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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쥴리 의혹 제기' 유튜브 매체 대표 자택 압수수색
  • 김건희 여사 '쥴리 의혹 제기' 유튜브 매체 대표 자택 압수수색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쥴리 의혹과 동거설 등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대표 2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김건희 여사.(사진=뉴시스)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강진구, 최영민 시민언론더탐사(옛 열린공감TV) 대표의 경기도 소재 자택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지난 대선 기간 당시 열린공감TV는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걸 봤다”는 목격자를 인터뷰하고 김 여사와 동거설이 일었던 모 검사의 어머니를 취재하는 등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국민의힘 법률지원단, 윤석열 후보 선거 캠프 법률팀은 열린공감TV를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발했다.오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가오는 가운데, 경찰은 지난달 25일 시민언론더탐사의 사무실과 정천수 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정 전 대표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시민언론더탐사는 압수수색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아침 두 대표의 자택에 경찰이 들이닥쳤다”며 “언론 보도에 대해 경찰이 언론사 대표이사 자택 압수수색을 했던 적이 있었나”라는 글을 올렸다.경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지난번 압수수색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9.01 I 조민정 기자
권성동 "野 추천 방심위원들,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 권성동 "野 추천 방심위원들,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 추천 방심위원과 방심위 사무처를 직무유기 혐의로 정식 고발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심위의 노골적인 내 편 봐주기 심의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으며 방송심의 본연의 직무마저 유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예외가 되고 있다. 왜곡과 허위방송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방심위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그런 사이 김어준은 야권지지층에 지령을 내리듯이 온갖 선동과 가짜뉴스 생산에 앞장서고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경환 신라젠 65억 투자 보도는 오보였음에이 재판 결과 밝혀졌지만 방심위는 2년째 심의를 보류하고 있다”며 “김어준과 일부 언론노조가 지키라고 있는 방심위가 아니다. 국민을 위한 방심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횡령·배임·뇌물 증거인멸 등 야당 대표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범죄 스릴러 영화같다”며 “살아있는 편법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그 배경으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의 검은 커넥션이 차례차례 드러나고 있다. 쌍방울이 발행한 100억원 가량의 전환사채를 페이퍼컴퍼니 두 곳이 사들였다”며 “이 중 한 곳의 사외이사는 이태형 변호사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이자 쌍방울이 대신 변호사비 20억원을 내줬다는 의혹의 당사자”라고 했다. 또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했을 당시 경기도는 아태평화교류협회라는 민간단체와 함께 대북교류행사를 했었는데, 쌍방울이 이 대북단체에 수억원을 후원했다”며 “이 대표는 북한고위급인사 5명이 참석했던 이 행사를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간부인사가 단행된 직후, 수원지검에서 쌍방울에 대한 수사기밀이 대거 유출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수원지검은 쌍방울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다 지검장이 교체되자마자 수사기밀을 쌍방울에 흘렸다”며 “특히, 검찰의 수사기밀을 몰래 넘겨받은 법무법인에는 이태형 변호사가 있다”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는 “쌍방울과 이태형 변호사의 각종 의혹과 범죄적 행각은 결국 하나의 점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 바로 이재명 대표”라면서 “쌍방울은 변호사비 대납 비용의 출처이고, 이 변호사는 의혹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2.09.01 I 배진솔 기자
김건희 여사 '1억 보석'?..."김혜경 구출위한 처절한 몸부림"
  • 김건희 여사 '1억 보석'?..."김혜경 구출위한 처절한 몸부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총 1억 원대 보석류 장신구 출처 논란에 대해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든 김혜경 여사를 구출해보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풀이했다.김 최고위원은 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 여사의 장신구 출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민주당을 겨냥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당의 많은 분은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포인트를 잘 안다. 이것(장신구 출처 의혹 제기)도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려서 김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에 진행자 김어준 씨가 “이건 거꾸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브로치부터 나온 것 아닌가?”라고 묻기도 했다.김 씨는 또 “(김 전 최고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이슈가 많이 터지니까 김혜경 씨를 무리하게 송치해버렸다고 할 수도 있다. 덮기 위해서. 물타기로”라고 재차 물었다.지난달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왼쪽),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3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 (사진=뉴시스)그러자 김 전 최고위원은 “(김혜경 씨는) 증거가 명백한데다가 공소시효를 앞두고 있어서 빨리 송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뭉그적거리다가, 사건을 뭉개고 있다가 막판에 몰리니까 수사한 것 아닌가?”라고 맞받았다.김 씨는 물러서지 않고 “물타기할 것은 김건희 씨 쪽이 더 많지 않는가?”라고 말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제가 듣기론 민주당에서 2탄, 3탄 터뜨리겠다고, 여러 주장 준비하고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분들 제가 몇 번 들었다”라고도 했다.김 여사의 장신구 출처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혜경 여사 덮으려고 김건희 여사 문제 키우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았다.김 의원은 “저도 어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내용을 들여다봤는데 김혜경 여사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액수가 180만 원이더라. 그런데 180만 원에 대해서 김 여사 쪽에선 인정을 안 하고 있다. 그렇지만 설사 18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경찰이 압수수색한 곳이 130곳”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거의 한 곳 가면서 1만 원씩 찾아낸 꼴이다. 압수수색하러 가는 기름값도 안 나왔다”며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내용은 액수로 따질 수가 없는데, 180만 원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김건희 여사를 이야기한다는 건 최소한의 균형이 안 맞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김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이 차고 넘치고 있다. 곧 국감이 시작되지 않는가? 제가 법제사법위원회를 맡고 있는데 주로 운영위, 법사위 등이 중심이 돼서 국감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예고했다.앞서 민주당은 전날 이재명 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것에 대해 “증거를 철저히 무시한 수사는 김 여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모욕을 주고 괴롭히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어 유감”이라고 밝혔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같이 말하며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줄줄이 무혐의 결론을 내는 것과 대비된다”고 비판했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김 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다.경찰은 배 씨와 ‘윗선’으로 의심받은 김 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 씨를 이 사건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다.
2022.09.01 I 박지혜 기자
'미분양 쌓이는데'…9월에만 전국 6만 가구 풀린다
  • '미분양 쌓이는데'…9월에만 전국 6만 가구 풀린다
  • [이데일리 이성기 오희나 기자] 부동산 시장 `한파` 속 미분양 물량이 쌓이는 가운데 가을 첫 달인 9월에만 전국에 약 6만 가구의 분양 물량이 풀린다. 올해 선거 이슈와 건축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상반기 분양이 대거 미뤄진 만큼 1월(2만6533가구) 분양 물량 이후 가장 많은 공급이 예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잇단 금리 인상과 대외 변수, 경기 침체 우려 등이 겹쳐 부동산 경기가 한동안 살아나기 쉽지 않은 만큼 단지의 입지와 상품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31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조사에 따르면 9월 전국 총 77곳에서 5만7921가구(사전청약·공공·신혼희망타운·임대 포함, 행복주택·오피스텔 제외)가 공급 예정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일반 분양 물량은 5만1437가구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만4820가구(28.8%), 지방 3만6617가구(71.2%)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달 일반 분양 실적(1만 790가구) 대비 약 376.7%, 전달(8월) 실적(1만6276가구)에 비해서는 약 216% 증가한 규모다.시·도별로는 경기 8425가구, 충남 8183가구, 경북 7143가구, 인천 5865가구, 경남 4595가구, 충북 3262가구, 대전 2722가구, 전북 2374가구, 강원 2319가구, 전남 2084가구, 부산 1685가구, 울산 1548가구, 대구 702가구, 서울 530가구 순이다. 지방 예정 물량이 수도권 대비 2배 이상 많으며 충청도와 경상도 지역에는 각각 1만 가구 이상이 몰렸다. 기준금리의 연이은 상승으로 대출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입지 등이 우수한 단지와 다소 열위에 있는 단지 간 인기 양극화도 짙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일단 청약, 고민은 나중에` 현상이 유행하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분양을 앞둔 `알짜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수도권 거주자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 주거 환경이 우수한 신도시 청약 물량에 관심을 둘 만하다”고 말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최근 미분양 된 단지는 분양가가 비싸고 지역 선호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며 “하반기에도 청약 열기가 주춤한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가점이 낮거나 청약 시장 당첨 기대가 어려웠던 실수요자는 이런 기회를 노리는 것도 방법이다”고 설명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2.09.01 I 이성기 기자
'차유람 남편' 이지성 "좌파에 조리돌림 당해, 멘탈 박살"
  • '차유람 남편' 이지성 "좌파에 조리돌림 당해, 멘탈 박살"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최근 ‘외모평가’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당구선수 차유람씨의 남편 이지성 작가가 “이번 사태 겪으며 왜 우파 목소리 내는 유명인들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깨달았다”며 정치적 발언을 이어갔다.차씨는 지난 5월 국민의힘에 입당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문화체육 특보로 활동한 바 있다.31일 오후 이 작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목소리 한 번 내고, 좌파에게 ‘조리돌림’ 당하고 있는데 같은 편이라고 믿었던 우파가 다들 팔짱끼고서 지켜만 보고 또는 같이 돌을 막 던지고 이거 한 번 겪으면 멘탈 박살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그래서 한 번 당하고나면 다들 치를 떨고 침묵하고 사는 것 같다”며 “그런데 난 아니고 변함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당구선수 차유람씨와 남편 이지성 작가.(사진=이지성 작가 인스타그램)이 작가는 “더 강력하게 우파 발언하고, 우파의 가치를 실천하는 삶을 살 것”이라며 “새로운 우파 인물상을 만들 것이고, 지금은 비교도 안 될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앞서 이 작가는 지난 25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외부강사로 초청됐다.당시 이 작가는 아내인 차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보수정당에 대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할아버지 이미지다. 아내에게 ‘당신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당 이미지가) 젊음의 이미지와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로 바뀌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운을 뗐다.이어 “내가 보기엔 배현진 씨, 나경원 씨도 있고 다 아름다운 분이고 여성이지만, 왠지 좀 부족한 것 같다. 김건희 여사로도 부족한 것 같고. 당신이 들어가서 4인방이 되면 끝장이 날 것 같다’(고 했다)”고 발언했다.이지성 작가가 지난 25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2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대체되지 않는 정당을 만드는 법’이란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후폭풍은 거셌다. 여야 모두 이 작가를 비판하고 나섰으며, 실명이 언급된 배현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직접적으로 불쾌함을 표시했다.배 의원은 “대통령 부인과 국민이 선출한 공복들에게 젊고 아름다운 여자 4인방을 결성하라니요. 대체 어떤 수준의 인식이면 이런 말씀을?”이라고 반문했고, 나 전 의원은 “아름다운 운운으로 여성을 외모로 재단한 것, 여성을 정치적 능력과 관계 없이 이미지로만 재단한다는 것”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논란이 일자 이 작가는 배 의원의 페이스북에 “부적절하게 들리셨다면 제가 사과드리겠다. 그리고 지적해주신 말씀, 달게 받겠다. 감사합니다”라고 답글을 남겼다.결국 아내인 차씨가 “남편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사과드린다. 해당 발언은 저 역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부적절한 내용이었다”고 대신 고개를 숙이며 사태는 일단락됐다.
2022.09.01 I 권혜미 기자
김혜경씨 사건 검찰 송치…민주 "답 정해놓고 수사"
  • 김혜경씨 사건 검찰 송치…민주 "답 정해놓고 수사"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를 법인카도 유용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민주당은 “답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며 경찰 행태를 비판했다.사진=뉴시스31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배모씨를 불구속 입건, 검찰 송치했다.경찰은 김씨에게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다는 혐의(업무상 배임)를 적용했다.배씨는 법인카드 2000여만원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 중 김씨와 연관된 액수는 20여건에 20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 업무상 배임이 배씨와의 공모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김씨를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송치했다. 다만 김씨와 배씨의 공모를 입증할 직접 증거는 찾지 못해 ‘묵시적 모의’를 바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민주당은 경찰 결정에 바로 반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법인카드 사용을 알고 있다는 게 송치의 근거지만, 김 여사는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음식물 구입에 법인카드를 쓴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경찰이 “‘답정너’(답을 정해놓은)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김 여사의 수행책임자도 모르게 김 여사의 동석자 식비를 배씨와 (사건을 제보한) 제보자 등이 결제한 사실이 그들의 대화 녹음에 또렷하다. 그런데도 공동정범이라니, 결론은 이미 정해졌던 것”이라고도 지적했다.민주당은 “증거를 철저히 무시한 수사는 김 여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모욕을 주고 괴롭히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어 유감”이라며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줄줄이 무혐의 결론을 내는 것과 대비된다”고도 비판했다.
2022.08.31 I 장영락 기자
학생사망 사과 안한 인하대 총장, 임기 4년 연장 우려
  • 학생사망 사과 안한 인하대 총장, 임기 4년 연장 우려
  • 조명우 인하대 총장.[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조명우(62) 제15대 인하대 총장이 학내 학생사망 사건에 대한 사과 없이 임기를 연장하게 돼 학교 구성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그는 지난해 교육부 평가 탈락과 올해 선거 출마 뒤집기로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 앞으로 4년간 대학 경영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4년간의 실책 안고 총장 재취임 조 총장은 9월1일 제16대 총장으로 재취임한다. 취임식 없이 두 번째 총장 업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 총장은 2018년 8월 총장 선거에서 김민배 교수와 경쟁했다가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총장으로 최종 선발됐다. 첫 번째 총장 취임 이후 그는 교수 충원, 시설 개선 등 교육여건 강화에 집중하지 않고 교비를 아끼는 방향으로 대학을 운영했다. 조 총장과 학교법인은 퇴직한 교수 수보다 적게 교수를 채용해 교원충원율이 떨어졌고 학교 시설은 노후화돼 갔다. 인하대 전임교원(정년트랙+비정년트랙 교수) 확보율은 조 총장이 취임한 2018년 80.6%였지만 임기 3년이 지난 2021년 79.6%로 1%포인트 하향했다.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30명, 48명의 정년트랙 교수가 퇴직했지만 조 총장은 해당 연도에 신임교수를 25명, 43명만 채용해 결국 2년간 10명의 교수가 부족해졌다. 인하대 정년트랙 교수는 2018년 755명이었다가 지난해 739명으로 16명 줄었다. 반면 비정년트랙 교수는 82명에서 92명으로 10명 늘었다. 비정년트랙 교수는 산학협력이나 강의전담 중심으로 일하며 정년트랙 교수 임금의 절반 수준을 받는다. 학교로서는 돈을 아낄 수 있다. 그러나 정년트랙 교수보다 연구활동이 적어 전문성이 떨어진다. 7월 인하대 학생사망 사건이 발생한 곳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사진 = 뉴시스 제공)인하대 교수회는 전임 최순자 총장의 재정파탄 때문에 어려워진 학교 운영에서 조 총장이 긴축정책으로 ‘불황형 흑자’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돈을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 아꼈다는 의미이다. 교수회 관계자는 “조 총장 임기 동안 적자가 나지 않았다지만 교육의 질은 떨어졌고 학교 발전은 후퇴했다”고 말했다. 교수들은 인하대가 지난해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탈락한 것이 조 총장의 ‘불황형 흑자’ 정책과 깊게 관련돼 있다고 분석했다. 또 올 7월 교내에서 발생한 학생사망 사건도 조 총장의 부실한 대학 운영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교수회는 “교육부 평가에서 탈락한 것은 교원충원율 부족이 한 원인이었다”며 “학생사망 사건도 교내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우수한 정년트랙 교수의 채용을 늘리고 학교시설 안전성을 강화하려면 재정 확대가 필요한데 조 총장은 그 일을 못했다”며 “학교법인도 재정 지원에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구성원과의 약속 어기고 사과도 안해조 총장은 지난해 10월 교육부 평가 탈락 책임으로 “차기 총장에게 업무가 인계돼 학교 발전에 지장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 불출마 의사인 셈인데 조 총장은 임기 종료를 2개월 앞둔 지난달 약속을 어기고 선거에 재출마해 구성원의 반발을 샀다.학생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사과 없이 대책위원회 구성 등으로 어물쩍 넘어갔다. 그는 사건 발생 한 달 뒤인 지난 19일에서야 하계 졸업식에서 훈사를 통해 “총장으로서 깊은 도의적 책임감과 송구함을 갖고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총장이 언급한 ‘송구함’은 사전적으로 ‘두려워 마음이 거북스럽다’는 의미이다. 피해자와 유가족, 학내 구성원에 대한 사과로는 볼 수 없다.차기 총장에게 업무를 인계하겠다고 한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로 인해 조 총장은 구성원의 신뢰를 잃었다. 학교 구성원과 졸업생은 조 총장이 이끄는 인하대에 대한 우려가 크다.인하대 전경.교수회는 “지난 4년간의 쇠퇴가 반복될까봐 두렵다”며 “조 총장은 첫 취임 때 학교 발전의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구성원의 공감을 얻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총장은 인하대를 이끌어갈 리더십 기반이 현재 취약하다”며 “앞으로 4년간 부족했던 경영 방식을 답습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표명했다.인하대 총학생회동문회는 “지난 4년간 실추된 인하대의 명예와 이미지를 조 총장이 다시 세우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다시금 교육부 평가에서 탈락할 위기도 있다”고 지적했다.또 “학생사망 사건 등에 대한 조 총장의 공식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2년 후 평가를 통해 총장직 유지 여부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조 총장은 연임이 결정된 지난 16일 교직원 등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4년의 재임 기간 동안 구성원들과 적지 않은 성과를 쌓았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심려를 끼친 일들도 일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실망한 면에 대해서는 변화된 모습을, 기대한 부분에서는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제가 가진 부족함에도 총장 선출 과정을 다시 밟게 된 것은 전환기의 정점에 있는 우리 상황 때문이다”며 “송도사이언스파크 캠퍼스, 김포메디컬 캠퍼스, 각종 정부지원 대형 사업 등은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자산이지만 성공으로 이어져야 나아갈 수 있다”고 표명했다.
2022.08.31 I 이종일 기자
류호정·장혜영 `운명의 날`…정의당 '비례대표 총 사퇴' 투표 시작
  • 류호정·장혜영 `운명의 날`…정의당 '비례대표 총 사퇴' 투표 시작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의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운명이 달린 ‘당원 총투표’가 31일 시작됐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이 있다는 측과 오히려 당이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결과는 다음달 4일 발표된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등 의원들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정기국회 주요 과제 발표 회의에서 ‘정치개혁’, ‘무주택세입자 주거권 강화’, ‘불안정 노동자 권익 강화’ 등의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강은미 이은주 장혜영 의원. (사진= 연합뉴스)정의당은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온라인과 ARS, 우편 등을 통해 비례대표 총사퇴 권고 찬반을 묻는 당원 총투표를 진행한다. 당원 총투표는 권고안으로, 과반의 찬성이 나오더라도 구속력은 없다. 다만 총투표에서 찬성표가 더 많이 나와 가결될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진퇴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상황이 될 전망이다. 현 비례대표 의원인 류호정·장혜영·강은미·배진교·이은주 의원(비례대표 순번 순) 5명이 모두 사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다음 순번인 신장식 전 사무총장, 배복주 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 이른바 ‘땅콩 회항’ 피해자인 박창진 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지부장, 과거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에서 활동했던 이자스민 전 의원, 양경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등이 승계하게 된다.이번 총투표의 배경에는 올해 들어 치러진 두 번의 전국구 선거에서의 참패가 있다. 정의당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예상을 밑도는 성적표를 받아들었고, 정의당의 간판격인 비례대표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즉,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오히려 비호감도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쇄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안건의 대표 발의자 정호진 전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어떤 2년을 될 것인지 생각해달라. 새로운 당대표가 뽑혀도 지난 2년 동안 당을 상징해온 비례대표들이 그대로 있다면 똑같은 정의당이 반복될 것”이라며 “당의 혁신을 두고 다양한 견해가 있겠지만 당원총투표가 ‘가결’이 돼야 실체 있는 혁신의 논의가 열릴 수 있다.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혁신의 가능성”이라고 투표를 호소했다. 반대 측의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은 “현 비례대표가 사퇴하면 다음번 의원들이 승계하고, 이것은 국민이나 당원들께 혁신의 모습으로 비춰지기 어렵다”며 “‘사퇴하라’가 아니라 사퇴권고안이기 때문에 결론을 강제할 수 없고, 당에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의당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이 비례대표 의원의 사퇴일 수는 없다. 정체성이 약화되고, 리더십의 부재 등이 지난 10년간 누적돼 온 결과”라며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해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고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2022.08.31 I 박기주 기자
주52시간 확대에 확진자 폭증 겹치자…특별연장근로 인가 ‘급증’
  • 주52시간 확대에 확진자 폭증 겹치자…특별연장근로 인가 ‘급증’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주52시간제의 단계적 시행과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등으로 주52시간 예외 제도인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가 사업장 중 절반가량은 제조업체였고, 대체로 한 달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운영 현황을 31일 발표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해 근로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예외 제도다.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은 지난해 2116개소, 올해는 7월까지 2208개소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이는 지난해 기준 5인 이상 사업장 중 0.26% 수준이다.고용부는 주52시간제의 단계적 시행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근로시간 운영의 어려움이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와 맞물리면서, 2019년 이후 인가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5~49인 사업장 주52시간제 전면 시행, 대통령 및 지방 선거,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등이 종합 작용해 전년 동기 대비 77.2% 증가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규모별로는 7월 기준 인가 5793건 중 사업장 규모별 비중은 50~299인(44.7%), 5~49인(37.0%), 300인 이상(18.2%)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비중은 제조업(47.5%), 공공행정(18.2%), 보건·사회복지(9%), 운수·창고업(4.9%) 순이었다. 사유별로는 재해·재난, 업무량 폭증로 인한 특별연장 근로 활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인가기간으로는 현재 제3호(돌발상황)·제4호(업무량폭증)에 따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해 1년간 최대 90일 활용이 가능한데, 제3호·제4호로 인가받은 사업장(1673개소) 중 49.4%가 29일 이하로 활용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는 11시간 연속휴식(46.1%), 특별연장근로 만큼 휴식(29.9%), 1주 8시간 미만 특별연장근로(24.1%) 순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이어 지난해 인가 사업장 대상 노조 현황을 파악한 결과 유노조 사업장이 794개소(37.5%), 무노조 사업장이 1322개소(62.5%)이며, 인가 건수는 유노조 사업장이 3011건, 무노조 사업장이 3466건으로 나타났다. 평균 인가기간은 유노조 사업장이 65.2일, 무노조 사업장이 57.0일로 나타났다.지난해 인가 사업장 중 200개소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78.5%(157개소)는 근로시간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어려움의 정도는 ‘일부 근로자에 대해 간헐적’ 어려움이 72개소(40.0%)로 가장 많고, ‘대부분 근로자에 대해 상시적(26.1%)’, ‘일부 근로자에 대해 상시적(17.8%)’, ‘대부분 근로자에 대해 간헐적(16.1%)’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인천 남동공단의 제조업 현장 근로자들을 만나 연장근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업무량 폭증 등의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한 제조업 사업체의 노조 위원장,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 등 근로자 9명이 참석했고,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장관은 “제조업체는 다른 업종에 비해 여전히 연장근로가 많아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해서 필요하다”며 “특별연장근로 활용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도로 인한 어려움이 가시화된 곳으로, 사업장의 어려움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근로자의 건강권과 시간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제도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2.08.31 I 최정훈 기자
기시다, 격리 끝나자마자 기자회견…'통일교 논란'에 사과
  • 기시다, 격리 끝나자마자 기자회견…'통일교 논란'에 사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격리기간이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집권 자민당과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와의 접점에 대한 비판과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국장 반대 여론 등이 높아지면서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사진= AFP)일본 공영 NHK방송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31일 코로나19 격리가 끝나고 총리 관저로 복귀한 직후 대면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통일교와 자민당 일부 의원과 각료가 접점이 있다는 의혹과 아베 전 총리 국장 등에 대해 직접 설명에 나섰다. 최근 각종 의혹과 불만 여론으로 지지율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격리 해제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분위기 쇄신세 나서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지난 27~28일 실시된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47%를 기록해 한달 새 10%포인트 떨어졌다. 우선 기시다 총리는 최근 논란을 자민당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에 대해 “자민당 총재로서 솔직하게 사과드린다”며 “당 차원에서 철저하게 조사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총격범이 범행 동기로 통일교에 대한 원한을 밝히면서 일본 내에선 통일교과 자민당과의 유착 관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당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 소속 의원 다수가 통일교로부터 선거 지원이나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예정보다 앞당겨 개각을 단행했으나 새 내각에도 통일교 관련 각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이 불신을 자초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 통일교와의 관계 단절을 당의 기본 방침으로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일본 내에서 반대 여론이 높은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는 “국민에게 조의(弔意)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총리로서 국장에 대한 의견과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정면에서 답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의회) 폐회 중 심사 질의에 출석해 국회의원들과 국민 여러분께 국장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또 현재 2만명 수준인 하루 입국 허용 인원을 9월 7일부터 5만명으로 늘릴 것이라면서, 가이드(안내원)를 동반하지 않는 패키지투어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 “차세대 혁신로의 개발, 원전의 운전 기간 연장 등을 연내에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원자력 발전소의 신·증설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2022.08.31 I 장영은 기자
검단구·영종구 신설…지역별 온도차, “일방 추진” 지적도
  • 검단구·영종구 신설…지역별 온도차, “일방 추진” 지적도
  • 유정복 인천시장이 31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체제 개편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검단구·영종구 신설과 중구 원도심·동구 통합 추진 계획을 내놓자 지역별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인천시는 31일 서구에서 검단구를 분구하는 것과 중구에서 영종구를 분구하고 중구 내륙지역을 동구와 통합해 제물포구로 개편하는 계획을 발표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며 “해당 지역 구청장, 국회의원들과 협의했다”고 말했다.유 시장의 발표 소식에 해당 지역에서는 일부 입장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동구는 “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환영한다”며 “동인천역을 경계로 나뉜 동구와 중구 내륙지역은 정서적으로 친밀하고 환경·문화 등을 공유해 공통점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제물포구로 통합되면 원도심 발전의 시너지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중구는 전철 도입 등이 이뤄진다면 행정개편이 가능하다는 조건부 동의 입장을 보였다.김정헌 중구청장은 “현 상태로 영종구 분구, 중구 내륙지역과 동구의 통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하지만 동인천역사 정상화, 내항 재개발 조기 추진, 중구·동구 인천지하철 3호선 도입, 중구 자유공원 주변 고도 제한 완화 등이 이뤄진다면 행정개편을 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영종도는 공항경제권과 경제자유구역 중심으로 육성하고 용유·무의는 관광복합산업으로 성장시키는 기조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것이 선행된다면 주민에게 영종구 분구와 제물포구 개편을 이해시키고 동의를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시민단체인 중·동구평화복지연대는 “행정체제 개편에 동의하지만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 동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고 지적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행정체제 개편에 동의하면서도 주민 의견을 토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구청장은 “인천시 계획에 이견이 없다”며 “서구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측은 국민의힘 소속인 유 시장이 일방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시장 단독으로 획일적으로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다”며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시민 의사를 바탕으로 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정책은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 인천시민 의견수렴 과정은커녕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도 없었다”며 “해당 지역 구청 공무원조차 인지를 못한 상황이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도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언론에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독단과 불통을 일삼으며 무슨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냐”며 “지금부터라도 시민을 섬기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책무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소속의 한 서구의원은 “유정복 시장이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을 고려해 자치구 분구·통합을 추진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검단구가 분리되면 서구는 반쪽만 남아 국민의힘에 유리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청라 주민과 루원시티 주민도 분구를 원하고 있다”며 “검단구만 쪼개면 청라·루원시티 주민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편 인천시는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행정체제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2022.08.31 I 이종일 기자
김진표 의장 만난 이재명…"민생이 제일, `잘하기 경쟁` 하겠다"
  • 김진표 의장 만난 이재명…"민생이 제일, `잘하기 경쟁` 하겠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31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로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해 악수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을 찾아 김 의장을 예방했다. 이 대표가 들어오자마자 악수를 건넨 김 의장은 “우리 정당 사상 제일 높은 지지율로 당선됐다”며 “제1야당의 대표로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서, 경기도지사로서 경제와 복지, 특히 일자리 면에서 큰 성과를 만들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선도해왔다”며 “그렇게 쌓은 경륜을 토대로 중앙정치에서도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덕담을 건넸다.또한 김 의장은 “당선 일성으로 말씀하신 민생과 협치 메시지가 우리 국민으로부터 호응을 받는 것 같다”며 “우리 국민이 지금 정당정치, 의회정치에 여야를 막론하고 신뢰가 낮은데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이에 대해 “의장님 말씀대로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여당과 야당의 관계가 소모적 정쟁이나 마이너스 정쟁이 아니고 잘하기 경쟁, 성과를 통해 국민에게 평가받는 선의의 경쟁으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답했다.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과거의 인연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먼저 “제가 성남시장 선거를 할 때 의장님이 와서 지원유세도 해주시고 격려 밥도 사주셨다”고 회상했다. 이에 김 의장은 “그때 이 대표가 연설했던 말 중에 `꼬리를 잡아서 몸통을 흔든다`는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고 화답했다.지난 2014년 제6차 지방선거에서 김 의장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했을 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후보의 유세에 함께했다. `꼬리를 잡아서 몸통을 흔든다`는 말은 이 대표가 주장해 온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의미한다.이 대표는 김 의장에게 “중립적으로 의회를 운영하시겠지만 친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도 있지 않으실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2022.08.31 I 이수빈 기자
인천시, 검단구 신설 추진…영종구 쪼개고 중구·동구 통합(상보)
  • 인천시, 검단구 신설 추진…영종구 쪼개고 중구·동구 통합(상보)
  • 유정복 인천시장이 31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체제 개편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10개 군·구에서 11개 군·구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다. 서구 검단지역을 검단구로 쪼개고 중구 영종도를 영종구로 만든다. 중구 원도심과 동구는 통합해 제물포구로 명칭을 바꿀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31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유 시장은 “현행 인천 행정체제는 1995년 2군·8구로 확정된 후 27년 동안 행정적·사회적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돼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시 인구는 1995년 235만명이었고 올 7월 기준 61만명 늘어 296만명이다”며 “인천 기초단체 1곳당 평균 인구가 29만6000명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증가로 인해 행정업무가 과중되고 주민 복지와 편익 증진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유 시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2군·8구를 2군·9구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구 57만명인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하겠다”며 “동구와 중구 내륙지역은 통합해 제물포구로 만들고 중구 영종지역은 영종구로 조정하겠다”고 제시했다.그는 “제물포구는 민선 8기 인천시의 1호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영종구는 항공·해양·레저 산업을 포함한 뉴홍콩시티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이어 “서구는 신도시 개발이 계속돼 향후 인구가 7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며 “현재 19만명인 검단지역은 앞으로 10만명 이상의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며 분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인구 51만명인 남동구는 구월2지구 3기 신도시 추진과 관련해 추후 행정체제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유정복 인천시장이 31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체제 개편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이번 개편안은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렴해 정한 것이 아니라 인천시가 인구 증가, 행정수요, 지리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했다. 유 시장은 “인천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13개(의원 13명)인데 인천보다 인구 30만명이 많은 부산은 선거구가 18개(의원 18명)이다”며 “선거라는 정치적 상황만 봐도 인천은 형편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2군·9구 개편이 인천 국회의원 선거체제와도 연관이 있다”며 향후 선거구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행정체제 개편이 유 시장의 공약(제물포 르네상스, 뉴홍콩시티) 추진을 위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행정개편은 공약 추진과는 상관없이 결정한 것이다”며 “분구와 통합, 자치구 명칭 변경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유 시장은 앞으로 서구·중구·동구 지역 실태조사, 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수립, 기초단체·의회 의견 수렴, 법률안 상정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유 시장은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고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시켜 갈 것이다”며 “이번 개편안에 대해 지역주민이 반대할 이유나 명분은 적다고 본다”고 밝혔다.
2022.08.31 I 이종일 기자
경합주 펜실베이니아 찾은 바이든…트럼프 비난하며 지지층 결집
  • 경합주 펜실베이니아 찾은 바이든…트럼프 비난하며 지지층 결집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를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위협을 당하고 있다면서 강력 비난하고, 총기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윌크스-베리의 윌크스대학에서 ‘더 안전한 미국 계획’을 주제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AFP)◇바이든, ‘안전한 미국’ 연설…폭동 가능성 언급한 공화당 맹비난3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 윌크스-베리의 윌크스대학에서 ‘더 안전한 미국 계획’을 주제로 연설을 진행했다. 그는 연설에서 “법을 집행하고 임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FBI 요원 및 그 가족들의 삶을 위협하는 새로운 공격을 보는 것은 역겹다”며 공화당원들의 폭력과 위협을 강력 규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당할 경우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의 최근 발언을 콕 집어 언급하며 “(유권자들이) TV를 켰을 때 상·하원 의원들이 ‘거리에 피가 흐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생각이 있겠는가. 이 나라에서 법 집행기관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곳은 없다. 아무 곳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회에 있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공화당 친구들에게 이 말을 하겠다. (작년) 1월 6일에 일어난 일(미 의사당 난입사태)을 비난하지 않는다면 법 집행을 지지한다고 말하지 말라. 당신들은 누구의 편인가”라며 경찰과 FBI의 예산 삭감에 반대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세력, 공화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찰을 법 집행위원이자 법치주의의 옹호자로 규정하며 “경찰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무너지면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 피해자들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고, 증인은 앞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다. 범죄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의사당 난입사태 당시 경찰을 공격한 이들을 “애국자로 부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의사당에 난입한 자신의 지지자들을 애국자라고 묘사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월 19명의 학생과 2명의 교사가 사망한 텍사스주 유벨디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을 거론하며, 6월에 서명한 총기규제 법안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법안엔 총기를 구매하려는 18∼21세의 신원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FBI 압수수색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공화당의 저항을 폭력을 동반했던 의사당 난입사태와 연결지어 민주당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FBI가 지난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러라고 자택을 압수수색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곳곳의 FBI 지부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승인한 연방 판사 등 특정 인물들에 대한 위협이 가해지고 있으며, 트럼프 지지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FBI 요원 2명의 집 주소와 가족 신원까지 공유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FBI의 압수수색을 자신의 2024년 대선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마녀사냥 수사’, ‘정치수사’로 규정하며 지지자들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이에 트럼프 지지자들에 의한 폭력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1일 한 무장 괴한이 FBI 신시내티 지부에 침입을 시도했다가 도주 중 사살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21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첼시의 연방수사국(FBI) 보스턴 본부 앞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러라고 자택 압수수색에 대한 항의시뤼를 벌이고 있다. (사진=AFP)◇‘경합주’ 펜실베이니아…중간선거 최대 격전지로 급부상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연설을 위해 찾은 곳이 펜실베이니아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펜실베이니아는 대표적인 경합주 중 한 곳으로,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위스콘신 등과 더불어 2020년 미 대선에서 승패를 가른 지역이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투표 결과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곳이기도 하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판세를 가를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틀 뒤인 내달 1일 펜실베이니아의 주도(州都)인 필라델피아에서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연설하고, 같은 달 5일에는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에서 민주당 상원 후보인 존 페터만 선거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연설과 마찬가지로 공화당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압수수색 이후 첫 정치 활동을 펜실베이니아에서 개시한다. 그는 다음 달 3일 펜실베이니아를 찾아 더그 매스트리아노 주지사 후보와 메메트 오즈 상원 후보 등에 대한 유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2022.08.31 I 방성훈 기자
“비정한 예산, 6200만원짜리 목걸이”…이재명號, 연일 `尹 때리기`(종합)
  • “비정한 예산, 6200만원짜리 목걸이”…이재명號, 연일 `尹 때리기`(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가 연일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전날 발표한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및 서민 주거 예산이 삭감된 것과 더불어 최근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착용 보석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대표는 3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발표된 윤석열 정부 예산안을 언급하며 “이번 정부의 예산안과 이때까지의 정책 기조를 보면 민생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참으로 비정한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 지하방에서 주거 문제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것을 얼마 전에 봤다. (그런데)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6000억원이나 삭감했다는 안을 보고 참으로 비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주거난을 겪는 안타까운 서민들에 대해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예산을) 삭감한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영업자와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서민들의 고물가에 의한 고통을 줄여주는 데에 큰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완전삭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놀랍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요즘 소득도 물가상승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 청년과 노인들의 일자리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는 보고가 있다. 과연 국민을 위한 예산인지 국민과 우리 서민들의 고통받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가 의문이 될 정도”라며 “국회 다수 의석 가지고 국민 더 나은 삶 책임져야 하는 정당으로서 철저하게 예산심사에 임하고 입법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빚이 1000조원에 육박하지만 어려운 분들을 위해 쓸 땐 확실히 쓰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다음날 예산안에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이 대폭 잘려나갔다”며 “정부여당의 무능으로 가중되는 민생 현장의 고통을 다시 돌아보고 예산 정책을 대폭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은 김건희 여사 등에게 제기된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김 여사가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를 언급하며 “6200만원짜리라는 목걸이를 지인에게 빌렸다고 한다. 재산등록에도 없고, 그냥 지인에게 빌리면 되는 것인지, 김영란법 문제 혹은 차용증을 썼는지 등을 묻고 싶다”며 “1500만원짜리 팔찌, 2500만원짜리 브로치 등도 본인 것이 맞는지 등을 묻고 싶다.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앞서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송치된 것과 관련해 “김 여사의 학력 위조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은 ‘뭘 잘못한지 몰라서 사과하지 못한다’는 논란되는 이야기만 한 바 있다. 이는 처벌 대상이 아니냐”며 “날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이 대표 송치는) 정치보복이고 정치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8.31 I 박기주 기자
‘이재명과 개딸’ 겨냥한 박지현 “또 욕먹겠지만, 할 말 하겠다”
  • ‘이재명과 개딸’ 겨냥한 박지현 “또 욕먹겠지만, 할 말 하겠다”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전당대회 득표율을 두고 “77.77%라는 숫자가 두렵다”라며 “오히려 권리당원 37%를 ‘압도적 외면’으로 읽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박 전 위원장은 30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압도적 지지로 읽을 것인가, 압도적 외면으로 읽을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당대표 출마가 불허된 후 잠행을 이어온 지 약 40일 만에 다시 공개 메시지를 낸 것이다.그는 “우선 이재명 당대표와 최고위원에 당선된 분들께 축하 인사를 드린다. 하지만 전당대회를 지켜보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던 것은 저 혼자만이 아닐 것”이라며 “이미 지방선거 때부터 당대표는 이재명 의원이었고, 이번 전당대회는 그저 사실혼을 법률혼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해 감동도 없었다”라고 비판했다.이어 “무엇보다 아쉬운 건 이재명 체제에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세력은 침묵하거나 배제되었다는 것”이라며 “세대 간 치열한 대결도, 정책과 비전 경쟁도 없는 ‘이재명 추대대회’는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박 전 위원장은 “권리당원 투표율은 37%로 매우 낮았고, 호남의 온라인 투표율은 19%에 불과했다. 586을 이을 새로운 정치세력도 키우지 못했다. 97세대의 도전은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났을 뿐”이라며 “무슨 가치를 추구하는지, 나이 말고 586세대와 뭐가 다른지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다. 파티는 끝났다. 지금부터 냉정한 평가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 대표께서는 ‘국민 속에서’ 혁신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 약속을 지키려면 이른바 개딸 팬덤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며 “이재명 대표의 대권 지지율은 20%, 전당대회 지지율은 78% 정도다. 민심과 당심이 무려 4배나 차이가 난다. 이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 집권은 불가하다. 전당대회도 끝났으니 이제는 팬덤의 좁은 우물에서 탈출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또 “정치보복에 입법을 연계하면 민생은 실종될 것”이라며 “수사와 민생 분리 원칙을 선언하고, 저들이 아무리 탄압해도 민생에만 집중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은 이 대표를 지켜 줄 것이고 윤석열 정권도 함부로 보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국민의 삶이 반보라도 전진할 수 있다면 정부 여당에 협력하겠다고도 하셨다”라며 “맞다. 언제까지 적대적 공존에 기대서 생산성 제로인 정쟁을 이어갈 수는 없다. 권력싸움에 길을 잃고 헤매는 국민의힘을 이끌고 지원하는 유능한 민주당의 모습을 기대한다”라고도 말했다.끝으로 그는 “솔직히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득표한 77.77%라는 숫자가 두렵다. 이 숫자가 팬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독선과 독주를 예비하는 숫자가 아니길 바란다”라며 “이 숫자를 ‘압도적 지지’로 읽지 않기를 바란다. 오히려 권리당원 투표율 37%를 ‘압도적 외면’으로 읽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께서는 당원이 원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하셨다. 당원 박지현의 목소리도 잘 전달되길 바란다”라며 “저는 팬덤 정당이 아닌 국민 정당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겠다. 또 욕을 먹겠지만 지금껏 그래 왔듯이 기득권에 아부하지 않고 할 말을 하는 사람으로 남겠다”라고 밝혔다.
2022.08.31 I 송혜수 기자
김건희 여사 명품 보석이 500만원 이하?..."쇼핑찬스 알려달라"
  • 김건희 여사 명품 보석이 500만원 이하?..."쇼핑찬스 알려달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 재산 내역에서 빠진 부인 김건희 여사 보석류 장신구와 관련해 대통령실 해명이 더 큰 논란을 불러왔다.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 “누리꾼이 찾아낸 (김 여사 장신구의) 가액만 해도 6000만 원, 1500만 원, 2600만 원 이렇게 고가 아니겠는가? 합치면 1억1000만 원인데, (소상공인한테 구매했다는) 500만 원짜리가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그러자 진행자 김어준 씨는 “빌렸다는 건 그렇다 치고 일단 이런 것을 500만 원 이하로 살 수 있는 쇼핑 찬스”라고 비꼬았다.김 의원도 “어디 가면 (그렇게 싸게 살 수 있는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맞장구쳤다.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보석류의 경우 500만 원 이하는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그렇게 피해 가려고 한 것 같다”라고 의심했다.그러면서 “지인한테 빌렸다고 하는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갈 때 일회성으로만 빌린 게 아니고 실제로 팔찌는 1500만 원짜리인데, 취임식 때도 차고 나오고 여러 번 착용한 게 나왔다”라고 지적했다.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왼쪽), 5월 취임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악수하는 김 여사의 손(사진=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백번 양보해 현지에서 착용한 목걸이는 빌린 거라고 하자. 그럼 취임식, 사전투표 등 공식 행사마다 목격되어 ‘김건희 문신템’이라 불리며 기사에까지 보도된 1600만 원짜리 ‘까르띠에’ 팔찌도 빌린 건가?”라고 물었다.또 “순방 출발 직전부터 착용한 2600만 원짜리 ‘티파니’ 브로치는 서울공항 현지에서 빌렸다는 말인가?”라며 “대여했다는 보석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얼마에 빌렸는지 입증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20여 년 전 김태정 법무부 장관 부인의 옷 로비가 연상된다”라며 “옷을 빌렸네, 안 빌렸네, 샀네, 안 샀네라는 논란 속에서 실체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라가 떠들썩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특검이 그때 도입됐다”라고 말했다.지난 6월 나토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브로치와 스페인 동포 간담회에서 착용한 목걸이, 지방선거 사전투표 당시 착용한 팔찌는 모두 명품 브랜드의 제품과 비슷하다.명품 브랜드의 제품이 맞다면 목걸이는 6000만 원, 팔찌는 1500만 원, 브로치는 2600만 원에 달한다.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선 윤 대통령 부부의 재산신고 내역 중 이들 고가의 보석류가 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따로 찾아가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리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매한 것으로, 금액이 재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민주당은 “보석을 빌린 건 사인에게 이익을 받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와 장신구 비용을 공개하라”고 맞불을 놓기도 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윤 총무비서관이 김 여사의 보석을 스페인 현지에서 빌린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윤 비서관이 그런 설명을 한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다.하지만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보석을 빌렸다는 지인이 누구인지, 실제 가격이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2022.08.31 I 박지혜 기자
"미국의 중국 견제…반도체·2차전지·태양광서 기회 찾아야"
  • "미국의 중국 견제…반도체·2차전지·태양광서 기회 찾아야"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반도체, 2차전지, 태양광 등에서 기회를 찾아야한다고 봤다.최유준 연구원은 31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장관 회의에서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의 윤곽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첨단산업 공급망 변화는 큰 화두가 될 수 있으며 따라서 반도체 소재, 부품·장비, 2차전지와 태양광 밸류체인에서 기회 요인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미국은 산업 지원책과 공급망 강화를 통해 반도체 산업 내재화에 나섰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 주요 제조업체가 미국 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선제적으로 발표했다. 본격 가동 시기는 이르면 2024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최 연구원은 “대규모 투자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이뤄진다는 점은 아쉽다”면서 “공급망 변화에 따른 비용 상승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다만 장기 측면에서 공급망 변화는 소재, 장비, 부품 업종에 있어서는 사업 확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공급망 변화가 주가 재료로써 영향이 현재는 크지 않지만 긴 시각에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소재·부품은 수입 금액이 크고 단일 국가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 내재화에 따른 국내 업체의 점진적 수혜가 기대된다. 장비는 미세화 경쟁 강화, 파운드리 증설 확대로 국산화율과 선도 국가 대비 기술 수준이 높은 분야의 우선 수혜를 기대했다.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원재료 공급처 다변화와 소재 가공 공정 중 일부 내재화 움직임을 전망했다. 최 연구원은 “중국 점유율이 현저히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2차전지 주요 소재에 있어 공급망 다변화는 필연적일 것”이라면서 “국내 업체에 있어 원재료 공급처 다변화와 소재 가공 공정 중 일부 내재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 및 비중국 밸류체인을 구축한 업체의 대응력이 빠를 것으로 기대했다.태양광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가스 공급난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스는 전력 생산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 미국 전력의 38%가 가스를 통해 생산되고 있다. 공급난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전환 필요성이 대두됐다. IRA에서는 태양광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됐는데 탈탄소, 인플레 대응, 고용 창출의 목적이 있다.태양광 밸류체인에 있어 중국의 영향력은 압도적이며 글로벌 10대 태양광 기업 중 8개가 중국 기업이다. 미국은 지난 2월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4년 연장하면서 자체 공급망 확충에 나서고 있다. 최 연구원은 “중국을 전면 배제한 공급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내재화를 강화하는 정책 방향성은 명확해질 것”이라면서 “한국 기업에 있어 미국 내 밸류체인을 보유한 기업이 우선적으로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공급망 변화도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08.31 I 안혜신 기자
'지명수배 포스터' 경고한 문준용에…"文 아들 완장, 철없다"
  • '지명수배 포스터' 경고한 문준용에…"文 아들 완장, 철없다"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출신 정준길 변호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를 향해 “참 철없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문 씨가 자신이 그려진 지명수배 포스터를 언급하며 ‘조심하라’고 경고한 데 대해 맞받아친 것이다.(사진=연합뉴스, 문 씨 페이스북 캡처)지난 26일 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손해배상 관련 기사를 보면서 문 씨가 참 철없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반성을 해야 될 문 씨가 반성하지 않고 판결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 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협박했다”고 주장했다.정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 3000만원 가운데 23.25%에 해당하는 700만원만 인용됐고, 이마저도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문 씨가)패소한 부분이 훨씬 더 많았고, 재판의 핵심인 문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등 특혜 의혹이 최소한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돼 기각됐다”고 설명했다.그는 “항소심에서 재판을 통해 조용히 해결하면 되는데, 문 대통령 아들이라는 완장을 차고 페이스북과 언론을 통해 ‘조심하시라’ 협박하는 것은 참으로 볼썽사납다”며 “자중자애하지 않고 아직도 이러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완장도 무섭다”고 꼬집었다.또 “문 씨는 본인이 문 대통령 아들이라는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본인 페이스북 글이 기사화되고 기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인데, 정작 본인은 이를 당연히 누릴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 밉상이 되고, 경솔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앞서 문 씨는 정 변호사가 지난 2017년 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취업 특혜 의혹을 겨냥한 ‘국민 지명수배 포스터’를 제작·유포한 것에 대해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포스터에는 문 씨의 눈 부분만 모자이크한 이미지와 함께 ‘WANTED(지명수배)’라는 글귀가 담겼다. 여기에 ‘사람 찾는 것이 먼저다’, ‘문재인의 아들 취업계의 신화’, ‘자유로운 귀걸이의 영혼’ 등 문구도 눈길을 끌었다.지난 1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이진화)는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만한 점이 있다”며 정준길 변호사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정 변호사는 다음날인 19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그러자 문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의 문제점은 이 정도 멸시와 조롱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는 것”이라며 “조심하시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2022.08.31 I 이선영 기자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인물 배씨 구속영장 기각
  •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인물 배씨 구속영장 기각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내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 5급 공무원 배모(45)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돼 온 김씨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경찰은 법인카드 유용이 장기간 이뤄진 일인 만큼 김씨가 배씨에게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해왔으나, 배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추가 조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배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재직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청 총무과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김씨의 수행비서를 한 의심을 받고 있다. 배씨는 이 기간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000만원 상당의 150여차례 결제로 알려졌다.
2022.08.31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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