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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50층·9호선 연장'…고덕현대, 신통기획 확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강동구 명일동 고덕현대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고덕현대아파트는 1980년대 개발된 고덕택지 명일동 지역의 첫 재건축 사업구역으로 지하철 9호선 연장(2028년 개통 목표)에 따른 신설 역세권으로의 입지 변화에 발맞춰 지역 일대의 선도적 재건축사업이 될 전망이다.도면고덕현대아파트가 위치한 명일2동 일대는 5호선 고덕역세권 상업지구, 6개 초·중·고등학교, 경희대병원, 강동아트센터, 강동그린웨이(명일공원) 등 기반시설과 녹지 공간이 풍부한 강동구의 대표 주거지다.고덕현대아파트는 2018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해 왔으나 연접한 한양아파트와의 통합 재건축 여부 등 주민 간 갈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가 ‘개별 재건축’과 ‘통합 재건축’ 대안 모두를 고려한 계획지침을 제시해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신통기획안에 따르면 고덕현대아파트는 보행공간과 녹지가 어우러진 쾌적한 주거단지(3만7658㎡, 50층 내외, 약 940세대 규모)로 거듭날 전망이다.명일2동 일대는 1980년대 중반 7개 민영아파트 단지가 건설됐으며 30여 년 세월이 지난 현재 재건축 시기가 도래해 고덕현대아파트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단지가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고덕현대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의 3가지 계획원칙은 연접 정비구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계획’ 수립, 활력있는 생활가로와 풍부한 녹지공간 조성, 역세권 입지 변화에 대응한 공공공간 계획 이다.고덕택지 지구차원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해 연접한 한양아파트를 포함한 통합적 계획지침을 마련했다. 대지 경계를 중심으로 맞닿아 있는 현대아파트와 한양아파트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를 배치하고, 도로, 보행 등 기반시설과 건축물 스카이라인을 일체적으로 계획했다. 고덕 택지 지구단위계획상 현대아파트와 한양아파트는 특별계획구역 17, 18로 분리돼 있으나, 그간 기반시설의 일체적 정비 필요성 및 사업성 측면에서 통합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시는 두 개의 단지가 개별 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통합개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단지 간 주민 합의 시 인접 대지의 일조 제한 조건을 완화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덕현대아파트는 협소한 대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개발(35층→50층내외)이 가능해졌다.또 과거 차량과 주차장 중심의 주거단지가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주거단지로 변화한다. 시는 유연한 높이계획을 적용해 단지 내 풍부한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보행으로 서로 연결해 주민 커뮤니티(공동체)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대상지 서측 고덕로62길은 명일2동 전체를 연결하는 생활 중심 가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도를 5m이상 확보해 걷기 편한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고덕역 중심 상업시설에 면하는 동남로71길은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한편, 대상지 주변으로는 지하철 9호선 한영외고역 개통이 예정돼, 역세권으로의 입지 위상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세 번째로, 신설 역세권의 잠재력과 유동인구 증가에 대비해 연접한 한양아파트 재건축과 연계해 은하수공원을 역세권 주변으로 이전 배치하고 다양한 활동을 담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명일2동 일대 재건축 본격화와 역세권 미래 변화에 대응해 체계적 주거지 정비를 위한 장기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고덕현대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수립과 동시에 고덕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2006) 재정비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도 진행 중이다. 현재 고덕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은 2006년 결정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상 명일2동 일대 재건축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지침이 부재한 실정이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고덕(명일), 목동, 상계 등 80년대 조성된 택지개발지구 아파트들이 재건축 시점을 맞게 됐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과거 차량 중심의 도시구조를 재편하고, 보행공간과 녹지가 어우러진 새로운 도시의 밑그림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일주일 새 전국 600㎜ 물폭탄…전국서 사망·실종 40여명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일주일 새 600㎜ 이상의 집중된 폭우 등의 영향으로 전국에서는 잇따른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주말 사이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으로 사망·실종자는 총 43명으로 늘어났으며, 소방당국의 수습·구조 작업이 이어지면서 추가 피해 규모도 늘어날 전망이다.지난 16일 폭우로 침수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앞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이날 수색작업을 시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9일부터 지난 16일 오전 10시 기준 누적 강수량이 충남 공주 625.5㎜, 충남 청양 613.5㎜, 세종 580㎜, 충북 청주 539.5㎜, 경북 문경 519㎜, 전북 익산 518.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장마철이 본격 시작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누적 강수량은 충남 청양이 914㎜, 경북 영주가 904.5㎜를 기록해 100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기간 전국에서는 사망·실종자가 속출했다. 중대본은 전날 오전 11시 기준 사망자 33명, 실종자 10명으로 잠정집계했다. 지역별 사망자는 세종 1명, 충북 11명, 충남 4명, 경북 17명이다. 실종자는 부산 1명과 경북 9명이다. 지난 15일 폭우로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에서 차량 총 15대가 침수되면서 사망자가 9명까지 늘어났다. 소방당국은 잠수부를 투입해 수색·구조와 배수 작업과 함께 추가 인명 피해를 확인하고 있다.이번 사망자 중 안전사고로 경기 여주, 강원 원주, 전북 익산에서 각각 1명씩 3명이 사망했다. 실종자는 충남 아산과 대구 북구에서 각 1명씩 총 2명이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폭우 피해로 인한 부상자도 경기 1명, 충북 14명, 충남 2명, 전남 1명, 경북 4명 등 당초 13명에서 22명으로 늘었다.공공시설 피해는 현재 서울 2건, 부산 5건, 경기 15건, 대구 1건, 강원 1건, 전남 2건, 충북 68건, 전북 9건, 충남 27건, 경북 1건, 세종 8건, 대전 10건 등 총 149건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로 사면 유실 19건, 도로파손·유실 32건, 옹벽 파손 5건, 토사 유출 19건, 하천제방유실 49건, 소 교량 유실 2건, 법면 유실 3건, 침수 13건, 인도 유실 1건, 낙석 1건, 도로침하 3건, 싱크홀 2건 등으로 나타났다.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침수 33동, 주택 전·반파 15동, 어선 피해 6척, 차량 침수 4건(63대), 옹벽 파손 등 기타 68건 등이 발생했다. 정전 피해로 경북 예천·문경, 충북 증평·괴산 등의 664가구가 아직 불편을 겪고 있다. 축구장(0.714㏊) 2만 1000여 개에 해당하는 1만 5120㏊의 농작물 피해와 함께 139.2㏊ 규모의 농경지가 유실되거나 매몰됐다.전국에서 호우로 사전 대피한 주민은 13개 시도 90개 시군구에서 7866명으로 늘었다. 대피 주민은 경북 2362명, 충북 2321명, 충남 2027명, 경남 203명 등의 순이다. 전국의 대피 주민 가운데 6182명이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이번 호우로 통제된 도로는 216곳이다. 이 가운데 국도는 국도 21호선 완주군 상관면 신리 구간 등 10곳의 통행이 제한됐다. 지방도는 충북 청주 무심천 하상도로 등 201개소가 통제됐다.철도는 일반열차 전 선로 운행이 중지됐으며 KTX 일부 구간은 운행 중이지만 호우로 인해 서행하고 있다. 국립공원 20곳(489개 탐방로), 세월교와 하천변 산책로 717곳, 둔치주차장 215곳, 숲길 99개 구간 등이 통제됐다.한편, 행안부는 지난 16일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시·도 및 시·군·구 단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우선 이재민 구호와 급식·급수 지원, 환경정비 등을 중점 지원한다. 향후 피해 가옥 정리와 세탁, 농작물 복구 지원 등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현장 수해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면서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명심"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자(57·사법연구원 21기)가 “재판당사자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 에너지를 소모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재판에 이기더라도 남는 것이 별로 없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항상 명심하겠다”고 밝혔다.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12일 오전 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국에는 계층 간, 세대 간, 남녀 간, 지역 간의 갈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 등 암초가 많이 도사리고 있다”며 “이러한 갈등이 양보와 타협으로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증오의 골이 깊어진 채 사법부의 영역으로 밀려오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사법부가 첨예한 갈등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신속히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결론을 내려서 사회통합과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서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의 구제와 배려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밝혔다.그는 “저는 젊은 나이에 판사가 돼 줄곧 법관 생활만 해왔으니 장애인 차별, 빈민 문제, 노사 문제, 성차별, 세대갈등 등의 다양한 문제를 접할 경우에 공감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많이 부족하겠지만 여러 체험이나 간접 경험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능력을 키우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지체장애인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을 맡았을 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입장에서 겪을 불편을 여러모로 고민해 보고 전향적인 판결을 한 것도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고 회상했다.이어 “광주고등법원에 근무할 때 모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세월호 사건의 재판장을 담당했던 경험도 잊을 수 없다”며 “당시 재판이 열릴 때마다 광주까지 오신 유가족들에게 돌아가면서 심경을 진술할 기회를 드렸는데 유가족들의 상처를 모두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조금이나마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 드리고자 함이었다”고 말했다.서 후보자는 “1997년 많은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줄지어 도산하던 IMF 위기 당시 서울지방법원에서 법정관리를 담당했다”며 “이를 계기로 도산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게 됐으며, 2003년 카드대란 당시에는 개인회생제도의 초안 작업을 담당했다”고 했다.또 “서울회생법원에 근무할 때는 채무자의 구제와 배려를 위한 제도 개선에 헌신했다”며 “특히 코로나로 힘들었던 자영업자와 좌절한 청년들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노력했고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자동차 회사의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