 주도했다. ‘복지예산 20% 운동’을 펼치면서 부산의 복지예산 비중이 40%를 넘어서도록 기반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이처럼 유 교수가 복지 정책에 큰 관심을 둔 건 우리나라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사회적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유 교수는 “2009년 이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이고, 우리나라 금융자산은 상위 1%가 60%를 독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불평등이 확대됐고, 이를 막기 위해 정치인이 되기로 결심했다는 입장이다. 유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인 약자복지는 19세기에나 어울릴 만한 옛날 정책”이라며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한다고 하고선 예산을 삭감하고 시장에 맡기며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유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 수영구에서 새로운 복지 정책 모델인 ‘통합돌봄도시’를 선보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부산 수영구에서 건강과 복지과 결합한 통합돌봄도시를 만들고 싶다”며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지역사회 모든 행정적인 자원을 연결해주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최초로 시도하겠다”고 강조했다.도시 개발을 통한 발전 기회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수 정당이 오래 집권하면서 부산 수영구 도시 발전이 뒤처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그는 “재개발과 재건축 진행이 더딘 데다, 광안리를 제외하면 매력적인 요소가 부족하다”며 “수영구 전체 도시개발 계획을 새롭게 수립해 재개발·재건축 통합 심의를 통해 속도를 내고 도시 매력 포인트를 곳곳에 심을 것”이라고 밝혔다.다른 후보와 비교해 정책 주도의 성장을 도모할 역량을 가진 후보는 자신이라고 피력했다. 유 교수는 “2002년 참여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각종 선거에서 부산 정책을 총괄했다”며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연구자이자 정책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가졌다”고 말했다.
2024.03.14 I 김응태 기자
현대건설 대표 재건축 ‘여의도 한양’ 방문…"반드시 수주"
  • 현대건설 대표 재건축 ‘여의도 한양’ 방문…"반드시 수주"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현대건설은 치열한 재건축 수주전이 펼쳐지고 있는 여의도 한양아파트 현장에 윤영준 대표이사가 방문했다고 14일 밝혔다.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앞줄 오른쪽 두번째)와 이한우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장(앞줄 오른쪽 첫번째)이 14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현대건설)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대형 건설사 대표가 경쟁죽인 사업지를 직접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윤 대표이사는 이날 현장 임직원에게 “초격차 랜드마크 건설이라는 목표하에 현대건설만의 독보적인 실력을 바탕으로 선택받을 수 있도록 내 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윤 대표이사는 주택사업본부장으로 재임 중이던 2020년에도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 사업인 한남3구역 재개발에서 조합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직접 조합원이 되는 등 수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윤 대표이사가 이번에도 현장을 찾았다는 것은 현대건설이 여의도 한양을 핵심적인 사업지로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다.여의도 한양은 지난해 1월 서울시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후, 용적률 600%, 최고 56층 이하 총 992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할 수 있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여의도 재건축 1호’가 될 가능성이 큰 단지다.여의도 한양 재건축 사업에는 현재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입찰에 참여해 경합중이며, 오는 23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윤 대표이사는 원가를 초과하더라도 최고의 품질과 소유주에게 제시한 개발이익을 극대화한 사업 제안을 반드시 지키고, 현대건설만의 하이퍼엔드 특화 상품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실제로 현대건설은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단지명을 ‘디에이치 여의도퍼스트’를 제안했으며, 글로벌 설계 디자인 그룹 SMDP 및 세계 제일의 조경 디자인 그룹 SWA와 협업해 한강 조망을 극대화했다. 아울러, 단지 주변의 쾌적한 자연을 조경에 담아 최상의 힐링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하는 등 최고의 역량을 쏟아부었다.시공능력평가로 보자면 현대건설이 2위로 경합중인 포스코이앤씨를 앞선다. 다만 포스코이앤씨가 하이엔드 브랜드인 ‘오티에르’와 함께 현대건설보다 낮은 3.3㎥당 798만원이라는 공사비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 선정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4.03.14 I 박지애 기자
GTX 개통 앞두고 서울역 일대 '격변'…각종 개발사업 '탄력'
  • GTX 개통 앞두고 서울역 일대 '격변'…각종 개발사업 '탄력'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역 일대가 ‘환골탈태’하고 있다. 올해 연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서울역 개통을 앞두고 인근에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다.‘강북의 코엑스’를 짓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연내 첫 삽을 뜬다. 메리츠화재 서울사옥은 이달 완공되며, 오는 5월 말에는 호암아트홀이 있는 옛 중앙일보 빌딩이 완전히 철거된다.이지스자산운용은 힐튼호텔과 주변 건물 개발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SK디앤디는 서울역 일대 오피스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북 코엑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연내 착공 ‘눈앞’ 13일 부동산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 GTX-A 서울역 개통을 앞두고 주변에 개발사업이 대거 진행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GTX-A노선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한다고 밝혔다. △재정 구간인 수서역~동탄역 구간은 이달 말 △민자 구간인 운정역~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에 각각 개통한다.(자료=서울시)우선 ‘강북 코엑스’를 짓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연내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이 사업은 서울역사 뒤에 있는 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대 유휴 철도용지 2만9093.4㎡에 주거형 오피스텔, 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신축·개발·분양하는 사업이다. 한화그룹이 약 2조원 규모 자금을 투입한다. 한화 컨소시엄(한화종합화학, 한화건설, 한화역사, 한화리조트, 한화에스테이트)이 민간사업자로서 진행하고 있다. 한화임팩트(구 한화종합화학, 지분율 40%), 한화커넥트(29%), 한화(29%), 한화호텔앤드리조트(2%)가 지분을 보유한 ‘서울역북부 역세권 개발’이 시행을 맡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사로 참여한다.완공되면 그동안 공터였던 대규모 철도 부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38층, 총 5개동, 연면적 35만㎡ 규모 전시·호텔·판매·업무 복합단지가 들어선다. 서울 도심 강북권 최초로 2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국제회의 수준 전시장, 회의장을 갖춘 컨벤션(MICE) 시설이 생긴다.한화 컨소시엄은 서울시에서 이 사업 관련 건축허가를 작년 12월에 받았다. 현재는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을 하고 있다. 설계변경을 마치면 중구청에 접수해서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올해 본PF 조달을 통해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앞서 특수목적회사(SPC) 뉴스타노스제일차 등 대주단은 사업시행자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 등과 작년 10월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대주단은 이 약정에 따라 총 원금 7400억원 한도에서 순차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예정이다.◇ 메리츠 신사옥, 이달 완공…호암아트홀, 5월 철거메리츠화재는 서울역 인근에 신사옥을 개발하고 있다. 봉래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해당하며, 이달 완공 예정이다.(자료=업계)사업이 끝나면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57-2번지 일대 2804.20㎡ 부지에 지하 6층~지상 20층, 연면적 4만279㎡ 규모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두산에너빌리티, 두산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호암아트홀이 있는 옛 중앙일보 빌딩(서소문빌딩)은 오는 5월 말 완전히 철거된다. 이 곳은 중구 순화동 7번지 일대 위치해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1지구 재개발 사업에 해당한다.기존 건물을 철거한 자리에는 지하 7층~지상 19층, 연면적 21만3967.66㎡ 규모 업무시설이 지어진다. 삼성물산이 시공을 담당한다.또한 새 건물에는 콘서트홀도 생긴다. 지면과 접하는 3개층(지하 1층~지상 2층)에 판매시설 및 광장이 계획돼 있고, 공중 4개층(지상 5~8층)에는 대규모 콘서트홀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강북 문화거점으로서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자료=업계)◇ 이지스 ‘힐튼호텔 개발’ 인허가 진행중…중구청도 협의이지스자산운용은 서울역 인근에 있는 밀레니엄 힐튼 서울(힐튼호텔), 서울로타워(옛 대우재단빌딩), 메트로타워 3개 건물을 묶어서 개발할 계획이다. 이 중 힐튼호텔 개발사업은 빠르면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힐튼호텔은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395 일대(2만350.7㎡) 위치한 ‘밀레니엄 힐튼 서울’(힐튼호텔) 부지로 서울역 인근에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현대건설 등이 참여한 와이디427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시행사 와이디427PFV는 힐튼호텔을 철거한 후 지하 9층~지상 20층, 총 2개동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호텔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반면 서울로타워, 메트로타워는 중도금·잔금 납부가 남아있어서 아직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힐튼호텔 개발 관련 인허가 절차가 먼저 진행 중이다. 힐튼호텔은 서울 중구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2·7지구(이하 양동 4-2·7지구)에 속한다. 이 구역의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은 작년 1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수권)에서 수정 가결됐다.다음 단계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건축인허가(건축심의 및 건축허가) 등이 남았다. 시행자 측이 중구청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접수하면 환경과, 건축과 등에서 협의한 후 보완할 사항 등을 전달하고, 보완 및 재협의를 거쳐야 한다. 빠르면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K디앤디, 오피스 개발 추진…오는 5월까지 부지 매입SK디앤디는 서울역 인근 오피스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63-1번지 일원 4592.50㎡(약 1389평) 토지를 매입해서 지하 7층~지상 20층, 연면적 6만3268.24㎡(1만9138.6평) 규모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을 지을 계획이다.이 곳은 봉래 도시환경정비구역 제3지구(봉래3지구)에 해당한다. SK디앤디가 지분 49%를 보유한 디디아이브이씨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DDIVC1호리츠)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부지 매입 단계로 아직 사업 초기다.DDIVC1호리츠 구조 (자료=투자설명서 일부 캡처)국토교통부 리츠정보시스템에 따르면 DDIVC1호리츠는 지난 2022년 9월에 이어 작년 2~3월 사업소재지 내 일부 토지매입에 나섰다. 투자설명서를 보면 사업 단계별로는 오는 5월까지 부지 매입을 한 다음 오는 2027년 1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2028년 1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또한 DDIVC1호리츠 장기차입금 내역을 보면 총 1550억원을 오는 9월 25일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빌린 상태다. 지난 2022년 작성된 투자설명서를 보면 DDIVC1호리츠는 사업을 위해 자기자본 1169억원를 투입한다. 또한 브릿지론으로 △트랜치A 2329억9200만원(오는 5월 31일 상환) △트랜치B 300억원(오는 5월 31일 상환)을 조달하고 프로젝트파이낸스(PF) 대출로 4385억원(2027년 1월 31일 상환)을 조달할 계획이다.준공 후 담보대출(장기차입금)로는 4435억원(2028년 1월 31일)을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 관리 및 처분업무는 디앤디인베스트먼트에 위탁하며, 현금 및 유가증권은 이사회에서 운용방침을 정해서 디앤디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운용할 계획이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가 대상으로 명도를 진행 중”이라며 “소유주 대부분이 개인”이라고 말했다.
2024.03.14 I 김성수 기자
미분양 해결한 '30년 주택통'…'부동산시장 안정' 구원투수로
  • 미분양 해결한 '30년 주택통'…'부동산시장 안정' 구원투수로[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새해 벽두부터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개시하면서 건설업계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건설사 유동성 위기론이 이어지고 미분양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에 국토교통부 차관은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됐다. 그 어느 때보다 ‘주택시장 연착륙’ 동력을 확보할 적임자가 필요한 상황이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1월 30일 열린 주택공급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지난해 말 임명된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주택정책과에서 사무관, 서기관을 거쳐 과장까지 6년을 재직한 그야말로 명실상부 ‘주택통’이다. 미분양 주택이 사상 최대인 16만 가구에 달해 주택 경기침체가 극에 달했던 2009년 주택정책과장으로 부임한 진 차관은 재임 기간 중 미분양 세제지원, 환매조건부 매입 등 다양한 정책을 기획했다. 그 결과 미분양 주택을 7만 가구까지 감축하는 등 침체된 시장을 견인하는 데 일조하며 두각을 드러냈다. 30년 정통관료인 진 차관이 주택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1차관에 임명되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스마트한 판단, 정확한 지시로 일 줄여주는 리더국토부 내부에서 진 차관은 스마트한 판단과 정확하고 깔끔한 지시로 직원들이 진심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로 통한다. 주택정책, 도시계획, 교통정책 등 국민의 모든 일상과 맞닿은 국토부는 현안이 많아 늘 바쁘다. 진 차관은 문제가 발생할 때 정확한 판단으로 조직에서 일을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좋은 정책 성과를 내게 하는 모범적 리더로 평가받고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 신도시 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택정책을 펼쳐야 하는 이 때 진 차관이 임명된 이유일 것이다. 진 차관은 국토부 내 주거복지정책관이 신설됐던 2018년 초대 주거복지정책관을 역임하며 임대주택 ‘소셜믹스’ 강화,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등 주거복지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보금자리 주택 공급정책을 마련해 사전청약 최초 도입,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우수입지 발굴, 저렴한 분양주택 공급, 디자인 다변화 등 모범적인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3년 미국 주택도시부 파견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읽는 미국 주택정책’이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는데 이 책에서도 진 차관은 미국 주택정책과 시장에 대한 소개와 함께 양질의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진 차관의 뚜렷하고 한결같은 주택 철학을 엿볼 수 있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2월 8일 설 특별교통대책 현장점검 차 대전역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역 내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소방수 자처하며 분야를 넘나드는 열정맨진 차관은 분야를 넘나들며 문제를 해결하는 ‘소방수’를 자처하는 열정맨이기도 하다. 청와대 행정관, 기획담당관, 장관비서실장, 대변인 등 국토부 전체를 아우르는 보직을 두루 맡으며, 까다로운 정책 조정과 기획업무의 경험을 쌓았다. 워낙 소방수 이미지로 유명하다 보니 진에어 면허취소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항공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항공정책관으로 부임해 사태를 해결했다. 당시 ‘삽(국토)’과 ‘바퀴(교통)’를 바꾸는 파격 인사라는 평을 들었으나 문제가 됐던 ‘칼피아’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항공 소비자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청문 등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항공사 경영 문화 혁신을 이끌어냈다. 이를 계기로 UN이 설립한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까지 진출해 우리나라의 항공 분야의 영역을 넓혔다. 이러한 행보는 주택에만 머물지 않고 항공이라는 새로운 분야도 거침없이 자신만의 영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진 차관의 개척자다운 면모도 뽐냈다는 평이다.2017년 말에는 노후청사 복합개발에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려 국회의사당을 분주하게 뛰어다니다 눈길에 넘어져 꼬리뼈가 골절된 적도 있었다.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진 차관은 도넛 모양 방석에 의지하며 쉬지 않고 업무를 살펴 직원들이 모두 혀를 내둘렀다고 전해진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가운데)이 지난 1월 12일 서울 종로구 청년 특화형 신축매입임대 약정사업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소통 강화로 주택 정책 전파 ‘앞장’최근 진 차관은 언론 기고와 경제시사 유튜브 채널 출연을 통해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을 설파하고 있다. “안전진단이라는 이름까지 바꾸겠다”, “재건축 사업 기간을 4~5년 정도 단축시키고 사업 비용도 크게 줄여줄 것” 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명쾌하면서도 시원하게 전파하고 있다. 정책 책임자가 전면에 나서서 정부 입장과 정책 철학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처럼 언론과 적극적으로 만나는 것은 기존의 관료적 마인드를 벗어던지고 정부 정책을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는 진 차관의 의지가 담긴 행보이기도 하다.진 차관이 현장에서 만난 관계자들에게 강조하는 첫번째가 바로 소통과 협력이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의 실현이 완성된다는 것이 진 차관의 신념이다. 진 차관은 “모든 정책은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바꾸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 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진 차관은… △1965년 경북 김천 출생 △연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36회 △국토부 항공정책관 △국토부 대변인 △주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 파견 △국토부 토지정책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제1차관
2024.03.12 I 김아름 기자
한동훈 "서울 편입·경기 분도 원샷법, 총선용 아니다"
  • 한동훈 "서울 편입·경기 분도 원샷법, 총선용 아니다"
  • [이데일리 이윤화 정재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총선 직후 22대 국회에서 ‘서울 편입·경기 분도 원샷법’을 우선순위로 추진할 것이고, 총선용 공약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에서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간담회’를 열고 “재건축과 서울 편입 등 고양에 여러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경기도 자체를 리노베이션(Renovation)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를 찾아 시민과 당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위원장이 이날 고양을 찾은 것은 국민의힘이 현재 한 석도 차지하지 못한 험지에서 4·10 총선 후보자들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배준영 TF 위원장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로 공천한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고양갑), 김종혁 당 조직부총장(고양병), 김용태 전 의원(고양정) 등이 함께 자리했다. 고양시는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서울 편입 검토 지역 중 하나다. 한 위원장은 “서울 편입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경기분도를 원하는 사람이 있기에 따로 추진하는 것은 안된다. 자신의 의견을 우선 추진하기 위해 서로 반대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답은 한 번에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 관련법을 통과시켜 주민이 원하는 내용으로 한 번에 진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김용태 전 의원 등 경륜있는 분들을 모셨다”며 “지난 1960년대부터 유지된 경기도의 오래된 구역을 현실에 맞게 교정하겠다. 서울 편입은 주민 편의에 맞게 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울 편입은 당장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이도록 하겠다는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 맞게, 주민 편의에 맞게 하자는 것”이라면서 “(이런 공약은) 꼭 총선과 연계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에너지가 결집되는 기간에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경기도민들이 원하는‘기후동행카드’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고양이 서울권 임에도 기후동행카드는 쓸 수 없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약속하고 실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상대 당(더불어민주당)이 이상한 소리를 하면 넘기지 않고 하나하나 싸워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면서 ”우리 당의 후보들과 모든 (인적)자원들은 시민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일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2024.03.11 I 이윤화 기자
현대건설, 6782억원 규모 성남 중2구역 재개발 수주
  • 현대건설, 6782억원 규모 성남 중2구역 재개발 수주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현대건설은 경기 성남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11일 밝혔다.성남 중2구역 투시도(사진=현대건설)현대건설은 이번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했으며, 지난 9일 조합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이 사업은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196번지 일대 약 3만9346㎡를 재개발해 지하 5층∼지상 42층, 9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 9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공사비는 6782억원이다.성남시 수정도서관과 해오름도서관, 대형 마트와 병원 등 각종 인프라가 위치했고, 인근에 공원도 여럿 있어 생활 여건이 뛰어나다고 현대건설은 소개했다.현대건설은 이곳의 단지명으로 ‘힐스테이트 성남센트럴’을 제안했다.설계에는 세계 최고층 빌딩인 부르즈 할리파의 사업관리를 총괄한 해외 건축명가 ‘아카디스’(ARCADIS)가 참여했다.성남 상업지역에서 유일하게 고도제한완화구역으로 지정된 중2구역에 위치해 최고 층수 42층을 확보한 만큼 랜드마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지난해까지 도시정비사업 5년 연속 수주 1위를 달성한 현대건설은 이번 성남 중2구역 사업 수주를 시작으로 서울 핵심 지역 위주로 굵직한 사업 수주에 박차를 가하며 올해도 초격차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현대건설은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주에 참여했으며, 송파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사업,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 신반포2차 재건축사업 및 압구정 재건축사업 수주도 추진 중이다.이를 위해 지난해 12월에는 도시정비영업실 산하에 각 분야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압구정재건축수주 태스크포스(TF)’도 신설했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압구정 재건축 수주를 위해 입찰 전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형 주거문화를 선도하며 한강변 초고층 권역에서 브랜드 입지와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11 I 박지애 기자
신통 1호 '여의도 시범'…재건축 앞두고 갑작스런 도색 왜
  • [단독]신통 1호 '여의도 시범'…재건축 앞두고 갑작스런 도색 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여의도 1호 ‘신속통합기획사업’(신통기획)이면서도 서울시와 연일 갈등을 빚고 있는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10여년 만에 도색작업을 단행했다. 업계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한 단지 내부 갈등에 더해 시가 추진하는 단지 내 ‘데이케어센터’(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반발이자, 사업 장기화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실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노후 아파트에서 도색을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시범아파트 측은 “도색기간이 지나고 민원도 많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11일 찾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일부 동은 도색 공사가 이미 완료된 모습이다. (사진=박경훈 기자)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지난주부터 도색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범 측에 따르면 전체 도색을 시행하는 것은 10년도 넘었다. 흥미로운 점은 재건축을 추진 중인 대표적인 노후 아파트가 새 옷을 입었다는 것이다. 통상 아파트 도색은 5~10년 주기로 이뤄진다. 하지만 재건축을 추진 중이거나 앞둔 아파트에서 도색을 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다. 다만 최근 대치 은마아파트가 30년 만에 도색을 진행했는데, 재건축조합과 입주자대표회의 간 장기수선충당금을 두고 갈등을 벌이기도 한 사례도 있다.업계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내부 갈등과 더불어 ‘오세훈 서울시’가 진행 중인 신통기획에 대한 반발 개념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최근 시범아파트는 노인요양시설인 데이케어센터 설치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내걸었다. 실제 단지에는 ‘신통기획 1호 속았다! 신청하지 마세요!’, ‘초고층 강요하는 신통기획 철회한다!’ 등의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다.서울시는 시범아파트를 최고 높이 65층, 신통계획을 추진하면서 노인 주간보호시설인 데이케어센터를 단지 안에 배치하기로 했다. 데이케어센터는 경증 치매, 노인성 질환 등에 있는 노인이 운동·미술·음악 수업 등 치료 서비스를 받는 시설이다. 업계에서는 ‘노인 유치원’으로 불린다. 상당수 주민들은 당초 과학체험관, 노인여가시설 등의 시설이 들어오는 줄 알았기 때문에 반발이 극심했다.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은 당초 협상 과정에서 종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데이케어센터 건립안을 수용했지만, 주민 반발이 거세자 계획 철회를 요구 중이다.이 때문에 도색 작업이 신통계획에 대한 반발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인근 단지인 대교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저희는 지금처럼 재건축이 진행될지도 모르고 작년에 도색을 진행해 비용문제로 단지가 시끄러웠다”면서 “재건축이 이미 추진 중인 단지가 도색을 하는 경우는 이 동네에서 처음 본다”고 말했다.심형석 우대빵부동산 연구소장은 “재건축을 빠르게 진행한다면 3~5년 내에 이주작업을 시작할 수도 있는 마당에 도색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사항이다”면서 “신통계획 반발이라는 의심을 충분히 살 수 있는 부분이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범아파트 관계자는 “그간 드문드문 외벽방수 공사를 해왔는데, 벽면마다 색이 3~4개나 돼서 (깔끔하지 않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며 “도색기간이 지나기도 해서 이번에 새롭게 외벽을 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11일 찾은 서울 영등포구 시범아파트 외벽에는 서울시 신통계획에 반발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박경훈 기자)
2024.03.11 I 박경훈 기자
매물 쌓이는 은마아파트…올해 거래는 단 1건
  • 매물 쌓이는 은마아파트…올해 거래는 단 1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잇따라 갈등을 겪으며 재건축에 제동이 걸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올 들어 단 한 건만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때 강남구 아파트 거래량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있다. (사진=김아름기자)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은마아파트는 지난 1월 전용면적 76.79㎡이 23억7000만원에 거래된 이후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고 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던 지난해 9월 만 하더라도 24억4000만원에 실거래가 되면서 호가가 26억원까지 올랐지만 현재 호가는 22억원 수준으로 반년 만에 4억원 이나 빠진 모습이다.은마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해있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는 매매·증여할 때에도 조합원 지위는 승계할 수 없다. 새로 매입하는 사람이나 증여받은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10년을 보유하고 5년을 거주한 1가구 1주택 집주인은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있다. 이에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는 매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하지만 시장의 예상은 빗나갔다. 오히려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기준 매매로 나온 은마아파트 물건은 103개, 지난 1월 28일은 143개, 2월 28일은 162개로 지속적으로 매물이 쌓이고 있다. 은마아파트는 부동산 침체가 시작됐던 2022년 12월 강남구 아파트가 거래절벽을 이뤘을 때도 유일하게 거래가 이어졌던 단지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당시 강남구 아파트 거래 43건 중 11건이 은마아파트였다. 1년여 만에 상황이 급변한 건 법적 공방 등이 해결이 안 돼 재건축 속도가 지연되면서다. 인근 A중개사무소 관계자는 “4500가구에 달하는 대단지이기 때문에 조합원과 이해 단체들이 많아 분쟁이 계속되자 일부 고령인 분들이 버티지 못하고 매물을 내놓고 있다”며 “매매가를 낮춰서 내놔도 실제 받아줄 수요자가 없어 거래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와함께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추가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돼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아파트 연령별)에 따르면 서울의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4월 91.2에서 12월 94.6으로 상승한 반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대상인 20년 초과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93.7에서 12월 93.5로 떨어지는 등 약세를 보이고 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형평형 위주로 구성된 단지라면 1대 1 재건축까지도 포함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논의할 수 있겠지만 은마아파트는 소형평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추가분담금에 대한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03.11 I 김아름 기자
‘안전진단→재건축진단’ 명칭 바뀌어…“주거환경·노후도” 위주
  • ‘안전진단→재건축진단’ 명칭 바뀌어…“주거환경·노후도” 위주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뀔 전망이다. 겉이 멀쩡해 보이더라도 주차난, 층간소음, 배관 문제 등으로 주거 환경이 나쁘다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1994년 안전진단이 도입된 이후 30년 만의 개명이다.서울의 한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1·10 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정부·여당안이다.개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도록 했다. 무분별한 건물 멸실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1994년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 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변화다.개정안은 또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진단은 사업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지금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통과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재건축 절차를 밟지 못하고 기다려야 한다.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지났을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명칭 변경과 함께 정부는 지난해 대폭 낮춘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추가로 완화할 예정이다.정부는 안전진단 평가 배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50%까지 높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15→30%)과 설비 노후도(25→30%)의 비중을 높여둔 상태다.이를 추가로 조정해 콘크리트 골조 같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확 줄이고 주차환경, 소음 등을 다루는 주거환경 비중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곧 무너지지 않으니 불편하고 낡고 물이 새도 계속 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안전진단의 내용을 손봐야 하고, 명칭 자체도 국민들에게 쉽게 납득이 되는 명칭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개정안에는 공사비 분쟁 방지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지방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에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을 추가한다.이와 함께 국토부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조정 내용에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빠르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소송, 분쟁으로 인한 사업 기간이 늘어지는 것을 막기위한 방안이다.
2024.03.10 I 박지애 기자
노후계획도시 개발, 긴 호흡으로 볼 투자처
  • 노후계획도시 개발, 긴 호흡으로 볼 투자처[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나고,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108곳 정도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된다.처음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관해 논의가 시작된 것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에서 비롯됐다. 1기 신도시는 1990년대 입주한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를 말한다. 평균 용적률이 200%를 넘기 때문에 지어진지 30년이 지나 재건축이 필요하지만 사업수익성이 낮아 재건축이 사실상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마련됐고,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해 사업수익성을 높여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서울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최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까지 입법 예고가 됐다. 지역별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면서 일부 단지들은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선도지구는 주민참여도, 노후도, 기능향상,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역별로 1~2곳 선정한다. 이번에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못하면 같은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오랜 기간 재개발·재건축이 답보상태에 놓일 수 있다. 뉴타운 사업의 경우에도 2022년 뉴타운 지역이 지정됐지만 길음뉴타운과 은평뉴타운 이외에는 뉴타운 지역에서 해제되거나 최근에서야 입주를 하는 지역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지자체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면 그 반대급부로 일정한 공공기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지자체와 사업주체 사이의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고, 이는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로 작용하게 된다. 여러 가지 고려하면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개발은 이제 시작이다.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하는 투자처다. 선도지구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입주를 계획하고 있지만, 특별법이 적용되더라도 정비구역지정부터 입주까지 평균 약 10~15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선도지구의 경우에도 2030년 입주는 요원해보인다.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못한 사업지의 경우에는 사정이 더욱 나쁘다. 1기 신도시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선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미 선도지구 지정이 유력한 사업지는 매매가격이 많이 올라있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업지는 특별법의 혜택을 받지 않아도 개발이 가능한 사업지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개발·재건축만이 정답은 아니다. 비교적 사업절차가 간소하고 사업속도가 빠른 리모델링 사업지도 선택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김예림 변호사.
2024.03.09 I 이윤화 기자
이재명 살던 양지마을 찾은 한동훈 “與 부패 안해…李는 법정에”(종합)
  • 이재명 살던 양지마을 찾은 한동훈 “與 부패 안해…李는 법정에”(종합)
  • [서울·성남=이데일리 김형환·이윤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발 비리 의혹과 연관된 대장동·백현동이 있는 경기 성남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이 8일 재개발·재건축 이슈를 전면에 내세웠다. 수도권 격전지인 성남에서 이 대표의 부정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한편 정부·여당은 재건축·재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한동훈 “대장동 비리로 성남 명예 실추…회복할 것”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안철수(성남 분당갑)·김은혜(성남 분당을) 후보와 함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 성남 분당구 양지금호1단지아파트를 찾아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를 일으켜 (성남시의) 명예와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성남 시민을 위해 재개발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고 성남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김은혜 국회의원 후보가 8일 오전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지금호1단지아파트를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한 위원장이 이날 찾은 양지마을은 이 대표가 인천 계양으로 이사 가기 전까지 살던 동네다. 재건축 이슈가 있는 이곳에서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다시 언급해 부패한 이미지를 다시 떠오르게 하는 한편 정부·여당이 가진 능력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정책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 수도권 격전지인 성남을 되찾아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그는 “우리는 부패하지 않은 세력이고 앞으로도 부패하지 않을 세력이란 약속을 드린다”며 “같은 시간에 이 대표는 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어떤 세력이 과연 성남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명예를 드높일 세력인지 차분하고 명확하게 바라봐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살았던 곳에 의도적으로 방문했냐는 질문에 “일부로 맞추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대표가 워낙 재판이 많다”며 “우연히 이 대표가 법카(법인카드)로 배달시키고 그런 곳에 왔다는 점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다. 법카를 유용했던 세력과 성남 시민의 삶을 개선하려는 세력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성남 시민들께서 잘 봐주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단대오거리역에서 시민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李 저격수’ 장영하 성남 수정 배치…재개발 공약도경기 성남은 이 대표의 정치적 기반으로 불린다.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을 지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성남은 쉽지 않은 격전지지만 4석 중 과반을 가져온다면 의석 수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지난 총선에서는 성남 분당갑(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 후보들에게 패배했다.국민의힘은 성남 수정에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이자 이 대표의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했던 장 변호사를 배치했다. 장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해산된 정당(통합진보당)세력들이 이재명과 함께 국회에 진출하려 한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수정구에서 장영하의 승리를 위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성남 중원에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전문가인 윤용근 변호사를 배치해 합법적이고 절차상 하자 없는 재개발이 가능함을 드러냈다.국민의힘은 재건축 부담금 폐지 등을 통해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재건축시 일정 범위가 넘어가는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김은혜 후보는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김 후보는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사비 상승, 고금리 등 현실을 생각해볼 때 재건축 부담금이 존재하는 한 재건축으로 수익을 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이날 한 위원장은 성남 지역을 돌아본 뒤 경기 용인으로 이동해 지역 유세를 이어간다. 한 위원장은 경기 용인 수지구청역 사거리에서 거리인사를 한 뒤 보정동카페거리로 이동해 청년간담회를 진행하고 용인중앙시장에 방문해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2024.03.08 I 김형환 기자
방화동·풍납동 모아타운 심의 통과…2319세대 공급
  • 방화동·풍납동 모아타운 심의 통과…2319세대 공급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동과 송파구 풍납동 일대에 모아타운 사업으로 총 2319세대가 공급된다.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483-10 모아타운 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강서구 방화동 592-1번지 일대와 송파구 풍납동 483-10번지 일대 모아타운 등 2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8일 밝혔다.강서구 방화동 592-1번지 일대는 밀집한 노후·불량건축물, 협소한 도로, 부족한 주차공간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 일대에 1389세대 규모의 모아주택이 6곳 추진된다.시는 이 지역의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이 마련되면 검토를 거쳐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할 방침이다. 또 사업지 일대 주요 생활가로인 금낭화로11길엔 모아주택 개발규모에 맞게 금낭화로(20미터)로 연결되는 도로를 신설하고,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풍납동 483-10번지 일대는 풍납토성이 인접한 문화재보존 관리지역으로 문화재앙각 적용에 따른 높이 제한(6~15층)과 올림픽로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층수 제한(6~8층)까지 높이에 관한 이중규제로 인해 그동안 공동개발이 어려웠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심의를 통과하면서 모아주택을 총 930세대 공급할 수 있게 됐다.관리계획에는 사업지의 용도지구 변경(올림픽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용도지역 상향(7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 모아주택 사업 가능 구역 설정, 모아주택의 창의적 디자인 도입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디자인 기본구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풍납토성 문화재 보호구역과 인접한 지역은 해자 추정구역인 데다가 문화재 앙각 규제도 있어 건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정비기반시설을 공원으로 계획해 기부채납하면 그 면적만큼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풍납동 모아타운은 지난해 3월 SH공사의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만큼 SH공사가 관리계획 수립부터 조합설립까지 지원한다.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공동사업시행도 가능한다. SH공사와 공동사업을 할 경우 사업 면적을 2만㎡에서 최대 4만㎡까지 확대할 수 있다.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관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낙후됐던 방화동과 풍납동 일대가 명품주거 단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08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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