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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고속도로 특혜의혹 현장 찾은 이재명…"권력 함부로 행사하는 집단, 심판해야"
- [양평(경기)=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이 제기된 현장을 직접 찾아 대여(對與) 공세에 나섰다. 정부·여당을 향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 지지층을 결집하고,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경기 양평군 양평군청 앞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농단 진상규명 촉구 농성장을 방문해 경기 여주·양평 지역구의 최재관 후보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이재명, 고속도로 특혜의혹 현장 찾아 “책임자들 꽃길 걷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경기 여주시와 양평군 일대를 찾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현장을 점검했다. 이 대표는 최재관 경기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설명을 들으며 “원안은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데, 변경된 안은 도움이 안된다는 건가”라고 꼼꼼히 현장을 챙겼다. 이어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는게 아니라 오히려 꽃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표가 언급한 책임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양평군수 출신의 김선교 전 의원 등이다. 원 전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김 전 의원은 군수 시절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원 전 장관은 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후보로, 김 전 의원은 경기 여주시·양평군 후보로 공천을 확정 지었다.이 대표는 양평군청 앞에서 최 예비후보가 244일째 농성 중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국정조사 및 특검 촉구’ 농성장을 찾아 양평군 의원 등을 격려했다.◇‘정권 심판론’ 강조한 李 “머슴 권한 박탈하시라”이 대표는 연일 현장을 찾는 광폭행보에서 그러했듯 이날도 긴급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정부·여당을 향한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사회자가 경기 여주시·양평군을 ‘윤석열 정부 심판 벨트 첫번째 지역’으로 소개하자 이 대표는 “선거와 관계없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라고 주의를 줬다.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지 않아 ‘사전 선거운동’이란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마이크를 잡고 “국정농단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어느 날 갑자기 ‘대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며 “원안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십수년 동안 문제없이 진행한 안인데 왜 갑자기 바뀌었나”라고 따져 물었다.이어 “그래서 문제가 되니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한다. 행패 부리나”라며 “권력의 주체인 국민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기분에 따라 함부로 행사하는 이런 집단들은 국민의 대리인을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고리로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다.이 대표는 “주어진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머슴 너, 잘못됐다, 더 이상 머슴의 역할을 할 이유가 못 된다’하며 권력을 박탈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지금까지 (정부가) 너무 못했다, 도저히 못 참겠다면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선거”라며 “책임 있는 주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시라”고 촉구했다.한편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비해 정당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전화면접조사, 응답률 17.2%,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국민의힘은 37%의 정당지지율을, 민주당은 29%의 지지율을 보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휴대폰·자동차에 쓰던 녹지 않는 소재 재활용 길 찾았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국내 연구진이 촉매 없이 인체유해성이 적은 용매로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했다.연구팀이 개발한 열경화성 고분자 필름.(자료=한국화학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은 김진철, 정지은, 유지홍 박사 연구팀이 녹지 않아 재활용이 불가능해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의 주범이 되는 ‘열경화 플라스틱’을 촉매 도움 없이도 특정 저독성 용매에 녹는 소재로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열경화 플라스틱은 한 번 모양을 만들고 나면 형태를 바꿀 수 없다. 따라서 휴대폰, 건축자재,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재료로 사용된다. 하지만 잘 녹지 않아 재활용이 어려워 환경을 오염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촉매 도움 없이도 특정 저독성 용매에 녹는 열경화성 플라스틱 소재 개발한 김진철 박사 연구팀(오른쪽부터 김진철 책임연구원, 유지홍 박사후연구원, 정지은 선임연구원)연구팀은 열경화성 고분자 네트워크에 열, 빛 등의 자극이 가해지면 결합이 깨지거나 주변의 다른 결합과 교환될 수 있는 화학 결합 방식인 ‘동적 공유결합’ 구조를 도입해 인체유해성이 적은 용매로 추가 원재료를 소모하지 않고 재성형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폴리우레탄 고분자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했다.폴리우레탄은 대표적인 열경화성 고분자 중 하나이다. 연구팀은 ‘리포산’과 ‘폴리에틸렌이민’을 활용한 열경화성 폴리우레탄 합성에 성공했다.리포산은 자연 원료에서 얻어지는 재생 가능한 원료이다. 자외선을 조사하면 리포산의 고리 형태가 열리며 열경화 플라스틱과 같은 단단한 고분자를 형성할 수 있다.개발한 열경화 폴리우레탄 내 리포산은 특정 친환경 용매로 인접한 폴리에틸렌이민(파란색 가지 모양)의 자가촉매 반응으로 다시 고리 형태로 되돌아가, 결국 가교 구조가 해체되어 용매에 녹게 된다. 고리 형태의 리포산 구조는 다시 자외선을 조사하면 단량체로 돌아가 고분자를 형성할 수 있다.이 밖에 개발한 소재에 리튬이온 염을 첨가하면 이온전도성 특성이 나타나 배터리, 연료전지 등 차세대 에너지 소자용 고체전해질로 쓸 수 있다. 기존에 재활용할 수 있는 고체전해질 연구와 비교해도 이온전도성이 높다.이영국 화학연 원장은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은 재활용하기 어려운 열경화 플라스틱을 인체유해성이 적은 용매를 이용해 저온, 무촉매 조건에서 재활용하는 기술”이라며 “후속 연구를 통해 탄소 저감, 화학 소재 재자원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구 결과는 과학기술 분야 국제학술지 ‘ACS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앤드 인터페이시스(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1월호 논문으로 게재됐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3월4~9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3월4~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월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4일(월)△5일(화)14:10 인도 외교장관 면담(장관, 롯데H)15:00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 제1차 회의(장관, 대한상의)12:00 GCC대사 오찬간담회(본부장, 서울)14:00 통상법무카라반 1차(본부장, 대한상의)15:00 반도체 소부장 기업 현장방문(1차관, 용인)△6일(수)10:00 네오물류센터 청년동행 방문(장관, 김포)15:00 국무회의(장관·본부장)09:00 LIG 넥스원 현장방문(본부장, 구미)14:30 한-덴 풍력 비즈니스 컨퍼런스(2차관, 전경련)△7일(목)11:00 고리원전 방문(장관, 부산)09: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1:30 AI자율제조 주요기업 간담회(1차관, 서울)14:00 재생에너지 업계 간담회(2차관, 대한상의)△8일(금)15:00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회의(장관, 서울)10:15 영국 사무차관 면담(2차관, 서울)◇보도계획△3일(일)11:00 올해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1조 1,410억원 투자(산기평 공동)11:00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 연구시설·장비 신규 지원△4일(월)11:00 MSP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협의(외교부 공동)11:00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서 기탁11:00 한-인니, 미래 신산업 협력 성과 가시화11:00 지자체 대상 ‘찾아가는 계량교육’ 지원한다△5일(화)06:00 광물안보파트너십(MSP) 회원국 간 핵심광물 협력 강화방안 논의14:10 인도 외교장관과 포괄적경제협력 확대방안 논의15:00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 가동, 원팀으로 조선산업 대전환 추진11:00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팀이 되어 지원(과기부 공동)11:00 GCC 대사단과 FTA 활용 촉진방안 논의11:00 친환경에너지 업계의 통상규제 대응 지원(대한상의 공동)11:00 미국 반도체협회장과 협력방안 논의11:00 글로벌 혁신 허브를 위한 「2024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마련11:00 10대 유망권역 무역사절단 첫 개시11:00 시험인증기관의 신뢰 제고와 안전 확보, 두 마리 토끼를 잡다△6일(수)10:00 청년들과 함께하는 새벽배송 현장 점검06:00 떠오르는 수출 효자품목, 방산 수출현장 점검06:00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대표성과 교류의 장 마련(과기부·복지부·식약처 공동)06:00 멕시코 진출기업 애로사항 적극 발굴·해소06:00 기업에 우회덤핑방지를 위한 새로운 제도 소개11:00 2024 인터 배터리 전시회 개막11:00 우리 첨단산업인재, 글로벌 우수기관에서 양성11:00 미래차 전환 자동차부품기업에 대출이자 지원11:00 디자인X기술 콜라보 플래그십 프로젝트 개시 11:00 1.4조원 규모,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추진11:00 겨울철 전력수급대책기간 종료11:00 안전인증 부담 완화를 위한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7일(목)11:00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고리원전 현장 점검11:00 AI 자율제조 기업 간담회 개최11:00 제2차 한-스웨덴 산업협력위원회 개최11:00 TBT 선제적 대응으로 수출 돌파구 마련11:00 첨단산업 국제표준 선점으로 글로벌 신시장 진출 확대 △8일(금)10:15 한-영 청정에너지 고위급 대화 발족15:00 제12차 한-덴마크 녹색성장 동맹회의 개최11:00 석유화학 투자지원 TF 가동11:00 글로벌 배터리광물 세미나 개최
- 원전 주민·대학생 등 600여명 "고준위특별법 제정하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21대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자동 폐기 위기에 몰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원전지역 주민, 산·학·연, 유관기관 등이 한 자리에 모였다. 신고리 3, 4호기.(사진=연합뉴스)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법안 대표발의자인 이인선·김영식 의원, 원전을 지역구에 둔 김석기(경주)·정동만(기장)·서범수(울주)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경주·기장·영광·울주·울진 등 원전 소재 5개 지역 주민과 지자체 관계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한국전력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현대건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산·학·연 관계자, 경희대·서울대·카이스트 대학생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각각 원전지역, 산업계, 전문가, 미래세대를 대표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원전지역 대표들은 성명서에서 “40년 이상 고준위 방폐물을 원전 내에 두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며,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고준위 연구·개발(R&D)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인 고준위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원자력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도 “원전산업 활성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21대 국회가 협치와 합의의 정신으로 고준위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당부했다. 8개 대학 학생들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현세대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정치 논리를 떠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내용의 ‘공동건의문’도 채택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남은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고준위 특별법의 산중위 통과를 위해선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정부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보안인재 양성 더 체계적으로"…현황·수요 파악 쉬워진다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정부가 사이버 보안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정식 출범한 ‘정보보호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를 중심으로 산업계 수요를 정밀하게 측정해 맞춤형 인재를 키우겠다는 방침이다.정성환 정보보호 ISC 위원장이 21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정보보호클러스터에서 열린 ‘정보보호 ISC 발족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김가은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는 21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정보보호클러스터에서 정보보호 ISC 발족식을 개최했다.정보보호 ISC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을 받는다. 주 역할은 국내 정보보호 시장성장, 전 세계 시장동향 등을 반영한 인력 현황 분석, 전문 인력의 필요 수준과 규모 조사·분석 등이다. 정보보호 ISC는 이를 통해 인력수급 조절, 교육과정 신설, 교육과정 개편 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사이버보안 인재양성 교육을 지원한다.이는 정보보호 산업계의 숙원이기도 했다.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세부 직무별로 인력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없어 교육과 산업 간의 간극이 컸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보보호 ISC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판단 중이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21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정보보호클러스터에서 열린 ‘정보보호 ISC 발족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김가은 기자)정보보호 ISC는 KISIA를 대표 기관으로 앞세웠다. 위원장은 정성환 KISIA 상근부회장이, 사무총장은 홍준호 KISIA 한국정보보호교육원 원장이 선임됐다. 전담인력은 10명이다. 안랩, SK쉴더스, 시큐아이, 지니언스, 파이오링크 등 국내 주요 보안 기업들도 참여한다.정성환 정보보호 ISC 위원장은 “정보보호가 작은 분야인 것 같지만 지속적으로 역할이 커지는 곳”이라며 “필요 인력이 많아졌고, 향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회, 모든 관련 기관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정부가 정보보호 산업 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발표한 ‘사이버보안 인재 10만명 양성’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시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신규 인력 교육과 재직자 역량 향상 등을 통해 산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창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 정책관이 21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정보보호클러스터에서 열린 ‘정보보호 ISC 발족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김가은 기자)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거래, 원격 근무 등 디지털 혁신이 확산되면서 사이버 위협 또한 사회 모든 영역으로 퍼지고 있는 실정” 이라며 “정부가 사이버 공격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정보보호 ISC가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 정책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례와 같이 사이버 보안이 국가 존립과 관련된 안보 문제로까지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보호 인재 양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정보보호 ISC 신설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사이버 보안 인재 양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고, 정부와 산업계를 연결하는 튼튼한 고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내남결' 박민영·나인우 결혼→보아 사망…역대 tvN 월화 1위로 종영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박민영과 나인우가 활짝 핀 인생의 전성기를 열였다.‘내 남편과 결혼해줘’지난 20일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극본 신유담 연출 박원국, 한진선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DK E&M) 최종회에서는 강지원(박민영 분)이 유지혁(나인우 분)과 함께 질긴 악연을 잘라내고 운명을 개척하며 뜻깊은 2회차 인생을 다시 채워나가는 모습이 그려졌다.‘내 남편과 결혼해줘’ 최종회 시청률은 수도권 기준 평균 12.5%, 최고 14.4%를 기록했고 전국 기준 평균 12%, 최고 13.7%를 기록하며 수도권과 전국 모두 전 채널에서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또한 tvN 타깃인 남녀 2049 시청률도 수도권 평균 5.3%, 최고 5.8%, 전국 평균 5.6%, 최고 6.3%를 기록하며 마찬가지로 케이블 및 종편 채널에서 동시간대 1위에 올라 유종의 미를 거뒀다. 평일 드라마 타깃 시청률이 최고 6%대를 기록한 것은 이례적인 케이스로 젊은 시청층에게 압도적으로 사랑받은 드라마임을 입증했다.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내린 ‘내 남편과 결혼해줘’는 16회차 수도권 평균 시청률 9.9%, 전국 평균 시청률 9.2%를 기록하며 역대 tvN 월화드라마 평균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케이블, IPTV, 위성 통합한 유료플랫폼 기준/ 닐슨코리아 제공).2024년 1월 1일 첫 방송 이후 꾸준한 시청률 자체 최고 기록 경신, TV-OTT 종합 화제성과 배우 화제성에서 7주 연속 1위의 기록을 수성한 데 이어, 지상파를 포함한 전채널 타깃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남녀 2049 시청층을 TV 앞으로 모이게 한 저력을 과시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 평일 드라마 시청률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성과로 tvN 채널의 드라마 블록에도 활기를 불어 넣었다. 또한 글로벌 OTT인 아마존 프라임비디오 TV쇼 부문 글로벌 일간 순위에서는 두 차례나 1위에 등극, 월간 순위 최고 2위에 오르며 K드라마 역사를 새로 썼다.강지원과 유지혁은 고지를 코앞에 둔 운명 개척의 마지막 스텝을 시작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오유라(보아 분)의 눈앞에 그가 죽인 줄로만 알았던 정만식(문정대 분)과 배희숙(이정은 분)을 데려와 제대로 죗값을 치르게 했다. 또한 강지원은 정수민(송하윤 분)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피하지 않고 정면 승부하려 했고, 이에 CCTV를 설치하고 유지혁에게 호신술까지 배우며 만반의 준비를 거쳤다.공개 수배 중에 시너를 구매해 강지원을 찾아온 정수민은 강지원의 집에 불을 지르려 했다. 여전히 자기 연민에 허덕이며 1회차 인생에서 죽기 직전 강지원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내뱉은 정수민은 결국 범행의 모든 증거를 직접 남긴 채 체포를 당하며 지독했던 악행의 처참한 마지막을 맞이했다. 더불어 오유라는 출국 금지 명령이 떨어지기 전 해외 도주를 하려다 결국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이후 유지혁의 가슴에 새겨졌던 파란색 하트가 사라지면서 그 역시 운명의 고리를 끊어내게 됐다.이로써 완벽한 운명 개척에 성공한 두 사람은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서로의 땅이 되어줄 수 있는 튼튼한 가족을 만들었다. 더불어 강지원은 자신과 같은 이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재단을 설립하며 2회차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채워나갔다. 또다시 맞이한 2023년 4월 12일, 자신이 죽었던 그날과는 180도 다른 행복한 미소로 만개한 벚꽃을 바라보는 강지원과 유지혁의 감격적인 모습을 끝으로 사필귀정의 화룡점정을 장식했다.뿐만 아니라 시한부에서 독기 가득한 운명 개척자로 완벽한 변신을 선보인 박민영(강지원 역)부터 애틋한 멜로 눈빛으로 이 시대 최고의 로맨스 남자 주인공을 탄생시킨 나인우(유지혁 역), 웃음과 분노를 동시에 유발하며 몸을 사리지 않는 역대급 열연을 펼친 이이경(박민환 역), 두 얼굴의 최종 빌런다운 소름 끼치는 연기력으로 인생 캐릭터를 경신한 송하윤(정수민 역) 등 압도적 몰입감을 배가시켰던 배우들의 활약에도 찬사가 쏟아졌다.다시 주어진 기회를 제대로 잡은 인생 2회차 게임 체인저 박민영의 이야기가 펼쳐졌던 tvN 월화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는 모든 이에게 만개하는 삶을 다시 꿈꾸게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건네며 꽉 닫힌 해피엔딩을 맞이했다.
- 국회 법사위, 박성재 법무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법사위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이를 가결했다.앞서 박 후보자는 지난 1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배우자 아파트 증여세 탈루 의혹과 검찰 퇴직 후 전관예우를 통해 고액 수임료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소상히 해명했다. 여야는 지난 15일 열린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검찰 독재 비판 등을 고리로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다만 여야는 박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기존 논란이 대부분 해소된 데다 큰 결격 사유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만큼 이의 제기 없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한 것이다.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은 “종합의견사항으로 지난 15일 실시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 내용 등을 반영했고 간사들과 합의를 거쳐 작성했다”고 전했다.박 후보자는 앞서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국민들께 불편을 끼치는 민생사건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인권, 교정, 출입국, 검찰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법과 질서를 확립해 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민생을 보듬어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후보자는 경북 청도 출신으로 대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1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검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울동부지검 차장, 제주지검장, 창원지검장,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냈다.
- 의협, 4년만에 총파업 방향 일정 등 논의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가용한 모든 적법한 수단과 방법, 의사협회와 회원의 역량을 모두 집결해 투쟁에 나설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대한의사협회가 17일 4년만의 총파업을 선언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17일 오후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선언문’을 이같이 낭독했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겸 투쟁위원장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제1차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의협은 “설날을 앞두고 정부가 의사협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전례가 없는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을 전격으로 발표했다”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규모를 정하고 공식화해 2020년 정부와 맺은 9.4 의정 합의서를 백지화했다”고 지적했다. 김택우 위원장은 “정부의 의지가 확인된 상황에서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며 “긴급하게 소집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심점으로 삼아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봉직 의사, 개원 의사 모든 회원이 총력 투쟁으로 정부의 야욕을 막아내야 한다. 비대위는 가용한 모든 적법한 수단과 방법, 의사협회와 회원의 역량을 모두 집결해 투쟁에 나설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그동안 부당한 의료 정책을 이용해 정부가 때리는 대로 맞고, 인내한 의사의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정부만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 의료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한마디에 정책이 흔들리고, 국민을 빙자한 가증스러운 제도 변경이 얼마나 우리 의사를 괴롭혔던가를 기억하고 이제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와 정치권의 노예가 아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다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의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정부의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거대한 싸움에 회원 모두가 단일대오로 동참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분노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다”며 “1선이 무너지면, 2선이 나서고 2선이 무너지면, 3선이 나서는 불굴의 의지로 미래세대에 다가올 엄청난 재앙을 함께 막아내야 한다. 지금은 회원 모두가 하나로 뭉쳐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총력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쟁을 막기 위한 정부 탄압이 거세질수록, 우리의 의지는 더욱 단단하게 뭉쳐지고 정치권의 겁박이 높아질수록,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 수호 의지는 더욱 불타오를 것”이라며 “어떤 억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에 대해서도 “억압이 두려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정부의 어떤 회유와 이간질에도 우리가 정한 목적을 이룰 때까지 대동단결하고 오직 하나로 뭉쳐 투쟁해 반드시 승리하자”고 말했다.비대위는 이날 △총궐기 시점과 시행 방법 △전 회원 대상 단체행동 찬반투표 시기 △의대생과 전공의와의 공조 계획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비대위는 이날 45명을 위촉했다. 여기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등이 포함됐다. 비대위원과 고문·자문단을 추가로 더 위촉해 총 50명 규모로 구성할 예정이다.
- 신협, 최저 3.1%로 2000만원까지 '저신용자' 대출 부담 낮췄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신협중앙회는 저신용자 대상의 대환대출상품 ‘8.15 해방대출’로 서민들의 짐을 덜어주며 상생금융을 실천하고 있다.신협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워 사채시장으로 몰리는 저신용·저소득 계층의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8.15 해방대출’을 출시했다.(사진=신협중앙회)‘8.15 해방대출’은 한국신협 60주년을 맞아 실시하고 있는 ‘8대 포용금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워 사채시장으로 몰리는 저신용·저소득 계층의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19년 광복절에 출시됐다. 서민·자영업자·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최장 5년간 연 3.1%~8.15% 이내의 중금리로 대환하거나, 시중은행 대비 유리한 조건으로 신규 신용대출의 길을 열어준다.신협은 지난해 2월말 기준 누적 총 6274억원의 ‘8.15 해방대출’을 실행하며 금융기관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금융 약자 6만690명을 도왔다. 연평균 전국 644여개(2022년 말 기준)의 조합에서 해당 대출을 취급했고, 평균취급금리는 6.3%인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신협은 1960년, 휴전 후 당시 한국 사회에 만연했던 고리 사채를 타파하기 위해, 미국인 선교사 가브리엘라 수녀와 27명의 시민이 십시일반 10만원을 모아 설립한 성가신협으로부터 시작됐다. 이후 시민들이 직접 서로를 구제하는 신협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했고, 현재는 전국 870개 조합, 자산규모 약 148조원에 달하는 신협 공동체를 일궜다. 신협은 이러한 초기 신협운동의 정신을 잊지 않고, 이익을 조합원과 조합원이 속한 지역사회로 환원하고 있다.신협은 서민과 금융취약계층, 지역경제를 위한 ‘8대 포용금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다자녀가구·소상공인·지역사회·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 성격의 금융상품과 사회공헌사업으로 구성돼, 다양한 방법으로 신협의 슬로건 ‘평생 어부바’를 실천한다. ‘8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전체 사업은 △8.15 해방대출 △어부바 효(孝) 예탁금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 △고용·산업위기 지역 특별지원사업 △소상공인지원사업 △어부바 위치알리미 기기 무료보급사업 △지역특화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다. 이를 통해 신협은 저출산, 고용 위기, 인구 고령화, 탈 농촌 현상 등 한국 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 정부 대신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발굴 나선 경기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정부가 못하면 경기도라도 합니다’ 경기도가 3월부터 국가를 대신해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을 추진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발굴 대상지역은 안산시 선감동 산37-1번지 일대 2400㎡의 묘역으로, 약 114기의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경기도는 올해 유해발굴을 위해 총 사업비 9억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했으며, 오는 3월부터 약 1년 5개월간 발굴, 조사, 감식, 봉안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2022년 10월 19일 선감학원 유해 매장 추정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헌화 후 묵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희생자 유해발굴 등을 권고한 바 있다.과거사위는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선감학원의 핵심적인 주체인 국가가 유해발굴을 비롯한 진실규명을 주도하고 경기도는 협조하는 역할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주관 유해발굴 사업 예산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등 국가 주도의 유해발굴이 어렵게 됐고, 경기도가 유해발굴 직접 추진을 전격 결정했다.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과거사위는 2022년 9월과 2023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묘역의 일부 분묘를 시굴해 희생자 유해로 추정되는 치아 278점과 고리, 단추 등 유품 33점을 발굴한 바 있다.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40년 이상 장기간 묘역 방치로 인한 유해멸실 우려 등 신속한 발굴이 절실하다”면서 “이번 발굴을 통해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올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대책으로 피해자지원금과 의료지원을 포함해 선감학원 옛터 보존·활용 연구, 추모비 설치, 추모문화제 지원, 희생자 유해발굴 등에 예비비 포함 총 22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 "장례지도사 하면서 본 경기북부 현실에 정치열정 다시 꺼내"[총선人]
- [동두천·연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장례지도사 하면서 본 경기북부의 현실을 바꿔야 겠다는 생각에 묻어뒀던 정치열정 다시 꺼냈습니다. 쉬운길 아니지만 그래도 도전합니다.”22대총선 경기 동두천·연천 선거구 국민의힘 후보로 도전장을 던진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가 이곳 출마를 결심하면서 한 다짐이다.22대총선 동두천·연천에 출사표를 던진 손수조 예비후보가 주민과 인사하고 있다.(사진=후보 제공)수년 전부터 지역에서 조용히 활동을 시작한 손 대표지만 그녀는 “동두천·연천에 어떤 연고가 있어요?”, “부산 사람 아닙니까?”, “뭐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습니까?” 라는 말을 자주 들어야 했다.손 대표는 “이곳 주민들은 손수조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생각하실테고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 “내가 동두천·연천에 자리를 잡은 만큼 극복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다”고 과거를 회상했다.지난 2012년 19대총선 당시 ‘박근혜키즈’로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출마해 미래에는 대통령까지 지낸 당시 문재인 후보와 맞붙으면서 유명세를 탔던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이곳 동두천·연천에서도 당시의 손수조를 기억하는 주민들이 많았다.그러나 지금의 손수조는 과거의 이미지를 한꺼풀, 두꺼풀 벗겨내는 과정을 거쳐 지역 정서에 완전히 스며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그는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동네 주민으로서 동료시민들께 한발, 두발 다가가니까 친구, 언니, 오빠들도 많이 생겼다”며 “이제는 부산사람 손수조 보다는 동두천·연천의 발전을 위해 큰 꿈을 품고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참신한 여성 정치인이자, 친근한 이웃이자, 친구로 여기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했다.(사진=후보 제공)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손 대표의 힘찬 발걸음은 그칠 줄 모른다.손 대표는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저에게 위로를 준 이곳에서 내가 가진 모든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수십년 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국가차원의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던 동료주민, 동료시민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그가 이런 결심을 한것은 과거 두차례의 선거 출마 이후 장례지도사로 변신해 3년 정도 동두천·연천 등 경기북부에서만 100분 정도의 고인을 모시고 직접 염도 하는 등 생활한 것이 계기가 됐다.손 대표는 “경기북부에서 장례지도사를 하면서 타지역과 비교되는 이곳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다”며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경기북부의 상황을 바꿔놔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 속 깊이 묻어뒀던 정치를 향한 열망을 다시 꺼냈다”고 출마를 결심한 이유를 설명했다.이런 손 대표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연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동두천·연천 및 경기북부를 제외하는 것이다.그는 “동두천·연천이 재정자립도가 낮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은 전적으로 기업 진입을 막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있다”며 “서울과 아주 먼 지방 도시들보다 강한 규제가 덧 입혀져 있다보니 이제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추동력 조차 상실해 버렸다”고 지적했다.‘기업의 진입은 물론 남아 있는 기업들까지 각종 규제에 시달리다 떠나버리면 덩달아 인구도 줄어들게 되고 인구가 줄면서 정부가 해야하는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을 건립하려 해도 적은 인구 탓에 사업성이 없어 번번이 좌초된다. 이렇게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다보니 기업과 인구의 유입은 다시 어려워진다.’바로 이것이 손수조 대표가 분석한 동두천·연천 등 경기북부 악순환의 고리다.(사진=후보 제공)이를 해결하기 위해 손 대표는 동료시민, 동료주민 외에는 그 누구도 눈치봐야 할 사람이 없는 자신과 같은 참신한 인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손수조 대표는 “동두천·연천은 이미 국민의힘에서 경기도당위원장까지 지낸 정치인이 현역으로 계시지만 내 성격대로 앞만 보고 도전장을 던졌다”며 “주민들께 동두천·연천을 위해 옳은일 만 하겠다는 확신을 드린다면 충분히 지지해 주실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경기북부 승리를 위한 역할을 하기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