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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5,272건

  • 황우여 “日, 평화·번영 가교 노력에 찬물 끼얹어”
  •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30일 최근 일본 정계 지도자들의 잇단 과거사 부정 발언과 관련 “동양의 평화와 가교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의 시계추를 되돌리려는 일본 정계의 움직임이 있다면 이것은 일본이 해야 할 바를 늦추는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지난 27일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 여부에 대해 “문서로 강제 동원이 확인 된 바 없고 일본 측 증언도 없었다”며 부정한 바 있다. 또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에 대해 “주변 국가에 대한 과도한 배려는 결국 진정한 우호로 연결되지 않았다”며 다시 총리가 되면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에 대해 “위안부 문제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 등 여러 나라에 걸쳐 있고 서양 여성에 대한 피해까지 인정되어 있다”며 “이미 유엔도 두 차례에 걸쳐 일본이 법적 책임을 지고 배상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인권이사회의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지도자들의 움직임에 대해 “일시적인 모면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일본 정계에 심각한 제고와 반성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7시에 가진 고위당정협의와 관련,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농어촌 피해 대책을 얘기했다”며 “현장 중심의 피해복구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흉악해진 성범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법령정비와 예산확보로 치안을 확보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성 충동 문화가 만연한 것에 대해 사회적 반성도 있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2012.08.30 I 이도형 기자
  • 정부, 새누리당과 '화학적 거세' 확대 이견
  •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정부가 새누리당과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사회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이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30일 밝혔다이날 협의에서 새누리당은 성충동 억제약물 치료를 ‘변태적 성욕이 억제되지 않아 성범죄 재범 가능성이 높은 모든 성범죄자’에게로 전면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는 확대 전 해외사례 검토와 효과 검증 과정을 거치자는 입장을 보였다. 현행법상은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 재범위험성, 성도착증 환자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약물치료를 청구 가능하다.육동한 국무차관은 “당에서는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의 확대를 요청했으나 정부에서는 성인 대상 범죄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는 약물치료의 효과성,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해 당과 재논의하자고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은 현재의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가 사회 문제를 억제하는데 제한이 있어 대폭 확대하자는 입장이었고, 정부는 확대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실제로 시행하기전 몇 가지 부분은 짚고 가야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당에서는 이밖에도 최근 치안 우려 상황 등을 감안해 민생치안 확보를 위한 경찰력 확대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인력 재배치 및 증원 수준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당에서는 또한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양형은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이날 회의에서는 태풍 피해현황 및 복구·지원대책 관련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육 차관은 “당정은 태풍 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최대한 신속히 지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국무총리, 법무부·행안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관, 청와대 대통령실장, 정무·민정·고용 수석이, 새누리당에서는 대표,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2012.08.30 I 이민정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볼라벤' 과수원 초토화 추석 상차림 비상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다음은 29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 (가나다순)◇매일경제▲1면-베트남 거품 빠지며 호된 성장통-“특허소송 불똥 튈라” 삼성에 등돌린 구글-태풍 ‘볼라벤’ 서울선 힘 못써-대선 셈법따라 추경 ‘없던일로’▲한반도 스친 태풍 ‘볼라벤’-대형 화물선 두동강..컨테이너 날아와 KTX 멈추기도-완도 최대풍속 52m/s..역대 5위-이번 주말 태풍 또 온다▲삼성·애플 스마트폰 대전-삼성 “우리도 구글에 목안매” 脫안드로이드 박차-美서 잘 팔리는 삼성폰 8종..애플,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종합-학계·재계 ‘정치권 포퓰리즘 반대’ 한목소리-與 금산분리 공청회 강행▲성장통 겪는 베트남-소비급랭에 하노이 대형마트 10곳중 1곳 문닫아-일방적 한류서 쌍방향 FTA로-“베트남, 투자약속 지킨 한국 신뢰 굳건”▲정치-회원식비까지 자비로..열혈우군 100만명-새누리 “선대위에 黨 역량 총결집”-非文 3인 공세에 文 “새누리와 싸우자”-檢-박지원 ‘창과 방패’ 재대결-안철수 출마가능성 고조..3대 관전포인트-경제불안 北 금융개혁 나설듯▲국제-‘헤지펀드 스타’ 존 폴슨의 몰락-하시모토 도루, 내달 신당창당-노다, 후진타오에 “영토문제 냉정히”-美 공화당의 뜬금없는 ‘금본위제 복귀’-中, 관광객 쇼핑 각오땐 여행사 영업정지-베네수엘라 정유공장 사흘째 불길▲경제 종합-선진국 통관강화 새 무역장벽됐다-뜨끔한 스위스 비밀계좌 주인들-주영섭 관세청장 물류리스크가 기업생존 위협-최초 우체국 우정총국 128년만에 다시 개국▲금융·재테크-우리금융 ‘세일앤드리스백’ 첫 추진-농협, 자회사 증자-‘月이자 50만원’ 보험 고액대출 급증▲기업과 증권-“너는 LG의 운명”-쓰촨현대 상용차 공장 첫삽-만도, GM·닛산서 5500억 수주-EU “한국산 자동차 모니터링 검토”▲기업·경영-삼성전자 “백색가전 향연 펼치겠다”-여기는 이라크 재건국인데..-소풍같은 채용설명회-高연비 ‘뉴SM3’ 르노삼성 구하나▲모바일-“애플 나와라..LTE 특허로 붙자”-교사가 만든 앱 세계 2만4천 학급서 인기-활개치는 채팅앱 성매매-쇼핑몰안 상점위치 알려주는 ‘내비’▲중소기업·벤처-세계곳곳 소외된 한인여성 보듬어-동화기업, 베트남에 MDF 공장-일진, 석유시추용 다이아몬드 개발▲유통-태풍맞은 채소 값..상추 하루 새 2배↑-여의도에 초대형 복합쇼핑몰▲기업과 증권-증시 짓누르는 ‘특허전쟁’ 또하나의 블랙스완-신세계·광주신세계 누가 이길까-삼성전자 하루만에 반등 ‘휴~’-10년 이상 장기채 전성시대-중국인들 韓증시 시황방송 본다▲부동산-브랜드타운 불황에도 ‘이름값’-건설경기 내년 더 어려울듯-건설사 74% “자금사정 나빠졌다”-굴뚝공장 이전한 안양 주거·산업복합단지로-오피스텔, 브랜드보다 분양가◇서울경제▲1면-삼성, 1등 DNA로 애플 파고 넘는다-삼성전자 적대적 M&A 노출 우려.. 새누리 금산분리 공청회-초속 51.8m 강풍.. 곳곳 볼라벤 상처-북한 국제사회 일원되게 지원을-베일 벗은 ‘구본무 폰’.. LG옵티머스 G 공개▲종합-스위스 비빌계좌 자진신고 14배 늘어-삼성·애플 평결 후폭풍-금호산업 PF 갈등 봉합-경제5단체 “투자 소비 활성화 고용창출에 전력”▲정치-박근혜 국민대통합 행보 차질 빚자-민주 경선 재개했지만 여진 계속-민주, 통진당과 야권연대 사실상 파기-새누리 “진보 아우르는 대통합 선대위 구성”-위안부 문제 對日 압박 강화▲금융-연금상품 최저보증이율 속속 내린다-보험·캐피탈 10월 증자.. 비은행부문 경쟁력 강화-차보험료 인하 물건너가나-현대카드 “글로벌 인턴십 경험하세요”-에르고다음 차보험료 손해율 조작▲국제-그리스 ‘지멘스 스캔들’ 일파만파-위안화 가치 하락 어디까지-닛산, 한·중서 부품 조달 늘리기로-미국 가뭄 여파로 중국 돼지고기값 인상 조짐-일본, 경영악화 증권·보험사에도 공적자금 투입·국유화 방안 추진-전기차도 빠르다는 걸 보여주마▲산업-이건희 회장 취임.. 반도체 신화창조.. 1등 원동력 되새긴다-삼성·LG, IFA2012서 혁신가전 공개-만도, GM·닛산에 자동차 제동·조향장치 공급-현대차, 중국 상용차 공장 착고-르노삼성 뉴 SM3 출시.. 아반떼·K3와 한판 승부-GS건설, 베트남 지하철공사 4700억 수주-폭스바겐코리아, 신형 파사트 판매-LG, 옵티머스 G 공개-“제 4이통, TD-LTE 사용하면 와이브로보다 경제효과 클 것”-동화기업, 베트남에 아시아 최대 MDF공장 준공-에넥스 신상 눈길가네-젠한국, 현대백화점 충청점 입점-운용사-대학 손잡고 지식재산권·기술 발굴-성장 멈춘 우유 비싸야 자란다?-올 추석선물 ‘옛날 굴비’ 어떠세요-여의도 직장인 잡아라-에잇세컨즈, 온라인·모바일 쇼핑몰 오픈▲증권-프로그램 장세 마무리.. 종목별 차별화 펼쳐진다-공매도 포지션 보고 위반자 주식차입 계약서 제출 의무화-삼성전자 쇼크 딛고 하루만에 반등-변동성 줄어든 중시.. ELS 매력 뚝-휴~ 해외펀드 환매 진정세▲부동산-“위기를 기회로”.. 공격 분양 나선 중견건설사-109개국 1883건 해외건설현장 역대 최대-택지지구 자족시설용지 관광호텔 허용 논란-시공사 지급보증 없이 사업비 조달.. 대우 평촌 오비즈타워-한화건설 이라크 신도시 개발 인력채용◇한국경제▲1면-“두고봐라, 경제민주화 끝까지 간다”.. 김종인 與선대위 행복특위 위원장 첫 인터뷰-EU, 한국車 수입감시 검토-‘볼라벤’ 과수원 초토화 추석 상차림 비상-“자민당 재집권땐 과거 사죄 모두 수정”.. 아베 前총리도 망언▲삼성vs애플 특허전쟁-삼성, 윈도폰·테블릿으로 외연 넓힌다.. ‘脫안드로이드’ 주목-“애플 특허권 5000배 비싸게 산정”.. 美로스쿨 교수 2人 인터뷰-애플보다 크게 웃은 노키아.. 주가 7.7% 상승▲정치권 금산분리 강화 논란-삼성 지주사 전환 비용 최소 35조.. 전자 경영권 지분 8.8%로 추락-與경제민주화 실천 모임 공청회.. 재계는 불참▲정치-전태일에 막힌 朴 통합행보.. 그래도 GO-파행 끝 정상화 민주, 강원 경선.. 文-非文 ‘어색한 조우’-민주, 진보당과 연대 파기 수순 밟나-양건 “비위·무사안일 공직자 엄단”▲국제-中 수출·내수 겹침체.. 비틀대는 ‘세계 굴뚝’-폭풍 ‘아이작’ 유가 강타-브라질 올 성장률 1.73% 그칠 듯-공부도 싫고 일도 싫고.. 日 ‘니트족’ 60만명-팀쿡, 스티브잡스 색깔 없앤다-도이체방크 “실적 나쁜 임원, 前직장 보너스도 환수”▲경제-임대·이자소득 연 7200만원 초과 건보료 월평균 52만원 더 낸다-최저생계비 3.4% 인상.. 4인가구 월 155만원-개인, 스위스예치 1000억 신고.. 해외금융계좌 반포세무서 1위-“태풍 피해 본 배 농가, 수매 등 대책 세우겠다”..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금융-신동규의 승부수.. 非은행부문 확 키운다-경매 위기 ‘하우스 푸어’ 은행에 집 팔고 임대해 산다-신한·동양·흥국 연금금리 연 3% 보장▲기업&CEO-만도, 닛산·GM서 5500억 수주 대박-롤스로이스 CEO 한국 온다-“신형 SM3 엔진, 닛산 소형차에도 장착”-한진해운, 아시아~유럽노선 한 개 축소-전기차 경주대회 ‘포뮬러E’ 생긴다▲IT·모바일-베일 벗은 LG 야심작 ‘옵티머스 G’ 출격-‘메일’로 중요 서류 보내세요-“LTE 속도 만족스럽지만.. 접속지역 적어 불만”..방통위, 스마트폰 실태 조사-하반기 200명 채용.. LG유플러스-스마트폰 채팅 앱, 성범죄 도구로▲중소기업·제약산업-제이엠티, LCD 불황 뚫고 매출 ‘날개’-건강·재테크 100세 플랜 세워보세요-한미 비아그라 복제약 믿기 힘든 177억원 매출-아시아 최대 MDF공장.. 동화기업, 베트남에 준공▲생활경제-IFC몰, 여의도 상권 확 바꾼다-롯데百 ‘아쿠아스큐텀’ 직수입-이노션, 채용설명회에도 ‘힐링’ 바람-美유통기업 터브먼, 하남 ‘유니온스퀘어’에 투자▲증권-SK이노베이션·에쓰오일·GS.. 포트폴리오에 ‘정’ 붙여라-예보, 대한생명 지분 24.75% 매각 검토-삼성전자 반등.. 쇼크 끝?-삼성 ‘탈출구’는 아몰레드 뿐.. 관련株 급등-자유투어 다음달 매각 공고-3가지만 알면 알짜 중소형株 고른다-인도 러시아펀드 뜨고 中 브라질 진다▲부동산-고덕재건축단지 시공계약 줄줄이 무산-세종시 땅값 42억 신경전-버블세븐 아파트 시가총액 5년새 8조원 증발-부천 중동 리첸시아 분양수익금 분쟁 타결-분양 비수기 8월, 공급 역대 최고-택지지구내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 짓는다-‘브아걸’ 소속사 임차빌딩 경매
2012.08.28 I 나원식 기자
  • 전자발찌 대상자 지도감독 강화..정부, 사회안전 대책 마련
  •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앞으로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또한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된다.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최근 발생한 성폭력 살인·폭행상해 사건 등 사회안전저해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민생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 우범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경찰 가용 인력 및 장비를 동원해 강력 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위험 범죄자의 재범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월 4~5회 면담 감독으로 강화한다. 고위험 전자발찌 대상자는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604명 중 강도·주거침입을 수반한 범죄, 16세 미만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로 전체 대상자의 약 30% 정도 된다.‘위치추적법’을 개정해 경찰과의 전자발 찌대상자 신상 정보를 공유하는 등 다각적인 예방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정부는 아울러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 부적응자, 알코올 중독·마약 중독 등 사회 소외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방안 및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범부처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또한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범법자 및 출소자에 대해 보호관찰소(법무부)와 지역정신보건센터(183개)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 범법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지역사회 복귀를 도울 방침이다.정부는 우범자 관리를 위해 전담 인력도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성폭력 범죄자 등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법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 감독 및 비상경보처리, 밀착 보호관찰 등을 위해 법무부, 경찰청 등과 연계해 약 1400명 정도를 증원할 방침이다.김 총리는 “최근‘묻지마’ 식의 살인과 폭행, 성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들, 특히 부녀자나 딸을 둔 가정에서 크게 불안해 하고 있다”며 “각 부처는 특단의 각오로 모든 역량과 노력을 집중해 사회안전 확보를 위해 단호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정부는 앞으로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 등을 통해 사회안전 대책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12.08.27 I 이민정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美법원 ‘애플편들기’에 삼성 당했다
  •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다음은 27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 (가나다순)◇매일경제 ▲1면-美법원 ‘애플편들기’에 삼성 당했다-칭다오 진출 中企 5년새 40% 사라져-非文 세후보 경선 불참-초강력 태풍 ‘볼라벤’에 한반도 비상▲종합-‘나를 위한 소비’ 줄었다-불황에도 결혼 먼저-에듀푸어 300만명 시대▲삼성, 美 텃세에 당했다-둥근 모서리는 모두 애플것?…美법원 ‘기가 찰 평결’-전세계 언론 지대한 관심 “스마트폰 더 비싸질 것”-삼성 “이럴수가”…장기 소송전 대비-‘애플소송 평결’로 본 美배심원제 문제점-IT업계 짓누르는 보호무역주의-특허전쟁 확전 vs 협상 갈림길…소송 장기전에 무게-판결 열쇠 쥔 루시 고 판사 칼끝 어디로?삼성전자 주가 영향 얼마나▲정치-민주 대선 경선 출발부터 ‘난장판’-文 ‘빛바랜’ 대세론-문재인 홀로 행사장 돌며 지지 호소-박근혜, 충신 있지만 2인자는 없다-정부, 독도 반박구상서 보낸다-새누리 ‘비박 포용’ 중진회의 부활 추진-‘박근혜 여성정책’ 법제화 추진▲국제-메르켈 “그리스 퇴출 없을 것”-ACB 뱅크런사태 곧 진정될 것-中 원자바오 “수출확대 필요”-美 “담뱃값 흡연경고 도안 위헌”-中, 美와 군사협력 강화-日 10개월만에 경기 하향 평가▲경제종합-관세서도 1조 구멍 ‘세수 비상’-가계부채 추가대책 내놓겠다-가계불황에 체크카드 사용 늘어▲소형주택 공급과잉-올 60만가구 공급한다던데…알고보니 4분의1이 소형주택-청약경쟁 140대1이라더니…-주차장·학교 등 건축요건 더 강화해야▲금융·재테크-은행들, 우량中企 대출 쟁탈전-금감원, 車보험금 지급실태 점검-신한銀 신용평가등 수수료 폐지▲CEO&CEO“소비자 눈높이 맞춰 해법 찾지요”-모바일기업 변신…이희성 인텔코리아 사장▲기업과 증권-‘구본무 폰’에 LG전자의 운명을 건다-콤팩트카메라는 아직 죽지않았다-조선-철강업계 철강값 줄다리기▲기업·경영-수입차들의 풍성한 가을잔치-지금은 ‘착한 광고’가 대세-“볼보 수입트럭 1위? 아직 배고파”-‘IFA’ 31일 개막▲중소기업·벤처-중국서 설 땅 잃어가는 中企…칭다오 현지에 가보니▲유통-마트 PB건전지 가격대비 성능 좋다-남양유업 커피믹스 중국 진출▲기업과 증권-침체기에 빛난 무차입경영-버냉키 잭슨홀 연설에 쏠린 눈-“日 증권업 20년 불황 해외투자로 극복”-잘나간다 했더니…‘히든사업’ 따로 있네-바닥주 기지개 펴나-통신株 LTE 덕에 거침없는 하이킥▲부동산-재건축 아파트 선수촌 변신-용적률 주고 받으니 재개발 술술-동탄2 견본주택에 4만 인파▲사회-800억달러 환경산업 기술개발 넘어 ‘팔릴 제품’에 주력할때-中企기술에 자본·신뢰 지원해야-법조경력 3년이상 돼야 판사-서울대 ‘개도국 특허 지한파’ 육성◇서울경제▲1면-정부 납품가 후려치기 도 넘었다-‘애플 애국심 판결’에 미국 언론도 부글부글-끝내…알뜰주유소, 정유사와 분쟁 비화-서울 지역간 첫 용적률 거래-손학규·김두관·정세균 울산 경선 불참▲종합-“일본 관광객 이탈 막자” 항공료 43% 낮추기로-빚내서 교육비 충당…에듀푸어 82만가구-달을 품은 남자 영면하다▲정부 납품가 후려치기 도 넘었다-예산 절감 명목으로 똬리 튼 MAS, 중기 존립 위협하는 주범-정책자금 지원 효과마저 희석▲종합-애플 특허소송 애국심 판결 스마트폰 혁신 지연…제품값 더 오를 것-아이폰5 내달 12일 공개 확정 삼성, 판매금지 초강수 둘까▲애플 특허소송 애국심 판결-먹구름 낀 反애플진영…안드로이드 제품 판매 위축 불가피-31일 일본 중간판결 촉각▲종합Ⅱ-“보육·양육비 전 가정에 지급해야”-박재완 “가계부채 추가 대책 준비중”-민주통합당 경선 파행 한계 부딪힌 모바일 투표…대선 가도 먹구름-박근혜 국민대통합 행보의 힘-전기요금 또 오른다고?…산업계 덜덜-새누리 대선기획단 발표 연기 왜?▲R의 공포를 넘어라-제조업 부활·에너지 혁명으로 리세션 파고 뚫는다-재정절벽 해법 싸고 오바마-롬니 팽팽▲창간기획-중장비 품질·사후관리 탄탄…장쑤성 대표기업으로 우뚝▲금융-SC은행 또 대규모 구조조정 소용돌이-자녀 연금까지 깨고 카드 사용 줄이고-신한은행 여신 수수료 없앤다-금감원, 자동차보험 일제 검사-신용도 최하위등급 비중 크게 늘어▲기획-서경이 만난사람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국제-위기의 일본 복마전 정국-원자바오 수출신용보험 지원 강화 등 제안 “올 7.5% 성장 위해선 수출증진 선별조치 필요”-그리스 긴축기한 연장, 트로이카 손에 달렸다-이란-IAEA 핵사찰 협상 결렬-경기 전망 10개월만에 하향 조정▲산업-삼성엔지 해외매출 글로벌 15위 껑충-대·중견기업 R&D 투자 늘었는데 세액공제 비율은 되레 줄어-렉서스 부활 이끄는 일본 규수공장 가보니▲산업(정보기술)-내 앱은 내 스타일대로 하이브리드 앱 제작 프로그램 열풍-유럽 4G LTE 시장 삼성전자 첫 진출-LG 전략폰 ‘코드명 G’ 비밀병기는 고화질·고휘도·저전력 디스플레이▲산업(중기·벤처)-중진공, 중기 직접대출 확 늘린다-송도 R&D센터 앞세워 아시아 보안시장 공략▲산업(생활)-추석선물 키워드는 ‘알뜰’-백화점 “외국인 손님 잡아라”-식품업계 왕서방 입맛 파고든다▲증권-미국서 수세에 몰린 삼성전자…단기 조정 불가피-금값 고공행진에 금·은 DLS도 잘 나가네-한·일 주식 교차거래 무기 연기-최대주주·임원 자사주 취득 잇달아-코스닥 훈풍타고 중소형주펀드 쑥쑥▲사회-최대풍속 53m…오늘 밤 목포 앞바다 강타-판사 임용되려면 법조경력 최소 3년돼야-2014년까지 서울 모든 중·고교에 학생식당 설치▲사회Ⅱ-이슈인사이드 중고 아닌 중고…저렴한 가격으로 문화 생활▲부동산-1조 추가 보상안 발표된 서부이촌동 가보니…-신월곡1·성북2 구역 결합정비 방식 도입◇한국경제▲1면-美 배심원 ‘텃세’…애플 디자인만 인정-민주 울산 경선 파행…非文 후보 ‘불참’-日 극우시위대 ‘한류성지’ 덮쳐 난동-미아리·성북동 한옥마을 ‘결합개발’▲삼성, 美특허소송 애플에 1심 완패-유럽·한국 법원과 상반된 판결…배상액 10억5000만달러-“고통스러울 정도의 배상액 부과했다”-팀 쿡 “법적 공방은 어쩔수 없는 선택”-‘카피캣’ 이미지 해소 주력…LTE 등 통신특허로 반격 나설 듯-“과도한 디자인 특허는 혁신 저해”-애플, 구글에도 승리…안드로이드 진영 쓴맛▲정치-일자리 만드는 게 ‘복지이자 곧 성장’-朴, 2030과 함께…젊은층 껴안기-새누리 대선기획단장에 최경환·서병수 거론▲민주당 경선 파행-非文 3인 “1~3번 누르고 끊으면 무효…文에 유리”-압승한 문재인, 되레 곤혹▲뉴스포커스-중산층 62만가구 ‘교육빈곤층’ 전락-저축銀 89곳 중 43곳 무더기 적자-‘가계부채 덫’…신용불량 1년새 24% 급증▲이슈&분석-자민 매파 ‘망언 제조기’ 아베 총리후보 추진-대기업 R&D 투자 세금감면 오히려 줄었다-아쇼크 코슬라 IUCN 총재 인터뷰▲국제 -해법 못찾은 유로존…그리스 “어떡하지”-美 공화당 ‘허리케인 악몽’-中 증권사 외국인지분 49%로 확대-美 렌터카업체 ‘합종연횡 전쟁’-베네수엘라 정유공장 폭발…39명 사망-“이탈리아銀도 이란과 불법거래”▲월요인터뷰-내달 14일 퇴임하는 이동흡 헌법재판관▲경제-무상보육 예산 바닥인데…아직도 ‘샅바 싸움’-신생아 100명 중 2명 ‘혼외출생’-신용카드, 조금씩 자주 긁는다-한·중 FTA, 일반품목 관세 10년내 철폐 합의▲금융-삼성카드 “우량고객 포인트 유효기간 폐지”-자동차 보험금 지급 실태 점검-신한銀 6개 여신수수료 폐지-하나銀 ‘대한민국 최우수은행상’ 수상-은행들, 미얀마 진출 나선다▲산업-“1000만원 싸게”…도요타의 대공습-韓·中 민간 교류 이끄는 박삼구 회장-프랑스, 이번엔 현대·기아차 덤핑 시비-삼성, 2차 협력사까지 챙긴다▲기업&CEO-LG 회장님폰 ‘G’ 비밀병기는 트루HD 화질-“물건 사기만 했던 소비자 셀슈머·프리슈머로 진화”-기아차 K3 오늘부터 사전계약-삼성ENG, 세계 건설사 15위▲생활경제-웅진, 에너지음료 시장 진출-“9배 비싼 건전지…사용시간은 고작 1.5배-가을장마에 들썩인 채소값, 태풍에 더 뛰나-신세계, 인터넷에 ‘동대문의류 새벽시장’ 연다-남양커피믹스 中 대형마트 진출▲증권-‘세기의 소송’서 삼성전자 완패…주가 어떻게 되나-대한전선 유상증자 ‘청신호’-버냉키 ‘립서비스’ 기대에 반등 시도…삼성 패소는 부담-외국인·기관 가는길 따라 갈까?-올초 콩ETF에 1억 투자했더라면…-삼익악기, 美 스타인웨이 최대주주지만…-AJ렌터카 대주주 연일 매수하는 까닭-증권사 죽겠는데 증권금융은 웃네-일본의 ‘경제 압박’ 카드…국내 증시 어떤 영향?▲사회-법조경력 3년돼야 판사로 임용한다-‘쥐꼬리 임금’도 보호 못 받는 편의점 알바-日 ‘독도망언’ 잠재울 증거 찾았다-모든 성범죄자로 ‘화학적 거세’ 확대한다-노태우 비자금 소송, 동생 이어 조카에도 져‘가카새키’ 이정렬 판사 업무 복귀 ”SNS 계속“▲부동산-서울시 지역별 장점 엮은 ‘시범 결합개발’ 어떻게…-”미래가치 높은 공원 인근 아파트를 노려라“-”동탄2신도시·지방 청약열풍 불까“…주택시장 관심
2012.08.26 I 김기훈 기자
  • 與 성범죄와 전면전..신상공개·약물치료 대상 확대
  •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은 잇따른 아동·여성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공개를 확대하는 등 관련 대책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아동·여성 대상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정)는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부터 새누리당은 성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우선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시행 상한을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됐던 2000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강력 요청키로 했다. 공개 대상 범죄는 벌금형까지로 확대하고 주소 공개도 기존의 읍·면·동에서 지번과 아파트 호수까지 기재하는 상세 주소로 바꾸기로 했다. 이밖에 ▲동종범죄 전과사실 추가 기입 ▲사진의 정확성 보완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실효적 처벌의 확대를 위해서 특위는 기존 아동·청소년·장애인 대상까지만 한정한 성범죄 친고제 폐지를 성인 대상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사실상 성범죄에서 친고제가 없어지는 것이다. 또 ‘화학적 거세’의 명칭을 ‘성충동 약물치료’로 바꾸고 대상 역시 16세 이하 청소년에서 전 성폭력으로 확대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기타 의견으로 수술적 거세를 요청하는 위원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제작 배포 할 경우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위는 제작자에게 가해졌던 기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10년에서 2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소지하는 경우에 청해지는 2000만원 벌금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확대된다. 성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은 기존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로 바뀐다. 이밖에 특위는 ▲재범위험성이 큰 강력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강화 ▲보호치료감호기관 상한제 폐지 ▲교정심리센터 확대 및 전문화 ▲학교 내 사회복지사 배치 의무 ▲지역 내 자율 방범활동 24시간 확대 등도 요청하기로 했다.
2012.08.26 I 이도형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 삼성, 애플에 특허소송 판전승
  • [이데일리 이현정 기자]다음은 24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매일경제▲1면-삼성, 국내 특허소송 애플에 판정승 -日 “독도 불법점거 중단” 국회 결의 -베트남 주가 사흘새 10% 폭락 ▲종합-靑 직접대응 않고 실무자급서 처리 -인터넷 실명제 선거땐 유지 ▲삼성, 국내서 애플에 판정승-승기 잡은 삼성, 아이폰5 판매금지 소송도 나설듯 -아이폰4·갤럭시S2 판금되면..구형모델이라 큰 영향 없어 ▲경제·금융 -가게만 옮겼는데 수수료가 껑충?-집단대출 소송 고객들 잇단 패소 -박재완 “등록금 무조건 인하안돼”-금융사 카드포인트로 저소득층 저리대출 ▲정치-박근혜, 전당대회 후 비박주들과 첫 회동 -“安, 민심수렴 당분간 계속”-민주 오늘 제주경선...흥행 군불때기 -朴 ‘과거와 통합’ 찍고 ‘미래와 소통’으로 -진보당, 6천명 집단탈당▲국제 -베트남 주가 은행 부실채권이 변수-페이스북 저커버그의 굴욕 -프랑스 포도밭도 중국 매집 ▲8000억달러 환경산업-국내기업 年3조 수출..“30조는 시간문제”-먹는 물 응집 흡착기술 등 9개 분야 세계 5위권 ▲기업과 증권 -냉장고 용량 진실은-한덕수 “다시 현장으로”-戰楊 바뀐 TV전쟁 -중국증시 나홀로 추락 투자 적신호 -팔기만 하면 올라 속터지는 개미 -뭇난이 펀드의 역설 ▲부동산-송도신도시 대형상가에 훈풍-시프트 할인분양 속지 마세요 -주상복합·아파트 장점 더했다 ▲사회-디스토피아 세상..‘자체무장’ 나선 시민들 -성범죄자 집주소 상세 공개 -흉기난동범 마주친다면..◇서울경제▲1면-삼성, 안방 특허전 사실상 승리-부동산 시장 취득세 혼란-불황의 경제학..9K 골드가 뜬다 ▲종합-코스메틱 코리아 -9K 골드, 유럽·남미선 이미 대중화-사라진 삼겹살 대란 왜 -김정은 내달 베이징 방문 가능성▲삼성 안방 특허전 사실상 승리-디자인 부분 삼성 손들어줘..핵심기술 침해 애플 타격 불가피▲종합-제조업 기반 굳건한 나라 위기에도 강했다 -한국경제 긍정적 지표 잇따라 -늦어지는 부동산대책 커지는 취득세 혼란-박재완 “집값 급락상황 아니다 충격요법은 부작용 초래”-분양해지·중도금 상환 거부 소송 잇단 패소▲정치-‘집토끼 끌어안기’ 나선 박근혜-‘제주 결투’ 누가 먼저 웃을까-김종인 “안철수, 확신 없으면 출마 안할 것”▲국제-롬니, 금본위제 카드로 민주당 견제-“저커버그, 경영수업 받아라”-애플 잇단 소송, 변호사만 배불린다 ▲산업-동부, 태양광사업 왜 접었나-LG전자 AV 유럽 넘는다 ▲증권-줄기차게 사던 외국인 숨고르기 돌입-악재 겹친 은행주 미끄럼 -코라오홀딩스 회장지분 8.3% 블록딜 매각 -금현물시장 개설 2014년으로 미뤄진다-물가연동국고채 인기 식을 줄 모르네 ▲사회-서울시 초중 무상급식 주민투표 1년 -KT 교육사업에 영어학원 뿔났다 -김두우 전 수석 항소심서 무죄 ◇한국경제▲1면-제약 영업맨 생존 ‘육탄전’-삼성·애플 특허 맞소송 한국법원, 삼성 손 들어줬다-갈 데까지 간 ‘독도 망언’▲굿모닝-이성도 염치도 없는 ‘막장 일본’-외교부 “독도도발 강력 대응” 항의서한 보내 -中 관광객, 면세점 쇼핑 일본인 첫 추월▲삼성vs애플 세기의 특허소송 -삼성 ‘카피캣’ 오명 벗어..애플 아이폰5도 판매금지 가능성 -한국 판결, 美 배심원에 영향줄수도 ▲정치-썰렁유머에 청재킷..‘박근혜가 바뀌네’-민주, 순회경선 시작..오늘 제주서 첫 대결-“박근혜, 총선서 졌어야..野, 안철수 활용에 성패”▲뉴스포커스-곡물값 폭등 ‘비상’..CJ제일제당 곡물전략실 가보니 -얼음조끼 입고 1400도 쇳물 용해 -김중수 “10월 발표 경제전망, 경영계획 수립에 도움 되길”▲경제·금융-나사풀린 한수원..구멍 뚫린 원전관리 -아파트 집단대출 또 패소 ▲국제-美 공화당 “41년만에 금본위제 부활하자”-“경영난 기업 인수후 회사 팔아라”-닥터둠 “세계경제 침체 확률 100%”-베트남, 은행비리 수사 확대..뱅크런 아우성 ▲산업-IFA전시장 면적보니..가전업계 파워가 보인다-현대차 임금인상안, 국민 박탈감 느껴“▲증권-외국인 쇼핑기간 짧아졌다..14일만에 ‘팔자’-증시 ‘강남스타일’은 엔터·방송株-이트레이드증권 공시위반▲부동산-분양 문 활짝 연 동탄2신도시..모델하우스 ‘구름인파’-서울스퀘어상가 임차인 불났다..공정위에 건물주 제소
2012.08.24 I 이현정 기자
에콰도르, `위키리크스` 어산지 망명 허용
  • 에콰도르, `위키리크스` 어산지 망명 허용
  •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에콰도르 정부가 내부고발 정보 폭로사이트인 위키리스크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의 망명을 공식 허용했다.어산지가 피신해있는 런던 에콰도르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는 지지자들이 걸어둔 문구들.1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리카르도 파티노 에콰도르 외무장관은 에콰도르 수도인 키토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는 어산지에게 외교적 망명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그는 현재 정치적인 압박으로 인해 실질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파티노 장관은 또 “어산지가 잔인한 방식으로 처벌받거나 종신형 또는 사형까지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런 점 때문에 에콰도르 정부는 그의 보호받아야할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지난 2010년 스웨덴 방문 때 2명의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어산지는 영국에서 체포된 뒤 스웨덴으로 송환당할 처지에 놓이자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해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바 있다. 일부 어산지 지지자들은 오히려 이같은 스웨덴의 기소를 기밀 문서를 공개한 어산지를 처벌하기 위한 미국 정부와의 공조에 의한 음모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이같은 에콰도르 정부의 망명 허용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스웨덴 정부는 어산지에 대한 처벌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날 영국 외무부는 “에콰도르의 이같은 결정에 실망했다”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어산지를 스웨덴 정부에 인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웨덴 정부도 에콰도르가 어산지에 망명을 허용한 결정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한편 런던 경찰은 이날 어산지의 지지자가 집결한 에콰도르 대사관 밖에서 3명을 체포했다.
2012.08.16 I 이정훈 기자
  • 檢, 10대소녀 상습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첫 청구
  • 【서울=뉴시스】 검찰이 여성 청소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성범죄자에게 성충동 억제 약물을 투여하는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했다.‘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월 시행된 이후 검찰이 처음으로 법원에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한 것이다.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구본선)는 14일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표모(30)씨를 구속기소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바리스타인 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여성 청소년 5명과 총 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으면서 알몸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표씨는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성욕과잉장애(성도착증)로 진단됐다.성충동 약물치료는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성도착증환자(19세 이상)를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약물을 투여하게 되며 약물 투여 기간은 최장 15년이다.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등을 활용해 아동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부터 국내에 도입된 성충동 약물치료도 적극 활용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아동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2.08.14 I 뉴시스 기자
  • 성범죄자, 바둑·연기·웅변학원 취업 못해..정부 확정
  •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앞으로 성범죄자는 아동, 청소년이 이용하는 바둑·연기·웅변학원에 취업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 회의’를 열고 지난 달 마련한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확정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아동· 청소년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계획도 추가했다. 우선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시설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체육시설로 돼 있는 현행법을 아동·청소년이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체육시설로 변경했다.이에 따라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인 바둑·연기·웅변학원 등에도 취업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앞으로 성범죄자가 사진을 임의로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 또는 수용 시설의 장이 직접 사진을 촬영하도록 개선하고 사진 크기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등록 대상자가 임의로 찍은 사진을 제출하고 있어 사진의 선명성, 대상자 동일성 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성범죄로 벌금을 받은 경우와 몰래 카메라를 촬영한 경우도 성범죄자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고, 성범죄자가 신상정보제출을 지연하면 경찰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등록제, 신고제 도입을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등이 이용하는 이동·숙박형 프로그램 운영기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민간에서 주관하는 국토대장정 과정에서 폭행 및 성추행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이밖에 성폭력 범죄자 등이 만기 출소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 관찰을 받도록 하고 의정부, 창원 등 아동성폭력사범 집중 교도소 7곳에 대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임 총리실장은 “정부의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행위가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대책 마련과 실행해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2012.08.10 I 이민정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전력 첫 '주의' 경보..고리 1호기 재가동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다음은 7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매일경제▲1면-추락하는 SNS···‘제2 IT버블’ 공포-블랙아웃 또 비상-이한구 “추경 편성해야”▲종합-234社 협조로 겨우 블랙아웃 면해-산업체 휴가 끝나는 다음주부터 더 걱정-‘한강 녹조’ 수도권 식수원 위협-원화값 두달새 60원 강세▲SNS 위기-꿈을 먹고 큰 SNS, 확실한 수익모델 없어 ‘허우적’-2000년대 닷컴붕괴보다 ‘SNS 위축’ 속도 더 빨라-존재감 잃은 ‘SNS 종주국’ 한국▲與 ‘경제민주화 3호’ 발의-반격 나선 재계 “현실 외면한 규제···투자하지 말란 소리냐”-민주 법안과 9월 국회서 동시 논의-경제민주화 주도한 ‘48인 모임’▲정치-대선 票 의식해 ‘경기 띄우기’ 경쟁-진보당 신당권파 “신당 창당”-민주, 슈퍼부자 증세안 발표-“박근혜, 공천비리 무한책임져야”-새누리, 현기환·현영희 출당-민주-安 단일화, 문제는 150억?-속도내는 ‘安 때리기’▲국제-‘S&P 도박’ 시장서 굴욕 당해-포브스가 뽑은 美학생창업 성공스토리 공통점-美 2주만에 또 총기난사 사건-시진핑, 베이다이허 공개 행보-고령사회 일본 창업마저···노년 늘고 청년은 줄어▲경제·금융-기업 연체율 불쑥···대출 조이는 은행-기준금리 9일 또 내릴까-국민은행, 지점장 전결 가산금리 없앤다-주택연금 이달 중 1만명 시대▲기업과 증권-삼성 대형 디스플레이도 ‘넘버원’-“온실가스 무상배출권 2020년까지 연장해야”-닭 잡는데도 소 잡는 칼 써라-25년이나 쓴 금성사 에어컨 고장 한 번 없었죠-SKT “스마트로봇으로 교육해요”-돌아온 외국인 안도랠리에 베팅-반등場 ‘쇼트커버링’ 수혜종목 고르면···-금감원, 정치테마주 대주주 조사-한전 주가전망 시끌-도요타 부활에 현대기아차 주춤-외면받는 자산배분형 펀드-채권형펀드 수익률 괜찮네▲기업·경영-스마트그리드 핵심기술 국산화 눈앞-전기료 찔끔 인상에 철강업계 볼멘소리-KT 재난경보시스템 몽골정부와 계약-이창규 사장의 바텀업 경영▲중소기업·벤처-폭염에 휴가철 만난 캠핑용품 好好-전화만 받아도 돈 쌓이는 앱-다날, 공연 플랫폼 사업 진출-퍼시스, 가구 전품목 美 ‘그린가드’ 인증-한샘 ‘거실개조 프로젝트’▲과학기술·의료-‘큐리오시티’ 화성 20km 샅샅이 뒤진다-사람 피부같은 고감도 센서 개발-값 50% 싼 반도체웨이퍼 도금장비-‘지방은행’ 국내 첫 설립▲유통-치솟는 고추 값 벌써 김장 걱정-폭염 마케팅 ‘생맥주는 공짜’-냉감소재 패션 ‘불황 속 호황’▲부동산-용산, 최대 주상복합타운 뜬다-신사동 가로수길 안 부럽네-인구 느는데 주택보급률은 낮아···천안 등 중소도시 분양 몰려▲사회-‘붕어빵’ 스펙경쟁 그만···이제는 ‘스텝업’으로-‘고졸·기술직’ 새 성공모델 자리잡아야-늦깎이 인생 ‘리셋’ 해 보니···-성범죄자 전자발찌 관찰관 24시간 동행 르포-담뱃갑에 흡연피해 그림 넣는다-불륜 아내 그리고 막장 남편◇서울경제▲1면-전력 첫 ‘주의’ 경보···고리 1호기 재가동-지주회사 3년···두산의 환골탈태-탐사로봇 큐리오시티 화성 착륙 성공···생명체 흔적 찾을까-국민은행, 지점장 가산금리 전결권 폐지▲종합-8개월 5억만km 대장정···1600도 고열 견디고 안착-우리은행, 지점 30%에 부실여신 경고-성장률 떨어지는데 추경 밀어붙이기···균형재정 물 건너가-금융위, 저축은행 투입 공적자금 1조로 증액 요구-“도요타도 순환출자 하는데···”-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보증료 싸진다-못믿을 반값 세일-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 기간···산업계 “2020년까지 연장해야”-한은, 고유가 경보▲불황에 자금시장 불안 지속-브레이크 없는 주택대출 증가세···당국·은행이 부실 방조-CD금리 연동 대출 자제하라더니···▲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안전성 논란 해소되자 지역 주민도 동의···전력난에 단비-어제 오전 수요 급증 후 롤러코스터 전력▲정치-박근혜·비박 공천헌금 의혹 난타전-대기업 법인세율 3%P 인상-새누리, 현기환·현영희 제명-쪼개지는 진보당▲금융-동부저축은행 수신금리 파격 인하-보험사, 국공채 투자 비중 줄인다-기업대출금리 상한선 18%서 15%로-전세금 못 받은 세입자에 특례 보증▲국제-글로벌 신용위기 발발 5년···앞으로 더 큰 위기 올 수도-중국 베이다이허 회의 개막···차기 지도부 계파간 물밑 조율-미국 신용등급 강등 쇼크 1년···국채 가치 오히려 더 높아졌다-미국증시 이번 주 큰장 열린다▲산업-LG전자 910리터 냉장고 어떻게 만들었나-아날로그 반도체용 메모리···동부하이텍 설계자산 개발-이상운 효성 부회장 “작은 일까지 최선 다해야”-금성사 에어컨 35년 만에 귀향▲IT-찜통더위 電電긍긍, 절전형 IT 반짝반짝-런던 올림픽 관련 114 문의전화 폭주-SKT ‘중고 갤럭시S’ 500대 쏜다-삼성-애플, 장외전도 후끈-KT-MS, HTML5 웹앱 활성화 맞손▲중기·벤처-중소업체 “상생 외면” 공분 터뜨려-교원L&C 인천 얼음정수기 공장 ···자동화 시스템·원격 테스트로 “불량제로”-LS산전, 콩고 전력인프라 시장 노크▲생활산업-외식업계 “가정간편식 사업 키우자”-갈수록 똑똑해지는 모기퇴치제-도미노피자, 치킨 레스토랑 시장 진출▲증권-계열사간 자금거래 활발-올림픽 광고 수혜주 기대 크지만···-“금리 또 내리나”···건설·증권주 강세-수상한 선박펀드주-기관 등에 업은 IT주 훨훨-대형 증권사 PBS 경쟁 후끈-한국항공우주 영업이익 21% 늘어▲사회-만도 직장폐쇄 요지부동-검찰에 불려나온 ‘공천헌금 의혹’-피부처럼 감촉 느끼는 센서-담뱃갑에 위험 경고 그림 실린다▲전국-송도 복합쇼핑센터 조성사업 겉돈다-포스코건설 ‘더샵’ 부산서 승승장구-강화산업단지 12월 첫 삽-세계 식량부족 해결 해양자원서 찾는다▲부동산-몸집 커진 대형 건설사 속빈강정-준공공임대주택제 도입 추진-단지 내 상가의 무한변신◇한국경제▲1면-무늬만 금융지주···은행 의존 심화-재계 “순환출자 규제 땐 투자 위축”-스포츠 마니아 삼성 취업문 넓어진다-폭염에 예비전력 ‘위험순위’▲굿모닝-‘공포의 7분’ 지나자 와!···유인탐사시대 앞당겨-무인로봇 등 41번 ‘도전’···캡슐형 우주선 개발 중▲뉴스포커스-마트·서점마다 ‘열대야 난민’···에어컨·쿨매트 동 나-열흘째 열대야···주말께 비 오면 한풀 꺾일 듯-‘블랙아웃’ 직전 단계 非 핵심시설 전기 끊어▲경제민주화, 재벌 해체로 가나-이혜훈 “재벌 해체가 목적 아니다···경영권 위험한 기업 한 곳도 없어”-1탄·2탄·3탄···열흘마다 법안 내놓고 이슈 선점·선명성 부각-순환출자 3년 내 해소 어길 땐 의결권 제한-소유 지분만큼 경영하라?···주식회사 원리조차 모르는 얘기-“규제 실효성 없어” 공정위, 투자감소 우려-현대車 순환출자 해소 최대 10조7000억 들어▲정치-새누리, 현기환·현영희 신속 제명-“고졸 금리차별 어떻게 보상할지 국감 때 은행장 불러 따질 것”-합동연설 재개···朴-非朴 ‘공천헌금’ 공방-안철수 지원 ‘중도 싱크탱크’ 뜬다▲국제-中 권력 어디로···베이다이허 시선집중-美 ‘국채의 역설’ 계속될까-고령화 日···노인창업만 활발-댜오위다오 분쟁에 대만도 가세-스페인·이탈리아 “구제금융은 미친 짓”···웬 배짱?-“2020년 최대 소매업체 월마트 아닌 아마존”▲경제-부자 소득세·대기업 법인세 인상···충돌 예고-뻔뻔한 롯데닷컴-배출권 거래 무상할당···산업계 “도입시기 3년 연장”-5년치 국민연금 미리 내자!▲금융-非은행 강화 ‘말로만’···M&A 규제도 발목-권혁세 “은행 中企 대출실태 점검”-이강태 비씨카드 대표 “모바일 카드 결제 늘리겠다”-전셋돈 못 받은 세입자에 ‘특례보증’-미소금융 6000억 돌파···상반기 10% 줄어▲산업-올해 생산된 ‘이름만 구형차’ 500만원 싸네-정몽구의 특명 “상하좌우 소통”-35년 된 ‘금성에어컨’ 여전히 쌩쌩-LS산전, 콩고서 ‘電力 질주’ 청신호-동부하이텍, 반도체 메모리 IP 개발▲기업&CEO-‘反민노총’ 만도 새노조 주도권 장악-이상운 효성 부회장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라”-SK케미칼, 업계 첫 지속경영 보고서 발간-대한항공, 러 노선에 대형기 투입▲IT·모바일-게임 옷 입은 앱···재미있어야 잘 팔린다-“한컴 ‘이지포트’ 사업 기대 커 올해 연간실적 사상 최대 예상”-해양게임 ‘데이 인 오션’ LG유플러스 선보여-휴대폰 가입자 1명 늘리는데 702만원-인터넷전화기로 신용카드 결제까지▲중소기업·과학-“엑시엄 인수로 세계 전지 시장 공략”-스태츠칩팩 공장 잡아라···지자체 유치전-임대료 할인·점검 강화···정수기, 마케팅 경쟁-피부처럼 미세자극 감지···쉽게 휘어지는 센서 개발▲생활경제-‘여가+실속패션’ 앞세워 불황 넘는다-올리브영 200호점···영토확장 ‘잰걸음’-폭염에 옥수수값 요지경-CJ제일제당, 마이스터高 채용 확대▲사회-헌법재판관 5인 내달 교체-팔당호까지 번진 녹조 이르면 오늘 서울 접근-서울대 박사도 ‘고용 한파’···4명 중 1명 백수-승진 때문에···서울 공무원 수백만원 과외 논란-“아내 불륜 동영상 아내에게 보여준 것은 잘못”-내년부터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부동산-‘수익형 간판’ 강남 오피스텔마저 발길 ‘뚝’-주방에 서재가···아파트 ‘자투리 공간’ 변신-‘금품 살포’ 시공사 선정 무효-단성사 1년 만에 다시 공매-‘대한전선 안양 부지’ 복합개발 문의 쇄도-단지 내 상가 맞아?···스트리트형 ‘눈길’▲증권-“4분기까지 미니랠리” vs “일주일도 못 간다”-저축은행 5일 연속 상한가 왜?-“한국 경제 저성장 국면 아니다”-대차잔고 줄어드는 종목 봐라-잠자는 자사주로 자금조달 길 열린다-러시아펀드 수익률 ‘반짝’···환매 타이밍?-대형 증권사, 회사채 발행 독점하나-LG전자, 회사채 발행 3개월째 눈치보는 이유
2012.08.06 I 정병묵 기자
  • 성범죄등 중범죄자, 20년간 택시운전 금지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앞으로 살인이나 성범죄 등을 저지른 중범죄자는 20년간 택시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운전자들에 면허취득 이외 별도의 자격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국토해양부가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버스와 택시 등 일반대중교통 운전자의 종사자격이 크게 강화된다. 살인과 성범죄, 마약투입 등 3대 강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버스의 경우 선고일로부터 2년 동안, 택시는 향후 20년간 자격 취득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강력 범죄 전과가 있어도 버스운전 자격을 취득하는 데엔 문제가 없었고, 택시는 실형 선고일로부터 2년간만 자격 취득이 제한됐다. 하지만 지난 2005년 경기도 분당에서 벌어진 택시기사의 항공사 여승무원 살해사건 등을 계기로 관련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며, 2010년 정부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정부안을 보면 마약은 2년, 살인 등 강력범죄는 5년, 성범죄는 자격취득을 영구제한하기로 했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개인이 가진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오며 이한성, 오제세 의원 등의 발의로 이를 평생금지에서 20년간 금지로 축소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를 희망하는 사람도 관련 자격시험을 치르게 된다. 종전에 자격시험은 택시업무에만 필요했지만 안전성 강화 등을 위해 시험대상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택시운전 자격시험은 과거와 동일하게 조합 연합회에서 실시하며, 버스 시험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월 1회 실시할 예정이다. 응시자는 교통법규, 안전운행 및 운송서비스 등에 관한 필기시험을 보게 된다.만약 관련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다 적발되면, 종사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범죄경력자의 경우엔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이외 개정안 시행으로 유가보조금 지급과 압축천연가스(CNG) 사용차량의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유가보조금은 운수사업자의 기름값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으로, 지금까지 기름 사용량을 부풀려 청구하거나, 보조금이 적용되지 않는 기름을 써놓고도 이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적발되면 보조금을 환수하고, 1년 간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게 된다. 압축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버스와 택시의 안전관리도 강화돼 차량 자체점검이 의무화된다. 출고된지 5년이 되지 않은 차는 세 달에 한 번, 5년이 넘은 차량은 두 달에 한 번 관련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운수조합 등이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30일간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60만원을 물릴 것”이라고 말했다.
2012.08.01 I 박종오 기자
  • 13세 미만 女·장애여성 대상 강간죄 공소시효 폐지
  • 【서울=뉴시스】 다음달 2일부터 13세 미만 여아 및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준강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또 성범죄자는 의료인이나 학습지 교사로 일할 수 없게 된다.여성가족부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8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이에 따라 13세 미만 여자 및 여성 장애인 대상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특수 관계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 없이도 처벌하고 영상물 녹화도 할 수 있게 된다.학교 등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추행과 관련,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 종용으로 처벌을 면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또 성폭력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비가해 친권자(모)가 가해자를 보호하려 아동·청소년의 진술 녹화를 거부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의사가 없어도 영상물 녹화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피해자 측이 원해야만 영상녹화가 가능했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범죄가 확대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범위도 확대된다.‘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죄를 저지른 이도 신상정보에 등록되고 취업제한 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또 키스방, 휴게텔 등의 신·변종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청소년들의 성행위를 알선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매수 알선정보 제공행위’도 ‘성매수 알선행위’에 포함해 처벌토록 했다.이와 함께 환자의 몸을 일대일로 접촉해 진료하는 의료인과 가정을 방문해 아동·청소년과 접촉하게 되는 학습지 교사도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직종에 포함된다.취업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여가부의 ‘전용 웹사이트(성범죄 알림e)’를 통해 취업 제한 위반시설의 명칭 및 주소(시·군·구까지)까지 공개한다.
2012.07.31 I 뉴시스 기자
  • "제버릇 개 못주고"…여학생 성폭행 40대들 영장
  • 【광주=뉴시스】수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들이 여학생들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또다시 덜미를 잡혔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9일 여대생을 차량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최모(48)씨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최씨는 지난 5월13일 오후 4시20분께 광주 서구 모 교회 앞에서 K(22·여)씨를 차량에 태워 광산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다음날 자정까지 감금하고 2회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성범죄 전과 5범인 최씨는 귀가하는 K씨에게 접근해 “집까지 태워주겠다”며 차량으로 유인한 다음 집으로 데려가 폭력을 휘두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서부경찰서는 같은날 여고생을 협박해 성폭행한 손모(46)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손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께 광주 서구 모 아파트 비상구 계단에서 J(15·여)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성범죄 전과 2범인 손씨는 비상구에 낙서를 하고 있던 J양과 우연히 마주치자 “경비실에 알려 혼내주겠다”고 협박한 뒤 겁을 먹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최씨와 손씨는 각각 지난 2006년과 2003년에 마지막 성범죄를 저지른 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경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의무 대상자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2012.07.29 I 뉴시스 기자
  • '친박' 이혜훈 "재계, 사실오도·국민협박 말라"
  •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7일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발의한 ‘경제민주화’관련 법안의 위헌 논란과 관련해 “위헌이라고 말하는 재계야말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오도하면서 국민을 협박하는 잘못된 태도가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이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 위헌이라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성범죄자들을 잡는다고 하겠는가”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모임 소속 이종훈 의원은 25일 총수 일가의 내부거래용 계열사 신설을 금지하고 총수 일가 소유의 회사에 사익편취 목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하다가 적발되면 주식처분이나 회사 분할까지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모임은 또 지난 15일에는 민현주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재벌총수가 횡령·배임죄로 처벌받는 경우 반드시 실형을 선고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이를 두고 전경련에서 ‘사익편취 목적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어떻게 감별하는가’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영업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나온다”며 “법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총수 지분을 늘리라며 계열사에 총수 돈을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모순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최고위원은 “지분을 늘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분도 없으면서 남의 지분을 가지고 자기가 권리를 행사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모임이 제출한 법안들이 새누리당 당론으로 확정되느냐는 질문에 “(모임 내에서) 발의안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수십 년 동안 재벌친화적인 언행을 한 사람들”이라며 “그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새누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하면 당론으로 못 된다고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친박근혜계이기도 한 이 최고위원은 모임의 법안들이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의 허락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사전에 허락을 받지는 않는다”며 “경제민주화에 박 후보가 공감하시는 등 상당히 법안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최고위원은 최근 ‘박지원 방탄 국회’ 논란이 일고 있는 8월 임시국회 개의 여부와 관련 “8월 임시국회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다시 국회를 열어야 방탄국회라는 오해나 비난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2.07.27 I 이도형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위기에 빛난 현대차
  • [이데일리 박정일 기자]◇매일경제신문▲1면-靑·5대그룹 “투자늘려 내수 살리자”-상반기 매출 42조 사상 최대..위기에 더 빛난 현대차-수출 급감에 다급한 중..‘위안화 절하’로 급선화-대우건설, 나이지리아 발전소 200억弗 MOU-오늘 14~17시 블랙아웃 우려▲종합-“그리스 긴축의지 없어…수개월내 자멸”-육사 인기 짱-결혼 줄고 이혼 늘고…이사도 못가▲정치-非朴 “朴 대세론 무너졌다”..非文 “문재인으론 안된다”-박지원 체포안, 여야 경선일정도 바꾸며 충돌..새누리 내달 2일 처리 ‘올인’..민주 민생 외치며 결국 ‘방탄’-朴캠프 “힐링이 필요해”-김정은 부인 리설주 7년전 인천 왔었다▲국제-월가 침체로 9·11 현장 재건축 차질-웨일 前씨티 회장 “대형은행 해체해야”▲경제·금융-“CD 대체금리, 단기 코픽스로”-KB, ING한국법인 인수에 주력▲기업과 증권-현대車 사상최대 실적…프리미엄 전략 통했네..85%…해외서 팔았다..15%…유럽서 팔았다-독일에선 이미 i30=골프-불안한 전력…ESS에 길을 묻다-‘허’를 찌른 강신호..“전경련 위상 추락은 허창수 회장 탓”▲유통-“찜통더위 우리는 반갑죠”…빙과판매 25% 늘어-주정값 5.6% 인상..소주가격도 오르나-SK하이닉스 1년만에 흑자 전환▲부동산-실평수 절반이 서비스 면적이라고?-불패 세종시 첫 분양미달▲사회-취업률 뻥튀기한 대학들-성범죄자 신상공개 3년 소급적용◇한국경제신문▲1면-‘일자리 보호주의’에 우는 한국청년-2분기 0.4% 저성장 쇼크..경제동력 ‘탈진’-“부실회사채 투자손실 증권사 책임 아니다”-현대차 ‘해외 질주’…상반기 순익 최대▲종합-육사 경쟁률 22대1…27년 만에 최다 지원-정갑영 “정치권 공약대로 하면 한국 경제는 망할 것”-수출·투자·내수 ‘트리플 침체’…上低下低 ‘L자형’ 저성장 우려-김정은, 아버지와 차별화로 인민 지지 얻기…개혁·개방 불가피▲정치-지지율 역전…朴캠프 ‘안철수 검증’ 총공세-민주 ‘8월 임시국회’ 강행-문재인·김두관 “노무현 정신 계승”▲국제-인도네시아 두부값 33% 폭등…생산중단-영, 34년 지켜온 최고 신용등급 ‘흔들’▲경제-‘눈먼 돈’ 原電 지원금 제도 13년만에 확 뜯어고친다-내수침체로 세수확보 ‘경고등’▲금융-‘소녀시대 카드’로 금융 한류 일으킨다-대우인터 보유 교보 지분 24% 어피니티 컨소시엄 인수 확정▲산업-현대차 매출 90% 해외서…프리미엄 전략 통했다-파산한 옛 계열사 왜 인수? 만도 노조게시판도 시끌-정몽구 품질경영 원천은 ‘의식 개혁’…신차 3년내 無고장률 17%→78%▲증권-덜 입고…안 먹고…안 사고…눈물의 의식주株-부동산·인프라 2중 엔진 식었다-소송비 때문에…LGD, 2분기 매출 사상 최대에도 순손실-차입매수에…삼영홀딩스 주가 곤두박질▲부동산-날개 꺾인 강남 재건축, 3000만원선 ‘흔들’▲사회-특목고 열풍의 그늘…작년 3천명 중도이탈-아동·장애인 상대 성폭행범 신상공개 2007년부터 소급◇서울경제신문▲1면-위기의 한국은행-2분기 성장률 반토막…L자형 우려 커진다-브라질, 한국산 타이어 덤핑 조사-이달 수출 마이너스로 돌아설 듯-中, 위안화 평가절하 철회▲종합-이부진의 꿈 물거품 되나..서울시, 호텔신라 신축안 세번째 퇴짜-SK하이닉스의 화려한 부활-김정은 부인 리설주, 2005년 인천 다녀갔다.-“고리1호기 늦어도 내달 3일 재가동”-CD금리, 장기적으론 RP시스템으로 바꿀 것▲정치-진보당 ‘李·金 제명의총’ 표류-비박, 박근혜 5·16 역사관 맹공-“총선패배 책임” 문재인 집중공격▲금융-모집인 한 명도 없는 퇴직연금 모집인제도-ING생명 인수전 여전히 안갯속▲국제-유로존 불똥 영국으로…AAA지위 뺏기나-유로존은 강등 도미노-복지함정 우려 커지는 일본▲산업-불황에 강한 현대차-LG디스플레이, 고브가 라인에 1조000억 투자-돈버는 앱 인기몰이▲증권-LG전자 바닥 찍었나-삼성전기 2분기 영업익 2배 이상 껑충-길어지는 증시 침체…상장폐지 후폭풍 오나▲사회·부동산-대학 취업률 부풀리기 천태만상-팬션 취소 수수료 폭탄
2012.07.26 I 박정일 기자
  • 당정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강력범죄 시효 폐지 추진
  •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26일 통영 초등생 사건과 제주 올레길 여성 피살사건 등 잇따른 아동·여성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해 특수강도강간이나 살인 등 ‘생명파괴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범죄 예방·처벌·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우선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강도강간 등 죄질이 강한 성범죄·살인 등 ‘생명파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범죄시만 공소시효 적용을 폐지한 상태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5년이다. 전자발찌 제도의 개선도 추진한다. 당정은 전자발찌 대상에 강도범죄도 추가하기로 했고 아동·장애인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초범이라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기로 했다. 또 전자발찌 전파교란기의 판매 단속과 발찌 피부착자 신상정보의 법무부·경찰 간 공유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관리대책으로는 우선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법 적용 이후로만 되어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법 시행 이전까지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법무부(성인 대상 성범죄)와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도 합쳤고 미성년자의 열람도 가능하게 한다. 성범죄 예방대책으로는 우선 현행 5년 이하인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 제작 및 수출·입 행위에 대해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소지·대여·상영의 경우에도 7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강화한다. 또 당정은 저소득층 저학년 대상의 초등 돌봄 교실을 확대하고 엄마 품 종일 돌봄 교실도 고학년 취약아동까지 확대해 학교 지역 내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2012.07.26 I 이도형 기자
흉흉한 세상..허문 학교 담장 다시 세운다
  • 흉흉한 세상..허문 학교 담장 다시 세운다
  • [이데일리 김혜미 경계영 기자]서울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A초등학교는 지난달 말 울타리 일부를 보완했다. 본래 주민들을 위해 작은 공원으로 꾸며진 이동통로가 있었지만 학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통로 밖으로 울타리를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새 울타리에는 ‘학교시설과 학생 보호를 위해 출입을 통제한다‘는 문구가 쓰여있다.주민들은 운동장 이용이 제한돼 아쉽긴 하지만 필요한 조치라는 반응이다. A초등학교 인근 주민 정모(62)씨는 “주민들에게 운동장이 개방돼 운동도 할 수 있고 좋았는데 아쉽다”라면서도 “하지만 워낙 세상이 흉흉해서 통제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딸이 2학년에 재학 중이라는 김모(37)씨는 “언론에서 어린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많이 나와 불안했는데 안전이 강화된 것 같아서 좋다”고 말했다.지난해 투시형 울타리 설치를 완료한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이처럼 허물었던 담장을 다시 세우는 학교가 늘고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가 증가하면서 학생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 지난해의 경우 양천구의 B초등학교와 도봉구 C초등학교 등이 투시형 울타리를 다시 만들거나 울타리 높이를 높였다.서울시는 지난해 5억원의 예산을 들여 20개 학교의 울타리 설치를 지원했다. 올해도 추가 5억원을 들여 23개 학교의 울타리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예산지원 학교는 주로 안전에 취약하다고 판단되거나, 경찰청과 협력해 안전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된 학교들로 선정했다. 서울시가 지난 2000년 학교공원화 사업’을 추진한 이후 2010년까지 약 200개교에서 담장을 허물었지만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학생들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서 공원화 학교가 집중 포화를 맞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다만 울타리를 다시 세울 수 있는 학교들의 수가 제한적이란 점이 문제다. 울타리를 다시 짓거나 강화하는 데 드는 예산은 학교마다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 이상이 든다. 대부분의 학교에선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지난해와 올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는 담장을 없앤 학교의 20% 정도에 불과하다.교육과학기술부와 시교육청은 담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예산 지원에 있어선 소극적이다. 교과부는 이미 시·도교육청별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예산을 지원했으므로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운동장 보완 등의 외부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거의 서울시만 쳐다보고 있다.시민단체에서는 학생 안전강화 조치를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여영미 우리아이지킴이 대표는 “울타리나 CCTV 설치 등 안전강화 조치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예산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12.07.26 I 김혜미 기자
  • 당정, 전자발찌 소급적용 등 성범죄자 근절대책 논의
  •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전자발찌 제도 범위 확대 등 아동·여성 대상 성범죄 근절 대책을 집중 논의한다. 김희정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통영 초등생 사건과 제주 올레길 피살사건 등 잇단 아동·여성 성범죄로 국민 분노와 불안이 큰 상황이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협의에서 성범죄의 예방·처벌·관리 등 3개 분야에 걸쳐 대책을 논의한다.당이 준비한 대책 중에는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 및 전자발찌 제도의 적용범위를 법 시행 이전까지 소급적용하는 방안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의장은 “법 시행 시기와 상관없이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소급입법이라는 반대가 있지만 소급입법을 해서라도 하겠다는 의지다”고 밝혔다. 또 성범죄자가 출소 후에도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 체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 부의장은 “현재 (법무부와 여성부로) 이원화한 성범죄자 정보 등록 및 관리체계의 일원화로 국민이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상정보 공개도 범위와 방법을 확대해 실효성을 거두는 방법을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양측은 ▲취약계층 아동 지원책 ▲취약지역 치안 강화 방안 ▲성범죄 피해자 구제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에는 당에서 김 부의장 이외에 권성동 정책위 부의장, 안홍준·고희선·김세연·신의진 의원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권재진 법무부 장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과 주무부처인 김기용 경찰청장이 참석한다. 정부는 당정 협의 이후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관계 장관들이 참석하는 별도 회의도 가질 예정이다.
2012.07.25 I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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