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FTA 2단계 확대…한중교역 다시 힘준다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FTA 2단계 확대…한중교역 다시 힘준다-“반도체 전쟁속 지원 절실…한국도 보조금 지급 필요”-매년 50조씩 빚 쌓이는데…연금개혁 미루는 정부·여당-“오늘부터 밸류업 공시…추가 유인책 검토”△2면 종합-“시설 용수·전력망·인재 확보…초당적 반도체 지원안 갖춰야”-[사설]민생법안 ‘나 몰라라’…문 닫는 맹탕 국회-[사설]쐐기 박은 의대 증원, 의료 개혁 힘 합쳐야△3면 국민연금 개혁 ‘마지막 골든타임’-모수개혁으로 재정위기 급한 불 끄고…다음 스텝인 구조개혁 나아가야-“개혁 5년 지체 땐 보험료율 15% 아닌 18% 될 것”-당정 “졸속 개혁 안돼”…전문가 “세대 간 불공평 커질 것”△4면 종합-김·간장·초콜릿…억눌렸던 ‘장바구니 물가’ 내달부터 다 오른다-전문가들 “삼성,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시간문제…‘HBM3E’ 납품 가능할 것”-“상속세 1조원 늘면 성장률 0.63%p 줄어들어”-제도권 들어온 이더리움, 계속 달릴까△5면 한중·한일 릴레이 정상회담-한중 외교안보대화 내달 첫 회의…투자협력위원회 13년 만에 재가동-윤석열 “라인야후, 양국이 잘 관리해야”…기시다 “행정지도는 보안 재검토 요구”-JY, 中총리 만나 협력방안 논의…글로벌 네트워크 강화△6면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재정지원 쏟는다고 지방소멸 못 막아…특화산업 키울 자생력 길러줘야”-“꿀잼도시 만들어야 청년들 찾아온다…제주·양양 성공모델서 배우자”△8면 정치-‘채해병 특검’ 이탈표 단속에 원구성 협상 난항까지…답답한 與-무기력·무능·무심…‘3無’ 21대 국회-민주당, 8월 전대 앞두고 당원권 강화…‘어대명’ 힘 싣기 나선 듯-고민정 “종부세 총체적 재설계 필요”-한미공중정찰·해양순찰에…北 “군사 대응” 위협△9면 경제-실패 용인 않는 사회 ‘한국판 머스크’ 못 만든다-장애인 근로자 3명 중 2명 비정규직-고물가·고금리에 중산층 5가구 중 1곳 ‘적자 살림’-현대硏 “하반기 수출회복 강도, 기대만큼 높지 않다”△10면 금융-기업대출 늘자…금융권, 은행채 찍어 자금 조달-혁신 시급한데 정치권 발목잡혀…새마을금고 개혁법안 폐기수순[금융포커스]-지점 줄이고 WM센터 늘리고…은행 생존법-당선무효 vs. 효력정지…내분에 빠진 금융노조위원장 선거△12면 글로벌-성수기·폭우 겹쳐 컨테이너 운임 급등…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5성급 민박에 茶마을까지…中 시골마을 ‘환골탈태’-“러 동결자산 수익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추진”-머스크, ‘엔비디아칩 10만개’ 슈퍼컴퓨터 만든다△13면 산업-로봇개가 공장 이상없나 살피고…가설물 설치 전 AR로 계산-R&D 인재 선점하자…LG엔솔 경영진 뉴욕 총출동-합병 전 마일리지 쓰자…아시아나 소진율 급증-불붙는 중저가 경쟁…전기차 시장 활기 되찾나-LG전자 웹OS, 전기차까지 영역 확장△14면 ICT-장비업계 “고사 위기…연내 5G 주파수 할당해야”-딜라이브, 스테이지엑스에 50억 출자…“상품경쟁·케이블TV 설비 활용도↑”-“광고도 재미있어야…기업들 숏폼 활용 늘것”-네이버, ‘국가별 가치’ AI에 반영한다△15면 중소기업-수입산 펄프값 고공행진…인쇄용지·화장지 줄줄이 오를라-스테인리스 신수요 창출…中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역대급 무더위 예고에…가전업체 ‘신바람’-매출·재고 관리 쉽게…소상공인 매장 ‘디지털 전환’ 지원△16면 소비자생활-구지은, 경영권 분쟁에도 푸드테크기업 진화 속도-쿠팡이츠, 전국 무제한 무료배달 시작-“입소문 난 호주와인…각지 특색 담아 풍미 더했죠”-GS25 베트남서 300호점 활짝…“명실상부 1등 편의점 목표”△18면 증권-‘큰손’ 연기금, 반도체 팔고 조선주 담았다-변동성 커진 증시, 실적만이 살 길[주간증시전망]-정은보 “해외에 K밸류업 마케팅 거점 신설”-‘한국판 나사’ 오늘 개청…우주항공주도 힘받는다△19면 부동산-무더기 하자·순살 아파트 막아라…서울시, 공사장 CCTV 돌려본다-지을때 잘 짓지…건설사 하자보수비 12% 급증-개방형 발코니, 넉넉한 알파룸 눈길…분양가도 합리적-반도건설,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카이브 유보라’ 공개△20면 문화-“반값 주택서 예술 동지 만났죠”-[문화대상 이 작품] 모던테이블 무용 ‘메디타’…그저 멍때리소서△22면 스포츠-‘153전 154기’ 배소현 “하늘의 아버지께 우승컵”-‘독립 기업체’ PGA 선수들, 대회당 2000만원까지 쓴다-한승수, 빗속 혈투 끝에 KPGA 통산 3승-‘수원 레전드’도 지휘봉 내려놨다△24면 오피니언-[한반도 24시] 4년 만의 한중일 정상회의, 국익 챙기려면-[생생확대경] 부끄러운 ‘지식재산 강국’의 민낯-[기고] ‘국가브랜드 4.0’ 시대를 열며△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공익법인에 대한 발상의 전환-[데스크의 눈] HLB 신약허가 실패의 의미-[기자수첩] 시장 혼란 부른 금감원장의 ‘입’△26면 피플-“노조 첫 출산장려금 지급 추진…선한 영향력 키울 것”-고학수 위원장, 유엔 AI 고위급 자문회의 참석-대한민국 생산성 CEO 대상에 이한준 LH 사장△27면 사회-“3명 중 1명 눈썹 문신했는데”…문신사 유죄에 시민들 혼란-이번주 의대증원 공표…지역인재전형 2배 증가 ‘촉각’-“확률형 아이템에 AI 분쟁까지…업계 첫 게임센터서 특화서비스”-‘구속’ 김호중 음주량·은폐 의혹 고강도 수사-‘서울동행버스’ 내달 10일부터 퇴근길도 운행
2024.05.26 I 이다원 기자
"기적 같은 순간" 임영웅, 10만 '영웅시대' 업고 '상암벌' 접수
  • "기적 같은 순간" 임영웅, 10만 '영웅시대' 업고 '상암벌' 접수[종합]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가수 임영웅이 열기구를 타고 ‘상암벌’ 위를 훨훨 날았다. 26일 오후 6시 30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임영웅의 단독 콘서트 ‘아임 히어로 - 더 스타디움’(IM HERO - THE STADIUM)의 하이라이트 장면. 임영웅은 공중에서 ‘영웅시대’와 가까이서 눈을 맞추고 노래하며 데뷔 후 처음으로 ‘상암벌’에 오른 뜻깊은 순간을 만끽했다.‘아임 히어로 - 더 스타디움’은 전국투어 ‘아임 히어로’ 앙코르 공연으로 펼친 공연이다. 임영웅이 ‘상암벌’로 통하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영웅시대’의 기대감이 높았다. 25~26일 양일간 개최한 이번 공연의 티켓은 예매 시작 직후 10만장(회당 5만 관객)이 모두 동났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프로축구 K리그 경기가 열리는 곳이다. 축구 사랑이 남다른 것으로 잘 알려진 임영웅은 K리그 팬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잔디 보호를 위해 그라운드에는 객석을 설치하지 않았다. 메인 무대와 대형 전광판은 북측 객석에 설치했고, 돌출 무대와 서브 무대는 최대한 객석과 가까운 쪽으로 배치에 ‘상암벌’을 한 바퀴 쭉 도는 형태로 설치했다. 그라운드를 아예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센터서클 지점에 360도 형태의 서브 무대를 설치해 간간이 활용했다.“영웅시대, 소리 질러!”“1년 넘게 모든 걸 갈아 넣다 싶을 정도 공연을 준비했다”는 임영웅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 ‘상암벌’을 상징색인 하늘색으로 물들인 ‘영웅시대’의 뜨거운 응원을 받으며 열정적으로 공연을 펼쳤다. ‘무지개’, ‘런던보이’, ‘보금자리’ 등으로 오프닝 무대를 꾸민 뒤 관객에게 인사를 건네면서는 “어제 처음 여기 올라왔을 땐 너무 울컥하더라. 울음을 참느라 혼났다”면서 처음으로 ‘상암벌’에서 단독 콘서트를 연 데 대한 벅찬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곧이어 임영웅은 “오늘은 씩씩하게 나왔다”면서 “어제보다 더 신나게 뛰어놀아 보겠다”고 다짐했다. “개인적으로 전 비오는 날을 좋아해요. 축구할 때도 수중전이 재밌거든요. 비가 오는 날 축구가 잘 되는 편이라서. 아마 오늘 노래도 좀 더 잘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춤을 더 잘 출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미소). 이깟 날씨쯤이야 우릴 막을 수는 없습니다!”임영웅은 이날 ‘계단말고 엘리베이터’, ‘소나기’, ‘사랑해요 그대를’, ‘따라따라’, ‘이제 나만 믿어요’, ‘연애편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사랑은 늘 도망가’, ‘사랑역’, ‘사랑해 진짜’, ‘바램’, ‘온기’, ‘모래 알갱이’, ‘우리들의 블루스’, ‘아버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돌아와요 부산항에’, ‘어쩌다 마주친 그대’, ‘아파트’, ‘남행열차’, ‘아비안도’(A bientot), ‘두 오어 다이’(Do or Die), ‘홈’(Home), ‘히어로’(HERO)까지 27곡을 불렀다. 앙코르 곡으로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서울의 달’, ‘인생찬가’ 등 3곡을 들려줬다. 꾸준히 음악 스펙트럼을 넓히는 데 힘 써온 가수답게 라이브 밴드 연주에 맞춰 트롯뿐만 아니라 발라드, 힙합, 팝 등 다채로운 장르의 곡을 두루 소화하며 가창력을 뽐낸 점이 돋보였다. 자신의 대표곡뿐만 아니라 ‘돌아와요 부산항에’, ‘어쩌다 마주친 그대’, ‘아파트’, ‘남행열차’ 등 가요 히트곡들도 세트리스트에 포함해 보고 듣는 재미를 더했고 이달 발표한 신곡 ‘온기’와 ‘홈’ 무대까지 선보였다. 퍼포먼스를 더한 무대를 꾸밀 땐 댄서 150여명을 동원해 초대형 공연장에 걸맞은 규모감 있는 연출로 이목을 사로잡았다. ‘상암벌’ 하늘 위와 그라운드를 각각 수놓은 불꽃쇼와 레이저쇼 또한 화려했다. ‘사랑은 늘 도망가’, ‘사랑역’, ‘사랑해 진짜’, ‘바램’ 등은 열기구를 타고 불렀다. 임영웅은 “여러분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데 공연장이 너무 넓어서 쉽지가 안더라.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본 것”이라고 했다. 열기구에서 내려온 뒤에는 “다리가 좀 후들거린다”는 말로 웃음을 안겼다. 이어 그는 “열기구가 정말 안전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여러분 가까이 곁으로 갈 수 있었는데, 없던 고소공포증이 생기는 듯 했을 정도로 준비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비화를 밝혔다.임영웅은 연기에 도전한 VCR로도 재미를 안겼다. 이에 대해 임영웅은 “제가 직접 숙소에서 시나리오를 썼다. 쭉쭉 써지더라”며 “물론 감독님이 내용을 싹 바꾸긴 했지만 재미있는 경험이었다”고 말을 보태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연기 선생님이 재목이라고 하셔서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면서 “코미디, 액션, 로맨스 등의 장르물에서 생활감 있는 연기를 해보려 한다”고도 했다. 임영웅은 “오늘 보신 영상은 사실 예고편이다. 이것저것 찍다 보니 전체 길이가 30분이 넘더라. 각종 OTT에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환호를 받기도 했다. 임영웅은 굿즈 판매대에 인근에 에어컨과 선풍기를 마련해둔 쉼터인 ‘히어로 스테이션 쿨링 존’을 설치하고 포토존, 기념 스탬프 찍기 부스, 엽서 보내기 부스 등 다양한 체험 공간을 마련하는 등 서울월드컵경기장 밖에서도 ‘영웅시대’에게 즐거움을 안겼다. 고령층 관객이 많은 점을 고려해 곳곳에 의무실과 응원봉 A/S 부스를 설치해두고, 우천을 대비해 모든 관객에게 방한용 스페셜 우비를 선물하는 등 섬세한 준비력도 돋보였다.임영웅은 이날 “과연 영웅시대의 한계는 어디일지, 앞으로도 더 큰 꿈을 펼쳐보겠다. 어디라도 여러분과 함께라면 겁이 날 게 없다”는 말로 환호를 받았다. 공연 말미에는 “기적 같은 순간을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히면서 특유의 인사말인 “건행”(건강하고 행복하세요)을 힘차게 외쳤다. 앵콜 무대를 하면서는 “이 무대를 만들어주신 건 바로 여러분”이라면서 관객에게 큰 절을 올렸다.
2024.05.26 I 김현식 기자
강남 아파트 사망 경비원 동료 '관리소장 살인마' 발언 "모욕 아니다"
  • 강남 아파트 사망 경비원 동료 '관리소장 살인마' 발언 "모욕 아니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아파트 관리소장의 갑질을 폭로하고 사망한 경비원의 동료가 집회에서 관리소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3월20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아파트 경비원들이 관리소장의 갑질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 아파트에서는 70대 경비원이 관리책임자의 갑질을 호소하며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뉴시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부(재판장 박병곤)는 지난 1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6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씨는 강남구 한 아파트의 경비대장으로 지난해 동료 경비원 박모씨가 아파트 관리소장 A씨의 갑질을 폭로하고 사망한 뒤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집회했다. 집회에서 이씨는 관리소장 A씨에게 “A소장은 구속감, 살인자다. 살인마 A소장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관리소장 A씨는 이씨를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고 재판부는 이씨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표현의 정도가 지나치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발언은 A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며 “근로복지공단이 박씨 사망을 업무상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판단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박씨의 사망이 A씨의 ‘갑질’ 때문에 벌어졌다는 여론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이어 “‘구속감’, ‘살인자’ ‘살인마’는 비록 범죄를 연상하게 하는 내용이지만 ‘사람의 죽음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낼 때 비유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표현”이라며 “이 사건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표현 방법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정도가 지나치다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아파트 경비원인 70대 박모씨는 지난해 3월14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씨는 숨지기 전 동료들에게 ‘관리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취지의 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당초 경비반장이었지만 최근 일반 경비원으로 강등됐고 사건 이후 동료 경비원들은 관리소장의 해임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해 12월31일 이 아파트는 경비원 76명 중 44명을 해고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됐다.
2024.05.26 I 김아름 기자
이재준표 '수원도심 재창조 2.0'에 영통주민들 "모범행정 표본"
  • 이재준표 '수원도심 재창조 2.0'에 영통주민들 "모범행정 표본"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발표한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에 영통신도시 주민들이 환영 의사를 밝혔다.지난 22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수원시)26일 영통지구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준비위원회(영노위)는 입장문을 통해 “이재준 시장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미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빠르게 준비하겠다고 했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진행 계획 및 전략을 볼 때 도시환경·설계 분야 전문가인 이 시장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앞서 이 시장은 지난 22일 수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선도지구 지정 추진, 신규 정비구역 지정 기간 단축,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등을 담은 재건축·재정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영노위는 프로젝트에 대해 “시민참여를 중시하는 기본 방침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더불어 행정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모범 행정’의 표본”이라고 평가했다.특히 이들은 “수원 영통지구의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에 적극성을 보여,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수원 영통지구 또한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교통 인프라 개선 및 삼성전자 본사 등 산업 인프라 고도화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제찬 영노위 준비위원장은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의 시행은 수원시와 수원시민의 미래를 위한 준비이자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수원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프로젝트가 본래의 취지를 잃지 않고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영통지구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준비위원회는 지난 2월 영통1동, 영통2동, 영통3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협의회와 주민자치회 등이 참여해 구성한 참여형 거버넌스이자 시민협의체이다.
2024.05.26 I 황영민 기자
기초수급자 국선변호인 선임청구 기각…대법 “재판 다시”
  • 기초수급자 국선변호인 선임청구 기각…대법 “재판 다시”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기초생활수급자의 국선변호인 청구를 합당한 이유 없이 기각했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가운데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재산이 없는 것처럼 꾸며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수령한 급여는 2528만원에 달한다. 기초생계급여 약 15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해, 2021년 11월 30일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생계급여 1945만원, 주거급여 582만원 등을 지급받았다.또 2018년 사실혼 배우자 명의의 전남 순천시 위치 아파트에 동거하면서 동일 명의의 K9 승용차를 사용해왔는데, 자신을 1인 가구로 재산이 없는 것처럼 꾸민 것이다.이에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심은 피고인의 항소을 기각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했는데,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 달리 이를 기각했다. 결국 2심 당시 A씨는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 재판받게 됐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은 A씨가 1심 법원에 제출한 수급자 등 증명서를 통해 A씨가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대법원은 “1심에서는 A씨가 수급자에 해당한다고 소명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는데, 2심에서는 사정변경 없이 A씨의 국선변호인 청구를 기각했다”며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해 선정된 변호인하에 공판심리를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원심에서 변호인 청구를 기각한 것은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다시 2심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4.05.26 I 박정수 기자
잠원강변, '래미안 신반포 원펠리체'로 리모델링 탈바꿈
  • 잠원강변, '래미안 신반포 원펠리체'로 리모델링 탈바꿈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 강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됐다.서울 서초구 잠원강변 리모델링 조감도. (자료=삼성물산 건설부문)잠원강변 리모델링 조합은 지난 25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자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잠원강변 리모델링은 서초구 잠원동 53-15 일대에 지하6층~지상20층의 아파트 4개동 389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2320억원 규모다.잠원강변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지하철 3호선 잠원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올림픽대로와 경부고속도로에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다. 바로 옆에는 잠원 한강공원이 있고, 도보 3분 거리 이내에 신동초등학교, 신동중학교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삼성물산은 ‘래미안 신반포 원펠리체(ONE FELICE)’를 잠원강변 리모델링의 새로운 단지명으로 제안했다. 오직 하나를 의미하는 ‘One’과 행복함,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Felice’의 조합어로 행복으로 가득한 하이엔드 주거공간을 선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이번 원펠리체에는 래미안만의 특화된 디자인과 커뮤니티 시설을 선보였다. 외관에는 한강 물결을 모티브로 한 커튼월룩과 경관조명을 적용하고, 프리미엄 골프 연습장·프라이빗 시네마 등 개인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고급 커뮤니티도 구현할 예정이다. 또 3개동 옥상을 연결해 총 270m 길이의 스카이데크 옥상정원을 조성하고, 20층에는 스카이 라운지를 마련해 입주민이 한강과 도심을 조망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단지 중앙에는 입주민 휴게 공간으로 큐브 모양의 실내정원과 수변 공간 등 상징적인 조형 요소를 갖춘 선큰광장을 제안했다. 내부에는 자연 숲을 그대로 구현한 산책로 등 조경 공간을 적용해 단지 안에서 그린 라이프를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삼성물산은 리모델링의 구조적 안전성을 높이고 더 나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리모델링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리모델링 관련 29건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리모델링 골조 해체량 최소화 설계?구조성능 개선 공법?특화평면 등 안전을 확보하면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을 지속 개발하고 있다.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 리모델링팀장 변동규 상무는 “리모델링은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라며 ”래미안만의 리모델링 사업 노하우와 차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잠원강변 리모델링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6 I 박경훈 기자
동우1차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입찰서 담합한 업체 적발
  • 동우1차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입찰서 담합한 업체 적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천안 동우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고한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에이알엘리베이터, 대명이엔지, 대진엘리베이터 등 3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우1차아파트의 승강기 유지·보수를 약 20년 이상 담당해 온 대명이엔지는 동 아파트의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받도록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해당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대명이엔지는 구체적인 투찰가격이 적힌 견적서를 작성해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전달했고 협조 요청을 받은 2개 업체는 전달받은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했다. 그 결과 대명이엔지의 의도대로 최저가로 투찰한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자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명이엔지는 당초 이번 사업을 자신이 낙찰받아 공사를 할 계획이었지만 계열회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의 공사 실적을 쌓아주면서 동우1차아파트와의 거래관계를 지속하려는 목적으로 실행과정에서 투찰가격을 에이알엘리베이터보다 높게 제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주민의 부담을 초래하는 생활밀착형 입찰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것으로 대표적 서민인 노후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자료=공정위)
2024.05.26 I 강신우 기자
“아파트 사줄게”…단골 빌미로 14억 챙긴 사기범 징역 8년
  • “아파트 사줄게”…단골 빌미로 14억 챙긴 사기범 징역 8년
  •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20년간 알고 지낸 단골 가게 주인과 그 가족을 상대로 14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줄 돈을 마련하려고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는 등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송금받은 돈 중 약 12억원을 현금으로 출금해 은닉한 정황이 있음에도 복권 구입이나 생활비로 탕진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998년부터 피해자인 B씨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 단골이 됐다. 이후 B씨 가족과 친분을 쌓았으며 아파트 분양권,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구입을 명목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A씨는 알고 지낸 지 20년이 된 시점인 지난 2019년 “유명 건설사 아파트 2채를 타인 명의로 분양받아 놨으니 그중 하나를 7억5000만원에 인수하고, 대금은 마련될 때마다 수시로 달라”며 17차례에 걸쳐 6억1000만원을 가로챘다. 아울러 지난 2022년에는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추가 잔금과 등기 비용 등이 필요하다며 모두 1억9000만원을 3번에 나눠 받았다. A씨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B씨의 두 딸에게도 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는 SUV를 사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거나 “내가하는 청과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거짓말해 19차례에 걸쳐 7억5000만원을 편취했다. 그러나 A씨는 아파트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 청과 영업도 노점 수준으로 드러났다.
2024.05.26 I 김형일 기자
합리적 11억,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 가보니
  • 합리적 11억,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 가보니[르포]
  •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 모형. 104동 저층에 테라스 타입, 벽으로는 ‘개방형 발코니’가 보인다. (사진= 박경훈 기자)[고양=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 합리적 분양가, 조금 아쉬운 교통. 오는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주인을 맞는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홍은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를 보고 내린 결론이다.지난 24일 문을 연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찾았다.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올해 서울 지역에 대규모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409가구나 일반분양에 나서 눈길을 끈다. 앞서 올해 분양 중 가장 많은 일반분양 물량은 메이플자이로 겨우 162가구 수준이었다. 최근에 분양을 진행한 경희궁 유보라도 108가구, 더샵 둔촌포레는 74가구에 불과했다.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전체 물량(827가구)에서 임대 141가구를 제외한 조합원 물량이 275가구로 상당히 적다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조합원 물량은 전용면적 59㎡가 다수를 차지해 84㎡을 노리는 수요자라면 눈독을 들일만 한다.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북한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단지 앞으로 흐르는 홍제천을 통해 수변생활이 가능하고, 인근에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으로 유명한 포방터시장이 위치하고 있다.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84㎡ 판상형 알파룸 모습. (사진=박경훈 기자)이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화 설계는 무료로 제공하는 ‘개방형 발코니’였다. 75㎡ 이상 유형에 무상으로 설치된 이곳은 날이 좋을 때 바깥바람을 쐬며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독서 등을 하기에 좋은 공간이다.분양 관계자는 “‘84㎡A 타입’(일반분양 103가구) 공간이 굉장히 잘 나왔다”고 말했다. 해당 타입은 알파룸 공간이 가로 2.2m, 세로 3.1m로 넉넉해 일반적인 방으로 쓸 수 있을 정도였다. 실제 모델하우스도 침대와 책상으로 알파룸을 꾸몄다.이밖에 눈에 띄는 점은 전체적으로 창문이 크다는 점이다. 모델하우스 관계자는 “최근 신축 아파트들은 창문이 작아 답답한 느낌을 주지만, 이곳은 다르다. 특히 주방 창문이 굉장히 커 시원한 개방감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전용 84㎡ 테라스형(최고 4층) 24가구도 일반분양한다. 테라스 면적은 최대 59㎡에 달한다.단점은 교통이다.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인 홍제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유일한 교통수단은 ‘마을버스’밖에 없다. 시간도 도보를 포함해 최소 20여분 안팎이 소요된다. 다만 마을버스를 타고 시내버스로 갈아타 광화문역까지 소요시간은 빠르면 35분이다. 지하철 없이도 광화문 권역으로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다는 의미다.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59㎡형 주방. 넓은 구조에 창문이 커서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 (사진=박경훈 기자)이 같은 이유로 분양가도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59㎡는 최고(10층 이상) 8억 6030만원, 84㎡는 최고(10층 이상) 11억 2100만원이다. 84㎡ 테라스형은 12억원 전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은 경희궁 유보라 84㎡가 13억 5000만원, 더샵 둔촌포레가 13억 9000만원, 경기도 광명 일부 아파트 84㎡가 12억~13억원인 것을 보면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다. 다만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내년 6월 입주하는 ‘후분양’ 아파트이기 때문에 자금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2024.05.26 I 박경훈 기자
"엄마를 고소해도 될까요?" 아픈 아버지 돈 빼돌려
  • "엄마를 고소해도 될까요?" 아픈 아버지 돈 빼돌려[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제가 중학교 때 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으니 아버지는 25년을 홀로 지내셨죠.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소개해 주셨을 땐 정말 잘 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홀로 외롭게 지내시던 아버지께 좋은 동반자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분이 함께 살기 시작하고 5년 정도 지났을 때, 아버지가 폐암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도 받으셨지만 1~2년 잘 지내시는 거 같았는데, 다시 병세가 깊어졌습니다. 새어머니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 아버지가 수술했을 때부터였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새어머니가 안 계시더군요. 병 간호를 하기 힘들다며 간병인을 쓰자고 했습니다. 그 맘도 이해는 되었죠. 간병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수술 후 집에 오셨을 때도 간병인을 썼는데, 새어머니는 매일 어디를 가시는지 아버지 옆에 있는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세는 나아지질 않았고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힘든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손쓸 게 없다는데, 자식으로서 해드릴 게 없더라고요. 새어머니는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모시자 했고, 더 이상의 간병비도 부담돼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요양원에서 8개월 정도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아버지의 유품이며 재산을 정리하는데, 새어머니가 아버지 통장에서 현금 1억원을 빼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고, 요양원에서 계실 때 집중적으로 현금이 빠져 나갔습니다. 새어머니는 아버지 심부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병원에 계셨는데 요양원에선 정신도 온전치 않은 상태였는데 무슨 돈이 필요했겠습니까. 아버지가 돌아 가실거라 생각하고 새어머니가 현금을 빼돌린 거죠. 이건 절도 아닌가요? 거기다 새어머니는 두 분이 함께 살던 10억원 가량 아파트의 상속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부부로 지낸 지는 7년 정도 되는데, 배우자 상속을 해야 하는 건가요?-새어머니가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의 예금을 출금했다면 절도죄에 해당하나요? △우리 형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배우자 등 일정한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그 형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산범죄 자체는 성립하더라도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연에서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새어머니가 아버지 명의 카드를 이용해 몰래 현금을 인출한 경우라면,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현금인출기를 관리하는 은행이 피해자가 된다고 보고 절도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에 대한 절도죄로 처벌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우리 법원은 타인명의 카드를 이용해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의 경우, ‘현금인출기 관리자 의사에 반해 현금을 자기 지배 하에 옮겨 놓는 것이 돼 피해자가 현금인출기 관리자가 된다’고 보고 절도죄로 처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어머니가 1억원을 빼 가면서 상속재산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는 상속 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예금 채권이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 분할 당시 상속 재산이 아닌 경우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의 본질이 상속 재산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파악해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법원은 대상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상속재산 분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연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일부 상속인이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경우, 그 예금 자체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예금 자체는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망인인 아버지가 갖는 새어머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에 손해배상채권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10억원 아파트에 대한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상속에 대한 유언을 하지 않았다면, 혼인 기간 여하를 불문하고 자녀인 사연자가 1, 새어머니는 배우자로서 자녀인 사연자의 5할(50%)을 가산해 즉 1대 1.5(2대 3)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사연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 1억원, 아파트 가액 10억원으로 총 상속재산의 가액이 11억원이 됩니다. 이에 사연자와 새어머니는 위 11억원을 2대 3의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사연과 같은 재혼 가정이 겪는 ‘상속갈등’에서 어떤 주의점이 있을까요? △재혼 가정의 경우 사연처럼 혼인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재혼 배우자가 임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황혼재혼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비교적 장시간이고 재혼 배우자가 상당한 기여를 했음에도, 유언으로 전혼 배우자 자녀들에게만 대부분 재산을 남기고 재혼 배우자에게는 재산을 남기지 않아 분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의사가 우선 고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망 후 남은 가족들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형평에 맞게 유언을 해두면 좋습니다. 또한 황혼재혼을 하는 경우는 재혼 전에 자녀들에게 적정하게 분배를 해두면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5.26 I 최훈길 기자
'유재석 압구정아파트' 200억까지 오른다…유재석 부동산만 500억?
  • '유재석 압구정아파트' 200억까지 오른다…유재석 부동산만 500억?[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방송인 유재석이 소유한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최근 80억원에 거래되면서 부동산 업계의 시선이 쏠린 가운데, 앞으로 재건축까지 완료되면 집값이 200억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방송인 유재석과 그가 소유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경 (사진=이데일리, 안테나)유재석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15년가량 ‘전세살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유재석은 2000년 8월에 압구정현대 2차 64평형을 본인 명의로 매입했고, 지금까지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사생활 보호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른 동에 추가로 전셋집을 구하고, 그 집에서 실거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주택 실거래가 신고제는 2006년 1월 1일부터 도입됐기 때문에 유재석이 집을 매입하면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2006년 1월에 같은 동·평수 건물이 25억원에 거래됐고, 올해 2월엔 80억원에 거래된 만큼 그동안 집값은 최소 55억원 이상 올랐다고 추산해볼 수 있습니다.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특히 해당 아파트가 속한 ‘압구정3구역’은 압구정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최대어로 꼽히며 재건축 완료 시 평당가가 3억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64의 큰 평수에 탁 트인 ‘한강뷰’까지 갖춘 유재석 소유 아파트는 192억원까지 뛸 것으로 기대되는 셈입니다. 부동산 분야 전문가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지는 반포보다 한 수 위고, 재건축 전인데도 어지간한 반포 주택보다 비싸다”며 “현 최고의 입지에 신축 프리미엄까지 붙으면 30평대도 100억원을 돌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브라이튼 N40’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한편 유재석은 지난해 9월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최고급 아파트 ‘브라이튼 N40’의 60평형 펜트하우스를 87억원에 매입했습니다. 최근 소유권 이전을 마치고 등록 주소지도 이곳으로 변경해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브라이튼 N40 단지는 ‘3중 보안 시스템’을 갖춰 입주민 사생활 보호가 철저하고, 건물에 집사가 상주하며 청소·세탁·홈스타일링 등 호텔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축·조경 디자인은 루이비통 사옥을 설계한 것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가 장 미셸 빌모트가 맡았습니다.아울러 유재석은 지난해 논현동의 한 토지와 4층 규모 빌라를 각각 116억원과 82억원에 매입했습니다. 이곳은 유재석 현 소속사 사옥과 가깝고, 브라이튼 N40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수요가 많다는 점 등에 비춰 새로운 사옥을 지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2024.05.26 I 이배운 기자
고스톱뿐만이 아니다…'짜고 치는 상속포기'도 있다
  • 고스톱뿐만이 아니다…'짜고 치는 상속포기'도 있다[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안기수 씨는 수도권 대규모 개발소식으로 인해 땅값이 오르자 그 땅을 팔고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5억원을 일부러 내지 않았다. 자신의 이름으로 재산을 가지지 않았고, 수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신고도 하지 않았다. 세무서는 안씨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세금을 추징하려고 했지만 가진 재산이 없어서 추징할 수 없었다. 그런데 안씨의 모친인 김말녀 씨는 서울 강남에 30억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안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세금 추징을 당할 것이 걱정됐다. 그런 와중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자 동생에게 자신이 세금을 체납한 사정을 알리면서, 자신은 상속을 포기할 것인데 대신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돈을 지분가치보다는 적게 받을 테니 현금을 달라고 했다. 동생은 안기수 씨의 요구를 들어주면 더 많은 지분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승낙했다. 동생은 안기수 씨의 부인에게 돈을 현금으로 주고 상속 협의를 다 마쳤다.세무서는 안기수 씨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정과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속 포기한 사정을 인지하고 조사에 나섰다. 안씨가 상속 포기를 할 사정이 없음에도 상속 포기를 한 것은 상속받으면 세금을 추징당할 것이 두려워서였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다. 조사 결과 안씨가 상속포기하고 동생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령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래서 세무서는 안씨의 동생이 상속받은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안씨의 세금포탈을 도운 부인과 동생을 체납처분포탈범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세무서는 동생이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서 그 아파트를 처분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짜고 치는 상속포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이 이번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세무조사 중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을 적발했다고 한다. 거액의 채무나 세금이 있는 사람들은 상속받게 되면 자신의 채권자나 국가에 돈을 갚아야 하는 사정이 생기므로 상속받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려고 한다. 아예 상속을 포기하려는 생각을 가지는 채무자도 있겠지만, 거액의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한 푼도 안 받는 상속포기를 선택할 상속인은 없다. 거액의 상속을 받는 상속인이 쉽게 상속포기를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세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사망 당시의 재산상태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다. 상속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상속을 포기한 사정이 발견되면 세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조세포탈범 고발을 통해서 체납된 세금을 환수할 수 있다. 세무서가 상속인들 사이에서 현금으로 돈을 받으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안기수 씨의 상속포기는 유효할까? 일단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고 법원이 상속포기 결정을 하면 상속포기는 효력이 있다. 그런데 그 의도가 ‘자신의 세금을 추징당할 것이 두려워서’이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돈을 수령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 현금청산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실제 상속포기의사와 다른 행동이므로 상속포기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세무서는 이러한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인하고 실제 받은 금원만큼 상속받은 것으로 처리해 다른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다.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아니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소송에서 사실상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취소대상이 될 것이다. 체납처분포탈범의 처벌 수준은 조세범처벌법 제7조에 의해 납세의무자는 ‘징역 3년 이하 내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납세의무자를 도운 방조자나 허위계약서 승낙자는 ‘징역 2년 이하 내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짜고 치는 가짜 상속포기를 하다가 들키면 체납한 세금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후해야 할뿐만 아니라 전과자가 될 수 있으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5.26 I 성주원 기자
대치 우성 53억, 래미안 그레이튼 25.5억원
  • 대치 우성 53억, 래미안 그레이튼 25.5억원[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우성아파트가 53억 178만 6000원에 주인을 찾았다. 경기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부영사랑으로 경매에는 46명이 몰렸다. 경기 이천시 호법면 단천리의 판매시설은 62억원, 이번주 최고 낙찰가를 기록했다.5월 4주차(5월 20일~5월 24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4560건으로 이중 1237건(낙찰률 27.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460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4.9%, 평균 응찰자 수는 3.8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074건이 진행돼 357건(낙찰률 33.2%)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307억원, 낙찰가율은 83.3%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5.5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65건이 진행돼 25건(낙찰률 38.5%)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80억원, 낙찰가율은 91.4%로 평균 응찰자 수는 6.7명이다.이번주 주요 서울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우성아파트 5동 7층(전용 200㎡)이 감정가 51억 7000만원, 낙찰가 53억 178만 6000원(낙찰가율 102.5%)을 보였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는 1명이었다.서울 강남구 역삼동·도곡동 래미안 그레이튼 102동 23층(전용 85㎡)이 감정가 26억 9000만원, 낙찰가 25억 5000만원(낙찰가율 94.8%)을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는 17명이었다.이어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242동 4층(전용 85㎡)이 감정가 20억원, 낙찰가 22억 3500만원(낙찰가율 111.8%)을 나타냈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11명이었다. 서울 마포구 도화동 삼성아파트 112동 8층(전용 137㎡)은 16억 7720만원(낙찰가율 96.4%)에 넘겨졌다.경기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부영사랑으로 204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46명이 몰린 경기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부영사랑으로 204동 17층(전용 60㎡)으로 감정가 1억 6300만원, 낙찰가 1억 4799만 9000원(낙찰가율 90.8%)를 기록했다.해당 물건은 청옥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했다. 1138세대 16개동 대단지 아파트로 총 20층 중 17층,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 단지 동측에는 상업지역이 형성돼 있어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주변 교육기관은 청옥초등학교와 청옥중학교가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차량 10분 거리에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주변에서 유일하게 아파트 밀집 단지를 형성하고 있어 매매 및 임대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단지내 아파트 거래량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1회 유찰로 1억원 초반대의 최저가격이 형성되자 저가 매수세가 많이 유입한 것으로 보인다. 미납관리비 300만원이 연체된 상황인데, 향후 공용부분에 대한 인수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경기 이천시 호법면 단천리 869의 판매시설.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이천시 호법면 단천리 869의 판매시설(건물면적 8832.7㎡, 토지면적 6910.1㎡)로 감정가 212억 5477만 4960원, 낙찰가 62억원(낙찰가율 29.2%)를 기록했다. 응찰자는 1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었다.해당 물건은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북서측에 위치했다. 영동고속도로 덕평IC와 가깝고, 주변은 물류센터가 밀집해 있다.이주현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한때는 라벨라아울렛이라는 명칭으로 건물 전체를 활용했지만, 현재는 중단된 상태”라며 “최근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이 더해지면서 물류센터나 대형판매시설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매수세마저 위축되면서 새 주인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건물 역시 수차례 유찰을 거듭한 후 채권손실을 방어하기 위해 채권자 유동화회사가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자료=지지옥션)
2024.05.26 I 박경훈 기자
업종별 차별화…GS건설, 조달 난항 속 공모채 복귀
  • 업종별 차별화…GS건설, 조달 난항 속 공모채 복귀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GS건설이 공모 회사채 조달에 나선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처음으로 발행하는 공모채 시장에서의 건설채 발행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건설채 투심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 최대 2000억 회사채 조달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27일~31일) 회사채 발행을 위해 수요예측에 나서는 기업은 GS건설(006360)(A), 한화시스템(272210)(AA-), 동화기업(025900)(A-), 하나에프앤아이(A), LG유플러스(032640)(AA) 등이다. 현대해상(001450)은 후순위채(AA+·AA 스플릿) 발행을 이어간다.서울 종로구 GS건설 사옥 전경 (사진=GS건설)GS건설은 오는 27일 가장 먼저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실시한다. 1.5년물 500억원, 2년물 500억원으로 총 1000억원 규모다. 최대 2000억원까지 증액 발행 한도도 열어뒀다.공모 희망 금리 수준은 개별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3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10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다. 수요예측 흥행을 위해 밴드 상단을 높이는 등 시장친화적인 금리 수준을 제시했다.주관사단도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으로 대형화했다. 직전 회사채 발행에서는 NH투자증권을 단독 선임했으나, 미매각으로 인한 인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관사단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전액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 하도급 업체인 아이엘이앤씨에 600억원 규모의 외주비, 자재납품 및 설치업체 LX하우시스 등에 400억원 규모 자재비로 쓰일 예정이다.다만, 금융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현재 GS건설의 개별 민평금리는 2년물이 4% 후반대이므로, 수요예측에서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할 경우 발행금리가 최대 5%대 후반으로 올라갈 수 있다.한국신용평가와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GS건설의 신용등급을 ‘A(안정적)’로 평가했다.NICE신평은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 충당 부채 설정 등으로 지난 3월 말 부채비율은 259.7%(2022년 말 216.4%)로 상승했고, 국내외 개발사업 및 신사업 종속회사들의 차입 증가 등으로 총차입금은 약 6조원을 기록하는 등 재무부담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재무부담 감축을 위해 GS이니마의 지분 매각 등의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건축·주택 부문의 지속된 자금소요와 수익성 감소 등으로 현금창출력이 약화한 점을 고려하면, 저하된 사업 및 재무안정성이 단기간 내 개선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화시스템, 초도 발행이어 방산업체인 한화시스템은 처음으로 공모 회사채를 찍는다. 그동안 사모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등을 통해 자금조달을 이어왔으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등 방산업체들의 잇따른 공모채 수요예측 흥행에 힘입어 자금 조달처를 다변화한 것으로 보인다.한화시스템은 2년물 700억원, 3년물 800억원으로 총 15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오는 27일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2500억원까지 증액할 예정이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이다.조달자금은 채무상환과 운영자금으로 사용된다. 오는 7월 사모채(300억원)와 CP(500억원), 8월에는 일반대출(500억언)의 만기 도래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어 올해 하반기 중 쏠리드윈텍 등 협력업체에 물품대 지급도 앞두고 있다.신용등급도 AA급으로 우수한 편이다. 한국기업평가와 한신평은 한화시스템에 ‘AA-(안정적)’를 부여했다.한기평은 “국방정책의 방향성과 방산부문의 수주경쟁력을 감안시 양호한 실적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라며 “향후 한화그룹 차원의 대규모 지분투자 등 추가적인 자금소요 발생 여부와 주력사업의 안정적인 이익창출기조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했다.또 동화기업은 작년 미매각 이후 다시 회사채 시장을 찾는다. 3년 단일물로 300억원을 조달하는데, 최대 400억원까지 증액한다. 주관사로는 KB증권을 단독 선임했다.신용등급은 A-지만, 등급 전망에는 ‘부정적’ 꼬리표가 붙어있다. NICE신평은 “목재 보드·마루판 주력사업 부문의 전방 산업 업황 부진으로 실적이 저하됐으나, 향후 이차전지 전해액 사업 부문 확장 등으로 점진적인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사업확장을 위한 투자소요와 계열지원에 따른 재무부담으로 단기적으로 재무안정성 개선은 제약될 전망”이라고 했다.이 외에도 △하나에프앤아이(1.5·2·3년물 2000억원) △LG유플러스(3·5·7년물 3000억원) △현대해상 후순위채(10년 만기 5년 후 콜옵션, 3000억원) 등이 발행을 이어간다.
2024.05.26 I 박미경 기자
“피해자가 용서 안 했는데 대체 왜”…‘어린’ 범죄자의 민낯
  • “피해자가 용서 안 했는데 대체 왜”…‘어린’ 범죄자의 민낯[그해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21년 5월 26일, 또래 여중생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정신을 잃게 한 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28층에서 성폭행한 중학생 2명 중 A군에 대해 2심 재판부의 감형이 확정됐다. 인천 송도 한 아파트 28층에서 술을 먹인 동급생을 성폭행한 A군과 B군.(사진=뉴스1)1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범죄를 추가로 저질렀다”며 A군에게 장기 징역 7년에 단기 징역 5년, B군이 장기 징역 6년에 단기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A군은 항소했고 그해 5월 22일 열린 항소심에서 장기 징역 4년, 단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결과에 검찰과 A군(당시 16세) 모두 상고하지 않아 감형된 형으로 확정됐다. B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하루 만에 취하해 A군과 같이 형이 확정돼 현재는 출소한 상태다.사건은 지난 2019년 12월 23일 오전 1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친구 사이였던 A·B군은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C양을 불렀다. C양이 이들의 범죄 대상이 된 이유는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였는데, 소주 4병을 산 이들은 “너 오늘 킬 한다”며 C양에 술을 마시도록 했고 결국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에 이르게 했다. 이들은 C양이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자 같은 아파트 28층으로 끌고 가 ‘가위바위보’를 한 뒤 순서를 정해 성폭행을 했다. 다만 B군은 이날 C양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C양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도 나타났다.또 이들은 범행 후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해놓고 인근 식당에서 국밥을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결국 C양은 뇌진탕 등 3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입었다. ◆녹취록에 담긴 범행 정황 사건 이후 C양의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당시 범행 상황을 자세히 전하며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했다. 이는 40만 명이 동의하는 등 관심을 불러일으켰다.C양의 어머니가 A군과 B군의 범행을 알리며 엄벌을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국민청원게시판에 적힌 범행 과정은 C양의 오빠가 2022년 1월 8일 오후 9시 A·B군을 불러 녹취한 내용과 유사했다. 이 녹취록은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알려졌다. 녹취록에서 B군은 “원래 의도는 취한 상태에서 강간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합의 하에 (하려고 했다) 술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 그런데 술을 너무 많이 먹인 것”이라고 했고, A군도 “저희 둘 다 합의하에 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C양의 오빠는 “그건 합의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범행을 하기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B군은 “제일 가까운 동에 가서 일단 계단실에 눕혀 놨다. 여기서 하면 사람이 올 수 있으니 꼭대기 층으로 가자 했다”고 했다. 이에 C양의 오빠가 ‘여기서 하면’의 뜻을 정확하게 묻자 ‘성관계’를 언급했다.이후 B군은 “가위바위보 해서 누가 먼저 할지 정한 다음 A군이 이겨서 그 다음에 했다”며 “추워서 잘되지 않아 A군에 ‘그냥 나 안 한다’ ‘너 해라’라고 하고 위로 올라갔다”고 밝혔다.하지만 A군의 변호인은 C양의 오빠 등이 A·B군을 납치·협박해 유도질문 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A군 변호인은 “(A군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B군의 진술밖에 없고, 납치 상황에서 얘기한 것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A군은 당시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CCTV 자료에도 A군의 폭행이 담겨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 등의 범행 모습이 담긴 아파트 CCTV 일부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어 일부 범행 과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잇따랐다. 결국 재판으로 넘겨진 이들에게 1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범죄를 추가로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군에게 장기 징역 7년에 단기 징역 5년, B군에게 장기 징역 6년에 단기 징역 4년을 선고했다.이후 2심은 “A군 등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에 그대로 방치해 위중한 결과 발생을 초래했고 C양을 촬영하기도 했다”며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해 충격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당시 만 14세 미성년자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에 진지한 고민 없이 범행했다”며 “대부분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했다”고 장기 징역 4년에 단기 징역 3년을 선고했다.A군은 1심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C양 측과 합의했지만 B군은 범행을 부인하다 2심에서 뒤늦게 인정했다.C양의 어머니는 항소심 이후 “가해자 B군을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오히려 엄벌을 탄원하는데도, 2심 판사들은 B군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생각해 1심 형량보다 훨씬 감형했다”며 “이는 명백히 법리에 어긋나며 법률 적용이 잘못된 것”이라고 호소했다.
2024.05.26 I 강소영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2개월 연속 ‘4000건’ 돌파
  •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2개월 연속 ‘4000건’ 돌파[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맷값이 보합이 지속되는 가운데 거래 건수는 살아나고 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2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서울아파트 매매거래건수가 4100건(5월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기준 계약해제건 제외)을 넘어섰다. 아직 계약분 신고기한이 남아 있음에도 이미 3월 거래량(4067건)을 초과하며 2개월 연속 4000건 이상을 기록할 전망이다. 노원구 상계동 구로구 구로동 등은 6억원 이하 거래가 활발했고 영등포구 신길동과 관악구 봉천동 도봉구 창동 등에서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면적대의 거래가 주를 이뤘다. 전셋값 오름세가 이어짐에 따라 중저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매수에 적극 나서면서 거래량이 증가했단 분석이다.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0주 연속 보합세(0.00%)가 계속됐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별다른 가격 변동이 없었고 신도시도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인천은 올해 1월 말(1/26 0.00%)부터 4개월째 정체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서울은 △송파(0.03%) △광진(0.02%) △강동(0.02%) △용산(0.01%) △동대문(0.01%)은 오른 반면 ▽강북(-0.04%) ▽구로(-0.01%) ▽성북(-0.01%) ▽영등포(-0.01%) 등은 떨어지며 상승지역과 하락지역이 팽팽하게 맞서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신도시는 평촌이 0.02% 뛰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ㆍ인천은 ▽의정부(-0.04%) ▽오산(-0.04%) ▽인천(-0.01%) 등은 떨어졌고 유일하게 수원은 호매실동 호매실경남아너스빌 호매실금호어울림에듀포레 등이 500만원가량 올라 0.01% 상승했다.전세시장은 4월 중순(4/12 0.01%)부터 7주째 0.01%~0.02% 박스권 내 상승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금주에도 서울과 경기·인천이 0.01%씩 올랐고 신도시는 보합(0.00%)을 기록했다.서울은 전체 25개구 중 절반 이상인 14개 지역에서 전셋값이 오르며 상승 움직임이 우세했다. 개별지역으로는 △도봉(0.06%) △금천(0.05%) △관악(0.04%) △영등포(0.03%) △양천(0.03%) △동작(0.03%) △동대문(0.03%) △노원(0.03%) △구로(0.02%) 등 주로 서남부와 동북권 중심으로 상승이 두드러졌다. 반면 중랑은 묵동 극동늘푸른 등이 1000만원가량 빠지며 0.01% 하락했다. 신도시는 △판교(0.01%) △동탄(0.01%) 등이 올랐다. 경기ㆍ인천은 5월 둘째 주부터 3주 연속 하락지역이 전무하다. 개별지역으로는 △오산(0.08%) △시흥(0.04%) △의정부(0.03%) △화성(0.02%) △고양(0.02%) △인천(0.02%) 등이 상승했다.백새롬 책임연구원은 “ 지난 22일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통해 선도지구 범위와 규모 선정기준 등을 발표했다. 6월말 공모를 시작으로 11월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며 “선도지구는 절차 간소화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의 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이 크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부동산 · 건설경기 악화와 공사비 증가로 사업성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지별 사업성 여부에 따라 진행 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조합원의 적극적인 동의 여부 및 분담금 부담 여력 등도 사업 순항의 관건이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024.05.25 I 박지애 기자
선도지구, 통합 재건축 단점 보완 방법은?
  • 선도지구, 통합 재건축 단점 보완 방법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해 세부 기준이 발표됐다. 이번에 선도지구로 지정하는 곳은 분당, 평촌, 일산, 산본, 중동으로 2만6000호 정도 범위에서 정해진다. 전체 정비사업대상 물량의 약 10~15% 수준이다.선도지구로 결정된 사업지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이 부여되고, 2030년 입주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도시개발계획은 순환개발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번에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못하면 장기간 개발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불안감에 1기 신도시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경기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에 안개가 끼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국토부에서 발표한 선도지구 지정기준을 살펴보면 주민동의율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선도지구로 지정된 사업지가 1기 신도시 개발의 성공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곳을 우선 선정하겠다는 취지다. 정비사업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주요 요인이 바로 주민 간의 갈등이다. 나머지 사업수익성에 관한 부분은 지자체가 어느 정도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구체적으로 △주민동의율 60점 △통합구역 내 현재 주차 대수 10점 △통합 정비사업 참여 단지 수와 세대수 각각 10점 △정성평가 10점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사업 실현 가능성을 두고 5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항목별로 정량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선도지구로 지정한다.여기서 통합 정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 선도지구 지정에 유리하다. 통합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대규모 단지가 조성된다는 점에서 단지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또 규모의 경제가 적용돼 사업비도 절감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사업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그러나 여러 개의 단지가 통합해 정비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사업진행이 더딜 가능성도 배재 할 수 없다. 단지별로 대지지분이나 용적률, 입지가 달라 사업수익성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간 갈등이 쉽게 조율되지 못한다. 또 정비사업의 경우 중요한 사항은 대부분 주민 회의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의결권이 있는 구성원의 숫자가 늘어나 의견을 모으는 것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실제로도 여의도 목화, 삼부 아파트의 경우에도 통합 재건축을 시도했지만, 한강 조망에 관한 의견이 조율되지 못해 각각 단독 재건축으로 돌아섰다. 압구정6구역으로 한양아파트 5, 7, 8차의 경우에도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단지별 대지지분이 크게 달라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자 결국 단지별 단독 재건축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다.결국 1기 신도시의 경우에도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우선 단지별 재건축 사업수익성이나 세대수 등이 비슷해야 유리하다. 또 통합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이후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단지별 협약과 같은 형태의 법적 조치를 해둬야 한다. 선도지구 지정은 1기 신도시 개발의 시작일 뿐이다. 신속하고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는 선도지구 지정 이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더 많을 것으로 본다.김예림 변호사.
2024.05.25 I 이윤화 기자
인연 끊고 살던 누나가 ‘父 유산 2억’ 달라는데 어떡하죠
  • 인연 끊고 살던 누나가 ‘父 유산 2억’ 달라는데 어떡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아버지와 어머니가 두 달 간격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투석까지 하다 돌아가셨고, 두 달 뒤 아버지까지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십년 동안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10년 전부터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드렸고, 어머니가 아프면서는 병원에 함께 다니는 것뿐 아니라 병원비도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는 하던 가게도 접고 부모님 병간호를 해왔고요. 누나가 있긴 한데, 결혼과 이혼으로 부모님과 갈등을 빚다 연락이 끊긴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몇 번 찾으려 수소문해 연락하기도 했지만 누나는 부모님을 끝까지 뵙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살고 계셨던 시세 5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제게 증여해주셨습니다. 또 가지고 있는 일부 주식과 예금 같은 현금성 재산을 제게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저는 혼자 장례를 치르고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했는데요. 별안간 누나가 나타나 자기 몫의 2억원을 달라면서 주지 않으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누나의 유류분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을 병간호 한 저의 기여는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우선 사연자와 누나의 상속과 유류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 취득이 보장되는 비율 또는 일정액입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를 일정한 한도에서 반환시킬 권리를 가집니다. 자녀는 딸 아들 상관없이 법정상속 지분이 2분의 1로 동일하고,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 4분의 1이 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 재산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해 산정하는데요. 사연을 매우 단순화해서 아버지가 생전에 아들에게 증여한 아파트가 5억원이고 유언으로 물려주신 예금이 3억원이며 채무가 없다고 가정하면, 증여와 유증 재산을 합친 8억원 중 4분의 1 즉 2억원이 누나의 유류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연자가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병원비까지 부담했는데요. 기여분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요?△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기여분이 인정되는데요. 실제로 사연처럼 10년간 부모님과 가까이 살면서 사실상 모시고 간병하고 병원비를 부담해 온 경우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행 민법에서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의 전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예금 자산이 3억원 가량 남았다고 가정하고 아들의 기여분이 20%로 인정된다면, 3억원 중에 20%인 6000만원은 아들에게 먼저 분할하고, 나머지 2억4000만원을 아들과 딸이 1억2000만원 씩 분할하게 되는데요. 사연처럼 아버지가 예금자산 3억원을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유언을 남겨 분할할 상속재산이 없고, 그래서 누나가 동생을 상태로 유류분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얼마 전, 유류분 관련해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죠?△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대해 의미 있는 결정을 했습니다. 유류분 제도 자체의 헌법적 정당성은 인정하되 그동안 논란이 돼오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또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에 대해서도 유류분을 인정하고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여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현행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는 곧바로 단순 위헌결정을 하면 법적 공백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내년 12월31일까지를 입법시한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현행 민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분 상실 사유, 상실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어떻게 입법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앞으로 유류분 소송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배우자, 자녀가 없는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유산을 남기거나 기부한 경우, 종전에는 상속에서 배제된 형제·자매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한 상속인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반면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재산을 받은 상속인은 이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류분 반환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므로 유류분 제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사연 속 누나가 유류분 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부분은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부분입니다. 또한 내년 12월31일까지는 현행 민법이 계속 적용되므로 부양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류분권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자녀인 사연의 누나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동생의 기여분이 공제되지 않으므로 일정 정도 유류분 반환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5.25 I 최훈길 기자
송파 헬리오시티 85㎡, 16.1억원 매물 나와
  • [e추천경매물건]송파 헬리오시티 85㎡, 16.1억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가락동 아파트 85.0㎡ 16억1840만원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아파트 208동 3004호가 경매 나왔다. 지하철8호선 송파역 남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84개동 9510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18년 12월에 입주했다. 35층 건물 중 30층으로 서향이며 85.0㎡(33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송파대로, 양재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8호선 송파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가락초등, 배명중, 배명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20억23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6억184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5건, 가압류 6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9억5000만원에서 21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9억5000만원에서 11억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6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3 - 1689◇봉천동 아파트 123.3㎡ 8억6208만원서울 관악구 봉천동 현대 아파트 123동 1304호가 경매 나왔다. 숭실대학교 남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26개동 2134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2년 4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13층으로 남서향이며 123.3㎡(44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관악로, 사당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봉현초등, 상도중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3억47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8억6208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가압류 2건, 압류 3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9억9000만원에서 11억1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5억원에서 5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6월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4계다. 사건번호 22 - 102070◇중계동 아파트 85.0㎡ 7억6640만원서울 노원구 중계동 경남 아파트 2동 1006호가 경매 나왔다. 중평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5개동 1890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89년 6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10층으로 남향이며 85.0㎡(31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동일로, 섬발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7호선 하계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중평초등, 중평중, 대진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9억58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7억664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8억2000만원에서 8억9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4억4000만원에서 5억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6월4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2 - 110476
2024.05.25 I 오희나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