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이상민 장관 "4월 중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방안 마련할 것"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다음 달 중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진료 현장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게는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이 장관은 27일 오전 9시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제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장관은 “이를 위해 확대하는 의대 정원 2000명의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해 지역의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지역의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하고, 장학금·수련 비용 지원과 함께 정주 여건도 개선해 경쟁력 있는 지역 의료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또 이 장관은 “2027년까지 국립대의 의대 교수 1000명 증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립대 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지역 종합병원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다음 달 중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어제 관계 부처가 모여 의대 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며 “의대 증원에 필요한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별로 교원 증원, 교육 시설, 실습 시설, 기자재 확충 등 8개 분야에 대한 대학별 수요 조사를 어제부터 시작했다. 각 대학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의 당위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7명인데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1.93명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의 절반인 1.85명보다 적은 시·도가 10개나 되는 상황”이라며 “고령화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꾸준히 늘려왔다. 미국은 지난 20여년 간 입학 정원을 7000 명 늘렸고, 프랑스는 6150명, 일본은 1759명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도 27년만에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이라며 “27년 만에 확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고 했다.이 장관은 의사들에게도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그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를 늘리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며, 의사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은 덜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의료개혁은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의료진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계 관계자들은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 산적해 있는 의료 현장의 난제들을 함께 풀고, 의료 정상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 주길 바란다”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고,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정부는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료계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며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국민들에게는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범정부적으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정부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 대통령실, '대파 875원' 논란에 "文정부 땐 '파테크' 신조어 유행"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파를 비롯한 농축산물 가격 상승이 정부 정책 실패 탓이라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이 “농축산물은 수요가 지속적인 필수 식자재이므로 기상 변화에 따른 생산량 변동에 가격이 민감하게 바뀌는 특성이 있다”며 외부요인에 따른 변동이 크다고 반박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무 판매대를 찾아 농산품 물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26일 자체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납품단가 지원, 할인지원 등 정책 지원을 통해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물가 점검을 위해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았을 당시, 대파 한 단(1㎏)에 875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저렴하다는 점을 들며 야권에서는 민생과 괴리된 ‘보여주기식 가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하나로마트(양재점)가 대파를 875원으로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물가 안정 정책이 현장에서 순차적으로 반영됐고, 하나로마트 자체 할인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할인 전 가격 4250원에서 납품단가 지원 2000원, 자체 할인 1000원, 농할지원 375원 등을 적용하면 최종 875원이 된다는 것이다.대통령실은 “하나로마트는 타 유통사에 비해 자체 할인율이 높고 기본적인 국산 식자재에 할인을 집중했기 때문에 필수 식자재인 대파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대통령실은 “지난 정부 시기인 2020~2022년도에 채소류의 가격이 가장 높은 흐름을 보였으며, 대파는 2021년 3월 평균 소비자 가격이 6981원/㎏까지 상승해 ‘파테크’, ‘반려대파’와 같은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며 “정부는 현재 상황에 적합한 최선의 처방으로 농업인 생산자가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시장 소매가격 상승은 최소화되도록 조치 중”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도매가격은 일절 개입하지 않고 생산자 가격을 유지하며 납품단가 지원, 할인지원, 수입과일 직공급 등으로 소비자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정부는 소비자 단체와 협업해 주요 유통사들이 농축산물의 과도한 이윤을 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있다”며 “점검결과 유통사가 폭리를 취하는 등으로 정부의 총력적 노력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 등으로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농산물의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 유통경로의 경쟁을 통해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단양·구미…"지역발전 마중물 될 것"(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프로젝트로 충북 단양역의 폐철도 부지를 활용한 복합 관광단지와 경북 구미산단 인력 유입을 위한 신규 주거시설 건설이 선정됐다. 정부는 지자체와 민간 공동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지역 균형 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민간·지자체 공동투자 마중물 될 것”16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에 참여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이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출범하게 됐다”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의의를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민간자금을 활용해 대규모·융복합 투자가 가능하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정부가 지자체와 민간 공동투자의 마중물이 되고, 위험 분담에는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함께 14개 광역지자체장, 금융·산업계 인사 약 700명이 참여했다. 이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가속화를 위해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와 민간 협력이 가능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출범하게 됐다”며 “정책펀드로서 균형발전의 새 이정표를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정부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이 각 1000억원을 출자해 3000억원을 먼저 조성한다. 이후 이 모펀드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민간은 자(子)펀드를 결성해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대상사업은 수도권 소재 사업이나 향락시설 사업 등을 제외하고 광역지자체가 선정하고, 정부는 모펀드가 20% 한도 내에서 손실을 부담해 민간 투자의 유입 이끌어 모펀드 대비 최대 10배인 3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하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 특례보증으로 안전성도 확보된다. 한국성장금융은 모펀드 운용을 맡으며, 펀드 지원 승인여부를 심사한다. ◇ 단양 ‘관광단지’, 구미 ‘산단 거주시설’…“지역 지속발전 기대”이날 공개된 1호 프로젝트 2건은 충북 단양군의 ‘단양역 복합 관광단지 프로젝트’, 경북 구미시의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다. 충북도와 단양역은 총 1133억원 규모로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단양역의 폐철도 부지와 주변 관광시설을 연계하고, 호텔과 케이블카, 폐터널에는 미디어 아트 터널을 조성하는 등 복합 관광단지를 만든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1239억원을 투자해 노후화된 구미 1국가산업단지에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신규 주거시설을 짓는다. 오는 2027년까지 총 지하 3층, 지상 12층에 506실 규모의 ‘청년드림타워’를 지어 추가 투자와 개발 수요 등도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기존 국비 보조사업, 민간투자 사업 등의 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내용의 주제 발표와 토론도 이뤄졌다. 모펀드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김상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지자체와 민간이 제약 없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최초로 지역활성화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책 펀드이자, 재정의존도가 높았던 지방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자체의 역량 강화와 민간·공공 상생도 가능해진다”고 짚었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 민간 금융계에서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민간의 창의성,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의 역량을 최대로 활용하길 기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 상임위원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재정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엄격히 사업성을 심사할테니, 다양한 지역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영운 KDB인프라자산운용 대표이사는 “금융계 역시 프로젝트 설계와 수익성 검증·보강 역량을 발휘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2호 프로젝트로는 충남 서산(복합 스마트팜 단지 프로젝트), 전남 여수(LNG 터미널 프로젝트) 등이 펀드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직접 발표에 나서 “전국 최고·최대 규모의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교육이나 체험, 힐링 등도 가능한 융복합단지를 만들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탈탄소 시대의 가교이자, 에너지 안보에 필수적인 연료인 LNG를 기반으로 ‘에너지 메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1호 사업은…단양 관광단지·구미 산단 주거시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프로젝트로 충북 단양역의 폐철도 부지를 복합 관광단지로 조성하고, 노후화된 경북 구미산단에 인력 유입을 위한 신규 주거시설을 짓는 사업이 승인됐다. 정부는 효율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 가능성 있는 대규모 지역투자를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6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에 참여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이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출범하게 됐다”며 “지자체가 필요로 하고, 민간이 원하는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 부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14개 광역 지자체 관계자,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을 비롯한 금융권 인사 등 약 700명이 참여했다. 최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민간자금을 활용해 대규모·융복합 투자가 가능하다는 데에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의미가 있다”며 “정부가 지자체와 민간 공동투자의 마중물이 되고, 위험 분담에는 앞장서겠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정부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이 각 1000억원을 출자해 3000억원을 먼저 조성한다. 모(母)펀드를 활용해 지자체와 민간은 자(子)펀드를 결성해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 대상사업은 광역지자체가 선정하며, 수도권 소재 사업이나 향락시설 사업, 단순 분양형 사업은 제외된다. 정부는 모펀드가 20% 한도 내에서 손실을 부담해 민간 투자의 유입을 쉽게 만들어 모펀드 규모 대비 최대 10배인 3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빠른 추진이 가능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 특례보증으로 안전성도 확보된다. 한국성장금융은 모펀드 운용을 맡으며, 펀드 지원 승인여부를 심사한다. 이날 공개된 1호 프로젝트 2건은 충북도와 단양군의 ‘단양역 복합 관광단지 프로젝트’, 경북도와 구미시의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다. 충북도와 단양역은 총 1133억원 규모로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단양역의 폐철도 부지와 주변 관광시설을 연계하고, 호텔과 케이블카, 미디어 아트 터널 등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단양군은 연간 98만명의 관광객 유입은 물론, 체류인구 증가와 지역 고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1239억원을 투자해 노후화된 구미 1국가산업단지에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신규 주거시설을 짓는다. 오는 2027년까지 총 지하 3층, 지상 12층에 506실 규모의 ‘청년드림타워’를 지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추가 투자와 개발 수요 등도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1호 프로젝트에 이어 ‘충남 서산 복합 스마트팜 단지 프로젝트’(3300억원 규모), ‘전남 여수 LNG 터미널 프로젝트’(1조4000억원 규모) 등 다양한 사업 후보들도 펀드 신청을 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이어 건설과 기업 투자 부문에서도 시급한 투자가 필요한 만큼 조만간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 공직 이탈률 증가에...각종 처우 개선 '당근책' 꺼낸 정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민생 현장 최일선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상향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규모도 늘린다. 공무원의 육아 시간 사용을 확대하고 긴급 초과근무에 대해 실질적 보상을 해 준다. 지방직 공무원의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줄이고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도 간소화한다.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 그래픽=행정안전부.◇5년 미만 조기 퇴직자 지속 증가…승진 확대·워라밸·역량 강화 당근책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민생 현장 접점에서 묵묵히 맡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고, 공공 부문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우수한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 최근 4년 간 5년 미만 조기 퇴직자를 보면 지난 2019년 6663명, 2020년 9258명, 2021년 1만693명, 2022년 1만3321명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우선 정부는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한다.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9급 공무원 보직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 업무에 맞는 적정한 직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할 예정이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해 장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대우공무원은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을 선발해 월 봉급액의 4.1%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성과가 우수한 지방직 공무원도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지금까지는 9급에서 4급까지 올라가려면 최소 13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8년이면 된다.정부는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보다 원활하게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시간을 확대한다. 사회 전반의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다.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 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한다.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돌봄휴가 유급 일수를 1일씩 추가적으로 부여해 가정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재직 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최소 15일까지 확대(현행 최소 12일)해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힘들게 일해서 얻은 직원의 권리가 유지되도록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연가 소멸시효도 폐지한다. 앞으로는 공무원의 업무 여건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저축연가는 연가 일수 중 의무 사용 일수를 초과한 연가를 추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기존에 반드시 사유를 작성해야 했던 조퇴나 외출도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연가와 동일하게 별도 사유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미리 계획된 연가는 공무원이 스스로 본인의 연가를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재도 활성화할 예정이다.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수행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고졸 인재에게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교육 기관과 협업해 야간대학의 전공학과 개설을 새롭게 추진하고, 야간대학 진학 시 전공 분야를 폭넓게 인정한다.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처럼 공직 내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는 ‘공무원 학사 과정 야간 위탁 전형’과 공무원 직무 경력을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직무 경력 학점인정제’를 도입한다.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글로벌 역량을 함양한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직 청년 공무원 대상 국외 훈련 과정을 별도로 신설해 운영한다. 학사 취득 목적의 연수 휴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개인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자기개발휴직의 재직 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한다.◇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 생략…수당·경비 현실화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직장 내 안전 관리를 위해 기관별 업무상 재해 요인을 점검·진단하고, 중앙 부처·지자체·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안전 협의회를 구성해 본격 가동한다.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 진단을 제공하고,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전국 9개소) 상담 결과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심리재해 위험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 신규 공무원, 민원 담당·재난사고 현장 출동 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운영해 마음건강 증진을 지원한다.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를 위해 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민원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이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수당을 추가로 3만원 지급하고, 승진 시 가점을 부여토록 적극 권고해 국민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기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 업무 우대 여건을 조성한다.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 기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그간의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다음 달 중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악성 민원을 근절하는 한편,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최대한 보장해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 방해 없이 더욱 친절하고 공정하게 신속한 국민 응대를 하는 환경을 갖춰 나간다.민원인의 위법 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책임 있는 법적 대응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하고, 민원서비스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민원공무원에게 심리 지원을 확대하고 민원 해결 등을 지원하는 핫라인 전담 조직의 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다.긴급 초과근무 시 정당한 보상도 해 준다. 국가공무원도 지방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 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현행 일 4시간·월57시간에서 예외적으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확대한다.국가공무원이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사후 승인을 획득한 경우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최근 변화된 업무환경을 고려해, 형식적인 사무 공간에 국한하지 않고 긴급한 현안 처리 등을 위한 업무에 종사했을 경우는 이를 보상하기 위한 취지다.지방직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반영한 지자체 경비도 현실화한다. 지난 2016년 이후 동결 중이던 지방공무원의 급량비를 8000원에서 90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 지역축제, 기념식 등 행사 차출의 경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기준을 정비한다.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통상 초과근무수당을 통해 보전하는 등 일관된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통된 경비 기준을 통해 반일(4시간) 6만원, 4시간 초과 시 1일 상한액(12만원)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출산율을 제고하고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대상 출산 관련 복지포인트는 기존 맞춤형 복지 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 그래픽=행정안전부.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 보호를 강화하고,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어 모든 공무원이 업무에 집중하며 국민 중심으로 행동하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직무에 전념해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 랩지노믹스, 연내 보유 현금으로 美 중·서부 클리아랩 추가 인수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랩지노믹스(084650)가 연내 미국 실험실표준인증 연구실(CLIA lab·이하 클리아랩) 2곳을 추가 인수한다. 지난해 미국 동부에 있는 클리아랩을 인수했던 만큼, 올해에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클리아랩을 인수한 뒤 중부에 위치한 클리아랩을 인수할 계획이다. 이번 인수에는 외부 자금 조달 없이 보유 현금을 활용할 계획이다.◇추가 인수할 美 클리아랩 선정 기준은?랩지노믹스는 25일 오후 1시에 온라인 기업설명회(IR)를 열어 이 같은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랩지노믹스의 핵심 사업 전략은 단연 미국 진단시장 진출이다. 랩지노믹스는 지난해 8월 미국 클리아랩인 큐디엑스(QDx)를 인수한 데 이어 연내 2곳의 클리아랩을 추가 인수할 계획이다.오세진 랩지노믹스 CFO(오른쪽)와 이명호 랩지노믹스 IR 책임(왼쪽)이 25일 랩지노믹스 온라인 기업설명회(IR)을 진행했다. (사진=랩지노믹스 유튜브 갈무리)오세진 랩지노믹스 최고재무책임자(CFO, 상무)는 “랩지노믹스는 랩지노믹스 USA(LabGenomics USA LLC)를 중심으로 해서 큐디엑스를 100% 인수 완료했고, 두 번째 클리아랩, 세 번째 클리아랩은 병렬적으로 인수하려고 한다”면서 “두 번째 클리아랩은 서부, 세 번째 클리아랩은 중부에 있는 곳으로 (인수하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큐디엑스의 본사가 위치한 동부에 이어 서부, 중부의 클리아랩을 인수, 미국 전역에서 진단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뜻으로 읽힌다. 랩지노믹스는 두 번째 클리아랩의 후보지로 캘리포니아 지역을 살펴보고 있다.이번에는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관련 클리아랩을 인수해 NGS 매출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이는 미국 NGS 시장의 규모를 고려한 결정이다. 지난해 미국 NGS 시장 규모는 2740억달러(약 3조7000억원)였다. 북미 지역은 글로벌 NGS 매출 중 40.5%를 점유하고 있는 지역이다.랩지노믹스는 올해부터 미국 클리아랩을 통한 NGS 서비스를 도입해 랩지노믹스가 강점을 지닌 암검진, 산전 기형아검사(NIPT) 등의 진단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검사 단가가 높은 암 진단, 유전병 등 분자진단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추가로 인수할 클리아랩의 매출 규모는 큐디엑스와 유사한 연매출 500억~700억원대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 CFO는 “큐디엑스와 유사한 수준의 규모로 시너지를 더 낼 수 있는 그런 클리아랩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국내에 다른 경쟁사나 동종업계 기업들이 클리아랩 인수를 진행하는 걸로 아는데 확인해보면 매출이 거의 나지 않는 실험실 수준일 것”이라며 “우리는 유의미한 매출을 내고 있으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클리아랩을 인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클리아랩 인수 전략 (자료=랩지노믹스)추후에는 랩지노믹스 미국법인을 컨트롤타워로 두고 미국 동부, 서부, 중부 등 거점별로 인수한 클리아랩들의 시너지를 창출해 새로운 포지셔닝을 정립할 계획이다. 랩지노믹스는 미국 클리아랩 시장이 규모의 확대를 추진하는 대형 클리아랩과 진단 영역을 확장하는 전문적인 클리아랩으로 양분돼 있다고 봤다. 오 CFO는 “랩지노믹스 USA는 두 영역의 중간에서 M&A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한국 진단기술을 통해 전문적인 진단서비스도 할 수 있는 클리아랩으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보유 현금으로 M&A…非코로나19 매출 늘릴 계기 될까랩지노믹스는 지난해 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1256억원의 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클리아랩 인수를 위해 추가 자금 조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오 CFO는 “현재 추가 자금 조달 수요는 없다”며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도 충분히 클리아랩을 인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단언했다.랩지노믹스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상당한 현금을 벌어들인 업체다. 랩지노믹스의 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은 2020년 532억원→2021년 990억원→2022년 1370억원으로 빠르게 늘었다. 큐디엑스 인수를 단행한 2023년에도 현금성자산은 1154억원으로 넉넉한 상태다. 단 앞으로도 랩지노믹스가 현금 창출 능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랩지노믹스의 클리아랩 추가 인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실적으로 회복하되 비(非) 코로나19 매출로 내실을 다지기 위한 카드이다. 랩지노믹스는 지난해 매출이 731억원으로 전년 매출 전년 1435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코로나 외 매출이 382억원에서 597억원으로 56.2%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오 CFO는 “코로나 매출을 빼고 보면 당사의 실적은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올해에는 매출 1000억원을 회복할 것”이라고 자신했다.랩지노믹스는 지난해 8월 큐디엑스 지분 100%를 인수해 9~12월은 큐디엑스의 실적이 반영됐다. 그러나 클리아랩 인수 비용 28억원과 최대주주 변경 이후 사무실 통합 이전 비용 4억원 등 32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여기에 청산 중인 자회사들의 영업손실(15억원), 자회사의 감가상각비(54억원), 무형자산상각비(14억원) 등으로 인해 랩지노믹스는 지난해 영업손실 68억원을 기록하며 5년 만에 적자 전환했다.지난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손실(이하 법차손)은 71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이 3.1%가 되면서 재무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또한 지난 1월부터 400억원 규모의 4회차 전환사채(CB)의 전환청구기간이 도래한 상태다. 전환가액은 3864원으로 이날(25일) 종가 3225원보다 높지만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조기상환 압박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그럼에도 오 CFO는 “당사의 재무상태는 국내 어떤 진단회사보다도 훨씬 우량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Nomalized EBITDA)은 48억원”이라며 “랩지노믹스가 정말 영업활동으로 창출해낸 영업이익은 48억원 발생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해석했다.◇클리아랩 인수·LDT 전환으로 수익성 개선큐디엑스 인수 효과는 올해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NH투자증권은 올해 랩지노믹스 미국 법인의 매출이 648억원, 영업이익 57억원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연결 기준 매출은 1110억원, 영업이익 50억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오 CFO는 “이 실적보다 더 상회하는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클리아랩 인수 후 자체 개발 진단검사(LDT) 제품 전환 전략을 통해 수익성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미국 진단 시장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이 필요한 체외진단(IVD) 제품과 클리아랩에서 자체 개발한 LDT로 양분된다. LDT는 FDA 승인 없이 환자 대상 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랩지노믹스는 큐디엑스 LDT 키트 전환을 위해 개발 중인 진단키트 13개를 올해 3분기까지 등록하고 미국 시장에 론칭할 예정이다. 올해 3분기부터는 허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주부터 LDT 전환을 시작해 허가를 받기 가장 어려운 뉴욕 허가를 올해 4분기에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오 CFO는 “현재 큐디엑스의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은 8% 이하로 볼 수 있다”며 “2024년 내에 10%까지 갈 예정이고, 2025년에는 최소 20%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을 창출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 [특별기고]한국인 위한 美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하자
- 김의환 주뉴욕총영사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맨해튼에 위치한 총영사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김상윤 특파원)[김의환 주뉴욕총영사] 작년은 한미 동맹 70주년이었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과 번영이 가능했던 것은 굳건한 한미 동맹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국력을 바탕으로 미래 한미 협력 분야는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과학기술 등으로 분야가 확장됐다. 이러한 협력 지평 확대에는 인적 교류 확대가 필수적인데, 그 중심에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문제가 크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뉴욕총영사로 부임해서 가장 절실한 이슈임에도 가장 절망한 이슈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문제다. 뉴욕총영사가 관할하는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우리 유학생들이 졸업 이후 취업비자를 받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자 문제는 일개 총영사가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과 유학생이 집중된 뉴욕, 뉴저지를 관할로 하는 총영사로서 매일 접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 문제가 절실하게 와 닿는다. 이곳에는 200여개의 우리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수많은 동포기업들이 소재하고 있는데, 영어와 한국어를 구사하는 우리 청년들을 고용하려 해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취업비자로 인해 애를 먹는 기업인들을 많이 만났다. 1년씩 임시 비자를 연장하다가 결국 취업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취업을 포기한 학생, H-1B 비자 취득자 수가 2년 전에 비해 크게 늘지 않아 한국인 유학생 출신자를 고용하기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변호사 등 안타까운 사연들이 넘치고 있다.한편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9월 대미 투자 건수는 1869건, 규모는 240억달러(약 32조원)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 시행 이후 1년간 1억달러 이상 관련 분야 투자 계획 발표 건수 기준으로 한국이 20개로 1위다. 그 뒤를 이어 유럽연합(EU) 19개, 일본 9개, 캐나다 5개, 대만 3개, 인도 3개 순이다. 1950~60년대 한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도움과 지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한국과 미국이 함께 협력하며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파트너가 된 것이다. 이처럼 미국 투자액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 대기업들은 미국 현지 법인과 공장 운영을 위해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전문 인력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그러나 H-1B 비자 취득의 어려움으로 한국인 전문직 인력 공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매년 추첨으로 결정하는 H-1B 비자 취득자 통계를 보면 2018~2022년 미국 내 유학생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으면서 5년간 이공 계통과 정보통신(IT) 분야에 특화하고 있는 인도가 연간 전체의 54~62%를 가져가고 있고, 중국은 14~19%를 점유하고 있다. 한국은 1.4~1.8%로 4위다. 연간 1만5000~2만여개의 취업비자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1000~2000여개 정도를 받고 있다.건축, 컴퓨터 등 공학 계열은 물론이고 뉴욕 일원의 유수한 음악, 미술, 공연 등 예술계 학생들도 대학 졸업 후 취업비자를 받지 못해 미국 체류 연장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연간 1억원이 소요되는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다. 대학원 졸업 후에도 비자를 받지 못해 결국 한국으로 귀국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양질의 한국 인력이 미국 시장에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멕시코, 칠레, 싱가포르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발빠르게 체결한 나라들은 FTA 조문에 취업비자를 명시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매년 5400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호주는 FTA가 아닌 별도 입법으로 매년 1만500개의 취업비자를 확보한 유일한 경우다. 우리나라는 현재 28명의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한국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을 발의해 한국인에 대한 전문직 취업비자(E4)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 의회 회기가 종료되고 △불법 이민자 문제 △외국인과 내국인간 일자리 경합 문제 등에 미국 사회 여론이 분분한 상황이 불리하게 작용할까 우려스럽다.결국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미국이 우수한 한국 청년들에게 대한 취업비자 부여가 미국에도 이득이 됨을 미국을 움직이는 여론 주도층에 분명하게 알려 나가야 한다.뉴욕총영사는 관할 지역 내 미국 연방의원은 물론이고 주지사, 뉴욕시장, 카운티장, 뉴욕대 총장을 비롯한 주요 대학교 총·학장, 뉴욕 소재 여러 싱크탱크 대표들, 브루클린·브롱스·퀸즈 상공회의소장,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NYT) 주필,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장,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주요 인사 등 정치, 경제, 언론, 문화예술 등의 현지 주요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E4 비자의 필요성을 반드시 역설하고 있다. 미국인들도 우리의 현실에 놀라움을 표하곤 했다. 어쩌면 뉴욕총영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는 E4 비자의 필요성은 언젠가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희망을 지니고 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젊은이들이 미국이라는 글로벌 무대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그날을 기대해 본다.
- 고수온에 '양식 횟감'도 줄어드나…"기후변화 대응 품종 개발해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고수온의 영향으로 양식어류 폐사가 늘어나며 양식 생산량이 2010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특히 광어와 우럭 등 대표적인 횟감용 양식 어류들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정부는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강한 품종을 개발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사진=게티이미지)통계청이 지난 22일 발표한 ‘2023년 어류양식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어류 양식 생산량은 전년 대비 12.5%(1만11426t) 감소한 7만9651t(톤)으로 집계됐다. 생산량이 7만t대를 기록한 것은 2013년(7만3108t) 이후 10년만의 일이며, 감소 폭은 2010년(26.8%, 2만9402톤) 이후 최대다.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회 수요 부진은 물론, 고수온으로 인한 어류들의 집단 폐사 때문이다. 수온이 높아지면 어류는 산소 부족과 면역력 저하 등으로 인해 쉽게 병에 걸려 폐사 위험이 높아진다. 지난해 여름에는 7월 하순부터 9월 중순까지 폭염으로 인해 고수온 특보가 무려 57일간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한국 양식어류 중 비중으로는 절반에 육박해 1위인 넙치류(광어)와 2위인 조피볼락(우럭)의 타격이 컸다. 넙치류의 지난해 생산량은 4만t으로 전년 대비 12.8% 줄어들었고, 조피볼락 역시 1만6000t에서 1만4000t으로 10.9% 감소했다. 생산량이 고수온의 직격타를 맞은 상황에서, 수요 감소로 인한 산지 출하가격 하락은 생산 금액까지 끌어내렸다. 지난해 어류 양식 생산금액은 1조1194억원으로, 전년(1조2859억원) 대비 13%(1666억원)나 감소했다. 특히 조피볼락의 경우 2022년 1㎏당 산지 가격이 1만2423원이었던 것이 지난해는 1만143원으로 18%나 떨어져 주요 어종 중 낙폭이 가장 컸다.(자료=통계청)고수온은 양식 어류 의 가장 큰 위험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6년까지 남해안 양식어류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는 고수온이 31%로 적조(37.4%)에 이은 2위였다. 한반도 인근의 바다 표층 수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지난해 우리나라 해역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19.88도로 인공위성 관측이 시작된 199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수온이 양식업을 위협하는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양식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장기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2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통해 실시간 예보 강화와 정보 제공은 물론, 장기 과제로 고수온 내성 품종과 교잡 바리류 신품종 개발은 물론 성장이 빠른 우수한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육종연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028년까지로 예정된 ‘제5차 양식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통해서도 종자 연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오는 2028년까지 355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육종 시스템을 개발하고, 품종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양식 산업의 기본인 종자 연구는 물론, 사료와 질병 등 어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장기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尹정부, 공립 박물·미술관 설립 규제 완화…지자체 자율 확대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신규 건립 등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율성이 확대된다.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전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2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특례시(지자체) 진흥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주제는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거·도시환경 특례 확대 및 규제 개선,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특례시 발전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용인을 경기 남부의 핵심 반도체 클러스트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철도·도로망 등 구축,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 규제 완화 등 지역 교육·문화 진흥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자료=문체부 제공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에서 지역의 문화 수요에 맞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자율적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설립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문체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공립 박물관·미술관 신규 건립 및 증축·개축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체부 장관과의 설립협의 절차를 거쳐,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게 골자다. 제도 개선 이후에는 문체부 장관과의 설립협의 절차를 거친 후 설립 타당성을 검토해 자율적으로 공립 박물관·미술관 신규 건립 및 증축·개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문체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문화 수요에 맞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자율적으로 건립할 수 있어 지역에 문화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