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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속 中 외교부 차관 방미…대화 물꼬 트나
  • 미·중 갈등 속 中 외교부 차관 방미…대화 물꼬 트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미국과 중국 관계가 관세 부과 등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 인사가 미국을 찾는다. 중국은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과 고위급 교류가 계속 이어지고 분쟁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AFP)31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은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협의하고 미국 내 다양한 부문의 대표들과 만날 예정이다.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마 부부장의 방미를 두고 “여러 문제에 대한 분쟁과 미국 대선 영향 속에서 양자 관계에 안정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작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양국 정상이 도달한 합의를 이행하고 양자간 집중적인 고위급 교류의 모멘텀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미국과 중국은 작년 11월 정상회담 이후 탈동조화(디커플링)에 반대하고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지만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최근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100%로 인상하는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무더기 관세 인상을 예고했다. 중국은 이에 반발하며 본격적인 무역 전쟁이 벌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상황이다.중국이 민감해하는 문제인 대만과 남중국해와 관련해서도 양국은 부딪히고 있다. GT는 “미국의 선동으로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도발을 강화해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다른 지역 국가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며 “대만 문제에 관해서는 분리주의 민주진보당과 미국간의 공모가 새로운 지역 지도자 라이칭더(총통)의 노골적인 대만 독립 시도와 잠재적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상황에서 외교부 인사의 방미는 미국 내에서 중국에 대한 관점을 변경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하고 있다.GT는 “마 부부장이 체류하는 동안 미국 지역 청년들과 교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국은 현재 현재 미국과 교류하고 있고 미래는 청년에게 달려 있으며 활력은 국가간 교류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2024.05.31 I 이명철 기자
시진핑의 '호랑이 사냥'…2000억 뇌물 받은 中 고위 은행가에 사형
  • 시진핑의 '호랑이 사냥'…2000억 뇌물 받은 中 고위 은행가에 사형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중국 법원이 2000억원대의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유기업의 고위 은행가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중국 정부 수립 이래 최악의 부패 스캔들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중국 최대 자산관리회사인 화룽자산관리공사의 라이샤오민 전 회장이 2021년 사형을 당한 후 내려진 두 번째 최고형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0년여의 집권 동안 ‘반부패 운동’을 대표적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고위층 사정(査正) 작업이라 불리는 이른바 ‘호랑이 사냥’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28일(현지시간) 중국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화룽자산운용의 계열사 중국화룽인터내셔널홀딩스의 바이톈후이 전 회장(사진=AFP)29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날 중국 동부 톈진시 제2중급인민법원이 중국 4대 국영 자산운용사 중 한 곳에서 11억 위안(약 2070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전직 고위 은행장에게 이례적으로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전했다.중국 화룽자산운용의 역외 자금조달 계열사인 중국화룽인터내셔널홀딩스의 회장이었던 바이톈후이가 장본인이다. 이 회사는 지난 1월 씨틱그룹에 인수돼 중국 씨틱금융자산관리로 사명이 변경됐다.재판부는 바이톈후이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거액을 받고 프로젝트 인수와 자금 조달을 도왔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그가 받은 뇌물은 특히 거액이었고, 그의 범죄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오는 등 특히 해악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러한 모든 요소를 고려해 더 가벼운 형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됐다고 적시했다. 시진핑 주석의 집권 이후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반부패 캠페인에 수많은 관리가 연루됐지만, 사형 선고가 이뤄지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SCMP는 설명했다. 앞서 중국 법원은 2021년 1월 라이샤오민 전 회장에 부패 범죄로 100여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뇌물로만 17억8800만위안(약 3360억원)을 받은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 사형은 선고 한 달 후 집행됐다.이번에 사형을 선고받은 바이톈후이의 항소 여부는 전해지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SCMP에 “비슷한 범죄에 대해 피고인이 더 낮은 형량을 선고받은 사례를 들며 항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중국 공산당 최고 사정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앙기율위·CCDI)는 올해 중국을 금융 강국으로 만들고 위험을 억제하라는 시 주석의 주문에 따라 금융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다. SCMP 집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이후 30명 이상의 중국 규제 당국자, 은행가, 고위 금융 임원 등이 구금됐다.
2024.05.29 I 이소현 기자
최악 실업률에 "고난 견뎌라" 했던 시진핑, 청년 일자리 강화, 왜?
  • 최악 실업률에 "고난 견뎌라" 했던 시진핑, 청년 일자리 강화, 왜?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양질의 완전 고용을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8일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지도부에 “대학 졸업생과 기타 청년층의 고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월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차를 마시고 있다.(사진=AP)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그들(청년)의 지식과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더 많이 개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의 청년 고용 관련 발언은 일년 전과 180도 달라졌다. 그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을 향해 고난을 견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해 5월 시 주석의 청년관을 분석한 기사에서 “젊은 세대는 고생을 맛보고 괴로움을 참고 견뎌야 하며,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발언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있는 힘을 다해 싸우고, 교만과 교태를 제거하고 버려야 한다”는 시 주석의 어록도 전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라고 강조했던 그가 정책적 접근으로 입장을 선회한 건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6월 21.3%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해 7월 돌연 청년 실업률 발표를 중단하고 집계 방식을 바꿨다. 지난해 12월부터 대학 재학생 등을 조사에서 제외한 새 청년 실업률 통계를 발표했다. 현재 청년 실업률은 14~15%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5%대인 도시 실업률을 3배 정도 웃돈다. 경제 상황도 좋지 않다.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시장 전망치를 넘어선 5.3%를 기록했다. 제조업과 수출, 정부 투자가 경제 성장을 이끌었지만, 가계 소비와 투자심리는 여전히 부동산 침체 여파로 회복세가 더디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경제 회복 강도가 기대만큼 크지 않은 가운데 올해 1200만명의 졸업생들이 노동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것도 중국 정부의 고민거리다. 청년 실업률이 가뜩이나 높은 상황에서 신규 인력의 유입은 일자리 미스매칭(구인·구직 시장 수급이 밪지 않는 부조화를 의미)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 주석이 “일부 산업에서 노동력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일자리는 있지만 일할 사람이 없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 그는 “젊은이들이 핵심 분야, 핵심 산업, 도시와 농촌의 풀뿌리 및 중소기업에서 취업과 창업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시 주석은 정치국에 보낸 다른 논평에서도 간부들에게 일자리를 위해 중국 내에서 이주한 수백만명에 대해서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다른 분야의 일자리를 찾거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시 주석은 “빈곤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고용 규모와 소득을 안정시키고 실업으로 인한 대규모 빈곤 복귀를 방지해야 한다”고 정치국 회의에서 강조했다고 FT는 전했다.
2024.05.29 I 양지윤 기자
  • [사설]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대중 관계 복원의 모멘텀 되길
  •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27일 서울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만났다. 3국 정상회의는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8차 회의 이후 4년 5개월만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일중 3국 간의 활발한 협력이 양자 관계는 물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특히 한중 관계 복원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취임 후 2년 간 윤 대통령은 미국과의 안보·경제 동맹을 강화하고, 이웃 일본과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물이 지난해 8월에 나온 ‘캠프데이비드 원칙’이다. 반면 지난 2년 간 한중 관계는 냉랭했다. 지난해 6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외교 관례를 벗어난 위협적 발언으로 두 나라 관계는 더욱 얼어붙었다. 싱 대사는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말해 반중 감정을 자극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은 감감무소식이다. 그러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한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26일 한중 양자 회담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논의를 8년 만에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상품을 넘어 문화, 관광, 법률 시장까지 개방하려는 시도다. 공급망 문제를 다룰 수출통제대화체도 출범한다. 또 고위급 협의체인 외교안보대화도 신설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외교 역량을 중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미국과 안보·경제 동맹을 강화한다고 해서 꼭 중국과 대립할 필요는 없다. 3년 전 요소수 대란에서 보듯 중국발 공급망이 막히면 뜻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다. 중국산 희토류의 확보도 한국산 첨단제품 생산에 필수적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한한령(限韓令)도 다 풀어야 한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어제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지정학적 갈등이나 국제 통상환경 변화 등이 세 나라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며 “먼저 민간 차원의 3국 협력 플랫폼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대중 정책이 실용적인 ‘비즈니스 마인드’를 기초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길 바란다.
2024.05.28 I 양승득 기자
尹 “한일중 교역·투자 활성화해야…기업 투자 3국관계 안전판”
  • 尹 “한일중 교역·투자 활성화해야…기업 투자 3국관계 안전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중 3국의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함께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는 3국 관계의 안전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외국 투자자들이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3국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경제인 여러분도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K팝 그룹에서 최고의 기량을 함께 펼치고 있는 한일중 청년들을 보면서 3국 협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일중 경제인들이 힘을 모은다면 우리 3국이 세계를 이끄는 주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한일중 3국이 기후 위기 등 글로벌 이슈에 함께 대응하고,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개발도상국) 국가들과의 포용적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1999년부터 시작된 한일중 3국 협력이 올해로 25주년을 맞았으며, 지난 25년은 수천 년을 이어온 3국 간 교류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긴밀하고 호혜적인 협력으로 경제적, 문화적 번영을 이룬 시기”로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시다 총리는 “정부 간, 기업 간, 그리고 정부·기업 간의 연대를 강화해 일한중의 대응을 향후 더욱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그는 “미래 지향적인 3국 FTA에 대해 진솔한 의견 교환을 해나가겠다”며 3국 간 문화 교류, 인적 교류도 확고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리창 총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창한 ‘친선혜용’(親善惠容·이웃 국가와 친하게 지내고 성실하게 대하며 혜택을 주고 포용한다)을 언급하며 “중한일 3국은 가까운 이웃 나라로서 서로 많이 친하고 의지하여 공통점이 많이 존재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융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지속적으로 역내 통합 가속화를 견인하고 더욱 평화하고 안정하며 발전 번영하는 새 국면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대한상의를 비롯한 한일중 3국 경제계는 민간 경제 협력 방안을 정리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향후 이를 공동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3국 경제계가 무역 활성화 및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해 협력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 변화 대응에 함께 노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아울러 3국 경제계는 실무 협의체를 꾸려 공동 비즈니스 현안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회장,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장, 런홍빈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장 등 3국 기업인을 비롯해 24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등이 자리했다.
2024.05.27 I 박태진 기자
시진핑 '자동차 강국의 꿈' 10년 만에 이뤘지만…높아지는 무역장벽
  • 시진핑 '자동차 강국의 꿈' 10년 만에 이뤘지만…높아지는 무역장벽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신에너지 자동차(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는 중국이 자동차산업 ‘대국’에서 ‘강국’으로 접어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2014년 5월 24일 상하이 자유무역구에 위치한 상하이자동차그룹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상하이 자유무역구 출범 이후 첫 현장 시찰에 나선 그는 상하이자동차그룹 관계자들에게 “기술연구개발 능력을 강화하고, 시대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 개발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하며 ‘자동차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6일. 상하이자동차는 오는 2025년 전고체 배터리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2027년에는 이를 장착한 전기차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고체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와 안정성, 긴 주행거리 등으로 현재 자동차용 배터리 주력인 리튬이온을 대체할 ‘꿈의 배터리’로 불린다.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시 주석의 10년 전 연설은 중국이 전기차 산업을 지배하는 길로 나아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며 그가 바라던 ‘전기차 꿈’이 실현됐다”고 보도했다.중국 정부는 2012년 자동차 공업 대국에서 강국으로 전환을 이루기 위해 중장기 계획인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차 산업 발전 규획’을 마련하고 자동차 산업에 대대적인 정책 지원에 나섰다. 특히 2014년부터는 신에너지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구매세 감면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네 차례 연장했으며 오는 2025년까지 적용한다. 특히 지난해는 충전 시 주행거리, 배터리 시스템 에너지밀도, 연료전지시스템 출력 등 면세 지원 조건을 한층 까다롭게 만들었다. 신에너지차 산업 발전 속도를 반영하고, 제품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취지다.시 주석이 주창한 자동차 제조 강국으로 도약은 이미 실현 단계에 접어들었다. 중국은 2014년 약 53만3000대 자동차를 수출했으나 지난해는 414만대를 해외 시장에서 팔아치웠다.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부상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수출 자동차의 40% 가까이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가 꿰찼다. 올해도 고금리·고물가로 글로벌 경제가 둔화된 속에서 1~4월 중국산 차량의 누적 수출량은 183만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4% 급증했다. 현재 중국 자동차 업체 중 30개 이상 브랜드가 해외 시장에 진출, 상하이자동차와 체리자동차, 비야드(BYD) 등 상위 5개 브랜드가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중국 자동차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외부의 견제는 오히려 더 거세지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과잉 생산능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중국을 압박해 나가고 있는 형국이다. 조 바이든 정부는 현행 25%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을 100%까지 올리기로 한 데 이어 EU는 내달 5일까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했고, 내달 5일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주요 외신은 현행 10%인 수입 관세가 25%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관측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의 동맹국인 러시아는 자국에 자동차 생산 현지 시설을 구축해 줄 것을 중국 업체에 요청했다. 브라질은 최근 수입 전기차에 대한 세금 감면을 철회했다. 브라질은 BYD가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리자동차와 그레이트월모터스 등이 전기차 판매 5위권 안에 들 정도로 중국 업체들이 두각을 보인다.외부의 거센 도전에도 중국 기업들은 기술 혁신으로 정면돌파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주시지에 상하이자동차 수석 엔지니어를 포함한 회사 관계자들은 시 주석의 시찰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시 주석의 지시를 잘 기억하고 있다”며 “스마트 드라이빙과 커넥티드 카와 같은 기술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중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BYD와 같은 중국 기업은 전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며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고부가 소프트웨어 구독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성을 제고하는 반면 중국 제조업체들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차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향후 10년 안에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상하이자동차는 무역 전쟁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연구개발(R&D)에 약 1500억 위안(약 28조2000억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2034년 전망은 밝아 보인다”고 했다.
2024.05.27 I 양지윤 기자
4년 만의 한중일 정상회의, 국익 챙기려면
  • [한반도24시]4년 만의 한중일 정상회의, 국익 챙기려면
  •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 전 통일연구원장] 한중일 정상회의가 4년5개월 만에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역내 국가 정상들이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것은 코로나19라는 변수도 있었지만 지정학적 질서변화 움직임이 만남을 가로 막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 트럼프-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 약화시키기’와 미중전략경쟁의 본격화, 북한 핵무력 고도화에 대응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체제 강화 등으로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가 쉽지 않았다. 중국 시진핑 3기 체제가 출범했고, 윤석열 정부는 집권 3년차를 맞았다. 일본 기시다 정권은 지지율 하락으로 집권연장이 불투명하다. 동북아 주요 국가들 사이의 고위급 대화가 중단된 시기에 북한문제, 대만문제 등 역내 불안정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과 가치사슬의 재편이 이뤄지는 질서변화의 시기에 3국 정상들이 만나 평화안정과 공동번영을 논의하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정부 당국자가 밝힌 대로 이번 정상회의가 결실을 거두려면 “3국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의 모멘텀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식민지배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미국 주도의 ‘규칙기반질서’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전략경쟁의 대상인 중국과 협력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래서 민감한 지정학 문제보다는 지경학(地經學)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역내 국가들의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와 양안(兩岸) 지역에서 지정학 문제가 불거지지 않아야 한다. 중국의 자세에 따라 ‘신냉전 구도’로 굳어지느냐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때, 이번 정상회의는 질서변화에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다.두 차례 세계대전을 치른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과거를 청산하고 유럽연합(EU)이라는 지역공동체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라는 안보협력기구를 통해서 공동번영과 평화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은 아직 과거청산이 깨끗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이 공존하고 있다. 지역협력체를 만들지 못한 동북아는 미중전략경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한때 안미경중(安美經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미중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건설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는 다소 소원해졌다. 윤 정부는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자유·민주·인권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한다. 또한 규범에 입각한 공정한 국제협력을 꾀한다(국가안보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 12쪽)”는 외교안보전략을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윤 정부는 이른바 ‘가치외교’에 따라 한미일 협력체제 강화에 주력했다. 한중관계가 불편해짐으로써 교역이 줄고 무역수지 적자는 늘어나는 문제가 생겼다.이전의 대한민국 정부는 진보(노무현-문재인 정부)와 보수(이명박-박근혜 정부) 모두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균형적 실용외교’를 펼쳤다. ‘균형’을 줄타기나 기회주의로 볼 수 없다. 균형을 잡지 않으면 ‘진영’으로 떨어지고 국익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을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현상변경 세력으로 규정한다. 일본은 중국을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했다. 미일은 핵심기술과 관련한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등 중국과 전략경쟁을 본격화 하면서도 교역규모를 급격히 줄이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중간재를 베트남과 멕시코 등으로 보내 미국에 우회 수출하는 등 규제를 피하려 한다.신자유주의 무역질서에 편승하여 고도성장을 이룬 중국은 신냉전 구도에 묶이는 것을 거부한다. 중국은 미국의 인태전략에 맞서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와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협력체제를 강화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인태전략의 아이디어를 처음 내놓은 일본마저 중국에 정면으로 맞서는 자세를 피하려 한다. 중국을 배제한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말할 수 없다. 중국을 배제하고 회복기로 들어선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장담하기 어렵다.북한문제 때문에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실용이 아닌 가치편향이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미국도 대선 결과에 따라 주한미군과 북핵문제 등에 관한 한반도정책의 변화를 추진할지 모른다. 북한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균형적 국익외교’를 등한이 할 수 없는 이유다.
2024.05.27 I 윤정훈 기자
中 리창 총리 만난 JY…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 中 리창 총리 만난 JY…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한국에서 19년 만에 만났다. 리창 총리는 이번 방한 일정에서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삼성전자와 별도 면담을 한 것이다. 이 회장으로선 중국 고위급 인사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중국으로선 현지에 반도체 공장을 지은 삼성과 협력관계를 공고히 다지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리창 중국 총리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26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오후 4시 25분부터 약 40분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면담했다. 이 자리에는 △우정롱 국무원 비서장 △진좡롱 공신부 부장 △왕원타오 상무부 부장 △마자오쉬 외교부 부부장 등이 배석했다. 삼성에서는 반도체 수장으로 새로 발령된 전영현 DS부문장 부회장을 비롯해 △노태문 DX부문 MX사업부장 사장 △최윤호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 △김원경 삼성전자 글로벌 퍼블릭 어페어(Global Public Affairs) 사장 등 주요 경영진들이 참석했다.이 회장은 리창 총리에게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삼성과 삼성 협력사들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기간에 삼성전자 중국 출장 직원을 위한 전세기 운항 허가를 비롯해, 시안 봉쇄 기간 중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생산중단 방지, 상하이 봉쇄 중 삼성SDI 배터리 핵심 협력사 조기 가동 지원 등 사업 차질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했다.아울러 이 회장과 리창 총리는 40분의 면담시간 동안 삼성과 중국의 미래 협력방안에 관해 얘기도 나눈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삼성으로선 중요한 거점 중 하나다. 특히 삼성 핵심 사업인 반도체 생산기지가 중국에 있고 중국 내 반도체 수요도 상당하다.이 회장과 리창 총리가 한국에서 재회한 건 약 19년 만이다. 리창 총리는 2005년 시진핑 당시 저장성 서기가 방한했을 때 비서장 직책으로 삼성전자 수원·기흥 사업장을 방문한 바 있다. 이후에도 리창 총리는 삼성을 향해 꾸준히 관심을 표현했다. 3000여개 외자기업이 참여하는 수입제품 전시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가 2018년 11월 처음 열린 이후 매년 삼성전자 부스를 찾아 격려했다. 지난해 행사에서 삼성 부스를 찾은 리창 총리는 “수입박람회 1회부터 6년 연속 부스를 방문한 회사는 삼성이 유일하다”며 “삼성이 중국에서 계속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었다.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리창(오른쪽에서 두 번째) 중국 총리 일행이 면담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이 회장도 기회가 될 때마다 중국을 찾아 고위급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다져왔다. 지난해 3월 ‘중국발전고위층포럼’에 참석한 게 대표적이다. 이 포럼은 중국의 대표적 대외경제 교류 플랫폼으로, 당시 이 회장은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인 천민얼 톈진시 서기와 면담하며 중국 네트워크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뿐만 아니라 이 회장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업인의 해외 출장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도 중국 시안 반도체 사업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었다.이 회장은 중국 고위 인사들이 한국을 찾을 때도 회동자리를 마련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왔다. 2015년 1월에는 ‘중국 방문의 해’ 행사 일환으로 방한한 왕양 중국 부총리와 신라호텔에서 만나 “중국 지방 정부 및 기업과도 협력을 확대해 한중 교류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삼성은 중국에서 사업뿐 아니라 현지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 우수 여성 인재 양성을 위한 ‘삼성 STEM 걸스 프로그램’을 비롯해 빈곤 퇴지 목적의 중국 부빈기금회와 농촌 관광 사업을 지원하는 ‘나눔 빌리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24.05.26 I 김응열 기자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문화·관광 분야 FTA 2단계 협상재개
  •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문화·관광 분야 FTA 2단계 협상재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우리나라가 중국과 고위급 협의체인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한다. 또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해서는 2단계 협상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추진돼온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급망 대화체 출범,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재가동 등으로 경색됐던 한중 간 경제 협력이 다시 물꼬를 트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국방 참여 ‘2+2’ 대화 내달 첫 개최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중 양자회담 결과를 발표했다.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고, 다음 달 중순에 첫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한중 외교안보 대화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다.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한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자유무역 분야에서는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김 차장은 “한중 FTA는 2015년 12월 발효된 상태인데 그동안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다만 게임 등 일부 분야는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양국이 추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공급망 분야에서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간 대화체인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를 출범,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를 맡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공급망 핫라인도 더욱 적극적으로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 협력 분야에서는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한다. 이 위원회는 한국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다.아울러 지난해 11월 중국 지린성에서 제1차 회의를 한 한중경제협력교류회 2차 회의를 하반기 중 열기로 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장관급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는 2011년 이후 중단됐다가 재개된 만큼 양국 간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 “그리고 한중경제협력교류회는 양국 기업이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만나 소통하는 채널로서 우리나라에선 현대차, 대구, 전남 등이 참여한다. 앞으로도 2차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양국 정부와 경제인 간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尹, 양자회담 후 봄비 내리자 시(詩) 언급양국은 이밖에 마약·불법도박·사기 등과 관련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양국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인문 교류 촉진 위원회, 양국 청년 교류사업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 핵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지속되는 상황을 거론하며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다만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이나 윤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이 이날 두보가 지은 ‘춘야희우’(春夜喜雨)를 언급하며 리창 총리를 배웅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 총리와 양자회담을 마친 뒤 리 총리가 용산 대통령실을 떠날 때 마침 봄비가 내리자 ‘봄밤에 내리는 기쁜 비’라는 의미의 중국 시를 떠올린 것이다.윤 대통령은 또 춘야희우를 모티브로 지난 2009년 개봉한 영화 ‘호우시절’도 언급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한국 배우 정우성과 중국 여배우 고원원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이는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리창 총리와 회담한 후 8개월 만에 재회한 데 대한 반가움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지난 2015년 리커창 총리 이후 9년 만인 리창 총리의 방한과 한일중 정상회의 재개를 계기로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2024.05.26 I 박태진 기자
尹 “한중, 30년간 난관 극복”…리창 “성공 지원하는 파트너”(종합)
  • 尹 “한중, 30년간 난관 극복”…리창 “성공 지원하는 파트너”(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만나 상호 존중에 기반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특히 양국이 수교를 맺은지 30년이 지난 점을 상기하며 복합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리창 총리는 한중 양국이 서로의 성공을 돕는 파트너라고 화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맞이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 총리와 한중 양자회담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중 양국이 양자관계뿐 아니라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며 “지난 2022년 11월 시진핑 주석과 만나 이를 위한 유익한 협의를 한 것을 기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하고 있다”며 “양국이 앞으로도 계속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에서 한중 양국이 직면한 공동 도전과제가 엄중한 것도 사실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세계 경제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면서 “지난 30여 년간 한중 양국이 여러 난관을 함께 극복하며 서로 발전과 성장에 기여해 왔듯이 오늘날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렸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회담을 한 지 8개월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방명록 작성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중국 국무원 총리가 한국을 찾은 것은 2015년 리커창 총리 이후 9년 만”이라며 “이번 방한이 더욱 뜻깊다고 생각한다”며 리 총리를 환영했다. 이에 리 총리는 한국 정부가 보여준 환대에 감사를 표하며 윤 대통령에게 “시진핑 주석의 안부 인사를 전해드린다”고 말했다. 또 한중 수교 역사를 언급한 리 총리는 “중한 양국은 항상 상호존중을 견지하고 평등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의사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우호와 상호 신뢰를 심화시켜 왔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개방과 포용을 견지해 공동의 정신으로 공감대를 모으고 차이점을 해소하며 좋은 협력의 분위기를 유지해 왔다”며 “호혜 윈-윈을 견지하고 실질적 협력과 이익의 융합을 강화해 공동 발전과 번영을 촉진했다. 이 모든 소중한 경험에 대해 우리는 함께 소중히 여기고 오래도록 견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마지막으로 리 총리는 “한국 측과 노력해 서로에게 믿음직한 좋은 이웃, 서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다”며 “한국이 의장국으로 제9차 중한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상회담에 한국 측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정재호 주중대사,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우 정룽 국무위원 겸 국무원 비서장, 진 좡룽 공업정보화부 부장, 왕 원타오 상무부 부장, 쑨 예리 문화여유부 부장, 마 자오쉬 외교부 상무부부장, 싱 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등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청사 입구로 나가 리 총리를 직접 영접했으며, 리 총리는 정상회담에 앞서 방명록을 작성했다. 이후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해 양국 국기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한 뒤 본격적인 회담에 돌입했다.
2024.05.26 I 박태진 기자
尹 “한중 긴밀히 협력해야” 리창 “좋은 이웃 되고 싶다”
  • 尹 “한중 긴밀히 협력해야” 리창 “좋은 이웃 되고 싶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에게 “한중 양국은 우리의 양자 관계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 총리와 회담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특히 지난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정상회담을 가진 것을 언급하며 양국 간 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양국 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 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다”며 “양국이 앞으로도 계속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편으로 국제사회에서 한중 양국이 직면한 공동의 도전과제가 엄중한 것도 사실”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30여년 간 한중 양국이 여러 난관을 함께 극복하며 서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해 왔듯이 오늘날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리 총리는 “중한 양국은 항상 상호 존중을 견지하고, 평등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의사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우호와 상호신뢰를 심화시켜갔다”며 “중국 측은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서로에게 믿음직한 좋은 이웃, 또한 서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화답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리 총리와 회담한 바 있다.한편 중국 총리의 방한은 지난 2015년 리커창 총리의 방한 이후 9년 만이다.
2024.05.26 I 박태진 기자
“태산으론 부족해”…융복합 발전 꾀하는 中 산둥성
  • [르포]“태산으론 부족해”…융복합 발전 꾀하는 中 산둥성
  • [타이안·르자오=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타이안(泰安)은 문화관광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현대 서비스업, 생태보호 등과 융합을 통해 녹색 저탄소 고품질 발전 추세를 구축하겠다.”(중국 산둥성 타이안시 관계자)산둥성의 주요 관광 도시로 꼽히는 타이안과 르자오(日照) 등이 변화를 꾀하고 있다. 문화관광 인프라를 다양화하고 확대해 관광을 활성화하고 제조·물류업과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최근 이곳을 찾아 개혁·개방 의지를 다졌다.중국 산둥성 타이안의 타이샨(泰山) 정상 인근에서 바라본 타이샨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관광지 연계한 인프라 다양화·확대 추진타이안(泰安)을 가면 어디에서나 높게 솟은 산봉우리와 거대한 산맥을 볼 수 있다. 중국 5대 명산 중 하나로 꼽히는 타이샨(泰山·태산)이다. 산 정상이 해발 1545m로 우리나라 태백산(1567m)과 비슷한 수준인데 산 중턱까지 차로 이동해 케이블카를 타면 되기 때문에 등반의 어려움은 크지 않다.타이안시 정부 관계자 왕샤오이는 지난 21일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타이샨은 세계 최초 문화와 자연유산으로 중국 역사 문화의 축소판”이라며 “작년 연간 입산객은 862만명을 돌파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소개했다.관광객이 늘어나곤 있지만 경제 성장세는 기대에 못 미친다. 지난해 타이안시 총생산액은 전년대비 3.4% 늘어 전국 평균(5.2%)을 밑돌았다. 관광 다양화가 절실한 이유다.타이안은 타이샨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역사적 스토리가 풍부한 타이샨에서 특별 공연을 개최하고 대형 서예 비엔나렐, 무영 문화 예술 착장 문화 시장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했다.선녀들이 타이샨에 머물렀다는 지유뉘펑(九女峰·구녀봉)에는 산둥성 최초 5성급 민박과 캠핑장 등이 있는 향촌신흥시범구를 마련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확산하고 있는 고급형 풀빌라 형태의 객실 34개와 쥐유뉘펑 전경이 보이는 카페와 도서관이 들어섰고 캠핑장은 주말에 가족들이 찾을 수 있게 카라반과 놀이 시설 등을 설치했다.이곳은 주민 수십여명이 살던 시골 마을이었지만 농촌의 공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리조트 단지가 마련됐다. 총 20억위안(약 3767억원)을 투자해 50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 연평균 소득을 20만위안(약 3767만원) 이상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중국 산둥성 타이안의 향촌신흥시범구 관계자가 단지 내 리조트 등 시설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산둥성 해안 도시 르자오는 깨끗한 날씨와 해안 경관, 태극권으로 유명하다.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던 까닭에 중국에서는 드물게 한글로 된 산책로가 있기도 하다.그러나 22일 르자오에서 만난 시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최근에는 한국인 관광객을 찾기가 사실상 힘들고 태극권을 배우러 오던 사람들도 많이 줄어든 편”이라며 달라진 모습을 전했다. 이에 농업·농촌을 관광과 연계한 융복합 산업 체계를 구축하며 도약에 나서고 있다. 르자오시에는 차 재배, 가공, 판매 등 관련 산업체인을 통합한 ‘차(茶) 마을’이 마련됐다. 르자오시 시베이 경제개발구의 산둥루쿠이차업유한공사는 주변 농민들과 함께 차 밭을 개발하고 전문 협동조합을 설립함으로써 농가 소득 개선에 이바지했다. 차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380만위안(약 7억1600만원) 규모의 차 문화센터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중국 산둥성 타이안의 출판문화단지 내 위치한 박물관에서 관계자가 출판문화단지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제조·물류, 생태보호 연계해 경제 성장 도모산둥성 지역에서는 제조·물류업 같은 전통 산업 회복도 도모하고 있다.타이안에선 2022년 출판과 인쇄, 유통까지 아우르는 출판문화단지를 조성했다. 출판인쇄사업을 한곳에 모아 시너지를 내기 위해 7개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프로젝트로 현재 41개 회원사가 입주했다.출판 산업과 관련한 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써 전국 신문·도서 등 출판·유통 산업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계획이다.르자오시에는 시 주석이 이달 22일 직접 방문·시찰하고 현지에서 추진하는 항구 스마트화·친환경화 건설, 대외 개방 확대, 해안선 생태 환경 복원·관리 상태, 인민 생활 품질 개선 등을 살폈다. 르자오항은 중국의 중요한 현대식 항구이자 항만 공업기지다. 중국에선 산둥성 남쪽의 황허 유역 생태 보호사업과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 주석이 직접 이곳을 찾아 활성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시 주석은 “착실한 행동과 노력으로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고 대중 생활이 갈수록 나아지도록 해야 한다”며 산둥 지역 경제 활성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중국 산둥성 타이안 향촌신흥시범구에 조성된 카페(왼쪽)와 캠핑장.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중국 산둥성 르자오 지역에 조성된 산둥루쿠이차업유한공사의 차 마을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2024.05.26 I 이명철 기자
"中 산업계,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 해달라"
  • "中 산업계,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 해달라"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중국 기업들이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5일 중국 산둥성 옌타이항에서 수출용 중국 자동차가 선적 대기 중이다. (사진=AFP)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기업의 정보를 인용해 중국 산업계가 EU산 돼지고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해 달라고 당국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이같은 제안은 EU에 대한 보복성 성격이 짙어보인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 보조금 조사를 앞둔 시점에 반덤핑 조사 요청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EU는 내달 초까지 중국 수출업체에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유럽 지도자들은 중국이 과잉 생산능력으로 세계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과 함께 시장 교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최근 유럽 순방길에 올랐지만, 과잉 생산능력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세관 당국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155만톤(t) 규모 돼지고기를 수입했다. 이중 절반 이상이 유럽에서 들여왔다. EU 국가 중 스페인은 38만2000t으로 EU 회원국 중 최대 수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중국은 지난 1월 유럽산 브랜디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EU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관영 매체를 통해 가장 최근에 암시한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환구시보는 최근 대형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요구하는 중국 자동차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이는 메르세데스-벤츠 그룹과 BMW AG 등 유럽 자동차 회사에 타격을 주기 위한 목적이 다분하다는 설명이다.
2024.05.26 I 양지윤 기자
"반도체 패권 승자는…"TSMC 현실짚은 대만석학 인터뷰, 그 뒷이야기
  • "반도체 패권 승자는…"TSMC 현실짚은 대만석학 인터뷰, 그 뒷이야기[포카Chip]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인공지능(AI) 반도체가 글로벌 산업계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AI 유니콘에 대한 관심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제2의 엔비디아, 젠슨 황으로 꼽히는 기업·인물을 엄선해 알기 쉬운 정보로 전해드립니다. 인기있는 캐릭터 및 연예인 포토를 한데 모으는 포토카드(포카)처럼 꼭 알아야 할 반도체 유망기업·인물들도 매주 소개하겠습니다. <편집자주>“미국과 일본의 첨단 반도체 기술 개발 속도에 집중해야 한다. 또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패권 유지 전략에 영향을 받겠지만 10~15년 후 AI 반도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도 있다.”지난 16일 서울대 AI반도체포럼(AISF)에 참석한 가오원중(高文忠) 국립타이완사범대학교 과학기술·엔지니어링학과 교수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최영지 기자)◇“美·日 반도체 추격 주목해야…대만, TSMC 투자 많지 않아”가오원중(高文忠) 국립타이완사범대학교 과학기술·엔지니어링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과 한국, 일본, 대만 등 반도체 동맹인 ‘CHIP(칩)4’의 AI 반도체 기술개발 상황을 분석했다.앞선 이데일리 보도([단독]"삼성, TSMC 추격 가능"…K칩스 바라보는 대만 빅샷 시선은)에서 TSMC와 삼성전자의 향후 사업 전망을 바라본 데 이어 반도체 경쟁국 간 기술개발 및 예상되는 첨단반도체 시장 상황에 대한 견해를 가감없이 드러낸 것이다. 가오 교수는 대만 응용기술연구소인 ITRI에서 SoC 부서장을 맡았고, 현재 최고 권위의 전기·전자학회로 꼽히는 IEEE 산하 소비자기술소사이어티(CTSoc) 회장을 맡고 있어 업계의 ‘빅샷’으로 꼽힌다.그는 칩4 국가 중에서도 미국과 일본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오 교수는 “반도체 설계와 소프트웨어 분야는 미국이 이미 1위이고 반도체 생산에서 대만,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며 “일본도 과거 명성을 되찾으려고 정부 투자에 힘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1988년 글로벌 시장점유율 50%에 달했던 일본 반도체는 2021년 6%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고 최근 2년 동안 2조엔(약 18조원)의 예산을 확보해 풀고 있다. 자국인 대만에 대해선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투자 등 보조금 정책이 이들 국가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가오 교수는 “이미 TSMC를 주축으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산업이 성숙한 상황인 데다 국가 예산이 한정돼 있어 이를 TSMC에 쏟을 이유가 없다”며 “대신 AI반도체를 개발하는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를 적극 육성 중”이라고 했다. 지난 2022년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AP통신)◇“中, 칩4 견제에도 반도체 굴기…결국 경쟁우위 가질 것”미국와 한국과 일본, 대만과 함께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음에도 중국이 반도체 추격을 할 것이라는 게 가오 교수의 전망이다. 그는 “10~15년 후에는 중국이 결국 AI 반도체 우위를 갖게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중국에 가보면 이를 금방 알 수 있다”고 했다. 중국 내 다수 대학교에선 높은 수준의 반도체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데다 매년 1000만명의 엔지니어를 배출하고 있다. 한국, 대만과 달리 저출산 문제를 겪지 않는 것도 중국엔 유리하다. 가오 교수는 “주변에서도 중국 기업과 학교에서 높은 처우를 내걸고 대만 학자들을 영입하는 것을 봤다”고도 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국외 인력 및 기술 유출이 지속해 고민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다만 가오 교수는 향후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기업과 국가로 구매 수요가 쏠릴 것이라며 중국은 이에 취약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그는 “온디바이스 AI 등 AI 인프라가 발전할수록 민감한 게 개인정보보호”라며 “(중국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도 없다”고 경고했다. 최근 국내 시민단체가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엄벌해 달라고 경찰에 고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한편 호주 싱크탱크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테무·알리와 인민일보 등 중국 국영 매체의 이용자 정보 공유를 소개하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등 선동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2024.05.25 I 최영지 기자
中, 한일중 정상회의 앞두고 “기대되지만…선 넘지 말라”
  • 中, 한일중 정상회의 앞두고 “기대되지만…선 넘지 말라”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이달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두고 중국측이 기대감과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3개국 고위급 회담이 재개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나타내면서도 한국과 일본 대상으로 대만 문제에 선을 넘지 말 것을 경고했다.윤석열(왼쪽 첫번째) 대통령과 시진핑(오른쪽 첫번째)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16 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AFP)24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리창 총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와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 등 중요 행사에 참석해 한중일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발표했다.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4년 5개월 만이다.왕 대변인은 “중국, 일본, 한국은 아시아와 세계의 가까운 이웃이자 주요 경제국이고 아시아 금융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3국 협력을 시작했다”며 “중국은 이번 회의가 3국 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3국 간 호혜와 상생 결과를 더 잘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GT)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이웃 3국은 분리할 수 없고 높은 수준의 상호보완성을 가지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회담의 재개는 협력 복원에 대한 어렵게 얻어낸 합의를 나타내는 고무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또 이번 회담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새로운 협상을 촉진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통합해 3국간 더 높은 수준의 제도적 협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기대감과 함께 우려도 나타냈다. GT는 한국과 일본이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내정에 간섭함으로써 자국의 지역적 영향력을 행사하해 3국 협력을 방해할 수 있는 많은 위험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중국 외교부는 최근 주중 한국대사관과 일본대사관 공사를 불러들여 대만 문제에 대한 엄정을 입장을 나타낸 적이 있다.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 취임식에 일부 고위급이 참석한 것에 대한 항의의 의미다.특히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는 일본이 대만 총통 취임식에 30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보낸 것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왕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중국 핵심 이익이며 이는 중일관계의 정치적 토대를 지탱하는 것으로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안보 체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도 주목할 만한 사안이다. GT는 “(정상회의) 주요 영향 요인은 아시아 3개국이 손을 잡는 것을 원하지 않는 미국으로 (미국은) 3국 메커니즘의 붕괴를 초래한 지역 문제에 개입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05.24 I 이명철 기자
관세 보복 나서는 중국, 서방과 ‘무역 전쟁’ 본격화?
  • 관세 보복 나서는 중국, 서방과 ‘무역 전쟁’ 본격화?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관세 부과 등의 공격을 받던 중국이 반격에 나섰다. 수입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 방산기업에 대해선 제재 조치를 내렸다. 서방에 대한 중국 대응이 본격화하면서 추가 관세 부과와 원자재 수출 제한 같은 무역 전쟁이 벌어질지 우려가 커진다.지난 15일 중국 산둥성 옌타이항에서 수출용 중국 자동차가 선적 대기 중이다. (사진=AFP)23일 중국 현지 매체와 외신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주재 중국상공회의소는 최근 성명을 통해 대형 배기량 엔진을 장착한 수입차에 관세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글로벌타임스(GT)는 중국 당국이 배기량 2500cc 이상 차량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중국이 전기차(EV)도 아닌 내연기관 수입차에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것은 최근 서방의 제재 움직임에 대응한 조치로 해석된다.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8월 1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인상키로 했다. 전기차용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도 관세율이 오른다. 내년부터는 반도체 관세도 50%로 올릴 계획이다.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반(反)보조금 조사를 벌이고 있기도 하다. 서방은 중국이 과한 보조금을 통해 싼 가격의 제품을 과잉 생산·공급해 공정 경쟁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관세 부과 등의 조치에 이에 따른 것이다.중국은 서방의 비판이 근거 없는 정치적 노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관세 부과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수입차에 대한 관세 부과로 맞불을 놨다.또 중국 외교부는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제너럴다이내믹스 등 미국 방산기업 12곳과 경영진에 대해 중국 내 자산 동결과 중국 입국 불허 등 제재를 결정했다. 표면적 이유는 이들 기업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이유지만 미국이 러시아를 돕고 있는 중국 기업을 제재한 조치에 대응 성격이 강하다.중국이 앞으로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설지가 관건이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에 나서자 광물인 흑연과 갈륨 수출을 통제한 바 있다.전기차·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광물인 희토류처럼 핵심 원자재 수출을 통제할 경우 세계적인 공급망 차질이 벌어질 수 있다. 세계 최대 희토류 수출국인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이미 만들어놨다.중국은 최근 EU와 관계 개선을 도모하면서 미국과 거리를 두게 하려는 외교 정책도 펼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프랑스를 방문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만났다. 지난달에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중국을 찾기도 했다.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21일 독일을 찾아가 “우리가 단합된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전 세계 기업들의 생존 가능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관세 동맹을 제안한 바 있다.GT는 이후 “중국과 EU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할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EU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할 것 같지는 않다”며 “미국의 이기적인 움직임은 중국의 기술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이라고 반박했다.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EU는 현재 미국을 따라 중국에 대항하는 단합된 조치를 취할지 아니면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할지 선택에 직면했다”며 “중국과 EU는 서로 두 번째 큰 무역 파트너로 EU가 중대 이익을 존중하고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권리를 수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5.23 I 이명철 기자
중·러 성명에서 ‘北비핵화’ 실종…“韓 핵보유 옵션 검토해야”
  • 중·러 성명에서 ‘北비핵화’ 실종…“韓 핵보유 옵션 검토해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발표한 ‘중·러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빼고, 반미 연대를 강화한다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북·중·러의 밀착이 강화될수록 ‘북한 비핵화’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한국이 자체 핵보유를 통해 북한과 핵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하며 “무기급 핵물질 생산 확대”와 “핵무기 생산 박차”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22일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이재영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중·러 공동성명에서 북핵 고도화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위협에 대해 양국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작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방문 기간 발표했던 ‘중·러 신시대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과 한반도 관련 내용이 완전 달랐다”고 밝혔다.지난해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각 측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중국의 한반도 문제 해법인 한반도 비핵화와 쌍궤병진(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 추진)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번 성명에서는 한반도 긴장 조성의 책임을 전적으로 미국으로 돌리면서 비핵화 문제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이 연구위원은 “중·러의 이러한 인식과 정책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 등이 미국과 그 동맹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정당한 것으로 허용되고, 북한이 진영 내 핵보유국 지위를 승인받을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북한이 미·중 전략경쟁에 따라 신냉전 구도가 펼쳐지는 것을 자신들이 보유한 핵의 정치적 정당성 부여에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국내외 안보전문가들은 강력한 대북 억제를 위해 한국이 자체 핵보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시 자체 안보 강화를 위해 한국의 핵균형 전략 추진 주장이 한층 힘을 받을 전망이다.로버트 켈리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달 초 영국 소재 싱크탱크 왕립국제문제연구소(채텀하우스) 팟캐스트에 출연해 “트럼프의 당선은 한국, 일본,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 동맹국의 핵보유를 고려하게 만들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이 대규모 핵 증강을 하는 상황에 핵무기 보유국의 비확산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위선”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북·중·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도 핵무기금지조약(TPNW)의 이상에 현혹돼 비현실성에 빠져선 안된다. 실현 가능한 제약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미국의 2023년 국방예산이 7730억달러에 달하는데, 핵무기 관련 예산을 포함하면 1조달러가 넘는다”며 “미국이 자국의 안보보다 동맹국의 안보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동맹국이 스스로 안보 문제를 해결하면 미국은 국방 예산의 4분의 1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된다고 했다.그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국 정부는 미국을 설득해 반드시 자체 핵보유 및 남북 핵균형을 실현함으로써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2 I 윤정훈 기자
르몽드 "중국 비밀 공작원, 프랑스서 반체제인사 강제 송환 시도"
  • 르몽드 "중국 비밀 공작원, 프랑스서 반체제인사 강제 송환 시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중국 해외 비밀공작원이 반체제 인사를 협박하거나 강제 송환하려는 시도가 올해 두 차례 확인됐다고 르몽드가 프랑스 정부 내부 문건을 인용해 보도했다.시진핑 중국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 2023년 4월 6일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대회하고 있다.(사진=로이터)르몽드는 18일(현지시간) 국내보안국(DGSI)와 파리경시청 내부 문건을 통해 중국 공작원이 이달 8일 위구르족 출신 정치 난민을 납치하려 하는 등 협박을 가했으며, 지난 3월 22일에는 프랑스에서 활동하던 반체제 인사를 강제 송환하려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파리 18구 범죄수사대는 이달 8일 누군가 위구르계 카자흐족인 굴바하르 잘릴로바를 납치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잘릴로바는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강제수용소에서 1년 6개월간 지내다 풀려난 뒤 튀르키예 등을 거쳐 2020년 10월 프랑스에 도착했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검은 옷을 입은 남자 10여명”과 마주쳤으며 이들 가운데 한 명에게서 공무 여권을 발견했다. 공무 여권은 이 인물들이 주프랑스 중국대사관과 관련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르몽드는 설명했다.사건이 일어난 8일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7일 이틀 일정으로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간 다음 날이다. 시 주석의 프랑스 방문에 앞서 파리 시내에선 위구르인들이 주축이 된 반대 시위가 있었다.올해 3월 22일엔 반체제 인사 링화잔(26)의 강제 송환 시도가 있었다.링화잔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 대한 비판적 그라피티와 시 주석의 초상화가 그려진 포스터 훼손을 이유로 중국 당국의 표적이 돼 왔다. 그는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그는 사건 당일 파리 지하철 생라자르역 인근 중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여권을 빼앗겼다. 여권을 압수당한 링화잔은 공항까지 강제로 등 떠밀려 갔으나 그의 비행기 탑승 거부와 프랑스 국경수비대의 개입으로 강제 송환은 무산됐다.프랑스 당국에 따르면 이곳은 중국 정부와 연결된 ‘유령 경찰서’ 역할을 하는 곳으로 프랑스 전역의 해외 반체제 인사들을 추적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르몽드는 이 ‘유령 경찰서’ 책임자 역시 중국 대사관과 연결되는 공무 여권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국내보안국은 링화잔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 “중국 정보기관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내보안국과 파리경찰청은 르몽드가 확보한 문건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부 관계자는 “프랑스 주재 중국 대표들에게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말했다.주프랑스 중국대사관은 잘릴로바에 대한 협박에 관여하지 않았고, 링화잔에 대한 일도 “조작된 이야기”라며 연관성을 부인했다고 르몽드는 전했다.
2024.05.19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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