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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비난 속 공연 강행→126억 선수금 때문?…소속사 측 "모든 일에 손뗐다"[종합]
- [이데일리 스타in 노진환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과 그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가 논란과 비난에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직전까지 공연을 강행하려 했던 이유로 추정된 정황이 드러났다. 126억원에 가까운 공연 선수금으로 빚더미에 앉을 위험에 처한 것. 생각엔터는 현재 김호중의 혐의에 연루된 주요 간부들이 모두 구속된 가운데, 모든 임직원이 퇴사한 후 폐업수순에 들어갔다. 공연 선수금, 재무제표와 관련한 입장에 대해서도 당시 소속사 관계자 측은 “모든 것에서 손을 뗐다”며 침묵했다. 경찰은 김호중의 구속기간 동안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하며 수사력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호중 역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잠금해제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등 경찰의 수사에 협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7일 오후 JTBC는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 조사를 받고 있는 김호중 및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경영진과 관련해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재무제표 내역을 분석했다 재무제표에 따르면, 2022년 94억여원을 기록했던 현금성 자산은 1년 만에 16억원대로 급락했다.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이 30억원, 한 회사에 투자한 돈이 60억원 정도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김호중이 공연 등으로 벌어들일 수익을 미리 받아둔 것으로 추정되는 선수금만 125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재영 세무사는 “김호중 씨가 계속해서 콘서트를 하고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했으나 2023년도에 그만큼 돈을 많이 썼을 것”이라며 “100억원이 되는 선수금, 즉 환불금을 환불해 줄 회사재정이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진=연합뉴스)또 이 때문에 김호중이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이후에도 공연을 강했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는 지난 18일~19일 창원에서 콘서트를 진행했고,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며 사과문을 올린 후인 23일 역시 서울 공연을 소화했다. 24일로 예정돼있던 공연 역시 강행한단 방침이었으나 김호중 측이 제기한 영장실질심사 기한 연기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 다만 이에 대해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은 28일 이데일리에 “관련 입장은 없다. 드릴 말씀이 없어 죄송하다. 모든 일에서 손을 뗐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7일 다시 한 번 사과와 함께 아티스트의 전속계약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김호중 사태로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 거듭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 관련 임직원은 모두 퇴사하고 대표이사는 변경한 뒤 소속사 아티스트는 계약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해당 공식입장을 마지막으로 폐업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7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호중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자주 적용하는 건 아닌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음주를 과하게 했느냐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실제 음주를 했고 정상적 운전이 곤란했느냐 등을 판단한다”며 “확보한 자료 등에 따르면 특가법상 음주운전 치상죄 입증이 가능할 걸로 보고 적용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구속된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로 최대한 구속 기간 내 혐의를 입증하겠단 방침이다. 현재로선 김호중의 당시 정확한 음주량을 파악해 음주운전 혐의를 소명하는 것이다. 위드마크 공식(피의자의 체중, 사고전 음주량 등을 종합하고 역산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고 후 사건 은폐에 김호중이 얼마나 개입했는지도 관건이 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16일 김호중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최신기종을 포함한 아이폰 3대를 확보했다. 김호중은 당초 경찰에 사생활이 담겨있어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나, 최근 변호인을 통해 휴대전화 잠금해제 협조 의사를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의 구속기간은 내달 3일까지다.
- 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 막 올랐다…전문성 vs 정치역량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 선거전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선거 운동에 나선 후보 3명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중심으로 한 ‘신외부감사법’ 수성을 공통적인 공약으로 내세우면서도 각각의 해결 방안으로 승부수를 띄워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감독기관과의 관계 정립과 회계사 선발인원 등 한공회가 풀어야 할 민감한 과제가 많은 데다 40세 이하 청년 회계사의 비중이 70%를 넘어서 이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관심사다. 무엇보다 전직 국회의원과 대형 회계법인 회장, 로컬 회계법인 대표 등 내세운 경쟁력도 달라 예측불허 판세가 펼쳐질 전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7일 한공회는 이날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가 추첨한 결과 제47대 한공회 회장 후보자 기호 1~3번으로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공회는 지난 24일까지 회장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감했고, 오는 6월 19일 정기총회에서 전자투표 방식으로 신임 회장을 선출한다. 임기는 선출일부터 2년이다. ◇위상 높아진 회계사회…뜨거운 선거전 회계사가 꾸준히 늘면서 한공회 소속 회원만 2만6217명(2월29일 기준)에 달한다. 이는 한국세무사회(4월 기준 회원 1만6156명)를 크게 앞서고, 대한변호사협회(5월 기준 변호사 회원 3만5525명)를 바짝 뒤쫓는 수준이다. 한공회 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이지만, 500억원에 달하는 한공회 연간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다. 2018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 등이 담긴 외부감사법 개정안에 따라 회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회계사가 취업 경쟁력도 높아지며 한공회 위상도 확대했다. 현정부 들어 신외감법 수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밸류업 인센티브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면제까지 거론되면서 회계 이슈가 급부상했다. 이런 상황에선 회계사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한공회 회장을 뽑아야 한다는 회계사들 목소리가 크다.뜨거운 관심 속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인물·구도·이슈 측면에서 팽팽한 선거전 양상이다. 기호 1번 최운열 전 의원은 대내외 인지도, 회계 이슈를 돌파할 정치 역량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당시 기업회계 입법을 이끌면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를 주도적으로 설계·추진했다. 최 전 의원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70대 나이와 회계업계 경험이 없는 점이 약점”이라면서도 “회계투명성을 위해 신외감법 후퇴를 막고 금융당국, 국회,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데 비교 우위가 있다”고 자신했다. 기호 2번 이정희 회장은 말단 직원부터 대표·회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40년 넘게 회계사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회계업 전반을 꿰뚫고 있는 회계 전문가다. 이 회장은 “빅4 회계법인에서만 일한 게 약점이지만 통합·조정 리더십이 강점”이라며 “글로벌 조직인 딜로이트 안진에서 40년 넘게 일했고, 대우조선해양 사태 당시 딜로이트 안진 CEO를 맡아 통합·조정 리더십으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국회, 언론, 학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주기적 지정제를 사수하고 회계 이슈에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공회 감사(2016~2020년)·부회장(2020~2022년)을 맡은 기호 3번 나철호 대표는 2022년에 이어 회장직 재도전에 나섰다. 수년간 한공회 업무를 맡으면서 회계사 ‘바닥 민심’을 잘 알고 있는 업계 전문가다. 나 대표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나이가 적다는 게 약점”이라면서도 “6년간 한공회 감사·부회장직을 맡으면서 누구보다도 회원들이 원하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점, 한공회를 위해 희생할 젊음·열정·소신이 있다는 점은 강점”이라고 소개했다. 나 대표는 “‘빅4’ 회계법인 출신이 한공회장을 주로 맡아왔는데 이제는 행동력 있는 회장이 필요하다”며 도전장을 내밀었다. ◇금융당국에 각세우기 한목소리이들 중 누가 돼도 금융위·금감원에 각을 세울 것으로 보여 금융당국도 회장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후보 3명 모두 금감원의 회계법인 조직 감리에 대해 과도한 ‘먼지털이식 감리’라며 쓴소리를 하면서 회계사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공인회계사 정원 축소, 중소 회계법인의 업무 환경 개선, 청년 회계사들을 위한 지원 등 세부적인 공약도 회계업계 관심사다. 젊은 회계사들 사이에선 거대 담론보다는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아, 청년 회계사의 표심도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세 후보가 각기 차별화된 경험을 갖고 있어 앞으로 3주간 뜨거운 선거전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대학 안 나와도 벤츠 탈 수 있도록" 이우영, 국제기능올림픽 20승 목표(영상)
-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지난 2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이우영 이사장은 31년간 기계공학과 교수로 재직,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며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절감했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산학의 중심에서 쌓은 혜안을 인정받아,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에 이어 지난해 말 산인공 이사장을 다시 맡는 진기록을 세웠다. 공공기관장을 두 차례 맡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 셋째도 사람이죠. 사람이 중요합니다.”사람으로 많은 것을 이룩한 나라 그리고 누군가에겐 여전히 새로운 기회의 땅, 대한민국. 취임 6개월 차 ‘경력신입’ 이우영 이사장은 공단의 비전이자 역할인 인적자원 개발을 잘 수행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했다. 디지털화, 포용적 문화 등 조직 혁신을 바탕으로 △직업능력개발 지원 △국가자격시험 집행 △외국인고용지원 등을 성실히 수행하는 게 목표다.그는 특히 올해 ‘외국인 고용인력 지원’ 및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20승 달성’ 등에 주목하고 있다.“(외국인 고용인력 도입)올해 목표가 16만5000명이에요. 선발, 도입, 체류, 귀국하면 본국에서 정착을 잘할 수 있게 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지원합니다. 이 과정도 디지털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이어 그는 중소기업 성장의 토대 또한 인적자원에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이 창조적 생산성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나 이익을 많이 가져가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급여도 같이 상승하면서 복지 등 대우도 좋아지죠. 솔루션은 인적자원 개발에 있습니다. 스킬업, 리스킬링을 국가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중소기업 고용주들, 사용자들의 마인드도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합니다.”이 이사장은 숙련기술인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롤모델이 될 수 있고 숙련기술만 갖춰도 성공할 수 있다는 모델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수한 인재들이 숙련기술인의 길에 들어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고급 기술자가 되고, 대학 안 나와도 중상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 숙련기술에 경제 지식을 접목해 신 숙련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이우영 산인공 이사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4일 오후 10시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5월 20일(월)○방영일 : 2024년 5월 24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혜라: 우리나라가 사람으로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답은 사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실천 중인 곳이죠.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 중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우영 이사장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이우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신율: 산업인력공단에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이우영: 6개월 조금 지났습니다.▷신율: 그래도 원래 그쪽 분야에 계속 계셨고. 제가 알기로는 공대 박사학위 받으시고 계속 교수 생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우영: 31년 3개월 하고요.▷신율: 31년 3개월이요.▶이우영: 제 전공이 기계공학인데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라고요. 중간에 2014년부터 3년간 한국폴리텍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직업훈련과 인적자원 개발에 관련된 훈련을 하는 대학에서 3년간 이사장을 하면서 관련 경력을 쌓았습니다.▷이혜라: 산인공 오신 지 6개월 됐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가보니까 산인공이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이우영: 우리가 크게 여섯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사업이라고 하면 중소기업을 돕는 일,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 그러니까 그걸 HRD라고 하죠. 우리가 산업인력공단을 영어 명칭으로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라고도 하죠.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중소기업 비중이 9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또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인적자원 개발에 관련된 지원하는 종합적인 일을 제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HRD를 전담하는 부서라든가 인력이 (대기업에 비해)없죠. 그래서 우리 인력공단이 ‘능력 개발 전담 주치의’라고 닥터라고 하는데요. 전국에 213명의 우리 공단 직원이 직접 그런 곳을 찾아가서 유연하게. 마치 우리가 넷플릭스나 등 OTT식으로 원하는 영화만 골라볼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유연하게 하면서 기업이 참여하기 쉽게 많은 규제를 없애줬어요. 참여 조건이라든가 훈련 시간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그래서 훈련비는 많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세금과 고용보험 등 비용으로 하니까 그래서 ‘찾아가는 인적자원 개발 서비스’가 우리 주력사업이고요. 중소기업 인적자원 개발을 도와주는 사업이고요.두 번째는 자격증이 국가기술 자격하고 전문 자격하고 둘로 나누거든요. 1년에 한 450만 명이 시험을 봅니다. 근데 국가기술 자격은 1년에 한 400만 명이 보고, 전문 자격이라고 해서 세무사, 공인중개사 이런 자격은 각 부처에서 주는 건데 한 40만 명 돼요. 둘 다 합치면 자격 종목이 한 534개 정도 되거든요. 365일 국가기술 자격, 전문 자격에 대한 출제, 시행, 채점, 합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의 모든 프로세스를 하고 있죠. 지금은 이 모든 프로세스를 저희들이 가급적 디지털화시켜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데이터를 접목해 모바일로도 쉽게 접근해 신청도 하고 접수도 하고요. 자격증 발급도 하는 프로세스로 가고 있는 게 두 번째 큰 사업이에요.또 ‘E-9 비자’라고 하는데. 고용허가제, EPS(Employment Permit System)라고 합니다. ‘임플로이먼트 퍼밋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16개국, 동남아에 저희 EPS 센터가 있어요. 현재 16개국이고 내년에 타지키스탄까지 17개국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작년에 외국 인력이 10만 141명인가가 들어왔고요. 올해 목표는 16만 5000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내에 빈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국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자리들이죠. 그런 자리를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올해 목표가 16만 5000명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 한 달에 9000명 가까이 들어왔어요. 엄청난 분들이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선발을 하는데. 선발, 도입, 체류, 귀국하면 자기 본국에서 정착을 잘할 수 있게 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 과정도 저희들이 디지털 시험을 통해서, 이제는 페이퍼로 하지 않고 간편하게 선발만 되면 들어오실 수 있게 해드리는 그런 혁신적인 프로세스를 지금 많이 도입하고 있죠.이렇게 세 가지 주력 사업이 있고요. 이 외에 또 올해 중요한 화두는 올해 9월에 국제기능올림픽이 또 있습니다. 숙련기술인 양성, 대한민국 명장을 선발하고, 주니어 청년들에 대한 숙련 형성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프로세스를 산인공이 하고 있습니다.또 일과 학습을 병행하게 하면서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기술을 익히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인프라를 지원하고 훈련비도 지원하는 사업들까지 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외국 인력이 들어오면 우리 청년들도 외국에 내보내서 취업시키고 외국에서 일 경험을 하게 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이런 나라들은 주로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폴 이런 나라들에 많이 보내고 있죠.▷신율: 해외개발공사라고 옛날에 있었어요.▶이우영: 코트라, 무역공사죠. 거기랑 우리가 협업합니다. 무역협회도 있고요. 코트라는 전 세계에 지점이 한 101개 정도 있어요. 저희들이 코트라가 가지고 있는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우리 청년들이 원하면 글로벌 마인드를 심어주는 거죠. 국내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DNA를 가진 우리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외국에 나가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 다이내믹하게 일하고 싶어 하는 DNA를 가진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청년들을 해외에서 다양하게 일 경험을 할 수 있게 교육도 훈련하고, 정착금도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지난해 우리나라에 외국 인력 도입된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 넘었다고 하셨는데, 사업 수행을 잘하는 비결이 있나요?▶이우영: 올해가 외국인 고용 허가 20주년이 되는 해고, 8월에 고용허가제 행사를 하는데요. 외국에 나가 있는 성공한 근로자들도 들어오시고, 외국 대사님들도 다 모여서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확산할 건가를 논의할 것입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해왔으니까 상당히 많은 경험 노하우가 축적돼 있죠. 전문성 있는 우리 직원분들이 계속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예컨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외국분이 선발 시험을 보고 비자 발급을 받아서 국내에 들어오실 때 한꺼번에 많이 들어올 때는 전세기 띄워서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과거에는 한 4개월 정도 걸렸던 프로세스를 최근에는 1.5개월까지 줄였어요. 가능했던 이유는 디지털화, 또 법무부와 신속한 비자 협력 프로세스를 개선을 한 것이고요. 우리 직원분들이 인천공항에 8명이 파견나가서 상주해 있어요. 매일매일 외국분들이 들어 오니까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법무부와 협업을 해서 비자 받고 들어오고 입국 절차, 건강검진 이런 것들을 다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토털 케어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매뉴얼화하고 시스템화하고. 그 역량을 축적해 감당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기자님이 언급한 것처럼 올해가 고비입니다. 왜냐하면 16만 5000명이 목표인데 작년에 10만 명이에요. 6만 5000 명 늘어났죠. 근데 그전이 8만 8000 명이었어요. 그 전이 6만 6000 명이었어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이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도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에 많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신율: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가 가사도우미 혹은 베이비시터 같은 분들을 외국 인력을 고용하고 싶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제일 논란거리가 됐던 게 ‘최저임금을 적용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였거든요. 외국인 고용 문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하지 않겠어요?▶이우영: 중요한 이슈죠. 동남아 16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일본도 아니고, 싱가포르도 아니고, 대만도 아니고 가장 먼저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내국인, 외국인 차별 없이 최저임금을 적용하죠. 싱가포르는 최저임금 제도가 아예 없어요. 일본도 아마 자료를 보면 일본이 우리의 한 3분의 2 정도나 2분의 1 수준일 겁니다.▷신율: 최저임금이요?▶이우영: 최저임금은 그보다 높은데 외국인들이 받는 임금이요. 우리나라는 외국 분에 대해서 인권도 잘 돼 있어요. 또 최저임금도 보장해 주니까 본인들이 열심히 일하면 본국에 가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 많이 들어오려고 하시죠.신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시범적으로 9월 쯤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공고가 났고 필리핀에서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계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고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은 숙제일 것 같기는 한데. 정책적으로 보니까 적어도 하루 8시간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저 시간을 6시간인가 얼마를 보장하되 그 이상은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시범적으로 100명 정도가 들어올 예정이니까 시범사업을 해보면서 개선할 점 있으면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가사근로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조사해 보면 꽤 있습니다.▷신율: 우리나라에서 한 분 모시면 나가는 비용 지출이 너무 많으니까 그 부담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텐데. 똑같으면 문제가 좀 다르죠.▶이우영: 맞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가 사회적 이슈가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이혜라: 앞서 중소기업에서 인적자원 개발 등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등을 지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중소기업과 근로자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 주시겠어요?▶이우영: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 셋째도 사람이죠.사람의 역량 강화, 사람이 할 수 있는 스킬을 높여주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기술도 바뀌지만 사회와 경제적 환경도 같이 바뀌고 있죠. 일하는 문화도 바뀌고 있죠.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이라고 예외는 아니죠. 더 심각한 건 대기업 또는 중견, 중소기업 간의 일하는 환경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수한 인재를 많이 양성해 주고, 독일의 미텔슈탄트처럼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독일이나 일본은 중소, 중견기업으로 갖고 있는데 생산성이 높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생산성이 아니고 저는 그걸 창조적 생산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중소기업이 창조적 생산성을 가지면서 단가를 높이고 부가가치나 이익을 많이 가져가게 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그만큼 대우를 받고 급여도 같이 상승하면서 복지라든가 끌어갈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결국 솔루션은 인적자원 개발에 있다. 스킬업, 리스킬링 그걸 국가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중소기업 고용주들, 사용자들의 마인드도 거기에 맞춰서 기업 문화도 같이 바뀌어야 되죠. 기업 문화의 핵심은 바로 품격 있는 조직 문화죠. 젊은 분들이 중소기업에서 취직할 때 조직 문화, 품격 있는 그런 데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근무 환경도요. 요즘 젊은 분들은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복리후생, 급여, 또 워크스페이스 등 일하는 환경을 잘 꾸며놓고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구축해 주는 스마트한 조직 문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쓰게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인적자원 개발뿐만 아니고 중소기업체를 찾아가면서 스마트한 품격 있는 조직 문화까지 중소기업이 가질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우리 공단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신율: 도와주신다는 게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는 건가요?▶이우영: 다 합니다.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금전적으로 다 지원해 드리죠. 금전이라고 하면 고용주가 부담해야 될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비용들이 많거든요. 훈련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정부가 100% 다 해줍니다.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납부에 250%까지를 훈련비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최소 제 기억에 200만 원부터 250% 고용보험 납부에. 필요하면 공동훈련센터를 구축해서 시설과 장비와 인프라까지도 1년에 한 7억~10억 지원해 드리고요. 훈련 여건도, 훈련비도 지원해드리고. 필요한 노하우, 교육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진단해서 아까 말씀드린 능력 개발 전담 주치의라고 하는 우리 전문가 직원분들이 찾아가서. 태블릿 PC에 요새 인공지능을 프로그램에 탑재했거든요. 그 기업을 진단합니다. 진단해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 개발의 총량은 얼마큼 되고, 한 단계 뛰어넘으려면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원해 드리면 되겠다. 만약 외부에 어떤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외부의 전문가들도 매칭시켜서 같이 협력하는 체제로 지원하겠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그 사업은 핵심 사업으로 해서 저희 공단이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는 국정과제 12개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사업들 7개의 국정과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이 많은 국정과제에서 이렇게 다 참여하고 있고 우리 직원분들이 전문가로서의 길을 하나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이혜라: 올해 하반기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다고요. 우리나라가 19차례나 우승을 했다고 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성적이 다소 부진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성과 잘 거둬야 되잖아요. 이걸 위해서 정부와 공단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이우영: 올해 목표는 20승이에요.▷신율: 옛날에 박정희 정권 시절이나 이럴 때는 우리가 국제기능 올림픽 나가서 휩쓸고, 그때 화환도 목에 걸었죠.▶이우영: 맞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국제기능올림픽에 출전한 게 1968년이에요. 일본이 1963년년에 첫 출전했고요. 우리가 그로부터 약 10년 후에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거의 우승을 빼놓지 않고 다 했어요. 우승 19번 했는데. 최근 세 번의 대회에서 아쉽게 2등, 3등, 2등을 했어요. 중국이 항상 1등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3등을 했는데 그때 2등이 브라질이었고요. 2년마다 하는데 지난번 대회에서 중국이 1위를 했고요. 이번에 프랑스 리옹에서 하거든요. 9월인데 47개 종목에 출전하는데 57명 선수가요. 이번에 20승까지 하고 마무리하자고 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2년 뒤에 상하이라 텃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20승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금메달 13개 따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난번 2등할 때 11개였더라고요. 13개만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가서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18개 훈련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본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정신 무장, 멘탈 강화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또 88개국이 출전하니까 어학도요. 시험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해서 이번 9월에 갑니다. 많이 기원해 주십시오. 1등 해야죠.▷신율: 우리가 제일 강한 종목이 어떤 쪽이에요?▶이우영: 최근에 우리가 웹디자인은 3회 연속 우승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IT분야. 이 분야 우리가 한 네 번 우승한 것 같아요. 국제기능올림픽도 새로운 신기술 종목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제과제빵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흡수됐고. 목공은 계속하고 있는데 과거에 재관, 금속 구부리고 이런 건 없어졌어요. 선정 기준이 일정 국가 이상의 선수가 참여해야만 이 종목에 들어가는데 오래된 전통 산업들 중에서 오래된 것은 빠져나가고 새로운 첨단 신기술 분야인 화학, 신기술 이런 거 업데이트된 것들이 들어오니까. 신기술에 대한 부분도 우리들이 많이 프로그램 개발하고 훈련해야 되죠.▷이혜라: 우리나라가 취약한 분야는 어떤 쪽이에요?▶이우영: 막 취약하다고 할 수 없는데. 환경, 화학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아직 훈련을 못 시키고 있어요. 신기술 분야에서도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죠. 왜 그러냐면 훈련 선수를 선발하는데 지방기능경기대회를 거쳐서 전국기능경기대회를 거쳐서 선발된 1, 2, 3등이 훈련을 1년 동안 해서 나가는 건데. 문제는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출전하는 선수가 10년 전에 8000명이었는데 올해 4000명으로 반토막이 났어요. 청년 인구가 9% 감소할 동안에 기능올림픽 출전하는 우리 선수들은 50%가 감소했어요. 사회문화적 현상도 있고, 숙련 기술에 대한 우려에 대한 것도 옛날보다 많이 약화가 된 부분이 있고. 더 중요한 건 특성화고나 실업계고나 훈련시키는 기관들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옛날만큼 선생님들 풀이 많지 않고 열정도 많이 약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어떻게 할 건가. 저변 확대죠. 국제기능올림픽은 18세부터 25세까지로 나이가 제한되어 있고 평생 딱 한 번만 출전할 수 있거든요. 원타임이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학생들한테 많이 알려서 숙련기술인이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롤모델로, 사회에서 공부 많이 안 해도 숙련 기술만 갖춰도 성공할 수 있다는 모델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숙련기술 길로 진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신율: 산업인력공단에서도 물론 그걸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사회적 분위기도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마이스터라는 게 꼭 장인이다 이게 아닙니다. 기숙사 전체를 관리하시는 분이나 아파트 전체를 관리하시는 분을 ‘하우스 마이스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 독일에서 유학할 때 기숙사 관리하시는 ‘하우스 마이스터’가 벤츠를 타고 다녔어요. 독일에서도 벤츠는 고급차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이우영: 고등학교만 나와도 고급 기술자가 되고, 대학 안 나와도 벤츠 타고 다니고요. 중상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숙련 기술 플러스 경제에 관련된 지식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신숙련 기술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신율: 앞으로 진짜 하실 일이 많으시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이우영: 고맙습니다.
- “젊고 강한 회계사회 만들 것…청년 회계사 적극 지원”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회계업계에 도전과 엄청난 시련의 시기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사즉필생 각오로 제때 제 목소리를 내는 역동적이고 강한 공인회계사회를 만들 것입니다.”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 선거 출마한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2만6000여명의 한공회 회원들을 위해 한목숨 바친다는 헌신의 각오”라며 “회장이 된다면 젊음, 열정, 소신의 자세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 △1972년생 광주 △한양대 경영학과 학사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석사·한양대 경영학 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전 부회장·감사 △전 기획재정부 경영평가위원 △전 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감사 △전 코이카(KOICA)옴부즈만 △전 건국대 부동산 세무전문가과정 겸임교수 △현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현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현 대법원 감사위원회 위원 (사진=이영훈 기자)한공회는 20일부터 24일까지 제47대 회장 후보자 등록을 받고, 내달 19일 정기총회에서 전자투표 방식으로 신임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한공회는 2만6217명(2월29일 기준)의 회계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고, 연간 예산이 500억원에 달하는 직능단체다. 한공회 감사(2016~2020년)·부회장(2020~2022년)을 맡았던 나 대표는 2022년 선거에 이어 회장직 재도전에 나섰다. 나 대표는 이번에 한공회 회장직에 재도전 하는 이유에 대해 “제때 제 목소리를 내는 강한 회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현재 회계업계 상황에 대해 “저가 수수료 경쟁과 감독당국의 지나친 내정간섭으로 회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지난해 표준감사시간제가 무너졌고, 조만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무너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관련해 나 대표는 개혁 공약을 실현해 돌파구를 만들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대규모 회계 이슈가 터졌을 때 침묵하지 않겠다”며 “대변인 제도를 신설해 제때 목소리를 내겠다. 내달 19일 회장으로 선출되면 이날 오후 향후 계획을 직접 브리핑하겠다”고 약속했다. 나 대표는 “금감원이 감사 부문을 넘어 인사, 노무, 경영 전반까지 회계법인 조직감리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금융위·금감원과 회계사들 간 상명하복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바꿀 것이다. 이복현 원장을 만나 회계업계에 대한 금감원의 조직감리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완화 여부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회계 강화 효과를 보려면 ‘6+3년’씩 두차례 즉 최소 18년간 제도를 손대면 안 된다”고 못박았다. 특히 나 대표는 “20~40대 한공회 회원이 75%에 달할 정도”라며 “청년 회계사들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관련해 그는 “회장이 된다면 회계사들이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합법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공급 과잉’ 상태인 회계사 선발 인원(합격자 수)을 축소하고 청년 회계사들의 개업 지원을 확대하겠다. 회원 신문고를 만들어 직접 답할 테니, 언제든 연락달라”고 말했다.나 대표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나이가 적다는 게 약점”이라면서도 “6년간 한공회 감사·부회장직을 맡으면서 누구보다도 회원들이 원하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점, 한공회를 위해 희생할 젊음·열정·소신이 있다는 점은 강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그동안 ‘빅4’ 회계법인 출신이 한공회장을 주로 맡아왔는데 이제는 행동력 있는 회장이 필요하다”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2만6000여명 회원들을 바라보면서 헌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시, 금감원과 투자유치전…세계은행과 국제개발협력 모색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금융감독원, 부산국제금융진흥원, 한국거래소, 한국투자공사, 금융권과 함께 한국 금융산업과 금융중심지를 알리는 투자유치전을 뉴욕에서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사진=서울시)이번 뉴욕 투자유치전(IR)은 금융감독원이 주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요 금융회사가 참석하는 대규모 해외 투자 유치 현장이다. 한국 금융 산업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금융중심지로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했다.서울시를 대표해 참석한 강철원 정무부시장은 뉴욕 투자유치 현장에서 ‘글로벌 혁신 경제허브, 서울’을 소개했다. 뉴욕 투자 유치전에는 칼라일그룹,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자산운용사와 해외 투자자 및 주뉴욕총영사관 관계자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했다.시는 현장에 참석한 글로벌 자산운용사와의 면담을 통해 서울의 외국인투자전담기구인 ‘인베스트서울’을 소개하고, 서울의 투자 환경을 홍보했다. 또한, 서울국제금융오피스 등 해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소개하며 해외 금융기관 유치 활동을 펼쳤다.인베스트서울은 2022년 출범한 서울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으로 세무, 법률, 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후속 투자유치 솔루션 제공 등 투자유치와 관련한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서울국제금융오피스는 서울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시설로 해외 금융기관의 한국 진출을 위해 사무공간을 지원하며, 외국인 임직원을 위한 국내 금융 및 생활 환경 안내, 여의도 소재 금융기관 간 네트워킹 행사 등 다양한 협업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시는 금융중심지 서울을 홍보하는 투자유치전에 앞서 지난 14일 워싱턴 D.C에서 유르겐 보겔(Juergen Voegele) 세계은행 부총재와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서울의 정책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기 위한 노력을 공유했다.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발도상국 도시 대상 공적개발원조(ODA)지원을 위한 공모사업 ‘서울 ODA챌린지’를 진행하는 등 세계 속에서 높아지는 도시의 위상에 맞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개발도상국들의 협력 수요에 부응하고 글로벌 선진도시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서울 ODA챌린지’는 압축성장해 온 서울시의 도시 개발 및 도시 운영 정책 경험을 기반으로 개발도상국 도시들이 유사하게 겪고 있는 도시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려는 사업이다.강 정무부시장은 “서울시는 한국 금융산업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금융중심지로서의 강점을 알리는 동시에 글로벌 리더 도시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세계 5위의 금융중심지로서 도약하기 위한 입지를 다지고, 글로벌 선진도시로의 책임과 역할을 통해 개발도상국 도시와 동행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다지겠다”고 말했다.
- 오동운, 가족 의혹 소명 자료 제출 '아직'…국회 질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 가족 의혹 관련 해명 자료 관련 요구 독촉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 가족 관련 의혹 해명 자료에 대한 의원들 독촉이 이어졌다. 앞서 청문회를 앞두고 오 후보자 딸 오모씨 증여세 탈루 의혹 및 아내 운전기사 채용 의혹 등 후보자에 대한 가족 관련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박용진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은 오 후보자 딸의 실 거주 확인 서류 및 아내 근무 기록,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 항소이유서 등 여러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2시30분 청문회가 속개된 이후에도 오 후보자는 청문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은 “오전에 두 번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이미 언론에서도 의혹을 제기했고 준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여태 자료 제출이 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의원님들 요청과) 관련해 망라적이진 아니지만 아내 교통 사고확인 및 보험금 지급내역확인서, 교통사고 지급결의, 재판열람등사 신청서, 근로사실확인 경력증명서, 및 박용진 의원이 요구한 항소이유서는 제출했고 나머지는 시간과 기타 이유로 준비 못한 상황”이라며 “제한된 시간 내에 (최대한) 준비했고 나머지 요청 사항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검증받겠다는 분이 이렇게 자료 안내면서 본인이 앞으로 공수처장으로 어찌 조직을 이끌고 가겠다는 것이냐”며 “의원들이 보물 찾기를 하듯이 과거 지나간 일을 가지고 일문일답 하는 것은 후보자가 일부러 공수처장으로서 직무수행에 대답이 어려워 시간을 끌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오 후보자의 법무법인 금성에서 오 후보자의 차량 운전 전담 직원으로 채용됐다.오 후보자 배우자가 법무법인 금성에서 5년여간 근무하며 받은 최소 소득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오 후보자 배우자는 △2023년(5424만원) △2022년(5370만원) △2021년(3780만 원) △2019년(5402만 원) 등 4년에 걸쳐 약 1억9976만 원을 수령했다. 2018년 소득을 포함하면 2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오 후보자는 “아내를 운전기사로 채용하고 송무 지원하도록 한 것은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송구하다”면서도 “아내가 송무지원, 운전기사 등으로 1인 직무 수행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딸 오모씨의 ‘세테크’ 논란에 대해서는 절세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사죄 의사를 밝혔다. 오 후보자 딸은 20세 때인 지난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금싸라기 땅을 모친으로부터 4억2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오모씨는 오 후보자로부터 3억5000만원을 증여받아 구매대금과 증여세를 지불했다. 이 지역에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시세가 10억원을 호가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낸 증여세는 4850만원에 불과해, 고가의 아파트를 물려주기 위해 세테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오 후보자는 증여세 절감 의혹에 대해 “(이같은) 거래 형식을 택한 것은 여러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당시 세무사를 통해 합리적 거래 자문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가족 관련, 부동산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적절히 처신 못한 점 송구하다”고 말했다.
- 법무법인 바른, 美 재외동포 자산관리·승계 돕는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바른은 로스앤젤레스(LA) 한인상공회의소(KACCLA)와 전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미국 거주 재외동포들의 자산관리·자산승계·한국 내 보유자산 등과 관련한 각종 법률 제도 및 법령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왼쪽부터 법무법인 바른 조웅규 변호사, 이동훈 대표변호사, 김재항 KACCLA 부회장, 박재필 대표변호사, KACCLA 김봉현 회장, 김경현 수석부회장, 김지나 부회장, 바른 김도형, 정현찬 변호사가 지난 17일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바른)이번 협약으로 바른과 KACCLA는 △연구를 위해 필요한 법률·세무 검토 등 지원 △정기 세미나, 연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상호 의견교환 및 자문 등을 하게 된다.양 기관은 협약 내용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한 담당자를 지명해 실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바른에서는 EP센터(Estate Planning 센터)가 주축으로 나선다.바른 EP센터는 자산관리와 자산승계 원스톱 서비스 구축을 위한 전담기구로, 지난 2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미국 교민을 위한 자산관리 및 자산승계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자산관리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박재필 대표변호사는 “미국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분들이 상속, 증여 내지 한국 내 보유자산과 관련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다”며 “바른의 특화된 법률 서비스가 교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KACCLA은 경제사절단을 꾸려 지난 12~15일 중국 상하이와 항저우를 방문한데 이어 16~20일 한국에 머물면서 대한상공회의소, 경상북도, 바른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과 LA 한인 기업의 사업확장을 위한 협력방안을 살핀다.
-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대로 가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은 문재인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처럼 제2 종부세 논란이 될 것입니다.”대학에서 세법을 강의 중인 모 교수님은 최근 금투세 논란의 향배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세법 전문가 지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밸류업 정책도 타격을 입을 우려가 큽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명분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이 의도하지는 않더라도 문재인정부 당시 세금 논란이 재발될 수 있습니다. 더 큰 우려는 합리적 논의가 실종된 것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금투세 도입 후 국가재정 영향이나 증시 여파 등 정부의 공신력 있는 시뮬레이션이나 팩트 제시는 없고 정치공방만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금투세 논의를 하려면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여부나 과세, 증시 상황 및 밸류업 정책, 국가재정 및 내년도 예산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면밀한 경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정치 공방에 묻힐 우려가 큽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기획재정부가 올해 7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본격적인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제대로 된 해법을 찾으려면 금투세 팩트체크 등 사실에 기반한 논의, 투명한 사실공개와 허심탄회한 대토론이 우선돼야 합니다. 2020년 금투세 도입 당시 기재부를 출입했고 현재 금융위·금감원을 출입하며 밸류업을 보도하고 있는 취재기자로서 관련 사실관계를 팩트체크 형식으로 뒷담화에서 정리해봤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가장 궁금한 질문은 ‘금투세 시행되면 증시 자금 대거 이탈하나’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 질문을 받고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서 우선 공신력 있는 정부 자료나 입장부터 찾아봤습니다. 금투세 도입이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2020년 6월입니다. 그 당시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때도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증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2020년 6월25일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해외주식으로 이탈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며 증시 자금 이탈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이유는 해외 증시가 우리나라보다 오름세가 높더라도 해외주식은 각종 수수료와 거래세가 붙는데다 공제 금액도 낮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고액투자자는 1%지만 투자 비중은 전체의 50%를 넘는다. 이들이 좋지 않을 영향을 받을 경우 이는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 입장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 측 발표만을 보면 증시 자금 이탈 여부를 명확히 판가름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금투세의 증시 여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은 없나요?△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쉽지 않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이같은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5000만원 공제 기준 금투세의 증시 파장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제시한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처음으로 추진할 때는 공제 규모가 2000만원 기준이었는데, 이같은 기재부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제 금액 5000만원으로 갑자기 변경됐습니다. 이후 공제 금액 5000만원 기준으로 관련 정부 차원의 증시 파장 관련 연구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앞으로 시장이나 여론 반응이 중요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적 얘기를 들어보면 ‘세금을 미국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메리트가 없어지면서 자금 이탈 우려가 크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그렇다면 금투세가 시행되면 대만처럼 주가 폭락할까요?△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 결국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1988년 9월24일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를 1989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발표 이후 증시는 9월24일 8789포인트에서 10월21일 5615포인트까지 1개월도 채 안 돼 36% 급락했습니다. 일일거래금액도 17억5000만달러에서 3억7000만억달러까지 추락했구요. 이 내용만 보면 윤 대통령의 발언은 팩트입니다. 다만 대만 사례는 한국과 비교하기에 무리라는 지적도 있어서 그 당시 대만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지 않았는데 주식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금융실명제는 필수였습니다. 따라서 자금이 대거 빠진 진짜 이유는 금투세 때문이 아니라 차명계좌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것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시장의 여러 우려를 고려하면 금투세는 ‘악법’ 아닌가요?△증시에 미칠 파장,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를 고려하면 악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 도입 취지를 보면 악법은 아닙니다. 금투세 도입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건데요. 2017년 출범한 문정부는 주식 양도세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이는 주식처럼 투자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이 많은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누구든 주식으로 벌면 양도세를 내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합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주식 붐도 불었는데, 이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폭등했습니다. 주식 폭등이 관련 투자자에게 당장은 좋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 격차라는 사회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것이 양극화를 키울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25일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금투세 관련 내용이 나왔고,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처리했습니다. 20대 국회 당시 증권거래세 폐지와 금투세 도입을 공론화했던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근 만났는데요. 최 전 의원은 “나중에 좌담회가 열리면 금투세 찬성론자로 토론에 참여하고 싶다”며 아래처럼 말했습니다. “2020년 당시 금투세가 도입됐을 때 설계 내용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줄여주면서 1% 큰손들에게만 양도소득세 성격으로 금투세를 부과한 것이다. 그리고 20여년 간 지속된 로드맵에 따라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2000년부터 꾸준히 낮춰 이 기준을 없애고 해외 선진국처럼 양도세 전면 과세인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현재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투자자별 과세가 아니라 상품별 과세 체계다. 일례로 어떤 투자자가 주식에서 5000만원을 손해 보고 펀드에서 2000만원 이익을 봤다면 전체적으로 3000만원 손실이 아닌가. 하지만 지금은 5000만원에 대한 거래세를 내고 펀드에서 또 세금을 낸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모든 투자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합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손실이 났는데도 세금을 내는 일이 없어진다.”기획재정부는 2020년 6월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등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당시 투자자들이 금투세 등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하자,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 등을 통해 위처럼 해명했다. 2020년 당시 기재부 해명 내용을 보면 현 정부의 기재부가 금투세에 대해 밝히고 있는 입장과 정반대 내용이 많다. (자료=각 입장 종합)-야당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은 부자감세’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대대표는 지난 12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금투세 관련해 “(과세 대상자가) 전체 투자자 중 상위 1%에 불과하다”며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고 말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한 해 5000만원 이상 주식으로 버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될까요.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 7만1000~11만1000명(2014~2017년 기준)으로 추산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자 증가로 금투세 대상자가 15만명 안팎으로 늘어났을 경우,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명(2022년 기준)의 1% 수준입니다. 직접적인 과세 대상만을 놓고 보면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맞습니다. 다만 시장 파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모집단인 주식 투자자 1400만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체감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며 “금투세는 내용과 시기를 잘 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될까요?△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거론한 뒤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이 만들어진 후 4년 동안 준비기간을 줬으면 충분한 거 아닌가”라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소여대 정국에서 민주당 입장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정국이 파행될 것입니다. 만약 주가도 폭락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투자자 반발까지 부딪힐 것으로 보여 원안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또다시 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속 유예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서 묘안을 찾는 본격적인 국회 토론회부터 열리길 기대합니다. 22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하면 금투세 관련해 팩트에 기반한 합리적인 대토론이 아닌 정치공방만 계속될 우려가 크다. (사진=연합뉴스)-앞으로 금투세 관련해 어떤 논의가 진행됐으면 하나요?△첫째로는 중장기 종합 과세 로드맵을 짰으면 합니다. 금투세라는 게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까지 얽혀 있는 게 많거든요. 하지만 정치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 되다 보니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 우려됩니다. 앞서 2022년에도 금투세 논란이 거세지다 보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2년 11월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유예로 선회했고, 2025년 1월 시행으로 유예됐습니다. 민주당에서 당시 금투세 관련 특별한 대안을 제시 못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으면 합니다. 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1월4일 발표된 68쪽에 이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나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연간 1조원 넘는 감세 정책인데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투자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재부가 올해 7월에 금투세 폐지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는다면, 금투세 관련 여러 세법까지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함께 제시했으면 합니다. 특히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농특세는 주식 투자자 등에게 부과할 근거가 약합니다. 하지만 이 과세 체계는 농민 반발 등의 이유로 1994년 이후 30년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선진화된 글로벌 과세로 가는 길이라면 농특세도 함께 폐지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민 지원금 등을 어떻게 할지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금투세와 관련된 코인 및 코인 ETF 과세도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기재부는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패키지’로 해서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와 코인 과세가 패키지로 유예된 상황이기 때문에 금투세를 폐지할지, 유지할지, 수정할지, 유예할지 등에 따라 코인 과세도 함께 논의하는 게 맞습니다.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관건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중개하려고 했는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월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정부 차원에서 코인 ETF를 허용할지 말지, 허용한다면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되면 금투세 공제 한도 5000만원과 같아집니다. 그런데 ‘코인은 주식보다 리스크가 큰데 공제 한도를 똑같이 두는 게 맞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제 금액이 같을 경우 ‘주식 시장에 있는 자금이 리스크가 더 큰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는 코인 과세 수준,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 수준과 맞물려 함께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