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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빅샷들 '모국'에 줄 세운 젠슨 황…"블랙웰로 AI 혁신"
- [타이베이(대만)=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인공지능(AI) PC 시장이 되살아나면서 AI 열풍을 주도하는 엔비디아를 비롯해 인텔, AMD, 퀄컴 등 굴지의 반도체 기업들이 일제히 대만의 ‘컴퓨텍스(COMPUTEX) 2024’로 모였다. 대만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TSMC 등이 있는 반도체 강국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리사 수 AMD CEO 역시 대만계다. 이번 행사를 통해 대만의 AI 반도체 영향력이 더 커질지 주목된다.지난해 5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컴퓨텍스 2023’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사진=컴퓨텍스 홈페이지)2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오는 4일 개막을 앞둔 컴퓨텍스 2024는 이날 황 CEO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신호탄을 알렸다. 황 CEO는 “차세대 산업 혁명이 시작됐다”며 타이베이 국립대에서 ‘AI 시대가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산업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연설했다. 황 CEO는 “업계 전체가 블랙웰을 통해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AI) 기반 혁신을 가속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기업과 국가들은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팩토리로 구축하기 위해 엔비디아와 협력하고 있다. 특히 대만의 선도 기업들은 AI의 힘을 자사 비즈니스에 활용하기 위해 블랙웰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제품 블랙웰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로 올해 출시될 예정이다. 그는 직접 무대에 올라 엔비디아의 주요 제품, 기술 업데이트 등을 선보였다. 대만은 황 CEO의 고향이자 파운드리 시장을 주도하는 TSMC의 나라다. 미국, 일본, 한국 등과 함께 반도체 강국으로 꼽힌다. 황 CEO 외에 리사 수 CEO, 모리스 창 TSMC 창업자, 찰스 량 슈퍼마이크로컴퓨터 창업자 등이 모두 대만 출신이다.대만계 미국인 황 CEO는 지난달 26일 일찌감치 대만에 입국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만언론 중국시보에 따르면 황 CEO는 모리스 창 창업자, 웨이저자 TSMC CEO와 회동했고, 오는 3일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과 비공개로 만나 협력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컴퓨텍스는 AI PC가 각광 받으면서 글로벌 PC 시장 약세를 딛고 아시아 최대 규모 IT 전시회로 위상을 회복했다. 최근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대만에 전폭적으로 투자하면서 대만이 IT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대만 남부 가오슝에 AI 연구개발(R&D)센터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고, AMD 또한 아시아 첫 R&D 센터를 대만에 설립한다고 밝혔다. 황 CEO를 이어 수 CEO, 팻 겔싱어 인텔 CEO,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 등도 기조연설에 나서며 자사 기술을 선보인다. 겔싱어 CEO는 ‘AI는 어디에나 있다’(AI Everywhere)를 구현하는 인텔의 차세대 데이터 센터와 클라이언트 컴퓨팅 프로세서를 선보일 예정이다. 그는 당초 컴퓨텍스에 참석한 뒤 서울에서 열리는 ‘AI 서밋’에 참석하기로 했지만 방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수 CEO는 데이터센터에서 최종 사용자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AI와 고성능 컴퓨팅이 한계를 뛰어넘는지 소개한다. 아몬 CEO는 차세대 PC에서 기대할 수 있는 AI 가속 경험과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공개할 예정이다.국내 기업 중에서는 SK하이닉스가 처음으로 행사에 참가해 단독 부스를 차리고 최신 메모리 솔루션을 선보인다. SK하이닉스는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고대역폭메모리(HBM), 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CXL) 등 차세대 AI향 제품을 대거 전시하며 고객사 확장과 네트워킹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DS)부문 담당 임원이 현장을 찾아 참여 업체들과 교류한다.이밖에 슈퍼마이크로, 에이서, 에이수스, 애즈락랙, 컬러풀, 기가바이트, 인그라시스, Inno3D, 인벤텍, MSI, 팰릿, 페가트론, PNY, QCT, 위스트론, 위윈, 조텍 등 엔비디아 파트너사들이 부스를 차리고 신제품을 선보인다.
- 국회 '지각 개원' 신기록 경신할까…여야 '원 구성' 난항
- [이데일리 김범준 이도영 기자] 여야가 제22대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시작부터 극한 대치로, 6·10 민주항쟁 이후 첫 총선인 1988년 13대 국회부터 이어진 ‘지각 개원’ 악습이 되풀이될 전망이다.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원내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원 구성 압박 높이는 민주당…“협상 시한 변함 없어”여야 원내지도부는 2일 늦은 오후 국회 모처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만나는 이른바 ‘2+2 회동’을 갖고 원 구성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놓고 한 치의 양보가 없는 ‘줄다리기’를 벌이는 상황에서, 서로 팽팽한 이견만 확인한 채 별다른 소득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원 구성을 법정 시한인 이달 7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여야의 의석수 비율에 맞춰서 상임위를 ‘11대 7’로 배분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국민의힘에 구체적인 구상안을 협상 테이블로 가져오라고 압박 중이다. 특히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양당 회동 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선 민심을 반영해서 법사위만큼은 반드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서 “대화와 타협도 서로 안을 내놓고 하는 것이지, 내놓지 않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례를 존중하지만, 관례보다 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 본회의를 오는 5일 개회로 소집 요구한 상태다. 이후 7일까지 여야의 원 구성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표결을 강행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독식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에서 선거해 선출할 수 있다.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한 질문에 “원만히 협의가 이뤄지면 11대 7로 상임위원장이 배분되겠지만, 만약 여당이 협의에 나서지 않고 시간만 허비하면 국회법에 따라 표결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 있다”며 “그런 일은 피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답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번에도 ‘여소야대’ 극한 대치…野 상임위 독식할까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각각 가져가던 관례를 앞세우고 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분이 국민의힘 안”이라고 밝혔다. 당시 국민의힘은 운영·법사·국방·외교통일·정보·행정안전·기획재정위원회 등 7곳의 위원장을 확보했다.그는 이전처럼 여야가 법사위를 2년씩 나눠 갖는 안을 수용할 수 있냐는 물음에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는 여당 몫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면 국회의장직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했다.결국 국회법에 따른 원 구성 협상 시한인 이달 7일까지 원 구성 완료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원 구성이 늦어질수록 상임위원장이 모두 확정돼야 열리는 국회의 정식 개원식도 미뤄지고, 그만큼 가계와 기업을 위한 입법 등 국회의 책무도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따른다.교섭단체 협상으로 원 구성을 시작한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지난 21대까지 원 구성은 평균 43.39일이 소요됐다. 개원식 자체는 21대 국회 전반기(2020년 7월 16일)가 가장 늦었지만, 원 구성 협상은 14대 전반기 국회가 125일로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원 구성 최단 기간은 18대 후반기 국회의 9일이다.역대 최악의 여소야대 진영 정치가 난무했다고 평가받는 21대 국회는 원 구성까지 47일이 걸렸으나, 협상이 난항을 겪자 180석을 얻은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강제로 국회 문을 열었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상임위를 하나도 가져오지 못한 채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이후 여야가 국회 의석수대로 상임위를 분배하고 법사위원장은 2년씩 나눠 맡는 원 구성에 합의하면서, 민주당 힘만으로 개원한 21대 국회가 약 1년 2개월 만에 제모습을 찾기도 했다.
- 옆나라 ‘환호’하는데…삼전·2차전지 충격에 코스피 ‘뚝’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글로벌 증시에서 국내 증시가 소외되고 있다. 최근 한 달간 세계 주요국 들의 증시 등락률 중 국내 증시가 하위권을 머무는 성적표를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005930)가 내림세를 걸었고, 2차전지나 ‘밸류업’ 등 눈에 띄는 섹터가 없었다는 분석이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지수 조정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6월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5월 한달 간 등락률. (자료=마켓포인트)◇글로벌 주요국서 ‘초라한’ 코스피…짐싼 외국인들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는 최근 한 달간 코스피 지수는 2.06% 하락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S&P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5.16%, 7.22% 상승했고, 유로스톡스50은 1.26% 올랐다. 일본의 니케이225지수와 호주 S&P/ASX지수는 각각 0.55%, 0.49% 오르며 선방한 모습을 보였다. 글로벌 증시에서 코스피가 소외되고 있다. 미국 증시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는 동조(커플링) 현상도 옛말이 됐다. 심지어 코스피는 중국 상해종합지수의 1.71% 하락 폭보다 더 떨어지면서 주요 국가 증시 등락률에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코스피 하락을 주도한 주체는 외국인이었다. 이달 들어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조3307억원을 순매도했다. 이 물량은 개인이 7570억원, 기관이 1조863억원 규모를 받으며 소화했다. 이달 들어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면서 달러 환전 수요가 몰려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기도 했다. 31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1384.5원에 거래를 마쳤다. 약 한 달 만에 최고치다.글로벌 증시 대비 코스피가 부진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석되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국내 증시에 투자할 요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먼저 삼성전자(005930)의 주가 부진이다. 삼성전자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약 2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면서 코스피 방향성을 좌지우지한다. 5월 들어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2조5810억원을 팔아치웠다. 엔비디아의 고대역폭메모리(HBM) 테스트 통과 소식이 아직 전해지지 않으면서 인공지능(AI) 수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삼성전자의 사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사상 처음 파업을 선언하면서 악재가 겹쳤다. 갈 길이 먼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투자심리가 악화하면서 삼성전자는 이달 들어 5.16% 빠졌다. 시가총액도 지난달 2일 465조원에서 31일 기준 438조원으로 27조원이 증발했다.또한, 국내 증시에서 LG에너지솔루션(373220) 등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2차전지의 부진도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와 작년 주도주였던 2차전지 부진을 코스피 부진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삼성전자와 2차전지 대표주를 제외한 코스피는 2770선으로 현재 코스피 지수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학개미’되는 투자자들…코스피 전망은국내 증시가 주춤한 사이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 등 비싼 세금 부담과 각종 수수료 등을 감수하면서도 해외 증시로 눈을 돌리고 있다. 글로벌 자금이 대거 모이면서 AI 수혜를 온전히 누린 나스닥 지수 등이 연일 고공 행진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보관금액은 올해 1월 646억 달러에서 5월 789억 달러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다만, 증권가에서는 코스피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지고 있어, 원·달러 환율과 유가만 안정될 경우 주가 상승 여력이 높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국내 수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도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 중 하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한국의 수출은 7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무역수지도 11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갔다.김용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한국 수출 호조와 이로 인한 기업 실적의 순항 가능성 그리고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 매력 등이 결합하면서 6월에는 점진적으로 하방이 되돌림을 보일 전망”이라며 “코스피의 2600선의 하방 지지력을 공고한데다, 현 지수 단계에서는 투매보단 보유가, 관망보단 매수 대응이 절대적으로 유리해 보인다”고 전했다.
- 서울시, '해치&소울프렌즈' 이모티콘 선착순 10만명에게 쏜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오는 4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카카오톡 채널’을 신규로 추가한 10만명에게 ‘해치&소울프렌즈, 돈 워리 비 해치(Don’t worry, Be 해치)’ 이모티콘을 무료 증정한다고 2일 밝혔다.(사진=서울시)‘해치&소울프렌즈’는 지난 2월 DDP에서 대형 아트벌룬 전시로 첫선을 보인 후, ‘돈 워리 비 해치(Don’t worry, be 해치)’ 콘셉트로 내가 만드는 해치 콘텐츠 공모전, 해치의 마법학교, 최초의 서울광장 팝업 ‘해치의 마법마을’ 등 오프라인 행사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시민들과 활발한 소통 중이다.이번에 개발한 이모티콘도 시민들의 바람과 요청에 의한 것. 해치&소울프렌즈가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와 일상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을 담아 16종을 디자인해 재미와 활용성을 높였다.‘돈워리, 비 해치’, ‘나만 믿어’, ‘가보자고’와 같은 해치&소울프렌즈 캐릭터에 특화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와 ‘사랑해’, ‘축하해’, ‘배고파’와 같이 일상에서 자주 쓰는 감정 메시지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했다.‘해치&소울프렌즈’ 이모티콘은 카카오톡에서 ‘서울시’를 검색해 채널을 신규 추가하면 선착순 10만명에 한해 내려받을 수 있고, 다운로드 후 30일간 사용 가능하다.해치&소울프렌즈 캐릭터 봉제인형도 4일 정식 판매를 시작한다. 당초 7~8월경 판매 예정이었으나 기다리는 시민들이 많아 판매 시기를 6월 초로 앞당겼다.봉제인형은 서울디자인재단이 운영하는 서울 굿즈 앵커숍 온라인 DDP디자인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다. 4일~6일 3일간은 한정수량에 한해 10% 할인 이벤트도 한다. 7일부터는 오프라인(DDP디자인스토어,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서울 굿즈샵, 서울관광플라자 서울 굿즈샵)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뚝섬한강공원에서 상설 전시를 이어가고 있으며, 정원박람회 내 서울 굿즈샵은 10월 8일까지 운영된다.마채숙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지난 2월에 공개한 해치&소울프렌즈 캐릭터가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삶 속에 스며들고 재미와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방식과 콘텐츠로 시민과 소통하고, 서울의 수호자이자 시민의 마음을 지켜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모두의 소울메이트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 HD한국조선해양 ‘탄소 제로’ 암모니아추진선 신기술 공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HD한국조선해양이 차세대 친환경 선박으로 각광 받는 암모니아추진선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신기술을 발표했다.HD한국조선해양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전 세계 조선·해운 관계자 1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국제테크포럼’을 열고, 암모니아추진선 신기술을 발표했다. 사진=HD현대 제공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전 세계 조선·해운 관계자 1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국제테크포럼’을 열고, 암모니아 연료의 독성가스 배출량을 제로 수준으로 줄이는 친환경 신기술을 선보였다고 2일 밝혔다.현재 글로벌 조선사들이 개발 중인 암모니아추진선은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 선박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연료인 암모니아의 독성 위험을 어떻게 안전하게 제거하느냐가 선박 개발의 핵심 이슈였다. 국제테크포럼에 참석한 유로나브(EURONAV), 테나마리스(THENAMARIS), NYK 등 글로벌 기업들은 선박 연료용 암모니아의 상용화에 있어 최대 단점으로 평가받는 누출 위험과 관련 다양한 해소 방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이에 HD한국조선해양은 이번 포럼에서 선박의 안정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독자기술로 개발한 일체형 암모니아 스크러버(Integrated Scrubber) 기술을 공개했다.일체형 암모니아 스크러버는 배출되는 암모니아를 두 차례에 걸쳐 흡수, 배출량을 제로(zero)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차세대 친환경 기술이다. 또한 배기가스가 나가는 배출구를 선원 거주 공간과 멀리 이격시켜 배치하는 독자 설계로 안전 요소를 더욱 강화했다.HD한국조선해양은 이날 자체 개발 중인 ‘AI 선박 관리 시스템’과 ‘원격용 드론 시스템’도 함께 공개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이들 시스템을 암모니아추진선에 적용할 경우, 암모니아의 미세 누출원을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HD현대중공업 박승용 사장은 “HD현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스선 건조 실적과 독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축적된 친환경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래 선박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추진 LPG운반선 2척을 수주한 이래 현재까지 총 4척의 암모니아추진선을 수주한 바 있다.한편 HD한국조선해양은 이달 3일부터 닷새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리는 ‘포시도니아 2024’에 참가해 ‘IMO 2050’ 실현을 위한 친환경 미래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포시도니아는 노르웨이 노르시핑, 독일 국제조선해양기자재박람회와 함께 세계 3대 조선·해양 박람회로 올해는 77개국, 2000여 개 기업이 참가한다.
- 20억 위자료에 법조계 '화들짝'…"징벌적" Vs "시금석"
- [이데일리 성주원 박정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며칠째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일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법원 판단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이 상고 의사를 밝힌 가운데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바뀔지 아니면 기존 이혼소송 판결 공식의 대대적인 변화를 인정하는 선례가 될지 주목된다.◇“바람 피고 때려도 5000만원인데…” 법조계 ‘깜놀’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액 둘 다 역대 최대 규모다.많은 변호사들이 하나같이 놀란 부분은 단연 위자료 액수다. 2022년 12월 이 사건 1심 재판부가 위자료를 1억원으로 산정한 것도 당시 논란거리였는데 이번에는 무려 20배 늘었다. 2심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사유 및 기간, 피고의 정신적 고통, 원고의 그간 태도 등을 고려해 이같이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다”고 밝혔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반인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3000만원이 최대치고 오래 바람 피고 폭행도 있었을 경우 이례적으로 5000만원 수준의 위자료가 나오는 정도”라며 “법원이 역대 최대 수준인 20억원 위자료를 인용한 것은 ‘재벌가는 정신적 충격·손해도 일반인보다 더 크다’는 취지인지 납득이 잘 가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혼 위자료는 대부분 3000만원에 고정되고 재산분할만 그 제한이 없다”며 “1심 대비 20배 증액한 것은 ‘재벌에 대한 응징 판결’로밖에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기존 관행을 벗어난 이같은 위자료 산정 방식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판사 출신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5000만원은 큰 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일 수도 있으니 재산이나 지위 등에 따라 위자료를 차등 적용하는 게 사실 맞는 부분이 있다”며 “이번 위자료 20억원 인용은 향후 위자료 기준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실무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법원이 대략적으로라도 이혼 위자료에 대한 방향성을 밝히거나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 이혼 위자료가 너무 적어서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들은 이전부터 있었다”며 “위자료 부분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것인지, 법원에서 그런 방향성을 잡은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사건 항소심에서 노 관장 측 대리인 김기정 변호사가 지난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아버지의 뒷배…자식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대상되나1심에서 665억원이었던 재산분할 규모는 2심에서 무려 1조3808억여원으로 20배 넘게 늘어났다. 재산분할 대상에 최 회장이 보유한 SK(034730)㈜ 주식 등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2심 재판부는 “혼인기간, 생성 시점, 형성과정 등에 비춰볼 때, SK㈜ 주식 등에 대한 피고(노 관장) 측의 기여가 인정되므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해 재산분할 대상”이라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와 관련해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이 일종의 정경유착(정치인과 기업가 사이에 이뤄지는 부도덕한 밀착 관계)을 통해 사돈 집안의 재산형성에 기여를 한 것을 딸과 사위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형성 원인으로 인정하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은 것은 사회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한 변호사는 “장인(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뒤를 봐준 것을 딸(노 관장)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잘못된 선례를 남긴 것 같다”고 짚었다.조용주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에 각각의 배우자가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따지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노 관장이 아닌 그 아버지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이라며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부정부패 역할을 인정하고 그 돈을 그의 자식에게 준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서초동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부정한 방법·혈족의 기여, 경제능력별 위자료 차이…대법원 쟁점최 회장 측이 상고 의사를 밝힌 만큼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양측은 ‘위자료’와 ‘재산분할대상’과 관련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판사 출신 이규호 법무법인 선해 대표변호사는 “노태우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받은 혜택이 재산분할대상 및 재산비율을 정하는데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혜택이 적법한 것이 아니라면, 재산분배 비율을 정할 때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여한 부분도 반영될 수 있는지의 문제, 그리고 한쪽 당사자의 혈족이 기여한 부분도 당사자의 기여와 동등하게 볼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추가적으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이 변호사는 이어 “위자료의 경우 그 액수를 정할 때 당사자의 재산상태를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위자료의 본질이 불법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동일한 불법행위이더라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위자료 액수에서 현격한 차이가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 백내장, 발병 시기 빨라져 조기 발견 치료가 중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백내장은 우리 눈 속에서 카메라의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뿌옇게 흐려져 혼탁해진 상태를 말한다. 투명했던 수정체의 단백질이 변성돼 백색 또는 황색, 심한 경우 갈색 등의 혼탁을 보이는 게 특징이다.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육안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아 정확한 진단과 조치가 필요한 질환이다. 황형빈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안과 교수는 “백내장은 노화, 자외선, 당뇨로 인한 단백질의 이상 변성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이외에 기타 외상, 유전,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에 의한 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다.백내장은 수정체의 노화로 인해 발병하는 대표적인 노인성 안질환으로 주로 60대 이상에서 관찰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백내장 환자의 나이가 젊어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백내장 수술을 받은 40대 환자 수는 9만834명으로, 2010년 3만3910명 대비 약 2.7배 증가했다. 황형빈 교수는 “특정 질환으로 인한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 사용, 외상 또는 당뇨, 아토피 질환 등에 의해 30대와 40대에서도 시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백내장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젊은 연령층에서도 해당 질환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주기적인 안과 검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백내장이 발병하게 되면 망막으로 빛이 깨끗하게 들어오지 못해 뿌옇거나 흐리게 보이는 시력 저하가 나타난다. 하지만 대부분 증상이 장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안구의 통증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병이 진행하기 전까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빛의 산란으로 인한 눈부심을 느끼거나 색상이 원래와 다르게 보이기도 한다. 백내장 치료법에는 보존적 방법과 수술적 방법이 있다. 보존적 방법은 백내장의 진행 정도와 시력 감소 등을 확인해 백내장의 진행 속도를 지연시키는 안약을 눈에 점안하는 방법이다. 주로 초기에 백내장을 발견한 경우 사용한다. 하지만 이미 진행된 수정체의 혼탁을 이전에 투명한 상태로 되돌릴 수 없고, 안약을 사용하더라도 백내장의 진행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백내장이 시력 저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수술을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환자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수술을 결정한다. 백내장 수술은 일반적으로 초음파 유화 흡인술을 시행해 백내장이 발생한 수정체를 제거하고 비어있는 수정체낭에 적합한 도수의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근에는 최대한 나안시력을 호전시키기 위해 난시 인공수정체삽입술을 시행하거나, 노안 개선을 위해 다초점 인공수정체삽입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황형빈 교수는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방법이나 인공수정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각막 지형도 검사, 굴절 검사, 안저 검사 등은 물론, 수술 전 충분한 면담과 문진을 통해 환자의 전신질환, 나이, 더 나아가 생활 패턴과 직업 등까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술 후 시력의 회복 정도는 각막, 유리체, 망막 등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데, 수술을 통해 수정체의 혼탁으로 인한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다. 하지만 약시, 고도근시, 기타 시신경 질환 등으로 인한 시력 장애는 백내장 수술로 회복하기 힘들다. 선천성, 외상성 백내장 등을 제외한 노인성 백내장은 노화 과정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특별한 예방법은 없다. 다만 당뇨병이 있거나, 흡연이나 과음, 과도한 자외선 노출은 백내장을 발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피하는 등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하다. 또 백내장은 수술로 완쾌될 수 있는 대표적인 노화성 안과 질환으로 올바른 진단과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만 시력의 질은 높이고 불편감과 합병증은 감소시킬 수 있다. 황 교수는 “백내장은 발생 시기와 초기 증상이 노안과 비슷해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노안으로 생각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며 “동반된 전신질환으로 거동이 어려운 일부 어르신들께서 백내장을 중증으로 방치할 경우 치료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다. 일정 연령 이상에서는 적극적인 조기 검진을 통해 초기에 발견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신도림 디큐브시티 29억, 용산 파크타워 24억[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디큐브시티 아파트동 51층이 28억 5375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최다 응찰자 물건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306동 8층으로 36명이 몰렸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의 숙박시설로 52억 7000만원을 기록했다.5월 5주차(5월 27일~5월 31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4107건으로 이중 1055건(낙찰률 25.7%)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910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8.5%, 평균 응찰자 수는 3.5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024건이 진행돼 338건(낙찰률 33.0%)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184억원, 낙찰가율은 82.0%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4.3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47건이 진행돼 27건(낙찰률 57.4%)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87억원, 낙찰가율은 88.8%로 평균 응찰자 수는 8.4명이다.이번주 주요 서울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디큐브시티 아파트동 51층(전용 200㎡)이 감정가 39억 8300만원, 낙찰가 28억 5375만원(낙찰가율 71.6%)를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2회, 응찰자 수는 4명이었다. 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 24 ,한강로3가 92 파크타워 25층(전용 100㎡)은 감정가 23억 8000만원, 낙찰가 24억 1550만원(낙찰가율 101.5%)를 보였다.서울 강동구 암사동 강동롯데캐슬퍼스트 134동 4층(전용 134㎡)은 감정가 17억 5000만원, 낙찰가 15억 1599만 9000원(낙찰가율 86.6%), 서울 성동구 응봉동 대림강변타운 106동 5층(전용 115㎡)은 15억 8500만원(낙찰가율 95.5%),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이편한세상금호파크힐스 108동 3층(전용 85㎡)은 15억 2900만원(낙찰가율 105.4%), 서울 강남구 율현동 강남한신휴플러스8단지 806동 1층(전용 102㎡)은 14억 3248만 9900원(낙찰가율 71.6%) 등에 주인을 찾았다.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306동 8층.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36명이 몰린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306동 8층(전용 118㎡)으로 감정가 18억 1000만원, 낙찰가 18억 1799만 9000원(낙찰가율 100.4%)를 보였다. 위치는 가락시장역 남서측 인근이다. 해당 아파트는 4494세대 56개동 대단지 아파트로 총 15층 중 8층, 방4개 욕실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 업무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다. 동부지방법원 등 관공서와 근린공원이 가깝고, 지하철 3호선과 8호선 환승역인 가락시장역이 인접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편리하다. 주변 교육기관은 서울평화초등학교가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재건축 추진중인 아파트 단지로서 향후 가치상승 기대감이 높은 단지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저층 매물도 19억원 넘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감정평가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면서 “1회 유찰로 14억원대의 최저가격이 형성되자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경기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217-1의 숙박시설.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217-1의 숙박시설(건물면적 4093.4㎡, 토지면적 3108.0㎡)이다. 감정가는 59억 6375만 7500원, 낙찰가는 52억 7000만원(낙찰가율 88.4%)이었다. 응찰자 수는 2명이며 낙찰자는 법인이다.해당 물건은 기산저수지 북동측 인근에 위치했다. 주변은 산지와 농경지, 근린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기산저수지가 가까워 관광객 수요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이주현 전문위원은 “건물 신축 중 중단된 상태로서 공사 자재 및 팬스 등이 설치돼 있다”며 “현장에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건물 공사가 중단되 상태라는 점에서 공사비 문제로 향후 유치권에 대한 분쟁이 예상된다. 또 건물의 용도가 숙박시설(무인텔)이라는 점에서 수요와 수익률 분석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면서 “건축비가 높은 상황이고, 고물가로 인한 소비감소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자료=지지옥션)
- 글로벌 ‘금리인하’ 주도할 ECB…환율 1300원 후반대 경계 지속[주간외환전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이번주 미국과 유럽의 통화정책 차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달러, 유로, 원화 등 각 나라별 통화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은 고용 지표 등을 살펴보며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할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매도 규모가 커지고 있고, 내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 환율 상방 압력 경계감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미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며 달러화도 강세를 시현했다. 미 금리는 국채 입찰 부진과 주 초반 양호한 경제지표에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된 점 때문에 장기물 중심으로 급등했다. 이에 원·달러 환율도 약 한 달 만에 1380원대로 올라섰다.◇블랙아웃 기간 속 美고용 지표 발표사진=AFP이번주에는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지수와 구인구직 보고서, 고용보고서까지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이 지표들은 다소 혼재된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에 명확한 방향성을 주기는 어려워 보인다.오는 3일 발표되는 미 5월 ISM 제조업지수는 기준선(50)은 하회하겠으나, 전월보다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완만한 경기 확장세라는 연준의 입장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수 있다.따라서 노동 지표에 더 주목할 수 밖에 없다. 5일 나오는 5월 ADP 민간취업자수는 18만명으로 전월(19만명)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여 연준의 긴축 부담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음날 발표되는 5월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비농업 취업자수는 18만명으로 전월(17만명)보다 소폭 오르고, 실업률도 3.9%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리인하 기대를 높이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주 연준 위원들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통화정책 관련 발언이 제한되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한다. 그간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대체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나타나 금융시장 전반에 반향을 가져왔던 걸 감안하면 환율에는 긍정적 요인이다. ◇ECB 금리인하 신호탄…외국인 증시 순매도 랠리 변수사진=AFP오는 6일에는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현재 시장에선 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ECB 위원들의 발언들을 살펴봐도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스위스(3월), 스웨덴(5월)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의 금리인하가 이미 진행중인 만큼, ECB의 금리 인하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여전히 목표치를 상회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연속적인 인하보다는 완만한 인하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 가능성이 크다. 유로존이 미국보다 먼저 정책금리를 인하하나 이후 행보는 연준의 통화정책을 확인한 이후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ECB 금리인하는 유로화 절하 요인인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만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이다. 만약 연속적인 금리인하를 내포한다면 유로화 추가 약세, 달러화 강세로 이어지며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다. 또한 최근 외환시장의 변수로 떠오른 것은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과 내국인의 해외 투자 증가다. 지난주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에서 3거래일 동안 3조원 이상을 순매도했다. 외국인 자금이 역송금으로 이어지면서 원화 약세를 부추겼다. 여기에 미국 주식 시장이 연일 급등하면서 내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도 늘고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자산운용사, 보험사, 그리고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내국인들의 해외주식 및 해외채권 투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이 유지되는 동안 내국인의 해외 투자로 달러 환전 수요가 커지며 환율이 주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음을 염두 해둬야 한다. 이주원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번주 지표에서도 미국의 경기 속도 조절 시그널이 나와줘야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완화하며 환율 변동성도 진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주 외환시장에 미국채 수급 이슈가 불안 요소로 작용한 만큼, 미국 금리 안정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이번주 환율은 1300원대 중후반대에서 하방경직적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라며 ”이번주 발표가 예정된 미국 지표 중 예상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쇼크를 기록하지 않는다면 긴축 경계에서 비롯된 외국인 자금 이탈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미국 증시의 상대적인 강세가 재개되는 부분은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압력 또한 높이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사진=NH투자증권
- ‘아타루 극장 골’ 울산, 전북 꺾고 선두 탈환... 전북 2연패
-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매서운 뒷심을 보인 울산HD가 현대가 더비의 승자가 됐다.울산은 1일 오후 4시 30분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16라운드 안방 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에 나온 아타루의 결승 골로 전북현대를 1-0으로 제압했다.리그 3경기 연속 무패(2승 1무)를 이어간 울산(승점 31)은 1위 자리를 탈환했다. 한 경기 덜 치른 2위 포항스틸러스(승점 29)에 승점 2점 앞섰다. 반면 전북(승점 14)은 2연패와 함께 3경기 연속 무승(1무 2패)으로 10위에 머물렀다. 김두현 신임 감독의 첫 승도 또다시 미뤄졌다.홈팀 울산은 4-2-3-1 대형을 꺼냈다. 최전방에 주민규가 나섰고 김민우, 강윤구, 엄원상이 지원했다. 중원은 고승범, 보야니치가 지켰고 수비 라인은 이명재, 김영권, 김기희, 윤일록으로 구성했다. 골키퍼 장갑은 조현우가 꼈다.원정팀 전북은 4-1-4-1 전형으로 맞섰다. 티아고가 공격을 이끌었고 전병관, 이수빈, 이영재, 한교원이 허리에 위치했다. 보아텡이 1차 저지선 역할을 맡았고 김진수, 이재익, 박진섭, 구자룡이 수비진을 꾸렸다. 정민기는 골문을 지켰다.울산이 경기 흐름을 주도했다. 전반 7분 김영권이 툭 찍어 차준 패스를 엄원상이 발리슛으로 연결했으나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전반 14분 프리킥 혼전 상황에서 주민규의 감각적인 슈팅은 골대를 맞고 나왔다.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전북도 반격에 나섰다. 전반 16분 김진수의 예리한 크로스를 티아고가 헤더로 연결하고자 했으나 빗맞았다.울산이 다시 전북 골문을 두드렸다. 전반 25분 보아텡이 걷어낸 공을 윤일록이 차단했다. 이어 과감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으나 옆으로 살짝 빗나갔다. 1분 뒤 고승범의 감아 차기는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양 팀은 후반전 시작과 함께 변화를 꾀했다. 울산은 루빅손을 투입했고 전북은 송민규, 안현범 카드를 꺼내 들었다.전북의 용병술이 빛을 보는 듯했다. 후반 7분 김진수의 크로스를 송민규가 페널티박스 안에서 잘 잡아뒀다. 이어 내준 공을 이영재가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골대 위로 떴다.위기를 넘긴 울산이 전북 골문을 열었다. 후반 12분 김영권의 프리킥이 수비벽 맞고 굴절됐다. 페널티박스 안에서 구자룡이 걷어낸 게 아타루 몸에 맞았다. 공을 잡은 주민규가 골망을 흔들었으나 비디오 판독(VAR)을 통해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다.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무승부로 끝날 것 같던 승부는 후반 추가시간에 갈렸다. 윤일록이 중앙 돌파로 균열을 냈고 아타루가 측면으로 전개했다. 패스를 받은 엄원상이 측면을 돌파한 뒤 중앙으로 연결했고 아타루가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포효했다. 울산은 남은 시간 전북의 공세를 막아내며 짜릿한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 내일 고위 당정협의…고물가·군 사고·의료개혁 등 논의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는 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 방향 등 민생 현안 전반을 점검한다. 아울러 최근 잇따른 군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과 의료 개혁 추진 계획도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6월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제17차 고위 당정 협의를 개최한다.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열리는 고위 당정 협의의 논의 안건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물가동향 점검,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의료 개혁 등이다.최근 고물가가 지속되며 올해 1분기 근로자 실질임금이 1.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71만1000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377만5000원) 대비 1.7%(6만4000원) 감소한 수준이다.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부터 1박2일간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민생정당으로 나아갈 것을 공언한 만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고위 당정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모습이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고위 당정 협의에선 야당이 주장한 방식의 대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당정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군 관련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에도 머리를 맞댄다. 앞서 세종 신병교육대대에서 훈련 중 터진 수류탄에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나흘 뒤엔 강원도 신병교육대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진 훈련병이 숨지는 등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고위 당정 협의에는 당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조은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 참석한다.정부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자리할 예정이다.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이 참석한다.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