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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삼성 임원인사 보도자료 전문>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2007년 삼성 정기 임원인사 내정자 발표- 부사장 승진 30명 등 총 472명 규모- 창조경영 주도할 연구개발 등 기술부문 사상 최대규모 승진 □ 삼성은 지난 1.16일(화) 단행한 사장단 인사에 이어 각사별로 진행해 온 임원인사 작업을 마무리하고 1.17일(수) 각사별로 2007년도 정기 임원인사를 내정, 발표하였음. □ 2007년 삼성 정기 임원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 연구개발 등 기술부문에 사상 최대규모의 승진인사를 실시하여 신기술 개발, 신 수종사업 발굴을 통해 삼성만의 고유한 독자성과 차별성을 구현하기 위한 창조경영의 기반을 구축하였음. - 연구개발·기술부문 승진규모 (05년 186명 → 06년 199명 → 07년 206명)- 연구개발과 기술직군의 임원 승진규모는 역대 최대인 총 206명으로 전체 승진자 472명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임임원의 경우에도 97명으로 전체의 47%를 점유 ▲ 또한 날로 치열해져가는 글로벌 시장 개척을 주도할 수 있도록 영업·마케팅 부문도 올해 최대규모인 총 128명을 승진 조치하였음. - 영업·마케팅部門 승진규모 (05년 115명 → 06년 112명 → 07년 128명) ▲ 특히, 통신 와이브로기술, 반도체 CTF기술, 보르도 TV 등 혁신과 도전을 통해 시장선도 제품을 창출, 그룹 경영성과에 크게 기여한 핵심인력을 승진인사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금까지 견지해 온 실적 중심의「성과주의」인사와 함께 이건희 회장이 미래경영의 화두로 제시한 「창조경영」의 구체적 실천이 향후 삼성 인사의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임. ▲ 한편 직위별 승진자를 보면, 부사장 승진 30명, 전무 54명, 상무 182명, 상무보 206명 등 총 472명을 승진 조치하여 규모 면에서는 역대 최고이나 직위 내 승진인 상무 승진자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승진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아울러, 금년 정기인사에서는 미래의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비하여 리더십을 강화하고 창조경영을 뒷받침할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고위급 임원과 석·박사 임원의 승진 폭을 확대하는 등 임원의 인력구조와 질적수준을 보다 고도화하였음. ▲ 역대 최대규모인 30명을 부사장으로 승진 조치하여, 삼성의 미래경영을 주도해 나갈 차세대 CEO 후보군을 보다 두텁게 함으로써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였음. - 부사장 승진규모 (05년 26명 → 06년 15명 → 07년 30명)- 특히, 부사장 승진자의 67%에 해당하는 20명이 기술직(12명) 및 영업직(8명) 출신으로 현장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들을 부사장으로 대거 발탁하였음. ▲ 한편 금기 인사에서 박사 66명, 석사 119명 등 최대 규모인 총 185명의 석박사 인력을 승진 조치, 전체 삼성 임원의 38%가 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게 되어 향후 전개될 지식경영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보다 고도화된 인적구조를 갖추게 되었음. ▲ 임원인사후 학력별 인원현황 -박사 224명(14%), 석사 386명(24%), 학사이하 1,015명(62%) - 이는 삼성의 각 계열사가 이건희 회장의 인재중시 경영철학을 실천하여 핵심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로 향후에도 고급 우수인력의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또한 승진자 중 지방대학과 해외대학 출신자 규모도 각각 최대규모를 기록하고 고졸 출신도 4명이 승진하는 등 삼성 인사개혁의 기본정신인 '학력차별이 없는 기회균등의 인사'가 정착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임. ▲ 지방대학 출신자 : 152명 (전체 승진자의 32%) ▲ 해외대학 출신자 : 70명 (전체 승진자의 15%) □ 삼성은 금번 인사에서도 해당 업무분야에서 탁월한 경영실적을 올려 회사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임직원들에 대해 삼성 최고 권위의 상인 '자랑스런 삼성인賞'을 시상하고 과감한 대발탁 승진을 실시하였으며 30대 간부 3명을 임원으로 발탁 승진하는 등 '성과있는 곳에 승진있다'는 삼성의 인사원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였음. 【자랑스런 삼성인상 수상자】▲ 삼성전자 최정달 상무보 (상무 승진)-세계최초의 40nm 공정기술 및 신구조(CTF구조)를 적용한 32기가 NAND FLASH 제품을 개발하여 플래시 메모리제품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 ▲ 삼성전자 강윤제 부장 (상무보 승진, 38재 최연소 임원승진)-삼성 디지털 TV의 디자인 Identity 구축과 독특한 V라인을 발전시킨 LCD TV '보르도' 디자인으로 LCD TV 판매 성장에 결정적으로 기여, 세계 TV시장에서 매출 1위 달성을 견인 ▲ 삼성엔지니어링 공홍표 상무보 (상무 승진)-플랜트수출 전문가로서 영업환경이 척박한 중동시장을 개척, 잇따른 대형 프로젝트 수주 성공으로 2001년 이후 총 24억불을 수주하였고 향후 사우디에서 50억불 규모의 대형 수주가 기대되는 등 안정적인 미래 수익 기반 창출 【30대 임원 승진자】 ▲ 삼성전자 노태문 수석 (상무보 승진, 38재)-세계 최초 6.9mm 2Mega 카메라 단말 개발(SGH-X820), 세계 최초 UMTS 단말 개발(SGH-Z130), 초저가 Single 폴더폰(SGJ-X200) 개발 등으로 매출 확대와 원가절감 및 단말기 개발력 제고에 기여 ▲ 삼성카드 이재용 부장 (상무보 승진, 39재)-미국 미네소타大, 하버드大에서 응용수학을 전공한 후 보스톤은행, GE캐피탈社 등에서 근무하다 삼성카드로 입사, 선진사의 Risk Management 및 고객관리 방법론을 도입하여 전사 통합 리스크관리 시스템 및 고객평가 Tool을 개발, 리스크 관리 최적화를 통한 수익 극대화 기반 구축□ 삼성은 올해도 능력이 우수한 여성간부를 임원으로 승진, 현재까지 총 16명의 여성을 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최초의 여성 전무 승진자를 배출함으로써 여성인력에 대한 그룹의 적극적인 활용의지를 확고히 하였음. ▲ 제일기획 최인아 상무 (전무 승진)-카피라이터로 광고 업무를 시작한 이래 한국 광고사에 획을 긋는 수많은 히트 캠페인으로 그룹 여성 최초로 임원으로 대발탁된 인물. 제일기획에서 최고의 전문가에게 부여하는 Master로 선임되어 임원 승진 후에도 주요 광고주의 광고제작을 책임지고 있는 광고분야 최고의 전문가 ▲ 삼성카드 이인재 부장 (상무보 승진)-삼성카드 정보기획팀장으로 재직하며 고객정보 및 상품통합을 통한 회사 성장 인프라 구축, 인력·인프라 통합 및 시스템 구조 개선을 통해 회사의 IT 수준을 제고하고 경영비용 절감에 기여 □ 삼성은 금번 '07년 정기 임원인사를 통하여 올해 경영진 개편을 마무리함으로써 새로운 진용으로 올해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할 수 있는 조직체제 정비를 완료하였음.
- 삼성 사상최대 승진..이재용씨 전무로(상보)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삼성은 17일 부사장 승진 30명을 포함 총 472명 규모의 사상 최대규모 임원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이건희 회장의 장남인 삼성전자(005930) 이재용 상무가 전무로 승진했다. 삼성은 지난 16일 사장단 인사에 이어 각사별로 진행해 온 임원인사 작업을 마무리하고, 각사별로 2007년도 정기 임원인사를 내정, 발표했다. 이번 임원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연구개발 등 기술부문에 사상 최대규모의 승진인사를 실시해 신기술 개발, 신수종사업 발굴을 통해 삼성만의 고유한 독자성과 차별성을 구현하기 위한 창조경영의 기반을 구축했다는 것.연구개발·기술부문 승진규모는 2005년 186명에서 2006년 199명, 2007년 206명으로 늘어났다. 연구개발과 기술직군의 임원 승진규모는 역대 최대인 총 206명으로 전체 승진자 472명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임임원의 경우에도 97명으로 전체의 47%를 점유했다. 또 날로 치열해져가는 글로벌 시장 개척을 주도할 수 있도록 영업·마케팅 부문도 올해 최대규모인 총 128명을 승진 조치했다.통신 와이브로기술, 반도체 CTF기술, 보르도 TV 등 혁신과 도전을 통해 시장선도 제품을 창출, 그룹 경영성과에 크게 기여한 핵심인력을 승진인사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금까지 견지해 온 실적 중심의 성과주의 인사와 함께 이건희 회장이 미래경영의 화두로 제시한 창조경영의 구체적 실천이 향후 삼성 인사의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한편 직위별 승진자를 보면, 부사장 승진 30명, 전무 54명, 상무 182명, 상무보 206명 등 총 472명을 승진 조치해 규모 면에서는 역대 최고이나 직위내 승진인 상무 승진자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승진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삼성 관계자는 "올해 정기인사에서는 미래의 부확실한 경영환경에 대비하여 리더십을 강화하고 창조경영을 뒷받침할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고위급 임원과 석·박사 임원의 승진 폭을 확대하는 등 임원의 인력구조와 질적수준을 보다 고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역대 최대규모인 30명을 부사장으로 승진 조치하여, 삼성의 미래경영을 주도해 나갈 차세대 CEO 후보군을 보다 두텁게 함으로써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했다는 평이다.
- (단독인터뷰)소버린대표 "그린메일은 없다"
- [edaily 이의철 하수정기자] 소버린자산운용이 SK㈜와 ㈜LG, LG전자 주식에 대해 향후 공개시장에서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그린메일이나 협상을 통한 지분 처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소버린자산운용의 제임스 피터 대표와 마크 스톨슨 수석부사장은 지난 22일 오후 edaily와의 단독 인터뷰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히 피터 대표와 스톨슨 부사장은 SK와 LG외에 국내 다른 기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에 대한 투자는 지속된다"며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한국처럼) 우수한 기업들이 낮은 배율로 거래되는 곳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피터 대표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SK(003600)㈜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피터 대표는 "지난해 추천했던 5명의 이사후보들이 근거없는 비방과 흑색선전대상이 됐었다"며 "이 같은 환경에서 최태원 회장에 맞설 이사후보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총에 앞서 이사후보를 추천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도 이사 후보를 추천했다면 다시 또 이사의 자질이 집중 논란이 됐을 것"이라며 "소버린은 사람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 이사의 자격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버린은 한편 LG와의 잇단 회동을 통해 소버린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장기 투자에 대한 의향을 전달할 계획이다. 소버린은 지난 19일 ㈜LG(003550)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및 그룹 법률고문과 만난데 이어 지난 22일 LG전자(066570) IR팀과 미팅을 가졌다. 또 이번 주말에 소버린의 리서치 담당이 방한해 LG측과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도 피터 대표는 덧붙였다.
이날 인터뷰는 시내 모호텔에서 진행됐으며 약 1시간 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피터 대표는 기자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했으며 다소 부담스런 질문에도 답을 피하지 않았다. 피터 대표는 23일 오전 소버린의 본사가 있는 두바이로 출국했다.다음은 피터 대표와의 일문일답.
◇"1조, 압박용으론 큰 액수..지배구조에 열정적인 투자"
- 한국시장과 한국언론들의 소버린에 대한 시각이 별로 좋지 않다. 그것이 진실이든 오해든 소버린이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한국시장에 거액을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좋은 질문이다.우리는 한국투자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미 5년전부터 한국시장에 투자해왔으며 한국식 사고방식에도 깊은 이해를 갖고 있다. 소버린에 대한 부당한 시각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 분명한 것은 소버린이 기업구조개혁의 리더십을 지지한다는 사실이다. 전일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 LG는 개혁의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LG를 통해 기업구조개혁의 모범을 드러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소버린은 자본을 통해서 기업구조개혁의 개척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한국언론에서 여러가지 음모론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어떤 숨은 의도도 없다.
- LG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기업구조개혁의 전도사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너무 과분하다. 소버린은 그런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있지는 않다.(웃음) 단 소버린이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열정적인 지지자임은 분명하다. 소버린의 핵심가치는 기업지배구조 개혁이다.기업지배구조가 건실할 때 주주가치 창조로 이어진다는 강한 믿음이 있다. 소버린은 열정적으로 기업지배구조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
- 소버린의 대대적인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각이 있다. 소버린이 다른 나라나 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도 이처럼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가진 적이 있나? 해외펀드가 특정기업의 주식을 5% 이상 취득했다고 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한국에선 대단히 이례적인 일인데.
▲기자회견 자체가 많은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란 점을 안다. 실제로 소버린이 특정기업의 지분 5%를 샀다고 해서 그때마다 기자회견을 열지는 않는다. 그러나 SK에 대한 투자 이후 한국에선 소버린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혹과 루머가 난무했다. 심지어 사실을 가공해서 소버린을 공격하는 언론들도 있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LG에 대한 투자는 SK와 다르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싶었다. 기자회견을 통해 소버린의 입장과 의도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다.소버린이 LG 주식을 매입한 것은 실제로 SK를 겨냥한 것이다. LG를 통해서 SK를 압박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이다. 이런 것을 한국에선 성동격서라고 표현한다.
▲글쎄 압박용이라고 하기엔 1조원이 너무 큰 돈 아닌가?(웃음) 소버린이 SK에 투자할 때 실제로 SK에겐 기업구조개혁을 할 기회가 여러번 있었다. 그 기회를 놓친 것은 바로 SK 자신이다. 반면 LG는 기업구조개혁의 선봉에 서 있는 그룹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소버린은 기업구조개혁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도 자본을 사용하지만, 좋지않은 측면을 배척하기 위해서도 자본을 사용한다. LG와 SK는 기업구조개혁의 측면에서 양 극단에 있는 기업이다. LG주식을 매입한 것이 SK압박용이라는 것은 재밌는 신문기사거리는 되겠지만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LG에 추가 투자한다"..국내 여타 기업 투자에도 `긍정적`
- 소버린은 LG에 현재까지 9000억원 정도 투자한 것으로 추산된다. 당초 소버린이 LG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금액은 1조원이다. 약 1000억원 정도의 추가매입 여지가 있는데 언제 얼마나 추가로 매입하나.
▲분명한 것은 LG에 대해 추가로 매입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권거래법에 따라서 구체적인 시기와 액수를 밝히기는 어렵다. 금감원 규정상 한국기업에 대해 5%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추가로 매입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했을 때 절대로 앞으로 추가 매입할 수가 없다. 추가 매입을 하기 위해 매입을 하게 되면 시장조작에 걸리게 된다. 따라서 "추가매입할 의향이 있다"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 과거 SK㈜를 매입할 당시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매입한 것일텐데 LG는 지배구조나 사업구조 면에서 앞서 있다고 평가했다. LG는 어떤 저평가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LG전자를 굉장히 좋아한다.(We love LG electronics.) LG전자에 대해 직접투자를 할 수 있고 지주회사를 통해 투자를 할 수도 있다. 지주회사의 경우 30~35% 디스카운트 돼 있다고 판단한다. LG의 경우 가장 큰 디스카운트 요인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다른 시장의 예를 보면 기업지배구조에서 대표기업이 되면 주주가치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언제 해소될 지 모르겠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LG와 같은 기업의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 기업의 개혁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알릴 수 있다.
코리아디스카운트에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은 주가수익배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주주와 경영진간 신뢰의 함수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주주가 경영진을 신뢰할 수 있고 자본이 적절히 배분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투명성에 대한 댓가로 높은 가격을 주고서라도 투자할 의향이 생기는 것이다.
- 소버린의 입장에 대해선 어느정도 이해가 간다. 그런데 정작 투자 당사자인 LG도 다소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너무도 자연스런 반응이다. 그간 소버린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감안했을 때 LG의 그런 반응은 당연하다. 지난주 토요일 ㈜LG의 최고재무책임자와 만났고, 오늘은 LG전자의 IR팀과 미팅을 했다. LG측은 처음엔 소버린의 의도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지만 대화가 진행되면서 이같은 의문점은 대부분 해소됐다. 양측의 만남은 대단히 건설적이었고 우호적이었다. 이번 주말에도 소버린의 리서치 담당이 한국에 와서 LG측과 추가로 만나게 될 것이다. 소버린이 LG를 지지하고 있고 장기간에 걸쳐 건설적인 투자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LG와 LG전자 측과 만나 어떤 얘기를 나눴나.
▲비공개로 이뤄진 대화이기 때문에 공개하기 힘들다. 다만 소버린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고 그동안 우리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자리가 됐다.
- 국내 다른 기업에도 투자할 의향이 있나?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아니다. 대답은 간단하다.(웃음) 소버린은 이미 상당한 금액을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 자본을 이용해서 지배구조개혁을 선도하는 기업들을 지지해 나갈 것이다.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한국시장처럼 우수한 기업들이 이처럼 낮은 배율로 거래되는 곳은 없다.
- LG 얘기를 정리한다는 점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소버린은 LG에 왜 투자했는가. 소버린이 보는 LG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인가.
▲LG는 대단한 기업이다. (UBS에서 나온 국내 그룹들의 계열사 출자현황 도식을 보여주며)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 SK의 경우 지배구조가 복잡하다. 계열사간 출자로 지배구조가 어지럽게 짜여있다. 그러나 LG의 경우 지분관계가 명확하다. ㈜LG가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고 계열사간 상호지분이 없다. 구씨일가가 ㈜LG의 지분을 51% 갖고 있어 적대적 M&A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 삼성그룹과 LG그룹의 지분구조를 비교했는데, 소버린이 2년전 삼성전자 주식을 사려고 했다는 식의 보도가 있었다. 실제 삼성에 대한 투자의사가 있나.
▲그같은 언론보도를 나도 봤다. 그러나 그 얘기라면 사연이 있다. 배경을 설명하자면 다소 길다. 지난 2003년 초로 기억한다. 당시 소버린은 국민은행의 3대 주주였다. 당연히 관심의 대상이 됐는데 어느 증권사(해외증권사로 기억한다) 리서치 총괄담당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삼성전자가 유럽에서 `넌딜(non deal) 로드쇼`를 하는데 만나고 싶다면 모나코에서 미팅을 주선하겠다는 것이다. 미팅을 못가질 이유가 없어 그러자고 했는데 소버린이 몇일 후 SK㈜에 대한 투자를 발표했다. 한국재벌에 대한 도전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삼성쪽에서 주춤했다. 삼성에서 증권사에 연락해 소버린에 대해 알기전까지는 안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해 미팅은 자연스럽게 취소됐다.
◇"SK㈜, 기업가치는 `제자리`..그린메일 없다"
- 화제를 SK쪽으로 돌려보자. 소버린은 SK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지만 사실 SK㈜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에 대해선 여러가지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게 사실이다. 주가도 크게 올랐고 시장의 반응도 나쁘지 않다. 유독 소버린만이 SK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그런 측면이 있겠지. 그러나 SK㈜ 주가는 올랐지만 기업가치는 변하지 않았다. SK㈜는 여전히 4배의 주가수익배율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주가가 올랐다고 하지만 이는 순익증가를 반영하는 것일 뿐이다. SK㈜에서는 사상 최고 수익을 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유싸이클을 보면 `아시아 황금기`라고 불리울 정도로 모든 정유사들이 작년에 사상최고 수익을 거뒀다. 그러나 SK㈜의 경우 여전히 주가수익배율이 4배 정도에 불과하다. 시장은 그 이상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다는 의미다.
- 그렇다면 SK㈜ 주식을 팔 때가 된 것은 아닌가.
▲그에 대한 대답은 보류한다.(웃음) SK㈜ 지분 매각과 관련돼 어떤 말도 사전에 할 수 없다. 시장조작에 걸린다.
- 매각 시기 외에도 시장에서는 매각 방법에 대해 관심이 많다. 소버린이 SK에 대해서 그린메일을 시도할 것이란 얘기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소버린은 기업문화나 기업철학상 그린메일을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한번도 그린메일을 시도한 적 없다. 그동안 세계 곳곳에서 항상 공개시장에서 매입했고 공개시장에서 매각했다. 한번도 협상을 통해 거래한 적 없다. 공개시장을 통해 거래한다는 게 원칙이다. 방법상 장내 또는 장외 매각은 가능할 것이다.
- 소버린은 SK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주주제안을 하지 않았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지난해 8개의 개혁의안을 명시한 구체적인 주주제안을 만들었다. 그런데 부결이 되면 다시 제안하기까지 3년이나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몰랐다. 작년 의안들의 경우 주주의 50.99%가 찬성을 했었다. 그러나 올해 법에 따라 다시 제출할 수 없게 됐다. 회사가 같은 의안을 다시 제안하는 것은 가능하다. 주주는 되지 않지만 회사는 된다.
지난해 제출했던 8개 의안은 국제적으로 표준적인 사항이다. 회사측에 이 의안을 다시 상정시켜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번 주총 의안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회사가 결정했다. 이 의안들이 글로벌에 맞춘 수준이고 지난해에도 다수의 주주들이 지지를 해서 회사측에 다시 상정시켜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한 것이다.
SK㈜는 투명경영위원회 설치와 같은 쉬운 것만 실시하고 있을 뿐 기업 지배구조를 제대로 확립할 수 있는 어려운 것(제도적인 개혁)은 하지 않았다.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SK㈜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 이번 주총에서 새로운 이사 후보를 내세울 계획은 없나.
▲지난해 5명의 우수한 사외이사 후보를 찾아내는 것도 너무나 어려웠다. 한국적 상황을 고려할 때 최태원 회장에 맞설 이사후보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추천했던 인사들의 경우 개인적으로 존경받고 품위있는 분들인데 근거없는 비방과 흑색선전에 시달렸다.
만약에 이번에도 소버린이 이사 후보를 추천했다면 아마도 문제의 본질이 아닌 이사의 자질이 또 논란의 핵심이 됐을 것이다. 소버린은 유죄판결을 받은 경영인이 리더의 자리에 남아있어도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려는 것이지 사람 자체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위기 전 개혁이 진정한 리더십".."올 주총 박빙"예상
- 지난해 소액주주들과의 만남에서 최태원 회장이 개혁의지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만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생각은 어떠한가. 최 회장이 여전히 SK를 개혁시킬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소버린은 최 회장의 개혁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증거도 보지 못했다. 조금전 얘기했듯이 투명경영위원회 등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어떤 댓가가 따르지 않는다. 간단한 것이다. 어려운 일은 LG처럼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자본을 적절히 배분하는 일이다. 올해까지 SK는 어떠한 비핵심 자산도 매각하지 않았다.
- 당초 매각키로 계획했던 용현동 부지등의 자산을 처분하지 않은 것은 자산을 매각하지 않아도 약속했던 부채비율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 자산매각이라는 경영행위도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
▲보통, 위기가 있으면 개혁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개혁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십이란 위기 전에, 다음 위기가 오기전에 개혁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SK㈜의 경우 정유산업 싸이클 상 사상최대의 실적을 기록함으로써 압박이 다소 해소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우리는 SK네트웍스의 이전 경험에서 보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한다.
- SK네트웍스의 이전 경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달라.
▲SK㈜의 IR팀에서 우리를 제외한 모든 주주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주주 중 한명이 그 편지를 우리에게도 보내줬다. 편지 내용을 보면 99년과 2000년에 최태원 회장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SK텔레콤 지분을 60억달러에 NTT도코모로 매각하려 했다고 돼있다. 그렇게 했다면 SK글로벌에 있던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2000년 4월에 SK㈜는 주유소를 SK상사에 매각했다. SK㈜는 댓가로 SK상사 지분 38%를 받았고 향후 SK상사가 SK글로벌로 사명을 변경했다. 몇개월 후 SK글로벌은 파산상태가 됐다.
당시 IR팀장이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최 회장은 99년, 2000년에 이미 SK상사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SK텔레콤 지분을 매각하려 했기 때문이다. 텔레콤 지분 매각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 회사의 최대 자산인 주유소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다. 당시에 이 합병을 승인한 주주들은 SK상사가 부도날 것이라는 것을 몰랐던 반면 최 회장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소버린은 생각한다. SK㈜에서 발생한 이익은 사실 주주들에게 돌아와야 하는 것인데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
- SK㈜ 투자 이후 SK㈜가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도 그 의견에 변함이 없는 것인가. SK는 지난해 SK텔레콤 지분으로 2800억원의 지분법 평가익을 얻었다.
▲전적으로 SK㈜가 내려야 할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SK㈜가 자문을 해봐야 할 문제는 SK텔레콤에 대한 투자로 얼마나 수익을 올리고 있느냐이다. 엄청난 투자인데 실제로 주주들에게 별다른 수익을 주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 올해 주총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가. 승산이 있다고 보는가.
▲솔직히 말하면 박빙이다. 최 회장이 주주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번주 미국에 머무는 것만 봐도 SK㈜가 조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 이번 방한에서 지난해와 같이 소액주주와 SK노조를 만날 계획이 있는가. LG 경영진과 만났는데. SK 경영진과 만날 의향은 없는가.
▲소액주주들과는 만날 수도 있겠지만 SK 경영진과 만날 계획은 없다.
- 신행정수도 건설위해 `특별회계` 설치키로
- [edaily 이진철기자] 충청권에 건설될 신행정수도는 2000만~2500만평 부지에 인구 50만명 을 수용할 신도시 형태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되며, 건설재원 마련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SOC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도 추진된다.
건교부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는 21일 신행정수도 건설의 기본원칙과 개발방향 등을 담은 ´건설기본계획 시안´을 마련, 오늘(21일) 대전 엑스포 국제회의장과 오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설기본계획 시안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이념을 ´상생과 도약´으로 설정하고 도시의 미래상은 ▲국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정치 · 행정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갖춘 ´인간존중도시´ ▲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 등 4가지에 주안점을 둬 건설키로 했다.
신행정수도 규모는 인구 50만명의 신도시 형태이며, 도시개발에는 2000만~2500만평의 토지를 활용할 전망이다. 또 국가 중추관리기능의 이전과 종사자의 정착, 도시의 성숙과정 등을 고려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추진위원회는 신행정수도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300~350인/ha의 중·저밀도주거지 인구밀도를 설정했다. 이는 분당 614.7인/ha, 판교 347인/ha, 일본 다마 357인/ha, 영국 밀턴케인즈 53인/ha 등 다른 도시와 선진국 등의 인구밀도를 감안한 것이다.
추진위원회는 이와 함께 녹지가 확보되는 녹색도시로 조성하고 쐐기형 녹지·바람통로 개념을 적극 도입키로 했다. 새로 건설되는 공공청사는 개방적이고 친근하게 조성하되, 청사의 기능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모색하게 된다.
교통여건은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이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고, 도시내는 보행자와 대중교통위주의 교통체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도시를 구현함과 동시에 상하수도, 폐기물처리 등 공급처리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게 된다.
추진위원회는 "사업시행자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중에서 지정하게 된다"며 "전문분야별 공공기관과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마스터플랜 및 개발계획에 따라 설계·조경·건축 등 도시개발의 전과정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계획·설계 조정위원제도를 도입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추진위원회는 예정지역내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생활대책도 미리 마련하게 되며, 건설근로자 및 건설자재 부족에 대비한 수급대책도 사전에 수립할 방침이다.
신행정수도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사업단계별로 투기대책을 시행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지역은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개발행위 제한 및 광역도시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추진위원회는 이같은 신행정수도의 건설에는 2030년까지 총 45조6000억원의 건설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추진위원회는 "정부는 공공건축물의 건축과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에 11조3000억원을 투자하고, 민간은 주택, 상업·업무시설 등에 34조300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추진위원회는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정부청사의 매각대금 활용을 검토함과 동시에 SOC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추진위원회는 이같은 시안이 확정되면 올 하반기 후보지간의 비교·평가결과 및 입지를 확정하고 연말쯤 예정지역을 지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신행정수도를 입지선정후 도시개념설계를 국제현상공모 및 광역도시계획에 착수하고 내년 상반기 개발계획에 착수하는 등 후속계획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가판분석)6월8일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조진형기자]
◇헤드라인
- 조선 : 미군 내년까지 만2500명 감축
- 동아 : 주한미군 1만2500명 내년말까지 감축 통보
- 한국 : 미 "내년까지 12500명 감군"
- 경향 : "내년말까지 12500명 감군"
- 한겨레 : 미군 내년까지 1만2500명 감축
- 한경 : 노대통령, "임기중 매년 6%성장 가능"
- 서경 : 노대통령 "경제위기론 `위기` 부른다"
- 매경 : 노대통령 "과장된 경제위기론 잠재울것"
◇주요기사
-정부 개발이익 환수 방안(전조간)
-부동산 규제풀어 공급 늘리나(경향)
-신행정수도 후보지 토지거래특례지역 지정키로(전조간)
-부동산공개념위원회,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진통..용적률 확대놓고 격론(한경)
-교육인적자원부, 100가구 이상 주택사업자에 학교용지 부담금(한경)
-땅 투기장 충청도…외지인만 재미봤다(조선)
-소매업 매출 15개월 연속 감소(전조간)
-가계빚 450조 사상최대…한가구 2945만원(전조간)
-부동산-학원업 최악 불황(전조간)
-가구당 부채 2945만원(한국)
-재경부, 개인 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금융권 반발에 없던 일로(한겨레)
-은행 주택담보대출 찬바람(매경)
-중소대출부실 은행책임 크다(경향)
-"IT+금융" 은행에 이공계가 뜬다(동아)
-이통3사 무더기 영업정지(전조간)
-이통사 영업정지시 단말기 업체들 "3500억 매출 감소" 울상(동아)
-"에버랜드 이달말까지 삼성생명 지분 팔아야"-금감위(전조간)
- 삼성SDI-日 후지쓰간 PDP특허 분쟁 타결(전조간)
-삼성SDS,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서경)
-"기업이 경제 선도해야" 박용성 상의회장(전조간)
-삼성 전자레인지공장, 中서 철수 추진(일부조간)
-종근당, 특허분쟁 승소(전조간)
-한솔CSN, 인터넷쇼핑몰 매각(전조간)
-대우건설 매각 본궤도..캠코, 주간사 후보 선정 공자위에 의결 요청(한경)
-생보사 회계변경안 올해부터 적용..금감위, 주석으로 기재(한경)
-무림제지, 동해펄프 되찾기 나섰다..자회사 통해 인수추진(한경)
-철강제품 하락세 반전(한경)
-OECD "지배주주 권한남용 막아야"(한겨레)
-중소기업 "뭉쳐야 산다" 협동화 활발(서경)
-중고차 값 내달 3% 오른다(한국)
-사학비리 원천봉쇄한다(한국)
-`쓰레기 만두` 비난 빗발…업체는 발뺌만(전조간)
-고성 괴질 `이타이병` 판정 논란(전조간)
-시행 문턱 `주5일` 현장선 맴돌기만(한겨레)
-M&A 통한 中진출은 늘어(한국)
-"아틀란티스 지상유적 발견"(일부조간)
-새 총리 이르면 오늘 지명(전조간)-주일미군 `동북아 허브` 역할 확대(경향)
-중, 대만 독립지지 기업 비자거부(전조간)
- `07년 신행정수도 착공..참여정부 임기중 실시
- [edaily 양효석기자] 신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준비작업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앞당겨진 오는 8월께 신행정수도 예정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후 하반기중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과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정된 입지를 공시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입지가 확정되면 개발계획,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가 시작되며 2007년 하반기중 착공에 들어간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서울 강남 및 수도권의 집값 안정을 추진하기 위해 올 하반기까지 최종 후보지를 발표한다는 당초 스케줄보다 다소 앞당겨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행정수도 후보지 8월 결정
21일 정식 발족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내달 중순까지 평가대상 후보지를 선정하고, 6월 하순께 격리된 장소에서 10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후보지 평가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나온 평가결과는 7월초 종합 정리돼 발표되고, 8월에 최종입지가 확정된다.
현재 후보지로는 ▲공주 장기지구 ▲논산 계룡지구 ▲충북 오송지구 ▲천안·아산 신도시 ▲대전 서남부권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중 충북 청원군 오송지구 일원과 충남 공주군 장기지구 일원은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오송지구는 경부고속도로 청주나들목과 고속철도 오송역, 청주공항 등에 인접해 있는 교통 요지이며, 장기지구는 기본평가항목중 가중치가 가장 높은 `국가균형발전효과` 측면 등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다.
후보지가 선정되면 참여정부 임기중인 2007년 상반기까지 개발계획토지를 수용하고, 2007년 하반기 도시건설 및 청사 건축이 실시된다. 본격적인 이전작업은 2012년부터 개시될 계획이다.
◇신행정수도 2020년 인구 30만 유입
충청권으로 이전될 신행정수도는 국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정치·행정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를 지향한다. 도시규모는 총 2300만평으로 2020년까지 1단계로 인구 30만명을 수용하는 도시를, 2030년까지 2단계로 인구 50만명을 수용하는 도시로 개발된다. 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행정수도 인구 50만명 이외에 15만명 정도 추가 유입되는 인구는 주변 기존도시에 수용된다.
행정수도가 이전하면 충청권 인구는 65만명이 증가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인구는 170만명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신행정수도 교통대책으로는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 이내에 신행정수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리한 지점에 철도역사가 설치되고, 신행정수도와 주변 고속도로와의 연결고속도로가 건설된다.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계성도 제고하기 위해 청주공항과의 직결항공노선이 개설되고 청주공항의 국제노선도 확대된다.
도시기능은 정치·행정기능 중심의 국가중추관리기능을 목표로 중앙정부를 비롯 입법부·사법부도 함께 이전하는 것이 추진된다. 단, 관세청 등 대전청사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과 해양경찰청 등 업무적으로 이전이 곤란한 기관, 농촌진흥청·기상청 등 이전비용이 큰 기관은 제외된다. 입법부와 사법부 등 헌법기관은 국회승인 등 별도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이전여부가 확정된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므로 실제 개별기업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할 필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앞으로 규제완화와 중앙정부권한의 지방이양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정부기능 중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업무는 서울사무소를 설치해 기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행정수도 후보지 주변, 10년간 토지이용 제한
신행정수도 후보지 주변 4∼5km 구역에 대한 토지이용이 후보지 결정시부터 향후 10년간 제한된다. 또 신행정수도 도시지역 밖의 60평 초과 농지와 임야에 대해서도 토지거래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최종후보지 결정 전단계 과정중 부동산투기와 난개발을 막기 위한 토지투기 대책의 일환이다.
올 하반기중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최종 결정되면, 이 후보지 주변지역은 지정된 날부터 10년까지 건축행위 등이 제한된다. 건교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최장 12년까지 제한도 가능하다.
신행정수도 후보지역의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정한 지역안에서 토지거래허가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용도별 토지면적을 따로 정한 것에 추가로, 도시지역 밖에서도 60평(200㎡)를 초과하는 농지·임야에 대해서도 거래규제가 실시된다.
또 신행정수도 도시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등 37개법률과 100개 사무에 대해서는 인허가전에 위원회와 사전협의해야 하며, 국고지원사업의 범위도 기반시설과 공공시설로 구분·지정했다.
- 특별법 통과..신행정수도 이전작업 속도낼 듯
- [edaily 양효석기자] 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특별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내년부터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준비작업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역별 공청회와 국민여론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연말까지 입지기준 및 기본구상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정책으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2004년 하반기중 충청권 내에서 최종입지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입지가 확정되면 개발계획,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가 시작되며, 2007년 하반기중 착공에 들어간다.
◇신행정수도 `충청권`으로 이전
충청권으로 이전될 신행정수도는 국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정치·행정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를 지향한다.
도시규모는 총 2300만평으로 2020년까지 1단계로 인구 30만명을 수용하는 도시를, 2030년까지 2단계로 인구 50만명을 수용하는 도시로 개발된다. 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행정수도 인구 50만명 이외에 15만명 정도 추가 유입되는 인구는 주변 기존도시에 수용된다.
행정수도가 이전하면 충청권 인구는 65만명이 증가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인구는 170만명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신행정수도 교통대책으로는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 이내에 신행정수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리한 지점에 철도역사가 설치되고, 신행정수도와 주변 고속도로와의 연결고속도로가 건설된다.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계성도 제고하기 위해 청주공항과의 직결항공노선이 개설되고 청주공항의 국제노선도 확대된다.
◇입법·행정기관 모두 옮겨가
도시기능은 정치·행정기능 중심의 국가중추관리기능을 목표로 중앙정부를 비롯 입법부·사법부도 함께 이전하는 것이 추진된다. 단, 관세청 등 대전청사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과 해양경찰청 등 업무적으로 이전이 곤란한 기관, 농촌진흥청·기상청 등 이전비용이 큰 기관은 제외된다. 입법부와 사법부 등 헌법기관은 국회승인 등 별도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이전여부가 확정된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므로 실제 개별기업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할 필요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앞으로 규제완화와 중앙정부권한의 지방이양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정부기능중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업무는 서울사무소를 설치해 기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도이전비용 예상보다 증가
당초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오는 2030년까지 총 45조6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이중 정부 재정은 국회·정부청사·시청 등 공공건축물 건축과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시설 건설 등에 11조200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총 건설비용은 45조6000억원이며 이중 정부재정은 11조2000억원, 민간재원은 34조4000억원인 것으로 산정됐다. 부문별 사업비는 용지보상비 4조6000억원, 도시기반조성비 9조9000억원, 광역교통기반시설비 3조원, 공공청사건축비 5조원, 민간건축비 23조1000억원이 소요된다.
총 건설비용은 당초 예상보다 도시면적이 500만평 늘어나고 예비비(10%)도 포함됨에 따라 8조3000억원이 늘었으며, 정부재정은 지자체 부담금 1조6000억원의 공공부담 이전·광역교통시설 건설·이전대상 공무원수 추가(1만7000명→2만5000명) 등으로 인해 3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더구나 최근 국회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토지보상기준일이 2003년 1월1일에서 `신행정수도 입지결정시`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보상비도 예상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중 입지가 결정되면 토지보상비는 2003년 1월1일보다 올라갈 2004년 1월1일 공시지가에 정상적 인상분이 고려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방지도 필요
건교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된 충남 연기군의 땅값이 6.14% 오른 것을 비롯 △천안시(4.45%) △논산시(4.16%) △공주시(3.84%) △아산시(3.52%) △충북 청원군(2.69%) 등 대부분 지역의 땅값이 크게 상승했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확대지정해 투기적 거래·분양권 전매 등을 제한하고,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투기억제와 함께 택지개발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2004년중 충청권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 (자료)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상 문답
- [edaily 양효석기자] 행정수도가 이전하면 충청권의 인구가 65만명 증가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인구는 170만명 감소하고 영남권은 72만명, 호남권은 34만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음은 문답식으로 알아본 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상이다.
-신행정수도의 도시성격과 이미지는.
▲신행정수도는 국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정치·행정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편리성과 아름다움을 함께 갖춘 살고싶은 인간중심도시, 첨단기술과 전통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를 지향한다.
-신행정수도의 인구규모와 개발면적은.
▲행정수도의 인구규모를 설정하기 위해 인구분산효과 등의 5개 기준을 적용한 결과 적정인구규모는 50만명으로 나타났다. 인구규모 결정기준은 수도권 인구분산효과, 충청권 도시체계와의 조화, 이전기능 수용, 자족기능 확보, 용수공급이다. 인구 50만명을 수용할 개발가능지 1800만평과 외곽지역의 도시성장 관리를 위한 녹지벨트 500만평 등 총 2300만평 규모를 개발할 계획이다.
-인구 50만명의 신행정수도로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지.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 이전기능의 수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인구 50만명 규모의 신도시가 최적대안으로 설정됐다.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지방분산과 지역혁신체계(RIS)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국가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행정수도에는 어떤 기관들이 이전하게 되나.
▲중앙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부 이전할 계획이며 해당부처와 업무관련성이 높은 일부 소속기관도 함께 이전하게 된다. 입법부와 사법부 등 헌법기관은 정치·행정기능의 연계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이전이 바람직하나 국회의 승인 등 별도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이전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수도권을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제부처는 서울에 잔류해야 하지 않는가.
▲신행정수도에는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므로 실제 개별기업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할 필요는 많지 않으며, 정보화 등으로 대면접촉의 중요성은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앞으로도 규제완화와 중앙정부권한의 지방이양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정부기능중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업무는 서울사무소를 설치해 기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신행정수도의 교통분야구상은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 이내에 신행정수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신행정수도에서 이용하기 편리한 지점에 철도역사를 설치하고 신행정수도와 주변 고속도로와의 연결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등 고속간선교통망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주공항과의 직결항공노선을 개설하고 청주공항의 국제노선을 확대한다.
-신행정수도 건설비용과 국가부담은 어느정도인가.
▲신행정수도 건설에 2007∼2030년까지 45조6000억원이 소요되며, 이중 국가부담이 11조2000억원(24.5%), 민간부담이 34조4000억원(75.5%)이다. 정부재정은 국회·정부청사·시청 등 공공건축물 건축과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에 투입된다. 공공부지 매입 3조2000억원, 중앙정부 건축물 3조4000억원, 지자체 1조6000억원, 광역교통시설 건설 3조원이 소요된다.
-11조2000억원이나 되는 국가부담은 어떻게 조달되며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인가.
▲정부청사매각대금 2조8000억원을 제외하면 8조4000억원 수준이며 SOC 민자유치시 재원부담이 더욱 완화된다. 정부재정은 신행정수도의 단계적 개발에 따라 2007∼2030년까지 분산투자되므로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투자가 집중되는 사업초기인 2007∼2011년에도 연평균 1조1000억원 수준이다.
-부동산투기 재발이 우려되는데.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확대지정해 투기적 거래·분양권 전매 등을 제한하고,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할 계획이다. 후보지는 예정지역 지정시까지 한시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예정지역은 2003년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된다. 투기억제와 함께 택지개발사업을 조기추진하고, 2004년중 충청권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도 동시에 추진된다.
-총선후인 내년 하반기에 입지선정하는 이유는
▲지난 대선때 대통령께서 임기 개시 1년내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시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국민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는 입지선정 및 평가기준 마련, 현지조사, 후보지별 비교평가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내년 하반기에야 입지선정이 가능하다.
- (자료)인천경제자유구역-②외자유치계획
- [edaily 양효석기자] 1.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
가. 목표 : 동북아 물류 Hub와 첨단 지식서비스 산업 클러스터 형성
□ 세계 일류기업을 투자유치 Target*으로 선정, 국가적 투자유치역량을 집중
* 우리의 인건비, 비용 등을 부담하고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고부가가치 첨단기업
ㅇ 재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인천시, 토지공사, 인천공항공사 등과 협조하여 지역별 특성·전략적 유치대상을 고려한 유치활동 전개
ㅇ 국내기업이 Lead Manager로서 관련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방안 병행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우위 요소 및 투자여건 개선내용 집중 홍보
ㅇ 세계적 공항만 시설과 수도권의 지리적 강점, 내수시장과 방대한 배후 인접시장의 잠재력, 우수한 IT인프라, 산업기술역량과 풍부한 기술인력,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보강 등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을 강조
ㅇ 각국이 추진하는 특구전략을 고려, 최선의 대안을 제시
* 싱가폴 Industry 21, Invest HK, 상해 포동 등
나. 지구별 특성에 맞는 Target기업 Marketing
□ 인천공항지역 : 국제 특송화물 Big 4(UPS, FedEx, DHL, TNT)의 아·태 지역본부 유치 (건교부, 인천공항공사, 기획단)
* UPS, FedEx, DHL, TNT는 세계특송(빠른 화물)의 90%를 점유
ㅇ DHL은 한국내 거점 확보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인천공항 내에 화물터미널(6,800평) 건설 (‘03. 7월 LOI 제출)
ㅇ TNT는 동북아 허브를 한국에 설치할 의향
* FedEx, UPS 등은 인천공항 최고시설, 지리적 이점을 고려, 투자확대에 호의적이나 평화적 노사관계가 관건
* FedEx는 필리핀 수빅 Hub(4,000평), UPS는 클라크 공군기지 활용
ㅇ Northeast Hub 유치를 위해 10～11월중 투자자문사를 선정하여 국내외 IR 추진
ㅇ국제특송업체 아·태본부 유치시 인천공항이 자연스럽게 이지역 Hub로 부상가능
□ 송도지구 :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기업 대상 지역본부 유치
(인천시, Gale, POSCO, 재경부)
* 부총리의 유치촉구 및 협조 서한을 1,000대 기업에 기송부
ㅇ국제비즈니스 지구개발 및 외자유치 : Gale과 POSCO 주도로 착실히 진행
－ ‘03. 1. 15 : 세부실행협약 체결 (127억불, 167만평 투자)
－ ‘03. 10월 : 1차로 8,700만불 투자 (부지 1만평 매입 및 60층 비즈니스센터 빌딩설계)
* 우리은행, ABN AMRO, Morgan Stanley 등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참여
－ ‘03. 10월부터 : 1단계로 컨벤션센터, 쇼핑몰, 주상복합 등 착수
* 1단계는 14.8억불 소요
－ ‘04. 3월부터 : 2단계로 중앙공원, 호텔, 병원, 학교, 주거단지 착수
ㅇ송도 국제업무지구 투자설명회 개최예정 (‘03.10월말)
－ 송도에 투자의향이 있는 세계유수 CEO 10명을 비롯, 30～60명의 외국 투자가, 국내외기업, 금융계, 정부·정치권등 300～500명 참석
□ 청라지구 : 국제업무, 위락, 스포츠관련 외자유치
ㅇ국제비즈니스, 금융, 스포츠, 여가, 최적주거를 활용해 외자유치 전략을 수립
－ 투자유치자문단*을 구성해(‘03.9)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방안과 투자자문사를 선정해 간접 유치하는 방안을 동시추진
* 투자유치자문단 : 재경부, 인천시, 해외전문가, 개발금융회사 등으로 구성
ㅇ MGM, Walt Disney, Universal Pictures 등 세계적 대형 리조트 기업의 유치를 추진 (토공, 재경부)
－ 한국내 여러 지역(중문, 청라 등)등도 대단위 리조트사업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바, 기간을 조정하여 국내 추진기관들간의 과당 경쟁이 없도록 조정예정
ㅇ 인천공항·서울과의 접근성(15분)을 감안해 외국투자가(화교)를 활용,「차이나타운」등을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
ㅇ ‘04.1월까지 국내외 IR을 추진하고 ’04.상반기중 외국투자기업을 확정 (공개입찰, 대규모 개발업자 전담개발 등)
2.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부문별 추진과제
(1) 인천공항의 동북아 선도 Hub공항 정착 추진
◇ 시설면에서 세계적인 인천공항이 여객·물류처리 등 s/w면에서도 세계적인 유수공항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도록 실질적인 개선을 이행 (세계적인 물류기업 유치의 기본전제)
◇ 그간 업계건의, 선진 공항출장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가. 초일류 서비스로 24시간 공항운영 (관세청, 법무부, 공항공사 등)
□ 인천공항 서비스 목표기준(Performance Target) 설정·시행 (공항공사)
ㅇ출입국, 환승, 교통 등 주요서비스의 질과 시간을 설정 (‘03.11)
ㅇ서비스 목표기준을 대외에 공표하고 선진공항과 비교, 끊임없이 개선 (‘04.2) ⇒ 세계 1위 서비스 제공
□ 심야시간에도 항공기 입출항 및 화물통관 → 물류기업(특송업체등) 유치 기반 조성
ㅇ임시개청체제를 상시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야간에 항공기 입출항 및 통관시 징수하던 임시개청 수수료*를 폐지 (‘04.7.1)
* 싱가폴 폐지, 미국·일본 등은 존치
ㅇ 우선 긴급한 특송화물에 대해 24시간 통관지원(‘04.1), 세관인력 보강후 전면실시(‘04.7.1)
□ 심야교통편, 약국, 식당, 구내호텔 등 지원시설도 24시간 가동
ㅇ심야시간의 여객, 승무원 및 교대근무자 셔틀버스 운영 (‘03.11)
ㅇ야간 항공기 운항의 활성화와 병행하여 식당, 약국 등 지원시설 24시간 전면운영 추진
□ 입주항공사, 물류업체 등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주관의 「공항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입주자 불편해소 및 공항운영의 현대화 (‘03.12)
ㅇ입주업체의 애로사항처리, 서비스 개선에 자율참여 유도
나. 여행자 입출국 시간 단축 (현 45분→30분, 초일류 수준)
□ 출입국 심사제도의 획기적 개선 (법무부)
ㅇ여객이 집중되는 피크타임時 탄력적 인력배치로 대기시간 단축
(법무부 ‘04. 1/4분기, 세관은 기시행중)
ㅇ내국인 출입국신고서 폐지 ("04.9월 시험시행후 ‘05.1월부터 본격시행)
* 출발국의 항공사로부터 탑승수속을 마친 승객정보를 사전 입수, 내국인은 출입국신고서 생략
ㅇ여권의「바코드」를 활용, 별도심사없이 출입국 수속 갈음
(국민은 신여권이 도입되는 ’04년말 이후, 등록외국인 ‘05년부터)
□ 여행자 수화물의 30분이내 신속처리 (관세청, 공항공사)
ㅇ 화물 X-ray검사 간소화(‘03.12월부터 전수 → 30% 선별검사, 25분 이상 경과시 20%만 검사)
ㅇ CPC*(Customs Passenger Card)카드를 도입하여, 세관신고서 제출 생략 및 우범자만 선별검사 (‘04.하반기)
* CPC 카드를 세관전산시스템과 연계, 검사대상자를 자동선별
다. 최첨단 전자화물처리 (관세청)
□ 견본등 소액 특송화물은 물품목록만 전자신고후 즉시반출
ㅇ 소액 면세 범위확대 : 60$/건 → 100$/건 (‘04.2)
ㅇ 세관검사 비율 축소 : 6～15% → 5～10% 수준 (‘04.1)
* 신고성실도(검사적발율 등)에 따라 검사비율 5～10% 차등적용
□ 세관장의 사전 확인 대상품목 축소 (‘04.1 : 4,810개→ 4,000개 이하)
* 현행 : 수출입 화물의 paperless 통관 및 물류흐름 지체요인이 되는 총포, 마약, 화장품, 담배, 비료 등 4,810개 품목에 대해 각 부처가 개별법으로 통관전에 세관장에게 수입요건을 확인토록 요구
ㅇ 우선 총포, 마약 등 사회안전에 직결되는 것을 제외한 화장품, 담배, 비료, 수출 쿼터 품목 등은 통관후에 각부처의 확인으로 전환 (관계부처 협조 필요)
□ 관세환급 실시간 지급
ㅇ관세환급은 전자문서로 처리 및 실시간 계좌입금(현 1일2회→ ‘03.12월부터 처리즉시 실시간 지급)
* 환급금 지급 : 미국 6월(담보제공시 1월), 일본 2주
□ 단일통관창구(Single Window) 구축·운영 (‘05.1)
ㅇ세관에 한번의 전자신고로 개별법상 수출입요건을 일괄 확인
－ 개별부처별 서류에 의한 별도 확인 → 세관에 전자신고로 일괄확인
* 전산시스템의 보완 및 각 부처의 동참 필요
라.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의 관세자유지역 지정 (재경부, 건교부, 공항공사)
□ EDI 시스템에 의한 화물의 자유로운 이동·관리
ㅇ 환적화물은 분류작업(2～3시간 소요) 즉시 항공기에 적재하고 세관에 적하목록만 전송
ㅇ 가공·조립물품은 세관에 전자신고만으로 관세자유지역내 이동 및 반출입 허용
ㅇ 수입물품은 우범화물만 선별, 검사(5%)하고 전자통관
* 물류흐름이 원활하면서도 세액탈루를 방지할 수 있는 선진형 화물관리시스템을 도입(관세청)
□ 화물터미널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특송업체등 선진물류기업 유치
ㅇ 제1화물터미널 ‘04.6월, 제2화물터미널 및 배후지 ’05년말 지정
ㅇ 국고지원을 확대(50→70%)하여 제2화물터미널 조기완공 (‘08→’05말)
(2)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 세계유수의 외국기업 및 인재 유치에는 기업환경 못지않게 가족들의 교육, 의료, 주거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 필요
가. 세계 유수 교육기관 유치 (재경부, 교육부, 인천시)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법제정 추진 (’03년 말)
ㅇ외국교육기관설립에관한법률을 제정, 외국학교법인의 초·중·고 및 대학설립 허용
ㅇ학생선발권(입학자격, 정원관리, 학력인정, 내국인 입학허용 등)의 부여, 해외 송금 허용
□ 외국교육기관 유치전략 수립 (’03년말까지 재경부, 교육부, 인천시)
① 세계 유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중점 유치활동을 전개할 후보군 선정 (’04년 상반기까지)
ㅇ 주요 유치대상 교육기관(안)
－ 대학교 :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세계적 명문대학을 대상
－ 세계 유수 사립학교 분교도 유치
② 유치후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유치전략 수립 및 유치활동 전개 (’04년 말까지)
ㅇ FDI 유치에 준하는 재정, 세제, 부지지원 등 방안 마련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
ㅇ 부지알선, 건물 신축 또는 임대 등 학교설립과 관련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관계부처 T/F팀을 구성·운영
③ 외국 유수 교육기관과 MOU 체결, 시공 및 학교설립(’04～’08년까지 개교)
나. 외국 의료기관 유치 (재경부, 복지부, 인천시)
□ 목표 : 국내 우수임상능력과 해외의 Brand 및 R&D능력을 결합 ⇒ 동북아 Hub 병원으로 도약
ㅇ 인천경제자유구역 1단계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외국의 유수 병원이 개원되도록 추진
ㅇ 복지부도 경제자유구역내에 동북아중심병원*유치 방침결정 (‘03. 8.14)
* 동북아중심병원 :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국내외 자본 및 최고수준의 의료기술을 접목시킨 세계적인 병원유치
ㅇ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되, 공공의료체계 확충과 병행하여 내국인의 진료를 허용하고 클리닉과 R&D를 병행
□ 세부 추진전략
① 유치병원 후보군을 선정해 유치전략 수립 (‘03년말까지)
ㅇ 유치대상병원 : 존스홉킨스, Boston General Hospital, 메이오클리닉 등 세계유수병원 대상
ㅇ 유치전략 : (ⅰ)국내병원과 기존 의료인 교류·연구협력관계를 투자협력관계로 발전시키는 방안 (ⅱ) 병원건물·시설은 Project Financing 방법으로 동원하는 방안 등 강구
ㅇ 유치대상 의료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 임상과 연구기능의 동시수행을 권장
②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진출 외국병원에서도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외국병원의 유치현황을 감안 법개정)
ㅇ 경제자유구역법 제23조를 개정하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도 허용
* 공공의료체계 확충과 병행하여 내국인 진료 검토 추진
다.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비율 확대
□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가 및 종사자들이 동구역내에서 쾌적한 주택을 제공받도록 제도개선 필요
* 현행 제도는 경제자유구역내 조성된 아파트의 경우 특별공급비율이 10%이나 외국인 등은 제외
ㅇ 외국인 투자기업 및 종사자, 경제자유구역내 입주 외투기업, 외국 교육기관, 병원·약국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자율권 부여 (‘04.1)
□ 골프장내 주택건립을 허용
ㅇ 외국인 투자유치의 실효를 위해서는 입주 외국인투자자에게 골프장등 경관이 양호한 지역에 단독 및 공동주택 등의 건립을 허용, 최적의 주거환경 제공필요
(3)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
□ 경제자유구역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자에 대해 법령이 규정한 7개 부담금*의 감면을 시행 (현재 근거규정만 있음)
* 교통유발부담금(건교부), 대체초지조성비(농림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림청), 공유수면점·사용료(해양부), 생태계보전협력기금(환경부), 개발부담금(건교부),
농지조성비(농림부)
* ‘02년 7개 부담금의 총징수 실적 : 5,796억원
□ ‘03년중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04년중 법개정
3.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방안
(1) 프로젝트 파이낸싱 필요성
□ 수요측면 : 동북아 경제중심건설에 필수적인 항만, 철도, 물류시설등 SOC, 업무·편의·관광시설 등에 소요되는 대규모 재원조달을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필요
ㅇ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만으로 건설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규모 민자 및 외자유치가 불가피
*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총 투자수요 202조원중 국고·지방비는 14.7조원(7.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선진기법 등에 의한 재원조달 필요
□ 공급측면 : 시중부동자금, 국민연금, 우체국보험, 동북아의 풍부한 외환보유액등 국제금융시장 유동성, 세계적 저금리 기조하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찾는 측에도 부합
* 시중 부동자금("03.8월말 378조원), 국민연금(‘03.8월말 총자산 105조), 우체국보험(’03.8월말 적립금 20조원), 동북아 3국의 외환보유액(1조 달러, 대부분 미국채 투자)
□ 정부입장 : 국가·지방 채무 및 대외채무 발생 최소화 (재정건전화)
ㅇ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자본시장의 발전에도 기여
◇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란? ◇
ㅇ 종래기업금융 : 기업전체의 신용도를 토대로 금융지원이 발생
ㅇ PF : 모기업의 신용상태와 별도로 프로젝트회사를 설립, 프로젝트 자체의 타당성을 토대로 재원을 조달
－ 따라서 프로젝트 risk는 모기업의 투자금액 이내로 제한
* 사례 : 송도 Gale社의 국제비즈니스센터 건립, AMEC社의 제2연육교 건설
(2)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방안
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저변확대 : 건설업자 위주 → 재무·전략 투자자 중심
※ 현재는 건설회사 위주로 사업참여로 실질적 경쟁이 미흡하여, 민자사업의 효율성확보, 대규모 시중 유동자금의 흡수 등을 제약
□ 재무·전략적 투자자가 중심이 되고 건설업자는 시공부문에 참여하는 선진국형 민자사업 체제로 전환
① 재무·전략투자자 주도의 대규모 개발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업제안당시 요구하는 설계도 수준을 기본계획수준으로 완화
② 재무·전략투자자 위주의 사업자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신축적용(현행 25% → 20%로 하향조정하고 나머지는 후순위채로 대체 허용)
③ 재무·전략투자자의 출자비중이 큰 사업자의 제안에 대한 우대비율 제고(1→ 5%)
④ 사업제안 촉진을 위해 차순위 탈락자에 대해 제안비용을 1/3을 보상
나.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제도화 (재경부)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 제정, 同회사 활성화 필요(법안 연내제정 추진)
□ 법안 주요내용
① 프로젝트회사의 사업범위 : SOC, 의료시설, 상업용빌딩, 관광시설 에 대한 투융자의 포괄적 허용
② 배당소득·현물출자자산 등에 대한 법인세 및 취득·등록세 면제
* 프로젝트회사에 법인세 부과후, 투자자에 소득세 부과시 이중과세 발생 (자산유동화 회사 등은 법인세 기면제 중)
③ 은행, 보험사등 잠재적 투자자의 출자제한 완화
다. 시중 유동자금의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활용 촉진 (재경부, 복지부, 정통부)
□ 인프라펀드(공모형)의 상장시 주식분산 요건 (발행주식 30/100이상, 주주수 100명 이상)을 완화하여, 투자자들의 SOC사업 참여 촉진 (유가증권 상장 규정 개정)
□ 국민연금과 우체국 보험적립금의 대규모 투자사업 참여 확대(저금리시대의 장기적 수익수단 제공)
ㅇ ‘04년 PF 방식 등을 활용한 투자목표 : 국민연금 1조원 이상(’03년 7,000억), 우체국보험 3천억원 내외
* 현재 교원공제회(철마산터널, 평택하수처리장), 군인공제회(문학산터널, 강남순환도로), 보험사, 펀드 등 참여하여 수익을 내고 있음
- (정책조정회의②)8.15경축사 후속조치
- [edaily 김춘동기자] ① 기술혁신과 인력양성(*는 8·15 후속조치)
- 차세대 성장동력 과제선정(8.22)에 이어 각 부처별(과기, 문화, 산자, 정통) 세부추진계획 수립
- 영·유아 보육비 공제한도 증액 등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참가와 출산촉진을 위한 재정·세제지원확대
- 국가전략부문 첨단연구인력 양성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중 과학기술인력 양성 마스터플랜을 수립
- 고급·실무형 IT인력양성 등 핵심 IT인력 양성 및 IT인력관련 정보인프라 강화
②시장개혁 추진(*)
- `장개혁 3개년 계획` 수립 추진(4분기 확정발표)
- 공정거래법개정(안)(8·20 입법예고)을 마련하여 금년 중 입법조치 완료(정기국회 제출예정)
* 주요내용: 지주회사제도 보완, 기업결합심사제도 개선,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연장, 손해배상청구제도 활성화, 카르텔관련규정개선 등
- 소비자권익보호 강화와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등 중소기업 경쟁기반 조성
③`동북아 경제중심` 추진(*)
- 동북아 금융Hub 구축을 위해 전략적 선도분야 집중육성 등 로드맵을 작성하고 외국 금융기관 국내유치 노력강화
- 동북아 R&D 허브구축을 위해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 등 R&D역량을 강화하고 동북아 과학기술협력 총괄을 위한「동북아과학기술협력위원회」를 설치
-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부산신항·광양항 조기확충 등 항만인프라 확충
④ 자유무역협정 적극 추진(*)
-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하여 DDA협상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계기로 활용
* 주요협상국가와 긴밀한 협조체게 구축을 통하여 5차 WTO각료회의(9.10～14, 멕시코 칸쿤)에서 우리입장 반영을 위해 최대한 노력
- 한-칠레 FTA의 조기비준을 추진하고 다수국가와 동시에 FTA체결을 위한 Roadmap을 구체화
⑤ 선진노사문화 정착(*)
- 노사관계 법·제도 및 의식·관행을 선진화하기 위한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마련
* 개별기업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면서 전체 고용시장의 안정성제고
* 9월초 기본방향과 주요개선과제를 종합제시하고 노사정위 논의후 연말경 최정확정
- 주 5일제가 산업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 등 범정부 후속대책 마련
* 주요내용: 근로자능력개발지원, 여가인프라 구축, 주5일 수업제 준비 및 공무원 주5일제 도입 등
⑥ 부동산 주택가격 안정대책(*)
- 부동산가격 상승지역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와 필요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확대 추진
-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임대주택특별법(안) 재입법 추진
- 판교 신도시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김포·파주 등 신도시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주택공급을 확대
⑦ 개방으로 인한 농민피해 대책마련(*)
- 농가부채대책, 농촌복지, 지역개발, 한·칠레FTA 특별지원대책을 조속히 확정
- 同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FTA관련 4대특별법은 FTA비준안과 연계하여 금년 중 제·개정
* 4대특별법: FTA이행특별법, 부채특별법, 농특세법, 삶의질향상특별법
- 농업구조개혁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
* 전업농을 중심으로 농업체질강화, 농업분야 신 성장동력 개발·확충 등
⑧ 항구적 청년실업 대책(*)
- 교육·경제부처 등 관계부처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청년실업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
* 주요내용: 산업수요와 교육훈련간 연계강화, 지속적 일자리창출, 청년층에 특화된 패키지형 종합고용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등
- 노동인프라 확충 등 중장기 대책도 지속 추진
* 400여개 직업분류별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체계 구축(05)
⑨ 사회안정망 재정비와 빈부격차 해소(*)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을 추가 발굴하고 수급자 선정 이전이라도 생계급여 실시
-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면제
- 4대 공적연금간 연계성을 높이고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직장가입자전환(03.7~07)을 통한 연금사각지대 해소
- 장애수당 현실화·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육성·지역사회시니어클럽 확대 등 장애인·노인보호 시책 추진
⑩ 신용불량자 대책 등 금융시장안정(*)
- 신용불량자별 특성을 감안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용불량자제도의 근본적인 개편방안 검토
* 일률적인 신용불량자 관리제도 대신에 채무자의 연체정보는 금융기관의 개인신용정보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방안 검토(관계기관·전문가 T/F에서 작업중)
- 카드사 유동성문제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과당경쟁이 재연되지 않도록 점검 강화
⑪ 국가균형발전 추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정기국회)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법적·제도적기반 마련
- 금년말까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과 운영, 규제완화 특례조치 등을 담은 `지역특화발전특구법`(가칭)을 제정
-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안)` 제정(정기국회)을 추진하고 04년 상반기중 신행정수도 후보지 비교평가를 거쳐 04년 하반기중 입지확정
⑫ 관광·문화산업육성
- 문화산업 성장기반을 위한 핵심인프라·유통현대화 추진
* 상암동DMC 문화콘텐츠 콤플렉스 구축 등
- 지방특화 문화산업 클러스터조성을 통해 서울·수도권 중심의 문화산업구조를 지방으로 확산
- 외국인관광객 유치촉진을 위하여 대형 국제스포츠 이벤트를 국내에 유치하고 관광과 스포츠산업이 결합된 엑스포 개최 추진
⑬ 효율적인 환경개선 노력
-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고 2012년까지 수도권 대기환경을 OECD수준으로 개선
*07년 7월부터 대형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단계적으로 시행
- 4대강 수계 오염총량관리제의 차질없는 추진
*전국최초로 한강수계 광주(廣州)시의 오염총량관리제를 금년중에 시행
⑭ 재정분야
- 금년중 추경예산을 원활히 집행하고 공기업의 추가 투자계획(8564억원)을 차질없이 이행
- 8·15경축사의 후속조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 재정지원
- (참여정부100일 성과와비전)④중장기 비전·추진전략
- [edaily 김춘동기자] 가.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
□우리의 지경학적 이점, 우수한 인적자원, 세계 최고수준의 IT기술 등을 활용하여 동북아 물류·금융 등 비즈니스 중심 추진
ㅇ경제자유구역법 시행에 맞추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발족(03.7.1)하고 03년 하반기중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ㅇ대부분의 외환규제를 2단계에 걸쳐 완화·폐지하여 07년까지 외환제도를 OECD 회원국 중상위 수준으로 선진화
□핵심 물류시설 확충, 관세자유지역 개발 등으로 핵심 물류거점을 육성하고 글로벌 물류기업을 적극 유치
ㅇ인천국제공항 확장사업을 추진(08년까지)하고 인천항, 송도신도시와 함께 수도권의 핵심 물류거점으로 개발
ㅇ부산신항ㆍ광양항을 조기에 집중 개발하고 인천공항(30만평), 부산신항ㆍ광양항 배후단지(232만평)를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관세자유지역으로 개발
□과학기술 육성, R&D를 접목한 산업의 첨단화·고부가가치화로 동북아 첨단산업 중심으로 발전
ㅇ다국적기업의 물류·R&D 지역본부 등 거점형 투자유치에 주력
ㅇ기업 연구클러스터의 발전방안도 마련
나. 국가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 달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03년중)
ㅇ지방 스스로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가 종합적인 국가균형발전계획을 마련
ㅇ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 재원 등 필요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회계 신설
□지역전략산업 진흥과 지역혁신 체계를 구축
ㅇ지역별 전략산업관련 시책을 개선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65378;지역특화발전특구&65379; 제도 도입을 추진
ㅇ산·학·연·관 유기적 네트웍을 통한 지역혁신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지역 운영후 전국적으로 확산
ㅇ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연구개발 주체를 균형있게 육성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
ㅇ일정기준 이하 지역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균형 발전을 기해 나가는 전국최소기준 관련정책을 개발
ㅇ지방의 자율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입안부터 완성단계까지 종합적 평가체계를 구축
ㅇ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계하여 정부투자&8228;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단계적 지방 이전 추진
ㅇ수도권과 지방의 win-win 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대책도 함께 마련
다.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체계적인 행정개혁과 지방분권을 추진
ㅇ분권형 조직설계, 위기관리시스템 제도화 등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 구축
ㅇ지방분권은 강력한 재정분권을 핵심전략으로 하여 ‘선분권 후보완’의 원칙하에 추진
□재정·세제 개혁을 추진
ㅇ3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성과관리제도 도입, 특별회계·기금의 정비 등 지출분야의 효율성 제고
ㅇ부동산관련 세제 개편,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중앙·지방간 재원 조정 등 세입분야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
ㅇ통합재정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국가채무관리·평가시스템 구축 등 재정관리 체제를 정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6월까지 마련
ㅇ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G4C), 국가통합전자조달시스템(G2B) 등 기 구축한 시스템을 고도화
ㅇ범 정부차원의 통합전산환경 구축, 정보보호체계 강화와 정보화 역기능 방지 등 전자정부 기반을 확충
ㅇ기업지원 통합시스템(G4B), 전자국회, 통합외교정보시스템 구축 등 추가과제를 발굴
□공기업, 산하기관의 경영혁신을 추진
ㅇ공기업 구조개혁은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등 공익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신중히 추진
ㅇ공기업 산하기관의 기관장·임원 선임의 인사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체제를 강화
ㅇ경영성과와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강화
라. 빈부격차 완화와 차별시정
□국민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최저주거기준제도 도입 등 주거복지정책 추진
□세원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여성,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하고, 자활지원사업을 강화
ㅇ노숙자, 쪽방생활자 등 특수집단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저소득층,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PC 보급을 확대하고, 정보화교육 등을 강화하여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
□ 사회통합인프라로서 차별금지법을 제정
마.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노령·영세농어가의 탈농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등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친환경 농어업 체제를 정착
□유통·가공업에 농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농어촌관광 기반확충 등을 통해 농어업외 소득원을 개발
ㅇ소득보전직불제,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등을 통해 개방화시대의 농어가 소득안정을 지원
□농어촌 학생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인프라를 확충하여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
□전국 100가구 이상 모든 주거지역에 금년중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여 농어촌지역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
ㅇ2005년부터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보편적서비스제도 도입 추진
바. 신행정수도 추진
□금년말까지 &65378;신행정수도 기본구상&65379;과 &65378;후보지 선정·평가 기준&65379;을 마련하고, &65378;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가칭)&65379;을 제정
□후보지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복수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내년 하반기중 예정지를 발표
□환경영향평가와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한 후 2007년 상반기까지 용지를 매입하고 실시계획을 수립
□2007년 하반기부터 도시 건설, 청사 건축을 추진하여 2012년부터 정부기관의 단계적 이전과 주민 입주를 개시
사.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건설
□10년후 미래의 성장엔진이 될 핵심기술 발굴 추진
ㅇ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등 각 부처별로 미래핵심기술을 발굴하여 전략을 수립
ㅇ7월말까지 각 부처별 기획결과를 종합 조정하여 국가계획으로 확정
□우수 과학두뇌 초청 특별연구 추진, 동구권·개도국 등의 석·박사 과정 학생 유치 등 동북아 R&D 허브를 구축
ㅇ전략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의 현지 공동연구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하는 등 해외 연구거점을 확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과학기술을 혁신
ㅇ지방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고 우수인력의 지방정착을 지원
ㅇ지역특화분야와 연계된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집중 지원하여 지역특화사업 기술기반을 확충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과학기술인력을 양성
ㅇ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미래핵심 전략분야의 창의적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질적 고도화를 추진
ㅇ우수인력의 이공계 유치,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 등으로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
- "한국, 제2의 경제위기 가능성 증대"-맥킨지(재종합)
- [edaily 김병수기자] ** 8일 11시 04분 "외환은행, 제2의 경제위기 가능성 증대(종합)" 기사와 관련, 외환은행은 해당 자료는 은행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당시 부점장 워크숍에서 강연을 맡았던 맥킨지컨설팅이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 관련 기사를 재송고합니다.
"한국, 제2의 경제위기 가능성 증대"-맥킨지(재종합)
[금융부문 대규모 부실채권 현존, 비효율적 규제·정책 여전]
[국민·하나은행, 삼성·LG·롯데그룹등 잠재적 생존 가능]
맥킨지컨설팅이 최근 외환은행 전국 부점장 회의에서 "한국 경제는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금융부문은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는" 대규모 부실채권이 현존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와 정책이 상존해 있어 결국 한국의 개혁추진은 제2의 위기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 논란이 일고 있다.
맥킨지컨설팅은 지난 6월 22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외환은행 전국 부점장 워크숍에서 "금융환경의 변화와 대응방안"이라는 자료를 통해 한국경제 및 금융부문에 대한 이 같은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맥킨지는 이 같은 분석을 전제로 한국 시장에서는 3~4개의 금융 선도업체와 3~5개의 고객 및 상품별로 특화된 업체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경우 몇가지 변수는 있지만 국민은행, 삼성금융그룹, LG금융그룹, 하나은행, 롯데그룹, 글로벌업체와 제휴를 맺은 2개의 상호신용금고 컨소시엄 등이 잠재적 생존 가능 후보업체라고 맥킨지는 제시했다.
맥킨지는 우선 "왜 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경제의 근본적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나 기업의 대부분은 과거의 패러다임에 고착화돼 있어 새 패러다임상의 도전(Challenge)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 경제는 ▲지속적인 대규모의 기업가치 파괴 ▲금융기관과 시스템의 불안정성·불건전성 ▲비효율적인 정책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금융부문은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는 대규모 부실채권 현존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추가 부실화 가능성이 높고 ▲영업 수익성이 낮고 ▲투자자산의 단기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심화 등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부문은 ▲이자보상배율 1미만이 전체 상장사의 40%, 대출금액의 40%선 ▲노동 생산성의 상대적 저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돼 있고, 정부부문은 비효율적인 규제 및 정책이 현재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근거로 맥킨지는 한국의 개혁추진은 정체돼 있고 결국 제2의 위기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맥킨지는 이어 기업부문은 자본비용을 충당할 만큼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고, 기업의 42%가 장기적으로 유지가 어려우며, 이들 기업이 미상환부채의 42%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금융부문에서는 은행의 기업대출중 이자상환이 불가능한 전체 채무 추산치를 현재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애널리스트들은 공식 발표된 부실채권 규모가 20~30% 낮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된 정부 보도자료도 불분명하고 부정확해서 일반 대중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맥킨지는 덧붙였다.
맥킨지는 또 최근 은행권의 가계성 대출 급증에 대해서도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영국은행의 기준에 따르면 한 자산 카테고리에서 20% 이상 성장할 경우 특별조사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맥킨지는 97년 외환위기 후 한국은 정부의 결연한 조치로 유동성 위기와 금융경색 등의 단계에서는 탈출했지만 구조조정과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고 정체돼 있다고 진단했다.
결국 현재의 여러가지 조건을 감안한 경우 한국이 구조조정과 베스트 프랙티스 단계로 갈 수 있을 지에 대해선 의문이 있다고 맥킨지는 강조했다.
한편 맥킨지는 지난 5년 동안 은행 및 비은행권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업체로 국민은행· 국민카드·삼성증권·LG증권·삼성화재 등을 꼽고, 이들은 단순히 규모를 키우는 대신 비은행 부문에서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해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금융권의 우수업체 분석을 통해 외환은행(04940)은 궁극적으로 한국 시장에서는 3~4개의 선도 업체 및 3~5개의 고객 및 상품별로 특화된 업체만이 살아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맥킨지는 ▲여러 부문을 포괄하는 3~4개의 선도업체에 국민은행·삼성금융그룹·LG금융그룹 ▲고객 및 상품별로 특화된 3~5개의 업체에 하나은행·롯데그룹 ▲시장군별로 전문화된 업체에 글로벌업체와 제휴를 맺은 2개의 상호신용금고 컨소시움을 각각 잠재적 생존 가능 후보업체로 제시했다.
맥킨지는 3~4개의 선도업체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고객기반 및 무형자산(브랜드, 기술·역량 등)을 활용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새로운 사업개발 ▲중국·대만 등 해외 시장확대 등의 내용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고객 및 상품별로 특화된 3~5개 업체는 ▲적절한 가치제안을 바탕으로 부유한 또는 개인 소매고객들에게 금융상품을 교차판매하는 등의 매력도가 높은 고객층을 공략하고 있으며 ▲전문 기술/역량 및 인력을 활용해 특정 부문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외환은행, "제2의 경제위기 가능성 증대"(종합)
- [edaily 김병수기자]
[금융부문 대규모 부실채권 현존, 비효율적 규제·정책 여전]
[국민·하나은행, 삼성·LG·롯데그룹등 잠재적 생존 가능]
외환은행이 최근 전국 부점장 회의에서 "한국 경제는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금융부문은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는" 대규모 부실채권이 현존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와 정책이 상존해 있어 결국 한국의 개혁추진은 제2의 위기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 논란이 일고 있다.
외환은행은 지난 6월 22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전국 부점장 워크숍에서 "금융환경의 변화와 대응방안"이라는 자료를 통해 한국경제 및 금융부문에 대한 이 같은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외환은행은 이 같은 분석을 전제로 한국 시장에서는 3~4개의 금융 선도업체와 3~5개의 고객 및 상품별로 특화된 업체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경우 몇가지 변수는 있지만 국민은행, 삼성금융그룹, LG금융그룹, 하나은행, 롯데그룹, 글로벌업체와 제휴를 맺은 2개의 상호신용금고 컨소시엄 등이 잠재적 생존 가능 후보업체라고 외환은행은 제시했다.
외환은행은 우선 "왜 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경제의 근본적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나 기업의 대부분은 과거의 패러다임에 고착화돼 있어 새 패러다임상의 도전(Challenge)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 경제는 ▲지속적인 대규모의 기업가치 파괴 ▲금융기관과 시스템의 불안정성·불건전성 ▲비효율적인 정책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금융부문은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는 대규모 부실채권 현존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추가 부실화 가능성이 높고 ▲영업 수익성이 낮고 ▲투자자산의 단기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심화 등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부문은 ▲이자보상배율 1미만이 전체 상장사의 40%, 대출금액의 40%선 ▲노동 생산성의 상대적 저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돼 있고, 정부부문은 비효율적인 규제 및 정책이 현재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근거로 외환은행은 한국의 개혁추진은 정체돼 있고 결국 제2의 위기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환은행은 이어 맥킨지 분석을 인용해 기업부문은 자본비용을 충당할 만큼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고, 기업의 42%가 장기적으로 유지가 어려우며, 이들 기업이 미상환부채의 42%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금융부문에서는 은행의 기업대출중 이자상환이 불가능한 전체 채무 추산치를 현재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애널리스트들은 공식 발표된 부실채권 규모가 20~30% 낮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된 정부 보도자료도 불분명하고 부정확해서 일반 대중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외환은행은 덧붙였다.
외환은행은 또 최근 은행권의 가계성 대출 급증에 대해서도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영국은행의 기준에 따르면 한 자산 카테고리에서 20% 이상 성장할 경우 특별조사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97년 외환위기 후 한국은 정부의 결연한 조치로 유동성 위기와 금융경색 등의 단계에서는 탈출했지만 구조조정과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고 정체돼 있다고 진단했다.
결국 현재의 여러가지 조건을 감안한 경우 한국이 구조조정과 베스트 프랙티스 단계로 갈 수 있을 지에 대해선 의문이 있다고 외환은행은 강조했다.
한편 외환은행은 지난 5년 동안 은행 및 비은행권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업체로 국민은행· 국민카드·삼성증권·LG증권·삼성화재 등을 꼽고, 이들은 단순히 규모를 키우는 대신 비은행 부문에서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해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금융권의 우수업체 분석을 통해 외환은행(04940)은 궁극적으로 한국 시장에서는 3~4개의 선도 업체 및 3~5개의 고객 및 상품별로 특화된 업체만이 살아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외환은행은 ▲여러 부문을 포괄하는 3~4개의 선도업체에 국민은행·삼성금융그룹·LG금융그룹 ▲고객 및 상품별로 특화된 3~5개의 업체에 하나은행·롯데그룹 ▲시장군별로 전문화된 업체에 글로벌업체와 제휴를 맺은 2개의 상호신용금고 컨소시움을 각각 잠재적 생존 가능 후보업체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외환은행은 3~4개의 선도업체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고객기반 및 무형자산(브랜드, 기술·역량 등)을 활용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새로운 사업개발 ▲중국·대만 등 해외 시장확대 등의 내용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고객 및 상품별로 특화된 3~5개 업체는 ▲적절한 가치제안을 바탕으로 부유한 또는 개인 소매고객들에게 금융상품을 교차판매하는 등의 매력도가 높은 고객층을 공략하고 있으며 ▲전문 기술/역량 및 인력을 활용해 특정 부문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간경제레이다)다시 불거진 하이닉스 유동성 문제
- [edaily] 이번주에는 주중반 발표될 7월 물가동향과 수출입동향 등 경제지표가 큰 관심이다. 6월 산업활동 동향이 32개월만에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물가와 수출입동향 역시 걱정스런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기침체국면이 지표상으로 계속 확인되고 있어 기업들이 투자심리는 물론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등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이닉스 반도체의 유동성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채권단과 재정주간사인 SSB는 추가정상화 방안을 협의해 이번주 중에는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이 하계휴가에 들어가는 것과 함께 진념 부총리, 이근영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등 경제부처 주요 인사들이 휴가를 떠난다.
◇ 다시 불거진 하이닉스 유동성문제 = 외자유치와 채권단의 지원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던 하이닉스반도체의 유동성문제가 또 다시 부상하고 있다. 박종섭 하이닉스 사장은 최근 증권사 애널리스트과 가진 컨퍼런스 콜에서 반도체 시장이 현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연말에는 1조3000억원의 자금이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닉스반도체 재정주간사인 살로먼스미스바니(SSB)와 채권단은 지난 25일 회의를 갖고 하이닉스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채권단은 일단 반도체 가격의 변화에 따른 하이닉스의 현금흐름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 SSB에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SSB는 빠르면 월요일 이 자료를 채권단에 제출할 계획이며 채권단은 자료를 기초로 하이닉스 정상화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연수 외환은행 부행장은 지난 25일 "현재로선 추가적인 자금지원이나 출자전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다수 기관들은 하이닉스의 회생가능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추가적인 자금지원이나 출자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채권단은 일단 LCD사업부문과 국내외 유가증권 매각 등을 통해 1조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하이닉스의 회생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국민행장 이사회의장 수락여부 관심 = 김정태 주택은행장이 지난 26일 합병은행장 후보로 결정되면서 김상훈 국민은행장이 합병은행 이사회 의장직을 수락할 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양 행장은 27일 롯데호텔에서 후보 선정후 첫 만남을 갖고 합병은행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서로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정태 행장과 김상훈 행장의 의견교환에 문제가 생겨 김상훈 행장이 이사회 의장직을 수락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김상훈 행장이 즉각 이 부분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김상훈 행장이 언제즘 이부분에 대한 의사표명을 할 것인지에 쏠려있다.
현재로서는 김상훈 행장이 이사회 의장직을 수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지만 아직 김상훈 행장은 이 부분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다만 국민은행 직원들이 빠른 시간내에 흐트러진 분위기를 다잡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김상훈 행장의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 국민·주택 금리인하 예고, 은행권 동향 주목 = 국민과 주택은행이 이번주중 정기예금 등 수신금리를 0.1∼0.2% 포인트 정도 추가 인하할 방침이다. 시중금리 하락에도 불구, 눈치보기로 버텨왔던 다른 은행들의 동참여부가 관건. 합병으로 여수신 비중면에서 3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초대형은행이 금리하락의 선도자 역할을 할지 여부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다른 은행들이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경우 국민·주택은행 예금중 일부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찾아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다른 시중은행들이 금리인하에 동참할 경우 수신금리 인하가 곧바로 대출금리 인하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고객의 부담증가라는 측면에서 반발 또는 비난여론이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가, `산넘어 산` = 수요일인 8월1일 오전 7월중 물가동향이 발표된다. 가뭄에 이어 장마피해까지 입은 농산물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데, 지수에 어느만큼 반영됐는 지가 관심이다. 가뭄으로 크게 오른 농산물 가격이 6월물가에 모두 반영되지 않고 7월로 이월된 부분도 있어, 부담은 더욱 크다.
집값 및 전월세 값은 비수기를 무색케 하면서 큰 폭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타 개인서비스 요금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최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3.3%의 `기록적`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임금상승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KDI가 추정한 균형실업률(임금상승을 압박하지 않는 수준의 고용상태)은 4%정도이다.
이와 관련,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물가가 목표수준을 계속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주택매매가격도 상승하고 있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유발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5일 edaily가 국내외 경제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폴(pool)을 실시한 결과, 7월 물가상승률은 전월비 0.28%, 전년동월비 5.19%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5월 물가 전월비 0.3%, 전년동월비 5.2%와 비슷한 수준이다.
◇수출 최악의 실적 나올까 우려 = 같은 날 오후에는 7월중 수출입동향 잠정치를 산업자원부가 발표한다. 6월의 수출감소율은 -14.3%(확정치)로 26개월만에 최악이었는데, 7월은 더 걱정이다. 이달 들어 25일까지의 수출은 82억19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8.3% 줄었다.
수출 차질이 수입 감소폭을 능가하면서 이달 25일까지 무역수지(통관기준)도 10억4400만 달러를 기록, 악화되고 있다. 전달 같은 기간중 무역수지는 6억1900만 달러 적자에 그쳤으며, 5월 같은 기간에는 2억3600만 달러 흑자였다.
◇기로에 선 기업 투자심리 = 수출이 이렇게 악화일로에 있을 때 기업들의 투자심리는 어떻게 움직이는 지 조사한 결과(BSI)를 전경련이 2일 발표한다. 연초부터 크게 개선됐던 기업의 투자심리는 7월들어 급하강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한 상태여서 8월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다.
전경련의 7월 BSI 전망치는 104.6으로 5개월 연속 기준치를 웃돌았으나, 전달에 비해 무려 10포인트 가량 급락했다. 6월 전망치가 소폭 둔화된 데 이어 두달째 악화되고 있는 셈. 전경련은 수출부진과 노사관계 불안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및 경제팀 수뇌부 동시에 휴가 = 김대중 대통령은 월요일인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엿새간 하계휴가를 떠난다. 휴가기간중 각종 현안 가운데 앞으로 정책노력을 집중해 나갈 부분을 선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도 김 대통령과 같은 날인 30일부터 동시에 하계 휴가를 보낼 예정이나, 휴가기간은 나흘로 정해 김 대통령이 청와대에 돌아오기 앞서 오는 3일 업무에 복귀할 계획이다.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앞서 28일 거행되는 톨레도 신임 페루대통령 취임식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으며, 이번 주말에 귀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