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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엔 바뀝니다]③`농지담보로 평생 연금 지급`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내년부터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에게 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제도가 시행된다. 또 일정조건 하에 복수국적이 허용되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도 인터넷에 공개된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등이 올해보다 4~7% 인상되며 일반 입영의무 면제연령이 현행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된다. ◇농식품·산림 ▲농지연금 시행=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3만㎡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를 담보로 부부 모두에게 평생 연금이 지급된다. 70세 농업인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가입할 경우 매월 77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닭·오리 전면 포장유통 실시= 닭·오리 도축업 영업자 및 도축된 닭·오리고기를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 식용란(계란)에까지 포장유통의무가 전면 확대 실시된다. ▲술 품질인증제 실시=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등 4개 주종에 대해 술 품질인증제가 실시된다.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품질인증기관에서 심사한 후 품질인증서 및 품질인증마크 등을 부여받게 된다. ▲농약등록 신청, 인터넷으로 가능= 기존 매분기말에만 농촌진흥청을 방문해 농약등록을 해야 했던 절차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민원처리포털(http://minwon.rdg.go.kr)을 통해 가능해진다. ▲숲길훼손 등 금지행위·처벌규정 신설= 내년 7월부터 숲길훼손과 타인의 건조물, 농작물 손괴(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 및 오물 투기행위, 표시판 손괴(2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 운영= `e-숲으로(www.esupro.co.kr)` 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이 구축돼 전자상거래 행정대행, 판매대금 관리, 배송 확인, 홍보 및 마케팅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법무·행정안전 ▲일정조건 하에 복수국적 허용= 내년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우수 외국인재, 해외입양인 등 일부 외국인과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 예방제도 확대= 내년 4월 16일부터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좌의 신상정보도 인터넷에 공개된다. 또 7월 24일부터 16세 미만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에 성충동 약물치료를 할 방침이다. ▲119 안전서비스 확대= 각종 재난, 사고와 관련된 긴급전화번호 11종을 119와 연계해 119에 신고하면 해당기관에 이첩하는 등 긴급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통일·국방·병무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이 올해보다 4~7% 인상된다. ▲징병검사 체계 개선= 내년 징병검사부터 신체건강한 사람은 기본검사만 받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해당 과목을 정밀검사한 후 판정을 받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입영의무 면제연령 상향조정= 일반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이 현행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하고 병역기피자, 사위행위자 등의 면제연령은 36세에서 38세로 상향조정된다.
- 初校 청원경찰 배치, 약속은 ''千명'' 실제는 ''0''명
- [노컷뉴스 제공] 초등학교 납치 성폭행사건 이른바, 김수철 사건으로 떠들썩하던 지난 6월 교육과학기술부는 1천개 초등학교에 청원경찰을 배치한다고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단 1명의 청경도 배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월 23일 한나라당과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함께 '아동 성범죄대책 당정회의'를 개최했다. 그리고 재개발지역과 다세대밀집지역 등으로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위치한 전국 1천개 초등학교에 청원경찰이 배치해 '고강도 안전예방조치를 취한다'고 대국민 발표를 했다. 그러나 이들 학교에는 '배움터 지킴이'가 배치됐을 뿐 청원경찰 배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는 특히 배움터 지킴이는 이미 전국 모든 초.중.고에 배치하기로 했으나 위험에 노출된 '학교안전강화학교'는 청원경찰을 배치해 고강도 안전예방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청원경찰은 경찰교육기관에서 2주간 실무교육을 받고 임용후에도 매월 4시간씩 직무교육을 받을 뿐만아니라 근무지역에서 무기도 휴대할 수 있는 전문 지킴이다. 하지만 '배움터 지킴이'는 퇴직교원이나 퇴직경찰 출신으로 대부분 고연령 및 비전문가이며 교육청에서 자체교육만 받으면 된다. ◈ 시도 교육청과 예산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 대국민 발표 1천개 초등학교에 청경을 배치한다는 정부 발표가 이처럼 '공수표'가 된 것은 시도 교육청과 충분한 예산협의 없이 아동 성폭력에 대한 대국민 감정을 전환시키기위해 일방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했으나 275억원의 시설비만 확보했을 뿐, 청원경찰 인건비 및 운영비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선 시도교육청은 청원경찰 인건비와 운영비를 위해서는 수백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예산이 없다'며 단 1명의 청원경찰도 채용하지 않은 것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이 설치돼 있는 인천시 교육청 김성기 장학관은 "정부가 즉흥적으로 무조건 발표만 하니까 당황스러웠다"며 "모든 청원경찰 인건비 부담은 시도교육청에 알아서 하라"고 해 "고민스럽고 예산부서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청원경찰 배치 계획을 축소해줄 것을 교과부에 건의했고, 교과부는 지난 21일 전국 시도부육감회의를 열어 내년에는 학교안전강화학교중에서 30%만 청원경찰을 배치하도록 기준을 완화시켰다.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제 1차관은 "시도 교육청협의회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청원경찰 축소를 요청해와 선정기준을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 청원경찰 배치 학교 30%로 축소했으나 이행 '미지수' 교과부가 원칙적으로 청원경찰을 배치하도록 한 학교안전강화학교를 내년에는 중.고까지 포함시켜 600개를 추가지정하는 등 1천 600개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과부의 청원경찰 배치 기준완화에도 불구하고 각 시도교육청은 청원경찰 30%를 채우는데도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나근형 교육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남기종 학생안전과장은 "청원경찰은 보수가 배움터 지킴이에 비해 2배이상 많고 1년만 배치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정년때까지 근무하기때문에 시도 교육청 입장에서 예산배정을 우선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예를들면 인천시 교육청의 경우, 내년에 학교안전강화학교 66개 학교중 30%인 20명을 청원경찰을 채용하고 민간경비까지 포함시키려면 연간 1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선 시도교육청에서는 30%도 채우기 어렵다고 말한다. ◈안전강화학교에 김수철, 조두순 성폭력 발생학교 누락 교과부의 학생안전강화학교 선정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학생안전강화학교를 선정했지만, 정작 문제가 됐던 성폭력 발생학교는 대상에서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다. 김수철 사건이 발생한 서울 모 초교와 집단 성폭행사건이 발생한 대구 모초교, 조두순 산건이 발생한 안산 모 초교 모두 학생안전강화학교에서 빠졌다. 김수철 사건이 발생한 서울 모 초등학교는 현재 영등포 구청에서 전직 경찰관 경비원 3명을 보내 경비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 청원 경찰 배치 무엇이 문제인가? 학교현장에서 청원경찰을 배치하려면 청원경찰법에 따라 정년 60세를 보장하고 호봉산정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등 타 경비인력에 비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청원경찰의 월 보수만 해도 200만원 이상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용해야 하고 퇴직금까지 부담해야 되기때문에 시도교육청에서 청경 고용을 회피하고 있다. 현재 일선 안전강화학교에는 대부분 '배움터 지킴이'가 고용돼 있다. 배움터 지킴이는 경찰퇴직자나 퇴임 교원이 맡고 있으며 학교장이 임명을 하게 되고 월 보수는 1일당 3만원씩 70만-8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때문에 일선 학교는 배움터 지킴이를 고용하고 있다. 서울 모 중학교의 K교장은 "배움터 지킴이도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방과후에는 퇴근하기 때문에 학교가 여전히 취약지구로 남아 있으며 제대로 학교안전을 강화하려면 저녁 10시까지 2교대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 SKT, 中企 대상 `특수단말 테스트센터` 열어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SK텔레콤(017670)은 중소기업의 특수목적 이동통신 단말기 개발을 지원하는 `특수목적 단말 테스트센터`를 성남 분당 사옥에 연다고 13일 밝혔다.특수목적 단말기는 주기적으로 소모 전력량을 측정해 송신하는 원격검침기, 택시용 내비게이션, 성범죄자 통제용 전자발찌, 택배 기사용 PDA, 이동식 신용카드 결제기 등이다. SK텔레콤은 분당 테스트센터에서 중소 단말 제조사가 개발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하드웨어 개발을 위해 고가의 통신 테스트 장비를 지원하고, 무선통신(RF)측정 가능 3D OTA(Over The Air) Chamber(챔버) 등 중소 단말 개발사들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장비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또한 SK텔레콤은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을 위해 상주 인력도 배치해 SK텔레콤 통신망 규격이나 필요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신규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고 할 수 있도록, 이미 출시된 특수 단말 30여 종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업체들이 단말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SK텔레콤은 또 중소 단말 제조사들의 개발 기간 단축과 편의 확대를 위해 단말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하드웨어 신뢰성을 테스트하는 인증 기관을 기존 4곳에서 11곳으로 확대했다.하장용 SK텔레콤 네트워크 부문장은 "비즈니스 파트너의 역량 향상이 곧 SK텔레콤의 경쟁력 강화"라며 "이번 테스트 센터 구축으로 중소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SKT, 中企 모바일생산성 제고시킨다☞SKT, 맘대로 쓸 수 있는 현금이 들어온다..목표가↑-JP모간☞SKT "日서 모바일인터넷 로밍 마음껏 쓰세요"
- [2010국감]"송명근 카바수술 논란, 복지부가 해결하라"
-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수술의 위험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건국대학교 병원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종합적 대동맥 판막·근부 성형술)`에 대해 보건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과 관련해 두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하나는 최근 발표된 연구자료의 사망률 통계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자료의 사전 유출 문제"라고 밝혔다.이날 최영희 의원은 먼저, 지난달 공개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카바수술 연구보고서에 사용된 사망률 통계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송명근 교수가 오류가 있는 데이터로 연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오류데이터가 아닌 것으로 (연구결과를) 바로 잡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바로 잡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자료의 사전 유출문제도 꼬집었다. 그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되는 사태를 방관한다면 많은 연구들이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도구로 남용될 것"이라며 "비밀 엄수 조항을 어긴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이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은 송명근 교수의 수술법에 대해 불신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그도 이를 명확히하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이 의원은 "보건의료연구원이 불성실한 연구 결과를 내지는 않았겠지만, 이를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복지부는 이에 대한 판단을 미루지 말고, 잘못된 수술이라면 할 수 없도록 하고, 잘 하는 거라면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장관은 "현재 이를 규명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송 교수가 소명·해명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이며, 올해 안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에서 종합적인 판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2010국감]진수희 장관 "선택진료 의사, 50% 이내로 제한"☞[2010국감]진수희 장관 "동물발정제 성범죄사용 충격..관리할 것"☞[2010국감]헌혈금지약 복용자 수혈 2년간 811건 발생
- [2010국감]진수희 장관 "동물발정제 성범죄사용 충격..관리할 것"
-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가축의 개체수 증식에 사용되는 돼지·말 발정제가 최음제(성용증강제)로 부문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욱이 이 같은 약들이 성범죄 도구로 오용되고 있어 복지부가 이에 대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4일 양승조 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돼지발정제류가 대표적인 최음 약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유흥업소종사자, 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에 따르면 돼지와 소 등의 가축에 사용되는 동물 발정제는 동물용 의약품이라는 이유로 복지부나 식약청이 관리하고 있지 않다. 또한, 별도로 허가된 의약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농림부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양승조 의원은 "동물용 발정제는 성범죄 용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들 약품은 복지부는 물론, 농림부도 서로가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된다"고 강조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와 관련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이러한 사항을 오늘 처음으로 알게 됐으며, 충격을 받았다"며 "복지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는 소관을 따질 일이 아닌 걸로 보여진다"며 "농수산부, 식약청과 협조해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으며, 동물용 발정제를 마약류로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2010국감]헌혈금지약 복용자 수혈 2년간 811건 발생☞[2010국감]"5000만원이면 아기를 낳아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