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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4800만본 시작 2050년까지 30억본 나무 심는다
- 박종호 산림청장이 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올해 산림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올해 4800만그루의 나무를 심어 72만 5000t의 탄소를 감축하기로 했다.또 산림과 관련된 모든 자료에 대한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해 산림경영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산불과 산사태 등 이상기후로 인한 산림재난에 대비한 한국형 산림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한다.산림청은 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보고 계획을 발표했다.올해 업무계획의 비전은 ‘숲으로 나아지는 살림살이, 숲과 함께 쓰는 새로운 미래’로 정하고, 이를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올해를 2050 탄소중립의 첫발을 내딛는 해로 삼고, 30년간 30억그루의 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다.목재수확과 갱신확대로 중·장령림으로 편중된 불균형 나이분포를 개선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기후수종을 도입·개발하는 한편 스마트 기술기반의 안정적 목재 공급체계를 구축한다.기후수종은 테다소나무, 목백합 등 탄소흡수능력과 환경 적응력이 우수한 수종을 말한다.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도시숲을 확대하고 기능을 재편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REDD+) 시범사업을 확대한다.목재활용을 확대해 탄소의 장기저장을 유도하고, 국산목재 생산 유통기반을 구축해 생활속 목재 사용을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산림보호구역도 확대·정비하고, 훼손지 복원 유형별 지침서를 개발해 백두대간 등 산림탄소흡수원 보전을 강화하기로 했다.또 K-포레스트 추진계획을 이행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한다.산림데이터의 수집부터 개방·활용까지 모든 자료에 대한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해 산림경영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첨단기술과 보건의료를 연계한 스마트 산림복지시설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산림재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비대면 기술을 산림분야에 도입한다.저성장 시대 산림산업의 활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산 청정 임산물을 브랜드화하고, 산림생명자원 산업화, 숲관광 등 숲을 활용한 유망 신산업을 육성한다.임업인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해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비대면 수출마케팅 등 임산물 판로를 다각화하도록 적극 지원한다.임업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해 현장에서 땀 흘리는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도 제고하기로 했다.한국형 산림재난관리체계도 구축한다.산불발생 원인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대형 산불 빈발지역에는 산불방지 임도, 내화수림대 조성 등 지역 맞춤형 인프라를 구축해 산불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입산자 실화방지를 위해 입산통제구역 관리 및 농·산촌 소각 산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지난해 산사태 피해지 1343㏊에 대한 복구를 오는 6월까지 완료하고,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와 사방사업을 확대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또 산사태위험지도를 고도화하고, 산사태 예측 범위를 1시간에서 12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박종호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림청 공직자 모두는 과감한 정책 혁신과 역량 강화로 새로운 미래에 대비하겠다”면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혜택을 누리는 더 건강하고 더 풍요로운 산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밑줄 쫙!] 전국 83만호 공공주택 공급 ... 실효성·재산권 침해 논란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2.4 부동산 대책 (사진=연합뉴스)첫번째/ 전국 83만호 공공주택 공급에 엇갈린 반응정부는 4일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모두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어요.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내놓은 2.4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공급 쇼크 수준"이라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확신했어요.◆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에 非주거지역 개발이 골자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인 '2.4 부동산 대책'은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에 83만호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목표로 해요.이번 대책으로 공급되는 83만 6000가구 중 약 57만 3000가구는 도심내 신규 사업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에요. 나머지 26만 3000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해 공급해요.도심 내 신규 사업 물량 57만 3000가구 중 30만 6000가구 가량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3년간 신규 도입해 마련할 예정이에요.공공 주도로 기존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어요.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입지를 발굴해 LH?SH 등에 주택 조성을 제안하면 정부의 검토를 거쳐 개발 사업을 추진해요.공공 직접 정비 사업을 통해서도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에요.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 LH·SH 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직접 뛰어들어 1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고 해요.공공 주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도 약 3만 가구를 확보한대요. 쇠퇴지역에 지구단위 주택정비를 추진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신설해 신규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예정이에요.◆실효성 논란에 재산권 침해 논란까지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물량을 내놨다는 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하지만 정부가 의도한 대로 재건축 단지들이 움직여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물음표라는 의견이 있어요. 공공이 개입해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가운데 충분한 당근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된다는 거예요.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요.이번 2.4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공공 주도 공급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주민 동의율을 낮춰 요건을 충족할 시 사업에 착수하게 돼요.이럴 경우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도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공공 주택 사업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돼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밀어내는 현상)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전무한 상황이에요. 국민의힘 예비경선 컷오프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 서울 나경원 · 부산 박형준 1위로 국민의힘 컷오프 통과나경원 전 의원과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5일 국민의힘 서울시장·부산시장 본경선에 진출했어요. 나 전 의원에 이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오신환 전 의원이 각각 2~4위로 서울시장 예비경선 컷오프를 통과했어요. 컷오프는 정당에서 평가를 통해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해요.◆민주당, 서울 '박영선-우상호' 부산 '김영춘-변성완-박인영' 경선 더불어민주당은 5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최종 경선 후보를 발표했어요.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5일 오전 4.7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후보자 심사결과 서울시장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 부산시장 후보로 김영춘 전 국회사무총장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을 확정했어요.홍정민 민주당 대변인은 "광역단체장의 경우 1위 후보자가 과반 미만을 득표했을 때는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며 "추후 경선을 통해 당무위원회 인준으로 후보자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민주당은 확정된 후보를 대상으로 권리당원 50% 투표와 일반 유권자 50%를 적용해 최종 후보자를 뽑을 예정이에요.◆정의당, 전 대표 성추행 파문으로 4월 재보선 무공천정의당은 4월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3일 "제 6기 5차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4.7 재보궐선거 방침 변경과 관련해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무공천 방침을 결정했다"고 전했어요.정 수석대변인은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것이 책임정치의 대원칙을 지키는 것이라 판단했다"며 무공천 결정 배경을 설명했어요.그동안 정의당에선 권수정 서울시의원과 김영진 부산시당위원장이 4월에 있을 재보궐 선거를 준비했는데요. 김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이뤄지며 공천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이들은 당의 결정을 따른다는 입장을 밝혔어요.한편 나경원 전 의원은 정의당의 이같은 방침을 인용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부끄럽지 않냐"고 비판했어요.나 전 의원은 "정의당 당 대표 성추행은 이번 재보궐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민주당은 재보궐 선거가 열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전임 시장들의 소속 정당"이라며 민주당을 질책했어요.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로 방역 '비상'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 코로나 4차 재유행, 이번 설 연휴가 최대 고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5일 0시 기준)는 370명을 기록했어요.방역 당국은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고강도 방역 조치를 통해 신규 확진자를 억제했어요. 하지만 설 연휴에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일어나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동시설·교회·사우나 등 곳곳에서 집단감염 5일 발표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70명인데요. 이는 전날 신규 확진자 수인 451명보다 81명 줄어든 수치예요.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발발한 3차 대유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들어 다시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동시설, 사우나, 교회 등을 고리로 한 집단발병이 확인됐어요.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 아동 관련 시설에서 지난 2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현재까지 모두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서울 강북구 소재 사우나에서는 2일 이후 모두 15명의 확진자가 나왔어요.군포시 교회에서 13명, 수원시 교회에서 15명의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양상이에요.◆4차 대유행은 변이 바이러스와의 전쟁 될 것 정부는 4일 공식적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4차 대유행' 가능성을 언급했어요.이달 중순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방역 분위기가 느슨해지면서 3월이나 4월에 '4차 유행'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예요.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기존 유행 사례를 분석하고 집단감염이 나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3월 4일에서 4월 23일 사이에 4차 유행이 올 수 있다고 예측했어요.정 교수는 앞선 유행 사례를 종합한 결과 유행이 거듭될수록 유행 사이의 간격이 짧아지고 규모는 더 커진다는 경향성을 발견했는데요.이어 정 교수는 "집단 감염이 지속되면 앞서 예측한 날짜보다 더 빨리 4차 유행이 닥칠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그러면서 "설 연휴까지 거리두기를 유지한 만큼 백신 접종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스냅타임 오지은 기자
- [2·4대책]변창흠 “구로·금천·영등포·성수 등 준공업지역 고밀개발 가능“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구로, 금천, 영등포, 성수 같은 곳같이 아주 저밀로 이용하고 있거나, 본래 용도를 활용하지 못한 지역에서 (공공개발을) 참여한다고 했을 때 물량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SBS나이트라인에 출연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전날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025년까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13만6000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30만6000가구 등 전국에 83만6000가구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계획이다.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공급대책이다. 기존 공급계획까지 합치면 규모는 200만호에 달한다. 변 장관은 “많은 분들이 서울은 빈땅이 없고 개발제한구역은 풀려고 생각하지 않아 결국 공급할데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저밀 개발된 곳을 고층화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면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그는 “준공업지역의 경우 구로, 금천, 영등포, 성수 같은 곳에서 아주 저밀로 이용하고 있거나, 본래 용도로 활용하지 못한 지역에서 참여한다고 했을 때 이정도 물량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면서 “공급 수치는 아주 보수적인 수준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서 신규택지 후보 지역을 발표 안한 이유에 대해 변 장관은 “공공택지의 경우 25만호를 전국에 지정할 예정”이라면서 “지금은 거의 확정된 상태인데, 지구 경계가 민감하다. 그 조사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지자체와는 협의와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2번에서 3번 정도 나눠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2·4대책]"재초환 빼줄테니 넘겨라"…재건축도 공공이 할래(종합1)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주택 소유권을 공기업에 넘겨라. 주택공급권 주고, 수익률도 최대 30% 보장할게.”4일 나온 ‘2·4 대도심권 주택공급대책’의 핵심은 민간에 맡기지 않고, 정부(공공)가 주도해 집을 대규모로 짓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공공택지개발과 유사하게 도심에도 공공이 아예 개발부지를 확보한 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대신 기부채납 조건을 완화하고 초과이익환수제과 조합원 2년 거주 요건을 제외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장담했다. 정부는 이날 ‘공공주택개발시대’ 서막을 열었다. [사진공동취재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을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공공이 토지 확보하고 정비사업 주도…재초환·2년 거주 의무 제외정부는 이날 25번째 공급대책에서 2025년까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13만6000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30만6000가구 등 전국에 83만6000가구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권역별 우선추진 검토구역은 약 222곳이다.새롭게 공개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기존에 발표한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보다 공공의 역할이 더 커졌다. 공공기관이 아예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로 정비사업을 주도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도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내 3분의 2 이상 동의를 다시 받아야 추진이 된다. 이는 기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조합 설립시 필요한 주민동의율(4분의 3 이상)보다 완화된 수치다.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공공기관은 단독 시행자가 돼 아파트와 상가 등을 현물선납(소유권 선이전·후정산) 방식으로 확보한 뒤 사업을 시작한다. 이는 환지(토지)로 간주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대신 정부는 사업성을 개선했다. 용도지역을 1단계 종상향하거나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기부채납 기준도 완화했다. 그동안 용적률 상향시 그에 비례해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한 것과 달리 재개발은 10~15%, 재건축은 5~10% 범위 내에서 공공임대를 짓는다. 공공이 직접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조합을 해체하는 것으로, 조합이 없다보니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없다. 소유권이 이전되면 이후 발생하는 사업 리스크는 공기업이 모두 부담한다. 추가 분담금이 발생해도 공기업의 몫이다. 다만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도 공공의 것이다.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사업 대비 10~30%포인트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조합원 분양가가 산정될 예정이다.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은 △부담능력이 없는 실거주자 △전세금 반환 부담이 있는 집주인 등 특수상황에 놓인 토지 소유자와 세입자를 지원할 방침이다.◇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개발도 공공이 주도3년 한시적으로 신규 도입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도하게 된다. 노후·슬럼화, 비효율적 부지이용으로 방치 중인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가 주요 대상지다. 역세권(5000㎡이상)의 경우 ‘주거상업고밀지구’로 지정, 용적률을 최대 700% 완화해 복합고밀개발을 추진한다. 제조업·유통업 위주로 저밀개발돼 있는 준공업지역(5000㎡)도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R&D센터, 청년기숙사 및 주거단지 등이 복합된 ‘주거산업융합지구’로 조성한다. 낙후된 저층 주거지(1만㎡이상)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해 채광·높이 기준 등 건축·도시 규제를 완화하고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늘린다. 사실상 주거지로 활용 중인 준공업지역은 준주거로 전환 후 주택공급에 활용할 계획이다. 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등이 사업을 제안할 수 있고, 예정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3분의 2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된다. 노후건축물이 밀집돼 있는 구역의 경우 소규모 재개발 사업도 가능해진다. 기존의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은 상·공업지역 등 주택이 없는 소규모지역에는 적용이 불가능했는데 역세권·준공업지역도 토지주의 4분의1 동의만 있으면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3분의 2 동의를 얻어 공공이 단독 시행할 경우 토지수용권이 도입된다. 자율주택사업도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 이상 동의하고 토지를 3분의 2 이상 확보하면 토지 매도청구권을 부여한다. 자자체 조례상 상한을 넘는 용적률의 20~5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면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준다. 다만 2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신규택지가 어디가 될지는 아직 미정이다. 수도권 3기신도시 인근에 추가로 택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2·4대책]공공주도 개발사업 확대…2025년까지 83만호 공급(종합)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공공주도 개발사업을 늘려서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3만6000가구 규모의 신규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비정비구역인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하는 한편, 기존 정비구역도 공공이 주도할 경우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나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의 인센티브를 추가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2.4/뉴스1◇정비사업 공공 직접 시행…현물선납 방식 우선분양권 지급이번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를 비롯해 수도권에 약 61만6000가구, 지방에는 약 22만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57만3000가구는 도심내 신규사업을 통해, 26만3000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계획을 합하면 약 200만가구 이상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먼저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3년 한시적으로 신규 도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30만6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역세권·준공업지(5000㎡)·저층주거지(1만㎡)가 주요 대상지다. 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등이 사업을 제안할 수 있고, 예정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3분의 2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된다. 이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도입했다. 기존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보다 공공의 역할을 강화했다.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계획 대비 10~30%포인트 추가수익을 보장해 현재 아파트·상가 자산을 현물선납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우선 분양권을 부여한다. 이후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경우 모두 공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조합+관리처분 방식이 아닌 공기업이 단독 시행사로 나서서 현물선납 방식으로 처음부터 공공이 부지를 확보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대신 인센티브를 강화해 사업성을 높였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이 시행시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부채납 조건도 완화했다. 기존 공공임대 위주가 아닌 분양(이번 대책의 총 물량 중 70~80%이상)이나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케 했다.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외 발생이익은 세입자·영세상인의 안정된 삶,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추첨제 30% 도입…대책발표 후 신규 매입자 우선공급권 미부여 또한 3040세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도 개선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공급되는 물량에는 일반공급 비율을 기존 15%에서 50%로 상향하는 한편, 추첨제(30%)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사업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실거주·실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을 제한한다. 특히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공급권을 미 부여할 예정이다. 우선공급권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제한이 설정된다. 아울러 사업예정구역 및 인근지역의 이상거래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현장점검 등도 강화한단 방침이다. 최근 거래가격 또는 거래량이 예전보다 10~20% 상승시 대상지역에서 제외할 예정이며, 공공재개발 등 앞서 발표한 정책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지역도 가격상승 관찰시 사업선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 [2·4대책][일문일답]토지수용 사유재산 침해?…국토부 “조건부 공공주도”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이번 방안 기본원칙으로 △공공재건축 참여를 위한 과도한 기부채납 완화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없애고 △신속한 인허가 및 부지확보를 통한 사업기간을 5년 내로 단축하며 △규제완화와 사업기간 단축으로 발생한 이익은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와의 일문일답. -민간주도의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공공이 나서는 이유는.△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새로운 모델을 적용되면 투기수요 유입 억제가 가능하며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세입자, 상인의 내몰림 등 기존 정비사업의 부작용을 완화 가능하다. -수용방식의 사업 추진은 사유재산 침해 아닌가. △공공이 아닌 토지주 등이 사업을 제안하고 높은 수준의 주민동의율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공공이 사업을 시행한다. 도심 내 부담 가능하고 품질 좋은 주택을 신속한 공급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수용방식을 활용하되 정당 보상할 계획이다. 토지주에게는 기존 기대수익률보다 10∼30%포인트(p) 높은 추가수익 제공을 보장하고 조합 방식에 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대책 물량이 공급되기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만큼 현재 과열된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시장에 충분한 물량이 저렴한 가격으로 지속 공급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된다면 현재의 과열된 매수세가 완화되고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불필요한 건축·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단기 공급 가능한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발사업으로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 △도심 우수 입지에 충분한 공급이 지속된다는 신뢰가 형성된다면 매수세 완화 및 가격안정을 기대한다. 개발 기대감이 형성될 경우 단기적 가격 상승을 우려할 수 있으나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의 신규 매입계약을 체결한 자나 지분 쪼개기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우선공급권을 미 부여하고 현금청산할 계획이다. -개발사업 동시 추진에 따른 기존주택 멸실 증가와 이주 수요 집중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될 우려는.△사업지별 이주시기를 조정하고 인근 매입임대와 수도권 택지 등을 활용한 순환 정비할 계획이다. 비주거 리모델링, 매입임대 확대 등을 통해 단기간에 주택 공급을 확충하고 일부를 임시 거주지로 활용한다. -토지주의 동의를 촉진할 방안은△조합원과 토지주에게는 조합방식 등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보다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신규 주택도 우선공급할 방침이다. 도시 건축규제 대폭 완화, 재건축 2년 의무거주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현물선납 시 양도세 비과세, 시공 브랜드 선정권한 부여 등의 다양한 혜택들이 토지주에게 부여한다. 종래의 관리처분방식이 아닌 기존 자산의 소유권을 공기업에게 넘기고 우선공급권을 부여 받은 후, 모든 사업 리스크를 공기업이 부담하는 현물선납 방식을 도입한다. 개발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실거주자에게는 공공자가주택 공급, 다가구․다세대 전세금 반환 부담 높은 집주인에는 대출지원 등 특수상황 토지소유자에 대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규제완화로 개발이익이 사유화하는 것은 아닌가. △개발이익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적정한 수익을 보장하고 나머지 부분은 세입자 보호, 공공임대·공공자가 공급, 생활SOC 확충, 사업성 낮은 구역 등에 재투자 하게 된다.-민간 건설사, 디벨로퍼 등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사업 참여기회가 제공되는가. △압도적 물량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므로 민간 건설사와 디벨로퍼의 사업기회가 확대된다. 민간기업은 저개발된 도심 내 우수입지를 발굴하여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설계·시공에 참여(민관협업)할 수 있다. -원주민과 세입자 보호방안은.△토지소유자에게 신축 아파트 우선공급권 부여하여 재정착 유도하고 개발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실거주자에게는 공공자가주택 공급, 다가구․다세대 전세금 반환 부담 높은 집주인에는 대출지원한다.-공공시행사의 부채 증가 등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가. △사업에 동의하는 토지등소유자는 현물선납을 하고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 우선분양권으로 보상받기 때문에 토지 확보에 드는 비용이 타 사업 대비 적을 것으로 판단한다.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사업비 보증(HUG)을 지원하고 민간 시공사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도시계획 권한은 지자체 소관사항이다. 서울시와 협력했나. △ 제시된 사업은 사업 전반에 지자체가 참여하도록 설계돼 있어 지자체의 도시계획권한은 충분히 보호된다. 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권을 지자체가 행사토록 되어 있고 국토부가 지구지정 시에도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협력해 대책을 마련했고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시와 긴밀히 공조하여 사업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겠다.
- 공급대책이 ‘전세난’ 자극할라…이주민 쏟아진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공공재개발·재건축 및 저층주거지 개발에 따른 이주수요, 3기신도시 사전청약에 따른 대기수요 등이 발생하면 결국 전세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임대차법 시행 6개월이 되면서 서서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전세시장이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으로 다시 혼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정부가 공급확대 정책으로 딜레마에 빠졌다. 공공재개발과 함께 저층 주거지 고밀개발, 3기신도시 등 신규주거단지 건설 등 대규모 공급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이 같은 공급정책이 사실상 전세난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심지어 임대차법으로 전세매물이 크게 줄어든 상황까지 더해져 전셋값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임대차법 폐지’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지만,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붙은 매물 정보.(사진=연합뉴스)◇공급확대에 단기전세난 심화…딜레마 빠진 정부25일 부동산 정보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31일과 6개월 이후인 올해 1월 25일을 비교해면서 서울 전세 매물은 3만 8427개에서 2만 207개로 약 47% 감소했다. 임대차법으로 세입자의 약 73%가 ‘눌러앉기’에 나서면서 시장에 나온 전세 매물이 줄어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73.3%에 달하는 만큼 시장의 전세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전세 찾기가 어렵고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수요자들의 불만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더 큰 문제는 앞으로 새로 생길 ‘전세수요’로, 전세난 가중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실제로 전체 인구는 줄고 있지만, 세대 분리 등 매년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내놓은 개발 정책에 맞춰 이를 기다리는 대기수요가 증가하면서 앞으로 전세 수요가 크게 늘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공급을 위해 사업 규모를 키울수록 청약을 받기 위해 해당지역으로 사전에 이동하거나 철거로 이주하는 수요가 증가, 전셋값이 오르는 등 전세난이 가중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예상된다.공공재개발이 대표적이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의 현재 가구수만 1704가구에 달하고, 3월 추가 발표 사업지까지 감안하면 최소 3000가구 이상이 공공재개발로 전세 매물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된다. 특히 정부가 올해 안에 해당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 이르면 내년부터 이주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 있다. 매물이 줄어드는 전세시장에 새로운 유입 수요가 생기는 셈이다.여기에 더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추진하는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는 주택은 6만 가구(서울시 추산)가 넘는다. 준공 후 30년이 지난 연립주택과 빌라 등이 그 대상인데, 정부가 주택 공급을 목표로 개발 사업을 할 수록 적지 않은 전세 수요가 시장에 쏟아질 수 있다는 소리다.그렇다고 정부가 이미 내놓은 전세 대책으로 이주 물량을 소화할 지도 미지수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단기 전세 대책으로 전국 11만 4000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키로 했으나, 이는 ‘임대 주택’에 불과하다. 심지어 서울 물량은 3만 가구에 그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공언한 상황에서 개발 사업에 따른 대규모 이주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뜩이나 임대차법으로 전세물량이 확 줄어든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분석했다.◇“차라리 매물 시장에 나오게 유도해야”앞으로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일각에서는 임대차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시장에 나온 전세 매물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두고 야당에서는 임대차법을 전면 폐지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김종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 변화를 촉구한다”며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기조 전환을 촉구하며, 졸속입법한 임대차 3법도 당장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 폐지 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다만 전문가들은 임대차법 수정·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다른 매물 유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장 입주 가능한 물량부터 늘려 전세 시장 안정을 모색해야한다”며 “다주택자와 임대주택사업자들에게 적용하는 규제를 한시적으로나마 풀어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길을 터야 한다”고 주문했다.
- 윤곽 드러나는 주택 공급 방안…특단 대책 ‘관심’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설날 전 발표하기로 한 주택 공급 대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핵심 방안으로 손꼽히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역세권·저층 주거지 고밀개발 등 관련 밑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어서다. 문 대통령이 예고한 ‘특단의 대책’이 이번 대책에서 어떤 형태로 등장할지도 관심사다.질문에 답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공공재개발 등 공급방안 밑 작업에 속도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공개할 구체적인 공급 방안으로 현재 공공재개발·재건축, 저밀 개발 돼 있는 지하철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등이 거론되고 있다.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수도권·서울 공공 부문 참여와 주도를 늘리면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특별하게 늘릴 것”이라고 대책 개요를 설명했다.이에 발맞춰 국토부와 서울시 등은 이미 밑 작업에 나선 상황이다. 우선 역세권 고밀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일반주거지역을 역세권 복합용도개발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조권 규제 역시 함께 완화했다.서울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 자율주택)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도 공공임대·공공기여 비율을 높일 경우엔 최고 1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층수 규제를 완화했다.2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미니 재건축’인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도입해 관련 법령 정비가 끝나는 대로 시범사업에 나설 계획도 세우고 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해뒀다.리모델링 역시 공급 확대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날 지침 개정을 통해 앞으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 수평증축 때 적용되는 건폐율과 건축선(건축 가능한 경계선) 제한을 완화하고, 재건축·재개발 해제구역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사업에도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흑석2구역 등 8곳을 선정했으며, 3월 중 신규 지역을 추가 지정한다. 공공재건축의 경우에는 7곳의 조합 측에 컨설팅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더해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방안과 관련한 3~4곳의 사업 후보지 선정 작업도 이어지고 있다. 전세 대책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완화설이 불거졌던 양도세의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양도세 중과 완화나 유예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어둔 상태다.◇‘특단 대책’에도 관심…“방안보다 물량이 놀라울 수도”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특단의 대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4기 신도시나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깜짝 방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여당에 따르면 4기 신도시와 그린벨트 해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부와 공급 대책 관련 비공개 협의를 해 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4기 신도시와 그린벨트 해제 방안의 경우 현재로서는 설 전 공급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며 “그린벨트 해제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하고, 4기 신도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진 가능성을 언급할 여지가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대신 홍 정책위의장은 민간 재건축 사업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가능한 많은 물량을 빨리, 좋은 곳에 공급하겠단 기준으로 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민간 공급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간 재건축 완화도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 재건축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용적률 제한, 임대물량 기부채납, 사업 초기 안전진단 통과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반면 놀라운 ‘방안’보다는 예상치 못한 공급 ‘물량’을 공개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8·4 대책에서 내세운 13만 가구를 넘어선 20만~3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100가구짜리 소규모 단지도 100개를 모으면 1만가구가 된다”며 “정부가 대단한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지금껏 공개된 공급 대책 물량을 최대한 ‘영끌’해 시장 예상보다는 좀 더 많은 물량을 특단의 대책으로 내놓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올해 대전서 역대 최대 규모 3.5만호 신규 주택 공급
- 대전 유성구 도안신도시 전경.사진=대전 유성구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 대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5000여세대의 주택이 신규 공급된다.대전시는 아파트와 다세대, 단독주택 등 모두 3만 4945세대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2021년 대전시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주택 형태별로는 아파트 3만 385세대,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 4560세대 등이다.이 중 임대주택은 4587세대, 분양주택은 2만 5528세대이며,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일반분양은 2만 1511세대다.지역별 아파트 공급계획은 동구에 대성지구 도시개발 사업 934세대를 비롯해 3063세대가 공급된다.중구에는 선화동 모텔 밀집 상업지역의 주거복합 1845세대, 선화구역 재개발 997세대 등 모두 6297세대가 공급될 전망이다.예정돼 있다.서구는 탄방동1구역(숭어리샘) 재건축 1974세대, 용문동 1·2·3구역 재건축 2763세대 등 7821세대이다.유성구는 대덕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791세대, 도안 2-3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1800세대 등 6524세대가 예정돼 있다.대덕구에서도 읍내동 회덕 지역주택조합 745세대 등 3137세대가, 공공 분야에서는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4BL과 5BL등 모두 3543세대가 공급된다.공급방식별로는 민간건설이 1만 6660세대로 전체의 55%를 차지하며, 정비사업 1만 182세대(33%), 공공건설 3543세대(12%) 등이다.올해 입주 물량을 보면 아파트 7074세대와 단독·다가구 4335세대 등 모두 1만 1717세대로 집계됐다.대전시는 주거안정 및 주택가격 안전을 위해 2030년까지 매년 1만 2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분양할 계획이다. 김준열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지난해 코로나19와 부동산 규제로 지연됐던 사업들이 재개되며 역대 최대 공급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동향을 주시하며, 주택 과잉 공급이나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분양·임대주택 물량을 적기에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200가구 안돼도 공공재건축…‘공급+세제강화’ 투트랙, 먹힐까
- [이데일리 김미영 김나리 황현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심 주택 공급확대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 강화를 올해 부동산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시장안정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 단지까지 LH, SH 등 공공을 참여시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외에 200가구가 안되는 아파트단지나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한 ‘미니재건축’을 새로 도입한단 구상이다. 다만 당장의 대량 공급이 쉽지 않은데다 주택공급의 주요 방편으로 꼽혀온 다주택자 세부담 완화는 없다고 못박아 설 전에 발표될 25번째 부동산대책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文 “시장 예상 뛰어넘는 수준 공급”…정부, 공급안 총정리문 대통령의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지 3시간만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수도권 주택공급과 관련한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 새로운 내용을 발표하기보단 지금까지 나온 공급방안들을 총정리해 설명한 자리였다.공급 규모가 가장 큰 건 역시 3기 신도시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총 5곳의 신도시가 지구지정을 마쳐, 올해 7월 인천계양부터 차례로 사전청약을 실시해 올해 하반기에만 3만호, 내년 3만2000호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작년 8월 이후 5개월 동안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방문자가 290만명을 돌파할 만큼 국민 관심이 뜨겁다”며 “3기 신도시 등 이미 발표한 신규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언제든 추가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지속적으로 신규 택지를 발굴하겠다”고 했다.공공재개발은 흑석2구역 등 서울시내 8곳을 후보지로 선정했으며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4700가구를 공급할 예정으로, 3월 중엔 추가 후보지를 선정·발표한다. 7개 단지에 사전컨설팅을 벌인 공공재건축은 추가 단지 모집을 위한 2차 컨설팅을 추진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미니재건축인 ‘공공소규모재건축’을 새로 도입해 5800여가구 주택을 2023년까지 1만 가구로 늘릴 방침이다. 향후 SH가 공급할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분양주택으로 2023년까지 일단 1150가구를 공급해 ‘로또분양’을 막겠단 구상이다.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무주택 가구주 등이 분양가격의 일부만 먼저 내고 그만큼의 지분을 가진 뒤 입주, 이후 지분을 늘려가는 방식이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여기에 역세권 고밀개발,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등 추가 방안을 ‘영끌’해서 다음달 11일 설 명절이 시작되기 전에 25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게 주택 공급을 특별히 늘려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며 “저도 기대가 된다”고 했다.이외 금융감독원은 “당장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특히 청년층이나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한다”며 “현재 실수요자를 위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 등 혜택이 존재하나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금융위,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실수요자에 한해서 LTV한도 상향 검토를 시사했다.◇시장선 “200만 가구는 공급돼야…양도세 완화 빠져 효과 제한”현재 나온 수준으로는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은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다. 딱히 새로운 ‘획기적’ 방안이 나오지 않은데다 3년 넘게 소요되는 주택공급 속도를 감안하면 당장 대량 물량공급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나올만한 대책은 이미 다 나왔고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대책은 많지 않다”며 “200만 가구에 이르는 1기 신도시 정도의 물량이 나와야만 시장에 효과가 있다”고 했다. 서원석 중앙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 택지에서 1만 가구 이상 공급돼야 시장에서 조급하지 않아도 되겠단 시그널을 받는데 지금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여기에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를 강행키로 한 점도 주택공급 확대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 6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이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오른다. 정부 시뮬레이션대로면 서울 2주택자가 10억원이 올라 시가 25억원이 된 아파트를 5월 안에 팔면 양도세 5억3100만원을 물지만, 6월1일 이후 팔면 양도세가 6억4100만원으로 1억1000만원 늘어난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는 “일시적으로 거래세를 낮췄다면 다주택자 매물이 풀렸을 것”이라며 “차라리 6월 전에 증여하지, 그 정도로 오른 증여세 물고는 못팔겠다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했다.공급확대를 위해 도심 곳곳에서 진행할 개발이 오히려 집값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있다. 공급 부족으로 빚어진 집값·전셋값 폭등세를 잡기 위해 꺼내 든 개발이 오히려 집값 상승 폭을 키우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단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뉴타운 개발 때 서울의 저층 주거빌라 가격이 급등했듯이 개발이슈는 호재로 받아들여져 시장이 요동치게 된다”며 “준공업단지, 역세권 등 개발 지역은 물론 개발 영향을 받는 인근까지 집값이 뛸 수 있다”고 내다봤다.
- '공공재개발 시대' 열렸다…흑석2, 용두1-6 등 8곳 선정
-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앞의 흑석로 일대(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흑석2, 양평 13 등 역세권 8곳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서울에서 47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흑석2 △양평13 △용두1-6 △봉천13 △신설1 △양평14 △신문로2-12 △강북 5 등 8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자료=국토부 제공)공공재개발은 지난해 5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된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한다.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돼 왔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가구로 추산된다.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대신 주민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로 공급해야 하며, 전체로 따졌을 땐 20%가 공공임대여야 한다.(자료=국토부 제공)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4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수립을 담당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서울시위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를 선정했다.앞서 관할 자치구는 공모에 참여한 정비구역 14곳의 노후도 및 공모대상지 여부를 고려해 12곳을 지난해 12월 서울시에 추천했으며 도시재생 1곳과 주민이 공모신청을 철회한 1곳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공성과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토대로 종합 심사해 이번 8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선정되지 않은 4곳의 경우엔 공공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역별 현안이 있어 이를 검토 후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를 결정했다.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를 공공시행자로 지정한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해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목표다.LH·S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후보지 검토 시 수립한 개략 정비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도출한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도 얻을 예정이다.또 국토부와 서울시는 2020년도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구역여건 및 개략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해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공공재개발사업에 투기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도 마련한다.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투기 거래 성행과 지가 급상승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3월 선정될 신규구역 대상 공공재개발 후보지에는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9월 21일로 고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