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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변호사' 소라미 교수, 국가인권위 인권위원 지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는 8월 26일 임기 만료하는 김수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소라미(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지명됐다.소라미 변호사. 대법원 제공.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후보자 추천 등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소라미 변호사를 김수정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지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소 변호사는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4년 우리나라 최초의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인 ‘공감’을 창립한 인물이다.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약 20년간 여성, 아동,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의 인권 보장을 위해 헌신해 온 대표적인 공익변호사로 꼽힌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임상교수 겸 공익법률센터 부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대법원에 따르면 소 변호사는 개별사건에서 소송과 진정을 통한 피해구제뿐 아니라 각종 인권 실태조사와 연구를 통한 인권 문제의 파악, 인권 관련 법과 정책 등 제도적 대안의 제시, 교육과 캠페인 및 논문 저술을 통한 인권 문제의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인권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한국정부 심의 세션에 참여해 이주여성 등 한국의 여성 인권 상황을 알리는 한편, 여성, 아동, 장애인 등에 관한 다양한 인권 관련 소송에서 국제인권기준의 준수를 촉구하고, 입양특례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광범위한 국제인권기준과 비교법적 연구조사를 진행하는 등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관련 법과 제도의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보호출산제 등 출생신고제, 국제입양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제도,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등 여성과 아동, 이주민 등의 인권 실태와 보호방안을 조사·연구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며 국내 인권 보호의 실태를 알리고 법과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인권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및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서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아동권리보장원 이사,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이사로 활동하면서 각종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힘써 왔다.뿐만 아니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서울고등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위원, 공군 수사인권위원회 위원 등으로도 활동했다. 인권과 공익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 제1회 청년변호사상,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상, 입양의 날 기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이력도 있다. 대법원 측은 소 변호사에 대해 “공익변호사로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척한 인권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깊은 애정, 높은 인권감수성 등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인권위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코로나19 종식 이후 아동 행복은 상승, 우울·불안은 감소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코로나19 종식 이후 아동들은 사회적 관계에서 행복감은 높아지고 우울·불안은 감소했다. 놀이·여가시간에는 놀이터·공원 등에서 뛰어놀기를 희망하지만 실제로는 TV 시청, 스마트폰 보기, 게임 등을 하며 노는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서울시)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 서울시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252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가구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참여, 존중, 건강, 역량, 놀이 및 여가, 안전, 보호, 돌봄 등 10가지 영역으로 이뤄졌다.코로나19 종식 이후 삶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긍정 감정인 행복(1.88점→2.30점)은 상승했다. 우울(2.14점→1.70점), 화(2.08점→1.75점), 외로움(2.13점→1.66점), 불안(2.22점→1.68점) 등 부정 감정은 감소했다.아동의 정신건강은 2021년에 비해 개선됐지만, 양육자의 부정적 인식으로 전문가의 진단·치료 비율이 낮았다. 10~17세 아동이 정신건강 검사를 권유받은 경우는 3.0%였다. 이 중 71.6%가 별도의 상담·치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아동의 건강한 마음성장을 책임지는 ‘(가칭)서울 어린이 활짝센터’를 내년 개소를 목표로 설립 추진한다.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아동 비율은 80.3%로, 2021년 조사(73.9%) 대비 증가했다. 아동 인권존중 아동은 가정에서 가장 인권을 존중받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의 인권존중 수준이 가장 낮았다. 놀이 관련, 저연령 아동(0~9세)의 대부분(89.9%)은 놀이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고연령 아동(10~19세)의 절반(40.8%)은 학원을 다니거나 공부가 중요해서 놀이 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방과 후 친구들과 노는 시간은 190.2분으로 2021년 142.9분보다는 늘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7년 360.1분, 2019년 382.3분은 회복되지 못했다.아동은 놀이·여가시간 희망 활동으로 놀이터·공원 등에서 뛰어놀거나, 운동, 산책 등 신체활동(44.5%)을 희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TV 시청, 스마트폰 보기, 게임(주중 5.86시간)을 하며 보내는 시간이 실·내외에서 뛰어노는 시간(주중 2.73시간)보다 길었다.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주요 결과를 토대로 아동 관련 정책을 대폭 확대·강화할 계획이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서울시 아동정책을 개선·발전시키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해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서울시는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의 ‘현재’가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인권위원장 후보에 김진숙·김태훈·안창호·정상환·한상희 추천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후보로 김진숙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김태훈 (사)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사장, 안창호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정상환 정상환법률사무소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을 지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 (사진=인권위)후보추천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명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이 구성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운영 실무를 담당했다.후보추천위는 지난 2024년 7월 8일 첫 회의를 열고 후보자 심사기준 및 공모 방안을 결정했다. 이후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고 지원(추천)한 사람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위원장으로서의 자격 등 적격성 △인권 전문성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이해 등을 기준으로 서류심사 및 심층 질의응답을 거쳐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 5명을 선정했다.김진숙 후보는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하고,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김태훈 후보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하고, (사)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안창호 후보는 법무부 인권과 검사, 서울고검 검사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하고,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를 지내고 있다.정상환 후보는 주미대사관 법무협력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육군 인권자문위원회 위원장(공동) 등을 역임하고, 정상환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상희 후보는 서울시인권위원회 위원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고,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후보추천위는 박윤해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은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 백범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인식 대한변호사협회 제1인권이사, 윤승현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지원센터장, 이영희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등이다.
- “괘씸한 선생 괴롭히는 법 아는 분” 서이초 1주기에도 여전한 교권추락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아주 괘씸한 학교 선생이 있는데 합법적으로 괴롭히는 방법 아시는 분”(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같은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오자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서이초 사건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사를 상대로 한 학부모의 강성 민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보완 외에 학부모 인식 변화에도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자신을 초등생 학부모로 소개한 A씨는 이 게시글에서 “애가 성인 사이트 들어간 것 자수했다는데 그걸로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며 “순진하게 자수했는데 요놈 잘 걸렸다는 심보로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누리꾼들은 “미성년자가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한 건 잘못이 맞지 않느냐”, “선생님을 괴롭힌다는 학부모는 처음 본다”, “선생님 권위가 많이 무너졌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반면 다른 누리꾼은 “별 것 아닌 상황을 타이르지 않고 위원회를 연 학교 선생이 이상하다”, “단순 동영상 본 것을 무슨 위원회를 연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있다면 글쓴이 아들에게 돌을 던져라”는 등 반응을 보였다.또 다른 누리꾼은 “그 사소한 상황 때문에 위원회를 연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아이 주도하에 교실 안에서 본 게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이에 A씨는 직접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출석 요청서를 공개하고 위반 사안 발생 장소가 ‘집’이라고 명시된 점을 밝혔다.통상 각 초등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세우고 학생의 문제 행동을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지도한다. 다만 담임교사 재량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교감, 학년부장 등이 참석하는 위원회 회의를 통해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지도를 필요로 하는 문제 행동도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불온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등 구체적으로 규정해 이를 위반하면 지도한다. 학교에 따라 단순히 음란물 시청 행동이 지도 대상이 될수도 있다. 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생활지도는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A씨 사례 외에도 교사의 학생의 문제행동을 교정하는 ‘생활지도’에 다른 판단을 하는 학부모에 갈등이 벌어지기도 한다. 교사의 훈육을 ‘정서적 아동학대’로 보고 신고하는 행위 등이 그렇다. 특히 올해 서울 지역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를 신고하는 사례가 예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조사기관에 신고를 당한 관내 유·초·중·고 교사는 32명으로 직전 5개월(2023년 9월 25일~2024년 2월말) 신고를 당한 교사 수(32명)와 똑같다.‘생활지도’가 교사들이 행하는 직무 중 가장 큰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날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조합의 의뢰로 홍성두 서울교대 7.18 교권회복연구센터장 등이 실시한 ‘서울 초등학교 교사의 학교업무 관련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 측정과 개선 체계 연구’ 중간 결과를 공개했는데, 초등교사의 업무기반 스트레스 문항 중 ‘학생생활지도’가 5점 만점 중 4.49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어 ‘생활지도 관련 수행 업무(상담내용 기록 등)’ 4.30점, ‘상담활동’ 4.11점 등 순으로 집계됐다.일반직무 스트레스와 관련해서는 ‘내가 행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가 4.58점으로 가장 높았고 ‘문제행동이 심한 학생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4.43점)가 2위였다.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동기 결여는 수업에 방해가 된다’(4.24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영상)취임 10년 조희연 "제 점수는 아직 70점"[신율의 이슈메이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10년이 지난 시점에도 55점이면 낙제점에 가깝습니다. 70점 정도로 평가해 주면 좋겠습니다.”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은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지난 10년을 채점하면 몇 점을 주겠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취임 2년차 때만 해도 낙제점에 가까운 55점을 줬던 것에 비해서는 많이 올려잡았다. 10년간 전국 교육 행정의 바로미터인 서울시 교육 행정을 책임져온 자신감이자 겸손의 표현이다.조 교육감은 특수학교 신설을 둘러싼 지역주민과 학부모간 갈등을 해소한 일을 가장 잘한 일로 꼽았다. 취임 초부터 특수학교 증설에 노력해온 그는 강서구 ‘서진학교’, 서초구 ‘나래학교’ 등 2개의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조 교육감은 “강서구에 특수학교를 짓는다고 했을 때 거의 주민 전체가 들고 일어났다. 17년 동안 특수학교를 못 짓던 상황이었다”며 “다행히 그 갈등을 돌파하고 특수학교를 만들었다. 한 번 만들게 되니까 다른 특수학교 설립도 풀렸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현재 2개 특수학교를 추가로 설립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뿌듯해 했다. 그는 이같은 갈등 해소에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 정착이 한몫을 했다고 했다. “20~30년간은 우리 사회에 정치민주화, 사회민주화의 흐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일군 사회민주화, 정치민주화를 배경으로 일종의 교육민주화, 학교민주화가 진행됐죠. 지난 10년 동안 민주적 학교 문화가 널리 확산됐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한민국 교육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조 교육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암기식, 4지선다형 시험문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우리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막상 시험제도 개선 노력은 지지부진하다고 꼬집었다. 조 교육감은 “수능을 논·서술형을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물론 50만명을 동시에 채점하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날로 발전하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먼저 AI가 1차로 채점을 하고. 그다음 교사, 교수가 2차, 3차로 채점하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지난 11일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안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앞서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무너트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며 이를 폐지하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새로 의결했다. 조 교육감은 교권 회복이 학생 인권보호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새 조례는 학생 인권은 언급만 하는 정도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없어지면 교권이 회복될까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됩니다. 미래로 나아가면서 교권과 학생인권을 함께 존중하는, 공동체형 학교로 만들어가야 합니다.”조 교육감은 “아동학대처벌법을 교권을 침해하고, 선생님들을 괴롭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선생님들의 훈육, 교육 활동을 정서적 학대로 고소할 수 없도록 하는 단서조항·제한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녹화일 : 2024년 7월 8일(월)○방영일 : 2024년 7월 12일(금)○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신율: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가장 긴장하는 분야가 있어요. 온 국민이 거의 전문가 수준인 게 몇 개가 있거든요. 제가 40년 좀 넘게 전공했던 정치 분야가 그렇고요. 이제 또 다른 분야가 바로 교육입니다. 근데 의견이 많다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의견이 많은 만큼 또 첨예한 대립.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도 없고. 이래서 교육행정이라는 게 아주 정말 줄타기나 고도의 정치력이 없으면 안 될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10년 동안이나 하신 분이 계십니다.▷이혜라: 네.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 지난 10년 동안의 서울 교육, 우리 교육을 되돌아보고요. 또 앞으로 이 시점에서 어떠한 미래를 그려나가면 좋을지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조희연: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신율: 조희연 교육감님도 대학에 오래 계시다가 교육감을 하셔서 10년이 지난 건데. 교수 출신들이 특징이 몇 개 있어요. 좀 권위적이지는 않아요. 물론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른데 일반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순수함과 열정이 있는데 교수 생활하고 교육감. 둘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교육감이 어렵죠?▶조희연: 당연히 그렇죠. 정말 정치하고 교육은 온 국민이 전문가시잖아요. 그런데 교육 문제에 관해서도 사실상 학부모님들이 다 전문가세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내새끼 지상주의’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서 갈등이 굉장히 사실은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수 때는 옳은 얘기, 도덕적 얘기, 좋은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제 교육감은 행정가잖아요. 행정가이기 때문에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이혜라: 힘들다는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 시점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교육감님 오늘 뵙는 약속을 하고 제 책장에서 책을 하나 꺼냈어요. 임기 초기에 쓰셨던 책을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신율: 정말 사회생활은 이 정도 해야 되는 거군요.▷이혜라: 취임하시고 한 2주년 때 쓰셨던 건데 그때 ‘내 학점은 55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지금 10년 지난 이 시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점수로 말하는 게 조금 어려우시면. 잘했다. 조금 잘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조희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때 초기 국면에는 좀 겸양 어법인데. 10년이 지난 시점에 55점이면 낙제점에 가깝기 때문에 한 70점 정도는 평가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신율: 겸손함까지도. 사실은 ‘95점 정도는 어떨까요’ 이러면 듣는 사람은 굉장히 반감이 일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점수를 딱 말씀하시니까 ‘그거보다는 높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이혜라: 그러면 그간 가장 좀 힘들었던 부분 말고요. 이거 하나는 참 내가 잘한 것 같다, 좋았다는 부분이 있다면요?▶조희연: 아까 갈등 말씀을 신 교수님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특수학교를 짓는 문제가 굉장히 갈등의제였습니다. 그래서 한 지금부터 한 5~6년 전만 하더라도 강서구에 특수학교를 짓는다고 했을 때 거의 주민이 전체가 들고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한 17년 동안 특수학교를 못 짓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때 그 갈등을 돌파하고 특수학교를 만들었습니다. 한 번 만들게 되니까 다른 특수학교도 이렇게 풀리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강서 특수학교를 통해서 기억하실 거예요.▷신율: 그때 김성태 의원 때 아닌가요?▶조희연: 예. (김성태)의원님이 계셨을 땐데.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셨고. 무릎 꿇은 장애인 학부모의 그 사진이 분노와 감동을 일으켰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계기로 우리 사회가 저는 굉장히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부쩍 성장을 했다. 그래서 그다음에 강남구의 나래학교도 만들고. 2개를 만들었고요. 지금 나머지 (추가로) 2개 특수학교를 만드는 작업도 진행이 됐고요.▷신율: 나래학교가 일원동 쪽에 있는 거 아닌가요?▶조희연: 그렇습니다. 강남 쪽에 나래학교가 있고. 근데 두 번째 할 때는 주민들이 환영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저희가 협의를 해서. 굉장히 협치 형태로 특수학교를 만든,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특수학교를 환영해 주신. 그래서 주민 편의시설 같은 것도 만들고 그렇게 서로 접점 찾기도 했던 굉장히 소중한 계기였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 한 20~30년간은 우리 사회 전반적인 정치민주화, 사회민주화의 흐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회민주화, 정치민주화를 배경으로 일종의 교육민주화. 학교민주화라는 게 진행이 돼서. 지난 10년 동안 민주적 학교 문화라고 할까. 민주적 학교 문화 같은 게 널리 확산됐습니다.제가 2014년에 (당선)됐을 때 말하자면 공학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어떤 관료제 문화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걸 좀 빼고요. 심지어는 복장, 의전. 학교 방문하면 쭉 도열해 있고 하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신율: 플래카드 걸고.▶조희연: 조희연 교육감님 환영합니다. 플래카드도 이렇게 걸고.▷이혜라: 청소도 열심히 하잖아요. ▶조희연: 그렇죠. 청소도 하고.▷신율: 옛날에는 교육감님 같은 분이 오시면 그게 민폐였죠. 사실.▶조희연: 일종의 민폐 같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떡 돌리고. 굉장히 권위적 학교 문화. 그 권위는 대개 촌지라든가 부패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문화가 청년 문화라고 할까. 민주적 학교 문화를 그래도 아직 부족하다고 여기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많이 확산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이혜라: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지금 서울시 의장 직권으로 폐지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교육청이)대법원 제소하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 쪽에서 새 조례 만들지 않았나요. 그거로는 대체나 보완이 안 되는 걸까요?▶조희연: 크게 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그다음에 교권,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법안. 그다음에 이제 의회에서 새롭게 통과된 것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그런데 원래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학생인권조례는 없앤다는 입장을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다수여서 그쪽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단호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화의 전체적인 과정을 놓고 보면 학생들이 과거에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백성이었잖아요. 국민들이. 그러나 지금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학생들을 훈육의 대상이 아니라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교복 입은 시민으로 대우하자. 이게 학생인권조례의 정신이고.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인 UN권리협약에 나오는 거의 모든 권리규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권리장전입니다.지금 구성원 조례에서는 (학생인권이)조금 언급만 하는 정도로 돼 있고. 주로 이제 교사, 학생, 학부모의 갈등 처리나 갈등조정위원회를 어떻게 가동할까 하는 점이 많이 있고 주안점이어서 저희들은 부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같이 가자. 교권보호 조례도 있고, 학생인권조례도 전체하고, 구성원 간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포괄적 규정에 기초한 갈등조정 조례. 그렇게 하자는 건데 이제 또 부득불 폐지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대법원에 이번 주에 곧 제소를 하려고 그럽니다.▷신율: 근데 사실 학생인권조례의 문제가 불거지게 된 계기라는 거는 서초구 소재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기가 돼서 선생님들이 우리의 권리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요. 제가 그때 보니까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도 장례 문상도 가시고 하신 걸 제가 봤는데. 아직까지 한국교총 경우에는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학생 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권리 부여에 따른 의무와 책임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게 학습권과 교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다는 입장이거든요.▶조희연: 저는 반성적인 입장에서 그걸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인권조례 개정안도 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안에는 지금 딱 말씀하신 권리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육활동에 승복할 거라든지 또 타인의 학교 내에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흉기를 가진다든지. 그다음에 정당한 질서 있는 학교생활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의 태도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규정한 개정안 조례에도 저희가 이제 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혜라: 언제였죠? 발의하신 시기가.▶조희연: 그건 작년에 발의를 했고. 그런데 이제 의회의 입장은. 부득불 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하고, 구성원 조례로 해소하자 이런 입장인데. 저는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년, 30년간의 우리 사회의 인권 발전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걸 없애지 말고. 우리 사회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민주화시기를 겪으면서 사람들과 국민들, 학생들을 권리의 주체로 존중했는데 거기서 수반되는 새로운 극단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 영역에서 권리와 권리의 충돌도 있고 저는 그걸 민주화의 그늘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민주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입장에서 민주화의 그늘도 인정하면서, 말하자면 새로운 학교를 교권도 존중하고 학생 인권도 존중하고 구성원 간의 어떤 협력적 평화적 관계를 새롭게 증진하는 그런 노력이 새로 필요하다.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화두를 우리가 권위주의적 학교, 아까 말씀대로 교육감이 방문하면 바닥 청소하던 권위주의적인 학교에서 민주적 학교를 만들어 왔는데 민주적 학교에 그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과거로 돌아갈 거냐, 미래로 갈 거냐. 미래로 가면서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공동체형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신율: 지금 그러면 교육감 의견대로 학생인권조례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지금 선생님들이 제일 바라는 부분이 사실 다른 데 있거든요. 아동학대에 관한 법이 너무 모호하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 학대. 이게 깜짝 놀라도 소리도 못 지르고. 이런 거를 교육청 차원에서 끊임없이 노력해서 이걸 오히려 개선하는 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조희연: 완벽히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서이초 사건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 교권 붕괴라는 것은 새로운 복합적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학생인권 때문이라고 하면 그럼 학생인권조례가 없어지면 교권이 회복될 것 같지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새로운 복합적 문제다. 그래서 이 복합적 문제를 그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가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 점에서는 이제 여러 작년에 서이초 사건 이후에 법적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교원지위법도 보완이 됐고.그런데 이제 교권5법의 보완이 이루어졌는데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점이 지금 안 됐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상의 말하자면 심리적, 정서적 학대. 특별히 정서적 학대 부분이 무한대로 확장해서 교권을, 선생님들을 괴롭힐 수 있는 공백 지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가정폭력이거든요.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를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이걸 다른 학교 현장에 적용하다 보니까 그걸 악용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적절한 질책을 했는데 선생님이 조금 거기에 화를 냈다면 그걸 정서적 학대로 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학교에 아동학대법상의 정서적 학대 조항을 적용하려면 단서 조항을 많이 둬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훈육 활동이라든가 교육 활동을 정서적 학대로 고소할 수 없도록 하는 단서조항. 제한 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법 개정에 저도 열심히 나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지금 2033년 대입 대비 많은 내용들 바꿔보자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소개해 주세요.▶조희연: 2028년 대입 제도까지는, 지금부터 4년 후 대입 제도까지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제가 위원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AI 시대에 모든 교육전문가들이 이렇게 ‘암기식 지식 교육을 계속해서 되겠냐’, ‘4지선다형 5지선다형을 하면 되겠냐’ 그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의 창의적 사고를 북돋우는 평가를 도입해야 된다. 그런데 그 국가교육위원회 논의를 하다 보니까 시기상조다, 준비가 안 됐다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2028년 다음 한 5년 후에 어차피 4~5년 후에 대입제도 개선을 하지 않겠냐. 2033 대입 제도를 미리 상상하고 설정하고 역순으로 준비하자(고 한 것입니다).대표적인 게 수능을 논서술형으로 전환하자. 이게 저의 핵심 주장입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철학 문제가 나온다고. 프랑스 바칼로레아라고 대입 시험에서 철학적 문제가 나왔다고 굉장히 놀라움을 가지고 보도하잖아요. 저희도 논서술형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자.근데 시기상조의 대표적인 것은 채점이 어렵지 않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50만 명이 한꺼번에 (채점을 받으려면). 최근의 기술 발전을 놓고 보면 AI채점 방식도 일단 1차로는 좋겠다. 왜냐하면 로스쿨 같은 데도 부분적으로 도입을 해가고 있잖아요. 아직 완전히 도입은 아니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낮은 수준의 어플도 나와 있어요. 채점 어플이. 그래서 AI 기반 논서술형 평가 시스템을 1차 도입하고. 그다음에 선생님, 교수가 이렇게 같이 채점해도 2차, 3차로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물론 이게 대입 입시 지옥을 없앤다든지 사교육을 전면적으로 없애는 데 어떤 효과를 낼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그러나 이왕에 현재 입시 경쟁 구조가 있는 반면에는, AI 시대에 맞는 방식의 시험 방식, 평가 방식이 낫지 않겠냐. 왜냐하면 암기식 4지선다형, 5지선다형은 이미 과거 퇴물이 됐기 때문에 말입니다.▷신율: 독일도 아비투어(Abitur)라고 해서 입시가 있는데 거기도 물론 서술형이 많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뭔지 서술하라. 이게 정답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대입 경쟁이 제일 치열한 나라가 일본, 우리나라, 중국, 대만 정도인데. 이 네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이 유교문화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유교문화권에서 왜 대입이 그렇게 치열하냐. 저는 사회자본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본의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신뢰.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사회적 신뢰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게 승복 문화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승복을 하려면 쉽게 얘기해 덜 골치 아프게 하려면 사지선다 식으로 정답 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지선다형을 하는데. 만일 논서술형을 하면, 저 이번에도 기말시험 끝나고 학점 줄 때 ‘교수님 제가 어느 부분이 문제가 돼서 왜 이 점수가 나왔는지를 설명해 달라’ 그거를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는 설명이 가능한데. 50만 명 정도 되는 학생들 중에 몇만 명이 한다면 쉽지 않을 거예요.▶조희연: 정확히 신 교수님이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그게 쟁점인데. 그게 실제 강남이나 굉장히 치열한 입시 경쟁을 하는 데서는 지금도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일부러 사지선다형을 내요. 왜냐하면 민원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 그러면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논서술형으로 한다는 얘기는 모든 문제를 논서술형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경우 논서술형을 하더라도 사지선다, 오지선다가 필요한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기조로는 과정 평가 그러니까 기말고사의 문제 시험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과정 평가, 수행평가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논서술형으로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확산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AI 1차 채점, 그다음에 2차 교사 채점, 3차 교수 채점 그러면 저는 평가의 신뢰성은 확보될 수 있을 거다.▷신율: 교육감님께서도 본고사 시대시죠?▶조희연: 네. 그렇죠 본고사입니다.▷신율: 논술형 시험을 각 대학 별로 했었는데, 사실 그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없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조희연: 그래서 40~50만 명 수험생 답안지를을 교사나 교수가 채점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AI 방식의 채점이 실제 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하기 위해서, 학생 1인(채점)당 한 달에 4불씩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1년이면 한 50불 되니까 한 5만 원 된다고 쳤을 때. 근데 이제 비용이 꽤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초기 확산 과정에서 충분히, 예를 들면 로스쿨을 AI가 (채점)해서 무사 통과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구나 AI는 기계 학습을 하잖아요. 50만 명씩 데이터를 기계 학습하면 2~3년만 하면 저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방식은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수능을 2단계로 해서 1단계는 객관식으로 하고 2단계를 논서술형으로 해서 대학이 평가 자료를 두 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2단계를 안 보는 학생도 있는 거고요. 지금은 일률적으로 전체를 다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논서술형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결합되는 방식은 여러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 근데 단지 또 4~5년 지나면 시기상조가 되잖아요. 준비가 안 되고 우리 입시 경쟁은 치열하고.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저는 이제 그런 주장입니다.▷이혜라: 지난 지방선거 치르고 나서 아무래도 이제 의회가 국민의힘 의원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요.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셨나요?▶조희연: 교육에는 정치 논리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하고 또 지금 우리 사회의 정치나 사회에서 치열한 적대적 진영 논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교육을 접근할 때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는데. 지난번 지방선거를끝나고 나서 초기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도 생각을 합니다만. 중요한 교육 예산들을 거의 막. 조희연 교육감이 하는 건 문제가 있을 거야 약간의 이런 논리 하에서 많이 삭감을 했었죠. 그래서 학교에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예산들. 전자칠판 같은 것도 저희가 당시에는 예산이 좀 풍부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기기하고 전자칠판을 연결하면 굉장히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1500억을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일괄 삭감을 했는데 그동안 한 2년 지나면서 교육재정이 굉장히 또 어려워졌어요.그러니까 이제 하려고 해도 어려운 상황에 와 있어서 그런 면이 있고. 또 생태전환교육 조례 같은 것도.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는 뭔가 전환적 접근이 필요하잖아요. 생활 양식도 바뀌어야 되고 산업 구조도 탈탄소형으로 전환적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의 관점에서 생태전환교육 조례라는 적극적인 조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했는데, 이 자체가 나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그런 진영 논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저도 반성적으로 볼 때도 있습니다만 그걸 넘는.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행정을 하다 보니까 공존의 교육 공존의 사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공존을 어떻게 할까 해서 제가 심지어는 우리의 전통에서. 아까 동아시아 문화 얘기를 했습니다만 역지사지라는 그 통찰을 좀 끌어와서.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수업 이걸 지금 굉장히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입장에 자신을 놓아보고, 반대 입장에서 그 주제를 토론해 보는 그런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수업 같은 것도 정말로 우리 미래 세대는 지금의 정치나 사회처럼 적대적 진영으로 나눠서 싸우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래 세대의 교육 방법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신율: 그럼요. 지금 아주 핵심을 찔러주신 건데 역지사지가 안 되면요. 이게 또 다른 버전으로 내로남불이 되거든요. 내로남불이 되면 이게 사람의 감정을 긁습니다. 이렇게 되면 극단적으로 싸움이 치달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역지사지를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라고 봅니다.▶조희연: 민주화가 안착기에 들어가면 헌팅턴도 ‘투 턴 오버 테스트’(Two turn over test·두 번의 정권교체 실험)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투 턴은 정권 교체가 이렇게 두세 번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야당이 있을 때 접근법과 기준과 여당이 있을 때의 접근법과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로남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로남불을 넘어서려면 반성적 노력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 저는 역지사지라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그러니까 이게 교육에 있어 가장 핵심을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나간 10년이 앞으로의 10년을 굉장히 빛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조희연: 예. 노력하겠습니다.▷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신 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디테일한 문제는 저희가 또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는 한 번 더 모셔서 얘기를 듣는 걸로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역지사지를 잘 하고 있는 걸까요.▷이혜라: 한 번쯤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한 여러분 고맙습니다.
-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사회적 약자 등 인권 분야 큰 성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왕미양(55·사법연수원 29기)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 회장은 “여성은 어려운 현실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각 분야에서 눈부신 활약을 해왔고 특히 인권 분야는 섬세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여성 변호사들이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였다”고 말했다. 왕미양(55·사법연수원 29기)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이 지난 8일 오후 6시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한 ‘제13회 여성변호사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여성변호사회)왕 회장은 여변이 지난 8일 오후 6시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한 ‘제13회 여성변호사대회’에서 “여성 변호사 간 교류·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고 대외적 활동 역량을 키워줄 네트워킹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991년 설립된 이래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그리고 장애인, 한부모 가족, 이주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지원, 상담 및 입법 제안 등 기본적 인권 옹호를 위해 앞장서 왔다.이번 대회는 올해 변호사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새내기 여성변호사들을 응원하고 선·후배 여성법조인이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리에는 김미애(55·34기) 국회의원, 최보윤(46·41기) 국회의원, 이형근(53·25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아울러 문현철(50·32기)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김소영 재단법인 나은 이사장, 이선애(57·31기) 전 헌법재판관, 전주혜(58·21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김영훈(60·27기) 대한변호사 협회장, 김정욱(45·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1부에서는 헌신적인 활동으로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옹호 및 권익 증진 활동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김소영(59·19기) 재단법인 나은 이사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으며, 법조인으로서의 활동을 적극 지지할 것을 약속하며 신입변호사 환영식을 개최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원들이 지난 8일 오후 6시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한 ‘제13회 여성변호사대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국여성변호사회)2부는 전현정 고문, 이정란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 신진희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이은주 IHCF 여성분과장을 통해 법조인으로서의 삶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현정(56·22기) 고문은 “판사생활 이후 변호사로서 살면서 남을 도와주는 것이 본질인 변호사는 참 좋은 직업이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다”며 “작은 기회라도 잘 활용해야 하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의뢰인과 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정란(43·37기) 대표변호사는 “여성이 변호사로서 도전적인 삶의 기로에서 고민될 때가 많이 오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텨냈으면 좋겠다”며 “사소한 인연도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인연으로 만날 날이 올 것”이라 당부했다. 신진희(54·40기) 변호사는 “피해자 국선 전담은 사실상 봉사정신이 필요한데 이를 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형사 사건을 경험할 수 있고 그만큼 큰 보람을 느끼게 되는 감사한 순간을 만날 수 있다”며 “법률가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시로 변하는 법률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주(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변호사로 겸손하게 배우려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서는 태도가 변호사로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된 비결”이라며 “스스로를 규정짓지 말고 도전적인 태도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한국여성변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성과 아동,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 인권옹호를 위해 여러 기관 및 단체와 교류하고 이를 위한 여성변호사의 전문능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故서이초 교사 1주기…교사 84% "교권보호 현장변화 없어"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작년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신규교사가 사망한 이후 교권 보호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은 현장 변화가 없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여전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두려워했고, 교직 생활 중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학부모와의 관계’를 꼽는 이들도 많았다.(사진=이데일리DB)서울교사노동조합은 지난달 7~9일 한길리서치를 통해 서울 시민 1000명과 서울 교사 1000명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故 서이초 교사 1주기, 교육 관련 여론조사’를 8일 발표했다.설문 조사 결과, 서울 교사 84.1%는 서이초 교사 사망 후 교권 보호 법안들이 개정됐지만 “현장의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5.1%(매우 많이 나빠졌다 3.1%, 좀 더 나빠졌다 2.0%)는 “오히려 나빠졌다”고 답했다.교사 56.2%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까 두렵다”고 했고, 70.1%는 교직 생활 중 ‘학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어려웠다고 답했다. 아울러 서울 교사 78.6%는 교육활동을 하면서 故 서이초 교사처럼 학부모 민원에 고충을 겪는 것처럼 유사한 상황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중 ‘자주 경험했다’는 16.0%, ‘간혹 경험했다’는 62.6%로 나타났다. 서이초 사건 수사 결과를 두고서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지난해 7월 18일 학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는 학부모 민원과 문제행동 학생 지도로 힘들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제기한 ‘학부모 갑질’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 교사 98.7%, 서울 시민 83.6%는 “경찰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교사들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58.7%)을 교권 보호를 위한 가장 시급한 해결 방안으로 꼽았다. 이어 △수업 방해 학생 일시 분리를 위한 별도 공간·담당 인력 지원(38%) △교권 보호 예산 확충(27%) △교권 침해 피해 교사 원스톱 지원(25.4%) 등이 뒤를 이었다. 울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교육 이슈는 인성·민주시민교육(31.1%)이었다. 다음으로는 교육 예산·정책·행정(20.5%), 교권(17.8%), 학교폭력·안전사고(13.9%), 학생 인권 및 학생의 학습권(6.8%) 순이었다.서울교사노조는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교사 직무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개선하는 관리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날’ 앞두고 곳곳에서 동행·포용 문화행사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오는 14일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앞둔 가운데 ‘자유를 넘어 희망으로, 함께하는 우리’를 주제로 서울시청, 서울광장 등에서 북한 인권 포럼, 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사진=서울시)우선, 11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10주년과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기념하기 위한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을 개최한다. 반기문 제8대 UN사무총장을 비롯해 국내외 북한인권전문가가 참석하는 행사로 지자체 주관의 북한 인권 포럼은 처음이다.8일부터 13일까지는 북한주민의 실상을 알리고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북한인권 사진·영상전시회가 열린다. 8~9일 양일간은 북한 탈출 다큐멘터리 ‘비욘드 유토피아’ 상영과 출연자와의 만남이, 12일~13일은 ‘남북 MZ세대 인권 토크콘서트’가 민간단체와 협업으로 진행된다.‘비욘드 유토피아’는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 실태, 처절한 탈북과정 그린 영화로 탈북 당사자인 출연자들과의 만남의 시간도 준비했다. ‘남북 MZ세대 인권 토크콘서트’는 북한 MZ(밀레니얼+Z)세대를 일컫는 장마당세대 북한이탈청년의 서울생활을 중심으로 남북한 문화와 인권 등을 비교해 보고 이해하는 토크콘서트다.서울광장에선 북한인권영화 상영회도 열린다. 12일에는 탈북과정에서 흩어진 가족들이 겪은 아픔과 비극을 그린 ‘크로싱’을 상영하고, 13일에는 한국전쟁 파병 터키군인이 고아소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생긴 부녀의 정과 이별을 그린 ‘아일라’를 상영한다. 12일 서울시청 본관 다목적홀에서는 북한이탈가정을 위한 위로와 화합의 시간 ‘동행 한마당’을 개최한다.13일에는 북한과는 다른 교육체계와 교육환경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자녀 똑딱캠프’를 개최한다. 부모 양육법 전문가 특강부터 아동 발달 심리상담 등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자녀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방법을 공유한다.똑딱캠프에서는 서울 대표 교육플랫폼인 ‘서울런’ 활용을 공유해 교육비 부담없이 학습능력을 키우고, 진로 탐색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는 오는 7월부터 서울런 가입 소득기준을 기존 중위 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 대상을 대폭 늘렸다.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해 남북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을 느끼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의 편안한 이웃으로 동행하고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정작 애들은 행복하다는데, 왜”…손웅정 아카데미 학부모들 호소문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과 손흥윤 코치 등이 유소년 선수에 대한 욕설과 체벌 등 아동 학대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손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 학부모들이 입장문을 내고 손아카데미를 향한 지지의 뜻을 드러냈다.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손 감독과 코치진들이 소속 유소년 선수에 대한 욕설과 체벌 등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됐다. 사진=뉴시스4일 손축구아카데미 학부모들은 입장문을 통해 “잠시 머물렀다 간 한 아이와 한 학부모가 남긴 풍파는 실로 엄청나다. 며칠 전까지 아이들이 희망을 품고 열심히 땀을 흘리던 평화로운 삶의 터전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며 현재의 상황을 전했다.이어 “수 년간을 아카데미에서 지냈지만, 지금껏 단 한번도 체벌이라는 것은 없었다. 아이들 뼈와 근육이 다 여물기 전에 과도한 체력훈련은 아이에게 오히려 독이라며, 과도하게 운동을 시킨 적도 없었다”며 “오키나와 전지훈련에 저희 학부모님들 중 일부도 함께 동행을 하였고, 함께 동행한 부모님들도 아이들도 체벌이 있었다는 그날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무언가 분위기를 바꿀 터닝포인트는 필요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 날의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별다르다, 특이하다 느끼지 못했고 아이들조차 무슨 별일이 일어난 것인지 의아해 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춘천지검은 2일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코치 등 3명을 첫 소환조사했다. 아동 B선수 측은 지난 3월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손 수석코치로부터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플래그로 맞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B선수 측은 팀이 패배했다는 이유로 A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선수를 비롯한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 플래그로 맞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손 감독으로부터도 훈련 중 실수와 기본기 훈련을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다는 내용이 진술에 포함됐다.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선 A코치에게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담겼다. 강원경찰청은 손 감독 등 3명을 지난 4월 중순 검찰에 송치했다.학부모들은 “우리가 감독님을 떠받들고 있다거나 체벌이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직접 일을 겪은 당사자들은 정작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 일을, 바깥 사람들이 각자의 잣대만을 들이밀어 아카데미 안에서 마치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아카데미의 구성원들을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오히려 저희를 괴롭히는 것을 멈춰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또 손 감독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학부모들은 “단 하루라도 감독님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피해자라 주장하는 그 학부모처럼 아이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바깥의 어느 클럽에서도 이렇게 진심으로 아이들을 대한다는 느낌을 받은 지도자는 만나본 적이 없다”며 “저러다 쓰러지는 것은 아닐까 날마다 걱정스러울 정도로 운동장에서 열정을 쏟아내는 지도자도 본 적이 없고, 그렇게 해맑게 웃으며 아이들을 안아주는 지도자도 만나본 적이 없다. 운동이 끝나면 아이들과 함께 서로 부둥켜 안고 뒹구는 코치들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학대라고 할 수 있는지, 정말 저희는 그 학부모가 이해가 되지 않고 원망스러움만 가득하다”고 했다.B선수 측과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시민단체들을 향해서는 “여태 운동장에 한 번 와보지도 않은 시민단체라는 사람들은 직접 만나보지도 않았을 감독님을 폭력적이라며 비판하고 있고,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스포츠 윤리 센터는 아카데미를 들쑤시겠다며 예고를 하고 있다”며 “정작 이 곳에서 지내는 아이들은 행복하다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권이고, 누구를 위한 수사인가. 자기 꿈을 위해 열심히 훈련하고 땀흘리는 우리 아이들이 입고 있는 이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지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부모님은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로 떳떳하냐”라고 반문했다.학부모들은 수사·사법 기관에 선처도 요청했다. 이들은 “부디 감독님과 코치님들을 선처해 달라. 이 분들의 진심은 누구보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다. 국민여러분들, 시민단체 여러분들, 스포츠윤리센터 여러분들! 부디 저희와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감독님과 코치님들과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때로는 울고, 다시 끄덕일 수 있는 일상을 돌려달라. 꿈을 향해 오늘도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
- SON아카데미 학부모들 입장문 공개 "한번도 체벌 없었다"
-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들이 손 감독을 옹호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학부모들은 4일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수년간을 아카데미에서 보냈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체벌이라는 것은 없었다”며 “그날의 일에 대해 누구도 별다르다거나 특이하다고 느끼지 못했고 아이들조차 무슨 별일이 일어난 것인지 의아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학부모들이 손 감독을 떠받들고 있다거나 체벌이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직접 일을 겪은 당사자들은 정작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 일을 바깥 사람들이 각자의 잣대만을 들이밀어 아카데미 안에서 마치 큰 범죄가 일어난 것처럼 아카데미 구성원들을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오히려 저희를 괴롭히고 있다. 이를 멈춰줄 것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또한 학부모들은 “매일매일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는 아이들과 저희에게 기자님들께서 다가오시고 운동장에는 언론사 드론이 날아다닌다”며 “인터넷에는 연일 손축구아카데미에 관한 기사가 쏟아지고 무수히 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다. 저희에게 쏟아지는 연락은 생업에 지장을 줄 지경”이라고 호소했다.아울러 “여태 운동장에 한 번 와보지도 않은 시민단체라는 사람들은 직접 만나보지도 않았을 감독님을 폭력적이라며 비판하고,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스포츠윤리센터는 아카데미를 들쑤시겠다며 예고하고 있다”며 “정작 이곳 아이들은 행복하다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권이고 누구를 위한 수사인가”라고 비판했다.학부모들의 입장문이 발표된 직후 시민단체들은 토론회에서 학부모들의 집단행동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라고 비판했다.함은주 스포츠인권연구소 사무총장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축구를 계속 해야 하는데 일상이 침범되고, 여기서 계속 훈련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시는 건데 일종의 가해 행위”라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지도하고, 일상을 유지할 책임 역시 아카데미 측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은 “합의금은 부차적 문제고 본질과 시작은 폭력”이라며 “피해 아동 부모 측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쪽이 감당할 문제고, 중요한 건 손 감독과 코치진이 아이들 상대로 지속적, 조직적, 신체적, 정서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행동이 없었다고 하는데, ‘사랑해서 때렸다’는 게 말이 되나.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다”며 “유럽이나 미국이라면 당장 스포츠계에서 퇴출당하고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앞서 춘천지검은 지난 2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을 소환해 첫 조사를 진행했다. 손 감독과 코치들은 아동 B군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손 감독은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카데미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 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인 B군의 아버지가 손 감독 측 변호사에 ‘합의금 5억 원으로 성사시켜주면 1억 원을 몰래 지급해 주겠다’고 제안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 브라이언임팩트, '설립 3년' 주요활동 담은 성과보고서 발간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가 재단 설립 3주년을 맞아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주요 사업 및 프로그램의 성과를 담은 ‘성과보고서’를 발간했다.브라이언임팩트는 2021년 6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설립한 공익 재단으로, 기술을 활용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혁신가와 혁신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다. 올해로 3주년을 맞은 브라이언임팩트는 그간 지속 가능한 소셜 임팩트 창출을 위해 걸어온 길을 소개하고 기념하고자 성과보고서를 발간하고, 보고서의 내용을 보다 시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3주년 기념 성과 공유 홈페이지도 개설했다.이번 성과보고서에는 브라이언임팩트 소개를 시작으로 △재단 3주년 타임라인 △누적 지원금 총액과 분야별 집행 금액 △임팩트그라운드, 브라이언 펠로우를 비롯한 재단의 주요 사업 및 프로그램별 성과가 수록됐다.3주년 타임라인에서는 2021년 6월 재단 설립 시점부터 지난 4월 AVPN 글로벌 콘퍼런스 발표까지, 재단이 지난 3년간 진행해 온 모든 활동 내용이 시간순으로 담겨있다. 브라이언임팩트는 지난 3년간 총 460억 원을 다양한 분야에 지원해 왔다. 성과보고서에서는 체인지메이커 양성, 과학기술/환경, 아동·청소년, 교육, 취약계층/소수자, 의료, 장애, 혁신 생태계 조성 등 분야별 누적 지원 금액도 확인할 수 있다.프로그램 성과 부문에는 △임팩트그라운드 △브라이언 펠로우 △사이드임팩트 △시민과학지원 △AI 논문 연구지원 △과학기술 네트워크 △심리적CPR △DiSEPA(사회적 환경과 조기노화 : 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의 부모 연구) △브라보비버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브라이언임팩트의 주요 프로그램 10개의 개요와 성과를 담고 있다. 혁신조직 지원 사업인 임팩트그라운드의 경우 21개의 혁신조직과 더불어 8,394개의 조직과 130만여 명의 개인(2023년 기준)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으며,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제정 또는 개정에 도움을 받은 법안도 6개나 된다. 그밖에 프로그램별 참여 조직, 인원, 누적 지원금, 결과물 등 자세한 수치와 성과 지표도 해당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다.임팩트그라운드 선정 조직, 브라이언 펠로우, 사이드임팩트 선정 프로젝트 등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이들의 소감도 포함됐다. 임팩트그라운드 선정 조직인 서울재활병원은 “장애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끊김이 없는 재활서비스와 적시에 제공되는 재활의료가 필요하지만, 사람의 마음과 노력만으로는 막막한 상황이었다”며 “기술의 도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만들어 준 브라이언임팩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 브라이언 펠로우 2기인 이주와 인권연구소 김사강 연구위원은 “사회 변화를 위한 활동은 때로는 수년간 아무런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더디게 진행된다”며 “그렇기에 작은 가능성을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같은 활동가들에게 펠로우십은 큰 응원과 지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브라이언임팩트 손정아 사무국장은 “이번 성과보고서에는 지난 3년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펠로우와 혁신 조직들의 도약과 꿈을 이뤄가는 여정이 담겨있다”며 “브라이언임팩트는 앞으로도 세상을 바꾸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들의 임팩트를 섬세하게 포착하고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