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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별주택공시 3.57% 상승
  • 경기도 개별주택공시 3.57% 상승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도내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57%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5.12%보다는 1.55%, 수도권 평균 5.5% 보다는 1.93% 낮은 증가세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조사·산정한 주택가격을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50만여호 중 35만2000호(68.9%)이며, 하락한 주택은 2만5000호(4.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12만6000호(26.6%)다. 경기도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 분당구(6.96% 상승)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용인 기흥구(1.53% 상승)이다.경기도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2982㎡)으로 113억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의정부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16㎡)으로 67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30일부터 경기도 부동산포털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방문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29일까지 30일간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직접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FAX 또는 우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며,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은 6월 26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 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2018.04.30 I 김아라 기자
분양권 전매 양도세 부담에 세종시 거래량 5분 1로 '뚝'
  • 분양권 전매 양도세 부담에 세종시 거래량 5분 1로 '뚝'
  • [이데일리 이서윤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올해 1분기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전매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면서 분양권 전매 거래 건수가 전분기 대비 3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지역은 세종시였다.30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이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등 전국 조정대상지역 총 40곳의 분양권 전매 건수는 8922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1만 2326건)와 비교해 27.6% 줄어든 수치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8·2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전매할 때 양도소득세율(단, 무주택 세대 등은 제외)을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50%를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25개 구(공공 및 민간택지), 경기 과천·성남·광명시(민간 및 공공택지), 경기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진·남·수영구(민간택지), 부산 기장군(공공·민간택지), 세종시(공공택지) 등 40곳에서 분양권 양도세 전매에 따른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됐다. 아울러 대부분 조정지역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원천 금지하기 때문에 거래 가능한 매물이 감소하는 것 역시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줄어든 이유로 꼽힌다.특히 세종시의 경우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지난해 4분기 1690건에서 올해 1분기 350건으로 5분의 1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뒤이어 경기도 광명(-73.4%)·하남(-62.1%)이 그 뒤를 이었다. 지방에서는 부산 남(-58.1%)·해운대(-57.9%)·수영구(-53.5%)가 전 분기의 절반 미만으로 뚝 떨어졌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세종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행정수도로서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수요자들이 많이 몰렸으나 최근 숨을 고르는 분위기”라며 “입주 물량에 부담을 느낌 부산 일부 지역 역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양도세 부담이 커졌는데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증가한 곳이 있다. 부산 진구와 연제구, 경기도 성남시는 올해 1분기 거래량이 전분기보다 각각 138.9%, 34.1%, 33.9% 늘어났다.올해 1분기 가장 많은 분양권 전매 거래량을 기록한 지역은 경기 화성시다. 화성시는 동탄2신도시가 조정지역으로 묶여있다. 총 3694건으로 1분기 전체 거래량의 41.4%를 차지했다.서울 25개 구에서 올해 1분기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은평구와 성북구가 각각 279건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송파(122건)·서대문(111건)·마포구(101건) 순이었다. 그러나 구로(9건)·강서(4건)·중랑(1건)·강북구(0건) 등 같은 시기 분양권 전매 거래가 10건 이하에 머물거나 한 건도 거래되지 않는 등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했다.
2018.04.30 I 정다슬 기자
분당 아파트 공시가격 '껑충'..경기도 1위
  • 분당 아파트 공시가격 '껑충'..경기도 1위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 경기도 중에서는 분당의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해 서울 강남 4구 못지않게 올랐다. 미사강변도시 조성 효과로 경기도 하남 역시 10% 넘게 올랐다. 30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경기도는 3.76% 올랐다. 이 중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가 12.52% 올라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1기 신도시인 분당은 한때 판교나 광교 등 인근 후발 신도시에 밀려 조용했지만 정부가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리모델링 추진 호재로 상승세를 보였다. 여기에 신분당선 개통, 인근 판교 기업이전 계획 등도 호재로 작용했다. 분당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률은 서울 서초(12.7%), 강남(13.73%), 송파(16.14%), 강동(10.91%) 등 강남 4구와 맞먹는 수준이다. 성남시 원도심인 수정구의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11.12%로 뒤를 이었다. 지리적으로 강남과 가까운데다 강남 재건축이 규제로 막히자 재개발·재건축이 본격화되고 있는 수정구가 주목받으면서 부동산 가격도 올랐다. 경기도 하남시가 10.71%로 상승률 3위를 기록했다. 하남 미사강변도시 조성사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각종 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조성되고 아파트 입주가 속속 이뤄지면서 집값도 껑충 뛴 덕이다. 준강남권인 경기도 과천시가 9.9%로 뒤를 이었고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8.24%), 경기도 광명시(7.89%)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한편 경기도 중에서도 안성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3.49% 하락했고 평택과 오산도 각각 1.88%, 1.83% 하락했다. 경기도 용인 수지도 1.17% 내렸고 안산 상록·용인 기흥·용인 처인도 하락했다.
2018.04.30 I 권소현 기자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10% 급등…11년래 최대폭
  •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10% 급등…11년래 최대폭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0% 올랐다. 지난 2007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12~16% 뛰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주택관련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전국 1289만 가구의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전국에서 작년 대비 5.02% 올라 작년 4.44%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난 2016년 5.97%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특히 서울이 10.19% 올라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였던 2007년 집값 폭등으로 28.4% 뛴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6.3% 하락세를 보인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이듬해 반짝 6.9% 올랐다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내리 4년간 하락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2015년 2.4% 올랐고 2016년 6.2%, 작년 8.12% 등 상승폭을 키우다 올해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서울이 이처럼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들어선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고 강남권에 대한 거주·투자수요가 늘면서 집값이 뛰었기 때문이다. 세종도 7.5%의 상승률을 기록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정부부처의 4단계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도시의 기능을 어느 정도 갖췄고 인구도 크게 늘면서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혁신도시 개발로 인구유입은 늘어나는데 주택공급은 부족한 전남이 4.78% 올랐고 평창올림픽 개최와 KTX 경강선 개통 등의 호재가 있었던 강원도 4.73% 상승했다. 작년 한해 부동산 시장 뜨거웠던 부산과 인구유입이 늘고 있는 제주도 4%대 상승률을 보였다. 전남(4.78%), 강원(4.73%)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을 밑돈 가운데 경남과 경북·울산·충남·충북 등 5개 시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에서는 서울 송파구가 16.14% 올라 최고를 기록했고 강남구(13.73%), 서초구(12.7%) 등 강남 3구가 상위 3위를 차지했다. 송파구는 롯데월드타워, 재건축사업 추진, 위례신도시 개발 등 각종 개발호재가 많았고 강남구 역시 한전부지에 현대차그룹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 건립 추진, 영동대로 개발 등의 호재가 작용했다. 서초구에서는 반포주공 1단지, 한신4지구 등 반포지구와 방배동 재건축사업 진행과 강남권 아파트에 대한 수요 증가로 집값이 오르면서 공시가격에도 반영됐다. 이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12.52%), 서울 성동구(12.19%)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경남 창원 성산구는 15.69% 하락해 낙폭이 가장 컸고 창원 의창구, 경북 포항 북구, 울산 북구, 전남 영암군도 8% 이상 하락했다. 조선업, 자동차산업 등 지역 기반산업이 침체하면서 인구가 줄고 주택수요가 감소한 영향이다.
2018.04.30 I 권소현 기자
'야생마' 양용은, 8년 만에 우승..日 더크라운스 제패
  • '야생마' 양용은, 8년 만에 우승..日 더크라운스 제패
  • 양용은. (사진=KPGA)[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양용은(46)이 일본프로골프(JGTO) 투어 더크라운스(총상금 1억2000만엔)에서 12년 만에 우승했다. 양용은은 29일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3언더파 67타를 쳐 합계 12언더파 268타로 역전 우승했다. 2010년 10월 코오롱 한국오픈 이후 7년 6개월 만이자 JGTO 투어에선 2006년 산토리 오픈 이후 무려 11년 7개월 만에 맛보는 우승이다. 국내외 통산 12승째다. 양용은은 돌고 돌아 올해 일본에 다시 둥지를 틀었다. 골프연습장에서 일하다 프로가 된 그는 1996년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신인상을 받으며 두각을 보였다. 2004년 일본으로 건너가 3년 동안 통산 5승을 거뒀고, 2006년 중국에서 열린 HSBC 챔피언스 우승을 차지한 뒤 미국 PGA 투어 진출의 꿈을 이뤘다. PGA 투어로 무대를 옮긴 양용은은 별명처럼 ‘야생마’ 같은 골프인생을 펼쳤다. 2009년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에서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 꺾고 아시아 선수 최초의 메이저 챔피언이 됐다. 하지만 이후 내리막길에 접어들었고, 메이저 대회 우승으로 5년 동안 보장 받았던 시드를 잃은 뒤 유럽으로 건너갔다. 하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40대 중반의 나이로 다시 시작했다. 유러피언투어 생활은 고됐다. 매주 다른 나라를 이동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투어 활동을 이어갔다. 지난해 모험을 했다. 일본 JGTO Q스쿨에 응시했다. 떨어지면 갈 곳이 없는 처지였기에 절박했다. 양용은은 지난해 12월 펼쳐진 Q스쿨을 수석으로 통과하면서 건재를 과시했다. 일본에서 8년 만에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린 양용은은 5월 3일부터 경기도 성남시 남서울 컨트리클럽에서 개막하는 GS칼텍스 매경오픈에 출전해 오랜만에 국내 팬들 앞에 선다.
2018.04.29 I 주영로 기자
주말 서울 도심 행사·집회 몰려 교통혼잡 극심
  • 주말 서울 도심 행사·집회 몰려 교통혼잡 극심
  • 29일 서울 하프마라톤으로 인한 교통통제구간(제공=교통정보센터)[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28~29일 서울 도심에서는 열리는 행사와 집회로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서울지방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0분부터 9시 30분까지 2018 서울 국제 휠체어 마라톤대회의 출발장소인 올림픽로 잠실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삼성교까지 약 600m의 전차로가 통제된다. 오전 7시 50분부터 오전 11시 20분까지 마라톤 구간인 잠실종합운동장→올림픽대교 남단→서하남 IC 입구→오륜사거리→가락시장 사거리→수서IC→수서역→세곡동 사거리→성남 탄천습지생태공원(풀코스 반환지점)→수서IC→삼전사거리→잠실3 사거리→잠실운동장까지 약 24km 구간 전차로가 순차적으로 통제됐다가 해제된다.일요일인 29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2018 서울 하프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 오전 5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광화문 삼거리부터 세종대로 사거리의 양방향 전차로는 통제된다.오전 7시 50분부터 오전 11시까지 광화문 광장→시청역→서소문고가→아현역→마포대로→마포대교→여의도공원→서울교 북단→KBS→여의도공원→한강둔치도로→여의하류IC→노들길→양화대교→합정역→월드컵로→서부면허시험장(U텀)→월드컵공원까지 전차로가 순차적으로 통제했다가 해제한다. 10km 마라톤 진행을 위해 광화문광장→시청역→서소문고가→아현역→마포대로→마포대교→여의도공원→서울교 북단→KBS→여의도 공원(6번 출구)까지 순차적으로 통제됐다가 해제될 전망이다.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광화문 삼거리→세종대로 사거리의 약 550m에서는 ‘차없는 거리’ 행사가 열려 전차로가 통제될 예정이다.이번 주말 광화문 일대에는 여러 집회와 행진도 예정돼 있어 이 일대를 지날 때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28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울역 앞에서 5000여명이 모여 세종문화회관까지 행진한다. 아울러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총 2150명이 각각 덕수궁 대한문, 광화문 동화면세점, 동아일보 앞, 교보빌딩 앞, 세종문화회관, 보신각 앞에서 집회 및 행진을 실시해 광화문 일대 도로는 극심한 교통혼잡이 빚어지겠다. 서대문구 대현문화공원에서는 300여명이 모여 이대역→광흥창역→서강대교→여의서로→국민은행까지 행진할 예정이다.일요일인 2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종로 보신각 앞에서 1000여명이 모여 마로니에공원까지 행진을 한다. 주말 서울 도심의 교통통제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센터(www.spatic.go.kr), 교통정보 안내전화(02-700-5000), 카카오톡 대화(ID 서울경찰교통정보)로 문의하면 된다. 28일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 대회로 인한 교통통제(제공=교통정보센터)
2018.04.28 I 한정선 기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 다시 하락세
  • 서울 아파트 전셋값 다시 하락세
  • KB국민은행 제공.[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전주 대비 하락세로 전환했다. 27일 KB부동산 주간 동향에 따르면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0.01%로, 전주 보합세에서 0.01%포인트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4월9일 -0.03%로 2012년 8월6일(-0.01%) 이후 5년 8개월 만에 하락세를 기록한 바 있다. 같은 기간 전국과 수도권 전셋값 변동률은 각각 -0.04%로 전주 대비 하락했다.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는 보합세에서 -0.02%로 감소했으며 기타지방(-0.05%)은 전주와 같은 낙폭을 나타냈다.지역별로는 대전(0.05%)과 광주(0.03%), 대구(0.02%)은 상승한 반면, 강원과 충북, 전남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경남(-0.13%)과 경북(-0.12%), 울산(-0.12%), 인천(-0.07%), 부산(-0.06%), 세종(-0.05%), 경기(-0.05%), 충남(-0.03%), 전북(-0.01%)은 하락했다.수도권에서는 서울 종로구(0.13%), 강서구(0.08%), 용산구(0.08%), 마포구(0.06%), 하남(0.05%), 관악구(0.05%), 중랑구(0.05%), 성북구(0.03%), 강북구(0.03%) 순으로 상승했다.반면, 안산 상록구(-0.28%), 인천 연수구(-0.21%), 남양주(-0.20%), 파주(-0.18%), 평택(-0.15%), 인천 부평구(-0.14%), 안산 단원구(-0.13%), 용인 기흥구(-0.11%), 안양 동안구(-0.11%), 용인 처인구(-0.10%), 인천 동구(-0.09%), 과천(-0.08%), 성남 분당구(-0.07%), 송파구(-0.07%), 광진구(-0.06%), 강동구(-0.05%) 등은 전주 대비 하락했다.
2018.04.27 I 정병묵 기자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 다시 둔화
  •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 다시 둔화
  • 서울 아파트값 주간 변동률(%). KB국민은행 제공.[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다시 줄어들었다. 27일 KB부동산 주간 동향에 따르면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11%로 전주보다 0.01%포인트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값 변동률은 지난 2월19일 0.43%로 연중 고점을 찍은 뒤 2월26일부터 하락세로 전환했다가 4월16일 소폭 반등한 바 있다. 같은 기간 전국 매매값 변동률은 0.02%로 전주 와 같은 수치를 나타냈다. 수도권역시 0.06%로 전주와 같았으며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도 보합세였다. 기타지방(-0.05%)도 전주와 같은 하락세를 보였다.지역별로는 울산(-0.19%), 경남(-0.11%), 경북(-0.10%), 충북(-0.06%), 부산(-0.03%), 강원(-0.02%), 충남(-0.02%), 전북(-0.02%), 인천(-0.01%), 대전(-0.01%)은 하락했다.서울(0.11%)과 광주(0.09%), 대구(0.08%), 경기(0.03%), 전남(0.03%)은 상승했고 세종은 보합(0.00%)을 나타냈다.수도권에서는 하남(0.25%), 영등포구(0.24%), 도봉구(0.21%), 성남 수정구(0.21%), 용산구(0.20%), 성남 분당구(0.20%), 성북구(0.19%), 동작구(0.18%), 마포구(0.18%), 구리(0.17%), 강서구(0.15%), 동대문구(0.14%), 강북구(0.14%) 순으로 상승했다.반면 평택(-0.14%), 안성(-0.10%), 안산 단원구(-0.09%), 이천(-0.08%), 인천 서구(-0.07%), 인천 부평구(-0.05%), 인천 동구(-0.04%), 김포(-0.01%) 등은 전주 대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04.27 I 정병묵 기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11년만의 남북정상회담에 누리꾼 '감격'
  • "나도 모르게 눈물이"…11년만의 남북정상회담에 누리꾼 '감격'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e뉴스 이재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판문점 군사분계선(MDL) 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맞이했다. 두 정상은 MDL 남쪽과 북쪽을 오가며 악수를 나눈 뒤 평화의집으로 이동했다.김 위원장은 평화의집 1층에 도착한 뒤 방명록을 작성했다. 그는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라고 적었다.이후 두 정상은 회담장 로비에 전시된 북한산 그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했다.정치권에서는 11년만에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을 두고 감격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역사적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 내린다. 이제부터는 서로 증오하며 방해하고 죽이지 말고, 이해하고 믿으며 서로 도와 함께 잘 삽시다”라고 전했다. 이어 “새 역사를 열어 낸 문재인 김정은 두 위대한 지도자에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덧붙였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떠나시는 길, 청와대 식구들과 함께 성공기원을 했다”고 밝혔다.전재수 민주당 의원도 “새로운 시작의 첫 페이지가 될 그날, 막상 맞이하니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한마음 되어 성공을 기원합니다”라고 말했다.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온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간절히 기원한다”며 “몸이 절단나도 남북정상회담이 성공하고 민주평화당의 존재감이 부각된다면 하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고 말했다.정상회담을 지켜본 누리꾼들도 “생중계로 지켜보니 가슴이 벅차 올랐다”, “내눈을 의심했다”, “감격스러운 장면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8.04.27 I 이재길 기자
쏟아지는 ‘드루킹 방지법’..포털뉴스 '아웃링크' 도입 급물살
  • 쏟아지는 ‘드루킹 방지법’..포털뉴스 '아웃링크' 도입 급물살
  •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드루킹 논란 특검 도입을 위한 야 3당 대표ㆍ원내대표 긴급회동에서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댓글조작 관련 특검 도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합의한 후 악수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조배숙 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제2의 드루킹 사태를 막기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포털 사이트 댓글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필명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여론조작을 막기위한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이번 사태를 통해 온라인상의 여론 조작을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거세다. 여당 역시 포털 사이트 규제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공전 중인데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쟁에 묻힐 가능성이 높아 실제 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발의된 드루킹 방지법은 10여 건에 이른다. 아웃링크법·매크로 금지법·뉴스 배열원칙 공개 등 다양한 법안이 쏟아졌다. 앞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 원내대표가 포털 및 여론조사 제도 개선에 힘을 합치기로 한 만큼 관련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포털사이트에 아웃링크를 강제하는 ‘아웃링크법’을, 송석준 한국당 의원도 포털사이트가 인링크 방식을 이용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동일한 댓글을 반복적으로 다는 작업을 수행하는 ‘매크로’ 방지법을 내놨다.박 의원은 “현재 포털사이트가 기사를 어떻게 편집하고 배열하는지가 기사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며 “기사를 생산하는 언론보다 제공 또는 매개하는 포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아웃링크법’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이 외에도 △도용한 개인정보로 댓글달 경우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대출 한국당 의원) △포털 사이트의 여론조작을 막는 기술보호 의무화 개정안(송희경 한국당 의원) △포털 사이트의 뉴스 배열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신문진흥법’ 개정안(이은재 한국당 의원) 등도 발의된 상태다.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도 상당하다. 드루킹 사태 이전에도 포털 사이트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여야 간 정쟁에 막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작년 12월 ‘댓글 실명제’법안을,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도 포털사이트가 기사배열 원칙을 공개하는 법안을 지난 2월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사태를 입법으로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에서 국회가 지유롭지 못한 이유다. 특히 아웃링크법이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아웃링크(out-link)는 포털사이트 안에서 기사를 읽고 댓글을 다는 ‘인링크’(in-link) 방식 대신 해당 기사를 쓴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해 댓글을 다는 방식을 말한다. 당사자인 네이버는 일단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면서도 “사용자들의 불편에 대한 우려가 많다”(최인혁 네이버 총괄 부사장)며 난색을 표했다. 반면 신문협회는 ‘아웃링크’ 방식에 적극적인 찬성의사를 표명했다. 신문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다르면 “현행 ‘인 링크’는 담론시장의 건강성과 저널리즘 가치를 위협한다”며 “포털의 뉴스서비스 제도 변경은 미디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기 힘든 것으로 확인됐기에 이번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고 했다. 정치권도 ‘아웃링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전날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를 항의 방문해 “포털에서 기사를 선택하면 해당 언론 사이트로 넘어가 기사를 보게 하는 아웃링크 방식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지난 23일 “네이버가 인링크로 이용해 취재기자 한 명 없이 뉴스 장사를 하고 광고와 부를 독점하는 것을 막겠다”며 ‘아웃링크’ 도입에 힘을 실었다.일단 네이버가 내놓는 대책을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대책 수위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가 자발적으로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러나 단기적 대책만 반복해서 내놓을 경우 규제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아웃링크법을 포함한 ‘드루킹 방지법’이 6·13 지방선거 전까지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데다 여야 모두 정치 공방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이후에도 하반기 원구성 등의 민감한 사안이 산적해 있어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018.04.26 I 임현영 기자
정세균 "남북정상회담 국제사회 주목..성공 기원"
  • 정세균 "남북정상회담 국제사회 주목..성공 기원"
  •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 평온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정치권 주요 인사들도 응원 메시지를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리며 회담 성공을 기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가리아 의원들의 모임인 불가리아-한국친선협회와 불가리아-북한친선협회가 최근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주한 불가리아 대사관이 전해왔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한 남북한 지도자들의 주도로 성사된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바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달성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고 응원했다.6.13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 측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회담 이후에도 평화 분위기를 끌고 나가기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것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한반도 모양 꽃밭을 조성한 데 이어 서울도서관 외벽에 ‘남과 북이 만드는 평화, 서울시도 함께 합니다’라는 문구를 담은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오랜 기간 분단으로 인한 희생을 감내해야 했다. 지역은 낙후되고 경제는 침체되었으며 주민들의 삶 또한 개선되기 어려웠다. 이번 회담의 성공이야말로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남춘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의 첫 남북정상회담, 2007년 10월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으신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며 “65년 분단의 세월이 2018㎜ 탁자만큼이나 가까워졌다. 평화, 그 새로운 시작을 박남춘이 응원한다”는 격려의 메시지를 올렸다. 북한전문가로 알려진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3차 남북정상회담의 일정과 양측 공식수행원 등이 발표됐다. 남북 양측이 얼마나 진실성을 가지고 임했는가를 증명한다”며 “특히 저는 1차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경험으로 보더라도 북한이 공식수행원 공개, 의제, 일정, 합의문 발표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치권에) 거듭 정쟁을 중단하고 성공을 위해 협력하자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2018.04.26 I 이승현 기자
토종백신 V3 30주년 맞은 안랩, EDR 통합관리 신제품 선보여
  • 토종백신 V3 30주년 맞은 안랩, EDR 통합관리 신제품 선보여
  • 권치중 안랩 대표가 26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코트야드메리어트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안랩 제공[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안랩의 존재 이유는 끊임없는 연구개발(R&D)을 통해 사회와 함께 살아가는데 있습니다. ‘안전해서 더 자유로운 세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가겠습니다”2014년 최고경영자(CEO) 취임 후 처음 기자간담회 석상에 선 권치중 안랩(053800) 대표이사가 밝힌 일성이다. 국내 최고의 정보보안 업체로서 역할과 위상에 걸맞는 제품과 전략을 선보이겠다는 의지를 담은 발언이다.26일 안랩은 경기 성남시 판교사옥 인근에 있는 판교 코트야드 메리어트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엔드포인트 보안 신제품 ‘안랩 EDR(엔드포인트 탐지·대응)’ 출시 소식을 밝혔다.이 제품은 안랩이 독자 개발한 행위분석 엔진을 통해 PC나 모바일, 서버 등 엔드포인트 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 송수신 행위 정보를 수집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시각적으로 이를 표시해 IT·보안 관리자가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안랩은 이번 제품에 국내 고객사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성능을 보완·개선했다. 안랩의 기존·신규 솔루션 사이 연계를 통해 위협정보를 종합 분석하고, 하나의 관리 주체(에이전트)를 통해 다양한 솔루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효율성도 높였다. 고객이 각자 환경에 맞게 다른 업체의 솔루션을 추가하는 경우도 원활하게 지원하도록 했다.엔드포인트 관련 솔루션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들에 따르면 EDR 시장은 오는 2020년까지 5년간 연평균 45% 가량 성장할 전망이다.권 대표는 신제품의 이런 특징이 안랩 V3 솔루션의 오랜 역사와 다양한 공급·운영 사례에 따른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어느덧 V3 브랜드 30주년을 맞으며 국내 곳곳의 조직에서 쌓은 경험과 고객사의 의견을 종합해 제품 성능을 계속 강화해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안랩은 올해 은행, 카드, 증권, 보험 등 금융권을 비롯해 국내 중·대형 그룹사 공략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보안 위협 대응력 향상이 필요한 공공 분야에서의 공급 사례도 꾸준히 확대해나갈 계획이다.창업자인 안철수 전 의장이 정계에 진출한 이후 안랩은 여러가지 이유로 그동안 언론 대상 간담회를 열지 않았다. 2012년 이후 약 6년간 별도 간담회를 열지 않다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더한 신제품 출시를 계기로 이번 행사를 열었다.권 대표는 “올해 팀장급 이상 간부에 대한 리더십 교육을 진행하는 등 조직을 보다 체계화하고 있다”며 “엔드포인트플랫폼사업부, 네트워크사업부, 서비스사업부 등 각 사업부간 협업 시너지 모색은 물론, CTO(최고기술책임자)부문 중심의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블록체인과 관련해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분당서울대병원과의 협업을 시작으로 CTO 주도의 관련 프로젝트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안랩 EDR 신제품 개념도. 안랩 제공
2018.04.26 I 이재운 기자
  • 공공기관, 올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1조 넘는다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올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매할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규모가 1조원을 넘는다.고용노동부는 26일 “올해 공공기관들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계획은 1조1699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구매규모(9428억원)보다 24.1%(2271억원) 늘어난 수치이며 올해 공공기관 제품 구매계획의 2.61%에 해당한다.고용부는 사회적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832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제품의 전년구매실적 및 올해 구매계획을 제출받아 공고했다.구매계획이 가장 많은 곳은 공기업으로 3849억원을 구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3587억원), 교육청(1380억원), 준정부기관(918억원), 국가기관(84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지난해 공공기관에서 구매한 사회적기업 제품은 9428억원으로 2016년(7401억원)보다 27.4%(2027억원) 늘어낫다.전체 공공기관 중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이 많은 기관은 경기도 성남시로 506억원어치를 구매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424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369억원) 순으로 집계됐다.총 구매액 대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이 높은 기관도 경기도 성남시(64.61%)가 차지했으며 에너지경제연구원(27.80%), 광주광역시 서구(26.95%), 경기도 화성시(24.45%)가 뒤를 이었다.주요 구매품목은 기존의 청소·방역과 사무·산업용품 외에도 공정여행, 전통문화체험, 작품 전시, 공연, 홍보 등으로 다양해졌다. 고용부는 구매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는 담당자 교육, 컨설팅 등 기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 구매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김경선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기업의 지속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권역에 공공기관 상담기관을 운영, 공공기관의 구매 수요발굴 등 지역 맞춤형 공공구매를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8.04.26 I 박철근 기자
與,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 단수추천..최성·유영록 현 시장 컷오프
  • 與,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 단수추천..최성·유영록 현 시장 컷오프
  • 은수미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이 27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로 은수미 전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이 단수 추천됐다. 반면 3선을 노리던 최성 고양시장과 유영록 김포시장은 컷오프됐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26일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일부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 및 경선 후보자를 발표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은수미 전 청와대 행정관의 성남시장 단수 추천이다. 19대때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은 전 행정관은 20대때 성남에 출마, 낙선한 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청와대로 영입,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일을 해 왔다. 지난 3월 성남시장 출마를 위해 사직했다. 최성 시장이 컷오프된 고양시장 후보는 김영환·김유임·박윤희·이재준 등 4명의 예비후보가 4인 경선을 치러 결정하게 됐다. 역시 3선을 노린 유영록 시장이 빠진 김포시장 후보는 정왕룡·정하영·조승현·피광성 예비후보가 4인 경선을 통해 결정된다. 또 안산시장 후보는 재선에 도전하는 제종길 시장과 민병권·윤화섭 예비후보가 3인 경선을, 안성시 후보는 김보라·우석제·윤종군·이규민 예비후보가 4인 경선을 치른다. 오산시장 후보는 재선을 노리는 곽상욱 시장과 문영근 예비후보가 2인 경선을 통해 결정된다.
2018.04.26 I 이승현 기자
성남시, 공동주택 위기가구 조사
  • 성남시, 공동주택 위기가구 조사
  •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시가 충북 증평군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오는 6월 15일까지 공동주택에 사는 위기가구 조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역 내 312곳(17만2023가구) 모든 단지다. 이중 상대적으로 관리비 연체비율이 높은 30곳 LH 임대아파트(2만5256가구)는 집중 조사 대상이다.시는 시·구·동 담당 공무원과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직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통장, 관리사무소 직원, 복지관 종사자 등 1967명의 민·관 협력 조사단을 꾸렸다. 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각 단지의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비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이 거의 없거나 검침 결과가 ‘0’인 가구, 우편물이 장기간 방치된 가구 등을 파악한 뒤 해당 가구를 찾아가 생활 상태를 살핀다.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중병이나 부상 등으로 살기가 힘든 위기가구로 확인되면 민·관 지원책이 동원된다. 시는 당장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최장 6개월간 생계비(4명 기준. 월 117만원), 의료비(1회. 300만원), 최대 500만원의 월세 보증금(3~4명 기준. 월세 64만원) 등 공적 지원을 받도록 도와준다. 필요 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 등에 포함한다. 또 지역사회의 후원 물품 등 민간 자원 지원도 연계한다. 김선배 성남시 사회복지과장은 “위기 상황에 내몰려 방치되는 이들이 없도록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이웃 간에도 관심을 기울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성남시 무한돌봄센터나 동 주민센터로 알려 달라”고 했다.
2018.04.26 I 김아라 기자
성남시 아파트 공동체 생활 회복 돕는다
  • 성남시 아파트 공동체 생활 회복 돕는다
  •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시는 아파트에 사는 이웃 간 소통 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해 7곳 단지 7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선정 단지에는 사업 규모에 따라 195만~762만원씩 모두 37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한다. 총사업비의 20%는 각 단지 자체 부담이다.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선정된 단지와 사업은 △수정구 창곡동 호반베르디움의 ‘제1회 반디 어울림 한마당 축제’ △중원구 여수동 센트럴타운의 ‘더불어 행복한 마을’ △중원구 여수동 연꽃마을 아파트의 ‘갈등 해소를 위한 공동체 의식 사업’ △중원구 도촌동 섬마을 9단지의 ‘카메라에 담아보는 우리 동네’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7단지의 ‘입주민 건강증진과 소통을 통한 공동체 의식 사업’ △분당구 금곡동 청솔마을 대원아파트의 ‘이웃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동네’ △분당구 이매동 삼환아파트의 ‘삼환 참여 프로젝트’다.이웃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동네는 정기적인 마을회의 내용을 토대로 치매 예방 원예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아파트 정원 가꾸기에 참여토록 해 단지 내 입주민 간 소통구조를 개선한다.성남시는 최근 심사위원회를 열어 각 사업의 기대효과, 필요성, 주민참여도 등을 평가해 보조금 지원 신청한 7개 단지의 7개 사업 모두를 선정했다. 서용미 성남시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심 증대로 다양한 내용의 사업이 선정됐다”면서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18.04.26 I 김아라 기자
안랩-포멀웍스, 산업용 제어시스템 보안 사업 협력
  • 안랩-포멀웍스, 산업용 제어시스템 보안 사업 협력
  • 김태효(왼쪽) 포멀웍스 대표와 방인구 안랩 서비스사업부 총괄 상무가 업무협약 체결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안랩 제공[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안랩(053800)은 25일 경기 성남시 판교사옥에서 산업용 제어시스템 업체 포멀웍스와 ‘산업용 제어시스템 및 IoT 등 산업시설에 특화된 기술의 보안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사는 산업시설에 특화된 산업용 제어시스템과 사물인터넷(IoT) 등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보안 취약점 진단과 대응기법 관련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한다.주요 협력 분야는 △산업용 제어시스템 정보보안 컨설팅 △산업용 제어시스템 보안취약점 연구 및 활용 △산업용 센서, 클라우드 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의 활용에 따른 보안정책 개발, 보안위협 분석, 대응방법 연구 및 활용 등을 중점 추진한다.김태효 포멀웍스 대표는 “이번 협약으로 포멀웍스와 안랩이 기술력과 노하우를 합쳐 중요 국가기반시설에 활용되는 산업용 제어시스템 및 IoT 장비의 보안성·안전성·신뢰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방인구 안랩 서비스사업부 총괄 상무는 “이번 협약으로 안랩의 보안기술 전문성과 포멀웍스의 산업용 시스템 관련 전문역량이 합쳐져, 산업용 시스템 및 IoT 보안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04.25 I 이재운 기자
무주택자 절반 이상 “올해 분양 받겠다”
  • 무주택자 절반 이상 “올해 분양 받겠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무주택자 10명 중 5명은 연내 아파트를 분양받겠다고 답했다.25일 부동산114가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부동산114 플랫폼 이용자 439명을 대상으로 ‘2018년 아파트 분양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아파트 분양을 받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76.8%(337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조사보다 6.3%포인트 높아진 수치다.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5대 광역시(81%), 경기·인천(80.1% ), 서울(75.4%), 기타 지방(66%) 순으로 분양을 받으려는 의사가 높았다.분양을 받겠다고 한 응답자 중 무주택자가 53.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1주택자는 37.4%, 2주택자는 9.5%에 불과했다. 분양을 받으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무주택 자의 42.5%는 ‘임대료 부담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겠다고 답했다. 유주택자는 새 아파트 교체 응답 비율이 29.1%, 분양권 시세 차익 목적이 27.2%로 높았다.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내 집 마련’(24.9%)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분양권 시세차익 목적’이라는 응답률은 2016년 28.7%, 2017년 24.7%, 2018년 21.4%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기간이 길어진 데다 분양권 양도세 50% 일괄 적용으로 단기 시세차익을 얻기 어려워진 시장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대신 3~4위를 차지한 ‘새 아파트로 갈아타기’와 ‘자녀 교육이나 노후를 위해 지역 이동’ 응답률은 각각 20.2%, 12.8%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각각 1.3%포인트, 3.3%포인트 높아졌다. 그 뒤로 면적 갈아타기(11.9%),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 인하 기대(7.4%) 순이었다.반면 올해 아파트 분양을 받지 않겠다고 응답한 102명은 분양을 받지 않는 이유로 ‘주택담보대출규제가 강화돼 자금 마련이 어려워서’ 응답 비율이 31.4%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조사에서 대출 관련 항목을 선택한 응답률이 16.4%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약 2배 가까이 커진 숫자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대출금리 인상 부담 응답률은 6.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아파트 분양받을 의사가 없는 응답자 중 23.5%는 ‘주택 공급과잉으로 집값 하락 우려감이 커져 내 집 마련을 연기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그 뒤로 청약규제 강화에 따른 1순위 자격 미달(20.6%),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로 무주택자 및 1주택자 유지(15.7%)를 위해서 ‘분양을 받지 않겠다’고 응답했다.아파트 분양 선호지역은 수도권 택지지구 및 신도시(34.1%)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 강남 4구 외 지역이 23.4%, 서울 강남 4구 18.1%, 지방·5대 광역시·세종(13.9%)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경기·인천 택지지구 제외를 선택한 응답률은 3.9%로 저조했다. 이미윤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경기도 화성, 평택, 오산 등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 조정을 받으면서 입지가 우수한 지역으로 청약 수요가 몰리는 쏠림 현상이 뚜렷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수도권 택지지구와 신도시를 선택한 115명이 가장 선호하는 청약 지역은 과천 ‘지식정보타운’(27.0%)으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과천과 평촌 사이에 위치한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지하철 4호선 신규 역사가 들어오고 주변 시세보다 낮게 분양되는 공공택지로서 시세 차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다. 이어 성남 분당(21.0%)·성남 판교(19.0%), 송파·하남 위례(17.0%), 화성 동탄2(16.0%) 순이었다.서울 강남 4구 외 지역에서는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뉴타운 8구역’(29.1%),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4구역’(24.1%), 서대문구 북아현동 ‘북아현1-1구역’(19.0%),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5구역(16.5%), 동작구 사당동 ‘사당3구역’(16.5%)가 상위 5위에 올랐다.강남 4구를 선택한 응답자 61명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장은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4단지’(41%)로 조사됐다. 개포주공4단지는 총 3343가구로 공급되며 GS건설이 짓는다. 2위는 서초구 서초동 ‘서초우성1차’(36.1%)로 1317가구 중 232가구를 5월 일반분양한다.지방 5대 광역시·세종을 선택한 이들 중에서는 대구 북구 도남지구(38.0%)와 세종특별시(32.0%)를 선택한 응답률이 높았다.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 속에서도 대구와 세종은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고 두 자리 수 이상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
2018.04.25 I 정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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