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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변호 조수진, 강북을 후보 사퇴…"당 비난 멈춰달라"
  • 성범죄 변호 조수진, 강북을 후보 사퇴…"당 비난 멈춰달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성범죄자 변호 이력으로 논란이 된 조수진 변호사가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마지막날인 22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서울 강북구 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지 사흘만이다. 조 변호사는 지난 19일 전략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공천장을 확보한 바 있다.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사진=뉴스1)조 변호사는 이날(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후보직을 사퇴한다”면서 “윤석열 정정권이 입법권력까지 독점하는 폭정은 막아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국회의원이 되면 똑같은 자세로 오로지 강북구 주민과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바라는 눈높이와는 달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완주한다면 선거 기간 이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며 “더 이상 당에 대한 공격을 하지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조 변호사는 “짧은 시간 유래없는 압도적 지지로 성원해 주셨던 당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부디 당에 대한 지지를 계속 보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강북구 을 지역구는 또다시 후보를 찾게 됐다. 경선에서 승리했던 정봉주 전 의원은 과거 막말 파문으로, 전략경선에서 이겼던 조수진 변호사는 과거 변론으로 낙마하게 됐다. 민주당 지도부가 박용진 의원에게 공천을 할지 다른 후보를 다시 찾을지도 주목된다. 다만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기간이 22일까지로 새 후보를 찾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조 후보에 대한 논란은 전날까지 계속 있었다. 성범죄자 변호를 하면서 반 인권적인 변론 내용이 드러나면서 밤 사이 분위기가 급변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밤 늦게까지 조 변호사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자진 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3.22 I 김유성 기자
방통위 ‘AI이용자보호법’ 추진…개보위·과기부 3중 AI 규제?
  • 방통위 ‘AI이용자보호법’ 추진…개보위·과기부 3중 AI 규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올해 ‘AI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그러나 관계 부처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역할을 조정하지 않으면 중복 규제가 불가피해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프라이버시 맥락에서 리스크 평가 기준을 마련 중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AI 안전연구소’설립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방통위는 디지털 이용자 보호,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과기부는 AI 주무부처 차원이라는 입장이나, 3개 부처가 앞다퉈 AI 규제 경쟁을 벌이면서 과잉 규제 우려도 커지고 있다.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방통위 ‘AI서비스의 이용자 영향’ 평가할 것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AI 이용자보호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먼저 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AI 진흥 서비스가 출시될 때 영향도 평가를 기본적으로 받게 할 계획이다. 고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라고 판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위험성이나 데이터 관리 등에 대해 적합도를 평가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흥 서비스 자체가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적절한 구제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분쟁조정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도 예상하기 위해 연구반을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AI 생성물 표시제도(워터마크) 도입도 시사했다. AI를 이용해 만든 콘텐츠를 게시할 때 AI 생성물임을 드러내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박 국장은 “구글, 메타, 엑스(X), 네이버, 카카오 등도 AI 생성물에 대해 자율적으로 AI 생성물임을 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기능도 마련 중”이라고 했다.방통위는 생성형 AI 피해 예방을 위해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학습데이터 관련 투명성 제고, 설명 가능성 보장, 필터링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초상권 침해, 디지털 성범죄 등 모방범죄에 대한 우려가 있는 AI 관련 피해구제를 위해 전담 신고창구도 마련할 예정이다.개인정보위, 학습데이터 투명성 정책 시행중하지만 방통위가 추진 중인 ‘AI이용자보호법’과 유사한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학습데이터 관련 투명성 부분이다.개인정보위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규율체계를 마련중이다. 2021년 AI 자율점검표를 만들었고, AI학습을 위한 6대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도 마련 중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작년 10월부터 UN AI 고위급 자문기구에서 ‘국제 거버넌스 분과 공동의장직’과 ‘자문기구 운영위원직’을 맡고 있다. 올해 8월쯤 UN자문기구는 AI 국제 거버넌스 구축방안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확정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 ‘AI 안전연구소’ 만들 것방통위 업무보고에 담긴 AI 생성물 워터마크 도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추진하는 ‘AI법’에도 있는 내용이다. 과기정통부가추진 중인 ‘AI안전연구소’나 ‘민간 자율의 AI 신뢰성 검·인증제도’ 역시 방통위 업무계획에 담긴 AI서비스 이용자 영향 평가와 겹칠 수 있다.지난 2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AI 발전과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인공지능법’을 제정하고, ‘AI 안전연구소’ 설립과 민간 자율의 AI 신뢰성 검·인증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를 대표해 지난해 11월 1~2일 영국에서 진행된 ‘AI 안전성 정상회의’에 참가하기도 했다.최양희 한림대 총장. 사진=이데일리 DBAI규제, 우리나라가 선도할 필요 없어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서울대 AI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낸 최양희(69) 한림대 총장은 이데일리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AI에 대해 논의한다면 AI로 영원히 함께 세계를 지배하자는 데 교감할 것 같다. 이리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한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AI 규제를 한국이 앞서 갈 필요는 없다”면서 “어떤 충격이 있고, 어떤 2차·3차 효과가 있는지 파악한 다음 한국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규제)아이템을 잡으면 된다. 그 분야에서 우리가 리더십을 가져 한국이 소외당하지 않는 전략을 펴면 된다”고 했다. 한국이 유럽보다 AI 기술력에서 앞선 상황에서 각종 규제를 서둘러 내놓으면 우리나라가 불리해질 것이라는 의미다. 한국의 AI 국가 순위는 미국, 중국,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 이스라엘에 이어 7위(테크 전문 인사이더몽키·2023년)였다.
2024.03.22 I 김현아 기자
조수진, 초등 성폭행 피해자에 “다른 성관계 은폐하려 무고” 주장
  • 조수진, 초등 성폭행 피해자에 “다른 성관계 은폐하려 무고” 주장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후보가 과거 아동 성폭행범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체육관 관장에게 혐의를 뒤집어씌우려 한다는 주장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스1)체육관 관장 A씨는 10살이던 피해 아동을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조 후보는 A씨의 항소심 변호를 맡아 A씨가 아닌 ‘제 3자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했다.범행은 2018년에 이뤄졌고 신고와 수사는 3년 후인 2021년부터 시작됐는데 이 사이 A씨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KBS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가해자로 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하기도 했고 “피해 아동이 다른 사람과 많은 성관계를 한 다음 이를 은폐하려고 3년 전에 그만둔 체육관의 관장에게 덮어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에게 또래 남자친구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SNS 메시지만으로 그런 정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고’에 대해서도 “희박한 가능성”이라며 일축했다.피해 아동은 3년 뒤에야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은 이유에 대해 “다 힘든데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답했다.조 변호사가 ‘제 3자 성폭행’ 가능성을 제기하고, 사생활까지 문제 삼으면서 피해 아동은 또다시 법정에 나와 증언해야 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피해 아동은 선고 후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달라”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조 후보는 A씨 사건의 상고심도 변호를 맡았으나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한편 조 후보는 사건 수임을 위해 쓴 블로그 홍보글에서 성범죄 가해 유형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설명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성범죄에 한해 무죄 평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논문에서 배심원들이 ‘강간통념’을 가지고 피해자다움을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고 했다.논란이 확산하자 조 후보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원과 국민께 송구하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제가 과거 성범죄자의 변론을 맡은 것과 블로그를 통해 홍보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윤리규범을 준수하며 이루어진 활동이었다”며 “그러나 국민들 앞에 나서서 정치를 시작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심려를 끼친 것에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변호사에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했다.
2024.03.21 I 홍수현 기자
與 여성후보자 일동 “‘성범죄자 변호’ 野 조수진, 즉각 사퇴해야”
  • 與 여성후보자 일동 “‘성범죄자 변호’ 野 조수진, 즉각 사퇴해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여권이 ‘성범죄자 변호’ 이력 논란이 불거진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를 향해 “만행이 드러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와 국민의힘·국민의미래 총선 여성 후보자들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변호사를 자처하던 조 후보의 이중성에 국민들은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조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사진=뉴스1)이들은 “조 후보는 과거 아동 성범죄자 사건을 변호하며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당한 피해일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며 “불과 초등학교 4학년밖에 되지 않는 피해 아동의 인격은 물론이고 한 가정을 짓밟아 버린 패륜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뿐만 아니라 집단강간 사건 변호를 하면서는 심신미약과 단독범행을 주장했고 또 다른 성범죄 사건 변호에 있어서는 ‘피해자다움’을 주장한 일도 있다고 한다”며 “단 한 번이라도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의 입장에 서 봤다면, 또 습관처럼 입에 올리던 ‘인권’이라는 단어에 양심을 비춰봤다면, 결코 입에 올릴 수 없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승소만 하면 그만이라는 천박한 인식으로 변호사직을 수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조 후보는 공직 후보자로의 자격이 전혀 없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여성 후보들은 “이제 와서 악어의 눈물을 보인들 조 후보가 뿌린 패륜적 망언은 거둬들일 수 없다”며 “더구나 조 후보자가 ‘길에서 배지 줍는다’며 희희낙락하는 모습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는 2차, 3차 가해가 될 뿐”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조 후보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조 후보 논란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민주당을 저격했다.여권 여성 후보들은 “민주당에도 경고한다.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에 ‘피해 호소인’ 운운하고 여성을 ‘암컷’이라 칭하는 민주당의 여성 비하와 막말은 이제 일상이 된 것 같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인권을 짓밟은 부적격 후보자에 대해 침묵하는 비겁함과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의 하면 불륜)은 반드시 국민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3.21 I 이도영 기자
이재명, '성범죄자 변호 논란' 조수진 공천 유지…"국민께서 판단할 것"
  • 이재명, '성범죄자 변호 논란' 조수진 공천 유지…"국민께서 판단할 것"
  • [광주=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범죄 가해자 변호로 논란이 된 조수진 변호사에 대해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이라며 공천 유지 입장을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이번 4.10 총선에서 서울강북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류삼영(오른쪽), 조수진 후보와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광주 북구의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현장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답했다.이 대표는 질문을 받자 “국민의힘 후보들은 별 해괴한 후보들이 많지 않나”라며 “국민의힘 후보들은 국가관이 의심스럽고, 부동산 투기나 하고, 입으로 말하는 건지 어디로 말하는 건지 모를 후보들이 있다. 그런 후보들에게 더 관심 가져달라”고 맞받았다.정치 신인인 조 예비후보는 서울 강북을 전략경선에서 현역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을 꺾고 공천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공천 확정 직후 조 변호사가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제기됐다.조 변호사는 지난해 아동 성폭행범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이 감염됐을 수도 있다”며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 있다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졌다. 피해 아동은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성병까지 걸린 상태였다.조 변호사는 또 자신의 블로그에 10대 여아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냈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도 전해졌다.논란이 증폭되자 조 변호사는 20일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제가 과거 성범죄자의 변론을 맡은 것과 블러그를 통해 홍보를 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윤리규범을 준수하며 이루어진 활동”이라고 변명했다.다만 그는 “그러나 국민들 앞에 나서서 정치를 시작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심려를 끼친 것에 사과드린다”며 “변호사에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적었다.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도 이날 공천 유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취재진을 만나 조 변호사 논란에 대해 “조 변호사의 활동은 약자를 비하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법조인으로서의 행동”이라고 옹호했다. 이어 “당은 조 변호사의 사과를 지켜봤고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조 변호사가 경선을 치르는 중에도 이 같은 문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조 변호사의 재공천 여부에 대해 “논의한 적 없다”며 재공천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4.03.21 I 이수빈 기자
한동훈, 이종섭 귀국에 "공수처·민주당 정치질…빨리 조사해야"
  • 한동훈, 이종섭 귀국에 "공수처·민주당 정치질…빨리 조사해야"
  • [서울·대구=이데일리 조민정·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이종섭 호주대사의 귀국을 두고 “문제가 있으면 빨리 조사하고 끝내야 하는데 아직 준비가 안됐다고 한다”며 “이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질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대구 달서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우리는 외교 결례를 무릅쓰고 현직 대사를 귀국하게 했다”며 “이제 답은 공수처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이 21일 대구 달서구 윤재옥 대구 달서구을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찾아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는 공수처를 향해 “검사를 오래 했지만 이렇게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시끄럽게 언플(언론 플레이)하고 직접 입장문을 내는 수사기관은 본 적이 없다”며 “준비되고 다 기소할 상황이 됐다면 모르겠지만 아무 준비가 안됐다고 한다”고 때렸다. 한 위원장은 서울 강북을에 공천을 받은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선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초등학생이 강간 피해를 당했는데 아버지가 그랬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변호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변호사 시절 아동 성폭행범을 변호하며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해 논란에 휩싸였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자기 조카가 잔인하게 자기 사귀던 사람의 가족을 죽였던 사안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 말하고 변호했던 사람”이라며 “민주당이 (조수진 후보 공천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당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지자들을 향해 “대구·경북의 힘이 전국으로, 우리 목소리 퍼져야 이길 수 있다”며 “절대 기죽어선 안 된다. 그래야 할 이유도 없다”고 지지자 결집을 호소했다.
2024.03.21 I 조민정 기자
민주당, ‘성폭력범 변호’ 조수진 공천 취소 없이 강행
  • 민주당, ‘성폭력범 변호’ 조수진 공천 취소 없이 강행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서울 강북을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받은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성폭력 가해자를 변호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지만 민주당에서는 조 후보의 공천 취소 없이 22대 총선을 이어간다.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표가 류삼영, 조수진 후보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권혁기 선거대책위원회 상근부실장은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조 후보에 대한 조치가 없느냐’는 질문에 “조 후보는 약자를 비하하거나 공격한 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활동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본인이 사과를 한 것으로 안다. 본인의 사과를 잘 지켜봤다”고 말했다.권 실장은 조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에 대해서도 “논의한 적 없고 계획도 없다”고 답했다. 조 후보의 성범죄자 변호 이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사과한 것으로 봤다. 그것을 인정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앞서 KBS는 지난 20일 조 후보가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체육관 관장의 2심 변호를 맡았다고 보도했다. 피해 아동은 지속적인 성폭행으로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성병을 얻었는데, 조 변호사는 당시 가해자를 변호하며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이 감염됐을 수도 있다”고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가해자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조 후보는 “제가 과거 성범죄자의 변론을 맡은 것과 블러그를 통해 홍보를 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윤리규범을 준수하며 이루어진 활동이었다”면서도 “국민들 앞에 나서서 정치를 시작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심려를 끼친것에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2024.03.21 I 김혜선 기자
조두순 “판사님 예쁘게 말하시네, 안들려”…재판 내내 불량 태도
  • 조두순 “판사님 예쁘게 말하시네, 안들려”…재판 내내 불량 태도
  • 조두순이 지난 11일 경기 안산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40분 간 무단 외출을 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장수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 징역 3월을 선고하며 그를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치안 행정에 미친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벌금액을 스스로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선고된 징역 3월은 징역형의 법정 상한에 미치지 못하지만, 벌금 1000만원에 근접하는 통상 노역장 유치 기간”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 가운데 조두순은 “판사님이 예쁘게 말씀하시는데 안 들린다” 등 재판장이 주문하는 내내 말을 가로채며 돌발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재판장이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어보자 조두순은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다. 그걸 보다가 아내가 22번 집을 나갔는데 비슷한 장면이 나오기에 아내에게 항의하려다 초소에 간 것”이라며 “초소에 간 것이 잘못이냐. 그럼 아내에게 따지고 들었어야 했냐”고 항의하기도 했다.또 조두순은 “나라에서 한 달에 100만원이 나온다”며 “벌금 내면 돈도 없다. 벌금이라도 줄여달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형량을 다 채운 조두순은 지난 2020년 12월 출소했다.조두순은 출소 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외출 금지,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금지, 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성폭력 재범 방지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의 준수를 명령받았다.하지만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범초소 등지를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두순은 “아내와 다투고 나왔다”며 가정불화를 이유로 무단 외출한 사실을 인정했다.
2024.03.21 I 권혜미 기자
초등생과 조건만남 한 성인들…2심서 징역 10∼20년 구형
  • 초등생과 조건만남 한 성인들…2심서 징역 10∼20년 구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초등학생들과 조건만남을 하고 성관계를 맺은 성인들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사진=뉴스1)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지현)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6명에 대한 2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 등 5명에게 징역 10~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매매 권유 혐의로 기소된 1명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무리 동의하에 이뤄진 범행이라도 최소한 13세 미만 아이들만큼은 보호해주자는 의미”라며 “성범죄가 아닌 인권침해 범죄로 봐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A씨 측이 사건 이후 직장을 잃었거나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정 등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진술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 중 누구도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형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를 향해서만 감형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행 발각 전까지도 입에 담지 못할 성적 대화를 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고 있었다”며 “아동 성범죄에 공탁이 감형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미성년자 성 매수 범죄 판결 중 80%가 관행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아무리 법정형을 높여도 이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엄벌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이 사건이 관행을 깨고 아동들의 성을 보하는 데 한 발짝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 성범죄의 경우 대개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가 이뤄진다”며 “부모와의 합의는 양형 사유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초등학생 2명을 상대로 한 차례씩 강제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건만남 대상을 물색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이었던 피고인 한 명은 사건 이후 파면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다른 피고인 4명에게는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1명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일 열린다.
2024.03.20 I 이재은 기자
오메가엑스 측 "휘찬 강제추행? 前 대표가 스킨십 강요"
  • 오메가엑스 측 "휘찬 강제추행? 前 대표가 스킨십 강요" [전문]
  • 황성우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성암아트홀에서 열린 ‘오메가엑스(OMEGA X)의 강제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CCTV 영상을 공개하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아이피큐가 그룹 오메가엑스 멤버 휘찬이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이하 스파이어) 대표를 맡았던 강성희 전 대표를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관해 “강 전 대표는 애정행각이나 스킨십을 요구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지속했다”고 반박하며 무고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아이피큐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CCTV가 공개된 술자리는 군입대 영장이 발부된 멤버들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가 아닌, 평소와 같이 소속사 내 고위 임원들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자리”라며 “술자리가 있었던 날은 군입대 영장이 발부조차 되지 않았다. 영장이 발부되기 전임에도 ‘군입대 영장이 발부된 후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함께 자리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해당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아이피큐는 또 강 전 대표와 황성우 스파이어 대표에 대해 “계약 기간 동안 멤버들에게 수차례 술자리를 강요했다”며 “강 전 대표의 과도한 애정표현 요구와 스킨십을 기피하거나 순종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경우 앨범 활동에서 제외되거나 스타일링 및 활동을 제한 당하는 등 돌아올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다”고 주장했다.휘찬의 강제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이를 ‘강제추행’으로 표현했으나, 공개된 CCTV 영상 내에서도 휘찬의 행위가 강제성을 띄지 않고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히는 등의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며 “이를 통해 평소 강압적으로 애정표현과 스킨십을 강요한 강 전 대표가 요구한 사항이 있었고, 본인이 직접 요구했기 때문에 거절 표현을 하거나 강제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없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 만취한 휘찬을 데리러 가겠다는 매니저를 만류하며 직접 데리고 가겠다는 등 자신을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하는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아이피큐는 “당사는 2022년 7월 11일 이전에도 멤버들과 강 전 대표, 황 대표 사이의 대화 등 자료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는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던 추가 자료들을 더해 별도 공개할 예정”이라며 “사건의 당일 및 익일 CCTV 자료를 편집 없이 모두 공개해주시기 바라며, 공개된 CCTV 외에도 2층 회의실 및 복도, 1층 전체 등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두 공개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끝으로 아이피큐는 “휘찬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 건에 대해 무고 고소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멤버 휘찬을 비롯한 모든 소속 아티스트의 권리와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전날인 19일 황 대표는 서울 강남구 성암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7월 휘찬이 강 전 대표를 강제 추행했다면서 관련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사무실로 보이는 곳에서 남성이 여성의 윗옷을 올리며 가슴 등 신체를 만지는 장면이 담겼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강 전 대표가 군 입대 문제를 고민하던 휘찬을 위로하던 중 휘찬이 강 전 대표의 윗옷을 강제로 벗겨 신체접촉을 시도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강 전 대표는 황 대표의 부인이다. 황 대표는 “강 전 대표는 아직 젊은 오메가엑스 멤버를 성범죄자로 만들고 싶지 않아 형사 고소 및 언론 공개를 주저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의 거짓말이 도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더이상 진실을 묻어둘 수 없다고 판단해 CCTV 영상을 복구하고 그동안 말할 수 없었던 고충에 대해 용기를 내어 밝히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제추행 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아이피큐 공식입장안녕하세요, 아이피큐입니다.당사는 2024년 3월 19일에 진행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의 기자회견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된 사안들 중 소속 아티스트 OMEGA X (오메가엑스)와 멤버 휘찬을 향한 불명예스러운 주장들에 대한 당사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전해드립니다.1. CCTV가 공개된 술자리는 군입대 영장이 발부된 멤버들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가 아닌, 평소와 같이 소속사 내 고위 임원들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자리입니다.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측의 주장에 따르면 2022년 7월 11일, 멤버 휘찬은 군입대 관련 고민을 털어놓기 위해 술자리에 참석하고 강성희 전 대표와의 별도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주장과는 다르게, 실제로 2022년 당시 휘찬의 군입대 영장은 8월 1일에 발부되었으며 9월 중순 경 입대로 통지되었습니다. 술자리가 있었던 날은 군입대 영장이 발부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영장이 발부되기 전임에도 ‘군입대 영장이 발부된 후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함께 자리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해당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7월 10일 저녁부터 시작된 술자리는 멤버들의 고민을 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닌, 앨범 발매 후 판매를 위해 노력하는 노고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며 서운해하는 강성희 전 대표를 위로하기 위해 강요된 자리입니다. 또한 7월 11일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에서 황성우 대표는 숙소에서 자고 있는 멤버들을 깨워 술을 먹이려는 등의 태도를 보였음을 아래 첨부된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단순히 멤버들의 고민을 들어주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2. 고위 임원진의 잦은 술자리 강요와 지속적으로 멤버들을 향해 이어졌던 폭언 및 폭행, 가스라이팅, 스킨십 및 애정표현 요구, 강압적인 태도 등에 대해 알립니다.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강성희 전 대표와 황성우 대표는 계약 기간 동안 멤버들에게 수차례 술자리를 강요했습니다. 또한 수년 간 지속된 가스라이팅과 강압적인 태도들로 인해 멤버들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이었으며, 일상적으로 이어진 강성희 전 대표의 과도한 애정표현 요구와 스킨십을 기피하거나 순종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경우 앨범 활동에서 제외되거나 스타일링 및 활동을 제한 당하는 등 돌아올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이러한 분위기에서 발생한 7월 11일 당일의 상황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안내드립니다.CCTV가 공개된 7월 11일 당시, 새벽 2시를 넘긴 시각임에도 황성우 대표는 숙소로 귀가해 쉬거나 취침 중이었던 멤버들과도 술을 마시겠다며 숙소에서까지 강압적인 술자리를 지속하고자 했는데, 함께 귀가하려던 멤버 휘찬을 강성희 전 대표가 먼저 할 이야기가 있다는 이유로 붙잡았습니다.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에서는 이를 휘찬의 군입대 문제 고민을 들어주기 위한 자리로 설명했으나, 입영 통지가 되지도 않았던 휘찬이 군입대를 앞두고 고민을 토로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리에 함께했던 멤버들과 전 담당 매니저의 증언에 따르면 휘찬과의 독대를 요구한 것은 강성희 전 대표입니다.하지만 휘찬이 잠든 이후로도 강성희 전 대표는 계속해서 휘찬에게 일어나라며 소리를 질렀고, 또다시 애정행각이나 스킨십을 요구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휘찬은 오랫동안 지속된 가스라이팅에 의한 압박감과 두려움, 그리고 부모님과 비슷한 연령대의 회사 대표에게 과도한 이성적 스킨십을 행해야 한다는 자괴감에 회사 건물 1층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휘찬은 계단에서 크게 넘어지며 부상을 입은 채로 일어날 수 없었고, 계단 아래 바닥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휘찬에게 강성희 전 대표가 다가와 머리를 밟고 앞에서 춤을 추는 등 기이한 행위를 보였습니다. 휘찬은 해당 상황에서 밀려오는 공포에 혼신의 힘을 다해 건물 1층의 화장실로 숨었으나 강성희 전 대표는 계속해서 쫓아오며 소리를 지르는 등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가했습니다.해당 상황은 새벽 5시가 넘도록 이어졌으며 술자리가 시작된 이후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은 휘찬이 걱정된 전 매니저와 멤버 KEVIN이 새벽 5시 45분 경 회사로 돌아왔고, 회사 건물 1층 로비 거울 앞 본인의 사진을 찍고 있던 강성희 전 대표와 화장실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휘찬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거울 앞 본인의 사진을 촬영한 강성희 전 대표의 모습은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업로드된 포스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3. 2022년 7월 11일, 해당 사건 이후에서야 멤버들이 소속사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했고 빌미를 만들기 위해 녹취 및 불법 촬영을 행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강성희 전 대표와 황성우 대표의 OMEGA X (오메가엑스) 멤버들을 향한 폭언, 폭행, 강압적인 태도, 애정표현 요구 등은 앞서 수차례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되었듯 특정 시점 이후로 조작된 상황에서 촬영된 것이 아닌 오랫동안 지속된 ‘갑질’입니다. 당사는 2022년 7월 11일 이전에도 멤버들과 강성희 전 대표, 황성우 대표 사이의 대화 등 자료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는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던 추가 자료들을 더해 별도 공개할 예정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두 번째 기회를 얻어 꿈을 잃지 않고자 노력했던 열한 명의 청년들이 오랜 기간 이어진 폭언, 폭행 등을 견뎌가며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시도를 단순히 소속사를 벗어나기 위한 ‘빌미’로 취급하는 것은 잔인한 추가 가해임을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4. 2022년 10월, LA 호텔 내 멤버 재한 폭행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통지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지난 3월 19일, 아이피큐 공식 SNS를 통해 안내드렸던 2022년 10월 LA 호텔 내 재한을 향한 강성희 전 대표의 폭행 사건의 송치 통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 조사 후 검찰로의 송치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분명하게 ‘송치’ 처리되었으며,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자료 보완을 추가로 요청 받았습니다. 이는 송치가 취소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강성희 전 대표의 폭행 사건에 대한 송치는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5. 마지막으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에 진실을 위한 추가 자료를 촉구합니다.공개한 CCTV 영상만으로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으며, 해당 주장이 온전히 입증될 수 없음에도 정정하지 않는 것은 무수한 대중의 시선 속 직업 활동을 이어가는 연예인에게 그 무엇보다 치명적인 행위입니다. 사건의 당일 및 익일 CCTV 자료를 편집 없이 모두 공개해주시기 바라며, 공개된 CCTV 외에도 2층 회의실 및 복도, 1층 전체 등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두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된 CCTV 영상이 포렌식으로 복구가 되었다면 당시 사무실에 설치된 타 CCTV 또한 복구 및 확인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며, 당사에서도 수사기관에 증거 자료로 해당 영상들을 요청할 예정입니다.당사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에서 공개한 CCTV 영상과 관련하여, 단편적인 영상만을 공개하며 일방적인 주장을 펼친 점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해당 영상 자료는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멤버 휘찬을 강제추행범으로 부당하게 비난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시 한번 사건 당일 공개되지 않은 전체 CCTV 영상 공개를 요구하며, 추가 자료 확인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을 촉구합니다. 당사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에서 알린 휘찬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 건에 대해 무고 고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당사는 OMEGA X (오메가엑스)가 처해있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멤버 휘찬을 비롯한 모든 소속 아티스트의 권리와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관련된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꿈을 포기할 수 없어 2년 간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내에서 자행된 비정상적 행위들에 굴복할 수 밖에 없었던 멤버들의 억울함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바라며, 끝내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마지막으로, 오랫동안 이어진 고된 법적 절차와 소송, 허위사실 유포로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팬 분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투명성과 정직함을 기반으로 소속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분들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4.03.20 I 윤기백 기자
"마누라가 이혼하쟤요"...조두순, 다시 감옥행
  • "마누라가 이혼하쟤요"...조두순, 다시 감옥행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5단독(장수영 부장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인의 사회 복귀 촉진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위반 행위는 단 1회라고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이 지역사회 치안 및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정에서까지 스스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경제상황에 비추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경기 안산시에 있는 집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지난 11일 첫 공판에서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며 “(조두순이) 판사를 잘 만나면 벌금 150만 원, 잘못 만나면 300만 원이라는 등 대수롭지 않아 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이어 “수급자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위법 행위의 실질적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선 반드시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두순은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나간 것 같다”며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 해서 집에 간 것뿐이고, 그게 끝”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고 했다.변호인도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이탈해 바로 복귀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조두순은 판사가 검찰과 변호인 측에 추가로 이야기할 것이 있냐고 묻자 “나라에서 한 달에 100만 원이 나온다”며 “벌금 내면 돈도 없다. 벌금이라도 줄여달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재판을 마친 뒤 조두순은 ‘외출 제한 명령어긴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응”이라고 답하며 “마누라가 이혼하쟤요”라는 등 가정사를 늘어놨다.그러면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사건을 언급하며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등 허무맹랑한 말을 이어갔다.조두순은 주변에서 발언을 제지하자 “가만히 있어. 얘기하고 가야지. 얘기를 자르고 가면 안 되죠”, “만지지 마요. 돈 터치 마이 바디”라고 말하며 야간 외출 명령을 어겼을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결국 조두순은 법원 관계자 만류에 의해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 현장을 떠났다.
2024.03.20 I 박지혜 기자
'강제추행 의혹' 오메가엑스 휘찬 측 "입장 정리 중"
  • '강제추행 의혹' 오메가엑스 휘찬 측 "입장 정리 중"
  • 휘찬(사진=이데일리DB)황성우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성암아트홀에서 열린 ‘오메가엑스(OMEGA X)의 강제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아이피큐가 그룹 오메가엑스 멤버 휘찬이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이하 스파이어) 대표를 맡았던 강모 씨를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관해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앞서 이날 스파이어 황성우 대표는 서울 강남구 성암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7월 휘찬이 강 전 대표를 강제 추행했다면서 관련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사무실로 보이는 곳에서 남성이 여성의 윗옷을 올리며 가슴 등 신체를 만지는 장면이 담겼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강 전 대표가 군 입대 문제를 고민하던 휘찬을 위로하던 중 휘찬이 강 전 대표의 윗옷을 강제로 벗겨 신체접촉을 시도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강 전 대표는 황 대표의 부인이다. 황 대표는 “강 전 대표는 아직 젊은 오메가엑스 멤버를 성범죄자로 만들고 싶지 않아 형사 고소 및 언론 공개를 주저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의 거짓말이 도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더이상 진실을 묻어둘 수 없다고 판단해 CCTV 영상을 복구하고 그동안 말할 수 없었던 고충에 대해 용기를 내어 밝히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이나 내일 중 강제추행 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오메가엑스 멤버들은 2022년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강 전 대표에게 상습 성추행 및 폭행, 폭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 소송 및 형사 고소에 나섰다. 이후 오메가엑스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자 현 소속사로 둥지를 옮겼다. 이적 당시 아이피큐는 ‘스파이어와 상호합의 끝 분쟁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스파이어가 이적 과정에서 ‘템퍼링’ 이슈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양측은 다시 갈등 상황에 놓였다. 오메가엑스 측은 스파이어 강 전 대표를 폭행, 업무상 위력에 따른 성추행,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2024.03.19 I 김현식 기자
폭행으로 대기발령 받은 경찰…도우미 불러 놀다가 또 적발
  • 폭행으로 대기발령 받은 경찰…도우미 불러 놀다가 또 적발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폭행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동석했다가 적발됐다. (사진=이데일리)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A경위는 전날 오후 11시 50분쯤 경기 파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렀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제공한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해 현장을 확인, A경위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앞서 지난달 19일 지인과 금전 문제로 다투다 폭행 등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고, 이 때문에 대기발령된 상태였다. 광진경찰서는 이번 사건의 경위를 조사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비위가 계속되자 이달 초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내린 바 있다. 이는 의무위반 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과 관리책임 미흡 땐 엄중 조치 등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청장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이유는 지난달 서울 기동단 소속 경찰관이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시민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성범죄에 연루된 경찰까지 적발되는 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경찰관들의 비위는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7일에도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B경장이 음주 시비 폭행을 해 물의를 빚었다. B경장은 영등포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시민과 시비가 붙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경장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시기에 경찰 일탈행위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행위자뿐만 아니라 1차 책임자, 지휘관까지 관리감독 소홀이 드러날 시 엄중 문책하겠다 발표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검토, 현장 경찰 지원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 조직문화 전반을 들여다보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2024.03.19 I 박기주 기자
"오메가엑스 휘찬이 아내 강제추행"…스파이어 대표, CCTV 공개 ‘초강수’
  • "오메가엑스 휘찬이 아내 강제추행"…스파이어 대표, CCTV 공개 ‘초강수’[종합]
  • 황성우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성암아트홀에서 열린 ‘오메가엑스(OMEGA X)의 강제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스1)오메가엑스(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보이그룹 오메가엑스(OMEGA X·재한, 휘찬, 세빈, 한겸, 태동, 젠, 제현, 케빈, 정훈, 혁, 예찬)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이하 스파이어) 황성우 대표가 회사 전 대표이자 자신의 아내인 강모 씨가 멤버 휘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황 대표는 1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성암아트홀에서 ‘오메가엑스 강제추행 사건 CCTV 영상 공개 및 고소장 접수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황 대표는 최근 포렌식을 통해 2022년 7월 스파이어 사무실 CCTV 영상을 복구했다면서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사무실로 보이는 곳에서 남성이 여성의 윗옷을 올리며 가슴 등 신체를 만지는 모습이 담겼다. 황 대표는 “강제 추행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호소했으나, 1년간 100억원에 가까운 돈이 투자된 팀을 존속시켜야 한다는 회사의 방향에 따라 사건을 덮었고, 멤버 전원에게 해당 사건을 알리고 재발방지를 약속 받았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멤버들은 해당 사건 이후 단체행동을 하면서 ‘소속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분쟁을 발생시켰고, CCTV 영상 일부 캡처본을 가지고 피해자를 역으로 강제추행죄로 형사 고소했다”고 설명했다.휘찬(사진=이데일리DB)황 대표는 “피해자는 아직 젊은 오메가엑스 멤버를 성범죄자로 만들고 싶지 않아 형사 고소 및 언론 공개를 주저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의 거짓말이 도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더이상 진실을 묻어둘 수 없다고 판단해 CCTV 영상을 복구하고 그동안 말할 수 없었던 고충에 대해 용기를 내어 밝히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현장에서 공개한 CCTV 영상에 대해선 “강 전 대표가 군 입대 문제를 고민하던 휘찬을 위로하던 중 휘찬이 강 전 대표의 윗옷을 강제로 벗겨 신체접촉을 시도했던 상황”이이라고 주장했다. 강 전 대표는 황 대표의 아내다. 황 대표는 “가해자로 둔갑된 이후 강 전 대표는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며 “사경을 해메는 아내를 보면서 살려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 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법원에서 밝혀질 것이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이며 절대로 선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메가엑스는 2021년 데뷔한 그룹이다. 이들은 2022년 전 소속사 스파이어와 법적 다툼을 벌이느라 한동안 활동을 온전히 펼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멤버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강모 씨에게 성추행과 폭언·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이후 오메가엑스는 지난해 1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 인용 결정이 내려지자 다날엔터테인먼트 관계사인 아이피큐로 둥지를 옮겼다. 황성우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김태우 변호사(오른쪽)가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성암아트홀에서 열린 ‘오메가엑스(OMEGA X)의 강제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스1)황성우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김태우 변호사(오른쪽)가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성암아트홀에서 열린 ‘오메가엑스(OMEGA X)의 강제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스1)오메가엑스는 아이피큐에 새 둥지를 틀면서 ‘스파이어와 상호합의 끝 분쟁을 종결하고 전속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오메가엑스의 소속사 이적 과정에서 ‘템퍼링’ 시도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이 유튜브에 게재된 이후 스파이어와 오메가엑스 측이 다시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분쟁이 재점화했다. 이 가운데 스파이어가 강제추행 사건의 전말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해 이목이 쏠렸다.한편 오메가엑스의 새 소속사 아이피큐는 이날 오전에 낸 입장문을 통해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 알리면서 “강모 씨가 2022년 10월 미국 LA에서 오메가엑스 멤버 재한을 호텔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폭행한 사실이 인정돼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업무방해 관련 고소 건에 대해선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에 대한 합의로 인해 당사에서 고소를 취하해 불송치로 결정되었으나 이후 강모 씨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따른 성추행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영업 방해 등으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아이피큐는 “당사는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한 본안 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면서 “이후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수사 사항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이라고 했다.기자회견 말미에 황 대표는 “강 전 대표의 폭행사건의 경우 검찰 송치된 다음 날 검사로부터 보완 수사 요구 결정이 내려졌다. 현재 강 전 대표의 폭행 여부에 대한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라면서 “(아이피큐 측이) 계속해서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어서 이런 자리를 만든 것이다. 오늘이나 내일 중 강제추행 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며 추후 ‘템퍼링’ 의혹 관련 자료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9 I 김현식 기자
'만기출소' 정준영, '성범죄자알림e' 조회 안 돼…고영욱과 다른 점
  • '만기출소' 정준영, '성범죄자알림e' 조회 안 돼…고영욱과 다른 점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집단 성폭행·불법 촬영물 유포 등의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이 19일 만기 출소한 가운데 그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착용 등을 피한 이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35)이 19일 오전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사진=뉴스1)정준영은 이날 오전 5시 5분께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징역 5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교도소를 나온 정준영은 취재진과 마주쳤으나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빠져나갔다.정준영은 가수 최종훈, 허모 씨, 권모 씨, 김모 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그의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년 감형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하지만 정준영은 고영욱 등 다른 성범죄자 연예인과 달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착용 등은 피했다. 이는 검찰의 보호관찰 처분 요청을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이다.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이로 인해 ‘성범죄자 알림e’에서도 정준영에 대한 정보는 조회할 수 없다.앞서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산 최종훈과 1년 6개월을 복역한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 승리 역시 ‘성범죄자 알림e’에서 조회되지 않는다.(사진=이데일리 DB)고영욱은 지난 2012년 미성년자 폭행, 강제 추행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그의 거주지 등 신상 정보는 2020년 7월까지 조회할 수 있었다.‘성범죄자 알림e’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 여성가족부, 법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이트다. 지난 2010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등록, 공개하고 있다.실명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성범죄자 이름과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내용 등을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는 반면 사실 확인 용도 외에 유포했을 시 처벌을 받는다.정준영은 2012년 엠넷 ‘슈퍼스타K4’를 통해 이름을 알렸다. 이후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활발히 출연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그는 성폭행 혐의가 불거진 뒤 “제 모든 죄를 인정한다”며 활동을 중단했다.출소 후에도 정준영을 국내 방송에서 볼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준영이 국내 모든 방송국 출연 정지 명단에 올라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외 활동 및 온라인 콘텐츠 출연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3.19 I 김민정 기자
스파이어엔터 "오메가엑스 휘찬, 전 대표 윗옷 벗기고 강제추행"
  • 스파이어엔터 "오메가엑스 휘찬, 전 대표 윗옷 벗기고 강제추행"
  • 휘찬(사진=이데일리DB)오메가엑스(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보이그룹 오메가엑스(OMEGA X·재한, 휘찬, 세빈, 한겸, 태동, 젠, 제현, 케빈, 정훈, 혁, 예찬)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이하 스파이어) 황성우 대표가 “당사 전 대표 강모 씨는 강제추행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19일 주장했다.황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성암아트홀에서 ‘오메가엑스 강제추행 사건 CCTV 영상 공개 및 고소장 접수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황 대표는 최근 포렌식을 통해 2022년 7월 스파이어 사무실 CCTV 영상을 복구했다면서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황 대표는 “강제 추행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호소했으나, 1년간 100억원에 가까운 돈이 투자된 팀을 존속시켜야 한다는 회사의 방향에 따라 사건을 덮었고, 멤버 전원에게 해당 사건을 알리고 재발방지를 약속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멤버들은 해당 사건 이후 단체행동을 하면서 ‘소속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분쟁을 발생시켰고, CCTV 영상 일부 캡처본을 가지고 피해자를 역으로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황 대표는 “피해자는 아직 젊은 오메가엑스 멤버를 성범죄자로 만들고 싶지 않아 형사 고소 및 언론 공개를 주저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의 거짓말이 도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더이상 진실을 묻어둘 수 없다고 판단해 CCTV 영상을 복구하고 그동안 말할 수 없었던 고충에 대해 용기를 내어 밝히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기자회견 현장에서 공개한 영상에는 사무실로 보이는 곳에서 남성이 여성의 윗옷을 올리며 가슴 등 신체를 만지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두고 황 대표는 “강 전 대표가 군 입대 문제를 고민하던 휘찬을 위로하던 상황에서 휘찬이 강 전 대표의 윗옷을 강제로 벗겨 신체접촉을 시도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전 대표는 황 대표의 아내다. 황 대표는 “가해자로 둔갑된 이후 강 전 대표는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며 “사경을 해메는 아내를 보면서 살려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 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법원에서 밝혀질 것이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이며 절대로 선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메가엑스는 2021년 데뷔한 그룹이다. 이들은 2022년 전 소속사 스파이어와 법적 다툼을 벌이느라 한동안 활동을 온전히 펼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멤버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강모 씨에게 성추행과 폭언·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이후 오메가엑스는 지난해 1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 인용 결정이 내려지자 다날엔터테인먼트 관계사인 아이피큐로 둥지를 옮겼다. 오메가엑스는 아이피큐에 새 둥지를 틀면서 ‘스파이어와 상호합의 끝 분쟁을 종결하고 전속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오메가엑스의 소속사 이적 과정에서 ‘템퍼링’ 시도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이 유튜브에 게재된 이후 스파이어와 오메가엑스 측이 다시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분쟁이 재점화했다. 이 가운데 강모 씨가 강제추행 사건의 전말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해 이목이 쏠렸다.
2024.03.19 I 김현식 기자
오메가엑스 전 대표 "내가 강제추행 피해자"… 오늘 긴급 기자회견
  • 오메가엑스 전 대표 "내가 강제추행 피해자"… 오늘 긴급 기자회견
  • 오메가엑스(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오메가엑스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이하 스파이어) 강모 전 대표가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다.스파이어 측은 오늘(19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모 전 대표가 강제추행 사건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임을 알리는 동시에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스파이어 측은 “강모 전 대표는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젊은 오메가엑스 멤버를 성범죄자로 만들고 싶지 않아 지금까지 형사고소 및 언론공개를 주저했다”며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강모 전 대표)를 향한 억측이 도를 넘는 상황에 더 이상 진실을 묻어둘 수 없다고 판단해 용기를 내어 강제추행을 당한 CCTV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기자회견 개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이날 기자회견은 황성우 스파이어 대표의 입장 발표, CCTV 영상 공개, 질의응답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오메가엑스 멤버들은 2022년 강모 대표로부터 상습 성추행 및 폭언,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하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오메가엑스는 소송에서 승소했고, 스파이어와 결별 후 새 소속사인 아이피큐에 새 둥지를 틀었다.
2024.03.19 I 윤기백 기자
“친구할래요?” 아파트 단지 초등생에 접근…성범죄 전력자였다
  • “친구할래요?” 아파트 단지 초등생에 접근…성범죄 전력자였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이웃에 사는 여자 초등학생에 접근해 사적인 연락을 취한 30대 남성이 학생의 부모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성범죄 전력으로 이미 신상 공개 중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사진=게티이미지)18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 광장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했다. 그는 당시 B양에게서 휴대전화를 빌려 연락처를 알아낸 뒤 당일 저녁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해 ‘안녕하세요. 친구 할 수 있나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B양은 A씨에게 연락이 온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이날 B양의 부모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A씨의 신상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조사 결과 A씨는 성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고 최근 출소했다. 판결에 따라 이름, 나이, 사진, 범죄 전력 등의 신상 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된 상태였던 것.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피해자 안전이 우선이라고 보고 B양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보호 조처를 했으며 A씨에 대해 B양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고했다.또 경찰은 A씨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아파트 내 CCTV를 확인해 A씨의 여죄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A씨가 휴대전화 메시지를 한 차례 보낸 것 외에 확인된 범죄 사실은 없다”며 “A씨의 전력 등을 고려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추후 구속영장 신청 및 적용 혐의 변경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8 I 강소영 기자
경찰, '조직폭력 범죄' 상반기 특별단속…"신종 범죄 잡는다"
  • 경찰, '조직폭력 범죄' 상반기 특별단속…"신종 범죄 잡는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오는 7월 17일까지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미지=경찰청)경찰은 전통적인 조폭 범죄와 더불어 신규 유형의 조폭 범죄에 해당하는 조폭 개입 투자 리딩방 등 신종사기와 도박 등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한다.전국 형사기동대와 경찰서 341개 팀을 동원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경찰은 지난해 조직폭력 범죄로 3272명을 검거했고 이중 642명을 구속했다.범죄 추세가 변화하며 최근 5년간 전통적 조폭 범죄인 폭력행사 비중은 2019년 40.9%에서 2023년 32.4%로 감소했지만 신종범죄의 대표 유형인 사행성 범죄 비중은 같은 기간 11.1%에서 17.8%로 증가했다.경찰은 이번에 △조폭 개입 신종 사기(리딩방 등)·도박 등 국민 체감 약속(4호, 5호) △조폭 개입 불법 대부업·대포물건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집단폭행·건설현장 폭력행위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경찰은 첩보 수집을 강화하면서 신설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조직폭력배의 회합 등 첩보가 들어오면 초기 단계부터 대응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엄중 경고 조치와 사전 현장 경력배치 등을 통해 폭력조직원 간 충돌을 예방하는 등 국민 불안을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존 폭력조직의 세력 확장을 억제함과 동시에 신규 조직 및 신종 조폭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수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과 체계적인 관리를 병행할 것”이라며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자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며, 맞춤형 피해자 안전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3.18 I 손의연 기자
피해자에 성폭행 장소 촬영시킨 경찰...결국
  • 피해자에 성폭행 장소 촬영시킨 경찰...결국 [그해 오늘]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A양은 친구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당했다. A양의 친구 B양 역시 의붓아버지에게 아동학대와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다. A양과 B양은 조사를 받던 중 같은 해 5월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른바 ‘청주 여중생 투신 사건’이다.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 화단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중생 두명을 추모하는 헌화가 놓여있다.(사진=뉴시스)2021년 3월 16일 오후 9시 20분, 경찰이 성폭행 피해자 A양의 집을 방문했다. 경찰은 A양이 성폭행당한 장소로 지목한 B양 방안 사진을 촬영하려고 했다. 하지만 당시 동석한 변호인은 늦은 시간을 이유로 주거지에 있던 B양에게 사진을 찍게 한 뒤 문자 메시지로 받자는 뜻을 경찰에 전했다. 경찰은 ‘피해자 B(의붓딸)가 촬영해 피의자에게 전송한 사진을 수사관 휴대폰으로 재전송받아 출력하여 수사서류에 첨부하다’라고 수사보고서에 적었다. 첨부사진에는 ‘피해자 A(의붓딸 친구)가 강간당한 장소’와 같은 설명도 달았다.문제는 사건 현장을 촬영한 의붓딸 역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와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점이다.A양 유족 측은 경찰이 피해자가 피의자 지시에 따라 범죄 현장을 촬영하도록 내버려 둔 점은 명백한 2차 가해 방조라고 지적했다. 또 가해자 C씨와 의붓딸 B양의 분리 조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부실 수사로 봤다. B양은 3월 11일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했지만, 꿈인 것 같다”는 취지로 답한다. 같은 날 “(아빠와) 분리되기를 원치 않으며 아빠가 편해요”라는 의사를 전한다.유족 측은 “가해자가 B양과 동거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분리 조처를 요구할 수 있었겠냐”며 “경찰이 B양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친권 부인, 응급조치 등 적극적인 분리 조처를 하지 않아 두 아이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두 아이는 2021년 5월 12일 오후 5시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의 가해자인 계부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계부가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고도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4.03.16 I 홍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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