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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로 인생이 바뀐 소방관(26)
  • 세월호로 인생이 바뀐 소방관[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26)
  • [편집자 주]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First In, Last Out·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늦게 나온다)’ 소방관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이 새기는 신조 같은 문구다. 불이 났을 때 목조 건물 기준 내부 기온은 1300℃를 훌쩍 넘는다. 그 시뻘건 불구덩이 속으로 45분가량 숨 쉴 수 있는 20kg 산소통을 멘 채 서슴없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이다. 사람은 누구나 위험을 피하고자 한다. 그러나 위험에 기꺼이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인 것이다.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 그리고 희생정신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그들의 단련된 마음과 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 받은 ‘소방공무원 건강 진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소방공무원 정기 검진 실시자 6만2453명 중 4만5453명(72.7%)이 건강 이상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이상자 중 6242명(13.7%)은 직업병으로 인한 건강 이상으로 확인됐다.이상 동기 범죄 빈발,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점차 복잡해지고 대형화되는 복합 재난 등 갈수록 흉흉하고 각박해져 가는 세상에, 매일 희망을 찾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농연(濃煙) 속으로 주저 없이 들어가는 일선 소방관들. 평범하지만 위대한 그들의 일상적인 감동 스토리를 널리 알려 독자들의 소방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방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고취하고자 기획 시리즈 ‘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지난해 11월 9일 ‘소방의 날’을 시작으로 매주 한 편씩 연재한다.지난 2019년 8월 28일 남해고속도로 지수졸음쉼터(부산 방향)에서 탱크로리 염소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 윤진석 소방관을 비롯한 소방 대원들이 차단 조치를 하고 있다. 사진=윤진석 소방관 제공.[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전남 진도 앞바다에 가라앉으며 온 나라가 침울함에 빠졌을 때였다. 당시 동네 수영장에서 수영강사로 일하던 20대 중반의 윤진식(현재 35세) 씨는 TV에서 세월호가 침몰하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꼭 그러길 바랐다. 그러나 상황은 심각하게 흘러갔고 결국 300여 명의 아까운 삶이 차디찬 바다에서 세상과 작별했다. 윤 씨는 바로 그때의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한 가지 굳은 다짐을 하게 된다. ‘사람을 구하는 직업을 가져야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이 바로 그것이었다.그는 그 이후 대한적십자사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소방관이 되기 위한 준비에 매달렸다. 그렇게 윤 씨는 2016년 2월 1일 경남 남해소방서 소방관으로 임용됐다.거기에서 끝이 아니었다. 윤 소방관은 임용 직후부터 다이빙을 배우기 시작했다. 구조 대원으로서 더욱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서였다. 그는 몇 년 뒤 스쿠버다이빙 강사 자격증을 딴 데 그치지 않고 지난 2일엔 제주도에서 ‘테크니컬 다이빙(technical diving) 1’ 자격증도 땄다. 스쿠버다이빙 자격증이 단순 레저 활동에 적합한 자격증이라면, 테크니컬 다이빙 자격증은 감압 환경의 수심 50미터 이하 깊은 심도까지 잠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음을 의미한다.이에 대해 윤 소방관은 “2019년도에 경남 합천댐에 헬기가 추락했다. 다행히 인명은 모두 구조했지만 헬기 부품 등을 수거해야 하는데 그때 합천댐 수심이 약 70미터 가량 됐다”며 “그 정도까지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도내에는 없어서 결국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소방관이 출동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회고했다.그는 다이빙 자격증 외에도 수상구조사, 잠수기능사 자격증도 갖고 있다. 그의 이처럼 끊임없는 자기 개발 욕구는 결국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다. 그는 실제 수많은 대형 사고들에서 많은 인명을 구했다.지난 2월 4일 경남 진주시 대평면 진양호에서 윤진석 소방관(사진 왼쪽)이 동료 구조 대원과 함께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중 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윤진석 소방관.지난 2019년 8월 28일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지수졸음쉼터. 탱크로리 차량 하부에서 염소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남 함안의 경남특수구조단에서 근무 중이던 윤 소방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염소 가스가 노랗게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염소 가스는 자극적인 냄새를 가진 황록색 기체로 폐로 들어가 몸속의 물과 반응하면 염산이 된다. 흡입뿐 아니라 피부에 닿기만 해도 치명적인 맹독성 물질이다. 전신을 가린 연두색 화학보호복(레벨A)을 입고 현장에 나타난 윤 소방관은 침착하고 신속하게 더이상의 염소 누출을 차단했다. 또 지하수 및 토양 오염을 막기 위해 방제둑을 쌓고 중탄산나트륨으로 염산을 중화시켰다. 윤 소방관의 발 빠른 조치 덕에 인명 피해는 없었다.지난 2020년 7월 23일엔 기록적인 폭우로 부산 초량지하차도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윤 소방관은 1시간 이상을 달려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지하차도에서 보트를 타고 인명 수색을 했다. 물속의 차량 및 토사로 인해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최악의 조건이었지만 실종자를 가족의 품에 돌려주고 싶은 생각에 마음을 애타게 졸였다.지난 2022년 4월 1일 경남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야산의 공군 훈련용 전투기 추락 사고 현장에도 윤 소방관은 있었다. 훈련기 동체 안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공군 조종사를 한시라도 빨리 구조하기 위해 해체 장비를 이용해 구조 활동에 열중하던 윤 소방관은 동체 주변에서 신체 일부를 발견했다는 무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구조 대원으로서 크고 작은 사고 현장을 누비고 있는 윤 소방관의 꿈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국민의 생명뿐 아니라 동료의 생명까지도 책임지겠다는 것이 바로 윤 소방관의 더 큰 꿈이다. 그는 “소방관 순직 사고가 여전히 많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동료들의 순직까지 막을 수 있다면 더 보람될 것 같다”며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도 부단히 자기 개발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윤진석 소방관. 사진=본인 제공.
2024.05.03 I 이연호 기자
유지태·이유미·변우석 ★ 총출동…25회 전주영화제 열띤 성원 속 개막
  • 유지태·이유미·변우석 ★ 총출동…25회 전주영화제 열띤 성원 속 개막[종합]
  • 1일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이 열린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이 관객들로 가득 차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색깔 있는 영화 축제 전주국제영화제가 1일 25번째 축제의 포문을 성황리에 열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1일 오후 7시 30분 전라북도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배우 공승연, 이희준의 사회로 개막식을 열며 열흘 간의 일정에 돌입했다.개막식 앞서 진행된 레드카펫 행사에는 배우 유지태, 류현경, 진구, 이수경, 김환희 등 배우들과 ‘노량’ 김한민 감독, 정지영 감독, 허진호 감옥 등 국내외 영화인 게스트 160여 명이 참석했다. 오후 6시 30분부터 레드카펫 행사를 시작으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일대는 관광객 및 영화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게스트들이 레드카펫 위로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팬들은 힘찬 함성과 박수를 보냈고, 게스트들도 환한 미소로 관객들의 성원에 화답했다. 이날 현장은 3층까지 개막식을 보러 온 팬들로 가득 찼다. 사회를 맡은 배우 공승연은 “한국경쟁 등 3개 분야에서 역대 가장 많은 작품이 출품됐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힘든 여건들 속에서 영화인들의 강한 의지와 희망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는 멘트로 오프닝을 열었다. 배우 이희준과 공승연이 1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 레드카펫을 걷고 있다. (사진=뉴스1)우범기 조직위원장은 올해 영화제 슬로건인 ‘우리는 늘 선을 넘지’를 언급하며 “선을 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그 경계를 넘어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전주가 선을 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해달라”고 개막 선언을 했다. 오은하 피아니스트 및 타악연희원 아퀴의 축하공연이 이어진 후 일본 미야케 쇼 감독의 ‘새벽의 모든’이 개막작으로 먼저 베일을 벗는다. ‘새벽의 모든’은 일본 작가 세오 마이코의 동명 소설이 원작으로, PMS(월경 전 증후군)을 앓는 여성과 공황장애를 지닌 남성의 우정과 연대를 아름답게 그린 이야기다. 1일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열린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 ‘새벽의 모든’ 기자회견에서 미야케 쇼 감독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국을 찾은 미야케 쇼 감독은 “다시 전주국제영화제를 찾을 수 있게 돼 기쁘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영화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며 “관객뿐 아니라 스태프들도 영화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느꼈었다. 많은 영화제를 다녀봤지만 이런 공기를 못 느낄 때도 있었다. 이번에도 전주국제영화제의 자극적인 공기를 느끼고 싶다”고 방문 소감을 밝혔다. 폐막작엔 캐나다 카직 라드완스키 감독의 ‘맷과 마라’가 선정돼 영화제의 피날레를 장식한다.1일 전북 전주시 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 행사에서 민성욱·정준호 집행위원장, 우범기 전주시장 겸 조직위원장(가운데)이 관객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 25년 사상 최고로 많은 출품작들이 몰려 눈길을 끌었다. 국내는 물론 국제 경쟁작 역시 모두 역대 최다 출품작 수를 기록한 뜻깊은 해다. 국제경쟁 부문 747편, 한국영화 1513편이 출품됐다. 그렇게 추려진 공식 상영작은 43개국 232편이다. 국내 102편(장편 52편·단편 50편), 해외 130편(장편 110편·단편 20편)을 선보인다. 지난해 다르덴 형제에 이어 올해 역시 전주를 찾는 거장의 발길이 이어진다. ‘신과의 대화’(2001)로 전주국제영화제와 인연을 맺었던 대만의 차이밍량 감독이 ‘행자 연작’으로 전주를 찾는 것. 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영화제 측은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특별전을 기획했다. 10주기를 맞아 소규모로 개봉한 6편의 작품들로 다시 한 번 희생자들을 추모한다. 바로엔터테인먼트 소속 배우들이 1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 레드카펫을 걷고 있다. 왼쪽부터 바로엔터테인먼트 소속 배우 이홍내, 이유미, 진구, 김상흔. (사진=뉴스1)배우 유지태가 1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 레드카펫을 걷고 있다.(사진=뉴스1)1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을 찾은 시민들이 핸드폰을 들고 레드카펫을 걷는 배우들을 찍고 있다.(사진=뉴스1)배우 변우석이 1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 레드카펫을 걷고 있다.(사진=뉴스1)올해로 4회째를 맞은 ‘J 스페셜: 올해의 프로그래머’에는 허진호 감독이 참여한다. 그의 대표작 ‘봄날은 간다’, ‘외출’ 등 그에게 큰 영화적 울림을 선사한 작품들을 상영해 관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봄날은 간다’에 출연한 유지태도 함께한다. 유지태는 국제경쟁 심사위원으로도 영화제를 빛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행지로서 전주의 위상을 영화제의 색채와 결합한다는 취지로 ‘전주씨네투어’를 진행한다. 영화계를 빛낸 배우들이 지역 주민, 영화제 관객들과 한데 모여 전주의 풍경을 즐기는 ‘전주씨제투어X마중’ 프로그램은 올해 진구, 공승연, 이유미, 변우석, 이홍내 등이 소속된 바로엔터테인먼트가 협업사로 함께한다. 지난해 전주국제영화제는 4년 만에 디즈니와 협업한 ‘스타워즈 데이’ 행사를 재개해 영화계는 물론 관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디즈니·픽사 테마존을 운영하며 올해 기대작 중 하나인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웃2’를 국내에서 특별 상영회를 통해 최초로 상영한다. 한편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전주시 일대에서 열린다.
2024.05.01 I 김보영 기자
김동연 "이태원 특별법 합의 환영, 대통령 때문에 멀리 돌아와"
  • 김동연 "이태원 특별법 합의 환영, 대통령 때문에 멀리 돌아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통과 여야 합의 소식에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지난해 12월 13일 도담소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초청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경기도)1일 김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특별법 통과 합의를 환영한다”며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염원대로 이번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 합의, 오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독립적으로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골자다.여야는 특조위 활동 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9명의 특조위원은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고, 위원장을 맡을 1명은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서 선발한다.김동연 지사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모두가 당연한 국가의 책무지만 그 책임을 거부한 대통령 때문에 너무나 멀리 돌아왔다”고 아쉬움을 표했다.그러면서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제대로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은 끝까지 합의의 정신을 잊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정치권에 주문했다.그는 끝으로 ‘상처 치유의 첫걸음은 진상규명’이라고 한 유가족들의 말을 인용하며 “경기도는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다.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2월 13일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공권력이나 인권유린이 양태와 방법만 달리할 뿐 많이 있다. 세월호 사건이나 10·29 참사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고, 희생자들에게도 떳떳할 수 있다”며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2024.05.01 I 황영민 기자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오늘 팡파르… 43개국 232편 상영
  •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오늘 팡파르… 43개국 232편 상영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우리는 늘 선을 넘지.’색깔 있는 영화 축제 전주국제영화제가 25번째 축제의 포문을 연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늘(1일) 오후 7시 30분 전라북도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배우 공승연, 이희준의 사회로 개막식을 열고 열흘 간의 일정을 시작한다.이에 앞서 진행되는 레드카펫 행사에는 배우 유지태, 류현경, 진구, 이수경, 김환희 등 배우들과 ‘노량’ 김한민 감독, 정지영 감독 등 국내외 영화인 1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개막작은 일본 미야케 쇼 감독의 ‘새벽의 모든’이다. 폐막작은 캐나다 카직 라드완스키 감독의 ‘맷과 마라’가 선정돼 영화제의 피날레를 장식한다.올해 공식 상영작은 43개국 232편이다. 국내 102편(장편 52편·단편 50편), 해외 130편(장편 110편·단편 20편)을 선보인다. 이중 월드 프리미어로 최초 상영하는 작품이 무려 82편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국내는 물론 국제 경쟁작 모두 역대 최다 출품작 수를 기록한 뜻깊은 해다. 올해 역시 전주를 찾는 거장의 발길은 이어진다. ‘신과의 대화’(2001)로 전주국제영화제와 인연을 맺었던 대만의 차이밍량 감독이 ‘행자 연작’으로 전주를 찾는다. 올해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영화제 측은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특별전을 기획했다. 10주기를 맞아 소규모로 개봉한 6편의 작품들로 다시 한 번 희생자들을 추모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J 스페셜: 올해의 프로그래머’에는 허진호 감독이 참여한다. 그의 대표작 ‘봄날은 간다’, ‘외출’ 등 그에게 큰 영화적 울림을 선사한 작품들을 상영해 관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여행지로서 전주의 위상을 영화제의 색채와 결합한다는 취지로 ‘전주씨네투어’도 진행한다.지난해 전주국제영화제는 디즈니와 협업해 ‘스타워즈 데이’ 행사를 기획, 영화계는 물론 관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에는 디즈니·픽사 테마존을 운영하며 올해 기대작 중 하나인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웃2’를 국내에서 특별 상영회를 통해 최초로 상영한다.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전주시 일대에서 열린다.
2024.05.01 I 윤기백 기자
'근로자의 날' 서울 도심 3만명 집회…"차 끌고 나오면 낭패"
  • '근로자의 날' 서울 도심 3만명 집회…"차 끌고 나오면 낭패"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근로자의 날인 1일 양대노총의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로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 경찰은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하며 개인 차량 이용 시 교통 정보를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24일 서울 중구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교차로~대한문 구간 5개 차로에서 2만 5000명이 참가하는 ‘2024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한 뒤 오후 5시까지 가두 행진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같은 시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7000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이밖에 다른 단체들의 집회·행진도 통일로·을지로 등에서 예정돼 있어 서울 도심 곳곳에 극심한 차량정체가 예상된다. 이에 경찰은 세종교차로와 대한문 사이 수도권 광역버스 등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남북 간 교통소통을 유지하며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집회 행진 구간 주변에 가변차로 등을 운영하고 교통경찰 200여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등 교통 관리를 할 예정이다.집회와 행진 과정에서 신고 범위를 벗어나 도로 전(全) 차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집회를 진행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행위자는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심권 세종대로·을지로 일대에 차량정체가 예상된다”며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하라”고 당부했다.구체적인 집회 시간과 장소 등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서울경찰교통정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5.01 I 이유림 기자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前해수부 장관에 6000만원 보상
  •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前해수부 장관에 6000만원 보상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김 전 장관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 4909만여원, 비용에 대한 보상 1054만여원 등 총 5964만여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확정했다.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은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됐을 때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김 전 장관은 해수부 내부에 ‘세월호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만들어 특조위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세우도록 주문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2018년 2월 구속기소됐다.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지만 2020년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관련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법리상 직권남용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난해 4월 김 전 장관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됐던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함께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과 별도로 특조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관한 진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돼 검찰이 상고했다.김 전 장관은 최근 22대 총선에서 충남 아산갑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2024.04.30 I 성주원 기자
  • [사설]사회적 갈등 비용 연 233조...절충ㆍ타협의 미덕 살려야
  •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 비용이 연간 233조 원가량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가 국무조정실의 의뢰로 수행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분석’ 결과다. 사회적 갈등 비용은 최근 10년간(2013~2022년) 2326조 6000억 원, 연평균 232조 7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0%에 해당하니 결코 적지 않다. 국민이 갈등으로 인한 경제성장 저하, 국가재정 손실 등 경제적 비용을 그만큼 부담하고 있다는 뜻이다.갈등 유형별로는 이념갈등 비용이 압도적으로 컸다. 전체 조사대상 23년간(1990~2022년) 발생한 갈등 비용은 2628조 원인데 그 가운데 이념갈등 비용이 1981조 원으로 75.4%를 차지했다. 그다음은 노동갈등(307조 원, 11.7%), 계층갈등(192조 원, 7.3%), 지역갈등(77조 원, 2.9%) 순이다. 이런 유형별 분석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는 점이 국민 의식을 이념에 민감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압도적 비용 격차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념갈등이 결국 정치로 수렴됨을 고려하면 정치가 이념갈등을 조정·해소하는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오히려 이념갈등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많다. 과거 33년간(1990~2022년)으로 기간을 더 넓혀 보면 2010년대 중반부터 갈등 비용이 급증하는 추세가 뚜렷했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참사를 둘러싼 갈등과 2016년과 이듬해에 걸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갈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10년간(1990~1999년)과 최근 12년간(2011~2022년)을 비교하면 갈등 비용이 31조 원에서 2352조 원으로 무려 76배나 늘어났다.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수천만 명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나라에서 갈등은 불가피하다. 갈등이 꼭 부정적이기만 한 것도 아니며, 잘만 관리되면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10여 년간의 추세는 우리 사회가 갈등 관리에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와 사회 각 분야의 갈등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절충과 타협을 덕목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한다.
2024.04.30 I 양승득 기자
檢, ‘세월호 특조위 방해’ 朴정부 인사들 무죄에 상고
  • 檢, ‘세월호 특조위 방해’ 朴정부 인사들 무죄에 상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심 판단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2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기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특조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 심의 절차를 거쳐 항소심 판단을 바로잡고자 상고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 전 실장 등 9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 이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직권을 보유한 피고인들이 직권남용적 성격에 대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 오인이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키고,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을 중단하는 등 조사 방해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검찰은 또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예산 미집행 등으로 활동을 강제종료시켜 특조위 조사권 등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하지만 1심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 9명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전 실장이 행적조사 채택 움직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에 관해 보고받거나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 정진철이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의 목적이나 배경까지 알고 인사혁신처에 지시를 전달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후 중단된 임용절차를 재개하지 않는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또 재판부는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죄의 보호대상인 구체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에 관해서도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아울러 특조위 활동 조기 강제종료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증명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외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특조위 설립 준비 방해 혐의와 파견 공무원 복귀 및 관련 예산을 미집행했다는 혐의 등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항소했다. 지난 2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9명 모두에게 1심 때와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는 각각 징역 2년,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2024.04.29 I 박정수 기자
갈등에 몸살 앓는 한국, 매년 '233조' 날렸다
  • [단독]갈등에 몸살 앓는 한국, 매년 '233조' 날렸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치적 이념이나 노동·환경·지역 등을 둘러싸고 발생한 사회적 대립으로 인한 공공갈등 비용이 최근 10년 2000조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로비에 게시된 포스터 모습(사진 = 연합뉴스)국무조정실이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에 발주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분석’ 연구용역을 28일 이데일리가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2013~2022년) 사회갈등비용은 2326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매해 평균 232조7000억원을 사회적 갈등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2023년 명목 GDP(2236조원)의 약 10.4%에 해당한다. 1990년부터 2022년까지 33년을 시계열로 들여다보면, 갈등 비용은 2000년도 초·중반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 2014년 이후 급증하다가 2017년 가장 높은 비용(1740조원)이 발생했다. 연구진은 “2014년은 세월호 사건, 2017년은 대통령 탄핵 갈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1990년대(1990~1999년) 31조원 수준이던 갈등비용은 2010년 이후(2011~2022년)는 2352조원으로 76배 가까이 늘었다. 유형별로는 이념 대립에 따른 갈등비용이 가장 컸다. 조사기간(1990~2022년) 발생한 갈등비용(2628조원) 중 1981조원은 이념갈등으로 인한 비용으로, 전체의 약 75%를 넘었다. 연구진은 “이념 갈등의 발생빈도는 전체 유형 중 6%에 불과하나 비용은 가장 컸다”고 분석했다. 이어 △노동갈등(307조원·11.7%) △계층갈등(192조원·7.3%) △지역갈등(77조원·2.9%) 순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삼성경제연구소 등 민간부문에서 사회적 갈등비용을 추산한 사례는 있었으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비용을 추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013년 삼성경제연구소는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비용을 2010년 GDP 기준 연간 82~246조원 정도로 추정한 바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김강민 단국대 분쟁해결센터 교수는 “갈등이 발생했다고 이를 무조건 부정적인 비용으로 볼 수는 없으나, 발생 이후는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필요한 비용이었는지 아닌지가 구분될 수 있다”며 “막대한 갈등비용을 고려하면, 우리 사회도 이제 체계적인 갈등관리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2024.04.29 I 조용석 기자
“중대재해법 전면 적용”…노동·시민단체, 서울 한복판서 누워 시위
  • “중대재해법 전면 적용”…노동·시민단체, 서울 한복판서 누워 시위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민주노총과 시민단체가 오는 28일 세계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앞두고 산업안전법과 중대재해법을 전면 적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유명무실화된 작업중지권과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4일 오후 서울 종로1가 사거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 등이 시민·노동 재해 추모 및 안전 사회를 촉구하며 행진 중 바닥에 눕는 ‘다이 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노총과 4·16연대 등 시민단체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생명 안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2시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 모인 집회 참가자 1000여명은 서울고용노동청을 향해 행진했다. 흰 국화꽃을 한 송이씩 손에 쥔 참가자들은 행진 도중 종각역 앞에서 사이렌을 울리고, 차도 위에 누워 산재 사망자를 추모하는 ‘다이인(die in) 퍼포먼스’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날 노조와 시민단체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씨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현 정부의 반노동 기조로 실효성이 사라졌다”며 “아직도 1년에 2400명, 용균이와 같은 노동자들이 자본의 논리에 의해 혈육과 끊어지는 이 나라가 싫다”고 말했다. 김씨는 “전국적으로 사업장을 돌며 위험성을 조사해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자세를 보여야 진정한 사과라 할 수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민생을 살필 소통 창구를 많이 열어 경청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노동자의 작업중지가 도입된 지 40년이 넘었지만 일터에서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사고 등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때는 반드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사가 합동 재해조사를 통해 재해의 원인을 제거한 후 작업을 재개해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확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긴급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길 수 있는 권한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뒤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적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양 위원장은 “이태원과 오송에서 목격했듯이 우리 사회는 안전하지 않고, 노동자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노동자 스스로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다”며 “노동자라면 누구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내달 1일 전국노동자대회와 6월 생명안전 개악 저지 결의대회 등 대형집회를 펼칠 것을 예고했다.
2024.04.24 I 이영민 기자
민주당 최고위원들, 정진석 비서실장 과거 발언 지적
  • 민주당 최고위원들, 정진석 비서실장 과거 발언 지적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지난 23일 취임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 비서실장이 했던 ‘조선망국론’과 관련해 날을 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2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영교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정진석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앉혔는데, 국민들은 정 의원을 두고 ‘현대판 정완용이다’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0월 정 의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던 시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말과 관련이 있다. 당시 그는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썼다. 이를 두고 일본의 조선 침략을 합리화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서 의원은 “이런 사람이 (총선 후) 제일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인사라니 참으로 속이 터진다”면서 “그런데 좀 더 충격적인 말이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부부싸움에서 비롯된 죽음’이라는 막말을 해서 사자 명예훼손혐의로 처벌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그는 “세월호 5주기 때 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어라. 이제 징글징글하다’라고 했는데, 이를 다시 한번 상기해야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런 인사로 과연 어떻게 쇄신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질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장경태 의원은 “영수회담을 제안해놓고 ‘사과 한마디 없는’ 정진석 비서실장을 앉혔다”면서 “여러 망언이 있지만 정 의원은 역대급 친일망언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여러차례 사과요구에도 ‘사과의 사’자조차 꺼내지 않은 게 현 대통령비서실 실장”이라고 지적했다.이번 총선을 통해 원내에 입성하게 된 박정현 당선인은 “정진석 의원의 비서실장 임명은 국정기조를 바꾸고 국민과 소통하라는 총선민의에 정면으로 반(反)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당선인은 “이런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총선 민의를 수용할 수 없다라는 선언과 같다”면서 “그래서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이 더 불안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거부하기 전에 윤 대통령이 먼저 민의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4.24 I 김유성 기자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 前비서실장 2심도 무죄
  •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 前비서실장 2심도 무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병기(77)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2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등 8명 등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 이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직권을 보유한 피고인들이 직권남용적 성격에 대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 오인이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된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앞서 검찰은 이들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실장 등이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하고 공무원 복귀 및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활동을 종료시키는 등 조사권을 방해한 것으로 봤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특조위 측의 세월호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를 두고 그 내용이 추상적이라 직권남용 혐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이 전 실장 측이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 중단 등에 실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직권남용 사실을 인지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등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한편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지난 16일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특조위 설립·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설립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문건 작성과 동향 파악을 지시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2024.04.23 I 백주아 기자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 이번주 2심 선고
  •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 이번주 2심 선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2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키고,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을 중단하는 등 조사 방해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 검찰은 또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예산 미집행 등으로 활동을 강제종료시켜 특조위 조사권 등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2022년 11월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 등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 9명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이 행적조사 채택 움직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에 관해 보고받거나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 정진철이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의 목적이나 배경까지 알고 인사혁신처에 지시를 전달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후 중단된 임용절차를 재개하지 않는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또 재판부는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죄의 보호대상인 구체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에 관해서도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아울러 특조위 활동 조기 강제종료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증명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외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특조위 설립 준비 방해 혐의와 파견 공무원 복귀 및 관련 예산을 미집행했다는 혐의 등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항소했다. 지난 2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9명 모두에게 1심 때와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는 각각 징역 2년,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한편 항소심 선고는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지난 16일 나올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됐다.
2024.04.21 I 박정수 기자
컬렉티드 스토리즈·지옥에서·그렇게 산을 넘는다
  • [웰컴 소극장]컬렉티드 스토리즈·지옥에서·그렇게 산을 넘는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학로의 여러 소극장을 비롯한 서울 시내 많은 공연장에서 올라가는 연극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란 쉽지 않다. ‘웰컴 소극장’은 개막을 앞두거나 현재 공연 중인 연극 중 눈여겨볼 작품을 매주 토요일 소개한다. <편집자 주>연극 ‘컬렉티드 스토리즈’ 포스터. (사진=극단 기일게)◇연극 ‘컬렉티드 스토리즈’ (4월 26일~5월 19일 소극장 산울림 / 극단 기일게)루스는 50대 유명 단편소설 작가이자 대학교수이다. 까다로운 성격의 소유자지만, 가르치는 일을 즐긴다. 평소 루스를 동경하던 대학원생 리사가 개인 지도를 받기 위해 루스의 집을 방문한다. 두 사람은 사제지간을 넘어 친구, 그리고 동료가 된다. 시간이 흐르고 리사가 첫 장편소설 출판 기념회를 하는 날, 루스는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날 밤 리사가 루스의 집을 찾고, 두 사람의 관계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치닫는다. 2000년 퓰리처상을 받은 작가 도널드 마굴리스의 희곡을 연출가 박선희가 무대에 올린다. 배우 임유영, 정윤경, 윤소희, 이현지가 출연한다.연극 ‘지옥에서’ 포스터. (사진=극단 혈우)◇연극 ‘지옥에서’ (4월 19~28일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 극단 혈우)코로나19 이후 기후 위기로 빙하의 영구 동토층이 깨지면서 치사율 100%의 고대 바이러스가 퍼져 나온다. 온갖 전염병에 휩싸인 시대. 2061년, 사람들은 실외가 아닌 안전한 캡슐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 그러던 중, 고대 바이러스 항체 가능 혈액을 소유한 이들 9명이 발견된다. 인류는 고대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 다시 캡슐 밖의 삶으로 나가기 위한 대대적인 실험을 진행한다. 한민규 극작·연출 작품으로 배우 권미나, 김주빈, 김형균, 박신후, 유영욱, 전정욱, 곽소영, 이수연, 고민재, 정찬희, 박서안, 김도하, 한아름, 권승구가 출연한다.연극 ‘그렇게 산을 넘는다’ 포스터. (사진=감동프로젝트)◇연극 ‘그렇게 산을 넘는다’ (4월 25~28일 씨어터 송 / 감동프로젝트)2014년, 바다 앞에 홀로 서 있는 아빠. 페트병 꾸러미를 매고 아들을 찾아 바다로 향하지만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길을 잃는다. 2024년, 10년이 지나 초보 유튜버가 된 아빠는 일상을 살고 있다.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이명, 현실이 힘들 때마다 아들과 함께했던 기억을 소환한다. 자신의 ‘삶’이 아들의 ‘살아 있음’을 증명한다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 아빠와 아들은 그렇게 ‘함께’ 살아간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기리는 작품. 임정은 극작, 김희영 연출이 창작진으로 참여한다. 배우 이종무가 출연한다.
2024.04.20 I 장병호 기자
배우 주선옥 씨, 뇌사장기기증으로 7명에게 새 생명주고 떠나
  • 배우 주선옥 씨, 뇌사장기기증으로 7명에게 새 생명주고 떠나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10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주선옥(38세)님이 뇌사장기기증으로 7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천사가 되어 떠났다고 17일 밝혔다.주 씨는 지난 4월 4일 연극 연습 도중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되었다. 주 씨는 뇌사장기기증으로 심장, 폐장, 간장, 신장(좌, 우), 안구(좌, 우)를 기증하여 7명의 생명을 살렸다.가족은 의료진에게 회생 가능성이 작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장기기증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몸속에서라도 살아 숨 쉬길 바라는 마음에 기증을 동의했다.서울 쌍문동에서 1남 1녀 중 장녀로 태어난 주 씨는 활발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성격으로 늘 주변에 웃음을 주는 사람이었다. 어릴 적부터 꿈이었던 배우를 꿈꾸며 ‘하카나’, ‘늑대는 눈알부터 자란다’, ‘권력에 맞서 진실을 외쳐라’, ‘유치뽕짝’ 등의 다양한 연극 활동을 해왔으며, 기독교 영화 촬영을 앞두고 있었다.주 씨의 아버지는 “선옥아! 아직 어리고 젊은 나이에 떠나는 너에게 해 준 것이 없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하늘나라에서는 편히 잘 지내고, 삶의 끝에 나눈 생명을 통해서라도 네가 꿈꿔온 일들을 이뤘으면 좋겠다. 사랑한다.”라고 말했다.주 씨의 장례가 치러진 11일은 그녀가 연출한 세월호 10주기 추모 공연 ‘너를 부른다’의 첫 무대가 올려지는 날이었기에 유가족과 동료들을 더욱 뭉클하게 했다. 동료들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그녀에게 애도와 존경을 표하며 극을 올렸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 변효순 원장 직무 대행은 “생명나눔은 아픈 이의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일이자, 내 사랑하는 사람 몸의 일부가 다른 생명을 통해 살아 숨 쉴 기회이기도 합니다. 뇌사장기기증을 통해 숭고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증자와 유가족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2024.04.18 I 이순용 기자
30대 여배우 7명에게 생명나누고 하늘의 별
  • 30대 여배우 7명에게 생명나누고 하늘의 별[따전소]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연극배우 주선옥씨가 7명에게 생명을 나누고 하늘의 별이 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10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주선옥(38)씨가 뇌사장기기증으로 7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천사가 되어 떠났다고 18일 밝혔다.놔사장기기증으로 7명에게 생명을 나눈 배우 주선옥씨서울 쌍문동에서 1남 1녀 중 장녀로 태어난 주 씨는 활발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성격으로 늘 주변에 웃음을 주는 사람이었다. 어릴 적부터 꿈이었던 배우를 꿈꾸며 ‘하카나’, ‘늑대는 눈알부터 자란다’, ‘권력에 맞서 진실을 외쳐라’, ‘유치뽕짝’ 등의 다양한 연극 활동을 해왔다. 최근에는 기독교 영화 촬영을 앞두고 있었다. 지난 4일 연극 연습 도중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됐다. 그의 가족은 의료진에게 회생 가능성이 작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장기기증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몸속에서라도 살아 숨 쉬길 바라는 마음에 기증을 동의했다. 고인은 뇌사장기기증으로 심장, 폐장, 간장, 신장(좌, 우), 안구(좌, 우)를 기증하여 7명의 생명을 살렸다.고인의 아버지는 “선옥아! 아직 어리고 젊은 나이에 떠나는 너에게 해 준 것이 없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하늘나라에서는 편히 잘 지내고, 삶의 끝에 나눈 생명을 통해서라도 네가 꿈꿔온 일들을 이뤘으면 좋겠다. 사랑한다”라고 말했다.고인의 장례가 치러진 11일은 그녀가 연출한 세월호 10주기 추모 공연 ‘너를 부른다’의 첫 무대가 올려지는 날이었기에 유가족과 동료들을 더욱 뭉클하게 했다. 동료들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그녀에게 애도와 존경을 표하며 극을 올렸다.변효순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 직무 대행은 “생명나눔은 아픈 이의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일이자, 내 사랑하는 사람 몸의 일부가 다른 생명을 통해 살아 숨 쉴 기회”라며 “뇌사장기기증을 통해 숭고한 나눔을 실천해 준 기증자와 유가족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2024.04.18 I 이지현 기자
연극 연습 중 쓰러진 배우 주선옥, 3명 살리고 하늘의 별
  • 연극 연습 중 쓰러진 배우 주선옥, 3명 살리고 하늘의 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연극 연습 도중 쓰러진 배우 주선옥(38) 씨가 장기 기증으로 3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하늘의 별이 됐다.연극 배우 故 주선옥 씨 (사진=연합뉴스)18일 유족 등에 따르면 주 씨는 지난 4일 연극 연습 중 뇌출혈 증세로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9일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이후 서울아산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심장과 폐, 간장과 좌우 신장, 안구를 기증했다.유족은 “건강하던 딸이 갑작스럽게 뇌사 판정을 받아 황망하다”면서도 “평소 선행을 베풀며,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고인의 뜻에 따라 장기 기증에 동의했다”고 밝혔다.2010년 연극 배우로 데뷔한 고인은 ‘하카나’, ‘늑대는 눈알부터 자란다’, ‘권력에 맞서 진실을 외쳐라’ 등의 작품을 남겼다.특히 주 씨의 장례가 치러진 지난 11일 그가 연출한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 공연 ‘너를 부른다’의 첫 막이 올랐다. 주 씨가 활동했던 극단과 동료 배우들은 “매 순간 연기에 진심으로 열정을 다하며 누구보다 따뜻하고 다정하게 팀원들을 마주했던 배우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애도를 표했다.주 씨의 동료들은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활동했던 고인을 기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장례를 치렀다.고인의 유해는 춘천안식원에 안치됐다.
2024.04.18 I 박지혜 기자
野, '尹 거부권 1호' 새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與, 반발 불참
  • 野, '尹 거부권 1호' 새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與, 반발 불참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1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재추진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가결됐다.(사진=뉴시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안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대안, 한우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대안, 농어업회의소법)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을 일괄 본회의에 부의했다.양곡법과 농안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이날 상정된 5개 법안 본회의 부의 요구건을 모두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앞서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2월1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과 농안법 등을 모두 의결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6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국회법상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 심사가 60일 안에 끝나지 않을 경우,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이에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위한 표결을 강행했다.새 양곡법은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곡(쌀) 가격이 폭락 또는 폭등하는 경우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이는 앞서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한다’는 내용의 기존 개정안보다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4월 해당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농안법은 쌀 등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근거 등 방안을 마련했다.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기 위해 대상의 품목 선정 및 기준 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두고, 필요 시 지출할 수 있는 기금 용도를 추가했다.한우법은 한우 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통해 국내 한우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한우농가가 소득 및 부채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영 개선을 위한 지원금과 한우 수급 정책에 일정 기간 따를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지자체가 소규모 한우농가에 종합 컨설팅 지원과, 한우의 품질 개선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권익을 대표하는 기구인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법이다. 전국·광역·기초 규모별로 농어업회의소를 설치해 회원과 대의원 등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관내 농어업회의소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2024.04.18 I 김범준 기자
벽사 정재만 10주기 추모 공연 '재회', 내달 2일 세종문화회관
  • 벽사 정재만 10주기 추모 공연 '재회', 내달 2일 세종문화회관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한국무용가 벽사 정재만(1948~2014) 서거 10주기를 기념하는 추모 공연 ‘재회’가 오는 5월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벽사 정재만 서거 10주기 기념 공연 ‘재회’ 포스터. (사진=벽사춤)이번 공연은 한성준·한영숙·정재만·정용진으로 4대째 벽사류 춤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는 단체 ‘벽사(碧史)춤’이 마련한 무대다. ‘벽사춤’은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예능 보유자인 고 정재만의 정신을 이어받아 서울을 중심으로 각 지역에 지부를 두고 벽사류 춤을 보존, 계승해 나가고 있다.현재 정재만의 춤을 이어가고 있는 무용인 150여 명의 헌정 무대로 이번 공연을 마련한다. 승무 이수자, 전수자를 비롯해 벽사 정재만춤 보존회, 벽사춤 지부, 벽사춤 전승반, 그리고 세종대, 숙명여대 졸업생과 경기도립무용단, 한국문화재재단 예술단, 한국예술종합학교, 워커힐무용단, 삼성무용단, 국립무용단 등이 출연한다.벽사류 춤을 대표하는 ‘승무’ ‘살풀이춤’ ‘큰태평무’ ‘허튼살풀이’ ‘광대무’ ‘훈령무’ ‘산조춤’(월하정인) 등을 만날 수 있다. ‘한량무’ ‘설장고’ ‘대북’ 등 다양한 작품이 라이브 음악 반주에 맞춰 무대에 오른다.이번 공연을 이끄는 4대 벽사 정용진은 “모든 작품이 의미가 있지만 이번에 특별히 함께 해주신 박은하 선생님의 ‘설장고’, 고석진 선생님의 ‘대북’, 경기도립무용단 남자 단원들의 ‘훈령무’, 한예종 안덕기 교수와 K-아츠 단원들의 ‘한량무’, 황대균 대표의 ‘아너브레이커즈’가 더욱 무대를 빛낼 것”이라며 “10년의 세월을 한마음으로 함께 해준 벽사의 선생님들과 제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2024.04.17 I 장병호 기자
한 세월호 법의관의 고백 “2천 건 부검 중 잊히지 않는 친구들”
  • 한 세월호 법의관의 고백 “2천 건 부검 중 잊히지 않는 친구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법의관으로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했던 한 법의학자가 “거기서 봤던 친구들은 기억에 남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나주영 교수. (사진=유튜브 유성호의 데맨톡 캡처)지난 15일 법의학자 유튜브 ‘유성호의 데맨톡’에서는 과거 세월호 참사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과장이었던 나주영 부산대 의대 교수가 출연했다.나 교수는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느냐’는 질문에 “딱 10년이 지났다. 국과수 법의학 과장을 할 때 세월호 사건이 있었다”며 “부검을 2000건 넘게 했는데 생각 안 나는 건도 있다. 그런데 거기서 봤던 친구들, 기억에 남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나 교수는 “친구들이 떠오르고 발견되면 저는 시신을 검안하고 시체검안서를 작성했다”며 “개인식별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가 이 친구가 맞다고 확인하고 사인을 진단하는 일이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우리나라는 성인은 지문이 있어서 빨리 식별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고등학생이어서 지문으로 할 수 없었고, 일차적으로 육안 검사와 치아 확인, 유전자 검사 등을 했다. 이 과정을 하루 이틀 사이에 다 했다”고 말했다. 나 교수는 “이렇게 빨리 (개인식별이) 된 게 역사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케이스였다”며 “슬프고 우울할 정신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고 말했다.또 “그때는 모두가 우울하고 화가 나 있는 상태여서 힘들었다. 감정적으로 힘들었고 영안실에 갇혀 있었다”며 “아내가 ‘잠수사들이 병원 다니고 심리 상담을 받는데 괜찮느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는데, 그때는 신속하며 정확해야 했어서 차마 우울함을 느끼기 어려웠던 것 같다”고 했다.그러면서도 나 교수는 “잊혀지지 않는 게 있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희생자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2024.04.16 I 김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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