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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양곡관리법, 쌀 과잉생산 부추겨…중재안 받을 수 없다"
  • 與 "양곡관리법, 쌀 과잉생산 부추겨…중재안 받을 수 없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에 대해 “의무적으로 국가가 양곡을 매입하면 그렇잖아도 과잉 생산 때문에 연간 1조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과잉 생산을 부추길 뿐”이라고 우려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도 남아도는 쌀을 의무매입하면 쌀이 엄청나게 남아 농업 기반 자체가 붕괴된다”며 양곡관리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쌀 농사에만 모든 돈을 다 투입할 순 없다”며 “시장 상황에 맞춰 쌀을 격리해야지, 의무매입하면 시장 기능이 파괴되고 많은 농민들이 따라오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올해 쌀 매입 여부가 11월 넘어야 결정되는데 지금 2월에 억지로 저렇게 할 아무런 이유 없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우리 농장에 도움이 되고 농민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거들 법안이 돼야 한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실패로 끝난 ‘임대차3법’이나 ‘선거법’ ‘공수법’ 전철을 밟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당초 안에 비해 재배 면적이나 가격 등 변동 폭을 넓힌 것 외에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지금도 쌀이 과잉 생산되는데 쌀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 법안 만든다는 것 자체가 시장 질서에 어긋나 곤란하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에 대해 민주당 발의안이나 중재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지 거듭 확인하는 취재진에게 “네 그렇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2.24 I 경계영 기자
"50석 더 늘리자"는 김진표에…홍준표 "어처구니 없다"
  • "50석 더 늘리자"는 김진표에…홍준표 "어처구니 없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참 어처구니없는 제안”이라고 비판했다.(사진=연합뉴스)홍 시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수는 지금의 절반인 150인으로 줄이고 전원 소선거구제 지역구 의원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시장은 “국회의장께서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50석 확대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며 “미국 하원의 수에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80여 명만 해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국회의원 수가 많다고 해서 정쟁이 줄어들겠는가? 국회의원 수가 적어서 나라가 이 모양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홍 시장은 “자기들 문제를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득권을 확대하기 위한 정개특위는 즉각 해체하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정개특위를 새로 구성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며 “요즘 하시는 모습들 보노라면 세금이 아깝다”고 일갈했다.앞서 김진표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는 비례대표 의석 대폭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3개의 선거제 개편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고, 늘어난 50명은 모두 비례대표 의석으로 돌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02.24 I 김민정 기자
이재명 vs 검찰 신경전 과열…檢 “할말 있으시면 법정에서”
  • 이재명 vs 검찰 신경전 과열…檢 “할말 있으시면 법정에서”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일정이 다가오면서 이 대표와 검찰 양측의 신경전도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구속 시도를 강하게 비판한 가운데, 검찰은 혐의 입증에 거듭 자신감을 내비쳤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3일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는 당시 측근들까지 구속된 대장동 사업의 최종결정권자로서 가장 죄질이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언론을 통해 입장을 듣기보다는 법정에서 저희가 제시하는 여러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랑캐가 침략하면 싸워 격퇴해야 한다.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면 대문을 닫아야 한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맹비판했다.이 대표의 반발성 발언을 대부분 ‘방어권 행사의 일환’이라고 흘려 넘기던 검찰은 이번엔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원색적 표현으로 정상적인 사법집행 절차의 신뢰성을 깎아 먹는 심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정치적인 언어로 수사팀을 모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검찰 수사팀은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법원의 영장 심문 절차를 통해 다수의 의혹과 증거들에 대한 이 대표의 구체적 해명을 듣고, 구속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 드릴 수 있길 바란다”며 “수사팀은 국회 상황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심문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5503억원을 환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5500억원 상당의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대법원은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 대표는 해당 판결을 근거로 대장동 사업을 통해 5503억원을 환수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는 ‘환수’라는 표현의 허위 여부가 쟁점이었다. 적정한 개발이익 배당 여부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이 사건은 개발이익 환수 과정에서 기반시설 등에 들어간 비용을 제한 이익을 제대로 배당받았는지가 핵심이다. 우리는 이 대표가 유착한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돌아가야 할 적정한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1830억원만 받도록 조치하고, 나머지 이익은 고의로 ‘대장동 일당’에게 몰아준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이 대표는 검찰이 객관적 물증 없이 유 전 본부장 등 특정인의 진술에 의존해 무리한 수사를 펼친다고 규탄하고 있지만,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사업 과정에서 보고받고 승인한 모든 과정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인했다”고 일축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인 최은순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에 대해 검찰은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는 데 그쳤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필요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처분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며 “수사팀은 일체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02.23 I 이배운 기자
울산 땅투기 놓고 물고 뜯는 與 전당대회…金 강경대응 전환(종합)
  • 울산 땅투기 놓고 물고 뜯는 與 전당대회…金 강경대응 전환(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 레이스가 연일 진흙탕 싸움으로 얼룩졌다. 선두를 달리는 김기현 당대표 후보와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추격하는 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의 검증 공세는 위험 수위를 넘나들었다. 유흥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정책과 비전 경쟁을 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지만 23일에도 김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잇따랐다.국민의힘 황교안·안철수·김기현·천하람 당대표 후보(왼쪽부터)가 23일 오후 강원 홍천군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 강원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당대표 후보들의 총구는 주로 김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땅투기 의혹’에 향했다. 해당 의혹은 김 후보가 정계 입문 전인 1998년 울산시 울주군에 11만5000㎡ 규모의 임야를 샀는데, 이후 근처에 KTX 울산역이 생기면서 땅값이 폭등했고 김 후보가 이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게 골자다. 안·천·황 후보는 전날(22일) KBS가 주관하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TV토론회에 이어 이날 강원 홍천군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강원 합동연설회에서도 김 후보에게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압박했다. 유 위원장이 합동연설회 시작 전 “일부 후보가 도를 넘는 언행과 비방을 하는데 절대 우리 당원의 표심을 얻을 수 없다. 후보들은 정책과 비전으로 다퉈달라”고 했으나 후보들은 이런 당부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안 후보는 “대선 때 대장동 사태를 일으킨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표를 줄 수 없어 정권교체가 된 것처럼, 부동산 의혹이 있는 김 후보가 대표가 되면 국민 표 제대로 받겠나”라며 “보수의 핵심은 바로 도덕성이다. 그런 면에서 김 후보는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김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황 후보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 후보는 김 후보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과 연대한 점을 근거로, 윤핵관이 내년 총선에서 공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가세했다. ‘연포탕’(연대·포용·탕평) 전략을 구사하던 김 후보도 상대의 의혹 제기가 ‘근거없는 네거티브’라며 강경 대응으로 선회했다. 당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워포인트(PPT)로 만든 해명 자료를 띄우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이 5년 전부터 시비를 걸어왔지만 털끝만 한 흠집도 잡지 못했다”며 “허황된 가짜뉴스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1800배 시세차익 의혹은 당초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김 후보 임야 근처 KCC 언양공장 사원 아파트 부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삼아 이야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6차선 도로 옆 아파트 부지를 산 중턱에 위치한 김 후보 임야와 무리하게 비교했다는 것이다. 또한 김 후보 토지의 지난해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270원이고, 아파트 부지 공시지가는 25만4600원으로 10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나아가 황 후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까지 거론했다. 전당대회가 후반전에 돌입하면서 출구 없는 난타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누가 당대표에 당선되더라도 후유증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2023.02.23 I 이유림 기자
검찰, 김봉현 로비 받은 기동민·이수진 민주당 의원 기소
  • 검찰, 김봉현 로비 받은 기동민·이수진 민주당 의원 기소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2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민주당 소속의 기동민·이수진 의원과 김영춘 전 의원, 김모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이들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6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언론인 출신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도 김 전 회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기 의원은 2016년 2~4월 선거자금 및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 등을, 이 의원은 같은 해 2월 정치자금 500만원을 김 전 회장에게서 건네받았다. 김 전 의원은 500만원, 김 전 예비후보는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검찰은 2016년 초 발생한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의원들을 서둘러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2월 27일 일부 도래한다”며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절차가 필요한데 공소시효가 임박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각각 7년이다. 이번 사건은 2020년 봄에 불거졌으나 김 전 회장의 진술 번복, 대선 등의 여파로 수사가 지체됐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4월 한차례 도주했다 붙잡혀 민주당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가, 그 해 10월 옥중 편지를 통해 “검찰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당시 여당 정치인을 잡는 데 협조하라고 회유했다”며 진술을 뒤집었다. 이후 지지부진하던 수사는 정권교체 후 재개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 발표의 배후에 당시 변호인의 조언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며, 조언에 따라 거짓 진술을 했다면 변호인에게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치자금 조성·전달 정황을 뒷받침하는 통화내역 등 인적·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54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2023.02.23 I 조민정 기자
‘김봉현 로비’ 기소된 기동민·이수진…“공소장 휴지조각 될 것”
  • ‘김봉현 로비’ 기소된 기동민·이수진…“공소장 휴지조각 될 것”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 등이 23일 “오늘의 공소장은 곧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사진= 연합뉴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 의원과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영춘 전 의원과 김모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기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 등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알선수재)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500만원을, 김 전 의원은 2016년 3월 500만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전 예비후보 김씨는 2016년 2월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이 같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기 의원은 “법이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법을 내세워 거짓을 집행한다면 독재에 불과하다”며 “거짓을 주섬주섬 주워 담은 시나리오가 조서를 대신할 수 없다. 부당한 기소이고, 결코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주장하는 그날 그 시간, 나는 다른 곳에 있었다. 내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었다”며 “진실된 증언자들이 이미 명백한 근거를 바탕으로 진술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인가. 이것은 그야말로 검폭이다. 부당한 기소권 행사는 폭력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이어 “검찰은 번복에 번복에 번복을 거듭하는 거짓된 조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의심해야 하고, 그것이 상식”이라며 “법원 판결을 통해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하도 기가 막혀서 기록을 남기고자 한다. 오늘의 공소장은 곧 휴지조각이 될 것입니다. 검찰은 국민과 자신을 더 이상 속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 역시 “검찰은 거짓 진술, 오락가락 진술에만 의존해 저를 기소했다”며 “검찰의 공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법정에서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정치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2023.02.23 I 박기주 기자
"비례대표 50명 늘리자"…국회의장, 정치개혁안 던졌다
  • "비례대표 50명 늘리자"…국회의장, 정치개혁안 던졌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비례대표 확대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제출했다. 자문위원회 명의로 제시된 이번 세 가지 개편안에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 및 유지 등 내용이 담겼는데, 주목할 만한 대목은 비례대표를 현행 제도보다 큰 폭으로 늘리는 것이 공통으로 담겼다는 점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 제공)국회의장실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자문의견’을 정개특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우리 정치를 새롭게 하겠다. ‘갈등과 진영의 정치’를 ‘통합과 협력의 정치’로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본격적인 개헌 준비에 착수하겠다.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해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 관련 법률 정비도 서두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김 의장은 국회의원의 권력 분산을 위한 ‘의원 정수 확대’와 대표성 강화를 위한 ‘비례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이번 자문의견에도 이 같은 의중이 반영됐다. 자문위는 제출한 안건은 △소선거구제 -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 권역별 개방형 명부 비례제 등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안은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두가지 안은 지역구 의석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늘어나는 50명의 비례의석을 최대한 지방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정치권에서 지방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의원 정수가 확대되더라도 관련 비용의 합계는 증가하지 않도록 각 의원에 대한 세비 및 인건비를 축소해 국민의 반감을 줄이도록 했다. 세 번쨰 안은 총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는 대신 지역구 의원을 축소하고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일구 밀집 대도시 지역의 경우 지역구당 3~10인의 중대선거구제를, 인구밀집도가 낮은 농·산·어촌 지역에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자문위 관계자는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비례성을 높여 사표 발생을 줄이고 지역정당구도 완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인구희박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해 지역소멸 대응 및 지역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비례대표에 대한 국민의 반감에 대해서도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당의 공천 방식의 민주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정당이 비례대표명부 제출시 추천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공직선거법에 관련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3.02.23 I 박기주 기자
땅 투기 논란에도…김기현, 안철수와 격차 더 벌려
  • 땅 투기 논란에도…김기현, 안철수와 격차 더 벌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본경선에 진출한 4명의 당대표 후보 중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의원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KTX 땅투기의혹’ 논란에도 김 후보는 다자·양자 간 대결에서 굳건히 1위 자리를 유지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국민 1004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지지도 및 당선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다자대결에서 김기현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리얼미터는 당원 100%를 대상으로 한 이번 전당대회 경선을 예측하기 위해, 국민의힘 지지층 413명을 대상으로 당대표 지지도를 조사했다. 이 결과 김기현 의원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4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조사에 비해 1.3%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안 후보는 지난 조사에 비해 7.8%포인트 감소한 22.6%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차이는 오차범위(±4.8%P) 밖인 21.4%포인트로 조사됐다. 이어 천하람 후보 15.6%, 황교안 후보 14.6% 등의 순이었다. 당 대표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김 후보라는 응답이 과반인 52.6%를 기록했다. 이어 안 후보(24.2%), 천 후보(9.4%), 황 후보 8.0% 등의 순이었다. 당 대표 양자 대결에서는 김 후보를 선택한 응답률이 50.1%로 안 후보(37.6%)에 비해 12.5%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고위원 지지도 조사를 보면 민영삼(14.8%), 김재원(13.6%), 조수진(13.1%) 등 세 후보가 두 자릿수의 응답 비율을 보이며 오차범위 내 선두 그룹을 형성했다. 이어 태영호(9.2%), 김병민(9.1%), 김용태(8.7%), 허은아(6.4%), 정미경(6.0%0 순으로 조사됐다. 청년 최고위원 지지도에서는 장예찬 후보가 43.7%로 독보적인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김가람(9.8%), 이기인(7.8%), 김정식(6.6%) 순으로 집계됐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전체적인 판세는 ‘1강(김기현) 3중(안철수·천하람·황교안)’ 구도 속에 천하람 돌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선거판 전체의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김 후보의 경우 남은 보름여 동안 TV토론 등에서 네거티브 공세 대응, 당내 주류 측의 조직력이 당원 표심을 얼마나 움직일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1~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국민의힘 지지층은 4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식은 무선(90%)·유선(1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자들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국민의힘 지지층의 표본오차는 ±4.8%포인트다.
2023.02.23 I 김기덕 기자
박지원 "대통령 하시는거 딱 두가지..이재명 죽이기, 김기현 살리기"
  • 박지원 "대통령 하시는거 딱 두가지..이재명 죽이기, 김기현 살리기"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대통령이 하는게 이재명 죽이기, 김기현 살리기 딱 두가지”라며 정상적인 국정 수행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사진=뉴시스박 전 원장은 2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것을 두둔하며 대통령이 국정엔 무관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박 전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시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야당탄압, 이재명 죽이기, 국민의힘 전당대회 간섭, 김기현 살리기. 이거 하지말라는 것”이라며 “현재 민생경제, 외교국방, 대북문제, 그러고 국민이 바라는 대로 야당과 협치를 해서 정치를 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 전 원장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보시라. 은행 이자 때려 누르고 통신 압력하고 노조 개혁한다 이런 것으로 가면 되겠느냐”며 “추경호 부총리가 세금 좀 올랐다고 술값 올리냐 (그러는데) 그러면 왜 세금 올리느냐”고도 물었다. 윤석열 정부가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정책 결정을 하지 않고 일방적인 억누르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박 전 원장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국회에서 부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증거를 내놓고 재판을 하면 그때 얘기를 해야지 지금은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 된다”며 “증거가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사진=뉴시스박 전 원장은 여당 당대표 선거에 대해서는 “어대현”이라며 “안철수 후보는 내가 봐도 참 안 됐다. 아주 짠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대통령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김기현 후보를 밀더니 진짜 X판 됐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친윤도 아니고 반윤도 아니고, 꼭 철수답다”는 총평도 덧붙였다.
2023.02.23 I 장영락 기자
MBC 신임사장에 안형준 확정…제3노조 "거액 주식 취득 의혹" 반발
  • MBC 신임사장에 안형준 확정…제3노조 "거액 주식 취득 의혹" 반발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안형준 MBC 기획조정본부 소속 부장이 내정자를 거쳐 MBC 신임 사장에 최종 선임됐다. 하지만 MBC 제3노조 등 일각에서 거액 주식 불법 취득 의혹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일면서 잡음을 빚고 있다. MBC는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사옥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진행, 지난 21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가 주재한 최종 면접으로 발탁된 안 내정자의 선임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안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안 신임 사장은 1994년 YTN에서 기자생활을 하다 2001년 MBC 경력 기자로 입사했다. 이후 통일외교부, 사회부, 국제부, 뉴스투데이편집부장 등을 거쳤다. 그는 2018년 방송기자연합회 회장을 역임 후 2021년부터 사장 후보 지원 전까지 메가MBC추진단장으로 활동했다. 안 신임 사장은 이번 선거에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보도 책임자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뚫리지 않는 방패가 될 것”이라며 “잃어버린 드라마 왕국 신화를 되찾기 위한 전략으로 콘텐츠 펀드 투자와 중소 제작사와의 상생 제작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를 위해 △보도국장 신임투표 결과 수치 공개 △데스크 실명제와 기사수정 이력제 도입 △공정성 평가위원회 설치 △팩트체크 저널리즘 강화 등을 세부 공약으로 내세웠다. 드라마 등 콘텐츠 강화를 위해선 △MBC-제작사-OTT 3자 일괄계약(블록딜)을 통한 드라마 편성 확대를 약속했고, 조직의 화합과 혁신을 위해 구성원 누구나 목소리 낼 수 있는 오프라인 채널인 ‘하모니 박스’ 설치 등을 공약했다.다만 일각에서 그의 선임을 두고 불법 주식 취득 의혹을 제기하며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MBC 소수 노조인 제3노조(MBC노동조합)는 안 사장이 최종면접을 통해 내정자로 선임되자 “안 내정자가 수년 전 벤처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공짜 주식을 받았다는 소문이 떠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최종 면접 전에 해당 제보가 방문진에 접수됐지만 방문진은 의혹을 규명하지 않았다”고 의문을 표하며 “안 내정자를 구하려는 고교 동문 PD가 2013년 자신이 주식을 받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안 내정자가 이름만 빌려줬다는 사실확인서도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내정자는 배임수재를 숨겨준 중범죄의 공범”이라고도 강조했다. 안 사장과 함께 최종 후보로 경합했던 허태정 MBC 시사교양본부 소속 국장 역시 방문진의 심사 과정에 의혹을 표했다. 그는 사내 게시판에 ‘사장 공모 절차의 심각한 불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 “방문진이 의혹을 규명하지 않고 최종면접을 진행했다”고 반발했다.
2023.02.23 I 김보영 기자
금속노조 “‘노조 패싱’ LG전자·노동부, 노사협의회 규정 공개하라”
  • 금속노조 “‘노조 패싱’ LG전자·노동부, 노사협의회 규정 공개하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새롭게 구성된 노사협의회 규정을 공개하지 않는 LG전자와 고용노동부 등을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3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의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고용노동부 및 LG전자 규탄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황병서 기자)금속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의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조합 패싱! LG전자 노사협의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노동부 및 LG전자 규탄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열었다.노조는 △노사협의회 규정 요청에 대한 LG전자의 무대응 △노사협의회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노동부의 비공개 결정 △LG전자지회가 속한 ‘고객가치혁신부문’의 노사협의회만 근로자위원 선거가 진행되지 않는 조항 등을 비판했다.이들은 “금속노조 서울지부 LG전자지회가 새롭게 구성되는 노사협의회 참여를 위해 노사협의회 구성 정보를 LG전자에 요청했으나, 회사는 어떠한 내용도 LG전자지회에 제공하지 않았다”며 “노사협의회 규정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고용노동부에 LG전자 노사협의회규정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으나, 노동부가 금속노조는 ‘해당사업장과 관계가 없는 자’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설정석 금속노조 LG전자지회장은 “LG전자가 노사협의회를 통해 직원들의 근로조건과 근무형태까지 전방위적으로 결정하고 있는데, 정작 직원들은 노사협의회 결과만을 통보받고 있다”며 “노사협의회가 언제 열리고 끝나는지 그 자리에 참석한 타 노조만 알고 LG전자지회는 알려주지 않고 있어, 사측에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하고 시정 요구도 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서범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위원 선거가) 언제 열리고 선거 방법은 어떤지를 알려줘야 근로자들이 대표를 뽑는 등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며 “문제는 이 운영 규정을 LG전자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마치 법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LG전자 총 8개의 노사협의회규정 중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이 있는 ‘고객가치혁신부문’의 노사협의회 규정만 투표 선출이 아닌 과반노조가 근로자 대표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다수 노조인 한국노총에 대해서만 근로자위원을 뽑을 권리를 주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정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금속노조 관계자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부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이번 주 중에 제기할 것”이라며 “LG전자 노사협의회 규정 시정을 위한 진정은 오늘 노동부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와 관련해서 LG전자 관계자는 “노사협의회 설치 근거 법령인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근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고 노사협의회를 설치했다”며 “회사 직원이라면 누구나 노사협의회 규정을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2023.02.23 I 황병서 기자
(영상)이준석 "선거마다 출마한 安, 항상 내리막길 이유 있어"
  • (영상)이준석 "선거마다 출마한 安, 항상 내리막길 이유 있어"[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안철수 후보가 선거 때 늘 겪는 조정기, 지금입니다.”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안철수 당대표 후보에 대해 “정치 데뷔 후 모든 선거에 다 출마했는데 선거가 장기화하면 항상 (지지율이) 빠지는 형태를 보였다”며 “(안 후보에는)안정적이며 고정적인 지지층보다 어떤 세력에 실망한 반대급부 지지층이 몰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른바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팀의 후원회장으로서 이들을 지원사격하며 경선 막바지까지 전대 판세를 흔들고 있다. 그는 이번 전대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본인을 위시한 개혁보수 세력의 대결’이라고 정의했다. 이 전 대표는 “당원을 모았던 사람 간 경쟁인데, 당대표직 수행할 때 다는 아니겠지만 늘어난 50만명 중 40%는 개혁성과 자발성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안 후보와 천하람 후보 간 2위 경쟁 구도가 형성됐고, 여기서 유입된 이들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대통령실과 내각 인사 출마에 관해서는 “관철할 인기와 능력이 대통령에게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선시킬 힘이 있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믿고 쓰던 비서관이다, 뽑아 달라’ 했을 때 되겠나. 안 될 거다”고 했다.한동훈 법무무장관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총선에서 수도권 선거를 이기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한다”며 “한 장관이 출마하면 황교안 전 총리처럼 정권을 상징하는 얼굴 역할로 총선에 돌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판을 뒤집을 묘책이 없으면 패장 멍에를 뒤집어 쓸 수 있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이밖에도 대통령·윤핵관 탈당·창당설에 대한 견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따른 총선 구도 등과 관련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2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신율: 요새 국민의힘 전당대회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성을 폭발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은 힘이라고 하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이준석: 아직 다양성 절반도 등장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수는 우리나라는 반공보수, 애국보수 이런 쪽으로 진화한 게 주류였는데 제가 당대표 하면서 다양한 색깔의 보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당원도 모았죠. 유승민 의원이 얘기하던 개혁보수 분파도 있을 거고, 젊은 세대는 자유주의 관점에서 말하는 보수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런 철학을 많이 얘기하고. 예전엔 보수는 공포를 많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안 뽑으면 협박류의 지지를 많이 호소했거든요. 안 뽑으면 적화통일되고, 경제 폭망하고, 보수 교육감 안 뽑으면 전교조가 득세해 교육이 망하고. 이런 식의 선거였다면 지금은 우리가 새 어젠다를 세팅해 자유주의적 보수가 태동하는 시기를 만들어나가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일종의 과도기다, 리버럴 쪽으로 가는 데의 하나의 진통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이준석: 그렇죠. 저는 미국에서 대학 다닐 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을 보수를 분류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보수진영에서 좋아하는 지도자지, 박 대통령의 핵심 정책은 국가 주도형의 정책이 많았던 것이고 경제 개발을 국가가 주도해서 한다 이건 소위 말하는 외려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패턴인데. 아울러 복지제도도 건강보험도 초기에 도입하고 산재보험도 도입하고. 이런 건 다 복지 어젠다인데 이런 걸 종합해 박정희 대통령을 좋은 지도자로 추앙하는 건 보수가 상당한 모순을 철학적으로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 지점이 활발히 논의되겠죠. 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철학적 가치관 정립. ▷이혜라: 전대에서도 그러한 새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드는데요. 판세 어떻게 보세요. 2위 싸움 치열할 것으로 보시죠.▶이준석: 이미 이번 선거를 사실, 좋은 의도를 갖고 한 거 같진 않은데 당원 100%로 가면서 당원을 모았던 사람 간 경쟁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조직을 모았던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들 윤핵관과 당대표가 돼 자유보수주의 태동을 위해 젊은 사람 많이 가입시켰던 결국 이준석 위시한 개혁보수 세력의 대결인 것이지. 사실 안철수 후보는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서 어떤 세력에 대한 실망이 있으면 반대급부로 한 번 지지율이 치고 올라갔다가 선거가 장기화하면 빠지는 형태를 보이거든요. 안 후보가 정치 데뷔 이후 모든 선거에 다 출마했습니다. 당 내외 공직이든 빠지지 않고. 항상 곡선이 치고 올라갔다가 쭉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지지층보단 반대급부로 지지한 지지층이 몰리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후보가 지금 조정기 겪고 있다고 봅니다. ▷신율: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 세력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이 대표가 영향 미칠 수 있는 전체 당원 몇 %라고 보세요.▶이준석: 수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제가 있을 때 27만에서 78만까지 갔거든요. 당원 수 저 그만둘 때와 별 차이 없어요. 50만명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 중 40% 정도가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했습니다. 온라인 가입은 어르신이 했단 얘긴 아니거든요. 어르신은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종이로 가입한 걸 가져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실제 40% 정도는, 물론 그 중 다는 아니겠지만 그 중 상당수는 개혁성과 자발성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신율: 대통령의 잘 아는 사람들, 탈당설도 예전에 한 번 얘기했다가 논란이 돼서 거둬들인 일도 있었고요. 신당 창당설도 들어보셨죠. ▶이준석: 정치에 있어 어떤 정치 할까 고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사회에 정치로 저명한 사람 보면 정치적인 전략전술을 주업무로 삼는 분도 있고, 정책을 주업무로 삼는 분도 있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건 정치 기술자들의 영역입니다. 정계개편 시도하면서 그 과정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 보이려는. 할 줄 알거나 가장 잘하는 게 그거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 매 시즌마다 그런 얘기 하는 건데. 창당을 위해선 상당한 명분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장 성공적으로 단기 창당을 한 사례는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창당인데. 열린우리당 창당 자체가 성공이었던 게 아니에요. 창당해놓고 보니 잔류 민주당 세력과 한나라당이 탄핵을 걸면서 그에 대한 역풍이 불면서 성공한 거지, 사실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는 명분이나 준비는 어설펐거든요. 사실 대통령이 자신을 뽑아준 여당을 버리고 나가서 창당하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가 안되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얘기하신 분은 열린우리당 창당을 염두에 둔 거 같은데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 길 걷겠다는 건 스스로 사지로 들어가는 것이죠.▷이혜라: 창당에 명분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윤핵관이란 말씀도 하셨고. 만약에 천하람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이건 그들에게 창당할 명분이 되나요.▶이준석: 그것 자체가 바로 명분이 되진 않겠죠. 근데 끝없이 속된 말로 시비를 걸겠죠. 예전에 청와대가 있을 때 당청 갈등이란 얘기를 가끔 했는데 당청 갈등은 대부분 청와대에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당이 먼저 대통령한테 시비 걸긴 힘들어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유승민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와의 갈등이 있었을 때인데. 그때 보시면 원내대표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라고 했어요. 내용으론 틀린 얘기는 없거든요. 증세가 돼야 복지를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에 기분 나쁘다 하면서 배신자라고 했거든요. 먼저 공격은 청와대가 때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나중에 김무성 때도 소위 도장론 사태 때 시발점은 유승민을 공천에서 죽이고 내가 좋아하는 유영하는 공천에 넣으라는 거였거든요. 이것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본인이 당을 책임지는 대표로서 이렇게 하면 총선지는데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가 갈등이 생긴 것이거든요. 보통 시비는 청와대가 걸었다. 이번에도 만일 그런 일 발생하면, 보통 이렇게 됩니다. 어려운 과제를 줘요, 당에. 가장 대표적인 게. 천하람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됐는데 마음에 안든다. 너희가 당선돼서 싫어 이런 게 아니라 개혁과제로 이름 붙여 연금개혁 하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연금개혁은 하면 욕먹는 건데요. 이상한 원안을 줄 겁니다. 예를 들어 엄청 더 내고 엄청 덜 받는 원안을 줄 겁니다. 당에 이걸 하라고 할 거예요. 못할 거 아니에요. 당에 주면 민주당이 반대하고 국민에게도 이 구조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만약 그러지 못해서 태업하면 민주당과 야합했다고 공격할 거고요. 안 되면 국민들에게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보수층에 개혁 해보려는데 여의도 정치권이 야합해서 못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켜주십시오 할 수도 있죠. 이런 시나리오가 가동되면 무조건 무리한 요구를 할 겁니다, 대통령실에서.▷신율: 지금 언론에 나온 걸 보면요. 대통령실과 내각에서 상당수 인사가 출마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단 얘기가 있다.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그 현상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이준석: 사실 이건 윤석열 정부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총선 때만 보면 선임행정관 이상은 엉덩이가 들썩하고. 말 안해도 안 내보내주나 그럴 겁니다, 차관급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걸 관철시킬 인기와 능력이 대통령에게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예전엔 총재로서 당을 장악하고 누굴 영입해 서울에 내보내도 예를 들어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선시킬 힘이 있었죠. 동네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도 김영삼, 김대중 정도의 지도자가 인정해주는 사람이면 믿고 뽑아보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되겠느냐는 거죠. 지금 윤 대통령이 수도권에 내가 믿고 쓰던 용산 비서관입니다 뽑아달라고 했을 때 먹히겠냐는 거죠. 안되죠.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요. 영남에 가려는 사람이 아마 줄 이을 겁니다. 대통령의 인기가 없어도 당선되는 지역구를 노리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러면 난장판인 게, 보수정당의 낙하산 공천이라는 건 예전에는 잘 먹혔던 게. 예전에는 보수정당이 율사 정당이라고 변호사 또는 학계에서 교수했던 사람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정치를 치열하게 달려들어 준비한 사람들이 아니어서 공천에서 잘려도 큰 불만이 없어요. 학계에서 명망가로 영입돼 어려움 없이 정치에 들어와서 내려놓는 것도 쉬어요. 정치 안한다고 해서 먹고 살 일 없겠냐 하고 빠지거든요.문제는 지금 21대 국회에서 우리 당 초선들을 보며 많은 분이 궁금해해요. 정치에 대해 적극 무리 지어 행동하죠. 예로 초선의원 50명 정도 모여서 연판장으로 나경원 의원을 린치한다?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왜 벌어지냐면요. 예전 교수정당, 율사정당일 땐 주변 보는 눈도 있어서 뭘 하냐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지방의원, 구청장 출신이 많아요. 20~30대부터정치하면서 올라온 분들이어서 50~60대 돼서 국회의원 초선한 거예요. 빠지면 다음 자리가 없어요. 원래 교수하는 사람은 학계 가고 율사는 변호사 개업하면 되잖아요. 이분들은 돌아갈 자리가 없어요. 이분들 대체하겠다고 용산에서 내려보내면 이분들은 초강력 저항을 합니다. 극단적인 경우엔 무소속 출마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낙하산 공천이라는 건 예전과 다를 겁니다. 조직적 저항이 나타날 거고. ▷신율: 대통령실에 있었다는 것만으론 공천이 힘들다.▶이준석: 그렇죠. 영남도 예전고 달라진 게 TK는 다를 수 있겠지만 부울경은요 누군가를 내리꽂았어요, 예를 들어 현직의원인데 낙하산 공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한다면 표 갈라져서 승리를 보장 못합니다. 민주당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 당 의원이 민주당 넘어가서 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엔 내려 꽂는 게 힘들긴 합니다. ▷신율: 다른 언론에서 한동훈 장관 얘기하셨더라고요. 한 장관이 출마한다면 춘천으로 출마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와. 그보다 젊은 총리 하는 게 낫다. 총선 출마보다 총리가 더 낫단 이유는 뭐예요.▶이준석: 한동훈 장관 이력을 보면 의외로 황교안 대표와 겹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내각에서 젊은 법무부장관이었고요. 초기에 그 정권의 얼굴 비슷한 역할을 하다가 어떤 걸 밟느냐는 건데. 황교안 대표는 장관 지내시다가 총리하셨죠. 그 다음에 대권주자 반열에 오른 거잖아요. 그 길도 있어요. 한동훈 장관은 총선에 만약 출마하면 아마 이 정권을 상징하는 얼굴 역할로 총선에 돌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번 총선을 냉정하게 보면요. 지금 윤석열 정부를 낙관적으로 보는 분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 수도권 선거를 이기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신율: 이유는요.▶이준석: 인기 안 좋아요. 지금 수도권에서. 그러면 마찬가지로 황교안 대표 사례를 보셔야 하는 게. 황 대표가 총리하고 대통령권한대행 할 때까지 잘 나갔는데 너무 성급하게 당대표 맡으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 그 총선을 지휘하거나 공천해 사람 모으는 역할이 아니라 그냥 순탄하게 갔으면 지금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대선 후보로 부각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봐도 탄핵 이후에 정말 너무 어려운 총선에서 본인이 무리하게 맡으면서 180석을 내준 대표로 기억되는 거거든요. 한동훈 장관도 그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빨리 가야한다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판을 뒤집을 정도의 묘책이 있느냐... 그게 아니면 패장의 멍에를 뒤집어 쓸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건 젊고 상품력이 있는데 굳이 감내할 리스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선거 결과를 뒤집을 지도력을 보였던 당대표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 안 되는 선거의 멍에를 쓴 경우가 많았죠. 그렇게 되면 다음 기회가 있기 쉽지 않습니다.▷신율: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 수도권에서 별로 안 좋아서 이기기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왜 인기가 높지 않다고 보시죠.▶이준석: 수도권 선거의 승리를 위해선 강남지역에선 어쨌든 의석이 나오는데 강북이 안나오거든요. 강남스럽지 않은 지역, 분당이 아닌 지역은 안 나오거든요. 2년 전 돌아가보면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공식자리에서 만났을 때 건대입구에서 보자 그랬어요. 어떤 공간이었냐면. 치킨집인데 생맥주 하면서 트인 공간에서 일부러 회동하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석에서 윤 대통령 본 적이 있었거든요. 윤 대통령이 연희동 출신인데 제가 보고 놀랐던 건 너무 강남스러워요. 강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요. 저도 강북 출신이지만 강북 사람이 봤을 때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있어요.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지점이 있어서. 저는 그 고민을 많이했어요, 어떻게 저 물을 빼느냐. 왠지 탁트인 공간에서 밥먹고 술먹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을 거 같고.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 고민도 안 해봤을 거 같고.제가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태어난 춘천이나 자란 청주같은 연고가 있는 데에서 출마할 수 있는 게 행운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러면 그 물을 뺄 수 있어요. 그렇게 한 번 출마하면. 강남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한 장관이 총선에 뛰어들어 강남서초에서 출마해 그 이미지를 굳히면 물빼기 쉽지 않습니다.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지역구 옮기기 쉽지 않거든요. 그게 영향을 줄 거라는 거죠. 정치하는 데 있어 긴 텀으로 보면 지역구 잘 골라야 해요.저도 비대위원 할 때 서울과고 출신에 하버드 유학 갔다왔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저를 강남스타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 노원병 고향이라고 선언한 이후 이미지가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지점까지 고민해서 한 장관이 정치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윤석열정부는 반대로 그런 소구력이 부족해요. 예를 들어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은요. 노회찬 의원 이전에 출마한 이유가 굉장히 많은 노조원이 살고 있어요. 4호선 창동 차량기지가 있어서 서울교통공사 임직원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 외 강북 여러 밀집지를 보면 공무원 아파트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윤정부가 말하는 입장은 호환이 안 돼요.예전에 전장연 얘기했을 때. 저는 장애인에 대해 언급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전장연이라는 단체가 이렇게 행동해서 서울 강북지역 시민들의 발 묶는 것은 안 좋은 시위 방식이라고 했었거든요. 구분지어 세밀하게 말해야 하는 거예요. 장애인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건 반대하고 말고의 대상이 아니죠. 하나의 군집이니까. 근데 장애인들로 구성된 단체 중 하나가 이런 행동하는 건 잘못됐다고 하는 것과... 예를 들어 윤석열정부가 노조에 대해 내는 메시지를 보면요. 민노총 중 화물연대가 이런 방식의 투쟁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게 아니라 노조는 다 때려잡자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게 이중적인 거거든요. 서울 강북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 화이트칼라의 경우는 노조의 강성행위에 대해선 반대할 수 있겠지만 노조 자체는 어떤 노동자든 향유해야 할 권리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윤정부 메시지에서 잘 드러나지를 않아요.갤럽 등 지지율 보면 박근혜 정부와의 차이를 질적으로 들여다보면요. 박근혜정부도 말기에는 30~40% 초반대 지지율을 유지합니다. 근데 그때는 세대적으로 20~40대는 박근혜 정부를 싫어하고 50대 이상 좋아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52년생인데 58년생까진 박근혜, 박지만 남매를 동년배로 인식했어요. 동질성을 느끼고 그 지점부터 지지가 시작되거든요. 그때는 회사에 가도 부장님부터는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해요. 그 밑으론 안 좋아해요. 점심 자리에서도 서로 조심스러워요. 근데 윤정부의 특징은 화이트칼라가 다 돌아섰어요. 그래서 60대 은퇴층부터 지지층이 시작돼요. 제 친구가 30대후반 40대초반인데 박근혜 때와 무엇이 다르냐고 그러면 식사자리에서도 정치 자리에 이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주임부터 부장까지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갤럽 지지층 조사를 보면요, 직군별로 있는데. 윤 정부 핵심 지지층은 가정주부와 무직은퇴자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들의 특징은 밖에서 돌아다니며 사람 만나기보다 종편과 유튜브로 많이 정보를 접하는 거거든요. 그 상황이 온 거예요.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회사 나가는 사람들은 담론이 통일돼 있어요. 여론이 바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수도권에서 굉장히 위험한 지점이다... ▷신율: 여권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총선 관계를 주목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대한 사법 리스크가 총선에 일정 부분 영향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이준석: 여당에 꼭 유리하게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게. 이재명 대표에게 여러 가지 백화점식으로 기소를 하겟죠. 지금 이미 기소된 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재판 중이죠. 대장동, 성남FC 등 또 있겠죠. 이런 재판들 판례를 봤을 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정도만 강행 규정 있어서 빨리 재판할 거예요. 기소해도 나머지는 1심까지 2~3년입니다.그럼 총선 앞두고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요. 제가 봤을 때 허위사실유포 건이 중형을 받거나 아니면 유죄를 받기 굉장히 어려울 건이에요. 무죄 받은 건도 있고. 이 건은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이유가 만약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민주당이 400억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총선을 앞두고 그런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사법부가. 사법부가 아무리 법리대로 판단해도. 근데 1심 빨리 나와야 하거든요. 아무리 늦어도 1년 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죄 가능성 높다고 보는 거죠. 총선을 앞두고 백화점식 기소했는데 뒤에 건 늦어지고. 앞에 거 무죄 나오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재명 대표 쪽은 무리한 기소였다고 할 텐데 뒤 결과는 이재명 좋게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앞의 것만 결과 나온 상태에서 총선 돌입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리스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왜 기소를 이런 순서로 진행되는지도. 만약 검찰이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지만 정무적 판단한다면 왜 이렇게 기소했는지 모르겠어요. ▷이혜라: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준석이라는 한 브랜드로 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정치인으로서 최종 꿈을 들어보고 싶어요.▶이준석: 당대표 된 사람들은 웬만하면 대선주자로 분류가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했던 게, 오히려 대통령제나 이런 것들의 끝이 와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권력구조 바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각제냐 이런 문제 이전에. 삼권분립보다 좀 더 세분화된 분립이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돼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민주주의가 채택하고 있지만. 대만은 5권 분립하기도 해요. 검찰이나 수사권력에 대한 것, 교육을 분리할 수 있고. 저는 한 명의 대통령이 한 명이 모든 걸 하기엔 국가라는 시스템이 너무 거대해졌다는 생각을 해요.제가 큰 역할을 맡는다면 저는 많은 것을 민간으로 나눠줄 시기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국가가 가진 나머지 권력마저도 나눠야 하는 시기 아닌가... 지금 예를 들어 감사원의 경우에도요. 수사단계 들어가기 전에 감사원이 제 역할만 하더라도 상당한 행정부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감사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에서는 어렵거든요. 미국은 의회가 감사원을 갖고 있어요. 그게 엄청난 권력인 겁니다. 지금 의회가 국정감사에서 짧은 기간 동안 하는 것보다는 의회가 감사원을 사실상 통제하면서 감사원이 행정부를 견제하면 행정부에서 벌어지는 무수한 직권 남용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이런 구조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의 소명이다... 모든 정치인이 집권하기 전까지는 권력 분점과 힘빼는 걸 말하다가 집권하면 딴소리하는 게 문젠데. 저는 그래서 제가 그 단계 가기 전까지라도 이런 걸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은 생각이에요.
2023.02.23 I 이혜라 기자
유인태 "이재명 행보 꾀죄죄해..억울하면 영장심사 받아야"
  • 유인태 "이재명 행보 꾀죄죄해..억울하면 영장심사 받아야"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억울하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고 쓴소리 했다.유 전 총장은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표가) 의원총회에서도 자기가 억울하다고 했으면, 그동안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여러 번 공약도 했으면 체포동의안 표결에 목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영장실질심사를 한번 받으라”며 이같이 말했다.(사진=연합뉴스)유 전 총장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꽤 많은 의원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부결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해도 너무 한다는 것은 다 동일하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표에 나온 것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유 전 총장은 “(이 대표가) 정치를 앞으로 하려면 좀 감동적인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대선에서 지고 인천 보궐선거 나가고 한 모양들이 어쩐지 좀 꾀죄죄해보인다”며 “국민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주는 정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지적했다.유 전 총장은 이 대표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도 “구속 되면 어떠냐. 그 정도 모험도 안 하고 자꾸 거저먹으려고 안된다. 만약에 (구속이) 되면 권력이 무모하다고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구속이 된다고 해도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 대표에게) 플러스가 될 것”이라며 “적어도 당 대표가 되고, 정치적으로 큰 사람이라면 ‘내가 들어가면 어때요’ 하고 한번 (결단)하는 모습, 그런 걸 (국민이) 좀 원하지 않을까”라고 했다.그러면서 유 전 총장은 “어제 권노갑 고문이 꼭 그 의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직접 가서 실질심사 받을게’ 그렇게 당당하게 하란 말씀 하셨다”며 “다음에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당당하게 오면 그다음에 거취 이런 거 가지고 누가 얘기를 할 거며 아마 당 지지율도 꽤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3.02.23 I 김민정 기자
정진석 “노란봉투법, 건설조폭에 날개달아주는 꼴”
  • 정진석 “노란봉투법, 건설조폭에 날개달아주는 꼴”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강원 춘천시 동면 스카이컨벤션스카이홀에서 진행한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요즘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건설현장에서 노조가 자기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건설조폭, 즉 건폭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를 날치기했던 노란봉투법을 본회의 직회부해 건폭의 날개 달아주려 한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건폭들에게 불법노조행위 손배도 물을수없다. 즉 노란봉투법은 건폭날개법이나 다름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당과 윤석열 정부는 노란봉투법 저지, 불법행위 점검 단속 강화 등 모든 입법, 행정력을 동원해 건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며 “이재명 방탄에 혈안된 민주당도 건폭문제 해결을 위해 저희와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강원 홍천 실내체육관에서 예정된 만큼 현장에서 비대위 회의가 열렸다. 오는 6월 1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을 하는 강원도 지역의 인구 소멸 문제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당 지도부는 한목소리를 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강원도가 오는 6월에 특별자치도가 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이름만 특별자치도가 되선 그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 이미 우리 당 소속 노용호, 박정하 의원도 관련 개정안을 낸 만큼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가 되도록 필요한 조항을 담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때 우리 당이 강원에 약속한 GTX-B 춘천 연장, 용문~홍천철도 신설, 동서고속도로 영월삼척구간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완료, 지역 경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강원 춘천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린 강원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2.23 I 김기덕 기자
김병준 "전경련 버려지는 건 손실…환골탈태 이끌 것"
  • 김병준 "전경련 버려지는 건 손실…환골탈태 이끌 것"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신임 미래발전위원장 겸 회장 직무대행이 23일 전경련의 ‘환골탈태’를 이끌며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전경련 철학을 다시 세우고 전경련 내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을 국제적 수준의 싱크탱크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김병준 신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겸 미래발전위원장.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김병준 직무대행은 이날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경련 정기총회에서 진행한 회장 직무대행 수락인사를 통해 “제 어깨가 참 무겁다. 전경련은 지금 너무나 많은 과제가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운을 뗀 뒤 “회장 직무대행을 제안받고 주어진 과업의 무게가 그만큼 무겁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경련은 선배 기업인들이 쌓아 올린 위대한 유산이고 자산”이라며 “그 자산을 버리는 것은 나라에 큰 손실일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전경련 정관 첫 문장을 언급한 김 직무대행은 “자유의 가치는 개인, 국가, 인류의 번영을 위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김 직무대행은 “제가 전경련에서 할 첫 과제는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적 기조와 방향의 재정립”이라며 “이러한 철학을 체계화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싱크탱크 설립도 추진하겠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을 제로(0) 베이스에서 다시 건립해 나갈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그는 “국민에게 다시 사랑받는 전경련을 만들어 가겠다”며 “그 첫걸음은 국민 소통이고, 지름길 역시 소통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김 회장은 “전경련을 창립한 선배 기업인들이 전국경제인연합회란 이름에 흔히 쓰이는 명칭인 ‘기업인’이 아닌 ‘경제인’이란 단어를 쓴 것은 ‘경세제민’, 즉 세상을 이롭게 하고 국민을 돕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숭고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이런 창업자들의 마음을 되새기며 전경련의 환골탈태를 이끌겠다”고 했다.김 회장은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교수를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겸 부총리 등을 거쳤다.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캠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윤 후보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지냈다.
2023.02.23 I 이다원 기자
코이카, 키르기스스탄 국회 `디지털화 사업` 추진 나서
  • 코이카, 키르기스스탄 국회 `디지털화 사업` 추진 나서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가 키르기스스탄 국회와 손잡고 국회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해 키르기스스탄 입법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사진=코이카)코이카는 지난 22일 오후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키르기스스탄 국회와 `키르기스스탄 국회 디지털화 사업` 협의의사록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체결식에는 이윤영 코이카 이사장 직무대행, 누르란벡 샤키에프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장이 배석했으며 김동호 코이카 본부장 직무대리와 누르벡 시디갈리예프 키르기스스탄 국회 부의장이 협의의사록에 서명했다.앞서 지난 2020년 10월 키르기스스탄은 총선 부정선거에 대한 대규모 저항 시위로 인해 국회의 데이터 센터가 파괴되며 보관된 데이터 일부가 유실되는 등 국회 디지털 인프라 및 시스템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현재까지도 키르기스스탄 국회의 IT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입법 절차가 수기로 진행되는 등 키르기즈스탄 국회는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키르기스스탄 국회는 지난 2021년 4월 박병석 국회의장의 키르기스스탄 방문을 계기로 국회 재건 및 디지털화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코이카는 2차례에 걸쳐 해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시행 완료했다. 본격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의 선진 IT 기술을 도입한 키르기스스탄 국회의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을 통해 코이카는 키르기스스탄 국회 데이터 센터 구축부터 네트워크 시스템, 본회의장 회의 장비 도입 등 국회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키르기스스탄 국회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입법 활동 효과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입법정보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표결정보 공개 시스템, 의안기록물 전자화 및 공개시스템 등 국회 시스템을 개발해 키르기스스탄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2023.02.23 I 권오석 기자
‘체포안 보고 D-1’ 이재명…“법치 탈 쓴 사법 사냥, 야만의 시대”
  • ‘체포안 보고 D-1’ 이재명…“법치 탈 쓴 사법 사냥, 야만의 시대”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의 국회 보고를 하루 앞둔 23일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다.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이 어렵고 한반도에 전운이 드리우는 위기 상황에서도 문제 해결보다 어떻게 하면 야당을 파괴할까, 정적을 제거할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선거에서 유리하게 할까 골몰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체포영장이 국회로 넘어왔다. 수년간 똑같이 반복되는 논란인데, 여전히 재탕 삼탕 이뤄지면서 조작과 왜곡이 이뤄지고 있다”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도지사 할 것 없이 국민에게 고용된 일꾼이지 국민을 지배하는 통치자가 아니다. 주어진 권리를 국가가 아니라 사적 이익을 위해, 정적 제거를 위해 남용하는 것은 범죄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과 여당을 보면 대체 하고 싶어하는 일이 뭔지가 궁금하다. 민생과 경제·안보 문제에 전혀 관심 없이 어떻게 하면 더 권력 강화할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더 남용해서 사적이익 취하고 집단의 이익을 취할까 골몰한다”며 “정부나 여당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고 어떤 노력을 하자고 제안을 한 것을 본 적이 없다. 오히려 야당이하려고 하는 것에 발목 잡는다. ‘야당 발목 잡는 여당’,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흔치 않은 장면”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지난 대선은 되돌이켜보면 역사적 분기점이었다. 대선에서 내가 부족해 패배했고 또 그로 인해 개인이 치러야 할 수모와 수난은 제 몫이기 때문에 제 업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지금 승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일들은 내 최대치의 상상을 벗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영원할 것 같지만 정권 권력은 길지 않다”며 “‘있을 때 잘해라’라는 말을 친구끼리 하곤 한다. 영원하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고, 나중에 회한 생길 일보다 보람을 느낄 일을 찾는 것이 어떻겠냐”고 덧붙였다.
2023.02.23 I 박기주 기자
'반값 등록금' 딜레마
  • [생생확대경]'반값 등록금' 딜레마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반값 등록금’이란 말이 처음 등장한 시점은 2006년 지방선거 때다.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등록금 반값 인하를 중점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듬해인 2007년 한나라당 정책비전대회에선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나라당의 이런 행보는 이후 출범한 이명박 정권에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왔다. 결국 MB정부는 출범 이듬해부터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압박하기 시작했다.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이 시작된 2009년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741만8000원으로 2022년(752만2300원)까지, 13년간 10만5000원(1.4%) 오르는 데 그쳤다. 4년제 대학 간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이 기간의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실질 등록금은 오히려 23% 내렸다. 대학 교직원들은 굳이 이런 수치를 들지 않아도 등록금 인하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 10년 넘게 임금이 동결되고 있어서다. 대학 교직원은 한때 대기업 못지않은 급여 수준으로 ‘신의 직장’이라 불렸지만, 요즘은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서울 주요 사립대조차 교직원 초봉이 연 3000만원 후반~4000만원 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반면 대학의 신규 직원 채용은 축소되면서 업무강도는 커졌다. 요즘 대학 교직원을 보면 2개 이상의 업무를 겸하는 ‘겸직’이 보편화되는 추세다. 최근 고물가로 법정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이 상승하면서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도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최근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 인상이 가능한데 작년까진 이 상한선이 1~2%대에 그쳤다. 하지만 올해는 4.09%까지 인상이 가능해 등록금 인상 대학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에서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법정 상한선까지 등록금을 올리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에서 사립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이며 사립대는 재정의 절반을 등록금 수입에 의존한다. 올해로 15년째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대학의 교육투자·연구비가 삭감되고 있다. 오죽하면 동아대의 경우 학생들이 나서 등록금을 올리자고 했을까. 정부는 소득 8분위까지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하다며 ‘반값등록금 실현’을 홍보해왔다. 이는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도 유지된 정책으로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는다. 정부는 등록금이 오르면 국가장학금 예산도 덩달아 증액해야 하기에 등록금 법정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그래서 등록금 규제 완화는 사실상 재정당국이 열쇠를 쥐고 있다는 말에 힘이 실린다. 교육부나 재정당국은 ‘반값등록금’ 딜레마에서 벗어나야 한다. 고등교육법이 물가상승률의 1.5배 인상을 허용하고 있다면, 이를 지키는 대학이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저지하고 싶다면 법을 바꾸거나 재정 지원을 늘리거나 국고지원의 사용 용도를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등록금 법정 인상을 허용하고 대신 소득 하위 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늘려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이 나오는 것은 막아야 한다.
2023.02.23 I 신하영 기자
'부동산부터 김장연대까지' 김기현에 安·千·黃 파상공세(종합)
  • '부동산부터 김장연대까지' 김기현에 安·千·黃 파상공세(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 4인은 23일 TV토론회에서 내년 총선 공천 문제와 정치적 정체성, 부동산 의혹 등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특히 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는 여론조사상 1위를 달리는 김기현 후보에게 집중 공세를 퍼부었고, 김 후보는 “정치생명을 걸겠다”고까지 말하며 방어 논리에 집중했다. 국민의힘 안철수·황교안·천하람·김기현 당대표 후보(왼쪽부터)가 22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TV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먼저 후보들은 내년 총선 전략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당내 계파 문제 등에서 저마다 자신만의 색채를 드러냈다. 김 후보는 “차기 당대표는 민생·경제를 꼼꼼하게 챙기고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정체성이 불분명하거나, 투쟁력이 없거나, 전국 선거를 지휘해본 경험이 없거나, 지휘했다가 참패했다면 이번 당대표로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지난해 우리는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민주당의 불복으로 정권교체는 완성되지 않았다”며 “내년 총선에서 압승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께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만약 권력의 힘을 빌려 서울 강남이나 영남권에 나가려는 사람이 많으면 내년 총선은 망한다. 이런 공천파동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저는 청년들에게 ‘황진보’라 불린다. ‘황교안이 진짜 보수다’의 줄임말”이라며 “진짜 보수는 깨끗하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줏대 없이 이당저당 기웃거리지 않는다. 오직 꿋꿋하게 제 길을 간다”고 내세웠다.천 후보는 “천하람 돌풍은 대한민국 정치가 과거 구태, 계파 정치로 돌아가선 안 된다는 국민과 당원의 절절한 외침”이라며 “이런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장서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경쟁 후보의 과거 발언 및 행적을 두고도 대립했다. 먼저 김 후보는 황 후보가 자신에 대해 ‘KTX 울산 역세권 시세차익’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퇴를 촉구하자 “황 후보야말로 정말 정계 은퇴하셔야 할 것 같다”고 받아쳤다. 또한 ‘권력형 토건 비리’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지시겠느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안 후보는 김 후보가 자신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문제삼자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건강한 보수주의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제 정체성을 확실히 깨달았다. 우리당에 정말 고맙다. 여기에 뼈를 묻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 후보는 ‘김장(김기현·장제원)연대’를 파고들었다. 특히 “김 후보가 장제원 의원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수도권에 출마시키면 안 되나”라며 “험지 출마를 권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이에 김 후보는 “공천을 당대표 마음대로 누구는 자리고 누구는 내보내고 할 수 있느냐”며 “총선 때 가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김 후보도 천 후보를 향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어제까지 SNS 기록을 보니 90% 이상이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내용”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한 내용은 고작 6~7%밖에 없다. 여당 대표 되겠다는 분이 야당보다 여당 비판에 몰두하는 것은 내부총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천 후보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가 국민의힘인가. 저는 윤핵관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한 것이지 국민의힘을 비판한 게 아니다”라며 “윤핵관 손아귀에 있으셔서 윤핵관이 국민의힘 전부인양 생각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2023.02.23 I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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