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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등 17개사 전자화폐 그랜드 컨소시엄구성
- 삼성물산과 비자인터내셔널등 국내외 17개사가 참여하는 전자화폐 그랜드컨소시엄이 구성돼, 하반기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
삼성물산과 비자 인터내셔널, 싱가포르의 전자상거래 전문업체인 넷츠(NETS), 국민카드 등 12개 금융기관을 포함, SK텔레콤, 롯데칠성음료 등 국내외 17개사는 5일 롯데호텔에서 전자화폐 서비스업체인 `브이캐시(VCash) 주식회사"설립을 위한 투자협약 조인식을 갖고 하반기부터 전자화폐 `비자캐시"를 발급키로 했다.
브이캐시주식회사는 국민카드, 롯데캐피탈, 삼성카드, 신한은행, 외환카드, 조흥은행, 주택은행, 현대캐피탈, BC카드, LG캐피탈 등 국내 12개 비자카드 회원사가 54억5천만원(36.3%), SK텔레콤과 삼성물산이 각각 13억원(25%), 롯데칠성음료 7억5천만원(5%), 비자인터내셔널 및 넷츠가 13억원(8.7%)을투자, 자본금 150억원으로 이달 중순께 출범하게 된다.
비자캐시는 기존 전자화폐와는 달리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에서 동시에 지불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해 소액결제를 위해 번거롭게 동전을 휴대할 필요가 없고 인터넷뱅킹, 무선전화기, ATM, 단말기 등을 통해 언제든지 충전하여 편리하게 재사용할 수 있다.
비자캐시는 우선 인터넷상에서는 MP3 파일 등 디지털 콘텐츠와 같은 소액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동시에 점차 활용 범위를 실물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 연말이면 "비자캐시"는 인터넷 서비스, 무선 전자상거래, 버스, 지하철, 편의점, 패스트 푸드점, 테마파크, 극장, 경기장, 주유소, 자동판매기 등과 같이 소액 결제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V-Cash주식회사는 비자캐시 서비스 제공으로 초기년도 15조원에서, 2005년에는 24조원으로 추산되는 국내 소액 결제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비자캐시 사업과 관련, 비자카드사는 그 동안 다른 국가에서 축적한 비자캐시 사업에 대한 노하우와 첨단 지불수단에 대한 기술을 제공하고 현재 싱가포르에서 비자캐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NETS는 비자캐시사업의 주요 시스템 및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SK텔레콤, 삼성물산, 롯데칠성음료는 각각 무선통신사업, 인터넷사업 및 유통업 분야에 있어서 선두기업으로써 축적한 노하우 및 기본 인프라를 제공하며, 12개 금융기관은 비자캐시 카드 발급 및 전국적인 유통망을 제공한다.
- 삼성물산,인터넷사업분리 유보
- 삼성물산은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들이 반대하는 인터넷사업분리를 강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5일 "기관투자자들은 투자자 돈을 굴리고 있기 때문에 매수청구가가 40~50% 높은 상황에서 인터넷 사업분리에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의 금융계열사들도 운신의 폭이 좁기는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현주가수준을 기준으로 하면) 매수청구주를 사들이는데 1조2000억~1조3000억원이 들어간다"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분리를 강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8일로 예정된 주주총회는 정상적으로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물산의 이날 임시주총과 관련, "삼성물산의 입장에서도 다수 주주들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의안을 강행 처리하기가 곤혹스럽게 되었다"는 내용의 자료를 공식 배포했다.
삼성물산은 이 자료에서 이같은 입장표명 배경과 관련,"무리하게 의안을 통과시킬 경우 약 65%에 달하는 절대 다수 주주들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주식시장이 대폭 호전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약 1조3000억원에 이르는 매수청구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재무측면에서도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발표전문은 별도기사로 처리
삼성물산의 주가는 지난 2일 종가가 9010원으로 매수청구가격(1만3405원)보다 4395원이나 낮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종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매수청구권 행사시 49%가량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삼성물산은 주총이후 인터넷사업의 추진방향과 분사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지난달 29일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을 시작으로 5일현재 15개 기관투자자는 삼성물산의 인터넷사업 양도에 대한 반대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편 주주총회에서 분사안건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은 소멸된다. 가결될 경우 찬성한 주주는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실질주주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주주총회일 2영업일전(6월 5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한편 삼성물산은 지난 4월 25일 이사회에서인터넷사업을 분리해 인터넷 전문회사(100% 출자) 삼성아이젠(주)를 설립키로 했었다.
삼성아이젠에 넘기기로 한 사업은 상사, 건설, 주택 등 삼성물산 각 부문에서 운영중이거나 추진중인 인터넷 쇼핑몰(SamsungMall), 방송(Doobob), 경매(Auction) 전자화폐(Visa Cash), 사이버빌리지(CV Net) 등 B2C사업과 의료건강(CareCamp), 화학 (ChemCross), 중소기업 포털(FindKOREA), 건설 e-Procurement (Matplaza) 등 B2B사업 및 골든게이트의 벤처투자, DataCenter 운영, 물류(HTH) 등 인터넷 관련인프라 사업 등이다.
삼성물산측은 무역, 건설, 주택 등의 사업을 병행함에 따라 인터넷사업의 가치가 삼성물산 주가에 반영되지 못했다며 자회사를 통해 인터넷 사업 역량을 집중한 후 해외상장을 통해 증권시장의 정당한 평가를 받겠다고 주장해왔다.
- 삼성물산, 인터넷사업분리 재검토
- 삼성물산은 인터넷사업분리에 주주들이 잇달아 반대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삼성물산은 오는 8일 열 예정이었던 주주총회를 취소하는 것을 포함해 분리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에 이어 3일에도 삼성물산의 인터넷사업분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기관투자자들이 잇다르고 있다. *6월2일 22시00분기사 참조
3일 반대의사를 밝힌 곳은 리젠트프로젝트성장형펀드 등 5개 펀드이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반대의사를 공시를 통해 밝힌 기관투자자는 15개에 이른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주주중시 경영방침을 밝힌만큼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 다수가 반대한다면 인터넷사업 분리를 강행하기 어렵다"며 "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논의를 거쳐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분리문제뿐 아니라 인터넷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업양도 반대 기관투자자 현황]
기관투자자명 주식수(지분율)
*6/3일
리젠트프로젝트성장형펀드 20,000주(0.0128%)
동원BNP장보고2호펀드 136,000주(0.0874%)
에스이아이성장형주식펀드 12,000주(0.0077%)
다임마스터보험형일호펀드 2,490주(0.0016%)
세이한가족성장형펀드 23,500주(0.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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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일
교보투신운용 173,750주(0.11%)
한빛은행 730,350주(0.46%)
하나은행 338,000주(0.22%)
서울은행 105,000주(0.07%)
신한투신운용 104,370주(0.07%)
신한은행 50,000주(0.03%)
한빛투신운용 120,200주(0.08%)
외환코메르쯔 144,520주(0.093%)
*5월중
미래에셋 1,492,447주(0.96%)
대신투신운용 296,000주(0.19%)
- 유니텔, 미래사업 개발 연구조직 발족
- 인터넷서비스 기업 유니텔이 차세대 미디어 연구 및 미래 핵심사업 개발을 통해 유니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전문 조직 "더 넥스트 미디어 랩"(The Next Media Lab.)을 설립, 1일 공식 출범했다.
유니텔이 이번에 발족한 "더 넥스트 미디어 랩"은 유니텔의 기업 비전인 "The Next Media 유니텔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 및 개발 조직이다.
유니텔은 이번 신규 조직의 출범에 앞서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사내 게시판을 통해 유니-프론티어(Uni-Frontier)를 사내 공모했다.
이번 공모는 핵심기반기술 연구와 차세대 MEDIA 상품 개발, 온라인, EC, BI(Business Internet) 관련 신규 사업에 대한 사내 벤처 컴퍼니 등 두 분야로 진행됐으며, 접수된 20여건의 아이디어 가운데 "더 넥스트 미디어랩" 산하의 더 넥스트 미디어팀와 사내 벤처 컴퍼니 1,2호가 출범됐다.
우선 더 넥스트 미디어(The Next Media) 팀은 다양한 인터넷 접속환경에 맞춰 유니텔 서비스 이용 기반을 개발, 언제 어디서나 유니텔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바일 환경에 따른 LWUnitel(Light Weight Unitel) for Unitel Anywhere, JAE(Java Application Environment)에 맞는 모듈을 개발, 맞춤서비스를 실현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출범한 유니텔의 사내 벤처 컴퍼니 가운데 "쓰리에이온"(www.3@on.com)은 소액결제 관련 사업자간 빌링 중개 사업을 진행하고, "조이샷"(www.joyshot.com)의 경우 전세계 바둑커뮤니티를 수용한 "인터넷 바둑" B2B2C 포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니텔은 이 두 개의 벤처 컴퍼니에 대해 1년간 약 20억원의 투자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들의 성공 여부를 판단, 독립 또는 추가지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유니텔은 이외에도 연중 지속적인 대내외 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 올해 안으로 10여개의 벤처를 육성, 이를 위해 약 1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 이익치, 김재수 사퇴해야- 참여연대 논평
- 참여연대는 1일 현대그룹 자구방안 발표와 관련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 김재수 구조조정위원장, 이창식 현대투신 사장, 김윤규 현대건설 사장 등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측은 이날 "현대그룹 자구계획발표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이라는 논평을 통해 이익치회장등 현대그룹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문경영인들이 사퇴해야 하며, 각 계열사는 정관개정 등의 조치를 통해 조속히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참여연대 발표문 전문이다.
책임·전문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촉구한다.
1. 최근 한국경제 전체를 제2의 경제위기로 몰고 가던 현대그룹이 드디어 충격적인 내용의 자구계획안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 두 가지이다. 즉 첫째, 정주영·정몽구·정몽헌 3부자가 경영일선에서 퇴진한다는 것과 둘째, 선진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및 계열사 보유지분·자산 매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2. 이상의 자구계획안은, 비록 만시지탄이기는 하나, 현대그룹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장의 요구에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사실 현대그룹이 안고 있는 문제는 일부 계열사의 유동성 위기 차원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발전하고 있었다. 즉 일부 핵심계열사가 영업이익으로 부채의 (원금상환은 둘째치고) 이자지급조차 못하는 상황이었다.
3. 이러한 위기상황에서도 시장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한 채 정부와의 담판을 통해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던 것은 결국 현대그룹의 소유·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은 현대그룹의 소유·지배구조 혁신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번 자구계획안 발표가 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4. 현대그룹의 자구계획안 내용은 일단 긍정적인 것이지만, 이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결코 아님을 강조하고자 한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추가 후속조치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정씨 3부자는 이사직을 사퇴한 후 주주로서의 권리만을 행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재벌총수 일가가 이사회·주주총회 등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구를 무력화시킨 채 배후에서 전횡을 하였던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아 왔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현대그룹이다. 따라서 각 계열사가 전문경영인에 의해 독립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5. 이를 위해서는 첫째, 각 계열사에 대한 정씨 3부자의 지분소유구조가 보다 단순한 형태로 정리되어야 한다. 지분소유구조의 정리 없이는 독립경영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씨 3부자는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일부 지분은 매각하여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여야 하며, 나머지 지분 역시 한두개의 계열사로 집중시켜야 한다. 둘째, 현대그룹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문경영인들, 예컨대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 이창식 현대투신 사장, 김윤규 현대건설 사장, 김재수 구조조정위원장 등을 사퇴시켜야 한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각 계열사는 정관개정 등의 조치를 통해 조속히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 특히 각 계열사별 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이사회 내에 소액주주·기관투자가·종업원 등이 추천한 독립적 사외이사가 선임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외이사의 의미는 그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 여부에 있으며, 현재 현대그룹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6. 한편, 현대그룹의 자구계획안 발표는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을 진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으로 금융기관의 구조적 부실채권 문제가 깨끗이 청소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투신사를 중심으로 한 채권시장은 대우사태 이후 완전히 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도 현대투신의 부실처리를 위한 보다 진전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것은 향후 금융시장 불안을 다시 야기할 소지를 안고 있다. 따라서 현대투신의 구조조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함으로써 금융중개기능을 정상화함과 동시에 재벌의 금융지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
7. 결론적으로, 현대그룹 사태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것은 틀림없지만, 아직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정몽구 회장의 반발 등에서 보듯이, 여전히 경영권에 집착하면서 구조개혁에 저항하는 무능·무책임한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칫 "제2의 왕자의 난"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멀리는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의 퇴진 번복 사례, 가까이는 한진그룹 조중훈 일가의 형식적 퇴진 후 배후조정 사례 등에서 보듯이, 위기를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 경영일선 퇴진이라는 위장술을 쓰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시장의 신뢰는 여지없이 무너질 것이며, 정씨 3부자는 물론 한국경제 전체가 불행한 운명에 처할 것이다. 따라서 현대그룹은 이번에 발표한 자구계획안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상기한 후속조치들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아가 채권단과 정부는 현대그룹의 자구계획안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함과 동시에 여타 재벌에게도 개혁조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현대의 입장 발표문 (전문)
- 현대는 27일 오후 정부와 주채권은행의 대책회의에 이어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으로부터 경영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현대는 이같은 여러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 사항중 이미 발표했거나 진행중인 것, 향후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고 신뢰성있게 검토해서 조속히 주채권은행과 협의하여 확정하겠습니다. 이와관련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현대 계열 후계구도 객관, 명료화
이미 25일 발표된 자동차부문 계열분리를 위한 대주주 지분정리, 자금대차 해소 등 분리작업을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6월말 이전에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3월31일 정몽헌 회장이 밝힌 바와 같이 대주주는 소유지분에 대한 책임과 권한만을 행사하고 경영권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2. 의사결정구조 및 지배구조 선진화
모든 경영은 전문경영인들과 이사회에 의해 이루어질수 있도록 제반 제도와 규정을 마련할 것입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대주주는 보유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책임과 권한만을 행사토록 제한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이 정착하도록 할 것입니다.
현대는 이미 이사회 중심의 선진적인 경영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전 계열사 이사회의 사외이사 규모를 50%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외이사를 선임토록 한 바 있으며, 그 결과 현재 이사회내에서 활발한 토론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는 향후 사외이사가 해당 기업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외이사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이같은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이사회의 활성화와 함께 현대는 경영투명화를 위한 감사위원회, 경영진들의 자질평가를 위한 인사소위원회등을 설치하는 등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회사의 정관에 소액주주 존중조항을 신설할 것입니다. 소액주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사 인적사항 및 기타 경영관심 사항을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 전에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하겠습니다. 인터넷 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소액주주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영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불만 및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토록 할 것입니다.
3. 계열분리 가속화
자동차 부문의 계열분리와 함께 인천제철의 독립계열 분리 문제도 6월말 이전까지 매듭짓도록 하겠으며, 현재 외자유치 협상을 벌이고 있는 현대석유화학의 계열분리도 9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 신규사업 축소
지난 5월25일 밝힌 바와 같이 유동성 강화를 위해 불요불급한 투자를 모두 축소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술 및 연구개발투자(2조1천억원)를 제외하고 현대전자, 현대중공업 등 주요 계열사의 시설투자분을 축소해 연초 확정한 금년도 전체 투자금액 6조5천억원을 4조3천억으로 하향조정, 2조2천억원의 유동성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는 수익성 위주의 경영원칙에 따라 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최소한의 투자분야를 신중하게 선정해 나갈 것입니다.
5. 금융시장 신뢰회복 방안 강구
금융시장에서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경영정보를 공개해 나갈 것입니다. 재무상황과 관련된 자료는 이미 최근 자료까지 주채권은행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투자기관의 경영정보 요청에 대해서도 경영현황을 투명하게 전달, 금융시장과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외부 회계법인의 심사를 거쳐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어느 그룹에도 뒤지지 않는 결합재무제표를 7월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실추된 신뢰도를 제고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입니다. 경영현황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IR팀을 구성해 경영정보, 구조조정 추진현황을 비롯한 투자자들의 모든 관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입니다. 국내 언론, 증시, 투자기관은 물론 외국투자가들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IR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외국금융기관 및 컨설턴트를 설정해 6월중 자문계약을 맺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기업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투자가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도록 저희 그룹의 경영실적과 유동성 문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말 현재 현대는 총매출 31조4300억원, 수출 105억달러를 달성하여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면에 있어서는 현대전자와 반도체 부문 21억달러, 중공업 선박부문 11억달러, 현대자동차 및 기아차가 25억달러 등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어 전년대비 30%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4분기 4400억원의 경상이익을 실현하여 작년보다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익경영에 중점을 두어서 단하나의 회사도 영업적자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업이익과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하여 각사의 유동성 확보에 최우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6. 현대건설의 자구대책
이미 금융감독위원장께서 발표하신 바와 같이 이번 문제는 현대건설의 단기유동성 부족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며 다른 회사는 전혀 유동성 문제가 없습니다.
또 현대건설의 경우도 현재까지의 공사수주 실적과 물량확보 등을 보았을 때 금융권이 신뢰만 해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주채권은행을 비롯한 채권단과 관련기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으로 현대건설의 단기적인 유동성 부족 문제가 해결되었으나 이에 추가해 현대건설은 인천철구공장, 압구정숙소 등 부동산(1041억원)과 상장 및 비상장주식(3385억원), 미분양상가 ABS발행(1000억원) 등 총 5426억원을 곧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6400억원에 상당하는 서산농장(3100만평)의 활용방안을 추가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매각을 비롯한 유동성 강화대책을 마련해 주채권은행과 협의후 확정, 이를 철저하게 시행하여 소액투자자를 비롯한 투자기관 등 금융시장의 신뢰를 제고시키겠습니다.
이번에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로 인해 국민 여러분과 투자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앞으로 더욱 철저한 구조조정 작업을 실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현대의 이같은 노력을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더욱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투신에 완전비과세 상품 허용(종합)
- 정부는 최근 새한 및 현대 문제로 야기된 금융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투신권에 완전 비과세 신상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준개방형 뮤추얼펀드와 회사채 부분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증권금융 증자 및 신·기보 서울보증 등 신용보증기관의 보증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이헌재 재경부장관을 비롯 진념 기획예산처장관, 이용근 금감위원장,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 심훈 한국은행 부총재, 이기호 경제수석, 김경림 외환은행장 등이 참석한 현대관련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자금시장 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한 완전 비과세상품은 일정 가입한도내에서 주식형·채권형투자신탁에 투자한 경우 신탁에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상품이다. 정부는 가입한도를 1인당 2000만원으로 제한할 방침이며, 이는 개원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세금우대상품의 이자소득세가 50%수준 감면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돼 투신사의 수신확대에 확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행 개인연금저축 등 비과세저축의 잔고는 181조원이며, 소액가계저축 등 세금우대상품(이자소득세 50% 감면)의 잔고는 83조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는 오는 7월 1일부터 허용된다.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는 일정조건하에서 환매가 가능한 상품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매월 1회에 한해 매입한 뮤추얼펀드 주식의 10% 범위내에서 환매를 허용하거나 뮤추얼펀드 설정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환매를 제한하고 그 이후에는 투자액의 50% 범위내에서 환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준개방형 뮤추얼펀드의 판매시기는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금감원이 상품인가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실제 판매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다.
정부는 또 뮤추얼펀드 설립이 제한돼 있는 투신사에도 6월 중순부터 펀드설립을 허용하기 위해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수익 투신상품인 하이일드펀드를 다양화하기 위해 하이일드펀드의 채권편입비율, 편입채권의 종류, 공모주배정비율 등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회사채·CP발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편입비율을 확대하는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투신권 상품관련 지원책으로는 이밖에 시장위험(금리변동 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투신상품을 개발하고, 펀드의 만기와 편입채권의 만기가 동일한 단위형 펀드 판매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동성이 풍부한 국채를 위주로 하는 국채전용펀드 설립을 6월 중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회사채발행 원활화를 위한 부분보험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신보·기보·서울보증보험에 공적자금과 무관한 50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회사채 부분보험제도는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하되지만 대기업 회사채발행에도 지원하고, 예상 보증규모는 20조원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공급 확대를 위해서 현행 30억원인 회사채 보증한도가 1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하반기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보증공급 계획액이 약 20조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투신사의 유동성지원을 위해 증권금융에 2400억원을 증자해 약6조원의 지원여력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증권금융의 증자는 7월말까지 완료하며, 정부는 필요하다면 한국은행에서 은행 등에 대한 RP지원으로 증금채 소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자금시장안정대책 발표문 (전문)
- 이헌재 재경부장관과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 이기호경제수석 등 경제부처 장관들은 27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현대문제및 자금시장안정 대책회의를 갖고 현대그룹 문제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 위원장의 발표내용 전문.
오늘 오후에 저희 경제장관들이 모여 채권시장 원활화 등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논의했다. 현대그룹의 문제도 함께 논의했다. 현대그룹문제는 장관들이 얘기한 것을 요약해 발표하고 자금시장 안정문제는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 밝힐 것이다.
◇현대문제
1.27일 오후 5시에 개최된 관계장관회의는 현대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으로부터 현대그룹의 부채 등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유동성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2.현대건설에 단기적 유동성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대가 그동안 구조조정을 통해 계열분리를 추진해왔으며 남아있는 계열간에도 상호채무보증이 해소되는 등 계열사간 연계관계가 정리되고 있어 대우의 경우와 달리 일부 계열사의 문제가 그룹 전체로 확산될 위험은 거의 없다는 판단이다.
3.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대계열사 문제가 그룹 전체로까지 확산되는 것처럼 시장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신뢰의 위기"이며 이는 현대가 시장이 신뢰할만한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구조조정이 시장이 기대할만한 수준으로 빨리 이루어지지않고 있기때문이라는 판단아래 현대가 금명간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경영개선 및 구조조정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
4.주채권은행은 현대그룹의 구조조정과정과 재무상황 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5.아울러 최근 제2금융권 금융기관 등의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자금회수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자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자금시장 안정문제
1.최근 자금시장 상황 진단
-전반적으로 기업의 자금사정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금융권 구조조정 논의와 새한그룹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신청 등의 여파로 일부 기업은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
-회사채 발행은 위축되고 있지만 자금에 여유가 있는 은행의 신용공급이 계속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기업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파급되지는 않고 있으나 투신사 경영정상화등 남아있는 구조조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금리상승에 대한 우려속에서 새한그룹의 워크아웃 신청 등의 여파로 일부기업은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음.
*5월1일~20일중 은행대출: 2조9,000억원, 회사채 순발행: -8,000억원
-그동안의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및 경기호조에 다른 기업의 현금흐름 개선 등을 감안할 때 98년과 같은 전반적인 기업의 자금경색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
-앞으로 금융시장이 원활히 작동되어 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장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
2.대응방안
-자금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시장의 심리안정을 도모
-투신사의 채권 매수여력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여 채권시장의 정상화 도모
가.금리안정기조의 유지
1)장기금리의 지속적 안정 도모
-채권발행물량의 점검과 국고채 발행물량 축소등을 통해 시장수급여건을 개선
-자금에 여유가 있는 기관투자자가 시장안정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채널구축
나.투신사 수신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
1)투신사에 세금우대(비과세) 신상품을 허용
-일정 가입한도내에서 주식형.채권형투자신탁에 투자한 경우 신탁에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하는 상품을 한시적으로 허용
(현행 세금우대상품이 이자소득세가 50%수준 감면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되어 투신사의 수신확대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
*현행 개인연금저축등 비과세저축의 잔고는 181조원이며, 소액가계저축등 세금우대상품(이자소득세 50% 감면)의 잔고는 83조원 수준임
2)고수익 투신상품인 하이일드펀드의 다양화
-현재 투신사의 경쟁력 있는 상품인 하이일드펀드의 채권편입비율, 편입채권의 종류, 공모주배정비율등을 다양화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CP발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입비율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둠
3)시장위험(금리변동 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투신상품의 개발
4)상품으로서 준개방형(Semi-Open) 뮤추얼펀드(Mutual Fund)의 도입
-일정조건하에 환매가 가능한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를 허용
(예)매월 1회에 한하여 매입한 뮤추얼펀드 주식의 10% 범위내에서 환매를 허용. 뮤추얼펀드 설정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환매를 제한하고 그 이후에는 투자액의 50%내에서 환매를 허용 등
-허용시기: 2000년7월1일(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추진중)
*실제 판매시기는 시장상황등을 감안하여 결정(금감원 상품인가)
5)펀드의 만기와 편입채권의 만기가 동일한 단위형 펀드 판매 유도
-만기를 일치시킴으로써 금리변동에 따른 기대수익률 변동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투신채권상품의 안정성 제고
*유동성이 풍부한 국채를 위주로 펀드 구성(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을 개정하여 6월 중순부터 국채전용펀드 설립 허용)
6)현재 뮤추얼펀드 설립이 제한되어 있는 투신사에도 펀드설립 허용
*현재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추진중(6월중순부터 시행)
다.회사채발행 원활화를 위한 부분보험제도 도입
1)보증기관에 5,000억원을 출자하여 회사채 부분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
-부분보증율은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하되 회사채 인수 리스크가 최소화되는 수준으로 함
-부분보험재원은 기존의 재원과 별도로 구분 운용하여 회사채 부도발생시 대위변제가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함
2)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하되 대기업 회사채발행에도 지원
*예상 보증 규모: 20조원=5,000억원*10(운용배수10배 전제)*4(부분보증비율25%가정)
라.투자심리 안정을 위한 적기대응
1)시장루머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이 즉각적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자구계획 수립 및 지원대책강구등 책임있게 대응해 나감
-금감원내에서도 전담 모니터링반을 운영하고 금융시장 안정기조가 정착될 때까지 정기적(예: 반월단위)으로 점검회의 개최
2)시장의 근거없는 루머를 철저히 단속하여 차단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등 관계기관 점검반이 시장 루머의 유포경위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근거없는 루머유포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에 의거 형사처벌등 엄정한 제재조치
마.자금조달 애로 확산에 대비
1)필요시 투신사 유동성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증권금융 증자 추진
-현재 증금채 발행가능 규모가 9,000억원 수준인 바 150%(2,400억원)증자하여 약 6조원의 지원여력 확보(7월까지 완료)
* 필요시 한국은행에서 은행 등에 대한 RP지원으로 증금채소화를 지원
2)신용보증기관의 보증공급을 확대하여 우량 중소기업등이 담보부족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신용을 보완
-신용보증기관의 기업발행 회사채 보증한도를 확대
-현행 30억원⇒100억원 수준
-하반기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보증공급 계획액:20조원
3)자금사정이 양호한 은행중심으로 기업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채널을 구축
- 현대 기자회견 발표문(전문)
-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국민여러분에게 몇가지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이 자리들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간 언론에 일부 보도가 되었던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그룹계열 분리 문제와 계열사의 유동성 확보, 총괄적인 영업실적 그리고 각사의 경영민주화의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약속드렸던 현대자동차 계열분리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계열분리를 위한 지분정리와 자금대차의 해소, 채무보증의 해소등 계열분리에 필요한 작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고, 이를 위하여 지난 5월17일 현대자동차 이사회에서도 보유지분을 정리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는 그 매출의 규모나 업종의 중요성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현대 계열사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저희의 주력기업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주영 명예회장님께서는 자동차 계열 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본인이 소유했던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현대상선 등의 지분을 처분하여, 이 재원으로 현대자동차 주식을 매입하여 현대자동차의 대주주가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는 그 사업의 중요성이나 앞으로의 세계 시장에서 유력기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 등 그 어느때보다도 자동차 사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인께서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현대자동차의 계열분리는 현재 진행중인 지분정리, 이사 겸임해소 등 제반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진행될 것이며, 이미 약속드린 6월말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가속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제철의 독립계열분리 문제도 6월말 이전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드린 계열분리 중 현대석유화학은 현재 외자유치 협상을 벌이고 있는 바, 9월말까지 분리 완료하여 22개의 계열사만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열분리작업이 완료되면 무엇보다도 지난 3월31일 정몽헌 회장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선발된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선진국형의 전문경영인 및 이사회 중심의 경영체제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각 개별회사들은 각 회사별로 세계적 수준의 기업이 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신경영체제의 정착, 세계 유수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등을 통하여 세계속의 현대로서의 기업위상을 높이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계열분리가 끝나면 부채총액이 52조6000억원에서 31조4000억원으로 대폭 줄어들어, 부채비율(금감위 기준)도 181%에서 174%가 되며, 또한 현행 여신한도 규정에 의한 계열군의 유동성 향상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투자가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시도록 현재 상태의 저희 그룹의 경영실적과 유동성 문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말 현재 저희 그룹 경영실적은 총매출 31조4300억원, 수출 105억불을 달성하여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면에 있어서는 현대전자의 반도체부문 21억불, 중공업 선박부문 11억불,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가 25억불 등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어 전년대비 30%의 중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4분기 4400억원의 경상이익을 실현하여 작년보다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익경영에 중점을 두어서 단 하나의 회사도 영업적자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업이익과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하여 각사의 유동성확보에 최우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일부 회사의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권의 심리적인 우려와 주식시장의 침체 및 몇가지 소문 등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여 저희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유동성문제에 있어서 현대전자 또는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등은 판매호조와 수출호조 등으로 유동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그리고 현대건설, 현대상선 등은 충분한 영업물량의 확보 또는 수익성 개선등이 현재 확실히 나타나고 있으며, 아울러 각사가 보유한 자산의 ABS(자산담보부채권)화 또는 SPC(구조조정회사) 등을 통하여 자산을 유동화하고, 각사가 보유한 주식 등을 이미 정부와 약속한 대로 2001년 이전에 조속히 매각하여 유동성 확보에 최우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코스닥 등록증인 현대정보기술, 현대택배, 현대오토넷 등의 지분도 현대투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나머지 추가 지분부분에 대해서는 상장후 시장매각을 추진하여 유동성 확보를 해나가겠습니다.
해외부분에서도 현재 추진 중인 구조금융 또는 무역금융 등을 통해서 유동성 확보에 다각적인 활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금년 전체 투자금액을 6조5000억원에서 꼭 필요한 투자만을 선별하여 4조3000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2조2000억원의 추가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미 정몽헌 회장께서 밝힌 바와 같이 앞으로 각사들은 경영민주화를 각사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월 결산회사의 경우 이미 전체이사의 50%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였고, 3월 결산회사의 경우는 선발과정을 통하여 사외이사 50%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통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13개의 회사는 이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아울러 경영진들의 자질평가를 위한 인사소위원회의 구성도 착수하였습니다.
특히 이사회 운영에 있어서 선발과정은 물론이고 운영과정에서 몇개 회사는 주요 경영현안에 따라 이사들의 토론과 의사개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사회가 본격적으로 경영을 주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착시키겠습니다. 그 예로 현대중공업, 현대전자 등은 주요 안건 토론에서 상당한 시간의 진통을 겪고 토론을 벌이는 사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밝혀드린 바와 같이 주주들은 자기 지분에 대한 책임과 권한만 가질 것이며 모든 경영은 전문경영인들과 이사회가 중심이 되는 확실한 보장책을 마련하겠으며, 이를 감시하기 위한 감사위원회를 최대한 가동하고 필요한 경영자료의 공개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 현대가 중후장대의 사업 특성으로 인해 그동안 주식시장이나 투자가 여러분께 충분한 홍보나 설명을 해드리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 부분에서도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의 경영정보, 구조조정 추진현황, 기타 투자가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언론, 증시, 투자기관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IR팀을 구성해 제반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액주주 문제에 대하여 보다 성실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소액주주문제를 저희의 가장 큰 과제로 알고 모든 대책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소액주주보호를 위해 각사의 인터넷 신문고를 통해 소액주주 여러분들의 소리를 크게 듣고 이를 반영할 것이며,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치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회사의 정관에 소액주주 존중조항을 신설하도록 하겠으며, 관심사항인 이사 인적사항, 기타 경영관심사항을 주총전에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외부분에서 외국 투자가들의 오해의 불식과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하여 IR활동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미국계 금융기관 및 컨설턴트들과 해외부분에서의 IR을 위한 컨설턴트 자문계약이 진행중인 바 해외투자가들에게도 정확한 경영실상을 알려서 저희를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각사는 본격적인 전문경영인 체제에 맞추어 보다 우수한 인재를 국내외에서 확보, 양성하여 기업을 세계수준으로 바르게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사별로 종업원들에 대해서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경영목표를 초과 달성할 시에는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종업원들에게 환원할 것이며, 스톡옵션 제도를 발전시켜 팀별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우수한 경영성과나 연구성과를 낸 팀에 대해서는 연봉의 10%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종업원들이 창의성과 애사심을 가지고 경영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 주니어보드 또는 각종 교육, 주택 등 종업원의 각종 후생복지 부분에서의 개선을 통하여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회사를 발전시키고 다시 한번 현대가 세계속의 현대로서 위상을 확립하며, 한국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해 나가며 수시로 언론과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노력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애정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현대구조조정본부
- 무디스 특별보고서-전문
- <한국의 은행분야 : 금융시스템은 아직도 신뢰성 위기에 취약>
◇ 개요.
-최근 국민리스사의 채무불이행(default)으로부터 현대그룹의 유동성 위기설(근거가 있건 없건간에)에 이르는 부정적 뉴스들은 한국경제 회복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것임.
-이는 한국의 경제회복이 아직 일부 분야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다 건전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함.
-무디스사는 최근의 급속한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경제개혁이 아직 미흡하며 한국금융시스템은 미래의 경제적 충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우려하여 왔음.
-그러나 이러한 뉴스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님.
-최근의 부정적인 뉴스들은 은행들의 부실여신으로 인한 손실을 명확히 하고 다시 경제개혁노력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는 결국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소비자와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약화시켜 현재 진행중인 경제회복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재 신용등급 전망이 긍정적인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다시 재평가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
◇제2금융권의 문제점.
-한국의 투신사, 종금-리스 등 제2금융권의 문제는 크게 개선된 것이 없음.
-제2금융권은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과다한 신용공여를 했다는 문제를 갖고 있으나, 은행과는 달리 정부의 느슨한 통제와 감독으로 인해 공격경영, 고위험투자 및 과도한 경쟁으로 수익이 떨어지고 있음.
-또한 제2금융권은 예금기관이 아닌 관계로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여, 회사가 폐쇄된 경우 채권자가 손실을 본 사례가 있었음.
-이러한 제2금융권은 한국의 전체 신용액의1/4를 차지하고 있어서 제2금융권의 문제는 한국금융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들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상당수준의 정부재원이 필요할 것임.
-더욱 중요한 것은 현 상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임.
-은행의 소유하에 있는 제2금융권 기관들의 문제는 은행이 지원을 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곧 은행의 문제가 될 수 있음.
◇답보상태의 기업구조조정.
-일부 제2금융권기관은 은행의 자회사이고, 그외 많은 제2금융기관은 재벌이 소유하고 있음.
-이러한 재벌소유기관들은 은행들이 신용공여를 줄인 금융위기 기간중에 재벌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하였으며, 기업들이 부채가 많은 것도 이러한 제2금융기관을 소유하여 자금을 손쉽게 조달하였기 때문임.
-한국의 최대재벌인 현대그룹의 유동성문제도 제2금융권과 연관되어 있음.
-현대의 계열사인 현대투신은 부도가 난 대우그룹에 대해 많은 신용을 공여했으며, 이로 인한 현대투신의 부실을 현대그룹이 지원하는 경우 현대그룹에 자금압박이 발생할 수 있음.
-경제개혁은 대한 정부와 재벌간의 이견으로 여전히 복잡한 정치적 쟁점으로 남아있음.
-대우그룹의 해체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축소시켰다는 점에서 큰 성과였으나, 전반적인 기업의 구조조정은 아직 답보적인 상황.
-기업지배구조 및 투명성 면에서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현대그룹은 최근 그룹분할과 관련하여 그룹지배권을 둘러싼 형제들의 다툼으로 방향을 잃고 있으며, 그룹회장 선출을 둘러싼 불투명성은 소액주주의 권리와 기업의 투명성 개선노력에 후퇴를 가져오고 있음.
-재벌의 부채비율은 계속 축소되었으나, 이는 결합재무제표의 도입이 불충분한 까닭에 계열사간 주식거래에 따라 자본이 과대평가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동시에 급속한 경제회복과 저금리 기조로 인하여 기업들은 채무를 부담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호전된 경제환경은 동시에 필요한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결과를 가져옴.
◇ 은행부문의 잠재적 위험.
-기업의 높은 부채비율과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만일 경제상황이 악화된다면 은행은 자산건전성이 다시 악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음.
-이러한 재벌과 제2금융권의 잠재적인 재무취약성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임.
◇ 결 론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개혁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나 최근의 부정적인 뉴스들은 한국의 수십년 동안의 구체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음.
-또한 아직도 기업과 금융부문에 취약성이 있으며, 아직 위기를 벗어났다는 확신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답보상태에 있는 개혁을 재개할 수 있는 자극제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소 혼란스런 조정기간을 거칠지라도 한국의 신인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그러나 여소야대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하여 정부가 고통스런 경제개혁을 가속화하는데 필요한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함.
-한국의 은행들의 구조조정 성과는 제2금융권과 기업들의 구조조정 진전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임.
-아직 취약한 은행의 재무건전성 상황을 고려할 때, 이미 대규모로 투입된 공적자금에도 불구하고 우발채무가 계속 있는 한 은행들의 지급능력을 회복하고 효율적인 금융중개기관으로 역할을 다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무디스는 한국의 은행들에 대한 신용등급평가, 특히 재무건전성에 평가에 있어서 이러한 내재적인 취약성을 계속 반영해 나갈 것임
- 상장제도 개선위한 심포지엄-증권거래소(요약)
- 증권거래소는 증권연구원과 공동으로 12일 오후 2시부터 거래소내 국제회의장에서 "2000년대의 성장정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증권거래소는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시장진입, 상장관리 및 상장폐지를 포괄하는 상장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은 주제발표 요약
-시장진입정책:숭실대학교 장범식교수
기본방향은 기업규모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법인으로 나누어 상장요건을 다양화. 성장성이 있는 소형기업과 안정성 및 성장성이 예상되는 대형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수익성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미래가치 지표를 적용.
자기자본 요건은 소형기업은 50억원, 중형은 100억원, 대형은 1000억원이 적정.
안정성요건은 설립후 경과연수를 현행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으며 부채비율은 동종업종평균 1.5배에서 200%이하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산가치 요건은 자본잠식요건과 중복되고 신생기업 시장진입을 억제해 폐지가 바람직.
수익성 및 성장성요건은 이익 기본지표를 현재의 납입자본이익률에서 자기자본이익률로 변경하고 절대이익액요건을 신설해 이익액이 많은 기업의 상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미래의 수익가치가 충분하게 인정되는 소형기업과 자기자본을 충분하게 갖춘 대형기업에 대해서는 영업현금흐름과 매출액신장율을 적용.
분산요건은 현재 30%이상을 공모토록하고 있으나 일정규모이상의 기업은 규모에 따라 분산요건을 달리 정할 필요. 소액주주 수도 기업규모에 맞추어 달리 정해야.
건전성요건은 상장전 최대주주의 주식변동제한은 조세강화로 필요성이 줄어 폐지가 바람직하나 존치가 필요한 경우 규제기간과 변동제한비율을 대폭 완화. 수요예측제 도입으로 상장전유무상증자는 공모가 산정에 반영돼 증자제한은 폐지가 바람직하나 존치 필요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양적기준의 보완장치로 기업경영의 건전성, 계속성, 투명성을 심사하는 질적심사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외국기업에 대해 DR외에도 원주상장 및 부분상장 허용필요.
-상장기업 관리정책:증권연구원 오승현박사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활동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개발 필요. 정보불균형으로 인한 개인투자자 이탈방지를 위해 거래소가 증권시장 정보센터 기능을 강화.
수급과 관련한 정보(투자자군별 보유현황, 거래현황, 주요주주 지분변동상황)와 기업가치정보(EVA, 베타,가중평균자본비용등)를 제공. 우수공시기업 인센티브제공.
-상장폐지정책:증권연구원 최원근박사
기본방향은 상장적격성을 상실한 부실기업의 조기퇴출. 상장폐지요건을 관리종목지정요건과 상장폐지요건으로 이원화하고 상장폐지유예제도를 폐지.
관리종목지정요건의 강화를 위해 소액주주비율 10%미만 2년계속에서 2년계속 조건을 삭제하고 자본전액잠식 3년계속도 3년계속 조건 삭제. 또 부채비율 및 거래량요건 신설과 공시의무위반 연2회 발생시 퇴출.
기존관리종목은 현행규정을 적용하되 신규사유 발생시 개정규정 적용. 법정관리개시법인과 화의개시법인에 대해서는 2년마다 상장적격성 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