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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이후 서울 아파트 5만4000가구 부족… 재건축 규제 풀어야”
-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시장 현황 분식 및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연 세미나 현장 모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6년 간 서울 주택시장에서 아파트 수요 대비 공급이 5만4000가구나 부족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1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택시장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서울의 전체 주택 공급량이 충분하지만 정작 수요가 몰리는 아파트 공급은 지속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주택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전국 주택시장의 수급 현황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따른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각 기관들이 전국 17개 시도와 30개 주요 도시의 아파트 공급을 진단한 결과 주택 공급 부족지역은 13곳, 공급 과잉지역은 30곳, 공급 적정지역은 4곳으로 나타났다. 전국 47개 주요 지역 주택공급 현황.(주택산업연구원 제공)문제가 되는 공급 부족지역에는 서울을 비롯해 대구, 인천, 대전, 성남, 고양, 광명, 수원, 안양, 부천, 파주, 아산, 제주시 등이 포함됐다. 특히 주택시장 과열로 공급 대책이 마련 중인 서울은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실장은 “서울의 총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5만5000가구인데 장기 평균 공급량은 연 6만4000가구로 수치상 충분히 공급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최근 6년간 선호도가 낮은 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1만6000가구가 늘던 비아파트 공급량은 2012년부터 2017년 6년 간 연평균 4만4000가구나 늘었다. 권영선 주산연 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수요로만 따지면 연 평균 4만가구 정도 되는데, 최근 6년 간 연평균 3만1000가구가 공급돼 이 기간 5만4000가구의 누적 부족량을 보였다”며 “신규 아파트 공급기반인 정비사업구역 해제된 것이 공급 기반 자체를 급격한 감소하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제안한 서울 주택 공급 촉진 대책.(주택산업연구원 제공)전문가들은 서울의 공급 부족 해결을 위해 △택지공급 활성화(신도시·유휴지·역세권 개발 등) △공급 규제 완화(정비사업 규제 완화·분양가격 통제 개선 등) △금융규제 완화(집단대출 규제 완화·실수요자 중도금 대출 보증 등 △세제규제 완화(거래세 완화) △토지이용규제 완화(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 등을 꼽았다. 김 실장은 “서울의 주택수급 문제는 서울에서 최대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시 거주 가구가 분양을 받아 경기도로 이주하는 수요는 6.2%에 불과한데 반해, 경기도 거주가구가 분양받아 이주하는 비율은 약 9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기도에서 택지 개발을 하거나 신도시를 건설하면 대부분 경기도 주민이 분양 받아 이동한다는 얘기다. 서울 도심 내 공급 여력이 없을 경우 그린벨트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실장은 “서울은 앞으로 10여년간 약 10만~12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며 “서울 내 그린벨트를 포함해 20km 이내 거리에서 약 500만평(1652만8926㎡) 규모의 거대 광역통합신도시를 2개 이상 개발해야 한다”며 광역 통합 3기 신도시 개발을 제안했다. 당장 수년 내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왓다. 권 연구원은 “주택 노후화로 새 아파트에 대한 대체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비사업의 활성화는 서울시 주택수요에 대응하는 최적의 방법”이라며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폐지하고, 대신 공공임대 환수로 일원화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주택전문가 3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진단 및 평가에 관한 결과도 나왔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단기 투기적 수요는 어느 정도 차단하는데 성공하고 있지만,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마련 여건은 오히려 힘들어졌다고 평가했다.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으로는 △서민 실수요자 기준의 완화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대출규제 완화 △1주택 소유 재건축 조합원 개발이익환수금 경감 등이 꼽혔다.
- 9·13대책, 대전 미친 집값 잡을까?…"투기심리 진정" Vs "풍선효과로 추가상승"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동산 투기세력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만큼 당분간 지역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반면 “서울 등 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규제로 대전 등 지방에서는 풍선효과에 따른 부동자금 유입이 계속되면서 향후 추가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은 “추가 상승여력이 있다”는 투자론과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에 이어 대전도 미친 집값…1년새 30~40% 급등 지난해 말부터 대전 서구와 유성구 등 신도심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은 급등세를 보였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갑천친수구역(도안 호수공원) 내 첫번째 공동주택인 갑천 3블록 트리풀시티를 분양한다는 소식에 올 초부터 도안신도시 일원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 심지어 도안신도시에서는 아파트값을 놓고, ‘오늘이 가장 싼 날’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신도심 아파트값이 1년 만에 평균 1억원, 많게는 30~40% 넘게 오른 지역도 적지 않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전용면적 84㎡인 A아파트(기준층 25층) 거래금액은 지난해 3월 5억 8900만원에서 지난 7월 6억 9000만원으로 급등했다. 대전 도안신도시 내 최대 단지규모를 자랑하는 유성구 상대동의 B아파트(전용면적 119㎡·기준층 5층)도 지난해 10월 5억 7000만원에서 이번달 7억 2500만원으로 11개월 만에 1억 5500만원이 올랐다. 지난해 11월 7억 2000만원에 거래됐던 대전 서구 둔산동의 C아파트(전용면적 134㎡, 기준층 9층) 역시 지난 7월 8억 7500만원으로 1억 5500만원이 상승했다.대전 유성구 상대동 부동산중개업소 업주는 “최근 1년 동안 전평형에서 최소 1억원이 올랐다. 가격이 하루게 다르게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그간 나왔던 매물도 자취를 감추고, 사실상 매매 거래가 사라졌다”면서 “최근에는 전세나 월세 문의만 조금씩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정재호 목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 8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세종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안정되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대전의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면서 “갑천 3블록 아파트 분양과 함께 원도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정비 사업과 각종 개발사업들이 발표되면서 신도심은 물론 원도심 지역의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수도권과 세종 등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 풍선효과로 인해 대전 등 지방 대도시로 부동자금이 추가 유입될 가능성도 높아 당분간 대전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며 “결국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책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지역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부동산 투기세력에 공급부족·고분양가까지…집값 상승 부채질최근 1년 동안 대전지역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원인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혼선과 함께 부동산 투기세력의 지방진출, 분양가 고공 행진 등의 영향이 겹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과 함께 세종시 등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발생한 ‘풍선효과’를 가장 큰 주범으로 지목했다. 대전 등 지방 대도시에 갭(Gap) 투자 등을 위해 서울의 투기세력이 몰리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대전의 전세가격은 매매가 대비 60~80% 수준으로 대출 규제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시가 5억원의 아파트를 3000만~5000만원만 있으면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부동산 투기세력은 수채에서 수십채씩 아파트를 사들인 뒤 수개월에서 1년 동안 가격을 평균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올린 뒤 단기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치고 빠지는’ 전략을 구사한다. 대전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지난해 말부터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10여명에 달하는 고객들이 몰려와 백화점에서 쇼핑하듯이 아파트를 싹슬이했다”면서 “이들은 신도시 내 지하철 역세권, 중소형 등으로 전세 계약이 있는 물건을 선호하는 반면 실입주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여기에 지난 수년간 대전에서 공동주택 신규 공급이 거의 없었고, 분양가격이 치솟으면서 주변 아파트 시세를 동반 상승시키고 있는 점도 문제점이다. 대전 서구와 유성구 등 신도심에서 분양이 됐거나 분양을 준비 중인 아파트 가격을 보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대전 유성구 가정동 일원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의 경우 관할 구청인 유성구에 접수된 3.3㎡당 평균 분양가는 1500만원선을 웃돌면서 지역 분양시장 최고가를 경신했다.아파트 가격이 치솟는 상황을 틈타 건설업체들이 비상식적인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지자체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점도 지역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는 주범으로 손꼽힌다.김영철 노은영무114 대표는 “대전 등 지방도 서울 집값이 올라간 것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대전의 경우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이 높게 책정되면서 주변 아파트 시세가 동반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지난 수년간 신규 공급이 거의 없었다는 점도 아파트 가격 상승의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어 “현 시점에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9·13 대책 이후 시장 상황과 자금 사정, 공급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 구입 시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전문]김현미 “서울 3등급 이하 그린벨트, 국토부 직권해제 검토”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향후 서울 내 일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직권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와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신규 택지의 개발과 함께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도 추진하기 위해 도시 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김 장관은 “서울시와 협력해 서울 상업지역 내 신규 주택 공급을 늘려나가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도 상향하겠다”며 “규제완화를 통해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하여 개발이익 환수와 함께 서민 주거안정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김현미 장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브리핑문 전문이다.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비이성적 투기에 따른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던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주택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 중심의 대출 및 청약제도 개선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나가면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세는 더욱 확고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서울 등의 이상과열에는 주택수급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달리 공급부족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내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 확산도 일부 작용하였습니다. 오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의 수급 상황과 향후 공공택지 확보 및 도심내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자세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주택 수급은 안정적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 10년 평균에 비해 최근 3년간 30% 수준 증가하였고 2022년까지 입주물량도 실수요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사업이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구역도 500여개 약 34만호에 이를 정도로 서울시내 정비사업도 원활히 추진 중입니다. 주기적인 수도권 집값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안정적인 주택수급 기반위에 앞으로도 실수요자에게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지속적으로 충분히 공급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울, 수도권의 좋은 입지에 속도감 있는 공급’,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조화’, ‘실수요자 우선’이라는 3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먼저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주택 30만호 추가 공급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차로 지자체 협의 절차 등을 완료한, 중·소규모 택지 17곳, 약 3만5000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모두 서울 인근에 위치하고, 지하철, 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서울 도심지역에서는 구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을 포함한 총 11곳, 약 1만호를 선정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에 인접한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에 5곳, 1만 7000호, 인천은 검암 역세권에 7800호입니다. 오늘 공개된 3만5000호의 택지는 2019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30만호 중 나머지 약 26만5000호에 대해서는 연내 10만호를 추가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신규 택지의 선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향후 발표할 약 26만5000호 중 약 20만호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 4~5개를 조성하여 공급하고 나머지 약 6만5000호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중소규모의 택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중소규모 택지는 도심내 유휴부지, 유휴 군 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활용하겠습니다. 서울시와는 이미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부의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신규로 조성되는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실수요자의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하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비율은 지역별 주택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 등을 강화하고 개발예정 지역 일대의 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 하여 투기 및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투입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제한지역을 지정하여 투기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과 올해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전국 10만호 중 수도권 6만5000호를 포함한 8만6000호의 부지를 확보하였고 연말까지 남은 부지를 모두 확보하겠습니다. 올해 12월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 첫 분양도 실시하고 2019년에는 수도권에서 1만1000호 2022년까지는 5만5000호를 분양하겠습니다. 정부는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을 통하여 주거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신규 택지의 개발과 함께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규제를 정비하겠습니다. 서울시와 협력을 통해 용도용적제를 완화하여 서울 상업지역 내 신규 주택 공급을 늘려나가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도 상향하겠습니다. 규제완화를 통해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하여 개발이익 환수와 함께 서민 주거안정도 확보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지역 내 개발사업 추진시 기부채납 대상에 공공임대주택도 포함하겠습니다. 둘째, 도심 내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혜택을 보다 넓게 부여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을 소규모 연립주택까지 확대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도 완화하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을 전량 매입하는 소규모정비 임대리츠를 설립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기금융자 조건도 개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8월 27일 처음 공급 확대 방향을 밝힌 이후 한달여간 지자체 협의와 택지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여 3만5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이번에 1차로 공개하였습니다. 시간상의 제약으로 보다 많은 택지를 이번에 공개하지는 못하였지만 공개하지 못한 택지에 대해서도 지자체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 하여 올 연말 2차 신규 택지를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30만호 공급을 위한 신규택지를 모두 발표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도심 내 규제개선도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연내 완료하여, 내년부터 가시적인 주택공급 확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수요 관리 대책과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의 균형 있는 추진을 통해 주택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 그린벨트 해제 놓고..국토부-서울시 막판 '택지 협상' 진통
- 그래픽=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는 21일 신규 택지지구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최종 후보지 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도심 내 대체 유휴지 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옛 구치소 부지, 철도차량기지 등이 그린벨트 대체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지만 택지 조성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데다 주변 주민 반대 등도 만만치 않아 개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통합 개발 발언으로 이미 한 차례 홍역을 겪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한 공급 대책을 놓고 ‘부동산 논쟁 2라운드’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국토부-서울시 막판까지 협상 진통앞서 지난 13일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서 신규 공공 택지지구 공급 방안이 쏙 빠진 것은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이 완강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부 정책에는 동감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의 보루’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10여곳의 후보지를 놓고 국토부와 밤낮없이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의견을 조율 중에 있다. 발표 직전 날인 20일 밤까지 최종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지역 내 그린벨트 전체 면적은 149.13㎢(올 3월 말 기준)로 서울시 면적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23.88㎢)가 가장 넓다. 이어 강서(18.91㎢)·노원(15.90㎢)·은평(15.21㎢)·강북구(11.67㎢) 등에 주로 분포해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린벨트 중 이미 훼손됐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를 해제해서 신규 택지로 쓴다는 계획이다. 현재 그린벨트 평가 등급은 1~5등급으로 1등급이 환경적 가치가 높고 5등급이 가장 낮다.업계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과 서초구 성뒤마을, 양재동 우면산 일대, 송파구 방이동, 은평구 불광동 일대 등을 꼽고 있다. 이들 지역은 모두 30만㎡ 규모 미만의 지역이라 그린벨트 해제는 시장에 권한이 위임돼 있다. 다만 국토부가 서울시의 반대에도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박근혜 정부 때 30만㎡ 이하 공공택지 지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됐지만, 이는 말 그대로 협조를 구한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상 필요할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도 권한이 있어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면서 “다만 지난 7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자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사전 협의를 약속한 상황이라 어떻게 나올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휴지 개발도 난관… “재건축 완화 등 근본 대안 필요”서울시나 환경단체 등이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단기적인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보다는 환경 훼손, 로또 분양 논란, 투기 조장 등 역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가 지난해 11월 그린벨트를 풀었던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 만에 2~3배나 급등했다.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환경정의와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그린벨트 해제 추진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반대 의견서를 박 시장에게 전달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지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도시 주택공급 정책은 결국 투기꾼과 건설업자의 배만 불리고, 서민 주거 안정과 집값 잡기에는 실패했다”며 “투기 조장 정책을 반복하기보다는 도시재생에 나서야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대체할 부지로 검토 중인 곳으로는 △송파구 가락동 성동구치소 부지 △구로구 철도차량기지 △용산구 철도정비창 개발 부지 및 효청공원역앞 공원 부지 △노원구 창동 차량기지 △금천구 금천구청역 인근 등이 꼽힌다. 다만 이들 지역도 개발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데다 주변 지역 주민 반대와 토지 보상비 등 재원 마련, 수천가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공급 대책의 핵심은 경기도 인접보다는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 도심 시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건축 완화 등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그린벨트를 풀어도 주변 난개발만 유도할 수 있고 집값 안정화라는 목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도심 재건축 규제를 풀어 시장에 가시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 [동네방네]서울 동작구, 불량 공중선 전면 정비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동작구는 내년 3월까지 노량진초등학교, 본동초등학교, 동양중학교 주변 6개 구간을 정비구역으로 지정,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량공중선을 정비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중선 정비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2013년부터 한국전력공사 및 KT 등 8개 통신사와 합동으로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빙수골, 성대시장, 사당1동 먹자골목, 상도1동 골목시장 주변의 불량 공중선을 정비했으며, 작년에는 상도3동, 흑석동, 사당4동, 신대방2동 내 정비가 필요한 구역을 선정해 총 590본의 전신주 및 전선정비를 마쳤다. 주요정비대상은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선, 늘어진 여유선, 뒤엉킨 전선 등 이다. 구역에 공중선 정비를 원하는 주민은 해당 동주민센터 혹은 구청 건설관리과로 신청하면 차년도 정비구역 실태조사에 반영해 선정이 가능하다. 이용칠 건설관리과장은 “인터넷과 케이블TV의 신규설치는 늘어나는 반면 그에 따른 관리는 이에 못 미치고 있다”며 “꾸준한 공중선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진중공업, 경기 남양주 다산동에서 '다산 해모로' 31일 분양
- ‘다산 해모로’ 아파트 투시도.(사진=한진중공업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한진중공업 건설부문은 오는 31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도농1-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다산 해모로’ 아파트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상 최고 29층짜리 5개동 규모에 총 449가구로 이뤄졌다. 이 중 269가구(전용면적 39~84㎡)가 일반에 분양된다. 사업시행은 대한토지신탁(주)이 맡았다.이 단지는 도보 10분 거리에 지하철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있다. 향후 지하철 8호선 연장선 다산역이 개통(2022년 예정)되면 교통 여건은 더 좋아진다. 또 남양주시 초입에 위치해 서울은 물론 하남 미사강변도시와의 접근성도 우수하다. 인근에 있는 서울 내부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 강변북로를 통해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강원지역 등으로 쉽게 진출입할 수 있다.교육 여건도 좋은 편이다. 지역 내 명문인 동화고를 비롯해 도농고·동화중·미금초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 또 단지 반경 1㎞ 이내에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등의 쇼핑시설이 있고, 한양대병원·남양주시청 등도 가까이 있다. 단지 바로 옆에는 왕숙천이 흐른다. 도농체육공원도 가까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한진중공업은 다산 해모로 아파트에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을 적용, 아파트 공용부 시설 및 빌트인 기기를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게 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조명·난방·엘리베이터 등 홈네트워크 제어도 가능하고, 이외에 일정 관리나 생활·교통·쇼핑·금융 등 다양한 정보도 받을 수 있다. 한진중공업은 다산 해모로 아파트를 시작으로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탑재할 계획이다. 이밖에 단지는 친환경 아파트를 추구하는 해모로의 철학을 살려 단지 내 해모로 광장을 중심으로 산책로, 운동시설, 놀이터 등 다양한 휴식공간 설치와 조경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단지 외곽으로 푸른 녹음을 따라 조성되는 건강 산책로와 소나무, 참나무, 느티나무, 매화나무 등으로 조성되는 단지 내 수공간은 입주민들에게 쾌적한 여가와 휴식을 선사한다. 이 외에도 주민운동시설 및 각종 커뮤니티 시설을 갖춰 입주민들이 여유있는 단지 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최근 남양주는 신규 아파트 단지 공급 및 광역 교통망 개선 등으로 지역 가치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도로 및 교통 등의 생활 인프라 개발에 따라 서울, 노원, 상계, 구리지역 거주자들의 수요 유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이번 다산 해모로 분양에도 관심이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일대에서 31일 문을 연다. 입주는 2021년 2월로 예정하고 있다.‘다산 해모로’ 아파트 전용면적 84㎡형 거실 이미지.(사진=한진중공업)‘다산 해모로’ 아파트 전용면적 59㎡형 주방 이미지.(사진=한진중공업)
- 해수부, '어촌뉴딜'로 낙후 어촌 살린다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해양수산부가 낙후된 어촌을 살리기 위한 사업 계획을 발표한다.김영춘 해수부장관은 27일 경제관계 장관회의 직후 지역밀착형 생활 SOC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어촌뉴딜 300’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해수부의 올해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어촌뉴딜300’은 소규모 어항이나 포구 300곳을 선정해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도로나 철도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비해 효율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에서’에서 내년 ‘어촌뉴딜 300’ 사업 대상을 50개소에서 70개소로 늘려 확정했다. 김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촌뉴딜 사업은 해수부만의 사업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관광 인프라사업, 행정안전부의 유인도서 관리사업,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결돼있다”고 말했다,기재부가 발표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는 여가·건강·도시재생·생활안전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고속도로나 교량 등 전통적 SOC 개념인 토목·건축과는 다르다. 복지 예산에 가깝다. 정부는 △문화·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 △도시재생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 영농 △노후산업단지 재생·스마트 공장 △복지시설 기능보강 △생활안전 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신재생에너지 등 총 10개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제5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대해 대폭 지원하겠다”며 “대표적인 사업으로 어촌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어촌뉴딜 70개소 신규 추진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춘 장관은 “내년에 전국 70개 소규모 항, 포구의 선착장 정비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내년 어촌뉴딜 사업 예산으로 1000억원 이상이 잡혀있다”며 “(기획재정부에)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주간계획◇주간주요일정△27일(월)07:30 경제관계 장관회의(김영춘 장관, 수출입은행)08:00 차관회의(강준석 차관, 서울-세종 영상회의)08:30 지역밀착형 생활 SOC 관계부처 합동브리핑(김영춘 장관, 수출입은행)예결위 전체회의(경제부처) 심사(김영춘 장관, 국회)14:00 법사위 2소위(강준석 차관, 국회)△28일(화)10:00 국무회의(김영춘 장관, 청와대)11:50 부경대 총장 접견(강준석 차관, 차관실)16:00 해안누리길 답사(김영춘 장관, 제주)△29일(수)10:00 국제크루즈포럼 개회식 및 아시아크루즈 어워즈 시상(김영춘 장관, 제주)13:30 연안발전포럼(강준석 차관, 전북 고창)△30일(목)10:30 차관회의(강준석 차관, 서울-세종 영상회의)15:00 중앙항만정책심의회(강준석 차관, 해양수산부)△31일(금)14:00 중앙수산조정위원회(강준석 차관, 해양수산부 중회의실)◇주간보도계획△27일(월)11:00 2018년 여수국제아카데미 개최△28일(화)10:00 해수부, 혁신성장 및 창업 등 일자리에 집중 투자11:00 오션폴리텍 해기사 양성과정 취업박람회 개최△29일(수)06:00 멸종위기 바다거북, 자연방류로 되살린다11:00 함께하는 연안, 미래의 연안11:00 레저선박 사고, 사고사례 교훈으로 예방한다.△30일(목)11:00 서울 면적 2배만큼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ㄴ브리핑 27일 11:00 서남해안 갯벌 습지보호지역 확대지정 고시(브리퍼: 해양생태과장)△31일(금)11:00 2018 고위험군 선박 특별관리계획 수립 시행△3일(월)11:00 9월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무인도서 선정·발표11:00 안전한 추석을 위한 국가어항 취약시설 합동 점검11:00 해수욕장 이용 문화 개선 광화문 1번가 토론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