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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1874억 규모 압류재산 1316건 공매
  • 캠코, 1874억 규모 압류재산 1316건 공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1874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1316건을 공매한다.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198건, 동산 118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84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83건을 포함해 총 184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42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全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압류재산 공매와 별도로, 캠코는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캠코 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인 ‘부산 수영구 민락동 롯데캐슬자이언트’ 아파트와 ‘콘도회원권’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고 있다. 해당 물건들은 캠코 소유로 권리분석, 명도책임 등 부담이 없으므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2024.05.24 I 송주오 기자
공무원연금공단 부산지부, 가정의 달 기념…작은 영화제 개최
  • 공무원연금공단 부산지부, 가정의 달 기념…작은 영화제 개최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공무원연금공단 부산지부가 지난 23일 저녁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마산교방 상록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아파트 작은 영화제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사진=공무원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 부산지부는 이날 행사를 위해 이벤트 업체를 섭외 후 아파트 단지 내 야외 광장에 220인치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였으며, 어린 자녀들도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한글 더빙판 영화(트롤 : 월드투어) 상영권을 구매해 무료로 영화를 상영했다.또한 영화를 보러 광장으로 나온 입주민들에게 직접 만든 팝콘과 솜사탕을 나눠주면서 행사의 즐거움을 더했으며, 특히 행사에 참여하는 입주민들에게 세대 내 소등을 하고 야외 광장에 나오도록 독려하는 등 탄소 줄이기 실천에도 동참했다.이날 행사를 기획한 한광수 공무원연금공단 부산지부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입주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영화제를 계획했다”며 “앞으로도 마산교방 상록아파트의 주거 품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일환으로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 다양한 가정친화 행사를 제공해오고 있다.
2024.05.24 I 박미경 기자
오타니 ‘1224평’ LA 신혼집, 얼마기에…나인원한남보다 싸다
  • 오타니 ‘1224평’ LA 신혼집, 얼마기에…나인원한남보다 싸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미국 메이저리그(MLB)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30·LA다저스)가 LA에 신혼집을 구한 가운데 1224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 소속 오타니 쇼헤이가 구입한 1224평 저택. (사진=구글 어스)22일(현지 시각) LA타임스는 “오타니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고급 주택이 몰려있는 라 캐나다 플린트리지에 있는 저택을 785만 달러(약 107억 원)에 구입했다”고 보도했다.이어 “이 저택은 지역에서도 가장 비싼 축에 속한다”며 “2013년에 지어진 이 집은 3층짜리로 면적이 총 7327제곱피트(약 203평)고, 부지는 거의 1에이커(약 1224평)에 달한다”고 설명했다.해당 저택에는 5개의 침실과 6개의 욕실이 마련됐으며, 실내외 거실과 영화관, 사우나, 체육관, 농구 코트, 스파 욕조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1224평에 달하는 해당 저택이 100억 원대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그의 몸값에 비해선 소박하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오타니는 지난해 12월 몸담았던 LA에인절스를 떠나 LA다저스와 스포츠 역사상 총액 기준 최대 규모인 10년간 7억 달러(약 9300억 원) 계약을 해 세간을 놀라게 했다. 상금 및 광고 수익 등을 더하면 그의 몸값은 1조 원 이상으로 여겨진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오타니의 신혼집이 최근 장윤정‧도경완 부부가 7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나인원한남의 매수 가격보다 싸다는 것이다.장윤정 부부는 2021년 3월 해당 주택을 50억 원에 공동명의로 분양받아 올해 4월 120억 원원에 매도했다. 이는 올해 들어 등록된 아파트 실거래가 중 최고 가격이다.
2024.05.24 I 강소영 기자
 계단 이어 지하주차장 바닥도 깎나…아파트 준공 불허
  • [단독] 계단 이어 지하주차장 바닥도 깎나…아파트 준공 불허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2.7m)을 확보하지 못한 아파트 단지는 준공승인을 불허할 방침이다.대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법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 계단을 깎아 논란이 일었다. (사진=온라인 갈무리)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높이 관련 설치기준 준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이는 최근 두 살 아동이 세종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 등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조치다. 해당 아파트 단지가 차량의 지상 도로 출입이 금지된 공원화 아파트지만 지하 주차장 층고가 낮아 택배 차량이 불가피하게 지상으로 오간 사실이 확인됐고 이에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하 주차장 층고를 상향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택배사에서 주로 사용되는 차량과 지하 주차장 내부 시설 등을 고려할 때 층고 상향 및 물류 차량 규모의 소형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앞서 국토부는 공동주택 내 보행자의 교통안전 개선 및 택배차량 진입 관련 갈등 예방 등을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2019년 개정해 지상공원형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층 높이 기준을 2.3m에서 2.7m로 확대한 바 있다.공문을 통해 국토부는 위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지하주차장을 설계 및 시공할 수 있게 요청했다. 지자체 등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이를 확인한 후 사용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당부도 포함됐다.국토부 관계자는 “준공검사 할 때 제대로 준수 됐는지 확인하고 감리자 제출 보고서를 확인해 기준에 미달 됐을 때 보완조치를 요구해서 시정됐을 때만 (지자체 등이) 준공검사 승인을 내게하는 내용”이라며 “만일 기준에 맞지 않다면 재시공 해야한다”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물류 차량 규모의 소형화 등 제도 정비가 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택배차 높이가 3m 짜리도 있는데 나중에 차량이 모두 높아지면 그때 기준이 또 올라가야 하나”라며 “차량을 건물 기준에 맞춰야지 차량에 맞춰 건물을 들어올리라는 처사는 맞지 않다. 계단 깎다가 주차장 바닥까지 깎아야 할 처지”라고 지적했다.
2024.05.24 I 김아름 기자
강남 일원 개포한신, 35층 480가구 재건축…통합심의 속도
  • 강남 일원 개포한신, 35층 480가구 재건축…통합심의 속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 개포한신아파트’가 지상 35층 아파트로 재건축될 전망이다.서울시는 23일 제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 시행을 위한 건축·경관 심의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단지는 기존 13층짜리 4개 동 364가구를 지상 35층·지하 3층, 480가구(공공 66가구, 분양 414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재건축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철 3호선 대청역, 영희초등학교와 인접했다.재건축 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26년 착공, 2029년 준공될 예정이다.이번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공동주택 건립계획으로 ‘건축·경관분야’를 통합해 심의했다. 특히 가로 활성화를 위한 상가건립 계획이 포함됐다. 일원로변의 연결녹지 계획은 주거환경개선과 더불어 도심의 산책 등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신속히 제공할 것”이라며 “정비사업 통합심의 절차가 빠르게 정착시켜 앞으로 적기 주택공급 통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5.24 I 오희나 기자
GTX-A개통에 1기신도시까지…고양시 거래량 ‘활기’
  • GTX-A개통에 1기신도시까지…고양시 거래량 ‘활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고양시가 GTX-A 노선의 하반기 개통과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등의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거래량이 오르고 청약 열기가 몰리는 등 활기를 되찾고 있다.24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들어 꾸준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월별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452건까지 떨어졌던 고양시는, 올해 1월 580건의 거래가 이뤄지면서, 상승세로 전환한 뒤 2월 661가구, 3월 671가구로 꾸준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청약시장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특히 지난 1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고양시 덕양구 ‘DMC한강자이더헤리티지’는 2가구 모집에 무려 21만여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케 하기도 했다. 고양시 부동산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 증가는 잇따르는 개발 호재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고양시는 최근 수도권 시장을 이끄는 키워드인 GTX와 1기신도시 재건축 호재가 이어지면서 가치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먼저 GTX의 경우는 올해 하반기 중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고양시 일대 킨텍스~대곡~창릉을 이어 서울역으로 연결되는 GTX-A노선이 개통될 예정이다.또 올 초 정부가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안전진단도 면제·완화하기로 한 노후도시특별법이 지난달 시행되면서, 1기 신도시인 일산신도시에 대한 기대감도 달아오르고 있다.특히 지난 22일에는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산신도시 6,000가구의 선정을 발표해 속도를 내면서 관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선도지구는 9월 선정 제안서를 접수하고, 10월 평가를 거쳐,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에 위치한 ‘DMC디에트르한강’ 전용 84㎡는 지난달 11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다. 또 덕양구 지축동의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는 전용 84㎡가 지난해 말 10억원대를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힐스테이트 삼송더카운티 조감도이런 가운데 고양시에선 이달부터 신규 분양도 재개돼 많은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먼저 5월에는 현대건설이 덕양구 신원동 고양삼송지구에서 블록형 단독주택 ‘힐스테이트 삼송더카운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21개 동, 총 107가구 규모로 전 가구는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 신원초, 신원중, 신원고를 모두 도보로 통학할 수 있어 아이들의 안심통학권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이어 6월에는 일산동구 장항지구 일대에서 분양이 예고돼 있다. 반도건설은 장항동에서 지상최고 49층, 총 1694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고양장항유보라’를 분양할 예정이다. 또 고양장항지구에서는 같은 달 B3블록 760가구의 분양도 이어질 예정이다.업계 관계자는 “고양시 내에서도 주거선호도가 높은 삼송지구 일대와 미래가치로 주목받고 있는 장항지구에 각각 물량이 계획돼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한 요소”라며 “이외에도 고양시는 하반기에 원당1구역과 행신 2-1구역의 재건축도 예정돼 있어 한 동안 관심도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05.24 I 박지애 기자
비정규직 정책의 역설
  • [이코노믹 View]비정규직 정책의 역설
  •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대표적 실정중 하나는 ‘비정규직 제로화’다. 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며 대대적인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또한, 공공부문의 고용 구조 전환을 계기로 민간부문까지 비정규직을 줄인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17년 32.9%에서 2019년 36.3%로 3.4%포인트나 크게 뛰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공교롭게도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4.4%포인트(2003년 32.6%→2004년 37%)였다. 전체적으로 봐도 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은 역대 정부와 상반된 결과를 낳았다. 2004년 이후 비정규직 비중은 약간의 등락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였다. 그러나 문 정부 들어 급격히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이렇게 실패로 끝난 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은 윤석열 정부 들어 어떻게 됐을까. 한마디로 문 정부와 반대결과를 낳았다. 2021년 38.4%로 역대 가장 높았던 비정규직 비중은 2022년 37.5%로 줄었고, 2023년에는 더 줄어 37%를 기록했다. 단지 정부가 바뀌었을 뿐인데 비정규직 비중은 오름세에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대졸이상 학력자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줄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21.3%였던 대졸이상 학력자의 비정규직 비중은 2021년 25.7%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2022년 25.6%, 2023년 25.3%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비정규직 비중도 줄고 있다. 2018년 67.8%였던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정규직 비중은 2021년 73.7%로 크게 증가했다가 윤 정부 들어 하락하기 시작해 2023년 68.7%를 기록했다. 문 정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2018년에 16.4%, 2019년에 10.9%나 급격히 올려 고용참사가 발생하자 60세 이상 고령층의 단기 일자리를 크게 늘린 바 있다.문 정부의 멈출지 모르는 비정규직 폭증 현상이 윤 정부 들어 진정되고 있다. 상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문 정부에서 크게 실패했던 부동산 정책도 제 방향을 찾고 있다.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2018년 3억 4000만원이었던 아파트 매매중위가격은 2021년 4억 9500백만원까지 급상승하다가 윤 정부 들어 안정을 찾은 후 2023년에는 3억 6900만원까지 하락했다.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윤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매우 낮다.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뒤섞여 나타난 결과지만, 정책홍보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 비중을 늘려가는 윤 정부의 정책결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통계로 나타나지 않은 정책결과를 부풀려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도 문제지만, 바른 방향으로 드러난 정책결과를 효과적으로 홍보하지 못하는 것도 답답한 일이다.
2024.05.24 I 송길호 기자
"무려 130억"…'금단의 시기' 지난 압구정에 무슨 일이
  • "무려 130억"…'금단의 시기' 지난 압구정에 무슨 일이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조합원 승계 가능한 시기가 도래하니까, 이제부터 값이 뛰는 거죠.” (압구정 아파트 공인중개사)서울 압구정 아파트에 100억원이 훌쩍 넘는 매물이 풀리고,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압구정 재건축 매물은 투기 방지를 위해 조합원 승계가 안 되지만, 재건축이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예외적으로 가능해지자 몸값이 뛴다는 분석이다.한강 북단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일대 모습.(사진=뉴스1)22일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 압구정3구역 아파트 매물 가운데 호가 100억원이 넘는 매물은 28건(중복 포함)이다. 호가 기준으로 최고가는 현대65동(대림아크로빌) 전용면적 243.96㎡로 130억원이다. 대형 평수라서 몸값 자체가 크기도 하지만 평당(3.3㎡)으로 치면 1억5200만원 수준이다. 이 아파트 직전 최고가는 2019년 6월 48억9000만원이었으니, 호가로만 치면 약 5년 만에 2.5배(81억1000만원) 급등한 것이다.재건축 사업이 장기화하면서 외려 가격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지구는 9개 구역으로 나눠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개중에 2~5구역은 서울시 신통기획으로 재건축을 추진해 진척이 빠른 편이다. 이들 구역은 2021년 3~4월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고 현재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기 전이다. 관건은 지난달부터 이들 조합이 설립한 지 3년이 도래했다는 것이다. 이러면서 아파트 거래시 조합원 지위도 승계가 가능해졌다. 원래 압구정 아파트 지구와 같은 투기과열지구는 조합이 설립한 이후에 아파트를 사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없다. 나중에 재건축하게 되면 현금 청산 대상일 뿐이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으로 정해둔 사안이다.그러나 법은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조합이 설립하고 3년이 지나고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매물 소유자는 매수자에게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있다. 압구정 2~5구역은 조합이 설립하고 만 3년이 흐른 현재 아직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상태다.최근 지난 7일 압구정2구역(신현대12차) 전용면적 182.95㎡(11층)가 75억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은 이런 현상이 원인으로 해석된다. 이 아파트 동일 면적 거래 가격으로는 역대 최고 가격이다.또 다른 예외조항도 힘을 보태는 측면이 있다. ‘1주택 가구원이면서 5년을 거주하고 10년을 보유한 경우’에는 매매하면서 조합원 지위를 넘겨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에서는 이런 이유에서 등장하는 매물이 다수라고 입을 모은다.압구정 아파트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의 집값을 자극하는 것은 자유롭게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아둔 규제이고, 규제를 빗겨갈 수 있는 여러 예외 조항일 것”이라며 “이러니 매물이 줄어, 가격이 오르고,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 지역 공인중개사는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 물건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니 매도자 우위 시장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4.05.24 I 전재욱 기자
스토킹 고소한 전 여친에 앙심…‘흉기 인질극’ 벌인 20대 중형
  • 스토킹 고소한 전 여친에 앙심…‘흉기 인질극’ 벌인 20대 중형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스토킹 신고에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지난해 12월 11일 A씨가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경찰과 대치 중 6층과 7층 사이 창문에서 투신한 현장. A씨는 소방당국이 설치한 안전매트에 떨어지면서 목숨을 건졌다. (사진=뉴스1)2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성만)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보복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찰이 출동하자 B씨를 인질로 잡아 4시간가량 대치하다 아파트 6~7층 사이 계단에서 1층에 설치된 안전 매트로 뛰어내렸다.A씨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B씨는 A씨의 흉기를 손으로 막으면서 손과 팔을 다쳐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진단을 받았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범행 전 흉기와 청테이프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수차례 B씨 주거지를 찾아 범행을 계획한 점, 범행 당시 스토킹 사건과 관련해 B씨를 추궁한 점 등을 비춰보면 A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이어 “상당 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하며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024.05.23 I 이로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보조금 없었지만…금융지원 늘린 정부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보조금 없었지만…금융지원 늘린 정부-엔비디아 젠슨 황의 자신감…“차세대 산업혁명 시작됐다”-성장률 높였지만 물가는 유지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 남겼다-KTX, 사상 첫 이용률 100% 넘어△종합-뻥~ 4년째 공차는 그녀들 빵~ 일자리·매출도 터졌네-[사설]회복 국면 한국경제, 기업 투자 심리 살려야-[사설]조건부 운전면허, 혼선 빚었지만 방향 맞다△기준금리 연 3.5% 동결-급증하는 수출이 성장률 견인할 것…물가에도 당장 영향 안줘-“통화정책, 예상보다 비둘기”…채권시장 강세-매파 성향 더 짙어진 美연준, 내달 금리인하 재확인한 ECB△금리인하, 미리 준비하자-서학개미 ‘美장기채’ 주목…일학개미 ‘미국채 엔화 헤지 ETF’ 담아-수익률 오르고 자금유입 늘고…온기 도는 ‘리츠’-‘위험자산’ 선호로…비트코인, 다시 1억원 향해 시동△반도체 종합 지원대책-윤석열 대통령 “반도체가 민생”…26兆 규모 지원, 세약공제도 연장-보조금 ‘0’…“해외로 쏠린 투자 되돌리긴 역부족”-“AI칩 공급난 지속” 내년에도 대박실적 예고한 젠슨 황△종합-2028년은 돼야 열차 추가 도입…KTX ‘발권전쟁’ 당분간 지속될 듯-이혼 후에도 남은 법률관계 흔적…‘혼인무효’로 지울 길 생겼다-‘연간 4만대 신규 수요 잡아라’…KGM ‘택시 3총사’ 출격-日·中·UAE·아프리카…尹, 내주 ‘외교 슈퍼위크’△정치-盧 추도식 이어 文 예방한 여야 지도부 “협치·상생 정신 이어가자”-GOP 투입된 AI·로봇병사…안개 자욱해도 철통 경계-한화-HD현대, 구축함 사업 ‘장외싸움’ 격화에…방사청장 중재 나선다-탈당 행력 2만명 넘어서자 ‘당원 권한 강화’ 약속한 민주당-“채 해병 특검 수정안 없다” 與 강공모드△경제-경제 회복국면이라는데…따로 노는 경기종합지수-노동법원 설립 수면위로 이정식 “법무부와 논의”-韓 평균임금, OECD 평균 90% 넘어…日과 격차 더 벌려-고물가에…1분기 가계 실질소득, 1.6% 감소△금융-‘아트뱅크’ 변신한 폐점포…을지로 ‘핫플’ 됐네-‘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 선불 충전금 별도관리 의무화-21대 국회 뭐했나…민생금융법안 줄줄이 폐기 수순-수출입은행, 사우디 아미랄 석화설비에 PF금융 10억달러△Global-“가자지구 민간인 희생 처참…전쟁 중에도 인간 존엄 지켜야”-中 “독립세력 응징”…대만 포위 무력시위-챗GPT, 돈 내고 뉴스 공부 대가는 5년간 3400억원-헤일리 “트럼프에 투표할 것”…첫 지지 표명-野에 지지율 밀리자…英 수낵 ‘조기총선’ 승부수△산업-“난기류 주의”…기장과 항로 변수 실시간 공유-“투자 축소 없다…2차전지 소재 경쟁력 강화에 매진해야”-기아, 전기차 대중화 이끈다 보급형 ‘EV3’ 첫 공개-삼성전자에 특허소송 낸 전 임원 패소 美법원 “법치주의 반하는 혐오 행위”-“안드로이드 같은 산업 자동화 플랫폼 만들 것”-LG전자, 인도 에듀테크 시장 공략 속도△산업-‘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역대 최대 과징금-김홍일號 방통위는 ‘열공중’-미용기기로 中 뚫은 비올…올해도 신기록 예고-퀄컴·MS 연합, 애플 ‘AI PC’에 도전장△산업-K중기, 세계로…민관 ‘원팀’으로 지원 나선다-GS25 ‘스틱형 하이볼’로 간편하게-치킨 이어 족발마저…도드람 ‘장족’ 공급가 인상-CJ온스타일, 프리미엄뷰티 통했다-한국콜마, 업계 첫 선크림 ‘녹색인증’△이우석의 食史-없어서 먹던 너 없어서 못 먹네△증권-훨훨 난 20만닉스 이제라도 올라탈까-“위기 때 빛 발하는 커버드본드…원화 발행 유인책 필요”-“금리 인하기에는 리츠” KB운용 펀드 3종 출시△증권-IR은 기업의 거울…팩트 담아야 가치 인정받아-美 대중 폭탄관세 8월 발효 태양광 ‘후끈’·철강 ‘미지근’-‘3.5조’ 시프트업 IPO 채비…게임株 훈풍 타나-AI 실적 고공행진에…전력주 덩달아 상승게△부동산-‘조합원 지위 양도’ 압구정, 100억 매물 터졌다-목동 중심지 ‘운동장·유수지’ 개발 본격 궤도-전국 아파트값 반년 만에 반등 서울은 9주 연속 상승세 이어가-“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시행돼도 피해자 즉각 구제 어려워”△관광비즈-여행할 때만큼은 자유로웠는데…-장애인의 발로 세상 누빈 지 13년…기아의 초록여행은 계속된다-전국 방방곡곡 K팝 댄스로 들썩△스포츠-축구 대표팀 감독 찾기 ‘결국 원점’ 시간은 흐르고 기준은 더 높아졌다-KPGA의 이방인 “코스 상태·대회 환경 굿”-‘캐디없이 골프’ 5년새 2배 ↑-‘돌격대장’ 황유민 퍼트 비법 “연습도구로 스타트라인 확인”△오피니언-[목멱칼럼]AI와 금붕어-[이코노믹 View]비정규직 정책의 역설-[기자수첩]농담으로라도 찝찝한 공제회 CIO 낙하산설△피플-막막했던 홀로서기…보금자리·멘토 한번에 찾았어요-“아버지도 당한 중고차 사기, 고통 이해…‘KB차차차’엔 없어요”-서유민 美 루이지애나 필하모닉 악장 임용-“실무자 우수 아이디어, 업무혁신의 기반”-SK에코플랜트 신임 사장에 김형근-한국마케팅협회 김인환 부회장 선임-생명을 구한 시민영웅 GS칼텍스 참사랑상△사회-실종선고로 ‘사망자’ 된 형님, ‘살아있는 유령’으로 돌아왔다-“협상 생중계 불가” vs “직무유기”…이번엔 ‘수가 협상’ 갈등-백호 서울교통公 사장 1년 안전 잡고 관광영역 넓혔다-배드파더 양육비 강제 손놓은 국회-벌금형 끝날 문제, 더 키운 김호중…“구속 여부, 증거인멸이 관건”
2024.05.23 I 김새미 기자
부천영상단지 복합개발 '외화사채 3000만달러' 다음달 17일 만기
  • 부천영상단지 복합개발 '외화사채 3000만달러' 다음달 17일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사업비 4조원 규모’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의 외화사채 3000만달러(약 409억5000만원)가 다음달 17일 만기다. 이 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외화사채의 만기연장 요청 또는 신규차입을 통한 차환 등을 계획하고 있다.이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이어 토지매매계약, 잔금 납부가 끝나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협의 및 잔금 납부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내년 착공도 다소 불투명하다.◇ 시행자, 사채 만기연장 요청·신규차입 통한 차환 계획중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의 외화사채 3000만달러(약 409억5000만원)가 다음달 17일 만기를 맞는다.(자료=부천시청)이 사업은 부천시 상동 529-2번지 일원 38만2743㎡ 부지를 통합개발하는 프로젝트다. 부천시는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를 영화, 만화, 영상(방송), 주거, 상업의 융·복합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GS건설, 현대건설, DL이앤씨, 화이트코리아 등이 참여하고 있다.사업 주요내용으로는 △융·복합센터(소니픽처스, EBS 등 국내외 28개사 입주, 이 스포츠(e-sports) 경기장) △영상콘텐츠 기업용지 조성(콘텐츠 관련 기업 30% 이상 입주) △랜드마크 타워(전망대 및 시정 홍보관, 호텔, 컨벤션센터 등) △주거시설(약 6100가구, 오피스텔 포함), 지하공간 조성(연결로, 환승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로, 문화공원 등 약 10만㎡) 조성, 유수지 환경 개선 등이 있다.이 스포츠(e-sports)란 전자 스포츠 혹은 사이버 스포츠 등 비디오 게임을 통해서 이뤄지는 스포츠를 말한다. 이 사업의 민간투자비는 4조1900억원이다. 토지 매입 비용, 아파트 및 여러 시설들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합친 금액이다.다만 지난 2019년 공모 당시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적혀 있는 금액이라서 현재 물가로는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시행자는 ‘부천영상단지개발’이다. 부천영상단지개발의 주요 주주(의결권 있는 지분율 기준)는 △ACPG Bucheon Development Ltd.(30%) △GS건설(26.53%) △현대건설(15%) △DL이앤씨(15%) △화이트코리아(6.73%) △다원앤컴퍼니(6.73%)다.회사는 지난 2021년 6월 25일 이사회 결의로 외화사채 3000만달러(약 409억5000만원)를 발행했다. 사채권자는 ACPG 부천 디벨롭먼트(Bucheon Development) Ltd이며 표면이자율은 12.5%, 사채만기일은 다음달 17일이다. 이 외화사채의 만기일이 도래하면 원금 및 이자는 일시에 동시지급한다. 부천영상단지개발은 해당 외화사채의 대주에 대한 만기연장 요청 또는 신규차입을 통한 차환 등을 계획하고 있다.(자료=감사보고서)◇ 부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시행자와 마라톤 협의부천시는 이 사업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사업을 하려면 해당 부지에 민간사업자가 계획한 아파트, 상가 등 시설이 지어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해서다.다만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중에 부천시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한 협의가 끝나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다.환경영향평가는 특정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각종 요인들에 대해 그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환경영향을 분석해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고속도로 등 영향으로 사업 계획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 생기면 부천시가 이를 반영해서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민간 사업자와 부천시가 최종 안에 대한 합의가 되면 사업 진행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하지만 양측 의견이 다소 상충되는 지점이 있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중이다. 예컨대 민간사업자는 사업이익을 높이고 싶어하는 반면 부천시는 영상단지 콘텐츠 시설이 들어오기로 했으니 민간사업자에 공공 기여를 요구하고 있어서 의견이 안 맞는 것이다.양측이 합의점을 찾아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해도, 계약금·잔금 절차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민간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넘어가기까지 1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위치도 (자료=부천시청)토지매매비용은 1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다만 이 금액은 지난 2019년 공모 당시 금액이라서 실제 금액을 알려면 매각 시점에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한다. 부천시청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지만, 사업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토지 소유권이 사업자에게 완전히 넘어가야 착공할 수 있는데, 협의 및 잔금 납부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내년 착공도 다소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2024.05.23 I 김성수 기자
우대빵부동산 "아파트 매물 가격, 집주인이 실시간 수정"
  • 우대빵부동산 "아파트 매물 가격, 집주인이 실시간 수정"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우대빵부동산은 ‘아파트는 우대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포털에 등록된 본인의 아파트 가격을 직접 수정하는 기능을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집을 내놓으면 중개업소는 포털에 매물을 등록한다. 만약 매물 가격을 수정하고 싶다면 중개업소에 전화해 요구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한다.일부 중개사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가격 변경을 거부하거나 만류하기도 한다. 집주인이 아닌 중개사가 가격 결정권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이 우대빵부동산의 지적이다.이창섭 우대빵부동산 대표는 “매물 등록이나 가격 조정 모두 집주인이 중개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처지”라며 “집주인은 원하는 가격을 원하는 시점에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주인이 직접 가격을 조정할 수 있어야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쉽게 노출되어 거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우대빵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매물 가격을 집주인이 손쉽게 수정할 수 있다. 100만원 단위로 가격을 조절해 수정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이 대표는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반등하는 단지와 하락하는 단지가 공존하고 있다”며 “새로 도입한 기능을 개별 지역과 단지 상황에 맞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3 I 박경훈 기자
롯데건설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 24일 개관
  • 롯데건설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 24일 개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롯데건설은 오는 24일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투시도 (사진=롯데건설)경남 김해시 구산동 539번지 일원에 건설되는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지하 2층~지상 29층, 6개동, 총 71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실수요층이 두터운 84㎡ 단일면적이며 총 5개 타입으로 설계돼 취향에 따라 선택해 청약할 수 있다.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창원, 부산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멀티 교통망이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부산김해경전철 연지공원역을 이용하면 30분대로 부산 사상구, 북구 등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부산도시철도 2호선과 3호선 환승을 통해 부산 도심까지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자차로는 김해대로, 금관대로를 통해 창원과 부산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서김해IC와 동김해IC를 이용하면 남해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지선을 통해 인근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김해터미널, 김해공항 등을 이용해 전국 각 지역으로 이동도 편리하다.우수한 교육환경과 풍부한 생활인프라도 강점이다. 단지 바로 앞에 구산초가 있는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로 도보거리엔 구산중, 구산고가 있고, 김해 삼계동 일대 학원가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홈플러스,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등 편리한 쇼핑시설과 김해시청, 김해시법원, 김해문화의전당 등 생활?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하다.공원과 등산로, 다양한 체육시설 등 힐링 라이프를 선사하는 쾌적한 주거환경도 눈길을 끈다. 우선 김해시 대표적 도심 공원 가운데 한 곳인 연지공원을 단지에서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천문대, 체험숲, 테마파크, 캠핑장 등이 있는 분성산 산책로, 김해공설운동장, 김해시민체육공원도 도보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아울러 남향 위주 단지 배치로 채광 및 일조권이 우수하고 전 가구 드레스룸을 적용해 넉넉한 수납공간을 마련했으며, ‘ㄷ자형’ 주방으로 조리공간의 활용성을 높였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클럽 등 입주민 전용 운동시설과 독서실, 북카페, L-라운지 및 L-다이닝 카페, 어린이집 등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 등이 마련된다.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위치한 김해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주나 세대원 누구나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계약 후 전매도 가능하다.수요자들의 자금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계약금은 10% 중 5%는 자납, 나머지 5%에 대해 무이자 신용대출이 진행될 예정으로, 계약 시 납부 금액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중도금 60%도 전액 무이자로 제공할 계획이다.롯데건설 관계자는 “신축 희소성이 높은 김해의 중심지인 구산동에 오랜만에 들어서는 단지로 김해시 일대를 대표할 랜드마크로 각광받고 있다”며 “계약금 일부와 중도금을 무이자로 제공하며, 비규제지역에 들어서 청약 진입장벽도 낮은 만큼 많은 수요자분들의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청약일정은 내달 3일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 5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는 12일에 발표하며, 정당계약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견본주택은 경남 김해시 외동 1262-5번지 일원에 마련됐다.
2024.05.23 I 이배운 기자
"신축이 다는 아냐"...페인트업계, 1분기 수익성 개선
  • "신축이 다는 아냐"...페인트업계, 1분기 수익성 개선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페인트업계가 건설자재 비수기인 1분기(1~3월)에도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건축용 도료 신규 수요는 주춤했지만 산업용 수요 등이 견조한 데다 비용 측면의 원재료 가격도 안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방산업인 부동산 경기 둔화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단위= 억원)23일 금융감독원 및 업계에 따르면 KCC(002380) 도료 부문 영업이익은 54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1% 급증했다. 매출액도 같은 기간 21% 늘어난 4191억원으로 집계됐다.노루페인트(090350)도 1분기 영업이익이 8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0% 늘어나고 매출액은 1725억원으로 2.5% 증가했다. 이 기간 삼화페인트(000390)는 전년동기대비 0.1% 감소한 31억원의 영업이익과 0.5% 늘어난 1404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주요 페인트 회사의 이런 실적은 신축 건축용 페인트 부진을 다른 부문에서 만회한 것으로 풀이된다.노루페인트 관계자는 “신축 수요가 적어 아파트 재도장 시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노루페인트에서 건축 도료 품목은 1분기 매출 기준으로 41%를 차지해 가장 크다. 재도장은 건축물 노후화에 따라 페인트가 희미해졌거나 변색된 경우 새로 페인트를 칠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재도장은 5~10년 주기로 진행된다. 최근 재건축 시장은 사업비 증가에 따라 사업 완료까지 소요 기간이 늘어나면서 재도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KCC 관계자는 “해외법인과 선박 관련 수요 지속으로 매출과 수익성을 유지했다”며 “친환경, 고기능성 도료 판매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조선용이나 자동차용 도료 등 기능성 도료(Coating)는 세계시장에서 수요와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페인트 원재료의 상대적인 안정화도 수익성 개선에 한 몫했다. 노루페인트는 1분기 ㎏당 첨가제 가격이 10% 하락 한 데다 수지(도막 결정 물질) 가격도 15% 떨어졌다. 안료(색) 역시 3% 하락했고 용제(녹이는 물질)는 1% 상승에 그쳤다. 반면 KCC는 상대적으로 원재료가 더 올랐다. KCC의 1분기 용제로 쓰는 솔벤트는 ㎏당 가격이 1년 새 2.5% 하락했지만, 용제로 사용하는 자일렌과 톨루엔은 각각 6%, 9% 올랐다. 이런 영향으로 KCC는 매출액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원가율이 80%로 1년 전보다 2.7%포인트 상승했다.삼화폐인트는 1분기 경쟁사와 비교해 평이한 실적을 보였다. 지난해와 거의 동일한 성적을 거둬서다. 회사 관계자는 “작년 1분기 실적(영업이익)을 보면 자사가 경쟁사보다 괜찮았다”고 설명했다. 일종의 역기저효과라는 설명이다. 작년 1분기 삼화페인트는 영업이익이 3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4% 불어났다. 노루페인트는 같은 기간 3% 영업이익 줄었다. 반면 KCC는 지난해 1월 도료 부문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98% 급증했다. 삼화페인트 관계자는 “올해 다양한 신규 사업과 제품으로 실적을 견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방산업이 뚜렷하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페인트 업계 악재로 꼽힌다.업계 한 관계자는 “주요 전방 시장인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어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월간건설시장 동향을 보면 1월과 2월 공공과 민간을 합친 전체 건설시장 수주액은 10조5000억원과 10조2000억원으로 1년 새 각각 50%, 23% 줄었다.
2024.05.23 I 노희준 기자
전국 아파트값 반년만에 상승 전환…서울 전셋값은 53주 연속↑
  • 전국 아파트값 반년만에 상승 전환…서울 전셋값은 53주 연속↑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살아나면서 전국 아파트값이 반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이 23일 발표한 ‘5월 셋째주(5월 2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01%) 대비 0.01% 오르며 지난해 11월 4째 주 이후 26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수도권 아파트값은 0.02% 오르며 4월 둘째주(0.01%) 이후 한달 만에 다시 상승했다. 지방은 보합(0.00%)을 기록하면 26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서울은 0.05% 오르며 전주(0.03%)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관망세가 여전히 감지되나, 주거 여건이 양호한 지역과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가 일어나며 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서울의 25개 자치구가 모두 보합 또는 상승한 가운데 성동구(0.19%)의 상승 폭이 큰 편이었다. 행당동과 옥수동의 중소형 규모 단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시도별로는 강원(0.09%), 충남(0.09%), 인천(0.08%), 전북(0.06%) 등은 상승, 대전(0.00%), 울산(0.00%), 전남(0.00%)은 보합, 제주(-0.05%), 대구(-0.05%), 부산(-0.04%), 경남(-0.02%) 등은 하락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0.07%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전주 대비 0.1%로 상승폭이 확대, 5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0.08%→0.12%)과 지방(-0.02%→0.02%)도 상승 전환됐다. 시도별로는 인천(0.22%), 충남(0.13%), 경기(0.11%), 전북(0.10%), 강원(0.09%), 울산(0.05%) 등은 상승, 대전(0.00%)은 보합, 대구(-0.04%), 제주(-0.03%), 경남(-0.03%) 등은 하락했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에 대해 “신축·대단지 등 선호도 높은 단지 위주로 갱신계약 이루어지고 매물 부족현상을 보이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구축의 경우도 저가매물이 소진되며 전체 상승폭이 확대됐다”라고 전했다.
2024.05.23 I 김아름 기자
부동산 대책 발표 연기…고심 깊어지는 정부
  • 부동산 대책 발표 연기…고심 깊어지는 정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미루는 등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며 ‘전세 품귀현상’이 주택 시장의 뇌관으로 떠오르자 발 빠르게 나설 방침이었지만 부동산 시장의 복합적인 영향 등이 우려되며 주요 대책에 대한 대대적인 재점검에 나선 것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23일 관련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5일로 예정됐던 주택·토지 분야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합리화 과제 발표를 돌연 연기했다. 시장에서는 전세사기로 아파트 대체재인 빌라 전세 수요가 사라져 더욱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정부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완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실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3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 주 대비 0.1% 상승하면서 53주 연속 상승을 이어갔다. 아파트 전셋값은 오르고 빌라는 전세기피 현상으로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이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올 1분기(1~3월) 서울, 경기, 인천의 전용면적 60㎡이하 빌라(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5만 891건 중 전세 거래량 2만 3381건, 월세 거래량 2만 7510건으로 월세 비중이 54.1%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1~3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일각에서는 빌라의 월세화를 이끄는 원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26%로 낮춘 것 때문으로 지목하면서 정부에서 이를 손볼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되려 비아파트 시장의 심각한 불안과 위축을 불러왔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 위험은 더 커졌다”라고 토로했다.다만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나온 제도를 1년 만에 전면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 정부에서 전세보증보험의 가입기준과 보증보험료 등을 낮추면서 전세사기 및 모럴헤저드 문제가 대거 초래됐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낮춘 것을 원상복구 하면 또 같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며 “전세보증 가입기준과 보증보험료를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현재 임대차법이 전세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같은 내용을 모두 담아 국토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보증 가입 기준은 (전 정부에서) 완화돼 있다가 문제가 됐고 작년에 126%로 현실화한 것으로 다시 완화할 의도는 없다”며 “다만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 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외에도 현재 후순위인 감정평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23 I 김아름 기자
"역시 브랜드가 좋다" 10대 건설사 1순위 경쟁률 2.4배↑
  • "역시 브랜드가 좋다" 10대 건설사 1순위 경쟁률 2.4배↑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동산 시장 불황 속 청약 시장에서 여전히 브랜드 아파트가 수요자들의 높은 선호를 받고 있다.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수요자들은 브랜드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는 단지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2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올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5월 20일 기준)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국에는 총 121개 단지, 4만7624가구(특별공급 제외)가 공급됐으며 이 중 10대 건설사는 52개 단지 2만6720가구를 분양했다. 그 외 건설사는 69개 단지 총 2만904가구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시공능력평가 1~10위 건설사들의 전국 1순위 평균 경쟁률은 7.48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건설사 1순위 평균 경쟁률인 3.15대 1과 비교하면 약 2.4배 높은 수치인 것이다. 실제 아파트 가격 형성에도 브랜드가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특성화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강성일, 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3)’ 논문에 따르면 상위브랜드 아파트가 하위브랜드 아파트에 비해 약 7.5% 가격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또 ‘아파트브랜드가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분석(이보라·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2)’에서는 상위브랜드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하위브랜드 아파트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상위브랜드와 하위브랜드의 가격상승률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일례로, 2014년 부산 금정구 부산대역 인근에서 분양한 ‘래미안 장전’의 전용면적 84㎡A 타입은 당시 분양가 3억7389만원에 공급됐는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5월 8억6700만원(9층)에 거래돼 분양가 대비 약 5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반면 비슷한 입지에서 2017년에 공급된 ‘삼한골든뷰 에듀스테이션’의 전용면적 84㎡A 타입의 경우, 당시 분양가(5억1344만원) 대비 올해 5월 약 9000만원 상승한 6억원(15층)에 거래된 바 있다. 비슷한 입지에 ‘래미안 장전’보다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시세 상승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이에 연내에 분양 중에 있거나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10대 건설사 분양 단지에도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DL이앤씨는 부산 금정구 남산동 일원에서 조성되는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를 분양 중이다. 포스코이앤씨는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일원에서 조성되는 ‘더샵 속초프라임뷰’를 분양할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경기 오산시 양산동 일원에 조성되는 ‘롯데캐슬 위너스포레’를 6월 분양할 예정이다.분양업계 관계자는 “10대 건설사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이 다른 건설사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브랜드 파워의 차이인 것으로 분석된다”라며 “브랜드 신뢰도, 품질, 인지도, 평면, 설계, 설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 상승 기대감도 더 크기 때문에 많은 수요자들이 10대 건설사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3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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