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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IRA, 한미 FTA 위반 소지"…정부, '물밑 협상' 개시
- [이데일리 김형욱 이유림 기자] “정부는 국내 전기차의 미국 수출과 현지 보조금 지급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면 여러가지 상황 변화를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그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결정에 본격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IRA가 다분히 올 11월 선거를 고려해 자국 우선주의 내용을 담은 정치적 성격의 법안인 만큼 선거 전까진 물밑 협상에 주력하다가 선거 이후 법 개정이나 하위법에 우리 측 요구사항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 대표단 방미…내달 통상본부장·장관 가세이날 정부는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손웅기 기획재정부 통상현안대책반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꾸려 사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로 향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과 재무부, 상무부 등 미국 주요 행정기관과 의회를 찾아 전기차 보조금 개정 내용에 대한 우리 측 우려와 업계 입장, 국내 여론을 전달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다. 또 미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자동차·배터리업계와 만나 민·관 공동 대응 전략도 논의한다.다음 달에는 한미 관련 협의를 고위급으로 격상한다. 내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찾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방미 기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 백악관, 의회 주요 관계자와 접촉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9월 중순께 미국을 찾을 예정이다. 이 장관은 오는 31일 주한 미국대사와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정부 통상정책의 또 다른 축인 외교부 역시 잰걸음에 나섰다.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는 지난 26일 방한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만나 IRA 문제를 중심으로 현안을 논의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미국 측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협의해 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11월까진 ‘로 키’…이후엔 美업계·日·EU와 ‘공조’정부는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는 조용히 물 밑에서 미국 측 핵심 관계자들과 접촉해 우리 입장을 전하는 ‘로 키(low-key)’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IRA가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급히 통과된 법안인 만큼 중간선거 승리라는 목적만 달성한다면 미국도 조정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우리 정부가 굳이 먼저 이슈화해서 미국 내 정서를 거스를 이유가 없다는 계산이다.똑같이 전기차 보조금 중단 위기에 놓인 독일 등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 국가가 법안 통과 2주가 지난 현 시점까지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도 이 같은 정치적 고려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수입 전기차 판매량(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소차 포함)은 한국산이 3만2000대, 일본산이 6만30000대, 독일산이 5만대, 스웨덴산이 2만3000대다.이 장관은 “일본도 경제산업성 내부에서 막 논의를 시작한 단계로 파악되며 EU 역시 11월까진 전략적으로 목소리의 강도를 높이지 않으려는 모습”이라며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면 여러 변화를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우리도 이에 맞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중간 선거가 끝난 뒤에는 전방위 공조를 통해 미국에 압력을 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11월 이후부터는 미국 자동차·배터리 업계도 IRA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봤다. 테슬라나 GM, 포드 등 미국 자동차 회사도 IRA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을 맞추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만 끝나면 한국·일본·EU 전기차·배터리 회사는 물론 미국 산업계까지 한목소리로 미국 정부에 요건 완화를 촉구하고 나설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 장관은 “상황에 따라 EU, 일본과의 공조를 추진하고 WTO 제소도 검토할 것”이라며 “(선거 이후) 미국 정부의 변화와 미국 산업계의 여론에 우리 정부의 강력한 요구를 더해 우리 전기차 수출과 현지 보조금 지급에 영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號, 첫날부터 `윤석열·김건희` 때리기‥`특검` 추진하나(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새롭게 꾸려진 최고위원들은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 한다. 협력할 것은 철저히 먼저 나서서라도 협력하겠지만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협하는 퇴행과 독주에 대해선 강력하게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거듭 요청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 윤석열 정권의 퇴행과 독주를 막아내고 제1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무도한, 무능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는 세력은 민주개혁 진영의 맏형으로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소명”이라고 전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온 국민의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뼈를 깎는 인적 쇄신은 물론이거니와 확 달라진 정부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최고위원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청했다.박찬대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김 여사 관련 새로운 의혹이 계속 드러나는데 검찰과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검·경이 외면한다면 국회는 ‘특검’이란 시계를 찰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김핵관’(김건희 여사 측 핵심 관계자)이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며 “‘특검’을 통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와 함께 대통령실 사적 채용, 리모델링 특혜 이권 개입에 관한 국정조사가 확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장경태 최고위원도 “시행령 통제법 추진으로 한동훈, 이상민 장관의 초법적인 독주를 막겠다”며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하다.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여사의 특검 관련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당 대표 선거 치르면서 당원들에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연장선에서 말한 것”이라며 “특검은 검찰과 경찰 수사가 계속 미온적이고 소극적이고 무마용으로 치닫는다면, 여당이 국정 조사와 관련해 부정적이고 협조하지 않을 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결국 국민은 (김 여사에 대해)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라 반드시 진상 규명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특검 도입 부분도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생각 커질 것”이라며 “진상 규명이 미진할 경우는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특검법’ 추진 기한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정한 것은 아니다. 김 여사와 관련된 경찰과 검찰의 수사 시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감안해 판단할 것”이라며 “우선 국정 조사는 다른 당의 원내대표도 요구한 만큼 국민의힘이 책임 있게 수용 의사를 밝혀주면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덧붙였다.
- “尹 이름으로 받을 생각 없다, 치욕적” 동국대 교수, 정부포상 포기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이철기 동국대학교 교수가 정년퇴임을 앞두고 “신임 대통령 윤석열의 이름으로 포상을 받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며 정부 훈·포상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훈포장은 교육자로서 재직하는 동안 교육발전에 평생을 헌신해 온 공적을 인정하는 뜻으로 퇴직하는 교원들에게 수여하는 정부 포상이다.이철기 동국대학교 교수가 정년퇴임을 앞두고 정부 훈·포상을 포기했다. (사진=뉴시스, 페이스북 캡처)이 교수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이번 8월 말로 동국대학교를 정년 퇴임하게 돼 페북으로라도 인사를 올려야 될 것 같아 펜을 들었다”라며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를 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특히 어쭙잖게 정치하겠다고 나섰을 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주신 분들께, 제대로 감사의 말씀도 전하지 못해 늘 죄송한 마음”이라며 “또 혹시 저의 불찰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이 교수는 “연구실을 정리하면서 정치학 전공책을 모두 버렸다. 평생을 정치학을 해왔으니, 이제는 전혀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져보려 한다. 문화인류학이나 고고학, 언어학 같은 전혀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 지식을 쌓아보고 싶다”라며 “또 제가 좋아하는 여행을 실컷 다니려 한다”라고 전했다.그러면서 그는 “교직자와 공무원이 정년을 하면 년수에 따라 훈포장을 준다. 안 받겠다고 하니 자필로 사유를 적어내야 한단다”라며 “훈포장은 국가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긴 하지만, 윤석열의 이름이 들어간 증서를 받는 것은 제 자존심과 양심상 너무 치욕적으로 느껴졌다. 마치 조선총독에게 무엇을 받는 기분”이라고 덧붙이며 정부 포상 포기 확인서를 공개했다.그가 공개한 확인서에는 ‘2022년 8월 말 퇴직(예정)자(명예, 정년, 의원)인 본인은 소속기관으로부터 퇴직교원 정부포상 대상자로서 본인의 재직기간 산정에 따라 2022년 8월 말에 포상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유로 포상을 포기하며, 향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여기에 이 교수는 “더 훌륭한 일을 하고도 포상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은데 교수로서 온갖 사회적 혜택을 누리고도 교육자로서 당연한 일을 했음에도 포상을 받는 것이 송구스럽고 신임 대통령 윤석열의 이름으로 포상을 받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포기 사유를 적었다.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한 이 교수는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통일협회 정책위원장, 상임집행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 직후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민주통합당 후보로 인천 연수구에 출마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