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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력·답답한 지도부”…출구전략 못 내는 與, 단일대오 균열
  • “무기력·답답한 지도부”…출구전략 못 내는 與, 단일대오 균열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 후 일주일 가까이 대응책을 모색했지만, 마땅한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출구 없는 의원총회에 지친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대해 불만을 품으면서 108석의 단일대오마저 균열이 생기는 모양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해법 없는 與, 당분간 의총 계속 열기로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인사는 16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원 구성 상황에 대해 두루두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대응책에 관한 가닥이 잡힐 때까지 의원총회를 계속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7일 오전에도 국회에서 의총을 열겠다고 공지한 상태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수장을 자당 의원으로 선출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연속 의총에서 출구전략을 논의했다.초반만 해도 ‘삭발 투쟁’, ‘당원과 함께 장외투쟁’, ‘7개 상임위라도 협상’, ‘현수막 통한 여론전’ 등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최근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정부의 추진 계획을 듣는 등 사실상 정책 의총이 주를 이루고 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마지막 의총이었던 14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 관련 ‘대국민 맞장토론’을 제안했지만, ‘법대로’를 외치는 민주당이 끝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 공허하다는 시각도 있다.마땅한 대응책 없이 매일 의원총회를 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회의론도 제기돼 108석의 소수여당의 단일대오마저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 “당 지도부가 한 주 정도는 의총을 하면서 전체적인 전략을 세우자는 복안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기간이 길어지니 답답하다”고 지적했다.한 대구경북(TK) 의원도 “당 내부에서 지도부가 무기력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우리가 수세에 몰려 방어하는 모습만 보이지 말고 뭉쳐서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의 맞불 격으로 총 16개 특별위원회를 띄웠으나, 이 역시 입법권이 없는 임시방편 조직으로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의힘은 지난 1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상향 등을 골자로 한 패키지 민생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는데, 상임위 보이콧을 지속한다면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이 심사 한번 거치지 못한 채 방치되는 상황을 바라만 봐야 한다.아울러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방송 3법’ 등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을 열어준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김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발동한다면 본회의에서 이를 막아내야 한다.◇추경호, 내부 불만에도 “특위 통해 시급한 현안 챙겨”당 일각에선 7개 상임위라도 협상에 나서거나 상임위에 들어가 민주당의 독주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대 전반기 국회처럼 민주당에 18개 상임위를 다 내준 ‘버티기’ 전략은 여당이 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한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엔 우리가 야당이었기 때문에 약자 코스프레로 인한 국민의 동정 여론이 있었다”며 “과거처럼 상임위를 다 가져가라는 전략은 현재로선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당 내부 불만에도 당분간 특위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16개 특위를 구성,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시급한 민생 현안을 챙겨나가고 있다”며 “국회 파행 속에서도 당정 더 긴밀히 협의해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숙명”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당장 17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민주당을 향해 원 구성 공개토론을 받으라고 압박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를 점령군처럼 행동하는 것이 만약 ‘이재명 대표 구속’을 막기 위한 방탄 활동이 아니라면, 공개토론을 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4.06.16 I 이도영 기자
개미들 피눈물…상법 개정 ‘불씨’ 던진 이복현
  • 개미들 피눈물…상법 개정 ‘불씨’ 던진 이복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입니다. 여기서 ‘회사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등의 표현으로 바꾸는 게 이번 상법 개정 이슈의 핵심 쟁점이자, 오늘 뒷담화 주제입니다. 사실 이 쟁점은 사실 해묵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상법을 바꿔 거수기 이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예전부터 거론됐던 내용이거든요. 올해 1월 밸류업 논의를 시작할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탄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게 이번에 이슈가 되는 건 이복현 금감원장이 상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발언 때문입니다. 이복현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잖아요. 자본시장 감독을 진두지휘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발언의 무게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일 이복현 원장이 참석한 상법 세미나가 이슈가 됐던 거고요. 지난주 월요일(10일)에 공매도 3차 토론회가 끝났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지난 13일 발표되기 때문에 공매도는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제부터 상법 개정 논의 ‘불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지난 12일 세미나가 사실상 상법 개정 1차 세미나이고요, 이번 달 26일 상법 개정 2차 세미나가 열립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해 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 뒷담화에서는 관련 내용을 종합 정리해봤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투자설명회(‘INVEST K-FINANCE : NEWYORK IR 2024’)에서 “상법상 주주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이명호 원장, 삼성생명 홍원학 사장, 미래에셋증권 김미섭 대표이사, 칼라일그룹 하비 슈와츠(Harvey M. Schwartz) 대표이사, KB금융지주 양종희 회장, 주한뉴욕총영사관 김의환 총영사, 금감원 이복현 원장,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 서울특별시 강철원 정무부시장,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회장, 모건스탠리 다니엘 심코위츠(Daniel Simkowitz) 공동대표, 한국투자증권 김성환 대표이사, 현대해상 조용일 대표이사, JP모간 김기준 한국대표. (사진=금융감독원)-우선 이번 상법 개정 논의를 촉발한 이복현 원장 발언부터 전해주시죠.△왜 이렇게 상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려면 이복현 원장 발언을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요. 첫 발언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니 지난달 16일 뉴욕 IR이었습니다. 이 원장은 뉴욕 IR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중장기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상법상 주주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반기 국회가 정식 출범되기 전 지배구조 개선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관련 발언을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 원장이 “쪼개기나 중복 상장 문제, 소수 주식 가치 보호에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이사의 충실 의무 등 법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지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는데, 쪼개기 상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상법 개정을 원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그동안 쪼개기 상장 논란이 많았죠. △사실 쪼개기 상장이 투자자들 피눈물 흘리게 했잖아요. 모기업이 가지고 있던 돈 되는 핵심 사업부를 별도 회사로 만드는 ‘물적분할’, 그 자회사를 증시에 새로 상장하는 ‘쪼개기 상장’ 문제입니다. LG화학(051910)이 2차전지 사업을 하는 LG에너지솔루션(373220)을, 카카오(035720)가 카카오게임즈(293490)와 카카오페이(377300) 등을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시켰습니다. 이후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 쪼개기 상장 후 3개월간 주가가 20% 넘게, 카카오 주가는 카카오페이 상장 후 30%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너 일가는 물적분할로 기업 지배력을 높이고 손쉽게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기존 회사의 주가 하락으로 피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이번 상법 논의 과정에서 보면 재계에선 ‘소액주주 보호장치는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는 불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과거 LG화학이나 카카오 물적분할에 피눈물 난 투자자들은 이 얘기가 맞다고 생각할까요. 오히려 물적분할 과정에서 이사들이 회사의 이익만이 아닌 주주의 이익을 함께 고려했다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상법 개정 이슈가 불거지는 건 그동안 상장사 이사회가 일반 주주 이익을 외면하고 갔던 게 이제는 더이상 용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주권익을 보호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됐다, 기업도 변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21대 국회 당시 이용우·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지난달 폐기됐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재발의 예정이다. (자료=국회)-그런데 1차 상법 개정 세미나를 봐도 뜨거운 토론이었는데.△상법 이슈는 법 관련 이슈라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논란은 찬반 양론이 팽팽하고요. 그래서 이슈를 살펴볼 때 한쪽 얘기만 들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뒷담화는 최대한 팩트체크 형식으로 해서 쟁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상법 개정은 어떤 나라도 도입 안 한 기업 옥죄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나라 전례가 없나요? 전례 있습니다. 금감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및 모범회사법의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법적책임 대상에 회사와 주주를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가 충실의무를 위반하면 주주가 직접 제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모범회사법 제8.30조를 보면 ‘회사의 이익’에 대해 ‘‘회사라는 용어는 기업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주주 단체를 포괄하는 참조 프레임’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회사가 최선의 이익을 결정할 때 ‘다양한 주주들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그래픽=김정훈 기자)-실제 적용된 해외 사례도 있나요?△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30일(현지시각)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테슬라 소액주주가 회사 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소액주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에게 당시 560억달러(77조원) 규모의 스톡옵션 보상 지급안을 승인하자 회사 주식 9주를 보유한 소액주주가 과도한 보상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해당 소액주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머스크의 보상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법원은 “이사회 결의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사회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우려된다”며 소액 주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머스크에 대한 보상 패키지가 주총에서 통과되느냐, 부결되느냐가 지난 13일(현지시간)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결정됐습니다. 머스크에 대한 보상 패키지가 승인됐습니다. 소액주주의 주장이 주총에서는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미국 법원 판결 이후 일련의 과정을 보면 미국에서는 9주를 가진 소액주주의 목소리도 우리나라보다 존중받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사회의 투명성과 독립성도 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고요. -상법 개정되면 M&A가 올스톱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데. △기업들의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상장기업 153개사(코스피 75개사·코스닥 7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M&A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하겠다는 응답이 32.9%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응답기업의 66.1%가 상법 개정 시 해당 기업은 물론 국내기업 전체의 M&A 모멘텀을 저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주주 중에는 지배주주도 포함되고 비지배주주 간에도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의문”이라며 “면밀한 검토 없이 도입하면 M&A나 신규투자는 위축시키고 경영의 불확실성만 가중하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M&A 우려는 사실이지만, 상법 개정으로 M&A가 위축되는 것과 상법 개정을 안 해서 한국 증시나 기업이 위축되는 것 사이의 경중을 따져봤으면 합니다. 상법 개정을 안 하고 이대로 계속 개인 투자자들이 외면받을 경우, 장기적으로 득보다 실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법 개정 없이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거버넌스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내에 투자해도 성과를 돌려주지 않는데 이런 상태에서 기업 투자나 자본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요.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제대로 크기 힘들고, 투자가 제대로 안 되면 장기적으로 기업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상장기업 153개사 설문조사 결과. (자료=대한상의)-상법 개정을 하면 소송만 남발될 것이란 우려도 있지요?△기업들이 상법 개정에 반발하는 진짜 속내는 ‘소송 남발’ 우려 때문인데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민사소송을 통해 잘못을 가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CEO들이 배임죄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형량이 셉니다. 배임 액수가 50억원이 넘으면 형법이 아니라 특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살인죄(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배임죄로 걸면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점도 있는데요. 배임죄는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해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것’인데요, ‘기대되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러다 보니 포괄적으로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과거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소송 당시, 검찰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임원들이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배임죄로 기소하기도 했고요. 이 때문에 금감원도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의 배임죄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상법을 개정하되 면책 조항을 함께 넣어 우려를 해소하자고 제언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12일 세미나에서 배임죄에 대한 재계 우려와 관련해 “합리적으로 경영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한다면 기업경영에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원장은 지난 14일에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따로 열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장의 금요일 브리핑이 이례적인데 그만큼 이 원장이 상법 개정에 공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장은 브리핑에서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배임죄를 없애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등 이슈와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이런 우려와 쟁점이 있는데, 상법 개정이 정말 될 수 있을까요?△순탄치는 않겠지만 정부 측 의지가 큰 만큼 하반기에 어떻게든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이복현 금감원장 의지가 크다고 풀이되는데요.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의 합병 사건 당시 수사팀장은 윤 대통령, 공소장을 쓴 검사는 이 원장이었습니다. 당시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합병의 사업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배했다”고 썼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오는 7월23일 여는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 이복현 원장은 검사 시절에 기업 범죄를 많이 수사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가 주주에 충실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22대 민주당 총선 공약에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으로 포함돼 있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22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 논의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고요,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재발의 예정이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6.16 I 최훈길 기자
이영지, '복면가왕' 영상편지 깜짝 등장…"리스펙하는 아티스트"
  • 이영지, '복면가왕' 영상편지 깜짝 등장…"리스펙하는 아티스트"
  • (사진=MBC)[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가수 이영지가 ‘복면가왕’에 깜짝 등장한다.오는 16일 방송되는 MBC ‘복면가왕’에서는 실력파 복면 가수 4인의 귀 호강 솔로곡 무대가 펼쳐진다.이날 이영지는 평소 절친한 복면 가수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기 위해 영상 편지로 등장한다. 화면 너머 이영지의 톡톡 튀는 예능감에 녹화장은 웃음바다가 됐다는 전언이다.또 이영지는 복면 가수에 대해 “제가 정말 리스펙 하는 실력파 아티스트다”라고 힌트를 남겨 눈길을 끈다.이에 더해 한국의 프리마돈나 조수미를 연상케 하는 환상적인 음색으로 극찬을 받은 복면 가수가 등장한다. 한 복면 가수가 무대를 마치자 판정단의 환호가 쏟아진다. 이에 김원준이 “제2의 조수미가 등장한 것 같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또한 ‘스트릿 우먼 파이터’ 우승을 거머쥔 댄스 크루 홀리뱅의 리더 허니제이의 깜짝 고백을 받은 복면 가수가 등장한다. 한 복면 가수가 무대를 마치자 허니제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저분의 정체를 알 것 같다”, “꼭 뵙고 싶었는데 지금 성덕(성공한 덕후)가 된 것 같다”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항상 무대 위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던 그녀가 소녀팬이 된 듯 수줍어하자 다른 판정단들이 깜짝 놀란다. 허니제이가 열렬히 응원한 레전드 복면 가수의 정체는 누구일지 궁금증이 높아지고있다.‘복면가왕’은 온느 16일 오후 6시 5분 방송된다.
2024.06.15 I 최희재 기자
'여행갈래?' 이효리, 母와 깜짝 듀엣…"막내딸 부탁이니까"
  • '여행갈래?' 이효리, 母와 깜짝 듀엣…"막내딸 부탁이니까"
  • (사진=JTBC)[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이효리 모녀의 듀엣이 성사된다.오는 16일 방송되는 JTBC ‘엄마, 단둘이 여행 갈래?’(이하 ‘여행갈래?’) 4회에서는 엄마에 대해 궁금증이 많아진 딸 이효리가 엄마에게 노래를 요청한다.여행 내내 ‘뭐든 해보라’는 딸의 부탁에 시종일관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을 보이던 엄마는 “우리 막내딸 부탁이니까”라며 딸을 위해 애창곡 한 소절을 용기 내 선보인다.난생처음 듣는 엄마의 노래에 이효리는 “소녀 같고 너무나 곱고 아름다운 목소리”라고 감탄하며 박수를 보낸다. 딸의 칭찬에 힘입은 엄마는 “또 하나 좋아하는 노래 있어”라며 무반주 노래를 이어간다고. 이효리는 엄마의 목소리에 맞춰 노래를 따라 불렀고, 모녀간의 첫 듀엣이 성사되며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이효리 모녀의 여행 4일 차, 즉흥 듀엣곡까지 부르며 한결 친해진 모녀 사이는 어떻게 변했을지 또 새로운 여행지인 거제에서의 남은 여행은 어떨지 기대를 모은다.지난 방송에서는 30년 만에 엄마가 해준 추억의 ‘오징엇국’을 먹고 눈물을 훔치는 딸 이효리의 모습이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후 한결 돈독해진 모녀 사이가 눈길을 끌었다. 이효리 또한 “이상하다. 지금은 엄마가 짜증 나는 말을 해도 웃겨”라고 전한다.‘여행갈래?’는 오는 16일 오후 9시 10분 방송된다.
2024.06.15 I 최희재 기자
‘쾅!’ 두 살배기 탄 차 뒤집히자…넘어진 차량 들어올린 시민들
  • ‘쾅!’ 두 살배기 탄 차 뒤집히자…넘어진 차량 들어올린 시민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서울 도심에서 추돌사고로 넘어진 차량을 보고 시민들이 힘을 모아 들어 올려 탑승자를 구조했다. 차 안에 타고 있던 엄마와 아이는 시민들 덕분에 크게 다치지 않았다.사진=SBS 보도화면 캡처14일 SBS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독립문역 사거리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주행하던 승용차 바퀴에서 갑자기 흰 연기가 나더니 빠른 속도로 내달려 신호 대기 중인 앞 차량을 그대로 들이박은 것.이 사고로 피해 차량은 한 바퀴를 구른 다음 옆으로 넘어졌고, 순간 희뿌연 연기가 도로를 뒤덮었다.이때 인도 위에서 사고를 지켜보던 시민 여러 명이 급하게 넘어진 차량 쪽으로 뛰어갔다. 뒤따르던 다른 차량 운전자도 갓길에 급히 차를 댄 뒤에 차에서 내려 사고 차량 쪽으로 달려갔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쾅 소리가 나면서 이제 차가 뒤집어졌고 거의 몇 초도 안 돼서 갑자기 한두 분씩 옆에 지나가던 시민 분들이 달려오기 시작했다”고 했다. 순식간에 시민 10여 명이 모였고, 이들은 힘을 모아 넘어진 차량을 밀어 원래대로 세웠다. 그리고 차 문을 열어 차 안에 타고 있던 엄마와 두 살배기 아들을 구해냈다. 다행히 두 사람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70대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모자가 탄 차량과 그 앞차까지 총 6명이 피해를 입었는데, 망설임 없이 구조에 나선 시민들 덕분에 모두 큰 부상을 피할 수 있었다.
2024.06.14 I 이로원 기자
윤계상→박지환·김신록, 저스트 엔터테인먼트 단체 화보 공개
  • 윤계상→박지환·김신록, 저스트 엔터테인먼트 단체 화보 공개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저스트 엔터테인먼트가 소속 배우들과 뜻깊은 협업을 선보였다.저스트 엔터테인먼트의 단체 화보가 ‘얼루어 코리아’ 6월호를 통해 공개됐다. 매년 환경 이슈에 대해 독자적인 프로젝트와 캠페인을 펼쳐 온 패션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 ‘얼루어 코리아’와 기아, 극빈, 기후 위기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쏟고 있는 국제인도주의단체 ‘컨선월드와이드’의 진정성에 저스트 엔터테인먼트 배우들이 힘을 더한 것.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단체 화보를 진행, 참신한 방식으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렸다.이번 화보는 저스트 엔터테인먼트 소속 배우들 모두 참여해 더욱 뜻깊다. 저스트 엔터테인먼트의 배우 24인 김상호, 길해연, 김도윤, 김민주, 김신록, 김주령, 김이준, 김호정, 박지환, 서지혜, 서현우, 손은서, 신동미, 양서현, 오승훈, 유환, 윤계상, 이재이, 이찬형, 장규리, 정웅인, 조동인, 차우민, 호조가 함께 했다.24명의 저스트 엔터테인먼트 배우들은 꽃, 식물, 돌 등의 오브제를 활용하거나 자연을 상징하는 물, 불, 바람, 얼음 등을 이용하여 기후 변화에 대한 고민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켰다. 개인 컷마다 각자의 매력을 오롯이 살린 결과물을 만들어 낸 것은 물론 단체 사진에서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존재감을 선보였다.현장에서 항상 텀블러를 사용하고, 배달 주문 시 일회용품을 받지 않는 등 사소한 생활 습관에서부터 환경을 생각한다는 배우 윤계상부터,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환경 공부를 했다고 밝힌 배우 김주령, 기후 위기 속에서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솔직한 생각을 전한 박지환까지 모든 배우들이 진솔한 인터뷰를 통해 기후 위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저스트 엔터테인먼트 배우들의 화보와 인터뷰는 ‘얼루어 코리아’ 6월호와 공식 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다.저스트 엔터테인먼트가 ‘컨선월드와이드’와 선보이는 ‘저스트 컨선(Just Concern)’ 캠페인과 영상은 오는 17일 컨선월드와이드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동시 공개된다. 예전부터 저스트 엔터테인먼트는 소속 배우 전원이 오디오북 재능기부에 참여하여 수익금 전액을 청각 장애인 지원 사회복지단체 ‘사랑의 달팽이’에 기부를 비롯해 ‘한국 연극인 복지 재단’이 주최한 ‘제1회 연복 연기상 시상식’을 후원하는 등 소속 배우들과 함께 꾸준히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배우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저스트 엔터테인먼트의 신선한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2024.06.14 I 김가영 기자
한총리 “의사, 무한자유 아닌 법률적 제한…환자곁 머물러달라”(상보)
  • 한총리 “의사, 무한자유 아닌 법률적 제한…환자곁 머물러달라”(상보)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선포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법률적 필요한 제한이 부여된다”며 “지금의 결정을 거두고 환자 곁에 머물러 달라”고 14일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의사집단행동 대비 현장 점검차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황 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보라매병원에서 진행한 ‘의사집단행동 대비 현장점검’에서 “일부 의대교수님들과 개원의들이 17일과 18일 집단으로 휴진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며 “환자분들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전공의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상황에서, 선배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정을 내려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생명권은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며 “이에 따라, 생명을 다루는 의사분들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법률적 필요한 제한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집단휴진 사태 시 법에 근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돌입할 수 있음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벌칙도 법제화 돼 있다. 이어 한 총리는 “어제 환자단체 대표분들을 만났다”며 “환자단체 대표님들은 중증 환자분들이 매일 매일을 고통과 불안 속에 생활하고 있으며, 수술 연기 통보가 올까 봐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걱정이 앞선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있던 의사선생님께 서운함이 크다는 분들도 있다고 하셨다”고 우려를 전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료계에게 주어진 법적 책임이기에 앞서 환자와의 소중한 약속”이라며 “부디, 지금의 결정을 거두고 환자 곁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집단휴진 철회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의대교수들이 우려하는 전공의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그는 “의대교수님들께서 제자인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여 집단휴진을 예고하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도 전공의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한 우리 의료의 소중한 자산이며, 미래의료를 이끌어갈 인재라는 데 적극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전공의들이 돌아온다면 어떤 처분도 하지 않을 것이고, 수련을 정상적으로 끝마치는 데 아무 지장도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 교수님들께서도 집단행동이 아니라, 환자 곁을 지키시면서 정부와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진정으로 전공의들을 위한 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재차 집단휴진 철회를 당부했다.앞서 의협은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했고, 서울의대 교수들은 17일부터 연세의대 교수들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했다. 정부는 18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뒤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들어갈 방침이다.
2024.06.14 I 조용석 기자
기관장 공석·임기 만료된 '식물 公기관' 72곳…"정책 동맥경화 우려"
  • [단독]기관장 공석·임기 만료된 '식물 公기관' 72곳…"정책 동맥경화 우려"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서대웅 기자] 기관장이 ‘공백’이거나 임기가 만료된 채로 ‘생명 연장’ 중인 공공기관이 70곳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식물 공공기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부처 개각 등에 밀려 기관장 인선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체 공공기관장의 약 40%가 올해 안에 임기 만료돼 새 수장을 맞아야 하는 상황에서 기관장 인사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하면 ‘정책의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동력이 떨어져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발전 5개사 사장 임기 종료…후임은 ‘안갯속’13일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공기관 339곳을 조사·분석한 결과, 72개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임기가 만료(49곳)됐거나 공석(23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내 임기가 만료되는 61명의 기관장을 포함해 올해 공공기관 133곳(39.2%)에서 기관장 교체 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다. 공공기관 49곳은 이미 기관장 임기가 끝났는데도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기존 기관장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국전력(015760)의 자회사인 발전 5개사(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 사장은 4월 25일자로 일제히 임기가 만료됐지만, 차기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직을 이어가고 있다. 기관장 연봉 2위를 차지한 진승호 투자공사 사장(3억8000만원), 5위 서홍관 국립암센터장(3억6000만원), 16위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2억8700만원) 등도 마찬가지다.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뒤 논란의 중심에 선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의 임기도 지난 7일로 끝났다. 다만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는 점에서 김 사장은 첫 시추 등 프로젝트를 진척시킨 뒤 바통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인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을 지낸 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등도 임기가 끝난 상태로 재직 중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에너지재단·강원랜드 등 길어지는 ‘리더십 공백’수장이 공석 중인 공공기관은 총 23곳이었다. 강원랜드와 대한석탄공사는 지난해 연말 이삼걸 전 사장과 원경환 전 사장이 임기를 남긴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뒤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강원랜드는 최철규 부사장이, 대한석탄공사는 김인수 기획관리본부장이 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아직 임원추천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다”며 “후임 사장이 언제 선임될 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재단은 김광식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을 받고 지난해 9월 사퇴한 뒤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 에너지공단과의 통폐합 문제도 얽혀있어 당분간 리더십 공백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어 보인다. 가스기술공사는 조용돈 전 사장이 동거녀와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에서 드러나 해임된 뒤 공석 중이다. 이밖에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립공원공단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도 기관장이 공석 중이거나 임기 만료된 상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달 중 김홍연 한전KPS(051600) 사장, 윤상흠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주현 산업연구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것을 비롯해 △기술보증기금 △한국환경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해양진흥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산항만공사 등 공공기관 61곳의 수장 임기가 연내 만료된다. ◇스텝 꼬인 기관장 인선…개각 이후 본격화할 듯통상적으로 기관장 선임은 ‘임추위 구성→후보자 공모→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의→이사회 의결→주무부처 장관 제청→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거나 공석 중인 기관의 상당수가 아직 후보자 공모조차 내지 않았다. 4월 총선 전후로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 이철수 한국폴리텍 이사장, 정운현 한국문화정보원장, 김태정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국제방송) 사장, 허종길 주택관리공단 사장 등 일부 인사가 이뤄졌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과 맞물려 개각 가능성이 제기된 후부터는 잠잠해진 분위기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후보자 공모부터 임명까지 2~3개월 소요되는 걸 감안하면 빨라야 8월 이후 사장 선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 정책을 일선에서 집행하는 공공기관들이 줄줄이 리더십 공백 사태를 맞으면서 정부가 내놓는 각종 정책들이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사장돼 버리는 ‘정책의 동맥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괸장 공백이 장기화하면 정부의 정책 효과가 반감되고, 국정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리더십 공백이 발생한 기관들은 중요한 의사 결정을 미루고, 일상적인 관리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전반적으로 회사 분위기가 느슨하고 업무효율성이 떨어져 정책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공운위법에는 사장 선임 절차만 규정하고 있는데, 사장 선임 시점 기한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리더십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4.06.14 I 윤종성 기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코인' 제도권 진입 속도내는 美
  •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코인' 제도권 진입 속도내는 美
  • 지난달 23일 뉴욕에서 열린 CBER에서 서머 머싱어 CFTC 위원(왼쪽)이 초당적 합의로 통과된 FIT21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보겸 기자)[뉴욕(미국)=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국 투자업계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한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손꼽는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라는 법원 판결이라는 전례가 있었고,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도 가상자산에 전향적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미국 스티븐스 공과대학의 발빈더 싱 길 재무학 조교수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예상했냐’는 이데일리 질문에 “최근 항소심에서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부인하는 법적 다툼에서 패소했다”며 “3명의 재판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비트코인 선물 ETF를 부인하는 SEC 결정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법적 선례가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SEC 입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답했다. ◇가상자산 투자 자산군 역할 수행…“ETF 제공 옵션 합리적”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존 올로글렌 APAC 매니징 디렉터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전세계의 5% 이상인 약 4억2500만명이 가상자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미국에서만 5200만명이 가상자산에 투자 중이었다”며 “가상자산이 투자대상 자산군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현물 ETF가 아니더라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감수하려는 투자자들의 수요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1090억달러 규모의 자산을 관리 중인 미국 자산운용사 위즈덤트리의 크리스토퍼 가나티 리서치 글로벌 헤드는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자산군이 존재하고 있다는 진실은 이미 드러나 버렸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에게 ETF라는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짚었다. 정치적 여건도 우호적이다. 가상자산 친화적인 법안이 최근 미국 하원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미 하원은 지난달 22일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FIT21)’을 찬성 279표, 반대 136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주도한 법안에 민주당에서도 71명의 의원들이 지지를 보냈다. 길 조교수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상자산에 대한 미국의 태도도 바뀔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SEC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존 입장을 급작스럽게 변경했다는 점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이제 기부도 가상자산으로 받겠다며 우호적인 행보를 보이자, 민주당 역시 가상자산에 비판적이었던 기존 입장을 바꾸고 SEC에 승인을 촉구하면서다. 서머 머싱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은 “FIT21에 71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쩌면 이런 초당적 합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며 “박빙의 선거에 돌입할 때 그렇게 가는 건 좋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간편함, 다양성, 신기술 성장에 참여…ETF로 가능미국 금융사들은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도 ETF라는 옷을 입었다”며 환영하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시장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가 이번 SEC 결정으로 더욱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다. 우선 ETF라는 비히클이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접근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전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핫월렛이나 콜드월렛을 만들고 실제 코인을 소유하는 방법 뿐이었다면, 이제는 ETF를 사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편입할 수 있게 됐다. ETF의 특징인 쉽고 저렴한 투자가 비트코인에서도 가능해진 것이다. 모린 오하라 코넬대 재무학 교수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해졌다”고 평가했다.(사진=김보겸 기자)비트코인을 ETF 형태로 거래하게 된 덕분에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해졌다는 평가다. 모린 오하라 미국 코넬대학교 재무 교수는 “ETF는 매일 리밸런싱을 해야 한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도 리밸런싱의 일환으로 거래가 진행되면서 시장에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고 했다. 올로글렌 코인베이스 APAC 매니징 디렉터 역시 “더 많은 자본이 가상자산 생태계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며 “재정 자문인과 기관 등 큰손들이 비트코인에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참가자의 유동성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포트폴리오는 분산이 생명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면서 투자자들이 더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꾸릴 수 있게 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상장한 운용사 중 한 곳인 프랭클린템플턴의 크리스토퍼 젠슨 디지털자산 리서치 디렉터는 “잠재적 투자자와 고객들과 얘기해 보면, 디지털 자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포트폴리오에 디지털 자산을 노출시키는 효율적이고 편리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포트폴리오 다각화 관점에선 가상자산이 적절한 투자처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젠슨 디렉터는 “다른 자산과도 상관관계가 낮아 위험조정수익률뿐 아니라 절대수익률도 올릴 수 있다”고 했다. ※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2024.06.14 I 김보겸 기자
  • [양승득 칼럼]산유국의 꿈, 누가 왜 비웃나
  •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세게 붙었다(제4차 중동전쟁)는 1973년 10월 초의 국제 뉴스는 이역만리 한국의 어린 학생들에게 그저 먼 나라의 소식일 뿐이었다. 그러나 산유국들의 석유 무기화 정책에서 비롯된 1차 오일 쇼크의 충격을 체험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길지 않았다. 어른들 입에서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 못살겠다”는 한숨이 끊이지 않더니 곧 기름 한 방울도 아껴야 한다는 초절약 캠페인이 나라를 가득 메웠다. 거의 모든 생필품 값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뜀박질을 거듭한 것은 물론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물자 부족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배럴당 3달러 초반에서 11달러 중반까지 불과 3~4개월간 4배 가까이 폭등한 국제 유가는 한국 경제를 그로기 상태로 몰아넣었다. 1973년 3.5%였던 물가상승률은 1974년 24.8%로 수직상승했고 무역수지는 24억달러의 적자를 냈다. 가발, 봉제 인형 등 달러만 되면 뭣이든 내다 팔아 번 외화를 석유 수입에 쏟아붓고도 모자란 결과였다. 이란혁명을 배경으로 찾아온 1979년 2차 오일 쇼크는 마이너스 2.1%의 ‘거꾸로 성장’ 고통을 안겼다. 30달러 후반까지 솟아오른 국제 유가와 극심한 국내 정치 혼란이 맞물린 결과이긴 했지만 1980년의 참혹한 경제 성적표는 비산유국의 설움과 아픔을 생생하게 보여준 것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의 가스와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달 초 ‘생뚱맞게’ 직접 발표한 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비산유국의 눈물을 씻어낼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뉴스가 홍수를 이뤄야 마땅했겠지만 현실은 “아니올시다”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6년 1월 연두회견에서 석유 발견의 낭보를 공개한 직후의 반응과 달라도 너무 달랐다. 원인은 우선 허탕으로 끝난 당시의 시추 결과에서 체득한 학습 효과 때문일 수 있다. 그때와 비슷한 매장 추정 장소, 바닥을 기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의회를 틀어쥔 야당 권력의 기세 및 윤 대통령의 정치적 노림수로 의심하는 시각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탓 또한 크다.하지만 주목할 것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앞다퉈 제기한 ‘음모론’과 조롱섞인 반응이다. 추미애 의원이 “탄핵만이 답이다”는 6행시로 포문을 연 데 이어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성공 확률 20%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생각을 떠올린다”더니 김용민 의원은 역술인 천공 얘기까지 끌고 나왔다. 천공의 유튜브 동영상에 석유, 가스 매장 이야기가 있는데 윤 대통령의 발표가 이와 관련있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이들 의원이 던진 비난의 공통점은 “정치적 의도가 역력하다”는 것 등이다. 곧이어 이재명 대표가 “십중팔구 실패할 사안”이라고 거의 실패를 못 박더니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국정을 이렇게 운에 맡겨도 되는 것이냐”고 힐난했다. 어디서 감히 어설픈 꼼수를 쓰려는 것이냐는 투다. 조롱을 넘어 저주에 가깝다. 전문 지식, 경험도 없는 이들이 모두 결과를 뻔히 알고 있다는 식이다. 야권의 몰매와 공격은 대통령의 하는 일이 법에 어긋난다면 바로 등을 돌릴 양심들이 이 땅에 널려 있다는 사실을 감안치 않은 무지의 발언이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거나 꾸며서 한 발표라면곧 세상에 까발리고 말 조직 사회의 건강한 목소리를 아예 모르거나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시추에 소요될 5000억원은 천문학적인 숫자의 혈세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낮은 확률에도 거침없이 도전했던 다른 산유국들의 선례와 견주어 본다면 먼 미래를 위해 감내할 만한 가치가 없지 않다. 이재명 대표가 퍼주지 못해 안달하는 십수조원의 민생지원금과는 비교도 안 될 더 큰 보물을 물어다 줄 제비가 될 수 있다. 석유 위기의 공포와 고통을 기억하고 있다면 과연 산유국의 꿈을 흠집낼 수 있을까. 저주, 조롱과 회초리는 인내를 갖고 기다려 본 후 해도 늦지 않다.
2024.06.14 I 양승득 기자
‘골프 한일전’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첫날부터 장군멍군
  • ‘골프 한일전’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첫날부터 장군멍군
  • 왼쪽부터 함정우, 박상현, 한승수, 양지호, 이나모리 유키, 히가 가즈키, 히라타 겐세이가 KPGA 투어와 JGTO가 공동 주관하는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포토콜에서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KPGA 제공)[춘천(강원)=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연날리기만 해도 재밌는 게 한일전이다. 이번 대회가 골프 팬들에 많은 즐거움이 될 것이다.”전날 열린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와 일본프로골프투어(JGTO)가 공동 주관하는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총상금 13억원) 공식 기자회견에서 KPGA 투어 간판스타 박상현(41)이 한 말이다.13일 강원 춘천시의 남춘천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린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은 골프에서 잘 볼 수 없는 ‘한일전’ 성격을 띠어 관심이 크다.◇한국·일본투어 교류·발전에 도움공식 기자회견에서 한·일 선수들 간 우승을 양보할 수 없다는 각오가 대단했다. 2018년 이 대회 초대 챔피언이자 54억원이 넘는 상금을 벌어 통산 상금 1위에 오른 박상현은 “한국과 일본 선수들이 멋진 플레이를 해 춘천에 있는 갤러리들의 환호성이 서울까지 들리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2022년 JGTO 상금왕이자 그해 한국·일본·아시아 3개 투어가 공동 주관한 신한동해오픈을 제패한 히가 가즈키(일본)는 “평소에 같이 경기한 적 없던 한국 선수들과 함께 플레이한다는 게 상당히 기분이 좋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작년 일본에서 열린 하나은행 대회에서 양지호 선수가 우승했기 때문에 올해 한국에서는 일본인인 제가 우승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올해로 2년 연속 일본투어와 공동주관하는 이 대회는 우승하면 한국과 일본 양 투어의 2년 시드를 받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주최사인 하나금융그룹은 올해 총상금을 3억원이나 증액, 우승자에게 2억 6000만원의 상금을 준다. 양 투어, 경기위원회는 함께 대회를 준비하면서 각각의 경험과 성과 등을 서로 주고받는다. 선수들은 함께 플레이하면서 혹은 연습하면서 서로의 장점을 배운다. 선수들이 “한국과 일본이 공동 주관하는 대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한목소리로 바란 이유도 이 때문이다.JGTO에서 활동하며 통산 2승을 기록하고 있는 송영한(33)은 “정상급 일본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 많이 출전해 긍정적이다. 양 투어의 교류, 발전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쪽 선수가 다같이 선두권에 포진해 끝까지 좋은 경쟁을 펼치면 좋겠다”고 밝혔다.그는 “대회가 열리는 남춘천 컨트리클럽 코스가 좁은 편이어서 똑바로 치는 일본 선수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주에 한국 선수가 우승하기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감히 예측한다”고 설명했다.◇정상급 선수들의 묘기같은 샷 대결송영한의 예상처럼 1라운드 한국과 일본 선수들의 성적은 ‘막상막하’였다. 리더보드 맨 앞 장에 한국과 일본 선수들이 골고루 포진했다.베테랑 김성용(48)이 버디 6개와 보기 1개를 묶어 5언더파 66타를 기록했다. KPGA 투어 2022년 제네시스 대상 김영수(35)와 강윤석(38), 올해 JGTO 상금랭킹 6위 스기우라 유타와 오기소 다카시, 우키타 쓰바사(이상 일본) 등이 4언더파 67타를 기록했고, 송영한과 JGTO 통산 5승의 이나모리 유키 등 강자들이 3언더파 68타로 뒤를 이었다.한·일 정상급 선수들이 모두 모인 만큼 멋진 샷 대결도 눈길을 끌었다. 캐나다 교포 이태훈은 6번홀(파3)에서 6번 아이언을 잡아 홀인원을 기록했다. 2018년 GS칼텍스 매경오픈 이후 공식 대회 개인 두 번째 홀인원이다. 장유빈은 14번홀(파4) 그린 주변 9m 거리에서 칩인 파에 성공해 타수를 잃을 위기를 벗어났다. 히가는 16번홀(파4)에서 샷 이글을 잡아내 환호받았다.선두권으로 1라운드를 마친 김영수는 “한국과 일본의 경쟁 구도”라며 “매치플레이는 아니지만 일본 선수들에게 지고 싶지 않아서 조금 더 집중하게 된다”고 말했다.
2024.06.14 I 주미희 기자
'금쪽같은' 母에 손찌검하고 물건 훔치는 초2…오은영 "충동 아냐"
  • '금쪽같은' 母에 손찌검하고 물건 훔치는 초2…오은영 "충동 아냐"
  • ‘금쪽같은 내새끼’[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오는 14일 방송되는 채널A ‘요즘 육아-금쪽같은 내새끼’에서는 ‘도벽과 폭력을 멈출 수 없는 초2 아들’ 사연이 공개된다.이날 스튜디오에는 늦둥이 외아들을 키우고 있는 부부가 등장한다. 매일같이 문제를 일으키는 금쪽이 때문에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는 부부. 도대체 금쪽이네가 가진 문제는 무엇일지 본 방송을 통해 공개된다.예고 영상에서는 금쪽이의 일상이 보인다. 퇴근하는 엄마를 기다렸던 금쪽은 바로 휴대폰 게임을 시켜달라며 떼쓰지만, 엄마는 들어줄 수 없다며 단호하게 말한다. 이때 금쪽이는 대뜸 엄마에게 손찌검하고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급기야 금쪽이는 집 밖으로 뛰쳐나간다. 엄마와 금쪽의 추격전을 보는 스튜디오는 경악에 빠진다.이어 촬영 기간 도중 관찰된 영상에서는 부부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집 안의 온갖 서랍을 뒤지기 시작하는 금쪽이의 모습이 보인다. 결국 엄마 카드를 찾아내 들고 나가는가 하면 무인 문구점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물건을 훔치기까지 한다. 거침없는 금쪽이의 모습에 스튜디오에서는 경악을 감추지 못하고 이를 본 오 박사는 긴장의 고조를 이용해 OO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분석한다. 과연 금쪽이가 도둑질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지 관심이 집중된다.금쪽이가 엄마에게 폭력적인 모습과 달리 아빠와 있을 때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끈다. 금쪽이는 엄마가 밥을 떠먹여 주자 거부한다. 그러나 아빠가 입으로 전달해주는 반찬은 잘 먹는 모습을 보인다. 식사 시간 내내 엄마를 제외한 부자의 화기애애한 모습이 계속된다. 그러나 화목함도 잠시, 아빠가 자리를 비운 사이 엄마에게 막말하고 폭력성을 보이기 시작한다. 엄마는 계속되는 갈등 상황에 아빠를 찾기 시작한다. 아빠가 집 근처에 다 왔다는 소리를 들은 금쪽은 갑자기 바로 돌변해 엄마에게 사과까지 한다. 금쪽이가 부모를 차별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에 오 박사는 어떤 답변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오은영의 금쪽상담소’는 오는 14일 금요일 오후 8시 10분 채널A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6.13 I 김가영 기자
'하이재킹' 실화의 여운 더한 하정우의 새 얼굴…스릴·감동 꽉 채운 여객기 납치극
  • '하이재킹' 실화의 여운 더한 하정우의 새 얼굴…스릴·감동 꽉 채운 여객기 납치극[종합]
  • (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손에 땀을 쥐는 긴장과 시원한 고공 액션, 뜨거운 휴머니즘을 충실히 담은 생생한 여객기 납치극이 탄생했다. 분단의 아픔을 담은 실화의 무게에 여운을 더한 연기파 배우들의 묵직한 앙상블까지. 영화 ‘하이재킹’(감독 김성한)이다.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 아이파크몰점에서 열린 영화 ‘하이재킹’(감독 김성한)의 시사회, 기자간담회에는 배우 하정우를 비롯해 여진구, 성동일, 채수빈, 김성한 감독이 참석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하이재킹’은 1971년 대한민국 상공, 여객기가 공중 납치되면서 벌어지는 극한의 상황을 담은 영화다. 1971년 1월 23일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발생한 납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다. ‘하이재킹’은 시간 여행을 한 듯, 1970년대 초 여객기의 외관 및 내부를 100% 고증해 실감나는 비행기 공간을 스크린에 펼친다. 특히 하정우, 여진구, 성동일, 채수빈, 문유강 등 주요 출연진과 50여 명의 승객으로 분한 배우들이 비좁고 한정된 기내 공간 안에서 주고받는 앙상블이 압권이다. 1971년 대한민국 상공, 이북으로 향하려는 납치범에 의해 여객기가 납치되며 벌어지는 극한 상황을 한정된 공간이 주는 긴장감 아래 등장인물들의 날선 대립, 표정 및 눈빛 변화로 생생히 표현해낸다. (사진=뉴스1)김성한 감독은 어떻게 해당 실화를 접해 영화로 기획하게 됐는지 묻는 질문에 “영화 ‘1987’ 조감독 시절 호흡을 맞췄던 작가님께서 ‘과거에 일어난 실화인데 테러범이 여객기를 납치해 북한을 가려고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여객기가 해변에 불시착하고 그 안에 있던 승객들이 모두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 알려주셨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듣고 왜 이걸 영화로 안 만들지 싶었다”며 “그래서 제가 작가님에게 대본을 쓰시라고 말씀드렸고, 이 작품의 감독도 하고 싶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렸다”고 전했다.실화의 무게가 준 먹먹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감독은 “먹먹함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기대를 하고 찍었다기보다는 찍으면서 알게 된 것 같다. 영화에 등장한 실화 속 분들이 모두의 안전을 위해 그런 행동을 했고 그분들 덕분에 승객들이 전원 생존이 가능했다. 특히 영화 속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1969년 앞서 발생한 대한항공 YS-11 여객기 납치 사건 실화 역시 당시 납북된 조종사 등 11명이 현재까지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계신다. 그런 점에서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고 행각했다”며 “그런 부분이 이 영화에 잘 담겨서 많은 분들께서 여러 감정을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인 하정우의 연기 역시 이전 필모그래피들과 달라 눈길을 끈다. 하정우는 극 중, 여객기가 납치된 하이재킹 상황에서 납치범의 위협에 대응하면서도 최대한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기장 태인 역으로 전작들과 다른 연기 변신을 선보였다. 하정우는 실화의 무게가 주는 힘과 진정성을 고려해 지금까지의 필모그래피들과 다른, 최대한 웃음기와 능청을 뺀 진지하고 담백한 연기를 선보였다. 하정우는 이에 대해 “캐릭터와 상황에 따라 배우 차원에서 MSG를 넣을 수 있는 부분, 넣을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캐릭터들은 감독님과의 논의를 통해 그런 요소들을 넣을 수 있던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감독님이 최대한 캐릭터를 상황 그대로 충실히 연기하는 것을 원하셨다. 실화로 소재로 한 이야기가 주는 무게감과 힘이 있었기에 있는 그대로 주어진 상황에 충실히 연기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사진=뉴스1)그러면서 “제작발표회 때도 말씀드린 것이 모든 배우들이 기내 상황 안에서 각자의 역할과 연기 표현을 수행해나가자, 그게 촬영하기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기에 최대한 사실 그대로, 느낀 것 준비한 것 그대로 연기하려 노력했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베테랑 기장 규식 역을 맡은 성동일 역시 이같은 점에 공감했다. 그는 “실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웃음기를 싹 빼고 하정우, 여진구, 채수빈 세 후배들과 연기 톤을 맞춰야 했다”며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무난하고 노멀한 연기를 극장에서 보게 될 거라고 아내에게도 말했다. 어떤 더해진 것 없이 있는 그대로 다큐처럼 연기해보겠다고 생각하며 연기했다”고 연기 과정을 회상했다. 그러면서 “오늘 완성된 영화를 보니 그렇게 영화에 방해된 연기가 아니었던 거 같아서 재밌게 봤고, 즐거운 추억 많이 쌓았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하이재킹’이 유발하는 긴장감의 9할은 악역을 소화한 여진구의 성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진구는 북한에 있는 형을 만나러 태인이 있는 여객기의 납치를 시도한 납치범 용대 역으로 데뷔 이후 처음 강렬한 악역에 도전했다. 여진구는 “용대라는 캐릭터의 실존인물이 있지만 관련한 정보가 많이 없었기에 주로 감독님과 구상하며 역할을 만들었다”며 “감독님과 구체적인 것을 대화했다. 폭탄이 터지고나서, 폭탄이 터지기 전의 용대의 감정에 집중했고, 눈빛 연기도 그렇게 고민했다”고 떠올렸다.하정우는 “육체적으로 부딪히는 신이 많았는데 진구 배우가 눈이 돌아가서 엄청난 에너지를 뿜을 때가 있었다”며 “많은 부분을 ‘하이재킹’에서 여진구 배우가 용대를 연기하면서 채워주고 넘치게 해줬다”고 여진구의 연기에 극찬을 보내기도. (사진=뉴스1)(사진=뉴스1)채수빈 역시 납치된 여객기의 승객들을 챙기려는 책임감 넘치는 승무원 옥순 역을 맡아 톡톡한 활약을 펼쳤다. 채수빈은 “시작할 때부터 부담감이 적었다. 선배들이 계셨기 때문이다. 실제로 촬영하면서도 쉽게 넘어가는 신이 한 장면도 없었다. 모두 논의하며 열정적으로 임했다. 현장에서 큰 공부가 됐다”고 선배들에게 공을 돌렸다.실화 소재 영화들이 줄 수 있는 신파적 이미지에 대한 우려를 향한 솔직한 생각도 들어볼 수 있었다. 김성한 감독은 “실제 있었던 분들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라서 그 부분을 가장 충실하게 담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요즘의 관객분들은 신파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 난 신파를 좋아한다. 극에 어울리는 신파라면 좋다고 느꼈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 영화에선 그런 것들을 담백하게 봐주시면 좋겠다. 이를 통해 먹먹한 감동을 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도 부연했다.성동일 역시 “우리나라는 분단의 아픔이 있고, 객석에서 영화가 끝나고 1분 정도만 앉아서 여운을 느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며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장난이나 쓸데없는 신파를 넣을 수 없었다. 웃고 까불자는 영화가 아니라서 그 부분을 우리 후배분들이 선배가 부끄러울 정도로 열심히 해줬다. 누구 한 명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동생들한테 인사하고 싶다. 고생들 했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1)하정우는 그간 수많은 재난물에 출연하며 다양하고 입체적인 캐릭터들을 연기하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하이재킹’ 역시 여객기에서 벌어지는 비상상황, 재난사고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바. 하정우는 이에 대해서도 “모든 작품에 임하면서 기대하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 마찬가지로 하이재킹 역시 많은 관객들에게 사랑받았으면 하는 게 솔직한 마음”이라고 바람을 전했다. 이어 “매번 어떤 작품이 더 고생스럽고 재난 영화가 아니라서 덜 고생스러운 건 없는 것 같다. 앞서 말씀드렸듯 저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신 모든 배우, 스태프분들 감독님 모두가 기본에 충실하면서 임한 것 외에 다른 건 없었다”며 “유난히 리허설도 많이 했던 작업이다. 우스갯소리로 성동일 형이 이렇게까지 피 분장을 한 게 태어나 처음이라 하셨는데 그만큼 디테일 하나하나에 모든 사람들이 헌신을 쏟았던 작품”이라고 작품에 애정을 드러냈다. ‘하이재킹’은 6월 21일(금) 개봉한다.
2024.06.13 I 김보영 기자
'하이재킹' 하정우 "MSG없이 실화 그대로 연기…상황에 충실했다"
  • '하이재킹' 하정우 "MSG없이 실화 그대로 연기…상황에 충실했다"
  • (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하정우가 영화 ‘하이재킹’의 부기장 태인을 연기하는 과정에서 웃음기와 재치를 빼고 실화 그대로의 상황에 집중한 과정을 전했다.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 아이파크몰점에서 열린 영화 ‘하이재킹’(감독 김성한)의 시사회, 기자간담회에는 배우 하정우를 비롯해 여진구, 성동일, 채수빈, 김성한 감독이 참석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하이재킹’은 1971년 대한민국 상공, 여객기가 공중 납치되면서 벌어지는 극한의 상황을 담은 영화다.하정우는 극 중, 여객기가 납치된 하이재킹 상황에서 납치범의 위협에 대응하면서도 최대한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기장 태인 역으로 전작들과 다른 연기 변신을 선보였다. 영화 ‘하이재킹’은 1971년 1월 23일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다. 특히 하정우는 실화의 무게가 주는 힘과 진정성을 고려해 지금까지의 필모그래피들과 다른, 최대한 웃음기와 능청을 뺀 진지하고 담백한 연기를 선보여 눈길을 끈다. 하정우는 이에 대해 “캐릭터들마다 MSG를 넣을 수 있는 부분, 넣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캐릭터들은 감독님과의 논의를 통해 넣을 수 있던 부분이 있었기에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은 넣어왔다”면서도,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감독님이 최대한 캐릭터를 상황 그대로 충실히 연기하는 것을 원하셨다. 실화로 소재로 한 이야기가 주는 무게감과 힘이 있었기에 있는 그대로 주어진 상황에 충실히 연기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작발표회 때도 말씀드린 것이 모든 배우들이 기내 상황 안에서 각자의 역할과 연기 표현을 수행해나가자, 그게 촬영하기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기에 최대한 사실 그대로, 느낀 것 준비한 것 그대로 연기하려 노력했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하정우는 그간 수많은 재난물에 출연하며 다양하고 입체적인 캐릭터들을 연기하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하이재킹’ 역시 여객기에서 벌어지는 비상상황, 재난사고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바. 하정우는 이에 대해서도 “모든 작품에 임하면서 기대하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 마찬가지로 하이재킹 역시 많은 관객들에게 사랑받았으면 하는 게 솔직한 마음”이라고 바람을 전했다. 이어 “매번 어떤 작품이 더 고생스럽고 재난 영화가 아니라서 덜 고생스러운 건 없는 것 같다. 앞서 말씀드렸듯 저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신 모든 배우, 스태프분들 감독님 모두가 기본에 충실하면서 임한 것 외에 다른 건 없었다”며 “유난히 리허설도 많이 했던 작업이다. 우스갯소리로 성동일 형이 이렇게까지 피분장 한게 태어나 처음이라 하셨는데 그만큼 디테일 하나하나에 모든 사람들이 헌신을 쏟았던 작”이라고 작품에 애정을 드러냈다. ‘하이재킹’은 오는 6월 21일 개봉한다.
2024.06.13 I 김보영 기자
"지하철 이상행동자 발견시 '또타지하철'로 신고하세요"
  • "지하철 이상행동자 발견시 '또타지하철'로 신고하세요"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서울지하철 3호선 열차 내에서 목격된 ‘치마 입은 남성’의 구걸 및 위협행위에 대해 공식 앱인 ‘또타지하철’의 ‘긴급상황’ 기능을 이용한 신속한 신고를 13일 시민들에게 당부했다.(자료=서울교통공사)공사에 따르면 지난 11일 저녁시간대 3호선 열차 내에서 긴 치마를 입은 남성이 열차 내에서 큰 소리로 구걸하고, 몇몇 승객 대상으로는 위협적인 말을 해 돈을 갈취하는 등의 행위가 목격돼 관련 민원이 2건 접수됐다. 당시 고객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받은 후 인근 역 직원들이 즉시 출동해 열차를 수색했지만, 해당 남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철도시설·차량 내에서 구걸·위협해 돈을 갈취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 및 형법(공갈죄·협박죄)에 따라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공사는 해당 사항 목격 시에는 직원이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해 해당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승객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공사 공식 앱인 ‘또타지하철’의 ‘긴급상황’에서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앱은 비콘을 이용해 신고자의 위치를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기에 더욱 간편하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신고를 접수받은 직원은 상황에 맞춰 신속히 대응한다. 전동차 안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사건을 접수한 지하철보안관과 해당 열차 도착역에 근무하는 직원이 신속 출동, 경찰 및 소방 등 유관기관 도착 시까지 시민 안전 확보에 나선다. 역사 내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동일하게 직원이 안전장비 착용 후 신속히 출동하여 조치한다.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동차와 역사 내 마련된 비상호출장치를 이용할 수도 있다. 전동차 내에서는 출입문 옆 비상호출장치로, 역사 내에서는 승강장에 설치된 비상통화장치로 직원과 즉시 통화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공사 관계자는 “상황을 신속히 인지해야 즉시 출동해 대처할 수 있는 만큼, 지하철 내 이상상황 발생 시에는 위 방법들을 통해 신속히 경찰 및 공사 직원들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6.13 I 양희동 기자
서효림 父 "딸 결혼 기사로 알아…사돈 김수미, 식장서 처음 봤다"
  • 서효림 父 "딸 결혼 기사로 알아…사돈 김수미, 식장서 처음 봤다"
  • (사진=TV조선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배우 서효림과 아버지가 결혼 비하인드를 전했다.지난 12일 방송된 TV조선 ‘아빠하고 나하고’에는 서효림이 아버지와 함께 출연해 이야기를 전했다.이날 서효림은 “아빠가 3주인가 출장을 가 있는 사이에 열애설과 동시에 결혼설이 동시에 났었다. (아빠가 집에) 왔는데 웬 나이 많은 남자가 와서 인사를 했지 않았나”라고 말문을 열었다.서효림의 아버지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결혼을 한다는 둥. 그 전엔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했다. 서효림은 부모님께도 교제 이야기를 안 했냐는 전현무의 질문에 “어머니는 아셨었다. 이 남자랑 얼마나 만날지 모르고, 딱 봐도 3개월이면 끝날 것 같았다. 그런 남자를 아빠한테 소개하고 싶지 않았다”고 답했다.(사진=TV조선 방송화면)이어 서효림은 “일주일만에 열애설, 결혼설이 동시에 났다. 저희 아빠는 기사를 보시고 (결혼 소식을) 아셨다. 열애설이 나고 나서 혼전 임신을 했다”고 설명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서효림은 “아버지가 출장에서 집으로 오셨을 때 남편이 잠옷 바람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고 떠올렸다. 서효림 아버지는 “설마도 했었다”며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황당했다. (사위가) 결혼 허락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대답을 안 하고 여수로 다시 갔다”고 말했다.또 상견례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명호네 엄마(김수미)랑 만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상견례 하기가 좀 그랬었다”고 털어놨다. 서효림은 “사실 상견례는 내가 안 하겠다고 한 거다. 딸 가진 부모 입장이란 것 때문에 아빠가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 그 느낌이 싫어서 안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그렇게 양가 부모님은 결혼식 당일에 처음 만났다. 서효림 아버지는 “호텔 예식장 가족 대기실에서 (사돈을) 만났다. 그게 처음이었다”고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
2024.06.13 I 최희재 기자
'언제쯤 통과할까' 22대 국회만 쳐다보는 STO 업계
  • '언제쯤 통과할까' 22대 국회만 쳐다보는 STO 업계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미래 금융투자 시장의 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됐던 토큰증권발행(STO) 제도화 법안이 국회 입성에 실패하면서 업계는 혼란을 겪고 있다. 발 빠르게 시장을 선점했던 은행·증권업계와 조각투자 기업들은 22대 국회에서 재논의되길 기다리고 있지만, 법안 추진 동력이 약해지면서 실제 법제화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STO 관련 법안으로 분류됐던 법안들이 지난달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해당 법안은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안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당 소속인 윤창현 의원 등이 발의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 개정안)’이다. 두 법안은 STO 시장이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STO에 활용되는 핵심 기술인 분산원장의 정의와 근거를 신설하고, 토큰증권(ST)의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 유통을 허용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STO 법제화는 지난해 2월 금융당국이 ‘토큰증권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면서 구체화한 바 있다. 이에 증권사들은 앞장서서 토큰증권을 ‘미래 먹거리’로 선점하고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공을 들였다. 그러나 같은 해 말 관련 기초법에 대한 논의가 중단되면서 법안 계류가 길어지자 무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STO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에 앞장섰던 김희곤, 윤창현 의원이 모두 22대 국회 입성에 실패해 법안 재추진에도 불확실성이 더해진다. 법안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지만 아직 별다른 논의가 나오지 않고 있다.업계에선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법제화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제화를 통해 토큰증권을 유통할 수 있는 시장이 열려야 투자자를 모으고 발행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안에 정통한 한 업계 관계자는 “STO 법안 통과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가늠이 되지 않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라며 “발행이 허용된 투자계약증권의 경우에도 금융상품의 발행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온전히 흡수된 상황이 아니다 보니 소비자 보호 및 투자 환경 조성 측면에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STO 법제화와 관련해 정부와 입법환경이 서로 발을 맞춰가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며 “22대 국회에서는 성공적인 수행과 현 정부의 정책 추진에 동력이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13 I 송재민 기자
한·독 양국 20년 노력이 맺은 명품숲..100년 숲경영 기틀 마련
  • 한·독 양국 20년 노력이 맺은 명품숲..100년 숲경영 기틀 마련
  • 산과 숲의 의미와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 가치와 의미의 변화는 역사에 기인한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황폐화한 산을 다시 푸르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렵고 힘든 50년이라는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 산림청으로 일원화된 정부의 국토녹화 정책은 영민하게 집행됐고 불과 반세기 만에 전 세계 유일무이한 국토녹화를 달성했다. 이제 진정한 산림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산림을 자연인 동시에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본보는 지난해 산림청이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을 탐방, 숲을 플랫폼으로 지역 관광자원, 산림문화자원, 레포츠까지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100회에 걸쳐 기획 보도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조명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울산시 울주군 소호리 참나무 숲 전경. (사진=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제공)[울산=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KTX울산역에서 내려 차로 30분을 달려 찾은 곳은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 우리나라 산업화의 상징인 울산시에 이런 곳이 있을까 싶나 정도의 깊은 산길이 이어졌다. 해발 1034m의 고헌산 북쪽계곡 해발 450m의 고산지대에 위치한 소호리 와항재를 넘어 내리막길로 400m쯤을 더가니 울창한 숲이 방문객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간 숲길에는 ‘한독사업 종료기념석’이 방문객을 환영하고 있었다. 이 기념석은 1984년 4월 30일 소호리산림경영협업체가 세웠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울산의 숲에 뜬금없이 독일의 흔적이 곳곳에서 나왔고, 그 궁금증은 하늘로 곧게 뻗은 참나무와 전나무 군락지를 보며, 점점 더 커졌다.울산시 울주군 소호리 참나무 숲. (사진=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제공)◇소호리 참나무 숲, 수령 40~45년 참나무가 전나무·잣나무와 조화롭게 공생참나무는 소나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나무이다. 이름도 나무 중 가장 재질이 좋고 진짜 나무란 의미의 ‘참’이다.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 무리가 참나무다. 상수리부터 굴참, 떡갈, 신갈, 갈참, 졸참나무까지 6종을 보통 ‘참나무’라고 부른다. 참나무숯, 펄프용으로 쓰이지만 충격 저항성, 내구성 등 역학적 성능이 뛰어난 것이 장점이다. 과거 대형 선박에 참나무가 쓰였고, 미국의 철도 침목 대부분이 참나무다. 지금도 최고급 가구재나 내장재로 사용된다. 해인사 팔만대장경판전의 기둥도 참나무다.울산시 울주군 소호리 참나무 숲. (사진=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제공)이처럼 활엽수인 참나무 아래에 그늘에도 잘 자라는 전나무나 잣나무 같은 침엽수가 조화롭게 조성된 숲은 울산 소호리 참나무 숲이 유일하다. 숲속에는 수령이 40~45년 가까이 되는 참나무들이 전나무, 잣나무와 함께 자라고 있었다. 땅을 뒤덮은 참나무 낙엽들 사이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고, 운지버섯과 흰구름송편버섯 등도 참나무 그루터기에서 방문객들에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곧게 자라는 침엽수들 덕분에 이곳 참나무들은 훨씬 더 곱고 굵게 자라고 있었다.소호리 참나무 숲 사업종료기념비 앞에선 김종관 박사와 한독직원 및 협업체 임원들. (사진=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제공)◇1970년대 산림녹화사업 당시 독일에 도움 요청, 1974년 한독기구 설립이 숲의 전설은 1970년대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전국 곳곳에서 치산녹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했다. 황폐화된 산림을 회복하고, 목재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치산녹화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임업선진국인 독일에 도움을 요청했고, 한·독 양국은 1974년 한독산림경영사업기구(이하 한독기구)를 설립했다. 한독기구는 사유림협업경영사업의 시범지로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와 두서면 서하·내와·차리 등 일대를 선정했다. 이 일대는 일제 수탈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민둥산으로 남아있었다. 한국과 독일 정부는 임업전문기술자를 파견, 산림관리와 육림작업을 시범 실시했다. 이들은 한독숲에서 침엽수 임상의 파괴로 자연 발생한 어린 참나무들을 육림작업을 통해 우량한 숲으로 가꾸는 천연림 보육작업의 기술을 개발·보급했고, 이 중심에 소호리 참나무 숲이 있었다.한독산림협력사업 당시 전시물. (사진=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제공)그러나 당시 이 사업은 곳곳에 적지 않은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업 대상지는 축구장 6700개에 달하는 4800㏊ 규모로 산림 대부분이 사유림으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산주들이 동의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 또 지역주민들은 야산에 자라던 참나무를 쓸모없는 활잡목으로 취급했고, 조금 자랐다 싶으면 표고자목으로 베어내기 일쑤였다. 이에 한독기구소장인 김종관 박사와 독일에서 온 폰 크리스텐 박사와 에르하르트 임업사는 산주들을 일일히 만나 사업의 필요성과 참여를 독려했다. 이들은 “200년된 참나무 한그루를 베어 팔면 벤츠 승용차 한대를 살 수 있다”며 산주들을 설득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1977년 12월 서하리 용재림 협동체와 소호리 협동체가 설립했다. 특히 김종관 박사는 온 산과 산골마을을 누비며, 산주협업체를 조직하고 운영했다. 김 박사와 독일 전문가들의 진심은 산주들과 지역주민들을 움직이게 했고, 이들은 똘똘 뭉쳐 나무를 심고 가꿨다.한독사업 종료기념비가 소호리 참나무 숲을 지키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한독기구 김종관 박사·독일 임업전문가들, 산주·주민들 설득 녹화사업 동참 유도한독기구와 산주협업체는 1977년부터 1982년까지 668㏊에 324만본의 묘목을 심었다. 또 753㏊에 천연림, 농용림 시범림과 시험림도 가꿨다. 소득을 내기 위해 묘목을 키워 팔고 이동용 제탄기로 숯을 굽거나 표고와 싸리를 재배하고 양봉을 실시했다. 일련의 사업으로 거둔 수익은 협업체 사무실 운영과 창고 건립에 쓰였다. 숲을 잘 가꾸기 위해 임도도 닦았다. 전국 최초의 사유림 임도인 소호령임도는 1981년 3.2㎞로 조성됐다. 이듬해인 1982년 한독임도 1.6㎞, 1983년 차리(서하)임도 2.1㎞ 등이 들어섰다. 이후 한독기구 양산사업소는 1984년 산림조합중앙회 시범협업경영지도소로 간판을 바꿔달았고, 지도소는 뒤에 임업기술훈련원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울산에서 첫발을 내딘 산주협업체는 전국으로 퍼져나가 250여곳에 산주협업체가 생겼다.한새롬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소호리 참나무 숲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소호리에서의 녹화사업은 초기 참나무에 집중했다. 참나무는 곧고 굵게 자라야 값어치가 있다. 그러나 제대로 심고 키우지 못해 비딱하게 자라기 일쑤였고, 독일 기술진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나무를 사용했다. 당시 주민들은 참나무 사이 사이에 전나무를 심었다. 나무와 나무 사이 공간이 좁아지니 참나무는 옆으로 가지를 뻗지 않고 곧게 잘 자랐고 결국 숲은 보기 좋게 울창해졌다. 1984년까지 계속된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퍼졌고, 5.9㏊ 규모의 세계적인 명품숲이 조성됐다. 한독기구도 1993년 20년간의 사업을 모두 마쳤다. 한독기구는 협업경영, 기술시험, 경영자 훈련, 국유림경영시범,장비 개량 및 기계화 등 우리나라 숲경영 현대화의 기틀을 마련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한새롬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왼쪽)과 장병영 산림청 대변인실 사무관(오른쪽)이 소호리 참나무 숲에 설치된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숲 활동가·주민들,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결성해 숲 자원화 도모지역에 명품숲이 조성되자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숲 활동가 등도 숲을 보호하고, 다시 자원화하기 위해 분주해졌다. 이 숲을 100년 숲으로 가꾸고 싶은 활동가들과 지역주민들이 모여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을 꾸려 숲을 지키고 있다.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은 숲 활동가, 전문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산림청과 울산시, 울주군이 지원한다. ‘백년숲’이란 이름에는 단순히 100년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잘 가꾸어진 큰 숲을 물려주자는 비전을 담았다. 백년숲조합은 목재생산, 숲 관광, 지역 일자리, 마을공동체 등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모색하고 있다.울산시 울주군 소호분교 운동장에 서있는 수령 350여년된 느티나무. (사진=박진환 기자)◇소호분교도 ‘산촌 유학’으로 전국적 유명세…산골 마을공동체 부활소호리는 숲과 함께 이곳의 작은분교도 전국적인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1세대 숲 활동가인 김수환씨가 1998년 소호리로 귀촌해 울산생명의숲과 울산숲자연학교를 열었고, 이후 아이를 키우는 마을을 꿈꾸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2008년 산촌유학을 시작했다. 폐교 위기였던 소호분교는 산촌으로 유학 온 도시아이들, 귀촌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학교로 탈바꿈했다. 소호 마을의 아름다움에 반한 귀촌인들과 마을을 지키던 지역주민들은 함께 야생차협동조합, 절임배추작목반, 체험마을, 울산생태문화교육협동조합 등 다양한 협동조직을 만들어 산골 마을공동체를 부활시켰다.울산 울주 소호리 참나무 숲에서 봐라본 영남알프스 전경. (사진=박진환 기자)한새롬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전국에서 소호마을로 들어오는 청년 활동가들이 늘고 있다”며 “이곳에서 단기 프로젝트를 하다 정착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이력을 가진 분들이 이곳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수환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이사도 “1990년대 말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의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대대적인 숲 가꾸기 사업이 진행됐고, 민간에서도 생명의숲이 만들어졌다”며 “당시 산림청이 주도했고, 교수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기업, NGO들이 대거 숲 가꾸기에 동참하면서 한국만의 독특한 조직이 결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후 산림복지로 확대됐고, 지난 50년 동안 국가 주도의 산림 관리가 이뤄졌다면 이제는 산림 경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1970년대 독일이 한국에 사유림 협업 경영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이곳을 사업지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소호리 참나무 숲이 최근 새롭게 주목을 받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울산 소호리 참나무 숲은 지난해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이자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산림녹화의 역사이자 모델이 울산 소호리 참나무 숲을 나오며, 벅찬 감동과 함께 미래 세대에게 어떤 공간이자 의미로 전달될 지에 대한 책임감이 엄습했고,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다.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 다섯번째)이 5월 30일 울산시 울주군 소호리 참나무 숲에서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2024.06.13 I 박진환 기자
지주택 관할 지자체에 조합해산권 주고, 업무대행사·조합 견제 강화해야
  • 지주택 관할 지자체에 조합해산권 주고, 업무대행사·조합 견제 강화해야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지역주택사업 제도가 잡음을 없애려면 지자체 재량권 인정, 업무 대행사와 조합 견제 강화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예 제도의 존립 목적이 희미해진 만큼 폐지를 검토해볼 만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그래픽=김일환 기자)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지주택 조합 해산하는 권한을 가지도록 법을 고쳐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주택법상 지주택 발기인은 일정 기간 조합 설립이나 사업 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면 총회를 거쳐 해산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의미 없이 사업을 연장하느라 비용을 지출해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다. 이런 경우 지자체가 나서 조합을 해산시키면 조합원 피해를 줄일 수 있으니 권한을 강화해달라는 것이다.이참에 현행법상 국토부장관에게만 주어진 권한을 지자체장에게도 폭넓게 인정하자는 요구도 뒤따른다. 지자체 지주택 관계자는 “현재 업무대행 계약서 표준 양식은 국토부장관만 제정할 수 있는데, 인허가권을 가진 구청장이 제정해 활용하면 될 것을 굳이 국토부장관만 제정할 수 있도록 해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업무 대행사의 시장 진입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주택법을 보면, 업무 대행사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이 5억원 이상, 개인이 10억원 이상(자산평가액 )이다. 과거 업무 대행사가 난립해 시장을 흐린다는 비판이 지속하자, 2020년 7월에서야 자본금 허들을 도입한 것이다. 자본금 하한이 시장을 정화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가 뒤따랐다.건축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자격이 미달하는 업체를 시장에서 걸러내려면 하한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고민해볼 만하다”며 “시행령으로 정한 기준이라서 하한 상향은 의지의 문제”라고 했다.지주택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지주택(주택법)은 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정비법)과 다른 법의 규율을 받는다. 도시환경정비법은 정보공개, 총회 정족수 등 정비사업 조합에 부여된 의무 사항이 뒤따르고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와 달리 지주택은 민간에 사업을 맡기는 구조라서 자율성이 보장된다. 지주택 ‘깜깜이’ 회계와 횡령·배임 비리는 자율성을 악용한 폐단으로 지목된다.신탁사를 지주택 사업 영역으로 끌어오는 방안이 뒤따른다. 지금도 대부분 지주택 사업장은 신탁사에 자금을 맡기고 집행을 위탁한다. 그러나 신탁사가 실질적으로 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금 위탁만 받는 수준이라 견제 역할을 기대하기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행 주택법에 지주택이 신탁사를 시행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자는 요구가 나온다.제도 자체의 존립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주택 제도는 조합원끼리 자본을 모을 구심점으로서 도입한 측면이 있다. 지금보다 금융 상품과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절 얘기다. 현재는 자금 조달 창구와 방식이 고도화해서 지주택 존립 목적을 갈음하고 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주택 제도가 없더라도 주택을 공급하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사들일 길이 전보다 많아졌다”며 “그럼에도 사업 난이도가 아주 높고 성공 확률도 대단히 낮은 제도를 유지해 수많은 이해당사자의 피해를 방치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4.06.13 I 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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