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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성폭행 사건' 다시 겪지 않으려면[법조프리즘]
- [박주희 로펌 제이 대표변호사]한 유튜버가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가해자들이 호의호식 하면 사는 모습에 사람들은 분개했고, 결국 가해자가 일하던 식당은 폐업했고, 또 다른 가해자는 직장에서 해고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유튜버가 나타나 세 번 째 가해자를 공개하면서 마치 상인들이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싸우듯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는지를 두고 서로 비난하며 싸우더니 그 와중에 또 다른 유튜버는 자신이 피해자와 통화한 적이 있다며 피해자의 목소리와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 유튜버들은 피해자를 위해 가해자를 공개하는 거라고 했고, 사람들은 정의구현이라는 이름으로 사적 제재를 하는 유튜버들에게 열광했다. 사적 제재를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피해자는 고통 속에 사는데 가해자들은 잘 사는게 말이 되냐며 반박했고, 심지어 피해자를 대리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가해자 공개에 피해자가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을 내자 당신들은 지금까지 피해자를 위해 뭘 했냐며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향해서도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다. 그들은 피해자를 앞세워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 했다.그러나 뒤늦게 알려졌다시피 가해자 공개에 피해자는 전혀 동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변조되지 않은 목소리가 공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너나 할 것 없이 정의감에 불타 ‘피해자’를 말하면서도 정작 피해자는 안중에 없었다. 이 사건이 재점화 되면서 피해자가 잊고 싶은 기억을 떠올리게 되며 다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지, 혹시나 논란 속에 피해자의 신상이 밝혀질 위험은 없는지 등은 고민의 대상이 아니었다.물론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분개하고, 가해자 공개에 열광하는 것에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것도 문제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사기관의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태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자 아버지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기소된 가해자들과 법원의 미온적인 처벌 등 법이 제대로 지켜주지 않는 부조리한 현실과 무너진 사법정의에 마치 내 자신이 피해자가 된 것처럼 화를 내는 것이다.그런데 부조리한 현실에 화가 난다면, 진정 피해자를 위한다면 가해자들의 나락을 보며 희열을 느끼는 데 멈추지 않고, 원인과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 왜 잔혹한 사건이 그렇게 밖에 처리될 수밖에 없었는지, 현행법은 무엇이 문제인지, 그렇다면 앞으로 또 다시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관심과 문제의식을 갖고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13명의 가해자들을 ‘공소권 없음’으로 풀려나게 했다는 친고죄는 2013년 폐지됐다. 이처럼 피해자를 아프게 했던 원인을 찾아내고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회성 사적 제재는 순간의 통쾌함 그 뿐이다. 가해자들이 회사에서 해고되고, 식당을 폐업하고 불행하게 산다고 한들 사회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어쩌면 우리가 화를 내야 하는 것은 스스로의 무관심과 무력함일지도 모르겠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13일, 피해자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활동가의 대독을 통해 아픔을 이겨내겠다는 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더불어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이 잠깐 타올랐다가 금방 꺼지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의 말처럼 우리가 화를 내는 것에서 멈춘다면 부조리한 현실은 여전할 것이고, 결국 남는 것은 유튜버들의 늘어난 구독자 수와 신상공개된 가해자들의 고소일 뿐이다.
- 인천도시공사 등 6개 기관, 내년 루원복합청사로 이전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설공단 등 6개 기관이 내년 하반기(7~12월) 루원복합청사로 이전한다.인천시는 11일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공공시설 재배치 계획을 발표했다. 인천시 루원복합청사 조감도. (자료 = 인천시 제공)천준호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공공시설 수요에 대응하며 오래 되고 협소한 공공시설을 새로 건립하는 건물에 재배치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이어 “시 산하 공공시설을 비롯해 공사·공단·위탁기관 등 많은 기관이 여러 곳에 분산 배치돼 있어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낮고 접근성이 부족하다”며 “시민 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천 실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공공시설 실태조사 및 재배치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했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공공시설의 재배치 방안을 마련해 행정여건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 실행계획을 수립 중이다”고 말했다.시는 우선 6개 기관의 루원복합청사 이전 계획을 확정했다. 내년 7월 준공 예정인 서구 가정동 인천시 루원복합청사(지항 2층~지상 13층·사업비 1681억원)에 입주하는 기관은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서부수도사업소, 미추홀콜센터, 아동복지관이다. 시는 내년 8~10월 입주를 완료할 방침이다. 현재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인천도시공사 건물은 공사 이전 뒤 빈 공간에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종합건설본부가 입주할 예정이다.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인천사회복지회관은 2027년 9월 이후 미추홀구 학익동으로 이전한다. 시는 학익동 용현·학익 7블록 6600㎡에 지하 3층~지상 9층 규모로 인천사회복지회관을 신축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698억원을 투입한다. 회관이 이전하면 옛 회관 건물에는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지원센터, 인신매매 피해자 권익보호기관 등의 입주를 추진한다.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인천보훈회관은 주변에 통합보훈회관(지하 1층~지상 4층)을 지어 이전한다. 시는 오래 되고 협소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별 임대시설 등에 흩어져 있던 보훈단체 업무시설을 한 곳으로 모을 예정이다. 미추홀구 숭의동에 있는 예술인회관(현 인천수봉문화회관)은 부지를 확보해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다. 통합보훈회관과 예술인회관 사업비는 각각 263억원, 383억원으로 추산됐다.천준호 실장은 “사회복지회관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뒤 2026년 1월 착공할 계획이다”며 “통합보훈회관은 투자심사를 마쳤고 8월께 설계 공모를 한 뒤 설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중·일 여성 ‘성폭행 특훈’...아시아판 N번방 [그해 오늘]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23년 6월 9일 한국·일본·중국·대만·홍콩 등 아시아 전역의 여성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영상을 유통하고 판매한 일당의 정체가 드러났다. 이들은 중국 출신 ‘마오미’와 ‘녹티스 장’을 중심으로 여성을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하는 기술을 훈련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안겼다.도쿄에 사는 중국인 ‘마오미(사진)’는 성범죄 동영상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운영했다. 한국의 N번방 사건으로 치면 마오미가 ‘박사’ 조주빈의 역할을 한 셈이다. (사진=BBC 홈페이지 캡처)영국 공영방송 BBC 탐사보도 팀은 1년 간의 취재 끝에 중국판n번방을 만들고 아시아 전역에서 불법 촬영된 성추행 영상을 판매한 일당을 이끈 남성의 얼굴을 공개했다. BBC 보도에 따르면 ‘딩부주’(중국어로 ‘참을 수 없다’는 뜻)라는 이름의 중국 사이트에서는 아시아 각지에서 촬영된 성추행 영상이 수천편 이상 게시돼 유통되고 있다. 동영상들은 대부분 사람이 붐비는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에서 한 남성이 여성의 뒤를 몰래 따라간 후,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장면이 촬영됐다. 주범은 일명 ‘치 아저씨(삼촌)’로 지목됐다. 이 사이트에 게시된 동영상은 이용자가 돈을 주고 구매할 수 있는데, 가격은 대체로 1달러(약 1300원) 수준이다. BBC에 따르면 이 사이트에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성범죄 영상을 의뢰하면 사이트 운영자 측에서 이에 맞는 영상을 촬영해 보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 적이 있다.딩주부는 다른 웹사이트 2곳으로 연결됐는데 ‘치한(Chihan)’과 ‘지셰(Jieshe)’다. 비슷한 콘텐츠를 판매했는데, 그런데 이들 사이트에서 반복해 등장해 유독 눈에 띄는 영상 제작자 이름이 있었다. 바로 ‘치 아저씨’였다.‘치 아저씨’의 실체는 도쿄에 사는 중국인 남성 ‘마오미’였다. 한국으로 치면 N번방 사건의 ‘박사’ 조주빈 역할을 하는 영상 제작자다.BBC는 해당 사이트에서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텔레그램(메신저) 채팅방도 있었으며, 이 방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 수는 무려 400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중국 태생으로 일본 도쿄에 거주 중인 녹티스 장(사진)은 평소엔 메탈밴드 가수로 활동했지만 뒤에선 밴드 멤버인 루퍼스 후와 결탁해 치한 영상 공급책을 맡고 있었다. (사진=트위터 캡처)BBC는 익명의 제보자의 도움을 받아, 한 연예기획사의 직원으로 신분을 위장해 도쿄에 거주 중인 중국계 남성인 녹티스 장(30)에 접촉했다. 녹티스 장은 해당 사이트에 주로 일본의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영상을 게시했는데, 한 메탈 록 밴드의 보컬로 밝혀졌다.그는 같은 밴드 멤버인 루퍼스 푸와 함께 영상 공급책을 맡기도 했다. 녹티스장은 “동영상 5000편 이상을 사이트에 올려 판매 수익의 30%는 내가 가지고, 나머지 수익(70%)은 마오미에게 보냈다”라고 말했다.녹티스 장은 BBC 측에 해당 사이트의 배후로 ‘마오미’를 지목하며 BBC 기자와 마오미의 만남을 주선했다. BBC 기자는 마오미의 첫인상을 두고 “예상과는 달랐다”면서 “반 테 안경에 짙은 트렌치코트를 걸치고 나타난 깡마른 청년은 스스로를 27살이라고 소개했다”고 말했다.마오미는 “사이트 하루 매출이 10~20만엔(약 93만원~약 186만원)이며 안정적으로 수익이 난다”라며 “(여성을) 성폭행하고 촬영하는 기술을 부하들에게 전수해 성폭행 영상을 실제로 촬영할 것을 훈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그에 따르면 ‘딩부주’에서 전설과도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엉클 치(Uncle Qi)’는 자신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된 팀이며, 이들로부터 매달 30~100개의 성폭력 영상을 받는다고 밝혔다. 마오미와 같은 ’치 삼촌‘들이 제작한 영상을 모아 대장 격인 ’마오미‘가 소유한 사이트 3곳에서 판매하는 구조다. 그는 ‘딩부주’의 유료 회원은 1만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재진(왼쪽)을 피해 도망가는 영상 판매자 ‘마오미’. (사진=BBC 홈페이지 캡처)BBC는 인터뷰를 하는 동안 마오미가 단 한 번도 피해자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이는 마치 ‘마오미에게 피해자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고 설명했다.또 마오미는 자신의 불법 촬영 사업을 두고 마치 정상적인 신생 ‘스타트업’ 사업인 것처럼 설명했고, 심지어 자신의 팀이 ‘열정적(passionate)’이고 ‘용감하다(brave)’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업이 ‘(당국에 의해 처벌받을 가능성 등에 대해) 전혀 위험하지 않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이어 성범죄 동영상을 촬영하는 데 마약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동영상을 더 잘 촬영하기 위해 일부 팀원들을 ‘훈련’시키고 있다고도 말했다.인터뷰에서 마오미는 “중국 당국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일본으로 귀화할 계획”이라는 것도 밝혔다.마오미는 BBC 취재진이 정체를 밝히자 카메라맨을 폭행한 뒤 도주했고, 다음 날 일본을 떠났다.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은 아직도 활성 상태다. 매체 측이 해당 SNS에 관련 내용을 물었지만 명확한 답을 들을 수 없었다.
- 민생범죄에 관용 없는 이원석 총장[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범죄에 대한 일선 검찰청 대응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문신을 드러내고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는 이른바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조폭’의 새로운 형태 범죄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라고 했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신흥폭력조직 구성원들의 단합대회 모습. 검거된 56명 중 대다수인 49명이 2~30대로 구성됐다.(사진=경기남부경찰청)◇ ‘MZ 조폭’에 무관용지난 6일 대검찰청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검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구형, 자금박탈 등 엄정 대응을 주문한 것입니다.최근 소위 ‘MZ 조폭’이라 불리는 20~30대의 젊은층들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조직을 넘나들며 단기간에 여러 조직의 조직원들을 규합해 온라인 도박사이트, 주식리딩방, 불법사채, 대포통장 유통 등 각종 신종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바탕으로 세를 과시, 확장하는 등 우리 사회의 새로운 범죄 세력으로 급격히 떠오르고 있는 심각한 국면에 있습니다.이에 검찰과 경찰이 조직폭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7월 구축·운영해 온 ‘수사협의체’를 통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강력히 협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더구나 조직폭력배가 저지른 범죄는 폭력, 갈취 등 종래 범죄 유형뿐만 아니라 △온라인 도박 △불법사채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등 신종범행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하거나 회유를 시도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더욱 엄하게 구형할 계획입니다. 또 폭력을 저지르거나 범행을 실행한 하위 조직원들은 물론 그 배후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배후세력이 드러날 경우 공모공동정범,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의 법률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처벌하라는 주문입니다. ◇ 불법촬영 초범도 구속지난 4일에는 이 총장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검찰이 올해 선고된 판결문을 토대로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사건’의 유형과 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은 주점, 카페, 식당 등 상가 화장실뿐만 아니라 학교, 직장, 기차역, 공항 등 일상생활 공간 내 화장실 등 장소를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었습니다.또 대부분 남성의 출입이 제한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소지한 휴대 전화를 용변칸의 위 또는 아래로 밀어 넣어 촬영하는 방법으로 이뤄지고, 피해자가 남성인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이 총장은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이에 검찰은 초범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되 △범행 경위 및 수법, △동종 범죄전력 유무,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수사 단계 요소들을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민생범죄’ 대응 누누이 강조이 총장은 취임 때부터 임기를 3개월 앞둔 현재까지 ‘민생범죄’ 대응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지난 2022년 9월 이 총장은 ‘1호 지시’로 스토킹 전담 검사들에게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해달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구속 수사와 잠정 조치를 적극적 활용해 스토킹 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작년 9월 취임 1년 때에도 이 총장은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성범죄, 음주운전, 주식·가상자산 사기 등 민생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를 주요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전체 검사 가운데 거대 사건을 맡는 인원은 소수”라며 “전체 검사의 90%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을 맡기 때문에 이 총장도 민생범죄 수사에 집중, 성과를 내자는 주의”라고 전했습니다.또 다른 검찰 출신 한 변호사도 “이 총장은 취임 후 줄곧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검찰의 소명이라 강조해 왔다”며 “성폭력과 스토킹 범죄, 아동폭력과 같이 임기 동안 폭력 사건이 크게 줄었으면 하는 게 이 총장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