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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이재명-김건희 쌍특검? 소가 웃겠다…野 물귀신 작전"
  • 성일종 "이재명-김건희 쌍특검? 소가 웃겠다…野 물귀신 작전"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 ‘쌍특검’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라며 “민주당 유전자에는 물귀신 작전의 유능함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해 조사를 받는데 대선 후보로 나섰던 사람이 당연히 받아야 할 일을 김건희 여사하고 왜 연관을 짓냐”며 “소가 웃을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주가 조작을 가지고 친문(친문재인) 검사들을 전진 배치해서 수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없는 것을 뭘 가지고 특검을 하냐”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성 정책위의장은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걸로 봐서는 안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이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것은 검찰이니 더 떳떳하게 가서 받아라”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당내 상황에 대해서도 한 마디 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당내 의원들에게 `지록위마`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과하다. 너무 과한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현직이든 전직이든 여권에 챔임지고 있었던 당대표가 해야 될 일”이라며 “참을 줄 알아야 한다. 본인 성찰을 하면서 50% 질 줄 알아야 큰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 비대위원장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다시 신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성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 장관을 하셨고 5선이시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투톱이 돼 당을 살렸고 정권을 교체한 주역”이라며 “당내 의원들 쪽에서는 주 비대위원장이 적합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중론”이라고 설명했다.
2022.09.05 I 배진솔 기자
진성준 “이재명 檢 소환 통보, 망신주려는 의도…정치 공작”
  • 진성준 “이재명 檢 소환 통보, 망신주려는 의도…정치 공작”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망신을 주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진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백현동 대장동 등에 대한 (이 대표가 말한) 얘기들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서면조사로도 충분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 검찰로부터 소환을 통보 받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탄압이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진 의원은 “백현동과 관련해 당시 국토부 직원이 성남시 직원에게 처리 안 해주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협박까지 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건데, ‘공공기관 이전에 협조해 달라’는 23번의 공문이 있었고 계속 독촉했던 것”이라며 “일선의 성남시 공무원들로서는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를 두고 성남시장이 협박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했다. 쌍방울과 이 대표 간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진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가)아주 간접적인 정황만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거론했다. 이 발언을 보며 수사 권력을 갖고 모종의 정치적 음모를 기획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었다”며 “공작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진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이 대표에 대한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에 대해 (이 대표가) 그렇다면(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한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검찰 수사가 진행된 만큼 검찰에서 명확하게 일단락해야 한다”고 했다.
2022.09.05 I 박기주 기자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도 불송치 가닥… 이유는
  •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도 불송치 가닥… 이유는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번 주 사건을 불송치할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뉴시스)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발당한 김 여사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하고 이번 주 불송치 결정서를 고발인들에게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번 사안 가운데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기는 무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10월부터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휩싸였다.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입상 기록을 비롯해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지난해 12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20여 개에 달하는 허위·날조 경력으로 고등교육 기관과 학생들을 속였다”며 김 여사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이후 경찰은 고발인과 대학 관계자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으며, 지난 5월에는 김 여사 측에 서면 조사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약 두 달 만인 지난 7월 초 경찰에 답변서를 보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허위경력 ‘거짓 해명 의혹’ 사건도 불송치한 바 있다. 앞서 윤 대통령 부부는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이 아니라며 공개적으로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경찰은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중 일부 학교명의 오기가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부 기재가 있으나, 나머지는 사실에 부합하는 경력으로 확인된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2022.09.05 I 송혜수 기자
"김건희 여사, 잘못 고백했는데도" vs "주가조작? 이재명과 달라"
  • "김건희 여사, 잘못 고백했는데도" vs "주가조작? 이재명과 달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에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는 걸 보고 싶어한다”고 반발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맞받았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데, 당연히 대선 후보로 나섰던 사람이 당연히 받아야 할 일을 왜 김건희 여사하고 연관을 짓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성 정책위의장은 “김 여사 같은 경우 친문(親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에서 탈탈 털었던 거 아닌가? 정말 먼지 털듯 턴 거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언급, “주가 조작을 10년씩 하는 거 봤는가? 민주당 유전자에는 물귀신 작전의 유능함을 갖고 있다”며 맹비난했다.이어 “(김 여사가) 주가 조작한 사실이 없는데 뭐가 허위 사실이라는 건가?”라며 “예를 들어 ‘백현동 사건’ 났을 때 (이 대표가)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국토부의 협박이 전혀 없었다고 다 밝혀졌다. 공문에 다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허위지만 주가 조작 사실이 없는데 뭐가 허위라는 건가?”라고 주장했다.그는 ‘이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특검도 받을 테니 김건희 특검도 하자고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이날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이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와 김 여사가 연루된 주가 조작 사건 등 현 검찰 수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이 가운데 김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이번 주 사건을 불송치하고 매듭지을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발당한 김 여사를 불송치하기로 하고 이번 주그 결정서를 고발인들에게 보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공소권 없으므로, 사기는 무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10월부터 김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이 제기됐다.김 여사가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입상 기록을 비롯해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논란이 커지자 김 여사는 같은 달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일과 학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경력들이 허위로 기재된 것은 아니며, 재직증명서 역시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경찰은 고발인과 대학 관계자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으며, 올해 5월 김 여사 측에 서면 조사서를 보내 약 두 달 만인 7월 초 답변서를 받았다.경찰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허위경력 ‘거짓 해명 의혹’ 사건도 불송치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이 아니라며 공개적으로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경찰은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중 일부 학교명의 오기가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부 기재가 있으나, 나머지는 사실에 부합하는 경력으로 확인된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김 여사와 관련한 사건들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사법적 판단에 넘기겠다니 황당하다”며 “김 여사가 권력을 잡으면 경찰이 알아서 할 것이라더니, 경찰은 물론 검찰까지 나서서 야당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사진을 올리며 “잘못했다고 고백했는데도… 검찰은 무혐의 처리인가?”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2022.09.05 I 박지혜 기자
尹 국정수행 긍정평가 32.3%…與 내홍에 주춤
  • 尹 국정수행 긍정평가 32.3%…與 내홍에 주춤[리얼미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0%대를 유지했지만 4주 만에 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용산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을 통해 분위기 쇄신을 노렸지만, 집권 여당의 내홍 여파에 상승세가 멈춘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닷새 동안(8월 5주차 주간집계) 전국 18세 이상 2516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이 32.3%, ‘못한다’는 응답이 64.9%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1.3%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1.6%포인트 상승했다. 긍·부정 응답 차이는 32.6%포인트로 다시 벌어졌다.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4.0%p↑), 대전·세종·충청(3.8%p↑), 광주·전라(2.2%p↑), 50대(2.8%p↑), 무당층(3.7%p↑), 진보층(4.0%p↑), 농림어업(2.9%p↑) 등에서 상승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대구·경북(9.4%p↑), 인천·경기(4.4%p↑), 40대(2.8%p↑), 30대(2.5%p↑), 70대 이상(5.9%p↑), 보수층(5.4%p↑), 학생(4.5%p↑), 가정주부(11.4%p↑) 등에서 올랐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윤 대통령의 국정평가는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행정관 등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실무 라인 정리하며 분위기를 쇄신했지만, 주간 집계 기준으로는 4주 만에 하락했다”며 “일간 기준으로는 계속 약세를 보이며 30%선 내준 것(30일 35.3%→2일 29.4%)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갈등과 내홍으로 인해 대통령 평가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 국정 평가와 국민의힘 지지율은 당내 갈등 국면 속에 특별한 모멘텀 없는 가운데 당분간 저점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응답률은 4.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09.05 I 박태진 기자
與 "전쟁 운운, 전과 4범답다" vs 野 "내로남불 먼지털기 수사"
  • 與 "전쟁 운운, 전과 4범답다" vs 野 "내로남불 먼지털기 수사"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를 두고 여야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먼지 털다 안 되니 말꼬투리를 잡은 것’이라고 발언한 이 대표를 집중 비판하며 엄정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하며 역공에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경기도청 전 비서관)에게 받은 문자 메세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사진)4일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2017년 7월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홍준표 대표에 대해 쓴 글을 언급하며 ‘과거’가 ‘현재의’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이번 수사가 정치 보복이 아니라 ‘정의와 상식의 구현’이라고 일갈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과거 이 대표는 “도둑 잡는 게 도둑에겐 보복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겐 보복이 아니라 정의와 상식의 구현으로 보인다.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고 썼다.이를 두고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검찰의 정당한 수사 과정을 두고 일제히 ‘정치보복’이라고 외쳤고 이 대표는 ‘먼지 털다 안되니 말꼬투리 잡은 것’이라고 비아냥대며 폄훼했다”라며 “하지만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당당히 의혹에 맞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이 대표가 먼저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인제 와서야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적 의혹은 점점 커지고,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바라는 민심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절대적 이유”라고 덧붙였다.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말꼬투리’ 발언을 두고 “전과 4범 이력을 가진 이 대표의 변명답다”며 “법에 따라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과 국민을 상대로 ‘전쟁’ 운운하며 ‘탄압’이라고 협박하는 것은 조폭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지, 현실 정치판에서 나올 장면은 아니다”라고 했다.이어 “‘개딸심’은 민심을 이길 수 없다. 그 어떤 방탄조끼도 진실의 힘을 막아낼 수 없다”면서 “검찰도 더 이상 미적거리며 직무유기하지 말고 엄정한 수사로 공정한 법집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유권무죄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3일에도 “까도 까도 비리 혐의가 계속 나오는 ‘까도비’를 제1 야당 대표로 선출한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이재명 대표를 ‘봉고파직(부정한 관리를 파면하고 관가 창고를 잠근다)’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에 맞서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1 야당 대표 소환은 한국 정치사에 전례가 드문 일로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과거 중앙정보부의 ‘김대중 현해탄(납치) 사건’을 연상시킬 정도로 검찰이 정치 보복 본색을 드러냈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없는 죄도 만드는 짜맞추기 수사, 나올 때까지 탈탈 터는 먼지 털기 수사로 정치검찰에 의한 사법살인을 자행하겠다는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당 인사는 줄줄이 소환하는 막장급 편파 수사”라고 지적했다.또 “김 여사를 대상으로 한 각종 의혹에는 무딘 칼날로 면죄부를 주고, 야당 대표를 향해서는 더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 어떻게든 엮어보겠다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수사이자 불공정 수사”라며 “터무니없는 소환 요구는 윤석열 사단이 본격 가동되고 있다는 신호탄”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조 사무총장은 “소환은 ‘답정기소’, 정해진 기소 방침으로 한 것에 불과하고, 공개 소환은 공개 망신주기로 과거 정치 공안통 검사가 징계했던 악의적이고 치졸한 수법”이라며 “국민들은 김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기자회견에 동석한 김승원 법률위원장은 “이 대표가 한 것은 대개 의견이나 주장인 반면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한 발언은 사실에 대한 주장”이라며 “오히려 윤 대통령이 직무를 마친 뒤 공소시효가 정지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문제가 돼 처벌받는다면 국민의힘 쪽에서 야단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민주당은 5일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의 검찰 소환에 응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당내에서 이 대표 검찰 출석에 대한 반대 기류가 우세하지만, 일각에선 찬성 입장도 있어 이 대표가 의총 이견 수렴을 거쳐 어떤 최종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2022.09.05 I 송혜수 기자
오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李소환' 앞두고 파행 가능성도
  • 오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李소환' 앞두고 파행 가능성도
  •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차장검사가 지난 7월 29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현판 제막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 수장인 검찰총장 공백이 12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격렬한 공세가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검찰총장이라는 상징성이 큰데다 이 후보자가 이른 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며, 공교롭게도 청문회 시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직전이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당 비상의원총회 논의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파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이원석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지난 5월6일 김오수 전 총장 퇴임일로부터 123일째 되는 날이다. 지난 2012년 한상대 당시 총장이 물러난 뒤 후임으로 채동욱 총장이 취임하기까지 124일간의 검찰총장 최장기 공백 기록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 ◇檢, 이재명 소환에…野, 이 후보자 입장 강하게 추궁할 듯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과 문재인 정부 비리 의혹 수사를 놓고 야당이 이 후보자를 거세게 몰아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만료(9일)를 앞두고 이 대표에게 오는 6일 출석할 것을 통보한 상태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검찰은 앞서 지난달 19일 서면질의서를 이 대표에 송부했지만 회신 요청 기한까지 회신되지 않았고 관련 답변도 없어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첫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반면 민주당은 ‘전쟁 선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이같은 검찰의 움직임을 ‘정치수사’, ‘표적수사’로 규정하면서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 후보자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어민 강제북송’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당이 강하게 항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사단’ 지적에는 “사적 인연 없고 직무상 관계뿐”민주당은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간의 인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전망이다. 검찰 수장의 중립성을 검증하는 차원이다.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맡은 바 있다. 기조부장은 일선 검찰청의 예산·인사·정책 등 업무와 관련해 검찰총장을 보과하는 핵심 참모 가운데 하나다.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이 신뢰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 후보자가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유다.게다가 이 후보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로, 지난 5월부터는 검찰 인사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 등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하며 호흡을 맞춰오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윤석열 사단’으로 평가받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없고 직무상 관계만 있을 뿐”이라며 “공적 기관에서 ‘사단’과 같은 개념은 있을 수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밖에 김건희 여사 등 윤 대통령 일가 관련 의혹과 수사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 ‘검수완박’ 입법안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시행령 개정안 등 검찰 수사권한과 관련한 논란 등을 두고도 이 후보자와 야당 의원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지난 2020년 1월 10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참모진들과 마지막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당시 직책 기준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강남일 차장검사,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이원석 기획조정부장, 문홍성 인권부장, 복두규 사무국장, 노정연 공판송무부장, 한동수 감찰부장. (사진=연합뉴스)◇수사정보 유출 의혹 제기…이 후보자 적격성 검증이 후보자의 과거 행보와 관련해서는 수사정보 유출 의혹이 화두다.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지난 2016년,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담당하면서 각종 영장 청구 정보 등 민감한 수사정보를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수사 기밀을 밖으로 내보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사 선상에 오른 법관의 징계 등에 필요한 정보만 제한적으로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달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이 후보자의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감찰 업무 담당자로부터 수사의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가 온 것을 수동적으로 설명해 준 것에 불과하다”며 “진짜 문제가 됐다면 이 후보자가 그 이후 정권(문재인 정부)에서 검증까지 통과해 검사장까지 승진했겠느냐”고 반박한 바 있다.◇부모·자녀 포함 재산 22억원…尹 “경험·역량 갖춘 적임자”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장남과 차남의 재산을 모두 합해 총 22억394만원을 신고했다.가족(본인·배우자·장남·차남) 명의로 된 서울 동작구 아파트(10억699만원)와 부친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6억200만원), 전남 보성군 토지(1446만원·228만원·186만원)가 대부분이다. 병역과 관련해서 이 후보자는 1992년 9월 복무만료로 약 1년6개월만에 상병으로 제대했다. 전과 기록은 없다.윤석열 대통령은 청문요청 사유를 통해 “(이 후보자는) 수사를 비롯해 정책·기획 등 법무·검찰 업무 전반에 걸쳐 다양한 경험과 탁월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업무추진력과 통솔력, 신속하고 탁월한 판단력, 유연하고 합리적인 소통, 온화하고 배려 깊은 성품을 갖고 있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검찰총장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대검 수사지원과장과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제주지검장,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지냈다.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청문회가 이날 있을 민주당의 비상의원총회와 맞물려 파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소환과 관련해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검찰 수사를 규탄하고 오는 6일 이 대표의 출석 여부 등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2.09.05 I 성주원 기자
  • [사설]새 정부 첫 예산 심의, 당리당략 떠나 국민 삶 우선해야
  • 정기국회가 지난 1일 개회하고 이튿날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국회는 100일의 회기 중 예산안을 심의·조정해 확정해야 한다. 이번 예산안은 새 정부가 처음 낸 것으로 그동안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해 긴축으로 선회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여야간 정쟁이 극심한 상황이어서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지 의문이다.여야는 곧바로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정한 예산안”이라며 민생 배려가 부족함을 부각시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 근심은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되살리는 것을 포함해 예산안을 증액 처리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비정한 건 이 대표와 민주당”이라고 맞받으면서 이 대표가 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한 것과 문재인 정부가 나랏빚을 크게 늘려 미래 세대에 빚더미를 안긴 것을 예로 들었다. 여야가 지난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감 방안을 놓고 벌인 협상도 예산안 심의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진통 끝에 관련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격 상향 조정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런 식이라면 여야가 사사건건 부딪치며 예산안 심의도 파행시킬 우려가 적지 않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둘러싸고 검찰이 최근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데 대해 민주당이 “정치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국민의힘은 “범죄와의 전쟁”이라며 맞서는 등 여야 대립이 첨예화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정치적 이념과 지향하는 목표가 다른 이상 여야는 얼마든지 이견을 노출할 수 있다. 하지만 나라 살림의 낭비적 요소를 걸러내는 일에 정파 구분이 있어선 안 된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악습도 새 정부에서는 끊어내야 한다. 심의에 늑장을 부리다가 회기 막판에 가서야 부랴부랴 해치우던 구태에서 벗어나 회기 전체에 걸쳐 현미경 심의를 해야 한다. 여야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주고 받는 쪽지 예산의 구태도 더 이상 발 붙일 곳이 없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2022.09.05 I 양승득 기자
힌남노 일본 오키나와 강타…가로수 꺾이고 대규모 정전
  • 힌남노 일본 오키나와 강타…가로수 꺾이고 대규모 정전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국보다 먼저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권에 들어간 일본 서부 오키나와 지역에서 강풍 및 폭우로 인한 다양한 피해가 발생했다. (사진=NHK방송 캡쳐)4일 니혼게이자이신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이날 오전 7시 힌남노가 오키나와 본섬과 대만 사이로 북상했다고 밝혔다. 당시 힌남노의 중심기압은 950헥토파스칼(hPa), 중심 부근에서의 최대 풍속은 시속 144km를 각각 기록했다. 힌남노는 중심부 동쪽 240km, 서쪽 165km 반경 내 시속 90km 이상의 바람을 일으키며 오키나와를 강타했다. 오키나와현 서부 섬 지역인 이시가키시, 미야코지마시, 다케토미초 등의 지방자치단체는 전날 주민 약 11만명에게 ‘피난지시’를 발령했다. 위험 지역에서 전원 피난하라는 권고로, 일본 기상당국이 발령하는 5단계 경보 중 두 번째로 높은 ‘레벨4’에 해당한다. 하지만 피난지시에도 외출했던 행인들이 강풍에 휩쓸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미야코지마에서는 강풍으로 가로수가 꺾였고, 현지사 선거 사전 투표소가 일부 폐쇄됐다. 또 이날 오후 3시 기준 미야코지마 등에서 5290여 가구가 폭우 및 강풍으로 정전을 겪었다. 오키나와현에서는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부서졌고, 오키나와를 잇는 항공편 268편과 오키나와 본섬과 주변 섬을 잇는 여객선도 전편 결항했다.일본 기상청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힌남노가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 섬 북서쪽 약 200㎞ 해상에서 시속 15㎞ 속도로 북상하고 있다면서, 오키나와에선 오는 6일까지 규슈를 비롯한 서일본에 본격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상청은 이날 밤 늦게까지 매서운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게 일 것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번개를 동반한 폭우, 하천 범람, 토사 재해 등의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5일 정오까지 24시간 예상 강우량은 규슈 남부에 180㎜, 오키나와와 시코쿠 150㎜, 규슈 북부 120㎜로 추산됐다.
2022.09.04 I 방성훈 기자
`이변은 없었다`…정의당, 비례의원 총사퇴 당원투표 `부결`(종합)
  • `이변은 없었다`…정의당, 비례의원 총사퇴 당원투표 `부결`(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 권고에 대한 당원총투표가 4일 부결됐다. 이에 따라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5명(류호정·장혜영·강은미·배진교·이은주)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의당은 이날 오후 5시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 권고와 관련해 전 당원을 상대로 실시한 온라인 및 ARS 투표 합산 결과를 발표했다.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은 당원총투표 개표 결과, 찬성 2290표(40.75%), 반대 4348표(59.25%)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전체 선거권자 1만7957명 중 7560명이 투표해 42.10%를 기록했다. 이번 당원총투표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의 패배를 책임지고 당을 쇄신하겠다는 의지로 지난 7월 초 정호진 전 수석대변인 등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당원 발의 당원총투표는 정당 역사상 처음이다.정 전 대변인 등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 발의를 추진했고, 당권자 937명의 유효서명을 받으며 지난달 14일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당원 총투표가 실시됐다.이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당은 이번 당원총투표 발의에 나섰던 당원들이 찬반 의사를 밝혀준 것에 대해 혁신과 재창당 필요성을 느꼈다”며 “당 지도부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엄중한 책임 통감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이번 당원총투표를 발의한 정 전 대변인은 투표 결과에 수긍하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투표 결과가 발표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총투표는 부결됐지만, 여러분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물결은 멈추지 않는다.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며 “정의당의 실질적 혁신을 위한 아래로부터의 청원 운동이자 직접 행동이었다는 당원총투표의 의미는 정의당 역사에 또렷이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정의당 관계자는 “찬성 입장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며 “5명의 의원에 대한 무언의 (사퇴) 압박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례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5명의 의원은 5일 오전 10시에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낼 예정이다.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여부를 묻는 권고안의 당원총투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09.04 I 이상원 기자
정의당 `비례의원 총사퇴` 당원총투표…반대 59%로 부결(상보)
  • 정의당 `비례의원 총사퇴` 당원총투표…반대 59%로 부결(상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 권고에 대한 당원총투표가 4일 부결됐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여부를 묻는 권고안의 당원총투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의당은 이날 오후 5시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 권고와 관련해 전 당원을 상대로 실시한 온라인 및 ARS 투표 합산 결과를 발표했다.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총투표 개표 결과, 찬성 2290표(40.75%), 반대 4348표(59.25%)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전체 선거권자 1만7957명 중 7560명이 투표해 42.10%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지난 5일간 총 ‘비례대표 국회의원 5명(류호정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이은주)의 사퇴 권고안’ 당원총투표를 1만8000명의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전날(3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고, 이날 오전 11시, 오후 1시, 오후 3시 등 3차례를 통해 ARS 모바일 투표를 실시했다.이번 당원총투표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의 패배를 책임지고 당을 쇄신하겠다는 의지로 지난 7월 초 정호진 전 수석대변인 등의 제안으로 시작됐다.정 전 대변인은 지난 달 7일 당원 1002명의 서명을 받아 ‘당원 총투표 발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이 중 937명의 유효 서명을 인정받아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당원 총투표가 시작됐다. 사퇴 권고안이 부결됐지만, 찬성 입장이 40%를 넘기면서 비례대표 의원 5명도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2.09.04 I 이상원 기자
또 울컥한 이준석 '보수텃밭' 대구로 간 이유(종합)
  • 또 울컥한 이준석 '보수텃밭' 대구로 간 이유(종합)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작금의 상황에 대해 후회할지 예단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부메랑이기 때문이다.”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가 공개석상에 등장한 건 지난달 26일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후 9일 만이다. 그가 다른 지역도 아닌 대구에 모습을 드러낸 이유는 소위 ‘공천만 받으면 다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보수 텃밭이기 때문이다. 보수 심장 한 가운데서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심판’을 말하며 정치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2022년 지금, 대구는 다시 한 번 죽비를 들어야 한다. 공천 한 번 받아보기 위해 불의에 귀부한다면, 대구도 그들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며 “권력자의 눈치만 보고 타성에 젖은 정치인들이 대구를 대표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보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을 심판해달라고 한 것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에서 당원들과 만나 발언하던 중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방식으로 지역 당원들과 시민들을 만났다. (사진=연합뉴스)실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 대통령은 대구에서 75.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경북에서는 72.8%로 두번째 높은 지지를 받았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대구·경북 광역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당선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윤핵관을 향해 “(윤 대통령의) 위세를 빌어 호가호위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박문수가 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졸렬하게 그들이 가진 신임이나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호가호위하는 간신이 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전 대표는 대구 시민들에게 초선 의원들의 간사함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저는 대구의 정치문화를 비판하고 변화와 각성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지금 대구 정치는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하냐”며 “대구시민이 어디서 무얼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정치인들은 오늘도 초선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의 전위대가 돼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을 ‘지록위마(指鹿爲馬)’로 표현하며 “윤핵관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했을 때, 왜 초선의원들이 그것을 말이라고 앞다퉈 추인하며 사슴이라고 이야기한 일부 양심있는 사람들을 집단린치하냐”고 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를 찾아 당원ㆍ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방식으로 지역 당원들과 시민들을 만났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5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8일 새 비대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사자성어에 위인설법하지 말라고 했다. 사람을 상정해놓고 법을 만드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소급해서 입법하는 것은 헌법이 금하는 행동이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는 전국위원들이 계시다면 양심을 걸고 행동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국민의힘이 양심없는 정당이라고 표결로 드러날 경우 도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시민들이 심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께서도 (대구) 서문시장을 다녀갔고, 대구 향한 애정을 보여줬지만 대구 정치인이 바뀌지 않으면 대구 정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 대구 국회의원 12명인데, 12척 배가 정신만 차리면 보수정치를 바꿀 수 있다. 일개 국회의원의 배는 당심의 분노가 뒤엎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저는 대구에선 정치 안할 것”이라면서도 “대구와 관계가 깊고 대구에 애착이 많고 미리 대구에 대해 고민한 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앞서서 여러분의 대표로 세워달라”고 부탁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전 대표가 4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에서 당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방식으로 지역 당원들과 시민들을 만났다. (사진=연합뉴스)
2022.09.04 I 배진솔 기자
이재명은 지키고, 김건희는 때리고, 野, 與에 `전쟁` 선포(종합)
  • 이재명은 지키고, 김건희는 때리고, 野, 與에 `전쟁` 선포(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에 강하게 반발하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검찰 소환을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대응 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관련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맹공세를 예고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 대통령사진기자단)민주당은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 주재로 4일 오전 국회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은 한국 정치사에 전례가 드문 일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정의했다. 검찰의 출석 요구는 지난달 30일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영수회담’을 약속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취임 나흘 째 되는 날이었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며 ‘이재명 철통수비’에 나섰다. 조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과의 통화 후 하루 만에 돌아온 답은 터무니없는 구실을 잡아 만든 소환장”이라며 “(이 대표의) 소환은 ‘답정기소’ 즉, 정해진 기소 방침의 한 부분에 불과하며 공개 소환은 공개 망신주기로 과거 정치 공안통 검사가 즐기던 악의적인 치졸한 수법”이라고 맹폭했다.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을 ‘정치 보복’으로 정의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대책 기구’를 마련해 당 차원의 적극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좋든 싫든 개인이 아닌 당의 문제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오히려 걸리는 것이 더 많은 쪽은 저쪽(윤 대통령 측)이어서 선제공격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를 전면에서 지키기 위해 민주당은 5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정치보복수사 규탄의 건’으로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황이다.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 촉구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때리기’로 국면 전환을 시도할 방침이다. ‘김 여사 특별검사 도입 법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판에서 김 여사가 직접 주식을 매수한 정황이 녹취록에 드러나자 윤 대통령이 대선 경선 후보 시절 해명이 거짓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는 곧 이 대표의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앞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변호인은 지난 5월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김 여사가 2010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지시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을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대선 경선 당시 윤 대통령이 ‘김 여사는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발언과 대치된다는 증거로 검토되고 있다. 김승원 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은 “김 여사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고 윤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가 새롭게 추가됐다”며 “김 여사를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에 대해서도 속도를 높일 모양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수사당국이 형평성을 잃고 해태하면 특검에 대해 적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국 특검이라도 해서 제대로 밝혀야 한다”며 특검 시행에 힘을 싣기도 했다. 5일 열리는 의총에서도 후속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의총에선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검찰 출석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서면 질의에 응한 바, 당내 논의를 거쳐 최종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2022.09.04 I 이상원 기자
野, 이재명 檢소환 "없는 죄도 만들어…사법살인 하나"(종합)
  • 野, 이재명 檢소환 "없는 죄도 만들어…사법살인 하나"(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와 관련해 “없는 죄도 만드는 짜맞추기식 수사, 나올 때까지 탈탈 터는 먼지털이식 수사로 사법 살인을 자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향한 통보를 “제1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라고 규정, 당 차원의 대응 기구를 구성해 대응할 방침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 주재로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는 줄줄이 무혐의지만 야당은 줄줄이 소환하는 막장급 편파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지난 2일 임명된 김승원, 양부남 법률위원장이 함께 했다.조 사무총장은 “(검찰은) 김 여사를 대상으로 한 각종 의혹에는 무딘 칼날로 면죄부를 주고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시퍼런 칼날로 들이밀어 어떻게든 엮어 보겠다는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소환은 ‘답정기소’ 즉, 정해진 기소 방침의 한 부분에 불과하며 공개 소환은 공개 망신주기로 과거 정치 공안통 검사가 즐기던 악의적인 치졸한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판에서 김 여사가 직접 주식 매수를 주문한 정황이 녹취록에서 드러나고 있다. 오히려 국민은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해명으로 내놓은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오히려 윤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 기소 및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았다.김승원 법률위원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두고 “김 여사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고, 윤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가 새롭게 추가됐다”며 “대통령과 달리 배우자에 대해서는 재임기간 동안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권한이 보장되지 않기에 대통령의 배우자가 처벌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김 여사의 명의 거래가 289회 등장했고, 김 여사 계좌 6개와 어머니 최은순 계좌도 사용됐다.또 가장매매와 통정매매 100여 회, 고가매수와 시종가 관여 주문 등 비정상적 거래를 170여 회 이상 진행했고, 매수금액은 40억원으로 주가조작 관여자 중 4위, 거래액수는 53억원으로 주가조작 관여자 중 3위였다.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 또한 명심해야 한다. 대법원은 대통령 임기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됨을 인정하고 있다”며 “지금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를 면한다 해도 끝까지 이를 회피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 촉구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5일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조 사무총장은 “김 여사 특검법의 당론 추진 여부는 의원총회에서 정치 탄압에 대한 당의 대응에 대한 총의를 모은 후 집중적으로 논의하지 않겠느냐”며 “그 이후 지도부와 원내가 같이 협의하며 진행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 조사에 출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조 사무총장은 “내일 의총에서 정치탄압에 대한 당의 총의를 모을 것이므로, 그 점을 감안해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이 이번 소환 조사로 불투명해진 것이냐는 물음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여전히 유효하고, 그에 대한 답은 저쪽(윤 대통령 측)에 달렸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소환을 ‘정치 보복’으로 정의한 만큼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대책 기구’를 마련해 당 차원의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당 전체가 ‘이재명 지키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민생경제 극복 기구’를 동시에 가동해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그동안 이 대표가 민생과 관련된 부분은 협력한다 얘기해왔다”며 “민주주의 위기와 정치 탄압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견제 역할을 다해야겠지만, 두 가지가 함께 병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04 I 이상원 기자
내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이원석 vs 野, '李소환·중립성' 설전 예상
  • 내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이원석 vs 野, '李소환·중립성' 설전 예상
  •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차장검사가 지난 7월 29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현판 제막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 수장인 검찰총장 공백이 12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격렬한 공세가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검찰총장이라는 상징성이 큰데다 이 후보자가 이른 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며, 공교롭게도 청문회 시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직전이기 때문이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5일 오전 이원석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지난 5월6일 김오수 전 총장 퇴임일로부터 123일째 되는 날이다. 지난 2012년 한상대 당시 총장이 물러난 뒤 후임으로 채동욱 총장이 취임하기까지 124일간의 검찰총장 최장기 공백 기록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檢, 이재명 소환에…野, 이 후보자 입장 강하게 추궁할 듯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과 문재인 정부 비리 의혹 수사를 놓고 야당이 이 후보자를 거세게 몰아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만료(9일)를 앞두고 이 대표에게 오는 6일 출석할 것을 통보한 상태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검찰은 앞서 지난달 19일 서면질의서를 이 대표에 송부했지만 회신 요청 기한까지 회신되지 않았고 관련 답변도 없어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첫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반면 민주당은 ‘전쟁 선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이같은 검찰의 움직임을 ‘정치수사’, ‘표적수사’로 규정하면서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 후보자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어민 강제북송’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당이 강하게 항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사단’ 지적에는 “사적 인연 없고 직무상 관계뿐”민주당은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간의 인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전망이다. 검찰 수장의 중립성을 검증하는 차원이다.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맡은 바 있다. 기조부장은 일선 검찰청의 예산·인사·정책 등 업무와 관련해 검찰총장을 보과하는 핵심 참모 가운데 하나다.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이 신뢰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 후보자가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유다.게다가 이 후보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로, 지난 5월부터는 검찰 인사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 등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하며 호흡을 맞춰오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윤석열 사단’으로 평가받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없고 직무상 관계만 있을 뿐”이라며 “공적 기관에서 ‘사단’과 같은 개념은 있을 수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밖에 김건희 여사 등 윤 대통령 일가 관련 의혹과 수사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 ‘검수완박’ 입법안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시행령 개정안 등 검찰 수사권한과 관련한 논란 등을 두고도 이 후보자와 야당 의원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지난 2020년 1월 10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참모진들과 마지막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당시 직책 기준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강남일 차장검사,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이원석 기획조정부장, 문홍성 인권부장, 복두규 사무국장, 노정연 공판송무부장, 한동수 감찰부장. (사진=연합뉴스)◇수사정보 유출 의혹 제기…이 후보자 적격성 검증이 후보자의 과거 행보와 관련해서는 수사정보 유출 의혹이 화두다.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지난 2016년,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담당하면서 각종 영장 청구 정보 등 민감한 수사정보를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수사 기밀을 밖으로 내보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사 선상에 오른 법관의 징계 등에 필요한 정보만 제한적으로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달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이 후보자의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감찰 업무 담당자로부터 수사의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가 온 것을 수동적으로 설명해 준 것에 불과하다”며 “진짜 문제가 됐다면 이 후보자가 그 이후 정권(문재인 정부)에서 검증까지 통과해 검사장까지 승진했겠느냐”고 반박한 바 있다.◇부모·자녀 포함 재산 22억원…尹 “경험·역량 갖춘 적임자”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장남과 차남의 재산을 모두 합해 총 22억394만원을 신고했다.가족(본인·배우자·장남·차남) 명의로 된 서울 동작구 아파트(10억699만원)와 부친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6억200만원), 전남 보성군 토지(1446만원·228만원·186만원)가 대부분이다. 병역과 관련해서 이 후보자는 1992년 9월 복무만료로 약 1년6개월만에 상병으로 제대했다. 전과 기록은 없다.윤석열 대통령은 청문요청 사유를 통해 “(이 후보자는) 수사를 비롯해 정책·기획 등 법무·검찰 업무 전반에 걸쳐 다양한 경험과 탁월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업무추진력과 통솔력, 신속하고 탁월한 판단력, 유연하고 합리적인 소통, 온화하고 배려 깊은 성품을 갖고 있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검찰총장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대검 수사지원과장과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제주지검장,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지냈다.
2022.09.04 I 성주원 기자
`위기의 정의당`… 비례대표 총사퇴 당원 총투표 결과 발표
  • `위기의 정의당`… 비례대표 총사퇴 당원 총투표 결과 발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정의당은 4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 권고에 대한 당원 총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전략사업센터장이 지난 7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10년평가위원회 주관 ‘존망의 기로, 정의당을 말하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석호 비대위원,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전략사업센터장,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문정은 비대위원.(사진=연합뉴스)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 권고 찬반을 묻는 당원 온라인 총투표를 진행해왔다. 이날 오후 3시 마지막 ARS 투표를 실시한 후, 앞선 온라인 투표과 합산해 오후 6시 30분쯤 중앙당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정의당은 지난 5일간 총 ‘비례대표 국회의원 5명(류호정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이은주)의 사퇴 권고안’ 당원총투표를 1만8000명의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당원총투표는 재적 권리당원의 20% 이상이 참여해야 성립된다.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가결 여부가 결정된다.지난 7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분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과 올해 1월 말까지 가입한 만 16세 미만 예비당원에게 투표 자격이 주어진다.이번 당원총투표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의 패배를 책임지고 당을 쇄신하겠다는 의지로 지난 7월 초 정호진 전 수석대변인 등의 제안으로 시작됐다.정 전 대변인은 지난 달 7일 당원 1002명의 서명을 받아 ‘당원 총투표 발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이 중 937명의 유효 서명을 인정받아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당원 총투표가 실시됐다.당원총투표는 권고안이기에 가결이 되더라도 강제성은 없다. 다만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성격을 띠는 만큼, 실제 가결 시 비례대표 5인의 거취도 불투명한 상황이다.이에 정의당은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재창당’의 수순으로 혁신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전날 6기 22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재창당 결의안, 당 평가안, 당헌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은 “정의당의 정체성, 노선과 입장, 정치적 태도를 을 분명히 확립하는 혁신의 방향과 계획으로 당원과 시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적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정당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같은 날 “아직 투표하지 않은 당원 여러분 부탁드린다. 투표를 포기하지 말아달라”며 “반대 투표로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비례대표 의원 총사퇴를 찬성하는 측은 ‘비호감’을 넘어 당의 존재 이유를 찾기 위해서라도 총사퇴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반대 측은, 당직 박탈 시에는 징계 절차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총사퇴 후 후순위 비례대표 의원이 오르는 것은 단순히 인물교체론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09.04 I 이상원 기자
"'싸가지' 없는 건 이준석이 아닌 다른 분들"…김웅, 국힘 원색비난
  • "'싸가지' 없는 건 이준석이 아닌 다른 분들"…김웅, 국힘 원색비난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국민의힘 김웅 의원(서울 송파갑)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예고한 당 관계자들에 대해 “‘싸가지’가 없는 게 과연 누구냐”라며 원색 비난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김 의원은 3일 오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가 서울 선릉역 모처에서 연 토크콘서트에 연사로 나와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의 ‘양두구육’, ‘신군부’ 등 발언을 갖고 품위위반으로 징계할 것 같다”며 “대한민국 정치 사상 비유법을 써서 징계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바로세우기는 지난달 이 전 대표와 함께 비대위원 직무집행 및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모임이다.김 의원은 “얼마 전 최재형 의원의 ‘초가삼간 타는 줄 모르고 빈대만 잡는다’라는 발언에 대해 이준석은 ‘내가 빈대란 말이냐’라고 발끈하지 않았다”면서 “저 사람들 앞에서는 말 조심해야 한다. ‘촌철살인’이라고 하면 살인죄로 구속하자고 할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이어 “이준석에게 ‘독재자’라고 하는 건 괜찮고 이준석이 ‘신군부’라고 하면 징계감이라는 게 바람직한가”라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결국 이준석의 원죄는 싸가지가 없다는 것인데, 그가 국민들에게 싸가지 없었던 적이 있었나”라며 “우크라이나에 가서 자기 정치 한 분이 싸가지가 없는 건가, 공식 석상에서 당 대표 어깨를 치고 가는 분이 싸가지가 없는 건가”라고 반문했다.그는 또 “지난 지방선거 때 이준석 대표의 영향이 없었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본인 지역좀 와 달라고 이준석에게 애걸복걸하던 이들이 숱하다”라며 “이런 게 바로 양두구육”이라고 비판했다.한편 국민의힘은 2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5일 전국위에서 의결되면 8일 새 비대위가 출범하게 된다. 그러나 새 비대위가 출범해도 사법부 리스크가 남아 있다. 이 전 대표는 2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심리는 국민의힘의 1차 가처분 이의 신청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원 직무집행 및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오는 14일 진행될 예정이다.
2022.09.03 I 정병묵 기자
추석밥상에 오르는 건 이재명일까, 김건희일까
  • 추석밥상에 오르는 건 이재명일까, 김건희일까[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4일 만에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 한 지 이틀 만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예방을 받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윤석열 사단’이 대표 취임을 기다렸단 듯이 공세 카드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는 평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 대표 측도 이미 예상한 듯 “전쟁입니다”라는 문자 공개로 응수했습니다. 당 대표에 오른 첫 주부터 ‘사법 리스크’를 마주한 민주당은 이 대표를 비호하며, 김건희 여사 때리기에 바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 대통령사진기자단)◇짜인 공격에 짜인 방어…예측된 尹의 공격에 `전쟁` 선포한 李검찰은 지난 1일 이른바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이 대표에게 오는 6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발언, 대장동 개발 관련 발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했다는 내용 등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민주당은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이 대표도 검찰에 소환된 사실을 자신의 보좌관이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접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메시지는 같은 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대표가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는 사이에 국회를 출입하는 사진기자에게 포착돼 언론에 보도됐죠. 해당 메시지에는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김문기 모른다 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그 다음 날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지난 2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주 오랜 시간 경찰과 검찰을 총동원해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며 “이게 궁금하지 않나. 제 입장이 그렇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답을 하며 가벼운 미소를 짓는 여유도 보였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광주 북구 5·18 민주묘지 참배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와 민주당의 빠른 대처에 일각에선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문자를 공개하며 ‘전쟁’ 선포를 자신의 입이 아닌 언론을 통해 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짜인 각본에 이 대표 측도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하기 전, 서면조사를 요청했지만 이를 이 대표가 불응했다는 주장에도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소환조사를 하겠다고 한 사건은 3건”이면서 “이 중 2건은 이미 서면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1건은 준비 중이었다”고 바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출석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이지만 서면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바, 이 대표가 불출석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관측입니다.당 안팎으로도 우려의 시선이 이어졌습니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당당히 수사에 임하고 의혹을 씻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비명(非이재명)계 의원은 “이미 예상된 시나리오였지만 결국 걱정했던 것처럼 당 전체가 벌써 ‘이재명 리스크’로 점철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김건희는 때리고, 이재명은 비호하느라 정신없는 野민주당은 이 대표 소환 통보에 이 대표를 감싸며 ‘김건희 여사 때리기’로 맞불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 소환통보 이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은 일제히 이 대표 방어에 나섰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야당 대표를 상대로 맞을 때까지 때리겠다는 정치검찰의 두더지 잡기식 수사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질책했고,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신과 경쟁했던 대선 후보를 선거법으로 기소하려는 사상 초유의 이런 사태를 앞두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참 나쁜 정권이다. 윤석열 대통령 참 나쁜 대통령 같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김 여사의 표절논문 검증결과 발표와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이뤄진다며 검찰의 ‘의도적인 날짜 맞추기’를 의심했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김 여사의 허위 경력건이 무혐의 처리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부당한 처사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는 “(이 대표의) 소환 타이밍도 절묘하다”며 “정기국회 첫날, 추석 직전에 추석 밥상에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김건희의 시간을 이재명의 시간’으로 맞바꾼 것”이라고 비판했죠.지난 2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수사당국이 형평성을 잃고 해태하면 특검 문제에 대해 갈수록 적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결국 특검이라도 해서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주가조작 사건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인데 계속 저런 식이면 그것만 떼서 도이치모터스만을 위한 특검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긴급 대책 마련에 나선 민주당은 전날 광주 일정을 마치고 올라와 이 대표 주재로 약 2시간 30분 동안 비공개회의를 열었습니다. 논의 결과 오는 5일 ‘이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 규탄의 건’으로 오는 비상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정치 보복’인 것이 확실히 드러난 만큼 이 대표를 위해 함께 당 차원에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또 다른 관계자는 “정쟁만 하다가 정작 해야 할 일들은 조명도 못 받을 것 아니냐. 당을 위기로 이끌 것”이라며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당 전체가 `이재명 지키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민생 챙기기`는 입바른 소리로 그칠지 염려가 됩니다.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영상물을 시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09.03 I 이상원 기자
선관위, ‘사전투표 조작설’ 황교안·민경욱 무혐의에 이의신청
  • 선관위, ‘사전투표 조작설’ 황교안·민경욱 무혐의에 이의신청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지난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해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3일 경찰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달 30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검찰에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황 전 총리 등은 “2020년 4월 15일 총선은 부정선거였다”며 “그 증거 대부분은 사전 투표에서 나왔다”며 신문에 광고를 싣고,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거듭 주장했다.이에 지난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이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공무집행 방해 등)로 고발했다. 고발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 배당됐다가 경찰로 이송됐다. 고발건을 이송 받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 민 전 의원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2022.09.03 I 지영의 기자
대통령 지지율 6주째 20%대인데…"격려 받을 때, 염려 마시라"
  • 대통령 지지율 6주째 20%대인데…"격려 받을 때, 염려 마시라"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언을 건네며 멘토로 알려지게 된 신평 변호사가 “대통령이 격려를 받아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뉴시스, MBN 캡처신 변호사는 2일 밤 MBN과의 스튜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당선 이후에는 연락을 안한다고 밝힌 신 변호사는 “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자주 쓰는 글이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에 올라가고 이런 글들을 윤 대통령이 참고를 하시는 거 아닐까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멘토로서의 자기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먼저 전제했다.이어 신 변호사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때인데 지금은 윤 대통령이 격려를 받으셔야하는 시점”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비판보다 지지가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지지율 30%선이 무너진 뒤 국정 지지 자체가 정체된 상황이지만 격려를 해야할 시점이라는 것이다.신 변호사는 “질책에 대한 반성은 많이 하셔야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라도 윤 대통령은 격려를 해 드리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지금 이런 어떤 난맥상들이 조만간 수습이 될 거니까 크게 염려 마시고 하시던 대로 계속 잘 해 나가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신 변호사는 “이준석 전 대표가 형사 3종 세트다. 성상납, 증거인멸, 무고 이 3종 세트를 다 벗어난다는 것은 저는 제가 아는 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다”며 당 내홍 발단인 이 전 대표 문제는 궁극적으로 해소되리라고 봤다.그는 “이걸 계기로 해서라도 다른 그런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윤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장애들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저는 예측을 한다”며 향후 지지율 상승도 기대할만하다고 예측했다.신 변호사는 이른바 ‘윤핵관’ 인사들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으로서 자기가 충분한 보답을 받았다고 생각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국정 운영에 자기가 큰 몫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개입하고 나선다 그러면 그것은 떳떳지 못한 일”이라며 퇴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장제원 의원의 입각 포기 선언 등도 “윤 대통령의 뜻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추정했다. 신 변호사는 “특히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많은 실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말했다.신 변호사는 끊임없는 구설수로 당 내홍을 자초한 권 원내대표에 대해 “많이 실수를 했다.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느냐. 적어도 여당의 어떤 책임 있는 가장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지금 권성동 의원만큼 많은 실수를 한 분이 과연 누가 있었느냐”고 묻기도 했다.신 변호사는 대통령실의 물갈이 이후 인재 확보 난맥상에 대해서는 “찾으면 얼마든지 있다”며 의지 문제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정 없으면 제가 추천해 드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신 변호사의 낙관적 전망이 무색하게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30%선이 무너진 뒤 좀처럼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 2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7%로 전주 조사(지난달 23일~25일)와 동률이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전주 조사 대비 1%포인트 떨어진 63%였다.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6주째 30% 아래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간 부정 평가는 꾸준히 60%대를 넘었다. 이번 조사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무선(90%)·유선(1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1.7%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2.09.03 I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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