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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서울 주택 공급 부족 아냐..도심 내 공급량은 확대 추진"
- 2012~2016년 서울 및 강남4구 주택 순증물량(단위: 천호, 자료: 국토교통부)*준공, 멸실 모두 다가구 구분거처 반영해 산정[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최근 서울 집값 상승과 관련해 주택 공급량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교통부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8일 “서울의 가구 증가 추이, 서울 인근의 과밀억제권역 입주 물량 등을 감안하면 서울의 주택 수급은 양호하다”며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서울 주택 순증 물량(준공 물량에서 멸실 물량을 뺀 수치)은 25만1400호다. 연평균 5만280호가 늘어난 셈이다. 특히 2014년과 2016년에는 각각 5만6500호, 5만2600호가 순증했다.집값 상승의 진원지로 꼽히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주택 순증 물량은 5년간 5만7900호, 연평균 1만1580호다. 2016년에는 1만호가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2017년의 경우 신규 입주 물량은 아파트 2만9833호를 포함해 총 7만784호다. 멸실 물량 공식통계는 통계청과 지자체의 검증 절차가 끝나는 올 연말께 발표될 예정이다.한편 서울의 가구수는 1인가구 증가를 반영해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가구는 2015년 378만4500가구에서 2016년 378만4700가구로 200가구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서울 1인가구는 2만3200가구 증가했지만 2인 이상 가구는 2만2900가구 감소했다. 2017년 가구 통계는 집계되지 않은 상태다. 2015~2016년 서울 및 강남4구 가구변화(단위: 천가구, 자료: 국토교통부)주택 순증 물량이 가구수 증가 속도를 크게 앞지르면서 서울의 주택보급률 역시 꾸준히 개선됐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2012년 94.8%이던 서울 주택보급률은 2016년 96.3%로 집계됐다. 강남4구의 경우 2016년 98.0%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 가구와 오피스텔을 반영한 ‘광의의 주택보급률’을 살펴보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100.5%로 100%를 웃돈다”고 설명했다.한편 서울 인근 경기 과밀억제권의 주택재고 순증 물량도 최근 5년간(2012~2016년) 연평균 5만2000호(아파트 3만8000호)로 지속 증가했다. 올해는 신규 입주 물량이 7만7000호로 예년 대비 38% 늘어날 전망이어서 서울 재건축 등에 따른 이주수요를 분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생각이다.국토부는 향후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주택 멸실은 대부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단독주택의 다세대·다가구 개축 등에 따른 단기적인 멸실”이라며 “이는 도심내 향후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로 이어져 오히려 주택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난 ‘주거복지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방안’에서 밝힌 신혼희망타운(10만호)을 서울시내에서 적정 물량(2만5000호 내외) 공급하기 위해 도심내 역세권,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의 부지를 적극 발굴하고, 도시계획 규제 개선 등을 포함한 도심 역세권 고밀개발 등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12~2016년 경기과밀억제권역 주택 순증물량(단위: 천호, 자료: 국토교통부)*경기 과밀억제권: 과천, 성남, 하남, 고양, 안양, 광명, 의정부, 구리, 남양주, 수원, 부천, 의왕, 군포, 시흥(준공, 멸실 모두 다가구 구분거처 반영해 산정)
- 뜨거운 부산 재개발 바람…하반기 분양 봇물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부산광역시 아파트 시장은 위축됐지만 분양시장은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부산 곳곳에서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하반기 2만 가구 가까이 분양된다. 상반기에는 비조정지역에서 공급물량이 많았지만 하반기에는 조정지역에서도 재개발 단지를 중심으로 신규 분양물량이 대거 나올 예정이어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부산 인기지역에 내집마련 기회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부산 원도심에서 재개발 아파트 11개 단지, 1만 9095가구 분양이 예정돼 있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1만 2060가구다. 현대건설이 8월 연제구 연산3구역을 재개발하는 ‘힐스테이트 연산’ 1017가구 분양할 예정이고, 9월에는 대림산업이 부산 부산진구 전포 1-1구역을 재개발하는 ‘e편한세상 전포1-1’(가칭) 875가구 분양에 나선다. 이밖에도 동래구 온천2구역에 짓는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 연제구 거제2구역을 재개발하는 부산거제2(가칭), 사상구 덕포1구역에 들어서는 덕포 중흥S-클래스 등이 하반기 분양일정을 조율 중이다. 부산 해운대구, 남구, 연제구, 동래구, 수영구, 부산진구, 기장군이 청약 조정지역에 속해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시장이 안정된 일부 지방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혀 부산지역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2016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뜨거웠던 부산 아파트 시장은 지난해 8.2대책 이후로 소강상태다. 전월대비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째 전월대비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지난달 부산 전체 아파트값은 0.21% 하락했고 구별로 해운대가 0.45% 떨어져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북구(-0.37%), 남구(-0.26%), 동래구(-0.22%), 기장군(-0.2%) 순이었다. 하지만 재개발 지역 주변의 단지들은 오름세다. KB국민은행 부동산 기준 남구 감만동 삼일아파트 전용 57㎡의 평균매매가는 1억4150만원을 기록해 작년 6월 1억900만원 대비 30% 올랐다. 이 아파트는 감만1구역 뉴스테이 구역 내에 자리하고 있다. 광안2구역 주택재개발단지 인근에 있는 광안동 SK뷰 역시 전용면적 84㎡ 일반평균 매매가가 2016년 6월 3억7000만원에서 올해 7월 4억4000만원으로 7000만원 올랐다. 재개발 단지들은 청약 성적도 좋았다. 지난해 11월 분양한 ‘광안 자이’는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평균 10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했다. 수영구 광안동 광안1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로 단기간에 100% 완판을 기록했다. 지난 6월 대우건설이 북구 화명동에 분양한 ‘화명 센트럴 푸르지오’는 1순위 평균경쟁률 77.44대1로 올해 부산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북구 화명2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로 부산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인기를 입증했다. 분양을 완료한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에 웃돈도 많이 붙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2016년 5월 분양한 거제1구역을 재개발하는 ‘거제센트럴자이’ 전용 59㎡(13층) 분양권이 6월에 3억 9443만원에 거래돼 분양가 2억7250만원 대비 2년 만에 1억 2000만원 가량 웃돈이 붙었다. 고속철도 부산역 인근 동구 초량1-1구역을 재개발하는 ‘e편한세상 부산항‘은 2016년 4월 전용 84㎡A(12층)가 3억 6408만원에 분양됐지만 올해 7월 4억5164만원에 분양권이 거래돼 8500만원 가량 웃돈이 붙었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산의 도심지역은 노후주택이 많아 도시정비사업 수요가 많다”며 “앞으로 부산 분양시장은 재개발 단지들이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브랜드 아파트들도 대거 분양을 준비 중이라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에게도 인기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 변화 앞둔 서울시 도계위, 외부위원 4명 위촉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의 모든 도시계획을 심의·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외부위원 4명이 새로 합류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8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외부 전문가인 구자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도시경관), 윤동근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도시방재), 이선영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건축), 정진혁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교통) 등 4명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2020년 7월17일까지 2년 임기 동안 도계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도계위는 서울시의 행정2부시장과 도시재생본부장·도시계획국장·주택건축국장을 포함해 위원 25~30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위촉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계위를 혁명적으로 바꾸겠다”고 발언한 이후 이뤄진 결정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도계위는 도시계획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사·자문해 결정하는 기구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구역 지정·해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쥐었다. 도시재생 전문가로 꼽히는 구자훈 교수는 국무총리실 산하 도시재생특위 위원을 맡고 있으며 서울시의 도시계획정책자문단, 도시재생위원회 등에서도 활동했다. 그는 박 시장이 3선에 도전할 당시 서울시정 청사진을 그리는 ‘더 깊은 변화 위원회’ 도시위원회에도 참여했다. 건축 분야 위원으로 위촉된 이선영 교수는 지속가능한 건축, 건축과 젠더 등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언론 기고문에서 “하나의 건물이 세워지면 약 40년 가까운 시간에 걸쳐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과 외부에서 하나의 경관으로 보는 익명의 수많은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건축은 태생적으로 ‘공적 존재’”라고 판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청장 협의회 1명과 시의원 5명, 일부 사의를 표명한 위원까지 빠지면서 도계위원이 최소 인원 25명을 밑돌아 일상적으로 새 위원을 위촉하게 된 것”이라며 설명했다. 이어 박 시장이 언급한 도계위 변화와 관련해 “‘서울을 명품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한 도시설계’ 등을 위해 자료 조사 단계에 있다”고 부연했다. (왼쪽부터 가나다 순으로) 구자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윤동근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선영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 정진혁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사진=각 대학교
- 교통부터 주거까지…국토부·수도권 지자체 함께 해결 나선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몰려있는 수도권의 교통·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인천시, 경기도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주거·도시 등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신속한 정책 이행에 합의키로 했다.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전 국민 50%가량이 살고 있을 뿐 아니라 출·퇴근 인구 41.3% 정도가 수도권 지역 간 경계를 넘나드는 등 공동 생활권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출퇴근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배인 평균 90분이 걸리는 데다 버스·철도가 혼잡해 교통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토부와 서울·인천시, 경기도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지자체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교통시설특별회계도 개편해 광역교통과 안전·운영 개선에 투자를 확대하고 복합환승센터,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교통 서비스 사업에도 속도 낼 예정이다. 아울러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운송업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등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준공영제 확대를 기반으로 한 수소버스 인센티브 부여, 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 ‘친환경 대중교통 시대’를 앞당기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으로 주거 정책 패러다임을 바꾼 데 따라 이들은 맞춤형 주거복지 확산에도 힘쓰기로 했다. 신혼부부 희망타운 10만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하고자 이들은 도심 역세권, 유휴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해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 대학생 1만명을 지원할 수 있도록 SH공사·인천도시공사·경기도시공사 등과 더불어 기숙사형 임대주택 보급에도 나선다. 또 이들은 2020~40년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2021~40년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 수립을 앞둔 시점에서 광역 도시계획 체계 개편 방향을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저성장 시대에 맞는 도시권 발전계획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합의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실·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수시로 논의, 협력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수도권 3개 시·도지사와 국토부 장관이 만나 수도권 주민의 교통, 주택 등 근본적 논의를 시작한 것은 지난 정권 때 생각지 못한, 의미 있는 일”이라며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서 도심 진입 차량의 혼잡방지안, 공공택지 추가 지역 선정 등을 함께 결정하자”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같은 논의를 시작한 것 자체가 수도권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라며 “앞으로 수도권에 영향을 주는 모든 분야 정책에 대해 사전 조정과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수도권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광역교통청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주거분야에 있어선 분양보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며 “이번 합의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이행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출퇴근·주거 등 일상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삶의 질을 높이기 어렵다”며 “이번 합의로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 서울 ‘영등포 경인로·용산전자상가’ 등 14곳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신규지역 14개소[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용산구 용산전자상가 등 14곳이 서울시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서울시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사업을 향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발맞춰 펼칠 계획이다. 서울시는 28일 도시재생위원회를 열어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정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형 도시재생의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담은 도시재생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시는 2015년 12월 전략계획을 최초 수립한 이후 변화된 정책·제도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요구, 새로운 도시재생 트렌드 등을 종합 반영해 이번 전략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발맞춰 서울형 도시재생의 범위와 유형을 확대하고 정부와의 협력방안도 구체화했다. 우선 서울 도시재생 대표모델에 해당하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기존 13개소에서 총 27개소로 확대했다. 용산전자상가 일대, 영등포·경인로 일대 등 시가 작년 2월 선정해 현재 계획수립, 사업실행 단계에 있는 14개소를 새롭게 법정화했다. 영등포·경인로 일대는 52만여㎡에 기계 금속제조업 신성장산업을 유치한다. 문래 예술창작촌과 연계한 문화산업도 활성화한다.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중심시가지형 활성화지역으로 전자산업 기반 신 산업복합문화 교류공간을 조성한다. 중구 정동은 서울시청과 덕수궁, 돈의문 반경 60㎡에 역사성을 보존하고 회복하는 종합재생 사업을 펼친다.그동안 공공 마중물 사업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법정지역으로 확정된 이후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수요자 중심형 지원사업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융자지원이 가능해져 민간참여를 이끌 수 있다.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7개소또 도시재생 유형은 기존 경제기반형(2~3개 동), 근린재생형(1~2개 동)에 더해 ‘거점확산형’을 새로 신설했다. 거점재생을 통해 주변으로 활력을 확산할 수 있는 소규모 구역이 대상이다. ‘돈의문 역사문화공원’ 같이 공원을 조성하거나 구도심 내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대규모 지역 단위로 지정돼 장시간이 소요됐던 기존 활성화지역을 보완, 도시재생 효과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의 5대 권역별(도심권·동남권·동북권·서남권·서북권) 통합 도시재생구상도 새롭게 제시했다. 권역별 쇠퇴 정도를 고려하고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서울시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인 ‘2030 서울생활권계획’ 등을 모두 반영했다. 특히 올해부터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지에 서울지역을 포함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와의 분권·협력을 기본방침에 명시하고 정부와의 협력방안도 구체화했다. ‘정부(정책 및 제도개선, 국가예산 지원 등)-서울시(전략 및 활성화계획 확정, 시 예산 지원 등)-자치구(도시재생사업 기능강화)’ 간 역할을 정립했다.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부가 서울시의 도시재생을 이어 받아 ‘도시재생 뉴딜’ 정책으로 확대하면서 도시재생이 전국적 확산을 앞두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올해는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서울의 도시재생 성공사례가 대한민국의 도시재생 표준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