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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과 세금]日 스타, 소득의 35% 이상 세금으로 내
- ▲ 한 해 세금만 28억원을 낸 일본 가수 우타다 히카루[이데일리 김재범기자] 해외 스타들은 과연 얼마나 세금을 낼까. 납세액이 밝혀진다는 것은 한 해 소득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동서를 막론하고 자신의 수입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는 연예인은 사실 없다. 하지만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은 비단 한국에서만 엄격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우리보다 더 까다롭고 엄격하게 연예인의 소득을 파악해 세금을 매긴다. 이웃 일본의 경우 국세청이 매년 5월 발표하는 고액 납세자 순위를 통해 연예인들의 소득을 알 수 있다. 2006년부터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그전까지 공개된 명단을 보면 대략 이들이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 가늠할 수 있다. 2005년 일본의 고액 납세자 명단에서 연예인 부문 최고는 여가수 우타다 히카루였다. 우타다 히카루는 9억9578만엔(약 77억원)의 소득을 올려 이중 3억6595만엔(약 28억3000만원)을 세금으로 냈다. 약 36%가 넘는 높은 세율이다.인기 아이돌 그룹인 스마프(SMAP)의 멤버들도 고액 납세자의 단골 손님이다. 스마프의 리더 나카이 마사히로는 1억8745만엔의 세금을 냈다. 그의 추정 소득은 5억1335만엔. 역시 35%가 넘는 높은 과세율을 보였다. 이밖에 일본의 인기 연예인들의 납세액을 보면, 국민그룹으로 불리는 비즈(B'z)의 이나바 코지가 1억7042만엔, J-POP 여성 톱스타인 하마자키 아유미가 1억3785만엔, 국내에도 고정 팬이 많은 베테랑 스타 나가부치 츠요시 1억0584만엔 등으로 나타났다. 세금으로만 10억원이 넘는 액수를 낸 이들의 소득과 비교해 보면 대략 약 35% 정도가 일본 연예인들의 평균적인 과세율이다. ◇ 연예산업 급성장 중국, 수십억대 소득 스타 많아 세무당국과 신경전 최근 연예산업이 급성장하는 중국의 경우 연예인들은 일반인들이 모두 선망하는 고소득 직종이다. 중국 일반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2000위안(24만원) 정도이지만 연예인들의 소득은 이것의 수십, 수백배를 넘는다. 실제로 최고 인기 프로그램인 후난TV의 '‘차오지뉘셩(슈퍼걸)을 통해 깜짝 스타가 된 기대주 상원지에는 1년에 1000만위안(약 12억원)의 수입을 기획사에 당당히 요구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06년 중화권 연예계 고액 소득자들의 수입을 보면 대단하다. 2006년 소유붕(쑤유펑)이 8900만 위안(약 108억3842만원)으로 1위, 임심여(린신루)가 8750만 위안으로 2위에 올랐다. 3위인 하윤동(허룬둥) 역시 7500만 위안으로 91억원이 넘는 소득을 자랑한다. 일본에서 스마프 멤버들이 대부분 고액 납세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듯, 중국에서는 F4의 멤버들이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소득이 높다 보니 세무당국과의 치열한 눈치싸움도 대단하다. 일부는 자국의 높은 세금에 불만을 품고 해외에 머물며 납세를 피하기도 한다. 또한 실제 소득을 두고 관계당국과 신경전을 벌이는 경우도 많아, 종종 신문의 가십난을 장식하기도 한다. ▶ 관련기사 ◀☞[연예인과 세금]연예인 세금 백태...탈세의 달콤한 유혹☞[연예인과 세금]국세청 홍보대사, 왜 톱스타가 많을까☞[연예인과 세금]스타들 CF 계약금 부풀렸다 혼줄난 사연☞[연예인과 세금]톱스타 세금...배용준 한 해 1000만 달러☞[연예인과 세금]병풍 이어 세풍...연예계 '세금 괴담'
- 지방기업 법인세 감면 "파격은 없었다"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정부가 25일 발표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지방기업 법인세 감면 폭은 생색내기 수준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획기적으로 깎아주겠다"던 당초 약속과는 달리 파격적인 내용을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자문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협의 없이 `법인세율 차등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재정경제부의 반발에 부딛혀 결국 기존 감면제도를 확대하는 선에서 절충됐기 때문. 뿐만 아니라 정부는 구체적인 세감 효과도 제시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게 했다. ◇ 출발부터 삐걱.. `예고된 진통` 지난 2월 균발위가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구상`을 발표하자마자, 관련 부처들은 발칵 뒤집혔다. 균발위의 구상은 이랬다. "지방기업의 현행 법인세율(13~25%)을 차등 인하하고 현행 감면 제도의 감면 폭과 감면 기간을 대폭 연장한다. 대기업이 지방의 고용창출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예외를 인정한다". 그야말로 파격적인 대책이었다. 재경부는 법인세수 감소를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균발위의 발표직후 `법인세율 인하`라는 단어는 자제해달라고 언론에 요청하는 등 뒷수습에 진땀을 뺐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 자체가 내년에만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한데다 급증하는 복지지출로 한 푼이 아쉬운 상태여서 법인세를 줄이는 데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 현행 13~25%인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내릴 경우 1조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출총제를 관할하는 공정위도 구체적으로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며 난색을 표시하기는 마찬가지. 당시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방 투자기업에 출총제를 제외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균발위의 구상은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협의없이 발표된 설익은 대책이어서 시작부터 상당한 진통을 예고했다. ◇ 청와대의 강공.."뒷감당을 어쩌려고" 이후 균발위는 공정위와 먼저 물꼬를 텄다. 공정위가 대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출총제 예외 인정을 수용키로 한것. 대신, 법 개정이후 신설된 지방기업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출자만 허용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그러나 재경부와 균발위는 줄다리기를 지속하면서 최종안 시한인 4월을 넘기고 말았다. 상황이 이렇자,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월말 "지방이전 기업에 30~50년 정도 세제혜택을 줘야한다"며 "5년, 10년 가지고 안되며 항구적인 제도로 가자"고 직접 지시를 내렸다. 청와대의 강한 압박에 재경부는 감면기간 연장으로 가닥을 잡고 세수 감소가 크지 않은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에 창업하거나 이전한 기업 뿐 아니라 기존 운영되고 있는 기업까지 지역별로 70%까지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기간 제한 없이 항구화하는 비교적 후한 대책이다. 반면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 감면기간을 당초 7년에서 15년으로 늘렸지만 감면률을 세분화함으로써 전체적인 감면 효과가 현행보다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실리와 명분 사이균발위의 당초 구상이었던 법인세율 인하는 없었고, 노 대통령이 지시했던 30~50년의 대폭적인 법인세 감면기간 연장도 아니었다. 재경부와 균발위는 감내할만한 수준의 세수 감소가 있는 선에서 법인세 감면기간 연장에 합의했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5000억원 가량 더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지역별 차등감면과 감면기간 연장의 세금 감면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세금 규모가 큰 대기업의 경우 지역별, 기간별로 감면율을 15~70%까지 차등화함으로써 감면 기간 연장에 따른 효과를 까먹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성경륭 균형발전위원장은 "대기업의 경우 현행 지방 이전시 최초 5년동안 법인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지만, 개선안대로라면 30~70%로 차등화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감면 효과가 크지 않은 면이 있다"고 인정하고 "대기업은 법인세 혜택보다는 도시개발권 등을 보고 이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결국, `획기적` 법인세 감면안을 기대했던 기업들의 바람은 뒤로 한채 재정경제부는 대폭적인 세수 감소없이, 균발위는 명분을 잃지 않는 선에서 타협의 산물이 나오게 됐다.
- 지방기업에 법인세 최대 70%감면..지역따라 차등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새로 창업하는 모든 기업은 물론 지방에서 운영중인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가 차등 감면된다. 또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차등적으로 줄여준다. 군복무 대체근무하는 자연계 석·박사 인력이 지방기업에 우선 배정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아파트 특별분양제도도 도입된다. 지방국립대학병원들은 각 분야에 특화된 전문병원으로 발전된다. 정부는 25일 오후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진주산업대학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 인사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지역 발전정도에 따라 차등 감면하고 감면대상의 최저한세율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33개 업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방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이미 지방에서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지역 발전정도에 따른 4단계 지역분류에 따라 최저 30%, 최고 70%의 법인세 감면을 항구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장 낙후된 지역I 70%, 지역II 50%, 지역III 30%, 지역IV 0% 등이다. ▼지역발전정도에 따른 4단계 지역 구분 현재 창업 중소기업은 4년간 50%, 지방이전 중소기업은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 감면을 받고 있고 지방운영 중소기업은 내년말까지 수도권 10~20%, 지방 5~30%의 중기특별세액 공제를 받고 있다.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제도 개선으로 지난 2005년 기준으로 3500억원 수준인 중소기업 세제 감면규모가 최대 85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또 수도권에서 지역I로 이전하는 대기업에 대해 최초 10년간 70%, 이후 5년간 35%의 법인세를 감면하고 지역II로 이전할 경우 10년간 50%, 이후 5년간 25%, 지역III으로 이전하면 10년간 30%, 이후 5년간 15%를 각각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방기업 법인세 감면 현행제도 및 개선안아울러 지방에서 창업하는 대기업은 지역별로 최초 7년간 30~70%, 이후 3년간 15~35%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에 대해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또 지방으로 이전한 수도권 옛 공장부지에 대해 이전후 5년간 종전 공장용지와 같이 재산세 0.2% 과세,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으로 분리과세하고 종전부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현행 3년거치 3년 분할과세인 과세이연 기간을 5년거치 5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특히 지역발전 정도가 낮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주가 부담해야할 건강보험료 가운데 최대 50%까지 재정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강태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기획단장은 "법인세 경감 기준이 되는 지역별 분류는 인구, 경제력, 지자체 재정과 복지, 인프라 수준에 따라 나눠지며 좀더 시간을 두고 발표할 것"이라며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기준도 현재 복지부 등과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군 입대 대신 대체복무하는 자연계 석·박사 인력을 지방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현재 30%인 배정비율을 내년에는 40%로, 2009년 이후에는 50%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신규 투자로 일정기준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주는 고용보조금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정부가 정한 신규고용규모를 초과할 경우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최장 2년간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지방이전기업 등이 개발하는 기업도시 유형을 신설, 최소 개발면적을 현행 330만㎡를 100만㎡로 완화하고 현행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요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에 대해 다른 자격요건과 무관하게 해당지역 민영주택 건설량의 10% 내에서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지방 이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49% 수준인 이공계 대학생 장학금 중 지방대학 지원비중을 65%로 높이고 지방대학을 대상으로 연간 2200명 수준으로 인문계 장학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9개 광역단위에 있는 지방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는 암, 심뇌혈관질환, 류마티스, 파킨스병 등으로 특화 전문화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각 병원별 인력이나 장비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특화영역을 정하기로 했다.이날 정부 발표는 지난 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 대책을 기초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새로운 내용을 포함시키고 일부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 장마철 `장마펀드` 가입하세요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장마철에 장마펀드(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에 가입하세요" 올해도 어느덧 절반이 흐른 7월에 접어들면서 재테크 성과에 대한 포트폴리오 중간점검에 나설 시점이 됐다. 최근 최고의 재테크 상품으로 부상한 펀드의 경우 연말 세(稅)테크가 가능한 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투자자는 장기 절세형 펀드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연말을 겨냥한 장기 절세형 펀드는 분기별 불입금액이 제한받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상품에 가입할 경우 소득공제 등 세테크를 통한 수익률 제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장기 절세형 펀드, 장기마련저축펀드·연금저축펀드 대표적 일반 직장인의 경우 연말소득공제와 절세 혜택이 주어지는 펀드에 적극 투자할 만 하다.과거 주식시장이 침체되었을 때는 증시부양책으로 비과세 주식형 펀드들이 많이 나왔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장기상품 이외에 비과세 관련 펀드는 거의 없어진 상태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1인당 30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로 펀드를 가입할 수는 있다. 현재 연말 소득공제와 절세 혜택이 주어지는 대표적인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와 `연금 저축펀드`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는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가 가입하면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금융상품 중에서 연말소득공제 폭이 가장 큰 상품이다. 그러나 분기별 300만원까지만 불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9월까지 가입해 연말까지 600만원을 납입하면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상품은 7년 장기 상품으로서 주식형, 채권형과 혼합형(주식편입비 50%이내)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직장 생활을 갓 시작한 새내기 직장인 또는 내집마련을 위한 재테크를 준비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가입해 두는 게 좋다. 오는 2009년 12월 가입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주요 상품으로는 하나대투증권의 `스마트플랜 장기주택펀드`, 한국증권의 `부자아빠 장기주택펀드`, 푸르덴셜투자증권의 `드림장기주택펀드` 등 시중 증권사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소득세 5%, 주민세 0.5% 등 5.5%의 우대세율이 적용되며, 분기별로 100만~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투자하는 펀드이다. 당해연도 불입금액의 100%, 최고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선택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만 18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형태로 받는 장기투자상품이다. ◇실적배당형 상품.. `채권형·혼합형` 투자자 성향별 선택가능투신권에서 판매되고 있는 장기주택마련펀드과 개인연금 상품의 특징은 실적 배당형상품이라는 것이다. 시장상황에 따라 은행권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보다 리스크는 있지만 시장상황에 따라 높은 수익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김석진 하나대투증권 자산관리지원부 팀장은 "투자자의 성향과 증권시장 전망에 따라 자유롭게 펀드를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안정을 중요시하는 투자자인 경우에는 채권형,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시중금리보다 나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는 주식형 또는 혼합형을 선택하면 된다"며 "2가지 유형 이상의 펀드에 동시에 가입하는 것도 위험분산 차원에서 고려할 만 하다"고 말했다.
- (하반기경제운용)②자영업자 기름값 年19만원 경감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서민 난방유로 사용되는 등유의 특별소비세가 인하되고 경유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줄어든다. 이삿짐센터와 전문배달업체 등 기름값이 많이 들고 불황인 업종 250개에 대해서는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1일 이 같은 `유류비 경감방안`을 담은 `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는 연간 19만원 정도의 유류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으며 농어촌 지역의 연료비도 상당수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 등유, 특소세 인하· 판매부과금 폐지 우선, 서민용 연료인 등유에 리터당 134원씩 붙는 특소세를 낮추기로 했다. 특소세 인하 폭은 결정돼지 않았지만, 열린우리당 의원 입법안과는 별도의 안을 만들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 등유에 리터당 23원씩 매겨지는 판매부과금도 폐지키로 했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오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안을 만들어 제출할 예정"이라며 "감면 폭에 대해서는 세수감소 등을 고려해 좀 더 고심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 조정식 의원은 등유의 특별소비세를 134원에서 35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조 의원 안대로 등유 특소세를 35원으로 낮추면 연간 5030억원 가량의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판매부과금에 따른 세수 1200억원도 줄어든다. 이번 조치로 등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농어촌 지역 등 서민들에 리터당 100원 정도의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수는 약 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임재현 소비세제과장은 "유통과정에서 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세금과 부담금을 낮춘 만큼 소비자가격이 낮아진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했다. ◇ 경유차 단순경비율· 환경개선 부담금 경감 영세 자영업자들의 기름값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이삿짐센터나 용달서비스업, 폐기물 수입처리업 등 유류비 비중이 높거나 불황인 업종을 대상으로 단순경비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단순경비율이 높아지면 소득세 산정 기준인 소득금액이 낮아져 세금 부담을 덜게 된다. 대상자는 화물차를 많이 사용하는 총 250여개 업종으로, 전체 업종의 3분의 1 정도가 해당될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했다. 또 경유의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재경부는 장기적으로 폐지한다는 방향을 잡고 단계적으로 부담금을 줄이는 방안을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1톤 트럭의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13만원이며 경유차에 대한 부담금은 지난해 4300억원에 달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05년 이후 유류가격 상승과 경유세율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가 연간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부담분 연 38만원의 절반, 즉 19만원 가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재경부는 기대했다. ◇ 실제 기름 판매가 발표..경차타면 인센티브 확대 아울러 석유제품 가격모니터링 제도를 개편해 공장도 가격이 아닌 실제 판매가격을 조사 발표하고, 전국 주유소 가격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인건비를 줄여 조금 더 싼 기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셀프주유소 활성화를 유도하고유사 석유제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상용차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현행 경차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공채 매입과 혼잡통행료 면제 뿐 아니라 추가적인 혜택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강하게 요구했던 휘발유나 경유의 특소세 폐지나 세율 인하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정부는 못 박았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단기외채 조달비용 높인다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다음은 내일(10일)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 매일경제 ▲ 1면 -600개 정부기관 외유감사..감사원, 30곳은 현장조사 -영국, 11세부터 금융교육 -아파트 지역우선공급제 문제많다 -검찰, 이명박씨 처남 소환조사 ▲ 트렌드 -서울역 대우센터빌딩 모건스탠리에 팔렸다 -면접 단골질문 어떻게 대답할까 -2030일본 로봇 축구코치, 건강진단 차 등장 -동네 구멍가게서도 비닐봉투값 받아요 -美 제약사 오송에 2억달러 투자 ▲ 종합 -경기회복·실적개선 믿음의 힘 -넘치는 유동성 증시를 맴돈다 -반도체株 화려하게 부활하나 -터무니없는 공무원노조 요구 -경제 5단체장 "환율·고유가 힘들다" -權 부총리 "12일 환율대책 발표" -환율 안정위해 금리인상 신중해야 -68억원 상당 한전 17만주..주인을 찾습니다..미수령 배당금 26억원도 ▲ 분석과 전망 -국민연금이 잡아야 할 세마리 토끼 -테마진단 ▲ 정치·외교안보 -한나라당 지도부 李측에 고소취하 요구 -李 "장기 1주택자 양도세 줄일 것" -대선후보들 영어 실력은..외신기자와 농담도 거뜬할 수준 -"올해 대선 재외국민 참여 어려워" -슬슬 짐싸는 청와대 참모들..대선캠프, 총선, 봉하마을로 -새 여권디자인 아이디어 공모 ▲ 국제 -사모펀드의 탐욕..올들어 M&A 420조원 -글로벌 금리인상 추세 M&A시장 위축 가능성 -아시아도 뜨거워 -무디스, 사모펀드 만능주의 비판 -中 장쑤성 2150개 오염공장 폐쇄 -日, 상품에 부당표시하면 단체 소송 -렉서스 명품서비스 눈에 띄네 -한국, 서비스 투자전망 UAE에 밀려 -싱가포르 부동산값 폭등 ▲ 금융·재테크 -하나銀 저소득층 창업자금 대출 -보험·저축銀, 주택대출에 은행기준 추진 ▲ 기업과 증권 -세계 어디든 직항..지구가 작아졌다 -KAL도 보잉 787 20대 구매..2009년 노선 투입 -C&진도 `과잉논란 조선업` 진출 -MP3와 운동화가 대화를 한다 -우체국PC, MS대신 리눅스 사용 ▲ 기업·경영 -KTF SHOW 가입자 100만명 돌파 -기름값 아낀 LG전자 운전기사 -레인콤, 네비게이션·인터넷전화 내놓는다 ▲ 과학기술 -기업·공대 교과과정 함께 짜라 -소아백혈병 치료경과 미리 안다 ▲ 기업과 증권 -포스코·금호산업·현대차 많이 샀다 -외국인 증권주 연일매도 왜? -KGI證 매각가 1563억원 확정 -JP모건운용 공격적 영업 나섰다..한국·아시아·아프리카 펀드 내놔 ▲ 부동산 -중도금·잔금 못받아 건설사 죽을판 -광진구 화이자 공장터 2천억원 이상에 팔릴듯 ▲ 미디어·엔터테인먼트 -KBS 이사회, 수신료 인상안 진통끝 통과 -휴대폰으로 영화좌석 예매 ▲ 사회 -"이랜드 노조 度 넘으면 공권력 투입" -로스쿨 정원은 3인방 손에 -묻지마 소송 방지장치 만든다 -교사임용 까다로워진다 ◇서울경제 ▲ 1면 -금융권 옥죄기에 건설사 벼랑끝 -물가상승 압력 하반기 더 커질듯 -신용낮은 서민 대출 은행권 본격화한다 -美 VGX제약, 오송에 2억불 투자 -"차입 조달비용 높여 단기외채 억제할 것" -대우빌딩 9600억 받고 모건스탠리에 매각 ▲ 종합 -가짜 세금계산서 사들여 업체당 10억~100억 탈세 -"이달중 美 쇠고기 수입 확대 결정" -노 대통령-금융수장 3인 만난다 -"한미FTA 연내 비준 불투명"..뉴욕타임스 ▲ 해설 -"지방 건설사 연쇄부도 현실화 우려" -`신일 부도` 이후 관리강화..지방사 사실상 대출 중단 -유가 오르자 수입물가마저 꿈틀 -中企 신용위험 30개월래 최고 -한전 "잠자는 국민주 찾아가세요" -재계 "고강도 환율대책 세워 달라" -"조선·기계·디스플레이 하반기 경제성장 주도" -원高에도 수출 호조는 `개도국 덕` -"외환안정기금 신설을" -국민연금 개혁 이후 타깃은 공무원연금..공무원들 "급여율 낮아지나" 불안감 -美 동북아 안보협력기구 추진 ▲ 금융 -은행권, 신용낮은 서민대출 본격화 -2금융권도 주택대출 DTI규제 강화 -국제 전화금융 사기 방지위해 외국인 계좌한도 축소 검토 -금융연구원장 이동걸씨 내정 ▲ 정치 -천정배·문국현 손잡았다 -"캠프차원 고발 모두 취하하라" -李 "부동산 보유세율 낮추겠다" ▲ 국제 -차세대 여객기 수주전 불붙었다 -무디스, 사모펀드 과다 차입매수 경고 -프라다 매각협상 진행중 -SK인천정유 6년만에 정상화 -C&진도 조선업 진출한다 -대한항공 `꿈의 비행기` 들여온다 ▲ 산업 -KTF SHOW 가입자 100만명 돌파 -롯데百 모든 식품 직매입해 판매한다 -유한킴벌리 화장품시장 진출 ▲ 증권 -"IT, 증권, 조선주 더 오른다" -"공기업 3~4개사 올해안 상장될 것"..이영탁 거래소 이사장 -LG생건 주가 전망 엇갈려 -"현대모비스, 현대차그룹 지주사 될듯" ▲ 법과 사람 -로스쿨 시장 벌써 들썩 ▲ 부동산 -단독주택 재건축 활성화 기대 -홍성·제천 지역종합개발지구로 ▲ 취업 -`학력보다 실무능력 중시` 확산 ▲ 사람&사람 -"평창 유치실패 아직 안믿겨요"..안정현 아리랑TV MC ◇ 한국경제 ▲ 1면 -IB(투자은행) 시대 금융전문가가 없다 -공무원 노조 `황당한 요구` -단기외채 조달비용 높여 환율하락 막는다 -글로벌 엔 약세 심화 ▲ 종합 -2금융권 6억이하 대출도 DTI규제 -충남 홍성, 충북 제천에 복합레저 휴양단지 조성 -기초생활급여 재정부담 5년내 2배 -대형업체 `지르기式 투자` 악순환 -포털도 오픈마켓처럼 소비자피해 배상 -가짜 세금계산서 사들여 수백억 탈세 -외화차입 규제..타깃은 조선업체 -하나銀,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시작 -한전 자회사 상장 논란 -병원·약국 15곳과 짜고 진료비 사기 -금융연구원장에 이동걸씨 내정 -이명박 "법인세 20%로 내리겠다" ▲ 국제 -애플세상 꿈꾸는 스티브 잡스 ▲ 사회 -공무원 노조 황당한 요구 -대법 "임원 손실보전 합의는 무효" ▲ 산업 -코닝, 독일 브라운관 유리공장 철수..삼성 계열사 사업재편 본격화되나 -SK인천정유 1공장 재가동 -스테인레스 `3대 악재`로 개점휴업 -KTF 하반기엔 어떤 SHOW 펼칠까 -중기 하도급 불만 크게 줄었다 -울산 바이오에너지 메카로 뜬다 ▲ 금융 -IB신사업 개척..해외진출도 추진 -국민銀, 한누리證 인수 물건너가나 -삼성생명 보장자산캠페인 효과는? -은행·보험사 은퇴자 위한 상품 `봇물` ▲ 증권 -삼성전자 1900돌파 주역되나 -현대차그룹, 지주사 전환땐 모비스가 중심 ▲ 법무&회계 -`국제 회계기준` 컨설팅 시장 후끈 -기업·로펌 "바람 피우지 말고 나만 봐"
- 이명박,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양도세 감면하겠다
- [노컷뉴스 제공]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부동산 등록세와 취득세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이 전 시장은 9일 오전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조세제도 개혁 방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띠는 대목은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를 동시에 인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부분이다.이 전 시장은 "부동산 등록세와 취득세를 '취득세'로 통합하고 보유세 증가에 맞춰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또, 부동산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은 연분연승법으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분연승제란 "현행 부동산을 10년 보유하든 4년 보유하든 기간에 상관없이 비슷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부동산을 오래 보유할 경우 양도세를 낮추겠다"는 취지다.하지만, 부동산 거래나 보유세제는 부동산 투기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세부적 세율 인하폭을 제시할 경우 부동산시장이 들썩거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체적 세율인하폭은 제시하지 않았다.이 전 시장은 이와함께, 서민층을 위한 세제개혁안으로 근로자 주택마련을 위한 소득공제액을 현행 불입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에서 50%(500만원 한도)로 확대하고, 근로자 교육비 소득공제도 대학교육비는 700-->1천만원, 고등학교 이하는 200만원-->300만원으로 공제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근로자 의료비 공제 상한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고 주택마련과 교육비, 의료비의 사업자 소득공제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이와함께, '유류세 10%인하'와 '영업용 택시 LPG 특별소비세 면제', '장애인용 차량 LPG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면제'도 공약했다.이 전 시장은 현재 30개나 되는 세목을 14개로 통폐합하고 국세청장 임기제(2년)도입,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현행 40%-->100%)등 조세체계 선진화와 조세행정 개혁방안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