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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오동운 후보, 공수처장직 제대로 수행할지 우려"
  • 참여연대 "오동운 후보, 공수처장직 제대로 수행할지 우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참여연대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에 대해 “공수처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참여연대는 20일 논평을 내고 “지난 17일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됐다. 오 후보자에게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갖춰져야 할 수사기관의 장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사기에 충분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이어 “오 후보자는 공수처의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수사’ 등 현안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며 “도덕성 논란과 관련해 딸 편법 증여, 아내 운전기사 채용 문제 등에 사과했지만 정작 소명자료는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도 짚었다.그러면서 “오 후보자는 (각종 논란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하다고 사과했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요구받은 자료 중 일부를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등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태”라고 꼬집었다.참여연대는 “오 후보자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기 위해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공수처 인원 확대, 수사-기소 범위 일치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 등 조직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한 것은 유의미하게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일반론적 답변에 그치는 소극적 모습을 보이면서 ‘외풍을 막겠다’는 선언에 대한 충분한 신뢰를 주지는 못했다”고 했다.아울러 “하루라도 빨리 공수처장이 임명돼 처장 공백 사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가 임명돼 공수처장직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5.20 I 성주원 기자
홍금보표 정통 홍콩 액션…'월드 인' 칸 영화제서 10분간 기립박수
  • 홍금보표 정통 홍콩 액션…'월드 인' 칸 영화제서 10분간 기립박수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홍콩 액션 영화의 거장 ‘두기봉’ 사단의 소이청 감독과 레전드 액션 배우 홍금보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정통 액션 영화 ‘월드 인(가제)’이 제77회 칸국제영화제 공식 상영을 마친 후 외신의 폭발적인 호평 세례를 얻고 있다.제77 회 칸 국제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 섹션에 초청된 홍콩 액션 스릴러 영화 ‘월드 인(가제)’이 지난 5월 16일(현지시각) 첫 공식 상영을 성료했다. 이번 상영을 통해 전 세계 영화 관계자와 언론을 만난 ‘월드 인(가제)’은 러닝 타임이 지난 이후 폭발적인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2024년, 놓치지 말아야 할 기대작임을 입증했다. ‘월드 인(가제)’이 초청된 미드나잇 스크리닝 섹션은 작품성과 대중성을 지닌 상업 장르 영화를 소개하는 비경쟁 섹션이다. 류승완 감독의 ‘베테랑2’와 함께 공식 초청되며 국내에서도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특히 ‘월드 인(가제)’은 두기봉 감독의 ‘블라인드 디텍티브’ 이후 11년 만에 미드나잇 스크리닝 섹션에서 상영된 2번째 홍콩영화로 더욱 뜻깊은 의미를 지닌다. ‘월드 인(가제)’은 1980년대, 악명 높은 범죄로 유명했던 홍콩의 무법지대인 ‘구룡성채’에 우연히 들어간 주인공 찬 록쿤이 성채의 일원들과 만나, 그들을 노리는 악당에 맞서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 홍콩 액션 영화의 거장 ‘두기봉’ 사단의 소이청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레전드 액션 스타 홍금보가 출연한 작품으로 제작 전부터 기대감을 모았다. 지난 5월 1일 홍콩 개봉 이후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했을 뿐만 아니라, 5500만 홍콩 달러 이상의 흥행 수익을 기록한 메가 히트작이다.‘월드 인(가제)’는 제77회 칸 국제영화제 공식 상영 중 통쾌하고 묵직한 액션신들로 관객들의 환호성을 이끌었다. 상영이 끝난 직후에는 10분간 기립박수가 쏟아지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외신들의 호평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월드 인(가제)’을 관람한 해외 언론들은 “정교하게 다시 재현된 ‘구룡성채’의 디테일과 영화 전반에 펼쳐지는 풍부한 무술은 관객들을 끌어들이기 충분하다!”(SCREENANARCHY), “1980년대 홍콩 액션 영화를 떠올리게 하는 작품!”(The Star), “홍콩 전통 무술 영화에 대한 깊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작품!”(Casey Chong), “이 액션 스릴러는 1980년대 홍콩 영화의 기교와 깊은 향수를 담고 있다!”(The Straits Times), “지금은 사라진 ‘구룡성채’에서 펼쳐지는 스릴감 넘치는 액션!”(Tay Yek Keak) 등 홍콩 액션 영화 황금기를 떠올리게 하는 화려한 액션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이처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완성도 높은 액션에 더해진 탄탄한 스토리로, 전 세계 영화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화제작 ‘월드 인(가제)’은 오는 2024년 하반기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다.
2024.05.20 I 김보영 기자
"살아있는 여자 보내줘"...'버닝썬' 영상에 외국인들 깜짝 놀란 이유
  • "살아있는 여자 보내줘"...'버닝썬' 영상에 외국인들 깜짝 놀란 이유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형량이 놀랄 만큼 적다(Sentences are shockingly low)”영국 BBC가 지난 19일 유튜브에 공개한 다큐멘터리 ‘버닝썬-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하다’에 달린 댓글 내용이다. 20시간 동안 이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 동의한 누리꾼은 303명이다.이 외에도 외국 누리꾼들은 “그들이 강간, 성매매, 불법 약물 복용, 동의 없이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몇 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 이대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여러 여성의 인생을 망치고 나라 망신까지 시켰는데도 형량이 고작 몇 년… 저들은 이미 출소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이러한 내용의 댓글이 이른바 ‘베스트 댓글’에 주를 이뤘다.사진=BBC 뉴스 유튜브 영상 캡처BBC는 유명 K팝 스타들의 성추문 취재에 나섰던 박효실, 강경윤 기자의 이야기를 다루며 ‘버닝썬 사태’를 재조명했다.이 영상에서 2019년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었던 승리가 한 파티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팔을 거세게 잡아끌면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조용히 해! 따라와!”라며 소리치는 장면도 공개됐다.승리는 한 술자리에서 자신이 그룹 빅뱅의 멤버라는 점을 과시했고, BBC는 “유명 그룹의 멤버라는 점이 승리에게 막대한 권력을 줬다”고 설명했다.또 승리와 절친한 사이인 가수 정준영, 밴드 FT 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 등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도 상세히 공개됐다. 이들 사이에선 불법촬영물과 함께 “뭐야 걔 기절했잖아”, “살아 있는 여자를 보내줘”라는 등 메시지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이들과 경찰의 유착 관계를 밝히는 데 그룹 카라 멤버 고(故) 구하라 씨가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실도 알려졌다.승리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횡령, 불법 촬영, 폭력 선동 등의 혐의로 1년 6개월 실형을 복역하고 지난해 2월 출소했다.정준영은 집단 성폭행,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5년을 살고 지난 3월 형기를 마쳤다. 최종훈은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 2021년 11월 출소했다.경찰 유착 의혹 관련 이들의 대화 속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윤규근 당시 총경은 벌금 2000만 원형을 받았다.승리와 정준영, 최종훈은 모두 “반성한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그러나 승리는 각종 외국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여전히 ‘빅뱅 팔이’를 하고 있고, 최종훈은 올해 초 일본에서 팬클럽을 개설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정준영도 외국이나 유튜브를 통해 복귀에 시동을 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사진=BBC 뉴스 유튜브 영상 캡처이들은 한국 사법체계의 혜택을 받은 인물들이기도 하다.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타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혐의에 모두 해당하는 정준영은 최대 징역 10년이 아닌 7년 6개월까지로 낮아졌다. 한국 형법 중 38조 경합법 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인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반면 미국과 영국 등 영미권 국가에선 여러 건의 범죄 형량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도입하고 있다.실제로 미국의 한 남성은 아동 포르노물 20건을 갖고 있다 적발됐는데 애리조나주 법원은 영상마다 최소 징역 10년씩을 적용해 200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BBC 영상에선 이들의 형량과 출소 사실을 언급하며 “현재 서울 강남에선 거의 변한 게 없다고 말한다”고 전했다.영상은 “한국에서 불법촬영 관련 성범죄 신고가 지난 15년 동안 11배나 증가했다”는 자막과 함께 끝났다.
2024.05.20 I 박지혜 기자
범죄학자가 본 김호중 자백…“금전적 손해 방지, 구속 두려움도”
  • 범죄학자가 본 김호중 자백…“금전적 손해 방지, 구속 두려움도”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 범죄학자가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운전 자백에 대해 콘서트 취소에 대한 금전적 손해를 방지하고 나아가 구속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1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트롯뮤직어워즈 2024’에서 ‘10대 가수상’을 수상한 뒤 화려한 축하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씨가 전날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한 것에 대해 “계속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구속 수사를 앞당기는 길이라고 자체 판단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금전적 이익을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미시적 전략, 생각도 작동됐다”고 주장했다.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자백을 했는데 경찰의 추궁 끝에 김씨가 운전한 사실이 알려졌다.그간 김씨 측은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해오다 전날 경남 창원 콘서트를 마친 뒤 “음주운전을 했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콘서트를 이틀차까지 강행한 것으로 보면 매출액 40억원에 있어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한 것”이라며 “시점 자체가 이전에 자수를 해도 충분한 것인데 (금전적 손해로 인해) 자수가 이뤄졌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음주운전 사실은 극구 빼려고 하는 노력을 했지만 음주와 관련한 부산물검사가 나오고 언론에서 스크린골프장, 음식점 등에서 술을 주문한 정황이 나왔다”며 “유흥업소에 대해 압수수색도 했기 때문에 술이 마시는 장면이 찍혔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음주했다고 하는 사실이 상당 부분 인정되고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교수는 경찰의 수사가 ‘김씨의 음주 정도’와 ‘김씨가 수사 방해에 개입했는가’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씨가 누구와 얼만큼 음주를 했느냐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진다”며 “이와 함께 소속사 조직적 차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김씨가 공모해서 했다고 한다면 형량이 훨씬 더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20 I 김형환 기자
"성형수술 중 신체 사진 몰래 찍어 유포"…경찰, 간호조무사 수사
  • "성형수술 중 신체 사진 몰래 찍어 유포"…경찰, 간호조무사 수사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서울에 있는 한 성형외과 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수술 중 몰래 촬영한 환자 신체를 다른 환자들에게 유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20일 연합뉴스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30대 간호조무사 A씨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피해자들은 “A씨가 서울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인 환자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다른 환자들에게 보여주거나 카카오톡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피해자는 30대 여성 B씨를 포함한 총 4명으로 모두 A씨가 근무하는 성형외과에서 성형 및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B씨는 지난해 1월 이 병원에서 코 성형 수술을 받았다. B씨는 “코 두피를 이마까지 들어 올린 모습을 A씨가 수술 중에 사진으로 찍은 뒤 다른 환자들에게 보여줬다”며 “당시 마취된 상태여서 몰랐다가 뒤늦게 알았다”고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주장했다.피해자들은 간호조무사인 A씨가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고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또 다른 30대 여성은 의사가 아닌 A씨에게 이마 필러 주입 시술을 받고 A씨 개인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했다. 또 다른 여성 환자도 A씨로부터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맞은 뒤 10만 원을 그의 계좌로 송금했다.서울에 있는 한 성형외과 의원 간호조무사가 환자와 나눈 메시지(사진=연합뉴스)B씨는 “평소 A씨가 ‘원장과 함께 지방흡입 수술을 하거나 필러 주입은 직접 한다’고 스스로 말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경찰은 최근 고소인 3명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A씨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2024.05.20 I 채나연 기자
박찬대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부적합"
  • 박찬대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부적합"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후보로서 매우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주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그는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 범죄를 제대로 수사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 물었을 때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하겠다는 태도는 미온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아빠 찬스, 남편 찬스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오동운 후보자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말했지만 아빠·남편찬스를 행사해온 후보자를 어떻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눈치 보는 태도가 역력한 후보자가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큰 의문”이라면서 “공수처장 후보로서 매우 부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박 원내대표는 채해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우려도 했다. 그는 “내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만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다”고 단언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이라면서 “배우자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을 노골적으로 은폐하려고 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아직 입장을 바꿀 시간이 있다”면서 “국민을 대신한 정권의 말로가 어땠는지 역사에서 교훈을 찾길 바란다”면서 “국민들과 싸우려들지말고 국민의 뜻에 순응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4.05.20 I 김유성 기자
與 “문재인 회고록 거짓말로 둔갑…정신승리 가득한 책”
  • 與 “문재인 회고록 거짓말로 둔갑…정신승리 가득한 책”
  • [이데일리 김기덕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대통령 퇴임 2년 만에 책을 발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변방에서 중심으로)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을 책을 출간했는데 국민들의 울화통으로 반응이 뜨겁다”며 “그 이유는 정신승리만 가득한 책이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정 의장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버킷리스트 챌린지가 어떻게 배우자의 단독 외교라고 하냐”면서, “이는 해괴하기 그지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정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관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장은 “(문 전 대통령은) 북핵으로 인한 안보 위협엔 눈을 감은 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칭송하며 아직도 이를 대변하고 있다”며 “서해공무원 피격,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은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유가족과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날 회의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악의적 왜곡이라 변명하는 등 거짓말을 진실로 둔갑했다”며 “(대통령 영부인의) 단독 외교가 아닌 김 여사가 사적인 이유로 인해 4억원의 혈세가 집행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성 총장은 이어 “상대 당에 대해선 없던 의혹도 만들어 침소봉대하면서, 자당에 대해선 한없이 관대한 내로남불의 몰염치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태도는) 문 정권의 뻔뻔함을 환기시켜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20 I 김기덕 기자
이창명 연상 시키는 김호중 의혹…술 마셨어도 '무죄' 될수도
  • 이창명 연상 시키는 김호중 의혹…술 마셨어도 '무죄' 될수도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의 주장이다.(사진=이데일리 DB)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뺑소니 사고 이후 현재까지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셨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대거 포착됐다. 하지만 김씨의 결정적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야 이뤄진 점이 혐의 입증의 변수로 꼽히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2017년 방송인 이창명 씨 사건과 같이 기소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경찰은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냈다.경찰은 김씨가 방문한 고급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해 ‘김씨가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씨는 이 유흥주점을 방문하기 전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일행이 주류를 주문한 것으로도 파악됐다.이처럼 김씨의 음주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김씨는 19일 소속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했다.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김씨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법리적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입증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다.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적용을 위해서는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한다.게다가 김씨는 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17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후에야 경찰에 출석해 음주측정을 받았다. 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 확인이 어렵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이 활용되기도 하지만, 이조차 역추산할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해 장시간 잠적한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쉽지 않다.앞서 이런 사례가 존재하기도 했다. 방송인 이창명 씨가 2017년 4월 교통사고를 낸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당시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변경(2019년 6월) 되기 전으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연합뉴스에 “경찰이 녹취 파일 등 여러 음주 정황을 확보한다고 해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확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만약 기소된다고 해도 형사재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현재 김씨가 받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범이거나 인명 피해가 없으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다.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다.경찰은 김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도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 차량과 충돌한 택시 기사는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만약 이번 사건에 김씨와 소속사 간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점이 경찰 수사로 확인된다면 범인도피교사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
2024.05.20 I 김민정 기자
"살인죄 평균 형량 10년→18년…엄벌주의 입증 안돼"
  • "살인죄 평균 형량 10년→18년…엄벌주의 입증 안돼"
  • [이데일리 백주아 성주원 기자] “판사가 살인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고 비판하지만 판사는 형법의 이념과 시민의 법감정 사이 괴리를 고민하면서 형량을 정할 수밖에 없다. 판사가 일벌백계로 무겁게 처벌하면 안전한 사회가 되리라는 엄벌주의는 어느 나라, 어떤 사회에서도 입증되지 않았다.”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64·사법연수원 14기)은 1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처벌이 가벼워 범죄에 노출되는 위험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강력범죄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15일 경기도 일산 고양시에 위치한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사법정책연구원은 올해 10주년을 맞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살인죄’에 대한 통계·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살인죄 관련 양형 기준 도입 효과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재판 실무와 제도 개선을 꾀하기 위해서다. 박 원장은 ‘사법부가 살인자에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종종 미국 대비 우리나라의 처벌이 가볍다고 지적하지만 인구 10만명당 살인 건수를 보면 미국은 5건, 우리나라는 0.6건, 일본은 0.3건에 불과하다. 미국 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5%에 불과하나 전 세계 수감자 25%가 미국인인 만큼 극도로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미국은 엄벌주의를 따르고 있는 것”이라며 “여러 나라 평균 형량을 비교하면, 미국이 제일 높고, 일본이 제일 약한데 살인죄 발생빈도가 높을수록 형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살인죄 평균 형량은 지난 1997년 10.7년에서 지난해 17.8년으로 70% 가까이 상향됐는데 이는 과거 대비 적정한 수준”이라고 말했다.우리나라 형법 제250조는 사람을 고의로 살해한 사람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판사는 형을 정할 때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즉, 일반 시민들 법감정에 맞춘 ‘응보형’을 내리지 못한다는 뜻이다.그는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 쓰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야기는 현대형 법전에 나오지 않는다. 국민들 법감정을 따르려면 법을 바꿔야지 판사를 탓할 게 아니다”라며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시민의 마음을 섬세하게 헤아리고 책임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죗값이 얼마인지 성찰하고 이해와 소통을 구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박 원장은 형량을 정할 때 개인의 다양성, 사건의 개별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각각의 피고인은 실정법과 판례의 틀에 따라 정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온 ‘바로 그 사람’인 만큼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봐야 좋은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가 평소 ‘인문학적 감수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원장은 “형사 재판에서 유·무죄는 판사에게 익숙한 사실인정과 법리 영역이지만 양형은 판사가 잘 알지 못하거나 꺼리는 감정과 윤리의 영역”이라며 “모든 사건 중 99%는 법적 논리, 추론 등 판례를 적용하면 되지만 문제는 나머지 1%다. 기존 법과 판례를 적용해도 결론이 이상할 때는 개별적이고 세밀한 사정을 고민하는 판사와 그렇지 않는 판사가 질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사법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법권 구성·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사법부에 독자적 예산안 편성권과 법률안 제출권이 주어져야 한다.그는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판사 1인당 처리하는 민·형사 본안 사건 수는 일본의 3.05배, 독일의 5.17배로 매우 적은 인력으로 재판을 감당하고 있다. 법관 증원과 관련해 판사 정원을 370명 늘리는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압수수색 사전심문제의 경우 검찰이 수사 지연 방지 및 수사 기밀 보호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15일 경기도 일산 고양시에 위치한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박 원장은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 재판제도 전반을 들여다보는 학술대회를 준비 중이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싱크탱크로서 원격영상재판 연구, 시니어판사 제도 연구, 소권 남용 대응 방안 연구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등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왔다. 이제는 더 나아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 제도가 가진 장단점 등을 심도 있게 살펴 우리나라 재판제도 시스템을 거시적 관점에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70~80년 전에 마련된 이후 많이 바뀌긴 했지만 선진국과 경쟁해도 우월한 제도가 돼야 한다는 생각 아래 민사·형사·행정 큰 테마로 나눠서 주제를 정했다”며 “국민들 눈높이에 부합하는 전문화된 법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장기적 방향을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5.20 I 백주아 기자
본인 흠결에 너무 관대한 공수처장 후보자
  • [기자수첩]본인 흠결에 너무 관대한 공수처장 후보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 17일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남편찬스(아내 운전기사 채용), 아빠찬스(딸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수차례 사과했다. 하지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는 끝까지 묵살했다. 본인의 흠결에 관대한 이가 공수처장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 후보자를 둘러싼 가족 찬스 의혹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는 법무법인 재직 당시 부인을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 5년간 2억원이 넘는 급여를 수령하도록 했다. 처가 근로계약을 맺고 실제 업무를 담당했다고 주장하나 출퇴근 기록부, 주유 기록 등 증빙 자료는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판사 출신 로펌 변호사의 아내가 실제 운전기사 직을 수행했다기 보다는 위장 취업을 통한 절세 가능성이 더 합리적이고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딸 부동산 매입 과정에는 온갖 편법이란 편법은 총동원됐다. 오 후보자 장녀는 스무 살이 되던 해 어머니 소유 경기도 성남시 건물과 땅을 시세보다 2억원가량 저렴한 4억2000만원에 매입했는데 자금 중 3억원을 오 후보자가 대줬다. 재개발을 앞둬 막대한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금싸라기 어머니 땅을 아버지의 돈으로 구입한 것이다. 거래로 위장한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오 후보자는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아파트 하나 마련해 주려는 소박한 생각이었다”며 “세무사 자문을 받아 절세했다”고 일축했다. 위법은 없었다는 설명이나 국민 눈높이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공수처장은 부패 척결 선봉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오 후보자가 만일 현직에 있었다면 그가 현재 받는 의혹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 공수처는 지난 3년간 ‘빈손 공수처’란 오명에 더해 장기간 지도부 공백과 인력 부족으로 존폐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엄중한 시기 오 후보자는 자신이 공수처를 이끌 자격이 있는지 숙고해야 한다.
2024.05.20 I 백주아 기자
  • [사설]결격 사유투성이 공수처장 후보, 자진 사퇴가 답이다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을 씻어내지 못했다. ‘아빠 찬스’와 ‘남편 찬스’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하지만 불법은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아빠 찬스’는 오 후보자의 딸이 스무 살 때 아버지가 전액 대준 4억 2000만 원으로 어머니로부터 경기 성남 재개발 구역 건물과 땅을 시세보다 2억 원이나 저렴하게 산 것이다. 매매 직전 세대 분리를 통해 취득세를 줄였고, 세대 분리를 위한 세대주 요건을 갖추기 위해 오 후보가 알선해준 로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남편 찬스’는 오 후보자의 아내가 남편이 근무하는 로펌에 5년간 취업해 차량 운전 등의 업무를 하며 총 2억 84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이다. 오 후보자의 급여를 아내와 나눠 받아 세금을 줄인 혐의가 지적됐다. 아내가 실제로 근무했는지도 도마 위에 올랐으나 그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법망을 교묘히 회피하며 증여와 절세를 한 행위가 치졸하기 이를 데 없다.이 두 가지 의혹이 석명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오 후보자는 결격이다. 편법일 수는 있으나 불법은 아니라는 식의 해명은 국민의 분노만 일으킨다. 불법 요소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수사한다면 문서 위조와 사기는 물론 탈세 혐의도 찾아낼 가능성이 다분하다. 게다가 오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의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그럴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지 못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라는 원론적 답변만 하고 두루뭉술 넘어갔다.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공수처의 수장 자리에는 스스로가 깨끗하며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수사할 의지를 지닌 사람이 앉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지난 3년간의 김진욱 초대 처장 체제의 공수처가 보여준 무기력함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오동운 후보자는 이제라도 자신이 공수처장에 적임자가 아님을 깨닫고 후보를 속히 사퇴하기 바란다.
2024.05.20 I 양승득 기자
르몽드 "중국 비밀 공작원, 프랑스서 반체제인사 강제 송환 시도"
  • 르몽드 "중국 비밀 공작원, 프랑스서 반체제인사 강제 송환 시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중국 해외 비밀공작원이 반체제 인사를 협박하거나 강제 송환하려는 시도가 올해 두 차례 확인됐다고 르몽드가 프랑스 정부 내부 문건을 인용해 보도했다.시진핑 중국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 2023년 4월 6일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대회하고 있다.(사진=로이터)르몽드는 18일(현지시간) 국내보안국(DGSI)와 파리경시청 내부 문건을 통해 중국 공작원이 이달 8일 위구르족 출신 정치 난민을 납치하려 하는 등 협박을 가했으며, 지난 3월 22일에는 프랑스에서 활동하던 반체제 인사를 강제 송환하려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파리 18구 범죄수사대는 이달 8일 누군가 위구르계 카자흐족인 굴바하르 잘릴로바를 납치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잘릴로바는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강제수용소에서 1년 6개월간 지내다 풀려난 뒤 튀르키예 등을 거쳐 2020년 10월 프랑스에 도착했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검은 옷을 입은 남자 10여명”과 마주쳤으며 이들 가운데 한 명에게서 공무 여권을 발견했다. 공무 여권은 이 인물들이 주프랑스 중국대사관과 관련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르몽드는 설명했다.사건이 일어난 8일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7일 이틀 일정으로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간 다음 날이다. 시 주석의 프랑스 방문에 앞서 파리 시내에선 위구르인들이 주축이 된 반대 시위가 있었다.올해 3월 22일엔 반체제 인사 링화잔(26)의 강제 송환 시도가 있었다.링화잔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 대한 비판적 그라피티와 시 주석의 초상화가 그려진 포스터 훼손을 이유로 중국 당국의 표적이 돼 왔다. 그는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그는 사건 당일 파리 지하철 생라자르역 인근 중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여권을 빼앗겼다. 여권을 압수당한 링화잔은 공항까지 강제로 등 떠밀려 갔으나 그의 비행기 탑승 거부와 프랑스 국경수비대의 개입으로 강제 송환은 무산됐다.프랑스 당국에 따르면 이곳은 중국 정부와 연결된 ‘유령 경찰서’ 역할을 하는 곳으로 프랑스 전역의 해외 반체제 인사들을 추적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르몽드는 이 ‘유령 경찰서’ 책임자 역시 중국 대사관과 연결되는 공무 여권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국내보안국은 링화잔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 “중국 정보기관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내보안국과 파리경찰청은 르몽드가 확보한 문건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부 관계자는 “프랑스 주재 중국 대표들에게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말했다.주프랑스 중국대사관은 잘릴로바에 대한 협박에 관여하지 않았고, 링화잔에 대한 일도 “조작된 이야기”라며 연관성을 부인했다고 르몽드는 전했다.
2024.05.19 I 이수빈 기자
이제훈, 박반장 됐다… '수사반장 1958', 10%대 시청률 '유종의 미'
  • 이제훈, 박반장 됐다… '수사반장 1958', 10%대 시청률 '유종의 미'
  • (사진=MBC ‘수사반장 1958’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수사반장 1958’이 뜨거운 호평을 받으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MBC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이 지난 18일 방송된 10회를 끝으로 호평 속에 막을 내렸다. 최종회 분당 최고 시청률은 12.5%, 가구 시청률은 전국 10.6% 수도권 10.6%를 기록했다. 2049 시청률은 3.1%로 토요일 방송된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 수도권 기준 자체 최고 시청률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이날 박영한(이제훈 분)은 조경환(최우성 분)의 도움으로 병실 잠입에 성공, 유일한 생존자 남정길(김민 분)을 살해 시도 중이던 정희성(이봉준 분)을 살인 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의 아버지 정병필(민응식 분)에게 아들의 일로 거래를 제안하고 돌아온 백도석(김민재 분)이 취조를 맡겠다고 했지만, 수사 1반 형사들은 꿈쩍하지 않았다. 오히려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서장님 피 토하실 날이요”라며 정희성과 백도석을 같이 잡아넣겠다는 의지를 다졌다.박영한, 김상순(이동휘 분)은 남정길의 진술을 얻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다. 잠시 망설이던 남정길은 정희성이 ‘김순정’을 죽인 날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의 모든 일을 실토했다. 그러나 그는 정희성과 아버지의 보복이 두려워 법정 진술은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던 그때 봉난실(정수빈 분)이 김순정 이외 실종됐던 여공 네 명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영원히 잊고 사는 것을 원한다며,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던 그들은 김순정 어머니의 편지에 마음을 돌렸다.한편 백도석의 폭주는 계속됐다. 정희성의 아버지 정병필에게 남정길을 제거하는 대가로 1억 환의 거액을 요구한 것. 그의 난색에도 백도석은 정병필에게 일방적으로 약속 장소와 시간을 통보했다. 그리고 그사이 남정길이 사라졌다. 남성훈(도우 분) 순경의 보고를 받은 유대천(최덕문 분) 반장은 종남서림에 전화를 걸어, “강형사(문진승 분)가 남정길을 납치했어”라며 박영한과 형사들에게 출동 대기를 일러두었다.남순경이 강형사를 추적해 도착한 곳은 종남성당이었다. 바로 백도석이 정병필에게 만남을 제안한 장소였다. 하지만 약속한 11시가 다 되도록 그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검은 양복을 입은 요원들이 백도석과 강형사가 앉아있는 쪽으로 다가왔다. 순식간에 성당 안은 아수라장이 됐고, 뒤늦게 도착한 형사들은 예배당에서 들리는 총성에 곧바로 뛰어 들어갔다.백도석은 만삭의 신도를 인질로 삼아 박영한과 대치했다. 학도병 시절의 악몽 같은 기억이 다시 떠올랐지만, 박영한은 서호정(윤현수 분)과 의기투합해 그를 상대했다. 강형사는 병원에서 납치한 남정길을 데리고 있었고, 김상순과 조경환도 힘을 합쳐 그를 쓰러뜨렸다. 결국 백도석과 강형사를 체포하는 데에 성공한 수사 1반 형사들. 무엇보다 “난 너 어떻게든 재판대에 세워서 사형대 위로 올릴 거야. 너 같은 놈이 몇백 명, 몇천 명이 나타나도 똑같이 할 거고”라고 울부짖는 박형한의 한 마디가 묵직한 울림을 선사했다.박영한의 정의는 승리했다. 강형사, 남정길, 정희성의 교도소 수감에 이어 ‘정의로운 법의 심판’으로 형장의 이슬이 된 백도석의 최후가 그려졌다. 그러나 형사들의 뜨거운 환호와 박수 사이에서 박영한은 복잡미묘한 눈물을 흘렸다. 그는 정병길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자책했다. 이에 아내 이혜주(서은수 분)는 억울한 죽음이 거기에 그치지 않도록 범인을 잡았던 것만큼, 세상의 범죄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박영한의 힘을 북돋웠다. 방송 말미에는 박영한이 종남서장으로 진급한 유대천에게 수사 1반 반장 자리를 넘겨받았다. 훗날 전설이 될 ‘박 반장’의 탄생을 알리며 또 다른 시작을 기대케 했다.‘수사반장 1958’은 ‘수사반장’의 프리퀄로 완벽하게 재탄생했다. 한국형 수사물의 역사를 쓴 ‘수사반장’을 잇는 웰메이드 레트로 휴먼 수사물로서의 진가를 발휘했다. 매회 새로운 사건과 범인을 쫓는 가운데 불합리한 시대와 부당한 권력에 맞서 ‘나쁜 놈들 때려잡는’ 열혈 형사들의 사이다 활약은 원작 ‘수사반장’을 기억하는 중장년층은 물론, 프리퀄 ‘수사반장 1958’을 처음 접한 젊은 시청자까지 사로잡은 결정적 이유였다. 특히, 박영한의 정의 구현은 마지막까지 통쾌하고 짜릿한 전율을, 또 뭉클하고 따뜻한 감동을 선사하며 더할 나위 없는 엔딩을 장식했다.배우들의 진정성 있는 연기는 물론, 팀워크와 시너지도 한몫 더했다. “최불암 선생님의 ‘수사반장’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한 사명감으로 더욱 몰두하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밝힌 이제훈의 진심은 역대급 열연으로 증명됐다. 능청스러운 코믹, 다이내믹한 액션, 달콤하고 설레는 멜로를 모두 소화해내며 또 하나의 인생작을 추가했다. 이동휘는 이제껏 본 적 없는 강렬한 변신으로 눈길을 끌었다. 유쾌함과 진지함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다양한 얼굴을 선보였다. 두 사람과 한 팀으로 호흡을 맞춘 최우성, 윤현수는 탄탄한 연기력과 신선한 매력으로 활력을 더했다. 극의 적재적소 분위기를 환기하며 존재감을 발산한 서은수도 빼놓을 수 없다. 이 밖에도 최덕문, 정수빈, 김민재, 오용 등 배우들의 호연이 완성도에 방점을 찍었다.
2024.05.19 I 윤기백 기자
멍투성이로 숨진 여고생...50대 교회 신도 구속
  • 멍투성이로 숨진 여고생...50대 교회 신도 구속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인천의 한 교회에서 여고생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이 교회 신도인 50대가 구속됐다.(사진=연합뉴스)19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지난 1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교회에서 여고생 B양(17)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 최근 밥을 잘 못 먹었고 입에서 음식물이 나오고 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B양은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한 상태였으며 얼굴과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4시간 뒤 숨졌다.그러나 교회 측은 “(B양이) 평소 자해를 해 손수건으로 묶었던 적이 있다”며 “멍 자국도 자해 흔적”이라고 주장했다.B양은 지난 3월부터 모친의 지인인 A씨에게 맡겨졌다. 경찰은 A씨가 B양을 학대한 것으로 보고 지난 16일에 A씨를 긴급 체포,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삭제된 사진이나 메시지가 있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숨진 B양의 사인으로 폐색전증이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폐색전증은 혈전이 몸 안에서 돌아다니다가 혈관을 막아 호흡곤란, 실신 등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국과수는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도 제시했다.
2024.05.19 I 김혜선 기자
'아내 살해' 변호사 이번주 1심 선고…황의조 형수 2심 시작
  • '아내 살해' 변호사 이번주 1심 선고…황의조 형수 2심 시작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검찰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며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오는 24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A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국내 대형 로펌에 다니다 퇴사한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이혼 소송 제기 후 별거하다 자녀의 옷을 가지러 온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인 폭행에 따른 상해치사라고 주장했다. 다만 변호인은 지난 결심 공판 당시 상해치사 주장을 철회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살인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검찰은 피해자를 살릴 기회를 A씨가 무참히 짓밟은 점 등을 지적하며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에게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피해자는 억울함을 요청하는 녹음파일을 남겼고 그간 (피해자가 먼저 공격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피고인은 다짜고짜 손에 들고 있던 둔기로 피해자를 가격했다”고 주장했다.이어 “피해자는 아들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간절히 구호 요청을 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멈추고 피해자를 살릴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살해했다. 이를 우발적 범행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검사인) 저조차도 아들에게 말 거는 피해자의 다정한 목소리, 가격당하며 지르는 비명, 숨이 끊기기 전 마지막 숨소리가 생각나고 울컥한다”며 “억울함을 풀기 위해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음성 파일을 계속 재생했을 유족 마음을 재판부께서 깊이 헤아려달라”고 요청했다.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A씨는 “사건이 처음 일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현실이라고 믿어지지 않았다”라며 “상상도 못 했던 일이 일어나 소중했던 아내와 유족들에게 큰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머리를 숙였다.◇ 황의조 전 연인 주장…사생활 동영상 SNS 게시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오는 22일 오후 4시 20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를 받는 이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연인이라 주장하며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이 씨는 1심 과정 초반 임시숙소 인터넷 공유기의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내며 태도를 바꿨다.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14일 “국가대표 선수인 황의조의 사생활 사진과 영상을 SNS에 게시하면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고도 황의조를 협박하고 영상을 게시하며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게 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이 씨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4.05.19 I 백주아 기자
“청소년 도박·대리입금 근절”…경찰 ‘긴급 스쿨벨’ 발령
  • “청소년 도박·대리입금 근절”…경찰 ‘긴급 스쿨벨’ 발령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경찰청은 20일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고 밝혔다.긴급 스쿨벨 홍보물(이미지=서울경찰청)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긴급 스쿨벨은 청소년과 관련한 중요 이슈가 발생하면 학교 1374개교, 학부모 78만명에게 주의 및 대응 요령을 실시간으로 전파(E-알리미) 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발령됐다.이번 긴급 스쿨벨은 불법 사이버 도박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대리입금 관련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대리입금은 급하게 돈일 필요한 사람들에게 10만원 내외의 돈을 빌려주고 단기간에 고금리로 돈을 받는 행위다.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대리입금 광고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최근에는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대리입금을 이용한 사례가 확인되는 등 심각성을 경고하기 위해서 발령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실제 경찰에 따르면 올해 1~4월 청소년 도박 사범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6건에서 17건으로 증가했다. 경찰은 또 긴급 스쿨벨 발령과 동시에 서울지역 전 학교에 대한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해 추진한다. 실태조사는 이달 20일부터 7월 19일까지다. 초등학교 5·6학년, 중·고교생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방식은 긴급 스쿨벨에 수록된 QR 코드를 통해 쉽게 참여할 수 있다. 학생은 교사의 조·종례 시간 및 SPO(학교전담경찰관)의 범죄예방교육시간을 활용해 참여하며, 학부모는 긴급 스쿨벨(E-알리미)을 통해 조사에 참여하면 된다. 설문 내용은 청소년 불법 도박 및 대리입금 관련 경험 여부뿐 아니라 유형·시작경로·자금출처·대리입금 피해사례 등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청소년 도박과 대리입금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대리입금 운영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위해 ‘첩보 집중 수집 기간’을 이달 20일부터 9월 17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이 수집하며, 주요 첩보 수집 대상은 단순 도박 참여 청소년이 아닌 △불법 온라인 도박을 운영하는 운영자 및 총책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상습 폭행·강취 등 2차 범죄 가해자 △대리입금을 통해 고액의 수고비·지각비를 요구하거나 폭행·협박 등 불법 추심행위자이다. 가치 있는 첩보로 인정될 경우, 서울청 사이버범죄 수사대와 협력을 통해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협력해 피해자 지원 절차도 병행해 진행할 방침이다. 청소년 도박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근절 릴레이 챌린지’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17일 조지호 서울청장이 처음으로 선포한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 조희연 교육감 등과 함께 배우 정해인·마동석 등이 참여하고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과 그 가정을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단속·수사뿐 아니라 예방과 피해자 지원, 상담·치료도 포함하는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접근과 관련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9 I 황병서 기자
93분의 미친 몰입, 소지섭이 주목한 유니크 호러 '악마와의 토크쇼'
  • 93분의 미친 몰입, 소지섭이 주목한 유니크 호러 '악마와의 토크쇼'[스크린PICK]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핼러윈 특집 생방송 ‘올빼미 쇼’> - 오늘의 큐시트 1부 출연자 - 영매 VS. 영능력자 사냥꾼 “기적의 사나이라 불리는 영매, 초자연 현상의 실체를 밝히는 마술사 출신 회의론자. 과연 진실은?” (*중간 광고 후 2부 시작*) 2부 출연자 - 악마에게 빙의된 소녀 & [악마와의 대화] 저술한 초심리학자 “사탄교회 집단자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소녀, 악마에게 빙의됐다는 것이 사실인지 현장 검증!” 1977년 핼러윈 전날 밤, 시청률을 위해서라면 일단 틀고 보는 방송국 놈들 때문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송사고 발생! 그리고 마침내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트렸던 그날 밤의 생방송 ‘악마와의 토크쇼’ 녹화영상이 최근에 발견됐는데… 47년간 숨겨진, 절대 생중계돼서는 안 될 최악의 토크쇼가 마침내 공개된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비하인드 영상과 함께!1970년대초 미국 OBC 방송국의 심야 토크쇼 ‘올빼미 쇼’. ‘올빼미 쇼’를 이끄는 MC 잭 델로이는 ‘올빼미 쇼’의 개국 공신이자, 초창기 인기를 이끄는 상징적 존재였다. ‘올빼미 쇼’는 어느 순간 경쟁 방송사의 토크쇼에 밀려 시청률 2위가 되고 설상가상 잭의 사생활을 둘러싼 각종 구설수까지 떠올라 위기에 처한다. 오랫동안 암 투병 중이던 잭의 아내 매들린이 ‘올빼미쇼’에 출연해 잠깐 화제를 모았지만, 그마저도 시청률 2위에 그쳤고 아내의 사망 이후에는 ‘올빼미쇼’는 그대로 나락의 늪에 빠진다. 포기하지 않고 재기에 도모한 ‘올빼미 쇼’. 잭과 OBS 방송국은 1977년 핼러윈 특집 생방송으로 역전을 꿈꾼다. 당대 최고의 인기를 모은 심령술사 크리스투와 심령과 악마를 믿지 않는 오컬트 회의론자 카마이클, 최면학자 로스 미첼 및 악마에 씌였다는 연구대상 소녀 릴리를 한 자리에 모은 것. 1970년대 미국은 초능력과 오컬트에 유독 열광했던 시대다. 이번이 사실상 ‘올빼미 쇼’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고, 잭과 방송국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쇼를 이어가기 위해 눈물겨운 고군분투를 펼친다. ‘범죄도시4’, ‘그녀가 죽었다’ 등 한국 영화 및 외화 애니메이션 신작들이 치열히 경쟁을 벌이는 5월 박스오피스. 호주의 저예산 영화 ‘악마와의 토크쇼’(감독 캐머런 케언즈)가 신작들의 공세에도 조용히 독립예술영화계에서 저력을 발휘 중이다. 국내 관객들에게 생소한 호주 영화인데다, 장르성이 강한 스토리에도 개봉 9일 만에 누적 관객 6만명을 넘어선 것. 지난 18일 기준 ‘악마와의 토크쇼’의 누적 관객수는 6만 6352명, 19일 7만명 돌파가 확실하다. 동시기 상영작들에 비해 저조한 좌석점유율, 좌석 수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연일 좌석판매율 상위권을 이어간 뜻깊은 결실이다. 여기에 최근 박스오피스 순위까지 역주행하는 등 흥행 청신호를 제대로 켰다. ‘악마와의 토크쇼’는 1970년대 미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상 최악의 생방송 사고 영상이 47년 만에 뒤늦게 발견돼 세상에 공개되는 생중계 공포 영화다. ‘악마와의 토크쇼’는 배우 소지섭이 공동 제공한 작품으로 알려지며 개봉 전부터 눈길을 끌었다. 소지섭은 오래 전부터 배우 활동과 더불어 개봉이 어려운 해외 예술영화들을 국내에 들인 외화 투자자로도 활발한 행보를 이어왔다. 다양성 영화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국내에 수입한 영화가 ‘유전’, ‘더 스퀘어’, ‘카페 소사이어티’, ‘필로미나의 기적’, ‘그린 나이트’ 등 수십 편에 달한다. ‘악마와의 토크쇼’는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파운드 푸티지 장르의 호러 영화다. 파운드 푸티지는 페이크 다큐멘터리 연출 기법의 일종으로, 우연히 발견된 과거 영상을 틀어주는 콘셉트다. 구식 캠코더로 촬영한 듯 부글부글 입자가 낀 거친 화면 질감이 특징이다. ‘악마와의 토크쇼’가 선사할 가장 큰 매력은 뛰어난 고증을 통한 블랙코미디다. 실제 70년대로 회귀해 TV 앞에서 ‘올빼미 쇼’를 시청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방송 내내 시도때도 없이 등장하는 중간광고 영상부터 화면 질감, 세트장의 분위기와 방청석, 진행자의 헤어스타일 등 70년대 미국의 미디어 풍경을 완벽히 고증했다. 세트장을 잇달아 강타한 섬뜩한 초자연적 현상들. 스크린 밖 관객들은 그 순간 ‘올빼미 쇼’의 방청객이 된 듯 공포를 맞닥뜨린다. 동시에 의문이 든다. 카메라 렌즈는 과연 진실만 이야기하는가? 시간이 지날수록 나에게 공포를 유발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혼란스럽다. 공포를 유발하는 건 기이한 현상들인지, 심령 혹은 악마 등 기이한 현상을 불러일으킨 초자연적 존재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사람이 다치고 어떤 이의 고통을 까발리는 비윤리를 감수하고도 시청률을 위한 전시 포르노를 멈출 수 없는 방송국 놈들인지. 93분, 짧은 러닝타임동안 가파른 전개와 긴장감으로 숨이 멎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결정적인 순간 중간광고로 맥을 끊는 교묘함과 세트장 안과 밖을 흑백 화면으로 대비를 준 재기발랄한 연출력도 돋보인다. 사실 호주는 슬래셔부터 스릴러, 공포 코미디 등 뿌리깊은 호러 영화의 전통을 지니고 있다. ‘트루먼쇼’ ‘죽은 시인의 사회’의 세계적인 거장 피터 위어 감독의 데뷔작 ‘파리를 삼킨 자동차’가 대표적. 이 영화는 호주의 자국 공포영화 제작의 마중물이 됐고, 역시 호주 출신인 조지 밀러 감독의 ‘매드맥스’에 영향을 주었다. 피터 위어 감독도 텔레비전에 대한 공포물 ‘더 프럼버’를 만든 바 있다.최초의 호주 공포영화 ‘나이트 오브 피어’는 ‘텍사스 전기톱 연쇄살인사건’의 근간이 됐다. ‘사이코2’의 리처드 프랭클린, ‘나이트 메어5’ ‘프레데터 2’ 스티븐 홉킨스 모두 호주 공포영화의 주창자들로 세계적인 공포거장으로 자리매김했다.필립 노이스 감독, 니콜 키드먼, 샘 닐의 ‘죽음의 항해’ 또한 대표적인 호주 공포영화다. 스피어리그 형제 감독의 ‘언데드’와 ‘울프 크릭’ ‘데이브레이커스’도 있다. 최근에는 ‘툭 투 미’ 등 호주 영화들이 힙하고 독창적인 연출 및 스토리로 MZ세대의 취향을 저격했다. ‘악마와의 토크쇼’가 국내 극장가에 호주 오컬트 붐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2024.05.19 I 김보영 기자
김호중 음주운전·바꿔치기 의혹 ‘일파만파’
  • 김호중 음주운전·바꿔치기 의혹 ‘일파만파’[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를 둘러싼 음주운전·바꿔치기에 관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가수 김호중(사진=뉴스1)18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지난 9일입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진로 변경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하고 발생 2시간이 지난 10일 오전 1시 59분께 김씨의 매니저인 30대 남성 A씨가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운전자라며 자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김씨의 운전 사실이 드러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씨는 사고 다음날인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께 음주 측정을 진행했으나 이미 시간이 17시간 이상 흘러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14일에도 김씨를 불러 사라진 메모리카드 행방과 사건 당일 행적 등에 대해 8시간 밤샘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6시 35분께부터 김씨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압수수색 결과 김씨가 사용했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또 김씨가 사고 전 유흥 주점에 다녀온 사실을 확인해 음주운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호중 측은 변호인으로 조남관 전 검찰총장 대행을 선임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4기로, 법무부 인권조사과장과 서울고검 검사를 거쳐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차장검사를 역임했습니다. 2020년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되자 총장 권한대행을 맡기도 했습니다.
2024.05.18 I 황병서 기자
억만장자 별장서 '공짜 휴가' 보낸 美대통령
  • 억만장자 별장서 '공짜 휴가' 보낸 美대통령[글로벌X]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공직자가 가족과 함께 억만장자의 별장에서 수차례 무료로 숙박했다면, 이러한 사실을 보고해야 할까요,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바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부유한 후원자들의 휴가용 주택에서 무료로 머문 사실을 연례 윤리 보고서에 누락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미 탐사보도 전문매체 프로퍼블리카가 지난해 클래런스 토머스 연방대법관이 출장 및 여행 때 억만장자로부터 공짜로 자가용 비행기를 받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최소 38차례 여행으로 토머스 연방대법관이 자비로 부담했다면 50만 달러를 지급했어야 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최근 미 연방대법관의 도덕성 문제를 파헤친 공로로 퓰리처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바이든 대통령도 무료 향응 제공 논란이 불거졌습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영부인 질 바이든과 함께 백악관을 나와 2022년 12월 27일 워싱턴 DC의 사우스 잔디밭에 있는 마린 원으로 걸어가면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바이든 부부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세인트 크로이에서 새해 연휴를 보냈다.(사진=AFP)16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에 부유한 지지자들의 저택 또는 별장에서 4번의 휴가를 보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이 그가 서명한 윤리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선 1978년 제정된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판사, 의원, 연방공무원 등 모든 연방 공직자는 매년 재정 상태와 외부로부터 얻은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 윤리담당 수석변호사를 역임한 리처드 페인터는 “선물을 고의로 빠뜨리거나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면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법 18조 1001항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는 “대통령의 여행은 모두가 알고 있으며, 누가 비용을 지급했는지를 물어볼 것”이라며 “보고서에서 이를 빠뜨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페인터의 설명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숙박비 지불 △주인과 함께 머물기 △보고하기 등 3가지입니다.미 언론들을 종합하면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가족은 2023년 새해를 민주당의 고액기부자인 빌과 코니 네빌의 세인트 크로이 해변 주택에서 보냈습니다. 이어 추수감사절에는 억만장자 헤지펀드 창립자인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의 낸터킷 저택에서 총 6일을 보냈습니다. 또 작년 8월에는 억만장자 기후 투자자인 톰 스티어의 레이크 타호 별장에서 총 9일을 보냈습니다.이와 관련해 무료 향응 제공 논란이 불거지자 백악관은 스티어의 집 사용료를 “시장 가격”으로 지불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관련 현지 조사가 짧게 이뤄졌지만 이후 실제 지급 여부는 명확하게 전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미국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2022년 10월 16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링컨 파이낸셜 필드에서 열린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에 앞서 사이드라인을 걷고 있다.(사진=AFP)퍼스트레이디(영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도 작년 제57회 슈퍼볼(Super Bowl LVII)에서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응원하기 위해 참석했으나, 관련 티켓 비용은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이에 반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ESPN이 제공한 대학 미식축구 경기 티켓을 보고서에 기재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이 티켓의 가격은 1890달러였습니다.또 백악관이 공개한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 부부는 지난해 1655.92달러 상당의 비욘세 콘서트 티켓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부부는 지난해 8월 5일 워싱턴 DC 외곽 페덱스 필드 경기장에서 열린 비욘세의 월드 투어 콘서트에 공개적으로 참석한 바 있습니다.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대처가 다른 것은 관련법에 공직자가 ‘개인적 환대’로 받은 음식, 숙박 또는 오락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됩니다.바이든 대통령과 대법관들은 집주인이 없는 경우에도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했지만, 일부 윤리 전문가들은 집주인이 있어야 예외가 적용된다고 주장합니다. 월터 샤우브 전 정부 윤리국장은 “친구가 없는 경우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견해이고 그 반대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부유한 친구가 제공하는 것들을 허용하는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공직자 윤리 규정의 일관된 적용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크 파올레타 전 백악관 예산국 총무는 “바이든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선물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의 가족이 오랜 기간 저지른 부패와 일관된다”고 비난했습니다.
2024.05.18 I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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