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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이 본 대선공약)②기업 정책
- [이데일리 김수연 좌동욱기자] '귀에 달콤한' 공약들이 쏟아지는 대선정국에서도 기업정책 특히 대기업 정책은 후보간 차이가 선명하게 부각되는 분야다. 네 명의 대선 후보들은 모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외친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가 규제완화 등 대기업 정책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데 반해 정동영, 문국현 후보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하는 쪽이다. 권영길 후보는 기업정책 자체 보다는 기업 고용환경 개선쪽에 관심이 더 많다. ◇ 후보간 차별화 뚜렷한 대기업 정책 이명박 후보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곧 '규제완화'로 연결된다.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그는 "우리 사회의 비효율적 요소를 걷어내고 각종 기업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촉진시키면 고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법인세율 인하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전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기업활동·금융 규제 최소화 ▲노사관계 법지배 확립 ▲경영권 보호장치 강화 ▲금산분리 완화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을 공약했다. 모두 수년간 충분한 논쟁이 이뤄져 온 주제들로, 이 후보의 공약은 재계 즉 대기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당연히 전경련 등 대기업 단체들은 환영하는 반면 시민단체와 노동계 등은 지극히 비판적이다. 이 후보가 '화끈하게' 대기업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데 반해 다른 후보들은 사안별로 차이가 있다. 출총제에 관해서는 이인제 후보도 폐지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반면 정동영 후보는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고, 권영길 후보와 문국현 후보는 출총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의 환상형 순환출자 도입은 외견상 출총제 보다 완화된 규제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출총제가 완화된 현실에서 환상형 순환출자 도입은 목적한 규제효과를 높이는 강화책의 성격이 강하다. 이는 참여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을 추진하다 좌절을 겪었던 정책이기도 하다. ▲ 후보별 주요 기업관련 공약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경총 등 재계가 잇따라 내놓은 건의서에는 출총제 폐지, 법인세율 인하 등이 들어 있다. 이명박 후보의 공약이 이들의 요구사항에 정확히 부합하는 반면 정동영, 문국현 후보 등의 기업관련 공약은 긴장관계를 이루고 있다. 최한수 경제개혁연대 팀장은 "현재 출총제는 규제 도구로서의 실효성을 사실상 잃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차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그럼에도 이명박 후보는 친 기업을 넘어서 친 재벌적 시각을 계속 드러내고 있다"며 "재계 수장이 아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가질 기업관으로서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환상형 순환출자 도입이라는 정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공약 자체는 바람직한 내용이지만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정 후보가 신당 대선후보로서의 행보를 시작하면서 재벌개혁의 고삐를 죄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출총제를 후퇴시킨 것이 현 정권이고 정 후보가 그 주역의 한 사람이었던 과거를 생각하면 공약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 최 팀장은 "정 후보의 과거 행동에 근거해 지금 공약을 바라보면 다분히 표를 의식한 공약이 아닌가 싶다" 고 덧붙였다. ◇ `금산분리 완화`에 찬반 극과 극 금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업 겸영 금지) 원칙에 대해서는 이명박 후보만이 완화를 주장한다. 이인제 후보는 당분간 현행 제도 유지 후 점차 폐지하자는 입장이고, 다른 후보들은 모두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한다.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가장 첨예하게 정책적 차별점을 보여주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후보가 주장하는 금산분리 완화는 문제의 심각성이나 보완책 마련에 대한 고심 없이 재계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 교수는 "이 후보측은 은행 소유와 관련해 내국자본이 외국자본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다고 하지만, 외국인은 3대 금융업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니면 은행을 인수할 수 없게 돼 있어 오히려 내국인보다 인수자격이 제약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은행과 대주주간의 거래를 제한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은 이미 은행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는만큼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은행단체 산하 연구소인 한국금융연구원도 금산분리 완화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규제 완화는 필요한가'라는 보고서에서 “은행은 시장에서 자원 배분과 기업구조조정의 주체로 산업자본이 소유할 경우 자원 배분이 왜곡될 수 있다”며 “산업자본은 위험을 안고 성장을 추구하는 특성이 있어 은행의 경영주체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기업 계열 연구소인 현대경제연구원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유연한 정책을 추구하는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며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가 금지된 미국에서조차 산업과 금융의 협력이 실질적으로 진행돼 온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완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 구호만 요란한 중소기업 정책선거 때마다 모든 후보들이 `살리겠다`고 했지만 아무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게 중소기업 분야다. 이번 대선후보들도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는 이 없다. 하지만 당위론만 요란할 뿐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여전히 부실하다.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는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 증여세 완화 등 세금감면을 약속하고 있지만 이는 현 정부에서도 이미 검토되었던 내용이다. 이명박 후보의 중소기업 관련 공약은 ▲혁신형 중소기업 5만개 신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약 체결 유도 ▲신성장산업 부문 육성 등으로 요약된다. 이에 대해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약 체결 유도와 신성장 산업부문의 육성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공약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에 의해 지난 10년 동안 추진되어 온 것"이라며 "크게 차별성이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가장 강조하는 주자는 문국현 후보다. 중소기업부를 신설하고, 각종 정부 재원을 중소기업 지원에 쏟을 것을 약속한다. 독자생존이 가능한 3분의 1의 중소기업은 수출 활로를 열어주고, 나머지는 대기업과 윈윈하는 생생발전 프로그램을 가동시킨다는 구상이다. 문 후보 공약 내용에 대한 비판은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구상은 좋지만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이 많지 않다는 지적. 정태인 민노당 FTA 저지 본부장은 "문 후보의 말대로 매년 중소기업 생산성이 20%씩 향상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5%대에 이를 것"이라며 "거시적 정합성이나 실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정 본부장은 "문 후보의 주장대로 4조 2교대 제도로 생산성이 높아지려면 50인 이상, 고가의 설비를 사용하는 장치산업에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기업일 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한다"며 "절대 다수의 중소기업은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 중소기업 인력부족률 추이중소기업 정책을 강조하기로는 정동영 후보도 문 후보 못지 않다.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는 양자간에 큰 차이가 없지만 추진방식은 다소 다르다. 정 후보는 대기업이 단가를 후려치는 것이 구조적 문제의 근원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올 상반기 안철수 안철수연구소 이사회 의장이 "대-중기업간 기존 거래관행이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막아 오히려 퇴출시키고 있다"며 "그 결과 대기업이 국외 아웃소싱을 할 수 밖에 없게 돼 수출이 사상 최대라도 과실은 일본기업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이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의 영업 행태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항공우주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정도가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는 구상이다. 어느 후보든 전반적으로 `구호`는 있으되 정책은 불분명한 것이 중소기업 공약이다. 중소기업 인력 확보 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 갈수록 후보들간의 공약이 비슷해지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 盧대통령 "유가 상승 따른 서민대책 마련하라" 지시(상보)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유가 상승이 서민 생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책을 세우라"라고 국무위원에 지시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천 대변인은 이날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구체적인 대책은 재정경제부가 세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와 만나 유가관련 대책에 대해 "11월1일과 2일 국감이 예정되어 있어 의원들 질의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검토에 대해 "지난번 국회에서 말했다"며 명확한 입장을 피하고 "국회 여론을 수렴중이며, 세입관련 예산 부수 법안들을 처리하는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에서 정부입장도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지난 17일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유류세 인하 요구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주장을 한다면 생각해보겠다"며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국회에서는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이 유류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유종별로 10%씩 일괄 인하하고,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도 10% 인하한다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또 재경위 소속 채수찬, 송영길 대통합민주신당 의원과 이한구,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또 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보고를 받고 "국제금융의 쏠림현상, 헤지펀드의 투명성, 리스크 관리 등에서 국제적 차원에서 방어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기회가 있을때마다 국제사회에 이런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국제 금융자본이 세계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게 현실로, 이 과정에서 스스로의 규범을 만들고 있는데 그 기본 방향은 금융 활동의 제약을 없애가는 것"이라며 "개별국가로서는 이 체제에 편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편입할 경우 금융산업구조는 고도화되지만 위험부담이 높아지는 반면, 편입을 거부할 경우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새로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기회는 줄어드는 딜레마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적극 참여로 방향을 선택했지만 국제금융의 쏠림현상, 헤지펀드의 투명성 리스크 관리 등에서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방어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점을 기회 있을때마다 국제사회에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라크 파병 자이툰 부대의 임무종결계획 국회 동의안이 의결됐다. 천 대변인은 "오는 12월 말까지 600명이 단계적 철수하고 나머지 650명이 임무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1년 더 파병을 연장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며 "동의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2015년까지 시한부 상승”
- [조선일보 제공] 작년 하반기 폭등했던 주택 가격이 보합세를 보이면서 향후 집값 전망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식 ‘버블 붕괴’와 같은 장기침체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대선 이후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구입 적기’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대선 이후 집값 전망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2008년 이후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 같다. 극단적으로 ‘부동산 필패론’을 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동산 상승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필자가 어느 쪽에 속하느냐고 묻는다면 ‘2015년까지 한시적 부동산 상승론자’라고 대답할 것이다.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경기가 완만히 상승한다는 전제 아래 2008년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돈, 풍부한 유동성 때문이다. 금리가 급격히 오르지 않는 한 풍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계속 유입될 것이다.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대거 이탈된 것이 아니라 투자처를 찾지 못해 부동산 시장 주변을 맴돌고 있다. 최근 법원 경매를 통해 상가·토지 등에 공동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거 늘어나고 있는 것도 그런 예이다. 급증하고 있는 토지 보상비도 부동산에 유입돼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다. 과거 판교신도시 토지보상 이후 분당 용인 등 인근 아파트값과 땅값이 급등한 것처럼 말이다. 전국의 신도시 토상보상비는 2008년과 2009년에도 각각 7조5000억원이 풀릴 예정이다. 기업·혁신도시의 토지보상비도 쏟아지고 있다. 부산을 제외한 9개 혁신도시의 보상비가 4조원을 훨씬 넘는다. 두 번째 이유는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다. 2008년 2월 새 정부가 들어서도 단기간에 급격한 부동산 정책의 변화는 없겠지만 결국 완만한 속도로 규제정책은 완화될 것이다. 이미 정부가 지방 미분양 사태에 따라 지방 분양권 전매를 상당부분 자유화했고 투기지역도 속속 해제하고 있다. 현재 지방 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어 당장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신규 분양물량 감소가 가시화되는 2008년 하반기부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미분양이 더 늘어날 경우, 과거 국민의 정부처럼 신규주택 구입자에게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도 크다. 최장 10년간 되팔 수 없게 한 전매금지 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과도한 양도세율과 종합부동산세도 소폭이나마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로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은 실물경기에 후행한다. 통상 실물경기가 바닥을 치고 회복되기 시작하면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정도 뒤에 부동산시장도 활성화된다. 6개월 후 경기와 생활형편, 소비지출에 대한 소비자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기대지수는 9월에 103.2를 기록, 2006년 12월 바닥을 치고 상승세를 이어왔다. 특히 9월에는 처음으로 40대(102.5)와 50대(100.1)의 소비자 기대지수가 동시에 100을 넘어섰다. 네 번째로 부동산 주력 유효 수요층인 40~50대가 차지하는 인구 비율의 변화이다. 40~50대의 비중이 정점에 이르는 2015년까지는 부동산 시장도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2005년 12월 현재 40~50대의 인구 비중은 27%이며 2015년 33%로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40~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까지 높아지면서 생산활동 인구(15~64세) 비중도 함께 높아져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뤄질 것이다. 2000년 이후 부동산 시장은 40~50대가 주도하고 있다. 주택시장의 경우, 2015년까지 소형보다는 대형이, 비(非) 강남권보다는 강남권이, 단독주택 연립주택보다는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다. ▲ 오윤섭·닥터아파트 대표마지막으로 학습효과라는 심리적 요인이다. 1997년 11월 IMF 외환 위기에도 하락세는 1년 남짓에 불과했으며 이후 2년간 보합세를 유지하다 2000년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다. 참여정부에서도 규제정책의 집값 안정 효과는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에 불과했다. IMF 외환 위기 이후 약 4년간의 부동산을 구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보통 사람들의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이는 참여정부에서도 계속됐다. 이 같은 사실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뼈 아프게 체험했다. 이런 학습효과로 인해 강도 높은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급매물이 급증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침체기에 내 집 마련을 하거나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매입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 2008년 첫 보너스 두둑하게 챙겨봅시다
- [조선일보 제공] 벌써 10월도 하순. 아침 저녁 쌀쌀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겨울의 문턱을 느끼고 있다면, 드디어 세(稅) 테크의 시즌이 다가왔음을 직감해야 한다. 연말 정산은 보통 12월에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한 연말 정산 준비는 사실상 11월에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년 초에 두둑한 ‘환급(還給) 보너스’를 받아 활짝 웃고 싶다면 지금부터 연말 정산 필승 전략을 세워 실천해 나가야 한다. ◆올해 바뀐 연말정산 제도 잘 알아야연말 정산의 첫 단계는 새로 바뀐 규정을 확인하는 일이다. 특히 올해 바뀐 내용이 많다. 먼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이 기존의 20%에서 15%로 변경된다. 또 국외지역 근무자들의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가 기존의 월 15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축소된다.좋아진 부분도 있다. 의료비 공제 적용 대상이 늘어나서, 그간 공제 대상이 아니었던 미용·성형수술은 물론 보약까지 포함된다. 심지어 유방 확대, 지방 흡입, 보톡스 시술 등에 쓴 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된다.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등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도 늘어났다. 지난해까지는 1일 3시간, 주 5일 이상의 교습비만 소득에서 공제됐지만, 올해부터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비 지출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또 근로자 본인의 대학 시간제 등록 학점 취득비용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다자녀 추가 공제가 신설되면서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씩 공제되고,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이 늘 때마다 100만원씩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략적인 몰아 주기가 중요부부가 맞벌이 직장인인 경우 보통 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몰아 주는 경향이 있다. 부부 간에 소득 격차가 많이 날 때는 이런 전략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아내의 연봉이 3500만원이고, 남편의 연봉이 4500만원인데 부부가 합산 400만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남편에게 몰아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하지만 부부간 소득이 비슷하거나, 한쪽이 소득세 누진세율이 바뀌는 구간에 근접해 있다면 과세 구간(표 참조)을 바꿔주는 쪽으로 소득 공제를 배분해 주는 트릭이 필요하다. 구간이 바뀌면 적용 세율 자체가 떨어지면서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 마포의 정수용(40·가명)씨와 조윤주(39·가명)씨 부부의 경우, 남편 정씨의 연봉이 4200만원, 아내 조씨의 연봉이 4700만원이다. 두 부부가 올 가을에 장기주택마련저축과 펀드, 연금보험 등의 신규 가입을 통해 몰아 줄 수 있는 공제액은 300만원이라고 치자. 이때는 남편 정씨 명의에 소득공제 300만원을 몰아주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하면 소득세 적용을 받는 남편의 연 소득이 390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소득세 적용 세율이 26%에서 17%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만일 이 돈을 아내에게 몰아줬다면 환급세액은 85만원 정도지만, 남편이 300만원을 모두 공제 받으면 총 131만원의 환급 효과를 볼 수 있다. (300만원 소득 공제에 대한 환급액 56만원+소득세 적용 구간 변경으로 75만원의 추가 환급 효과) ◆미리 사둘 것… 나중에 받을 것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소득공제 등은 11월까지 사용한 금액만 인정된다. 따라서 기왕 써야 할 돈이나 사기로 한 물건이 있다면 12월 전에 미리 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연말에 바꾸기로 한 세간이나 가전제품이 있다면 11월30일 전에 미리 사거나 결제해 놓는다.방학 때 아이들에게 사주려고 마음먹었던 피아노나 책, 학습용품 등도 마찬가지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료비 공제에 보약도 들어가므로, 아이들이나 노부모님께 보약 한재 지어드릴 요량이었다면 미리 실천하는 것이 좋다. 반면 받는 것을 잠시 미뤄 놓아야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다. 금융 소득이 많은 사람의 경우다. 올해 국내외 주식 시장이 급등하면서 수백~수천만원씩 이득을 본 사람들이 있는데, 연간 금융 소득이 4000만원을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뜻하지 않은 세금을 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임대 소득 사업자인 서초동 김윤옥(57·가명)씨의 경우, 올해 중국 펀드와 국내 펀드에 투자해 3800만원을 벌었는데, 올해 11월이 만기인 정기예금 이자가 400만원쯤 된다. 이때 그냥 예금을 깨면 올해 금융 소득이 4200만원에 달해, 4000만원을 초과한 200만원에 대해 최대 35%에 이르는 고율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럴 때는 만기가 됐다고 바로 돈을 찾지 말고, 내년 초까지 1~2개월 더 묵혀뒀다가 찾으면 올해 연말 정산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 경총 "일자리 창출 힘써야"..대선공약 건의서 전달
- [이데일리 김일문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공약 관련 정책건의서를 발표하고 각 당의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총은 이번 정책건의를 통해 차기 정부가 시장경제 활성화로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만이 국가 건설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차기 정부의 국가 비전과 목표로 제시했다. 경총은 이번 건의서에서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시장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사관계 안정,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등 크게 3개의 추진 방향과 함께 76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경총은 특히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법인세율 인하, 근로소득세제 개편 및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규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규직의 고용경직성 완화와 기업의 경영합리화와 장래 위기대처를 위한 고용조정 등 경영상 해고법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지금이야말로 우리 노사관계가 생산적 노사관계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 잦은 노사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단체교섭 대상에 대한 명확화와 임금·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연장, 파업기간중 대체근로의 전면 허용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향후 노사관계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산별노조와 복수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산별교섭시 다중교섭·다중파업 금지, 복수노조 허용시 노조설립요건 강화 및 안정적 교섭체계의 도입 등이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경총은 근로의욕 감퇴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하, 재정불안으로 인한 국민저항 등 시혜적 복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체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장친화적 사회보장제도로의 이행, 사회보장제도 운영시스템의 효율화, 경제환경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공모기업소개)에스에너지
- [이데일리 양이랑기자] 다음달 4일과 5일 공모를 실시하는 에스에너지(대표·홍성민 사진)는 태양광 발전업체다. 홍성민 대표는 83년 삼성전자 에너지사업부에서 근무하다 2001년 회사를 창업했다. 사업부문은 전체 매출의 70%에 달하는 태양광발전시스템과 30%를 차지하는 태양전지모듈로 구성돼 있다. 에스에너지는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정부 태양광주택10만호 보급사업에서 최대 물량을 배정받았다. 아울러 실적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매출액은 2005년 137억6100만원에서 지난해 250억1100억원으로 늘어났다. 영업이익은 12억600만원에서 작년 27억7400만원으로 두배가 넘게 확대됐다. 지난 상반기에는 매출액 165억4400만원, 영업이익 11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현재 태양광 발전시장은 연평균 60% 이상 성장하고 있다. 풍력이 연평균 28%, 바이오디젤이 25% 가량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다른 신재생에너지원 대비 가장 빠른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신재생에너지분야는 정부 지원사업의 하나로, 에스에너지가 제조하는 태양광모듈 원재료와 관련한 기본세율 65%에 대해 관세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태양전지 모듈을 생산하는 생산 설비의 경우에도 관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함께 태양광 발전산업의 수익성이 확인되면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이 시장에 속속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에스에너지의 시장 점유율은 2004년 55.9%에서 2005년 26.6%, 지난해 20.3%로 줄어 들고 있다. 에스에너지 이외에 태양광 모듈의 제조와 발전시설 설계·시공을 겸하는 경쟁업체는 현대중공업, 경동 솔라, 엘에스산전, 심포니에너지 등이 있다. 에스에너지는 신규 참여업체에 대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간마진 최소화와 고품질의 서비스를 강점으로 내세운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특수목적회사(SPC)형태로 사업을 추진해 올 하반기 발전사업 회사를 세우고 향후 해외진출을 모색한다는 전략이다. 최근에는 시스템창호업체 이건창호와 공동으로 BIPV(건자재일체형 태양광모듈사업)를 진행중에 있다. BIPV는 기존의 공간상 제약과 디자인 등의 문제점을 보완한 제품으로 태양광 모듈 시장의 확대를 이끌 것으로 회사 측은 전망하고 있다. 에스에너지는 발전사업 시장에서 오는 2010년까지 국내 점유율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모주식수는 87만주로 기관투자자와 우리사주조합에 각각 59만6000주와 10만주가, 일반 청약자에게는 전체 공모물량의 20%인 17만4000주가 배정된다. 상장 후 최대주주인 홍성민 대표와 특수관계인 2인의 지분율은 39%이며, 이들 지분을 포함해 기관투자자와 우리사주조합 등 총 61%의 물량이 보호예수 된다. 유통 가능 물량은 공모 후 주식수의 39%에 해당하는 173만1990주다. 한화증권이 단독으로 주관하며, 공모가는 1만9000원(액면가 500원)으로 책정됐다. 상장 예정일은 다음달 16일이다. ◇회사연혁2001.01 에스에너지 설립(서울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내 한양 종합기술원)2002. 01 ISO 9001품질인증 (DAS) 2003. 03 유망 중소기업 지정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05. 07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인증 취득 (AA)등급 11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록 (산업자원부) 2006. 04 이건창호시스템(주) BIPV 시스템 기술협력 체결 09 국내 최대 규모 1MW급 태양광발전소 준공 (한국동서발전 시행, 일괄수주) 2007.02 순수 국산형 무안 쏠라토피아 1MW 태양광발전소 수주 (07월 준공 예정) AA 신용등급평가 - 한국기업평가 07 이건창호시스템과 BIPV 사업제휴 1MWp 장수 태양광 발전 설비 수주 - 대우엔지니어링 3MWp 태양광 발전 설비 수주 - 삼성물산 모듈제조 신축공장 준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