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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투자활성화]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제 도입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정부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오염매체별로 규제하고 있는 현행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를 최상가용기술(BAT) 기반의 통합허가제도로 전환키로 했다. 또 입지→생산→폐기물처리 등 기업 활동 단계별로 환경규제를 개선하고, 산업계가 지적한 3대 독소조항을 제거한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시행령을 마련할 방침이다.환경부는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분야 기업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환경기술 발전을 고려해 환경분야 기업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화학물질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대책에 따르면 대기, 수질 등 오염 매체(8개 허가 신고)별로 분산된 현행 5개 법의 허가제를 1개 통합허가제도로 전환한다. 이는 중복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업종별 최대 배출 기준, 사용 가능한 오염 저감기술, 폐자원 이용 방법 등이 담긴 업종별 최상 가용기술 기준서에 근거, 업종 및 지역특성 등을 반영해 개별 사업장별로 배출 허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또 기업 활동 단계(입지→생산(투입·배출)→폐기물·재활용)별로 환경규제를 개선한다. 우선 입지 단계에서는 폐수배출이 적은 도시형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해 도시형 공장 설립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대상을 확대해 개발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복 절차 해소 등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개선해 평가 기간을 2주 이상 단축하고, 완충녹지 관련 가이드라인 정비로 토지 구매비용 절감 및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생산 단계에서는 납, 페놀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규제 도입 이전 규제지역에 입주한 공장에 대한 구제 수단을 마련해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보장키로 했다. 토사 유출 기준 및 비산먼지 발생 저감 시설 기준 등 환경오염 관리기준을 명확히 해, 지도·단속에 따른 기업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폐기물·재활용 단계에서는 유해성 및 환경오염 우려가 없으면 폐기물의 재활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해 재활용 신기술 실용화 소요기간을 기존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산단 내 폐기물 공동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해 기업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폐기물 종료 제도 신설, 폐기물 재활용 연료의 사용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화평법과 화관법 등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제도에 대한 기업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2015년 법률 시행 전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키로 했다. 화평법 시행령에는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은 등록의무 대상에서 면제하고, 소량의 신규 화학물질 등록 시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비공개 대상 정보를 구체화해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화관법 시행령에는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항목 및 제출시기를 차등화하는 방안과 최대 과징금(사업장 매출액의 5%) 처분은 고의·반복 위반 등 책임이 중한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을 포함할 방침이다.
- 올해 부동산, 집값·거래량·공급 모두 '뚝'
-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이명박(MB)정부 집권 마지막 해인 올해 각종 부동산 규제는 풀렸지만 집값을 비롯해 거래량, 신규 공급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 아파트 값은 2.88%, 거래량 26%, 입주물량은 19.5%씩 각각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값 5.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1~10월)은 작년보다 2.88% 떨어졌다. 2006년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서울이 5.2% 내렸으며 1기신도시(-5%) 수도권(-3%) 광역시(-0.48%)순으로 떨어졌다. 지방만 1.26% 상승했다. 강남(-7.98%) 서초(-6.43%) 송파(-6.99%) 강동구(-8.61%) 등 강남권은 서울 평균 하락폭을 웃돌았다. 분당(-5.95%) 평촌(-6.55%) 등 1기 신도시와 판교(-10.24%) 동탄(-5.12%) 등 2기 신도시도 내렸다. 재건축 아파트 값은 지난해보다 하락폭이 컸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재건축초과이익환수 유예 등으로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서울시의 소형주택의무비율 확대 등에 따라 반등여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서울 9.19%, 수도권 6.25% 떨어졌다. 강동(-13.13%) 강남(-10.39%) 영등포(-10.39%) 노원(-9.82%) 송파(-8.96%) 서초(-6.74%)등 순으로 떨어졌다. 현재 재건축 아파트의 3.3㎡당 가격은 2867만원으로 2008년 금융위기 때 최저가인 2897만원보다 더 떨어졌다. 재개발 지분 가격은 2010년 이후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한 뒤 구역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매몰비용 지원 대상과 범위를 두고 국토해양부가 갈등을 빚고 있어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10월 말 기준 3.3㎡당 재개발 지분가격은 서울 2458만원, 경기 1508만원, 인천 1162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3% 하락했다. 서울의 경우 ▲마포구 합정성수전략정비구역 ▲강동구 천호뉴타운 ▲종로구 돈의문뉴타운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등의 지분가격이 5%~10%정도 떨어졌다. 지방은 1.26% 올랐으나 지난해 상승폭(11.04%)보다는 훨씬 낮았다.◇수도권 주택 거래량 작년보다 29% ↓주택 거래량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감소했다. 올해 1~10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19만54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만4751건보다 29% 줄었다. 서울(-34%), 경기도(-28%), 인천(-24%) 순이었다. 지방광역시는 작년 45만7717건에서 34만6661건으로 24% 줄었다. 전북은 3만1739건에서 1만6997건으로 절반이 줄었다. 제주도가 유일하게 7% 늘었다. 지난 7월 출범한 세종시에서는 4872건이 매매됐다. 신규 분양(아파트·오피스텔)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전국 신규 주택 공급량은 25만897가구로 지난해 보다 5% 줄었다. 수도권 8만9000여 가구로 지난해 보다 2만2000 가구 정도 줄었지만 지방은 16만1800여 가구로 지난해 보다 8000가구 늘었다. 경기(5만3849가구) 경남(2만6207가구) 부산(2만418가구) 서울(1만9997가구) 세종(1만7651가구) 인천(1만5222가구) 광주(1만3765가구) 순으로 분양 물량이 많았다.3.3㎡당 분양가는 전국적으로 843만원으로 작년보다 3%가량 낮아졌다. 수도권 1109만원, 지방 725만원이었다. 서울은 1953만원으로 403만원 올랐고, 충남(77만원) 충북(55만원)울산(54만원) 등도 상승했다.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는 높았다. 올해 오피스텔 공급 물량은 총 4만5000여 가구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올해 분양된 오피스텔 평균 분양가는 3.3㎡당 서울 1289만원, 경기 1015만원, 인천 702만원으로 작년보다 올랐다.◇전셋값 예년보다 크게 오르지 않아전셋값은 전국적으로 2.16% 상승해 예년보다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다. 서울이 1.33% 올랐으며 신도시(0.62%) 수도권(1.71%) 지방광역시(2.51%) 지방(3.92%)도 상승했다.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2008년을 제외하면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이다. 전세가격 수준이 최고점에 도달한데다가 이사보다 재계약 수요가 늘어 전셋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것이 114의 분석이다. 지역별로는 세종시 이주로 수요가 늘어난 충남이 9.17% 올랐다. 대구(7.13%) 경북(5.74%) 충북(5.13%) 울산(4.14%) 강원(3.76%) 광주(3.13%) 등의 순으로 상승했다. 서울은 금천(4.66%) 서초(4.26%) 강동(2.65%) 영등포(2.39%) 마포(2.35%) 등의 순으로 올랐다. 수도권은 안성(10.3%) 이천(9.34%) 평택(5.68%) 광주(4.72%) 광명(4.64) 등 남부권이 상승했다.
- 정부 '제2의 GCF' 국제기구 유치 총력전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정부가 ‘제2의 녹색기후기금(GCF)’ 유치를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국제기구 근무직원들에게 면세혜택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제공해 추가적인 국제기구를 많이 유치하자는 것이 골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제3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국내 국제기구 현황과 추가 유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제기구 유치가 서비스 산업 발전, 외국인 투자 및 고소득 외국 소비주체의 국내 유입, 신규일자리 창출 등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국내 국제기구 유치 실적은 저조할 뿐 아니라, 유치된 43개의 국제기구도 규모가 작고 활동이 부진하여 파급효과가 크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정보기술(IT), 반도체, 원자력 등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나 동북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거점이 필요한 기구를 중심으로 추가 유치 대상을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본의 대지진 후 일본 내 국제기구들의 이전 수요나 제네바 국제기구 중 일부가 이전을 결정한 사례 등 국제기구의 정세를 파악해 이전시 국내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토지 및 건물의 무상제공, 운영비 지원 등 국제기구에 대한 인센티브나 면세혜택 부여, 특별비자 발급 등 국제기구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또 국제기구 유치를 체계화·상시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위해 국제기구 유치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영어의 공용어 지정 등 국내법과 독립된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하기로 했다. 국제기구 근무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대학원 또는 관련학과도 개설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지역 사무소 등의 유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NPFC는 일본과 경합 중으로 내년 3월 결정될 전망이고, WIPO 지역사무소는 현재 20개국이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내년 이후 유치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창설·인증진행중인 아셈중소기업 녹색혁신센터(ASEIC), 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이니셔티브(AFACI) 등 7개 기구에 대해서도 추진 중 애로사항, 관계부처 협조사항 등이 제기될 경우 관계부처 실무회의 등의 논의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중·장기 검토 중인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능력배양사무소, 유엔여성통합기구 아·태지역 연구개발(R&D)센터 등 5개 기구는 유치여건 조성 및 준비작업 진행해 적절한 유치 시점이 도래시 적극적으로 유치 작업을 가속화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한편 GCF 등 국내유치가 확정된 경우 조속한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의료·문화 등 외국인 정주여건 관련제도를 재정비하고 글로벌 수준에 맞는 인프라 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국제기구 지역·기구 특성을 고려한 국제기구의 집적화와 분산배치를 위해 송도, 서울시의 경우, 집중유치를 통한 국제기구단지(Cluster)를 조성하기로 했다.
- "내년 경기도 쉽지 않다"..줄이려던 SOC 투자 '급선회'
-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정부는 당초 대폭 삭감하려던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을 다시 늘리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큰 SOC 산업을 통해 경기회복을 촉진해보겠다는 의도다.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내년 SOC 투자 예산을 올해 23조1000억원에서 내년 23조9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제외하면 1조 1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서 “SOC 투자 확대, 수출지원 강화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서비스 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분야 중심으로 내년도 재정투자 확대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금액으로는 1조 내외가 늘어난 것이지만, 이는 정부가 세운 SOC 축소 방침을 철회한 행보로 풀이된다. 정부는 SOC 투자의 높은 고용·생산 유발 효과를 감안해, 급랭하는 경기를 지탱하기 위한 카드로 SOC 사업을 다시 꺼내들었다. 재정부가 지난 8월 국토해양부에 통보한 내년도 예산안 지출 한도는 올해보다 11.2% 감소한 19조 9000억원이었다. 이는 지식경제부(-3.4%), 농림수산식품부(-8.4%) 등 타 부서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정부는 SOC 투자 확대를 위해 교통망, 항만 시설 확충에 나선다. 교통혼잡구간 조기완공에 작년보다 6000억원 늘어난 8조 4000억원을 투자하고,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동해항 3단계, 대산항 국제여객부두 신규 추진 등 5078억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보다 120여억 원 늘어난 349억원을, 주요 30대 국책사업에 9000억원 증가한 4조7000억원을 투입한다.재해와 교통안전 인프라 강화에도 도심지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 점검에 8000억원, 하천정비·재배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2조 8000억원을 투자한다. 국제행사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오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경기장과 연계 SOC 등에 각각 1000억원, 9492억원을 투자한다.또 정부는 우리 경제의 한 축인 수출 약화를 막기위한 지원책도 강화한다. 우선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3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크게 확대한다. 또 신흥시장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해외 마케팅에 690억원을 지원하고, 예비 수출 기업의 맞춤형 지원에 417억, 해외 대형매장 직접 진출 등에 신규로 100억원을 지원한다.유망서비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조원 규모의 특별보증이 신설되고, 문화펀드 출자와 보증도 확대된다.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제약 인수합병 전문펀드 조성에도 예산을 지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등에 1조2000억원이 지원된다. 4대강외 하천정비와 환경기초시설에도 각각 1조5000억원과 2조4000억원이 투자된다. 지역특화산업은 고용창출형 산업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며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4년의 땀 강탈한 1초 오심
-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다음은 내일자(1일) 주요 경제신문 뉴스다.◇ 매일경제▲1면-경북 경산 40.6도-“위기 단기간내 급속히 온다”-버티던 박지원 결국 검찰출두-‘4년의 땀’ 강탈한 ‘1초 오심’▲종합-순환출자로 지나친 행사 대주주 의결권 제한한다-런던의 다크호스 북한 금3개 돌풍-올림픽 특수?...유령도시 런던▲3면-獨선수 무려 3차례 공격하는데 시계는 스톱-김동성·장미란·양태영도 오심에 눈물-스포츠 강국 떠오른 한국 견제▲4면-서민대출도 연체 급증...경고등 켜진 한국경제 새 뇌관 부상-‘빚 갚지않고 아예 포기’ 늘었다▲5면-용인지역 아파트 낙찰가율 50%대 추락-4년 연속 적자·자본잠식...37개 기업 상장폐지 위기-6월 경제지표 급랭 생산↓소비↓투자↓▲정치-박근혜, 공격 전환-대선 망칠라...민심 앞에 일단 후퇴-외교부 뒷북-진보 신당권파 공동행동 합의▲국제-세계경제 구원투수 나설까-의류에도 환경성분표시-옥수수값 고공행진 사상최고▲경제종합-알뜰주유소가 제일 싼게 아니었네-애그플레이션 성큼 “밀·콩 무관세 연장”-농협 ‘대기업 규제’ 벗는다-신월성 원전 1호 상업운전▲경제·금융-KDB다이렉트 예금마저 오늘부터 슬쩍 금리인하-“단기코픽스 금리인하 효과 없을 듯”-신용카드 부대업무 매출 늘었다▲기업과 증권-삼성·LG “월풀의 트집, 무혐의로 끝날 것”-美광고시장 공략나선 제일기획-삼성, 평택 고덕산단에 100조 투자-KAI매각 물건너가나▲기업·경영-총알도 막고 불도 안붙는 꿈의 슈퍼섬유-현대車 ‘도요타 경계령’-휴비스, 메타아라미드·PPS섬유서 약진-체인없는 전기자전거 나왔다▲모바일-런던올림픽은 ‘스마트림픽’-삼성 “애플, 소니 베꼈다” 역공-6세대 아이폰 내달 나올까▲중소기업벤처-올림픽 특수 대형TV 대박-락앤락, 사업다각화로 승부▲유통-교외형 쇼핑몰에 꽂힌 정용진-불티나는 에어컨-인기끄는 쿨한 의류-재고 쌓여 계란값 한달새 10%↓▲기업과 증권-외국인·기관 쌍끌이 1880선 회복-더위 먹은 롯데그룹株-대우인터 나홀로 상승 이유있네▲기업과 증권-세이에셋운용, 美보험사에 팔린다-대한생명 10조원 한화운용에 쏜다-LG유플러스 2분기 적자 전환▲부동산-박원순식 임대 8만가구 출발부터 삐끗-주택 신축때 최대 8천만원 지원-기업도시 최소면적 줄인다◇ 서울경제▲1면-저성장 늪 벗어날 경제 새 틀 짜라-“복지보다 성장”-소득세 과표이어 세울도 올린다▲종합-아이폰 디자인 소니에서 가져와 -황우여 대표 “만 60세 정년 의무화 하겠다”-재계 “업종별 상황 맞게 자율성 줘야”-박지원 검찰 자진출두-1초..황당한 판정에 눈물-박태환 충격 딛고 되찾은 미소-중산층 이상 세금부담 가중될 듯-가계부채 문제 금융위기로 급격 전이 가능성-재벌 총수 의결권 제한..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보류-조달시장 위장 중소기업 감시 강화-더 비싼 알뜰 주유소-정몽헌 회장 추모식 3일 금강산서▲정치-박근혜·민주 대선후보 ‘安 때리기’-박지원 검찰 전격 출두..방탄국회 벗기·대선 악영향 차단-文넘자..민주 후발주자 제2출사표-‘김영환 고문’ 한·중 외교문제 비화-천당 아래 국회 사무처▲금융-강만수의 꿈 이렇게 끝나나-샌드위치 보험사..정비·의료계 반발에 보험료 근본대책 마련 못해-휴가철 카드회원 불법모집 감시 강화-“고용 보장” ING생명 노조 무기한 총파업-수수료 수익 줄어 경영 악화..카드사 “신사업 찾아라”▲국제-패션 1번지 이탈리아, 이젠 마이너 전락-“ECB 특단 조치 글쎄”..시장 기대심리 급랭-영국, 리보 폐기 검토-예산 줄고 기부금 뚝..상아탑도 불황 먹구름▲산업-윤부근(삼성전자 사장)의 또 다른 승부수-한국산 세탁기 반덤핑 관세..미국, 최고 82% 부과 검토-채용때 중시하는 요건은 직무적성·인성·자격증 순-스마트폰 OS 업데이트 경쟁 후끈-애플, 아이폰5 9월12일 선보인다-중진공 ‘스마일스토리知’ 닻올려-신세계, 의왕 백운호수에 교외형 쇼핑몰-홈플러스, 영국서 식품한류 알리기-제일기획, 미국 광고회사 맥키니 인수▲증권-외국인 현·선물 대량 순매수 왜-주춤했던 조선주 다시 꿈틀-LS산전 호실적 업고 강세-한국타이어 2분기 영업익 112% 급증-DC 퇴직연금도 주식형 펀드 투자할 수 있다-“이 판국에 파생상품 과세라니..”-수요예측 참가 기관에 회사채 우선 배정▲사회-박지원 자진 출두..거맟ㄹ 완력에 일단 고개 숙였지만-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최소 징역 10년 구형-자가용 화물차 1만대 영업용 택배차 전환-정부중앙청사 새 이름 정부서울청사▲부동산-동탄2 후폭풍에 동탄1 된서리-수색·증산뉴타운 3500가구 늘린다-기업도시 개발면적 기준 절반 줄여-서울 주거환경관리구역 신축·개량땐 최대 8000만원 장기 저리융자◇ 한국경제▲1면-與 “내년부터 60세 정년 의무화”-긴장하는 삼성 조기출근 확산-산업銀, HSBC서울지점 인수 포기-버블세븐 ‘반값세븐’되나▲2면-북, 금강산서 정몽헌 회장 9주기 추모식 개최 허용▲4면-정부·재계 “부담 너무 크다”-새누리,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입법화-“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2040년 4700억 손실”-日 방위백서, 8년째 독도는 일본땅▲정치-朴 8천만원 수수 혐의...“조사 억울하다”-완강히 버티더니 왜 갑자기...대선가도 부담됐나-安, 더는 안돼..민주당도 각세워▲6면-생산·소비·투자 ‘트리풀 약세’ 실물경기 추락 빨라지나-금융위·법제처, 퇴직연금 50%룰 갈등-은행대출, 이번엔 나이 차별 논란▲경제-보리의 悲哀...사료용 전락하나-환율1%P 오르면 소비자 물가 0.12%P↑-신월성 원전 1호기 상업 가동-198개 복지서비스정보 한눈에▲금융-예금금리 3%대 뚝..돈맡길 곳이 없다-이 와중에 무슨 이사냐 국회서 혼쭐난 금융위-산은, 주채권은행 변경·소송 추진▲국제-글로벌 자금, 사모펀드·우량회사채로 피신-HSBC, 2조2700억원 대손처리-中 지방정부 부양책 말잔치..재정수입 10배 넘은 사업도▲산업-이서현 광고퀸 야망...글로벌 시장 접수 나섰다-美, 한국 냉장고에 최대 82% 반덤핑 관세-만도 제2노조 설립 민노총 탈퇴 추진-한국타이어, 2분기 영업이익 2배 쌩쌩▲기업&CEO-수입 중형차 간판스타가 몰려온다-폭염에 에어컨 뒤늦게 불티-예술의 전당 앞은 수입차의 전당▲IT·모바일-요금 싼 ‘알뜰폰’ 시장 커진다-신형 아이폰, 내달 12일 나올까-삼성 “잡스 사진 안돼” 애플 “소니 언급 말라”▲중소기업·과학-실용악기, 볼륨을 높여라-태블릿 갖다대니 창덕궁에 임금이 산책을▲생활경제-신세계, 의왕 백운호수에 복합쇼핑물-바쉐론 ‘엄기준 시계’가 가짜라고?-에잇세컨즈 지방에도 매장 낸다▲증권-이 없어도 잇몸으로 먹고사는 기업 있다-외국인 귀환? 6개월만에 최대 순매수-신한지주 2분기 순이익 6314억...34% 감소-삼성전자 단숨에 130만원 회복-대구百 M&A?...오너는 경영권 방어 나서-이랜드, 쌍용건설에 2400억 베팅-삼성證, 대형 거래 잇단 무산에 울상-업종대표주만 담았는데 수익률 왜...-회사채 발행가보다 싸게 팔면 불공정 행위▲부동산-가을 이사철...입주예정 대단지 노려볼까-경복궁 옆 대한항공 7성급호텔...첩첩 규제 넘을까-역삼동 개나리4차 재건축 조합원 80% 평형 줄여가겠다-삼환기업 1700억 땅 매각, 14억이 걸림돌-“KTX경쟁체제 도입, 전월세 안정에 노력”-상장 건설사 절반, 돈 벌어 이자도 못내
- 국토부,내년 전국 45만가구 주택 공급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국토해양부는 내년에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를 포함해 주택 4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이중 공공에서 15만가구, 민간에서 30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의 연간 공급계획 물량이 41만~43만가구인 걸 고려하면 대략 4만가구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27일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내년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먼저 보금자리주택은 수도권에서 10만가구, 지방에서 5만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보금자리지구 지정은 될 수 있으면 소규모로 지정하고, 도시 내 소규모 용지를 활용해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국 12곳(수도권 10곳 포함) 신도시 내 택지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택 3만3000가구를 분양하며, 2만5000가구의 입주를 지원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만5000가구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이중 1만가구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1월 현재 주택 인허가 실적이 40만가구를 넘었고, 연말 물량까지 합치면 45만가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에 주택 규제 완화도 꾸준히 추진하는 만큼 목표치인 45만가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관련 규제를 대폭 손질해 민간 부문에서 주택공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택지비 인정범위 확대, 기본형 건축비 산정기준을 개선해 주택 공사비가 분양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내년 1월 중 추가 해제하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한시배제 기한을 2013년 3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2~3인용 등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뉴타운·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조합이 이주비 등 필요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제도를 도입한다. 신탁회사의 정비사업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수도권에 국한된 월세가격 동향조사를 지방까지 확대하고, 아파트 위주의 매매실거래 정보 공개도 다세대·연립 등을 포함하는 전체 주택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신규 분양 대출 시 건설자금을 대체상환 받는 경우 현재 5.2%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인하된 4.2%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고령자·다문화·장애우 가구는 전세자금 금리(현 4%)를 0.5% 우대받을 수 있고, 노인·장애인 당첨자 등이 원할 경우 공동주택 1층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또 민영주택도 고령자·장애인용으로 건설 시 분양가 산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오늘의 인사/부음 종합
- [이데일리 편집부] [인사] [우리금융그룹 인사] ◇전보<상무대우>▲전략기획부장 안형덕 ▲글로벌사업부장 박동영 ▲미래전략부장 손태승 <부장>▲경영감사실장 권규성 [대성MDI 인사] ◇승진<전무이사>▲기획 조상호 ▲영업 이신행 <상무이사>▲관리 박병하 ▲전략기획실장 김일한 <소장>▲동해사업소 김대섭 [K-water 인사] ▲비서실장 곽수동 ▲기술관리실장 이규탁 ▲총무관리처장 안재홍 ▲재무관리처장 채봉근 ▲수자원사업처장 권부현 ▲수자원개발처장 고양수 ▲수도사업처장 한규범 ▲수도개발처장 김성한 ▲수도권관리처장 이용일 ▲수도권운영처장 최승철 ▲한강통합물관리센터장 조홍영 ▲과천권관리단장 오석영 ▲성남권관리단장 조관식 ▲팔당권관리단장 황재혁 ▲임진강건설단장 강병재 ▲수도권수도건설단장 김만기 ▲강원관리처장 김세종 ▲소양강댐관리단장 박성순 ▲태백권관리단장 박언상 ▲충청관리처장 정진표 ▲충청운영처장 김태호 ▲금강통합물관리센터장 최재웅 ▲아산권관리단장 강창석 ▲천안권관리단장 김영회 ▲보령권관리단장 조재홍 ▲충남중부권관리단장 나상진 ▲금산권관리단장 임대준 ▲대청댐관리단장 위옥량 ▲충주권관리단장 여재욱 ▲대산산업용수건설단장 윤한봉 ▲영섬통합물관리센터장 이현노 ▲여수권관리단장 김봉수 ▲경북관리처장 홍용선 ▲경북권물관리센터장 최병습 ▲운문권관리단장 윤재흥 ▲포항권관리단장 안효원 ▲안동권관리단장 안종서 ▲성덕댐건설단장 이복한 ▲부항댐건설단장 류지훈 ▲경남관리처장 이경일 ▲경남운영처장 박영춘 ▲낙동강통합물관리센터장 김기호 ▲거제권관리단장 김진문 ▲울산권관리단장 이광호 ▲남강댐관리단장 김태열 ▲밀양권관리단장 이도용 ▲시화조력관리단장 서을성 [동아건설 인사] ◇승진<전무>▲강경돈(건축사업본부장) <상무>▲신언호(외주구매담당) ▲홍창기(중동지역업무총괄) <상부보>▲이종선(해외사업팀장) [한국수력원자력 인사] ◇1직급(갑)▲감사실장 김규찬 ▲경영선진화실장 김극배 ▲기획처장 강영모 ▲홍보실장 최승경 ▲건설기술처 구조기술팀장 김근경 ▲기술기획처 원자력산업계회의 준비팀장 이종호 ▲고리본부 신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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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보건연구원 방사선의학연구팀장 최태인 ▲한수원중앙연구원 전기기술팀장 박인규 [한샘 인사] ◇승진<상무>▲천정렬 <이사>▲소춘애 ▲노정현 <이사대우>▲김태욱 ▲이창욱 [LIG투자증권 인사] ◇승진<전무>▲PF사업본부장 조영구 <상무보>▲투자전략센터장 지기호 [우리은행 인사] ◇전보<부장>▲점포개발부 이춘우 ▲고객상담센터 김승걸 ▲주택금융부 임영호 ▲기업영업전략부 최정현 ▲중소기업전략부 김삼종 ▲인수투자부 이필보 ▲프로젝트금융부 최동수 ▲카드제휴업무부 고영배 ▲카드프로세싱부 박세혁 ▲자금운용지원부 이진희 ▲트레이딩부 김건호 ▲단기금융부 윤석구 ▲외환사업부 소영수 ▲U뱅킹업무부 민주홍 ▲신탁부 김윤석 ▲증권수탁부 박규서 ▲협력사업부 김제수 ▲전략기획부 김정기 ▲재무기획부 이성욱 ▲리스크총괄부 최기용 ▲홍보실장 정희경 ▲금융소비자보호센터박석순 ▲준법지원부 정진백 ▲경영감사부 김선규 <부장대우>▲기업개선부 유근양 유관훈 조찬호 박도영 최한균 ▲우리아메리카은행파견 조상완 김상현 ▲중국우리은행파견 김상호 강성모 이희운 <기업영업지점장> ▲본점 장재원 오형곤 오동엽 김정태 정동운 ▲삼성 권주수 오승욱 ▲트윈타워 고재설 정명수 이봉우 ▲강남중앙 조성윤 임교택 ▲중앙 김봉기 ▲종로 서윤규 ▲남대문 문기형 인병섭 안선영 ▲여의도 박창섭 김병균 ▲강남 이길영 ▲서부 조남석 양병도 <지점장>▲가든파이브 이용택 ▲가락남부 박태순 ▲가락중앙 강환복 ▲강남교보타워 겸 TwoChairs서초센터 최창락 ▲강남대로 박효순 ▲강남역 이상철 ▲강남중앙 이용수 ▲강서 이성영 ▲개봉동 박형준 ▲개포동 황성구 ▲갤러리아팰리스 정종숙 ▲거여동 박완기 ▲공덕동 겸 본점기업 김대영 ▲공항동 조석준 ▲광진구청 김백철 ▲낙성대 이재연 ▲내발산동 김대호 ▲당산동 유옥 ▲대치동 이제창 ▲대치역 박성상 ▲도곡동 진창옥 ▲독립문 최문규 ▲독산동 최정 ▲돈암동 송기옥 ▲동대문 김선원 ▲동여의도 겸 본점기업 정영진 ▲동역삼동 겸 강남중앙기업 윤동영 ▲동자동 손중완 ▲마들역 한영완 ▲마포로 김홍중 ▲마포 겸 남대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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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규 ◎웅진홀딩스◇승진<상무>▲MRO사업본부장 김기수 ◎웅진식품◇승진<상무보>▲로컬영업본부장 김건우 ◎웅진플레이도시◇승진<상무보>▲테마파크사업본부장 남기성 ◎웅진폴리실리콘 ◇전보<상무>▲경영관리본부장 김상준 [금강공업 인사] ◇승진<사장>▲이범호 <부사장>▲전재범 <전무이사>▲오정환 ▲서보곤 ▲김용원 <상무이사>▲이상영 ▲김춘식 ▲전병호 ▲이상훈 <이사>▲김효철 ▲전재근 <이사대우> ▲백상수 ▲백승일 ▲윤수용 ▲곽동명 ▲박해정 ▲이한구 [금강포스템 인사] ◇승진<상무이사>▲안병찬 <이사>▲이재혁 [중원엔지니어링 인사] <이사>▲서동석 [제주항공 인사] ◇승진<부장>▲영업본부 이상훈 ▲정비본부 조상원 <차장>▲영업본부 강나나 박찬용▲경영기획본부 백광철 오방언▲운항본부선임사무장 김수진 이경선▲홍보실 송경훈 <과장>▲경영기획본부 윤성민▲영업본부 성현수 강영진 정수진 강정윤 최윤호 김형준 이성곤 최동영 이병동 이수영▲정비본부 유상만 노진성 김우석 이원정▲운영지원본부 강인호▲운항본부사무장 강문경▲안전문화실 이홍▲홍보실 윤예일 ◇전보<파트장>▲영업본부영업1 김상현▲영업본부영업2 최동영▲영업본부영업3 윤종은 <지점장>▲서울 임태식▲제주 안철훈▲부산 이상훈▲청주 고경희 [한국조폐공사 인사] ▲ID본부장 신기방 [중소기업청 인사] ◇전보<서기관>▲이스라엘산업통상노동부파견 김영태 [인천시 인사] ◇직무대리<3급>▲경제자유구역청차장 방종설 ◇직무대리<4급>▲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상길▲종합건설본부장 이연창▲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오호균 ◇전보<3급>▲보건복지국장 이일희▲자치행정국장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문경복▲도시계획국장 유영성▲환경녹지국장 한태일▲상수도사업본부장 정대유▲경제자유구역청도시개발본부장 김기형▲인재개발원장 나금환▲총무과 안영규 이상익 <4급>▲정보화통계담당관 송해수▲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재무과장 정석조▲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장 김종권▲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현용▲경제수도추진본부경제수도정책관 권순명▲총무과 최현모 유치현 ◇전입<3급>▲인천대사무처장 공준환▲항만공항해양국장 홍준호 ◇전출<3급>▲연수구 김기완 <4급>▲남구 이광호 ◇파견<3급>▲인천발전연구원 조영하 <4급>▲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문봉근 ◇파견복귀<4급>▲국제협력관 유병윤 ◇복직<4급>▲인천발전연구원 김귀식 [강원대 인사] ▲기초교육원장 김남국 [CBS 인사] ▲기획조정실장 배재우 ▲경영본부장 구성수 ▲경남방송본부장 양기엽 ▲포항방송본부장 조중의 ▲영동방송본부장 김세환 ▲미디어본부해설위원장 박영환 ▲경영본부교육문화센터장 김일억 ▲선교본부선교협력2국장 윤기화 <상무>▲총괄 박용수 ▲선교본부장 손호상 ▲마케팅본부장 김승동 [경기도 인사] <4급>▲수도권교통본부 유한욱 ▲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장 강승호 ▲기획조정실 정보화기획단 김귀영(복귀) [현대종합상사 인사] <전무>▲전성수 <상무>▲강기완 ▲배양호 <상무보>▲김규진 ▲남근호 ▲박근우 ▲박종만 ▲이건화 ▲이재환 [쌍용건설 인사] ◇승진<부사장>▲이효연 <전무>▲김동진 <상무>▲피태희 <상무보>▲유병모 ▲박윤섭 ▲이경석 ▲유진태 ◇신규 임원 선임<이사>▲최기태 ▲김희준 ▲이건목 ▲김한종 ▲허기태 ▲전용봉 [신한캐피탈 인사] ◇재선임(연임)▲황영섭 현 신한캐피탈 부사장 [부음] ▲남영창(코스콤 정보매체사업부 부부장)씨 부친상 - 일시: 20일 오후 4시50분 - 빈소: 대구 드림병원 특실 - 발인: 22일 오전 8시 - 연락처: 053-476-4446 ▲박동윤(수성우체국 과장)씨 모친상, 김경렬(대신증권 수성지점 부지점장)·이상협(한빛레이저 대리)씨 빙모상 - 일시: 20일 오전 5시20분 - 빈소: 대구 영남대학병원 장례식장 특2실 - 발인: 22일 오전 7시30분 - 연락처: 053-620-4245 ▲김대웅(재미사업)·대철(DNK대표)씨 부친상, 강구연(제일엔지니어링부사장)·김영태(하이트진로상무)씨 장인상 - 일시: 20일 - 빈소: 신촌세브란스병원 - 발인: 22일 오전 7시 - 연락처: 02-2227-7500 ▲백동석(경남건설현장소장)·수현(경남건설과장)·재현(군인공제회특수사업팀차장)씨 부친상 - 일시: 20일 - 빈소: 광명성애병원 - 발인: 22일 오전 7시30분 - 연락처: 02-2689-9152 ▲최연식(대우건설신월성원자력현장안전팀장)·최원석(전하이마트골프팀장)씨 장모상 - 일시: 19일 - 빈소: 서울대병원 - 발인: 22일 오전 8시 - 연락처: 02-2072-2027 ▲이영렬(KT 올레TV본부장·상무)·정렬(한국야쿠르트 팀장)·윤희·은영씨 부친상, 이중복(건국대 수의학과 교수)·정복근(한국미쓰비시 E/L 팀장)씨 장인상 - 일시: 21일 오전 5시 - 빈소: 건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03호 - 발인: 23일 오전 8시30분 - 연락처: 02-2030-7903 ▲임갑섭(전서울시교육위원회의장)·면섭(전신한은행논현동기업지점장)·을섭(엠이씨유티디전무)씨 모친상, 재정(BGC홍콩지점대표)·재관(목포전남중앙병원신경외과과장)·재환(도쿄아오야마대 교수)·재우(광명미엘피부과원장)·재걸(한국무역진흥공사미주지역과장)씨 조모상 - 일시: 20일 오전 11시55분 - 빈소: 삼성서울병원 - 발인: 22일 오전 9시 - 연락처: 02-3410-6916 ▲최충열(서울은평침례교회원로목사)씨 별세, 지현(서원대교수)·지호(예배사역연구소대표)·지환(호매오대표)씨 부친상, 민정숙(경동고교사)·박윤정(할렐루야교회전도사)·김진희(주부)씨 시부상 - 일시: 20일 오전 4시35분 - 빈소: 삼성서울병원 - 발인: 22일 오전 8시 - 연락처: 02-3410-6914 ▲진용태(전농림수산부부이사관)씨 별세, 형주(신동방셀대표)·형준(천하제일사료직원)·형곤(신동방셀이사)씨 부친상 - 일시: 20일 - 빈소: 삼성서울병원 - 발인: 23일 오전 9시 - 연락처: 02-3410-6901 ▲김종수(웰스팜대표)·경수(경일물류대표)씨 부친상, 박귀환(동천교회담임목사)·강준희(광은교회장로)·이경호(대한항공부장)씨 장인상 - 일시: 19일 오후 1시30분 - 빈소: 서울아산병원 - 발인: 22일 오전 9시30분 - 연락처: 02-3010-2291 ▲백점숙(베스트필드코리아대표)씨 부친상, 장군철(베스트필드코리아사장)씨 장인상 - 일시: 19일 오후 5시45분 - 빈소: 서울아산병원 - 발인: 22일 오전 8시 - 연락처: 02-3010-2265 ▲김경호(대한건설협회과장)·지윤(성남검단초교사)·승윤씨 부친상 - 일시: 20일 오전 12시6분 - 빈소: 신촌세브란스병원 - 발인: 22일 오전 6시30분 - 연락처: 02-2227-7544 ▲이경태(이경태정형외과원장)씨 모친상, 박춘순(동양증권부장)·김도성(엠앤서비스 대표이사) 장모상 - 일시: 20일 오전 8시30분 - 빈소: 한양대병원 - 발인: 22일 오전 6시 - 연락처: 02-2290-9453 ▲이주상(사업)·기연(주부)·선이(주부)·현주(주부)씨 부친상, 양서일(코윈디에스티대표이사)·이희진CBS사회부차장·박상찬코윈디에스티근무 장인상 - 일시: 20일 오전 2시 - 빈소: 이대목동병원 - 발인: 22일 오전 6시30분 - 연락처: 02-2650-2753 ▲길기철(KBSN대표이사)씨 형님상 - 일시: 20일 오전 5시57분 - 빈소: 충북영동병원 - 발인: 22일 오전 8시 - 연락처: 043-740-9544
- "커뮤니티시설에 놀러와"..특색있는 입주민 공간 `눈길`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십여년 전만 해도 노인정과 관리사무소에 불과하던 아파트 단지내 입주민 공간이 최근 휴양 리조트나 복합쇼핑몰 등에 버금가는 커뮤니티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규아파트들은 테마정원을 비롯해 피트니스센터나 도서관, 어린이집 등 다양한 연령대의 편의를 고려한 시설들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내 송도 국제업무지구(IBD)에 분양하는 D16블록 `송도 더샵 그린워크`는 어린 아이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실내어린이놀이터를 마련했다. 가구당 1대로 구성된 실내자전거 보관소는 저탄소 생활실천을 위한 친환경 시설이다. 서희건설이 부산 광안리에 분양하는 `서희 스타힐스 센텀프리모`에는 헬스장, 컨퍼런스룸, 북카페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된다. 옥상 정원에는 바베큐가든, 선텐가든 등 휴게시설도 갖춰진다. 커뮤니티 시설이 전무했던 부산 오피스텔로서는 이례적이다. 인천 계양구에 분양중인 동부건설(005960)의 `계양 센트레빌 2차`는 단지 내 800m에 이르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2700대의 실내 자전거 주차공간, 자전거 세차·정비시설을 확보했다. 체지방·신장·혈압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건강검진실, 이웃들과의 교류를 위한 휴게실로 구성된 종합 웰빙 공간인 바이크스테이션도 설치한다. 미래형 복합문화센터인 `센트웰`에는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피트니스센터 등의 스포츠 시설과 도서관 및 맘스카페, 어린이 도서관, 보육시설 등이 들어선다. 우미건설이 대전 도안신도시 18블록에 공급하는 도안신도시 `우미린`은 단지내 주민을 위해 2700㎡ 규모의 실내 복합스포츠센터를 조성한다. 대형 실내체육관에는 100m 길이의 실내 조깅트랙과 정규규격의 농구장 및 배드민턴장이 설치된다. 피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장를 갖춘 골프연습장, 탁구장, 실내수영장 등과 함께 냉온탕을 갖춘 사우나시설도 들어선다. 대우건설(047040)이 이달 분양하는 `유성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은 온천수를 활용한 스파시설이 특징이다. 피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장, 옥상정원, 독서실, 세미나실 등도 설치된다. 현대건설이 응암 7~9구역을 재개발한 `백련산 힐스테이트 1~3차`는 골프연습장, GX룸, 클럽하우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경관조명이 설치된 수경시설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고무칩 바닥을 적용한 유아 놀이터 등도 만들어진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득이 될 것"이라면서도 "일정기간 이후 입주민들이 시설 운영비를 자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득실 관계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송도 더샵 그린워크 D16블록 조감도 ▶ 관련기사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위독..오늘밤 고비☞정준양 포스코 회장, 연임 의사 밝힌다☞70년대 조선기술 전수해준 영국인, 무역의날 훈장 받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