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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불법 선거운동 벌금형 확정
  •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불법 선거운동 벌금형 확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022년 6월1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낙선시키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장영하 변호사에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장영하 변호사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장 변호사는 2022년 5월 26일 보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저는 분당에서 인천 계양구로 도망 온 놈을 오랫동안 봐왔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각 구청장과 계양을 선거 투표가 중요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법에 규정된 공개연설·대담 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장 변호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행사 명칭이나 성격을 모른 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등에 관해 연설했을 뿐이므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은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보궐선거를 불과 닷새 앞둔 시기에 선거가 예정된 지역에서 발언했고 이 후보자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숨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장 변호사는 항소했지만 2심 역시 “후보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을 드러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장 변호사는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 경기 성남·수정 선거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그는 2022년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가족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이기도 하다.
2024.05.10 I 성주원 기자
尹 회견 70~80점 준 이준석 "만남 문은 열어놓지만…"
  • 尹 회견 70~80점 준 이준석 "만남 문은 열어놓지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2022년 대선을 승리로 이끈 후 사실상 퇴출됐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0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에 ‘문을 열어 놓겠다’고 답했다. 전날(9일)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 등과의 만남에 ‘문을 열어 놓겠다’라고 답변한 것에 대한 대답이다. 또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70~80점의 점수를 줬다. 늦은 감이 있지만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에 높은 점수를 준 것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8일 오후 대전 유성구 도룡동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혁신당 제1차 전당대회 대전·세종·충청 합동연설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 대표는 “공개적으로 얘기한다. 저도 문을 열어놓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저는 (먼저)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서 “저와 대통령과의 관계는 정치적으로 누가 먼저 때리고 누가 맞았는지 명확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때린 사람이 먼저 이야기할 게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윤 대통령과의 정치적 앙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과 지선을 승리로 이끈 뒤 사실상 국민의힘 대표 자리에서 쫓겨났다. 지난해말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탈당해 개혁신당을 창당했고, 경기 화성을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됐다. 어제 있었던 회견 자체에 대해 이 대표는 70~80점 점수를 매겼다. 윤 대통령의 회견 내용에 대해 박한 평가를 했던 다른 야당들과는 다른 평가다. 이 대표와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비춰보더라도 높은 평가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 어제 답변을 하시려고 했지만 너무 어려운 난제가 많았다”면서 “속 시원한 답변을 못하신다 정도였지 위기의식은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제대로된 답변을 시원하게 못한 것을 두고 “현실이 시궁창이니까 답변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다”면서 “하다못해 조국, 이준석과 만나겠느냐, 이 정도면 최저 난이도 문제인데도 답을 제대로 못했다”고 했다.
2024.05.10 I 김유성 기자
트럼프가 당선되면 벌어질 일들
  • [글로벌 View]트럼프가 당선되면 벌어질 일들
  • 오드리 고(Audrey Goh) SC그룹 자산관리부문 자산 배분 헤드. (사진=SC제일은행)[오드리 고(Audrey Goh) SC그룹 자산관리부문 자산 배분 헤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맞붙을 예정인 2024년 대선은 변수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의 이번 임기는 글로벌 팬데믹, 경제적 대격변, 사회적 불안 등으로 점철됐기 때문이다. 경기 회복의 신호가 유지되고 있으나 바이든은 상대적으로 약한 지지율을 보이며, 트럼프는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이 견고하다. 2024년 대선은 각축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는 공화당이 하원, 민주당이 상원을 각각 장악할 가능성을 높게 반영한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상·하원 다수당이 분리되는 경우, 트럼프는 대통령 집행권을 통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인 무역 및 국제 현안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우선 그의 첫 임기 시절인 2017년에 시행한 감세법이 내년 말 일부 일몰되는 만큼 법인세의 인하 연장 또는 추가 인하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기업 이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의회의 입법 우선순위에 따라 법인세 인하는 예상보다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이민 및 국경 보안 정책에 대한 리스크는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합법불법 이민을 제한한다면 우려가 확대될 수 있다. 경합주의 유권자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 이민 문제를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여기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이민 제한은 미국의 노동력 확보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임금 상승 및 인플레이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트럼프 당선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일 것으로 보인다. 기존 경제 여건 역시 중요한 요소다.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면 금융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반길 것이다. 그러나 물가 상승 리스크가 재부각되며 연준의 정책 기조가 매파적으로 변화한다면 위험자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주식시장의 성과는 상·하원 지배권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일례로 상·하원의 지배권이 분리되는 경우에는 트럼프가 무역 및 국제관계 등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미국 외 국가, 특히 유럽과 중국 주식시장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 미국 주식 역시 무역 상대국의 보복 조치로 인해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관세 전쟁은 미 달러 강세 또는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채권에 대한 부담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무역 정책의 경우 경기 사이클 관점에서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관세를 무기로 활용하고 투자 제한을 연장하려는 트럼프의 계획을 고려할 때 중국 및 다른 국가에 대해 더 강경한 접근을 취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임기 동안에는 차기 선거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중국 수입품에 6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위협을 현실화하거나 적어도 협상의 시작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트럼프의 외교 정책 변화로 인한 긴장감도 고조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철회한다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휴전 협상에 더 큰 압박을 느끼는 반면 러시아는 더 대담한 지정학적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탈퇴하겠다는 트럼프의 위협도 잠재적으로 러시아가 NATO 회원국에 강경하게 대응하게 부추길 수 있다. 그 결과로 중국 역시 대만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2024.05.10 I 유은실 기자
與원내대표에 '경제통'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정당 되겠다"
  • 與원내대표에 '경제통'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정당 되겠다"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22대 국회 첫해를 이끌 여당 원내 사령탑에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3선·대구 달성)이 선출됐다. 4·10 총선 참패 이후 당 쇄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통 관료 출신이자 경제정책통으로 꼽히는 추 신임 원내대표에게 표심이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 추 원내대표는 “유능한 민생 정당, 정책 정당이 돼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는, 그래서 힘 있는 정당이 되고 이를 통해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4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당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경제부총리 전문성에 압도적 표차로 선출추경호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선인 총회에서 재적 108명 가운데 70명의 지지를 얻어 원내대표로 뽑혔다. 이종배(4선·충북 충주)·송석준(3선·경기 이천)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21표, 11표를 얻는 데 그치며 추 의원이 압도적 표차로 결선 없이 1차 투표에서 승패가 결정됐다.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다.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한 추 신임 원내대표는 경제기획원 출신으로 거시경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물론 재정경제원, 금융위원회,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등을 거치며 금융정책과 국제경제에도 정통하다고 평가받는다. 합리적이면서도 치밀하며 현장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업무 스타일로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컨트롤타워 격인 기획조정분과 간사로서 국정과제 조율 역할을 해냈으며 그 역량을 인정받아 윤석열 정부 첫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이같은 그의 면모가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영남권 한 재선 의원은 “아직 22대 국회 개원 전이다 보니 직전 경제부총리를 지내 잘 알려진 추 의원이 유리했을 것”이라고 봤다. 당선인 과반 59명에 달하는 영남권과 44명에 이르는 초선 당선인에서 표 상당수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선출로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는 주호영(6선·대구 수성갑)·윤재옥(4선·대구 달서을) 의원에 이어 추 의원까지 세 번 연속 원내 사령탑을 배출했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TK에서, 영남에서 ‘독배’라도 마셔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08명이 똘똘 뭉쳐야 한다. 단일대오가 흐트러지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뭉치면 192석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며 “우리 의정활동이 전장에서 살아남지 못한 동지의 생환을 만들어야 하고, 국가의 미래 명운을 바로잡고 지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져있다”고 말했다. 추경호(가운데)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당선 확정 후 꽃다발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재옥 전 원내대표, 이종배 후보, 추 신임 원내대표, 송석준 후보,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채해병 특검법부터 원 구성 협상까지…난제 ‘가득’추 신임 원내대표는 192석에 달하는 거대 야권을 대상으로 22대 국회 원 구성을 협상하고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특검)법 등 현안을 풀어야 하는 중책이 주어졌다. 당장 이달 말 국회에서 재표결이 예상되는 채해병 특검법 대응이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진실을 왜곡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고 ‘봐주기’ 의혹이 있다 하면 그땐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특검법을 폐기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 113명 단속이 필수적이다. 김웅 의원은 당론에 반대하며 본회의 특검법 표결에 참여했고 안철수 의원도 재표결에선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예고했다. 추 원내대표가 ‘단일대오’를 강조한 배경이다.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역시 추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난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은 물론 원내 2당이 가져가던 ‘상원’ 격인 법제사법위원장뿐 아니라 여당 몫이던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까지 가져가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지켜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재추진하고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이나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도 재입법하겠다는 계획이다. 추 원내대표는 “의회정치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상해야 하고, 타협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협치”라며 “야당을 존중하면서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의회 정치를 제대로 복원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정치를 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대화하겠다”고 언급했다.
2024.05.09 I 경계영 기자
추경호 “꽃길이었으면 원내대표 안 나서…108명 뭉치자”(종합)
  • 추경호 “꽃길이었으면 원내대표 안 나서…108명 뭉치자”(종합)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추경호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표직이) 먹기 좋은 밥상이라고 평가받았으면 이번 선거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전임 원내대표에 이어 또다시 TK(대구·경북) 출신의 원내사령탑이 선출된 데 대한 비판에 ‘희생정신’을 강조한 것이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번 원내대표는) 독배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며 “꽃길 같았으면 저도 TK에서 원내대표 두 분이 하셨기 때문에 이번엔 다른 지역 출신 의원들이 당을 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았다”고 밝혔다.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는 이어 “아무도 나서지 않았고 일부에선 왜 (상황이) 어려울 때 TK, 영남에서 안 나서냐는 시각도 없지 않았다”며 “제가 고심 끝에 (원내대표에) 출마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대구 달성군에서 3선 고지에 오른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선거에서 102표(전체 108명) 중 과반인 70표를 얻어 결선 없이 이종배(충북 충주)·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을 꺾고 22대 국회 첫 여당의 원내대표에 당선됐다.추 원내대표는 원내 지도부 구성에 대해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관점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서 최적의 정예부대로 만들고, 정말 유능하고 일 잘하고 의원들을 잘 결집시킬 수 있는 구성을 해보겠다”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새 당 대표를 선출할 전당대회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초 예상됐던 6월 말 7월 초 전당대회가 한 달 정도 지연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당내 이견이 표출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가볍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비대위가 구성되면 잘 대화해 풀어가겠다”고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선 “적절한 수위의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전반적인 생각과 기조에 관해서는 대통령께서 말한 부분과 궤를 같이한다”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강조했다. 거대 야당과 맞서야 하는 만큼 먼저 패를 보여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국회는, 정치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상해야 한다”며 “야당을 존중하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의회정치를 제대로 복원시켜 국민이 기대하는 정치를 하는 데 함께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대화할 생각”이라고 답했다.추 원내대표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해병 특검법) 관련 당내 ‘이탈 표’ 단속에 대해선 “중요한 사안, 당의 총의를 모아 당론을 정할 필요가 있을 때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얘기하겠다”며 “입장이 정해지면 단일대오로 움직여야 한다. 늘 그런 수요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당선 소감으로 “무엇보다 (22대 국회 국민의힘 당선인) 108명이 똘똘 뭉쳐야 192석의 야당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고 ‘원팀’을 강조했다.
2024.05.09 I 이도영 기자
與원내대표 선출된 추경호 “단일대오로 108명 똘똘 뭉쳐야”
  • 與원내대표 선출된 추경호 “단일대오로 108명 똘똘 뭉쳐야”
  • [이데일리 김기덕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추경호(3선·대구 달성) 의원은 9일 “우리 당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유능한 민생·정책정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무엇보다 108명(22대 총선 국민의힘 소속 당선인)이 똘똘 뭉쳐야 192석의 야당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표 선거에서 22대 국회 국민의힘 당선인 102명(전체 108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반인 70표를 얻으며 결선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했다. 경쟁자였던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과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은 각각 21표, 11표를 얻는 데 그쳤다.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권성동·주호영·윤재옥 의원에 이은 네 번째이자 22대 국회의 첫 여당 원내 사령탑이 됐다.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다. 추 의원은 당선 소감문에서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108명의 당내 의원들에게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108명의 단일대오가 흐트러지면 우리 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국가 미래의 명운을 바로잡고 지켜야 할 막중한 임무가 주어져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대야 협상과 원내 당정 소통과 관련해 앞으로 당내 의원들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겠다”며 “유능하고 품격있는 의회정치를 복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당선 축하 꽃다발을 들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2024.05.09 I 김기덕 기자
'허위 재산신고 무죄' 양정숙, 당선무효 소송도 대법서 기각
  • '허위 재산신고 무죄' 양정숙, 당선무효 소송도 대법서 기각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며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했다.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사진=연합뉴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오후 양 의원(피고)에 대한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양 의원이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민주당(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심리한다.양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후보 15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양 의원이 후보자등록 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일부 재산을 누락해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신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양 의원을 상대로 당선무효확인을 청구했다. 쟁점은 양 의원이 2020년 3월경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차명 재산 매각대금과 부동산 공유지분을 고의로 누락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대상재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 당선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대법원은 민주당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양 의원이 서울 송파동 건물 중 10분의 6 지분을 누락해 허위의 재산신고를 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 “피고가 재산신고서의 비고란에 송파동 건물 지분 10분의 6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산신고서의 전체적인 내용, 가액 등을 종합하면, 송파동 건물과 그 대지의 총 가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해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등록대상재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고 볼 정도의 기재 누락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용산 오피스텔 매각대금을 누락해 허위의 재산신고를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산신고서의 ‘본인 예금’란에 기재된 재산에는 동생으로부터 송금받은 오피스텔 매각대금이 포함돼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별도로 보유하면서도 허위로 재산 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한편 양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재산 축소 신고) 혐의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무고죄에 대해서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2024.05.09 I 성주원 기자
개혁신당 "기존 입장 되풀이한 수준"…尹 회견 평가절하
  • 개혁신당 "기존 입장 되풀이한 수준"…尹 회견 평가절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개혁신당은 9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주이삭 개혁신당 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고 “민생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보고한 취지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지만, 내용 대부분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이라서 더 새로운 평가를 내리긴 어렵다”고 밝혔다. 주 대변인은 “사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상태이고 그래서 여당이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제22대 총선에까지 패배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면서 “문제는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메시지를 선제적으로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컨대 ‘대국민 보고’ 담화에서 대통령 신뢰에 크나큰 흠집을 내고 있는 ‘채상병 특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그리고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진행해온 패거리 정치 등 정치 현안을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 문제나 채 상병 특검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도 윤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행사”라면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어떤 액션을 취해 반등을 꾀했지만 더 이상의 기대가 어려워보인다”고 했다.
2024.05.09 I 김유성 기자
尹 “한동훈, 저와 20년 동안 교분 맺어…언제든 만날 것”
  • 尹 “한동훈, 저와 20년 동안 교분 맺어…언제든 만날 것”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만남 계획에 대해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와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온 한 전 위원장”이라며 “선거 이후 본인도 많이 지치고,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견해차를 계기로 이른바 ‘1차 윤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지난달 윤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에게 오찬을 제안했지만, 한 전 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했다.윤 대통령은 ‘총선 이전 한 전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비서실장과 또 원내대표, 한 전 위원장이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 문제는 바로 해소했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한 전 위원장은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주요 정당의 비대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지휘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길을 잘 걸어나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09 I 이도영 기자
대법, '사전투표 조작' 이재명·임병헌 당선 무효소송 '기각'
  • 대법, '사전투표 조작' 이재명·임병헌 당선 무효소송 '기각'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 2022년 3월과 6월 실시된 대구 중·남구와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선거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2년 5월 13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부평종합시장에서 시민들과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오경영 사무처장 등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선고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대법원은 △사전투표결과 조작 △위조된 투표지가 존재한다는 주장 △사전투표에 정규의 투표용지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 △비밀투표원칙 및 투표결과 검증가능원칙 위반 주장 △투표지분류기 사용 관련 주장 모두를 배척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됐다.선거인인 오 사무처장 등은 선거 당시 계양구 선관위 직원이 투표지 위조, 선거 결과 조작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이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도태우 변호사 등이 대구 중구·남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역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로 2022년 3월 9일 치러진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임병헌 무소속 후보가 22.39%를 득표하며 당선됐다.도 변호사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18.64% 득표율로 전체 4위를 기록하며 낙선했다. 그는 이후 “개표된 투표함의 투표지들을 살펴본 결과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중·남구 구민 10명과 함께 소송을 냈다. 부산의 일부 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표한 사전투표용지를 선관위가 한꺼번에 투표함에 넣은 것은 비밀선거 위반이라고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2024.05.09 I 백주아 기자
이훈 KIC CIO “‘탈탄소화·디지털화’ 구조적 성장 가능 섹터…대체시장 성장 주도”
  • [GAIC2024]이훈 KIC CIO “‘탈탄소화·디지털화’ 구조적 성장 가능 섹터…대체시장 성장 주도”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이훈 한국투자공사(KIC) 최고투자책임자(CIO)가 “탈탄소화,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기술혁신과 디지털화 등 금리와 거시경제 민감도가 낮으며,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섹터가 향후 대체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훈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겸 CIO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24 글로벌대체투자컨퍼런스’는 ‘대체투자3.0-변곡점에서 다시 세우는 투자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확장으로 돌아서는 변곡점에서 대체투자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CIO는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4 주제발표를 통해 “과거 저물가, 저금리 환경과 대비해 고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은 크게 축소된 것은 맞다”면서 “대체 자산의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와 비유동성 프리미엄에 기반한 뛰어난 중장기 위험 조정 수익률을 감안하면 대체투자가 가지는 본래 기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이번 GAIC 2024는 ‘대체투자 3.0-변곡점에서 다시 세우는 투자전략’을 주제로 열린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체투자 전략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등 새로운 기회에 대해 진단한다.이훈 CIO는 글로벌 대체투자 시장이 △기관 투자자들의 대체자산 비중 확대 △지속된 저금리 환경 아래 성장자산 선호 및 풍부한 유동성 등의 요인으로 빠르게 성장했다고 진단했다.그는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대체투자의 특성상 현재 환경은 과거 대비 우호적이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오히려 대체투자에 대한 투자 기준을 더욱 엄격하고 정교하게 재정립하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탄력성 있는(resilient)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앞으로는 금리·거시경제 민감도가 낮으며,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섹터가 향후 대체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황금 섹터(Golden Sector)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3D로 대표되는 탈탄소화(Decarbonization),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기술혁신과 디지털화(Digitalization), 인구구조(Demographics) 등 중장기적인 변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사모주식에서는 경기 방어적이면서 양호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며 시장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갖춘 기업 및 AI 기술 혁신의 도입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헬스케어, 바이오 등 분야 중심으로 선별적인 투자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사모채권 시장은 주식과 유사한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도 리스크는 비교적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좋은 중수익·중위험 투자 기회”라고 말했다.KIC는 향후 중장기적 계획을 바탕으로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나간다는 계획이다.그는 “다만 과거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및 금리 수준이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거시경제 환경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에 기반해, 예상치 못한 기조 변화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하방 안정성(Downside Protection)이 적절히 확보됐는지를 중점 점검하며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거시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어 세금 인상이나 재정 긴축보다는 확장적 재정 정책과 다소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예상해 경제 성장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챗 GPT로 대표되는 AI 기술 혁신이 촉발한 장기적 성장 모멘텀에 대한 기대는 경제 및 투자 생태계에도 큰 활력을 가져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5.09 I 박미경 기자
6월 유럽의회 선거 앞둔 EU, 사이버 공격에 긴장
  • 6월 유럽의회 선거 앞둔 EU, 사이버 공격에 긴장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의 유럽의회 선거 유세용 웹사이트가 공격을 받았다.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사이버 보안 문제에 긴장태세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7일(현지시간) 오후 늦게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제 선거 웹사이트가 봇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그는 “사이버 공격은 우리를 막을 수 없다”며 “어디서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강한 유럽을 지지한다”고 말했다.앞서 작년 12월 유럽의회 내 정보기술(IT) 담당 부서는 직전 유럽의회 선거가 치러진 2019년 이후 의회를 겨냥해 ‘국가 후원’을 받는 사이버 공격이 더 빈번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4억명의 EU 시민이 참여하는 유럽의회 선거는 내달 6~9일 EU 27개 회원국 전역에서 실시된다.EU 최초의 여성 행정부 수장인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연임 도전에 나섰으며, 의회 정치그룹인 유럽국민당(EPP)의 선도후보로 선거 캠페인을 이끌고 있다.아울러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유럽 내 단합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9일(현지시간) 정부 웹사이트에 게시한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 “EU의 역할을 약화시키자는 요구는 자멸적이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불확실성 속에서 유럽의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일부 인기영합주의자들은 독일이 EU를 탈퇴하길 원하고 또 다른 인기영합주의자들은 EU를 ‘해체’하길 원하며, 다른 인기영합주의자들은 러시아나 중국을 본보기로 삼고 있다”며 “이는 자기파괴적인 광기”라고 직격했다.
2024.05.09 I 이소현 기자
"이제 이재명이 시험대에 올랐다…조국 역할은 끝"
  • "이제 이재명이 시험대에 올랐다…조국 역할은 끝"[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이수빈 김기덕 기자]“이제 판단과 평가의 대상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됐다.”지난 4·10 총선에서 야권이 대승한 것에 대해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평가한 선거”라고 규정했다. 야권이 잘해서 한 승리가 아닌 ‘반사이익’을 통해 얻은 승리였다는 의미다.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4월 29일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자신의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강 교수는 이번 총선을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끝났다고 봤다. 2026년 지방선거는 2027년 대선의 전초전이 될 가능성이 높고, 대선은 ‘전망적 투표’를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보다 그때 등장할 대선 주자들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윤 대통령이 대중의 시선에서 물러선 상황에서 새로운 평가 대상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됐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 만큼 정국을 주도하거나 차기 대권과 관련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사람이 이 대표이기 때문이다. 강 교수는 “이 대표는 이제 진짜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며 “국정운영과 관련해 큰 그림을 풀어내는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지난 (윤 대통령 집권) 2년처럼 거부권을 유도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류의 정책을 민주당이 남발하게 되면 다음 선거에서 또 (기류가)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야권 승리에 한 축을 차지한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심판용, 즉 ‘일회용’으로 필요했던 것”이라고 냉정하게 규정했다. 강 교수는 “조 대표가 사라지면 구심점도, 정체성도 없다”며 “국민이 분노를 표출하는 대상으로서의 조국혁신당 역할은 끝났다. 그 이후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할 시점”이라고 했다.총선에서 패배한 여당에 대해서 강 교수는 “보수는 이대로 가면 망할 것 같다”며 “보수가 옛날 얘기만 하는데,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이번 총선 결과 국민의힘은 지역적으론 ‘영남당’, 세대적으론 ‘노인당’인 특성을 보인 것에 더해 계층적으론 ‘부자당’의 특징까지 더해졌다. 강 교수는 “이 이미지가 고착되면 외연이 확장될 수 없는데 보수는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잘 해결해줄 수 있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러나 여당에는 변화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봤다. 총선을 기점으로 수직적 당정관계를 개선해 대통령실과 긴장관계를 형성하면 ‘집권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일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며 조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강 교수는 이에 대해 “지지도가 떨어진 대통령은 여당 입장에서는 불편한 존재”라며 “여당이 전폭적으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봤다.한편 강 교수는 양당이 중도 확장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교수는 “지금까지는 양당이 각자의 지지층만 보는 ‘원심적인 형태’의 경쟁을 계속 했다”며 “강성 지지층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당이든 차기 선거를 향해갈 때는 ‘구심적 경쟁’이 중요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양당이) 타협하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좀 더 건강한 다당적 형태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2024.05.09 I 이수빈 기자
허위 재산신고 무죄 확정 양정숙…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 결론은
  • 허위 재산신고 무죄 확정 양정숙…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 결론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며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판단이 오늘(9일) 나온다.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사진=연합뉴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오후 3시 양 의원에 대한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양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후보 15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양 의원이 후보자등록 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일부 재산을 누락해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신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양 의원을 상대로 당선무효확인을 청구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양 의원이 2020년 3월경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차명 재산 매각대금과 부동산 공유지분을 고의로 누락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대상재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 당선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다.다만 양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재산 축소 신고) 혐의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2024.05.09 I 성주원 기자
강원택 "총선으로 두개의 권력 탄생…尹, 노태우식 협치 배워야"
  • 강원택 "총선으로 두개의 권력 탄생…尹, 노태우식 협치 배워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기덕 이수빈 기자] “그동안 여소야대는 (야당이) 견제하고 비판하는 수준이었다면, 이번에는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전혀 다른 개념의 여소야대 지형이다. 이런 정치 체제가 잘못 작동하면 대통령제의 최악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가 작동할 수 있는 협치 모델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지난번 21대 국회는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바뀌며 여소야대 상황이 벌어졌지만, 최근 선거를 통해 별개의 (윤석열 정부와 거대 야당이라는) 두 개의 권력이 만들어졌다”며 “대통령과 국회가 계속 싸우고 반목하면 남은 기간 양쪽 모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젠 정말로 타협과 절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난달 29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이데일리 기자)강 교수는 과거 노태우 정부의 협치 모델을 본받을만한 사례로 꼽았다. 민주화 이후 첫 여소야대를 경험했던 노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을 이끄는 DJ(김대중)·YS(김영삼)·JP(김종필)를 수시로 만나 남북 기본 합의서를 이끌어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야3당이 의회에서 통과시킨 지방자치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후 집권여당인 민정당이 야당과 타협안을 만들어 결국 4개 당의 합의로 관련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강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은 야당을 자주 만나 최대한 수용하고 타협하면서 정치가 작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며 “앞으로 서로가 일방적으로 하기보단 난제가 있을 땐 해결할 부분을 서로 조정하거나 타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또 지나치게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개헌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를 이유로 망설이고 있는 총리 인선 문제를 의회가 추천하도록 책임을 넘겨 독자성 있는 총리를 선출하자는 논리다. 강 교수는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이면 국회에 총리에 대한 책임성이 부여되고, 총리는 내각에 대해 일정한 자율·독자성이 생기면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개헌을 통해) 행정부에 집중된 예산 편성 시스템도 손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 교수와 일문일답이다. -총선이 끝나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첫 회담을 진행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일이 어렵게 꼬였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 이재명 대표를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두 사람이 자주 만나면서 국정 운영과 관련해 큰 그림을 풀어내는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2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지난 2년 동안의 평가가 이번 총선에서 드러났다. 2년 전 윤석열 후보에게 기대를 걸고 표를 던진 사람들이 10% 이상, 상당수 많은 숫자가 이탈했다. 윤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이 됐는데 여전히 정치인이란 생각은 안 했다. (대선 득표율 격차인) 0.73%포인트로 당선된 것은 국민 중 절반이 나를 찍지 않았다는 의미인데 그 절반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이 바뀔 것 같나. △이제는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한다. 이젠 주요 참모들과 소통하고 경청을 해야 한다. -총리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야당 동의나 추천을 받는 방안은 어떤가. △야당이 어떤 인물을 추천할 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다만 야당과 합의 과정으로 총리가 선출한다고 해도 국정 기조나 대통령과 생각이 너무 다른 사람이 총리가 되면 총리가 허수아비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책임총리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지금으로선 어렵다. 현재와 같은 대통령이 인사권자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미국식 부통령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어떤가.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권한을 나누고 싶어하지도 않고, 부통령을 원하는 사람도 없어 쉽지 않다. 만약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민심은 다 부통령에게 간다. 그럼 대통령과 부통령 간 갈등도 생길 것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와 같이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대표에게 대연정을 제안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외교, 국방 등의 권한만 갖는 프랑스식 동거정부 같은 형태를 생각한 것 같다. 당시엔 명분이 있었지만 현 정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연정을 하려면 민주당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현재와 같이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현 정부가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을 내세우고 있다. △개혁은 국회에서 힘이 뒷받침될 수 있을 때 통솔력 있게 끌고 갈 수 있다. 지금은 여소야대 상황이라 쉽지 않다. 대체로 개혁은 기득권에 손을 대는 것이기 때문에 큰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그걸 끌고 나갈 강한 힘이 없으니 힘든 상황이다. -의료 개혁은 어떻게 풀어야 하나. △처음 의대 증원 2000명 얘기했을 때 (반대 의견에 대해) 다른 대안을 얘기하거나 또는 여론을 믿고 강하게 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용산 대통령실이 끌려다니는 느낌이 드니깐 오히려 의사들이 더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다. 이건 갈등 해결 역량의 문제인데 실력이 없다고 보면 된다. -이제 2년 뒤 지방선거, 3년 뒤에는 대선을 앞두고 있다.△지방선거는 사실상 대선의 전초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그때는 윤 대통령이 평가 대상이 되지 않을 거다. 이재명 대표와 미래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을 보고 투표를 할 거다. -앞으로 보수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지. △위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 지금의 보수는 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과 같은 옛날 얘기만 한다. 당장 국민들의 삶에 대한 얘기가 없다. 총선도 결국 국민의힘은 영남당, 노인당, 부자당으로 인식됐는데 이런 사람들은 소수다. 이런 이미지가 고착되면 외연 확장을 할 수 없다.-극한 대립의 여야 구도가 계속되면서 정치 혐오층이 많아지고 있다. 22대 국회의 역할은. △여권과 야권의 리더인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여기서 타협적이고 조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지도자들은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권도 중도를 향해 뻗는 경쟁을 해야 한다. 의회에 좀 더 건강한 다당제 형태가 나타날 필요가 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난달 29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이데일리 기자)
2024.05.09 I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 [이데일리 이수빈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9일 제22대 국회 1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입후보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선거일을 한번 연기하면서 가까스로 치러지게 됐다.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정견발표회에 참석한 이종배(왼쪽부터), 추경호, 송석준 후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2024년 원내대표 선출 선거 당선자 총회를 연다. 선거에 앞서 후보자들 합동 토론회를 먼저 실시한 후 22대 총선 국민의힘 당선인 108명의 투표로 원내대표를 선출한다.원내대표에 출마한 이종배(충북 충주)·추경호(대구 달성)·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은 8일 열린 정견 발표회에서 각각 중도 확장, 당정 소통, 수도권 민심을 강조하며 한 표를 호소했다.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초대 당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그는 “충청 최다선으로 계파와 지역에서 자유롭고 중도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추 의원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당정체제를 구축하고 민생 현안에 대해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역설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참패했다. 수도권 민심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를 뽑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2024.05.09 I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호도 1위에 한동훈
  •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호도 1위에 한동훈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당 대표로 가장 적합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 선출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고 공언하면서 한 전 위원장이 패배감을 딛고 등판할지 주목된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힌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8일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피앰아이(PMI)에 의뢰해 전국 거주 만 20세~65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향후 국민의힘을 이끌 당 대표 적임자’를 물은 결과 한 전 위원장 지지율은 26.8%로 집계됐다. 안철수 의원 21.9%,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인 13.8%,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 6.5%로 뒤를 이었다. 윤상현 의원은 5.9%로 나타났고, 권영세·권성동 의원은 각각 4.0%와 3.0%를 기록했다. 기타는 18.1%다.국민의힘 전당대회는 6월 말 또는 7월 초에 개최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초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질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르면 7월, 늦으면 8월에 열릴 전망이다. 일각에선 총선 책임론이 옅어진 한 전 위원장이 당권 도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한 전 위원장은 특히 ‘보수층’에서 안 의원에 앞서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국민의힘은 당원투표 100%로 당 대표를 선출한다. 이념 성향이 보수라는 응답자의 40.4%는 한 전 위원장을 17.1%는 안 의원을 지지했다. 나 당선인은 15.0%로 조사됐다.반면 진보층에선 안 의원 21.8%, 한 전 위원장 17.6%, 나 당선인 11.3%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선 한 전 위원장 26.1%, 안 의원 23.1%로 두 사람이 접전을 벌였고, 나 당선인은 14.8%를 기록했다.4·10 총선에서 ‘영남당’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에 ‘수도권 당 대표론’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한 전 위원장은 수도권에서도 우세를 차지했다. △서울 한동훈 25.7%, 안철수 21.5%, 나경원 12.6% △인천 한동훈 21.7%, 나경원 15.0%, 안철수 13.3% △경기 한동훈 32.1%, 안철수 22.3%, 나경원 12.8%다.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으로 꼽히는 대구에선 한 전 위원장 31.1%, 안 의원 24.4%, 나 당선인 13.3%를 기록했지만, 부산에선 안 의원 27.0%, 한 전 위원장 25.4% 나 당선인 15.9%로 나타났다.한 전 위원장은 모든 연령층·성별에서 강세를 보였다. 특히 60~65세 남성(31.9%)과 50대 여성(33.9%)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안 의원은 50대 남성(26.2%)과 20대 여성(26.7%), 60~65세 여성(27.0%)에서 우세했다. 나 당선인은 60~65세 남성(18.1%)과 30대 여성(16.5%) 등에서 자신의 전체 지지율(13.8%)에 앞서는 결과가 나왔을 뿐 다른 후보에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4월 30일부터 5일 5일까지 온라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응답률은 28.9%(3459명 중 1000명)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4.05.09 I 이도영 기자
"사전투표 조작됐다" 이재명·임병헌 선거무효소송 대법 판단은
  • "사전투표 조작됐다" 이재명·임병헌 선거무효소송 대법 판단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2022년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제기된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오늘(9일)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오전 11시 이 대표와 임 의원의 보궐선거 당선과 관련해 제기된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송영길 전 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인천 계양구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이재명 후보자가 당선되자 일부 선거인들이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를 청구했다.이 소송의 쟁점은 △사전투표결과 조작, 위조투표지 존재 등 선거무효 사유가 있는지 여부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 개표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다.임 의원의 경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로 2022년 3월 9일 치러진 대구 중구남구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이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자와 선거인들이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를 청구했다. 쟁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등의 사전투표가 비밀선거원칙 등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사전투표관리 과정에서 선거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전투표의 통계 수치에 조작이 있거나 위조투표지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다.
2024.05.09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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