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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세종, 건설부동산 분쟁 아카데미 성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5월 7일부터 6월 4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5회차에 걸쳐 건설부동산 분쟁의 주요 쟁점과 최근 분쟁 사례를 주제로 진행한 ‘세종 건설부동산 분쟁 아카데미’를 성료했다고 5일 밝혔다. 세종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을 이끌고 있는 김용호 변호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세종)시리즈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세종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명이 발표자로 나서 전반적인 건설부동산 분쟁의 이론과 실무를 포함하여 건설부동산 분쟁의 최신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건설경기 하락으로 인한 분양계약의 취소·해제, 물가변동 분쟁의 본격화 등이 이슈가 되고 있어 세종은 책임준공의무, 분양계약의 취소·해제, 물가변동 분쟁의 최근 동향 등 실제 업무 수행과 분쟁 대응 과정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 위주의 다양한 주제를 마련했다. 1회차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한국건설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건설·부동산 분쟁 분야에서 손에 꼽히는 전문가인 윤재윤 변호사(사법연수원 11기)가 건설소송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도산 전문가로 잘 알려진 김영근 변호사(34기)는 건설분쟁과 도산을 주제로 발표했다. 2회차 세미나는 허현 변호사(34기)와 김창화 변호사(35기)가 부동산신탁, 국가계약상 입찰무효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입찰무효 관련 이슈를, 3회차는 조수형 변호사(42기)와 조영우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와 책임준공의무에 대해 다뤘다. 4회차에는 분양계약의 취소·해제 등 관련 분쟁 동향과 물가변동 분쟁의 최근 동향에 대해 남영수 변호사(변시 1회) 및 박재현 변호사(41기)가 소개했다. 지난 4일 마지막 회차인 5회차 세미나에서는 황선줄 변호사(32기)가 아파트 하자소송의 중요 쟁점들인 ‘꽂임촉 미시공’, ‘층간균열’에 대하여 거의 모든 법원 판결들을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해 하자소송의 실무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여진아 변호사(변시 4회)는 추가 공사비와 공사지연 관련 분쟁의 최근 동향에 대하여 발표를 진행했다.세종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을 이끌고 있는 김용호 변호사(25기)는 “세종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은 시장 상황에 따른 고객 니즈의 변화를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적시에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본 프로그램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객의 니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배가하겠다”라고 이번 세미나의 의미를 설명했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건설부동산 분쟁이 점차 다각화되고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분쟁도 생겨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세미나 등 고객과의 소통의 장을 확대해 사업진행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분쟁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세종의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은 건설전문재판부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하였던 그룹장 김용호 변호사, 전 춘천지방법원 원장이자 건설부동산분쟁 분야의 바이블인 건설분쟁관계법의 저자 윤재윤 변호사 등이 주축을 이뤄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독보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건설부동산 관련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오고 있다.
- “친형과 눈 맞은 아내, 같이 살기까지…위자료 받고 싶습니다”
- 사진=프리픽(Freepik)[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이혼을 요구한 아내가 자신의 친형과 눈이 맞았다는 한 남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공개됐다.5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0대 후반의 남성 A씨가 보낸 제보 내용이 다뤄졌다.10살 연하의 아내와 결혼한 A씨는 현재 결혼한 지 3년이 넘었으며, 아이는 없었다. 평소 아이를 좋아했던 아내는 시험관 시술도 여러 번 시도하며 아이를 가지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A씨가 아내를 잘 다독이며 살던 중 이혼하고 홀로 7살 아이를 키우는 형이 A씨 부부의 집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됐다. A씨 부부는 자연스럽게 형의 집에 자주 가서 조카를 보고 집안일도 도와줬다. 특히 아내는 유달리 조카를 예뻐하면서 형과도 급격히 친해졌다고 한다.아내와 형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지게 됐다. 아내 혼자 형의 집에 가서 저녁을 먹거나, 두 사람이 서로의 호칭 대신 이름으로 부를 정도였다. A씨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던 와중에 아내는 끝내 이혼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신이 꿈꾸던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A씨는 “아내에게 아이를 입양하자고 설득했지만 소용없었다. 차마 아내를 내보낼 수 없어서 결국 제가 집을 나왔다”며 “이후에도 아내에게 연락했지만 마음이 바뀔 것 같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A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믿기 어려운 말을 했다. 아내가 형의 집에서 함께 사는 것 같다는 말이었다. A씨는 곧바로 아내에게 전화해서 따졌지만 아내는 “엄마 없이 자라는 조카가 안쓰러워서 돌봐줬을 뿐”이라면서 오히려 A씨에게 화를 냈다.A씨는 “저한테는 이혼하자더니, 제 형과 조카를 만나는 아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아내가 바람피운 걸 입증해서 위자료를 받고 싶고, 저희 형과 아내가 다시는 못 만나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형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A씨의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경하 변호사는 “불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카카오톡 로그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해 아내와 형과 카톡을 주고받은 빈도, 회수, 시간대 등을 볼 수 있다고 했다.빈도 수가 잦거나 늦은 밤 시간대까지 카톡을 자주 주고받은 기록이 있을 경우, 형과 아내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었다. 이 외에도 아내가 형의 아파트 단지에 출입한 내역을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렇다면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경우 A씨는 아내와 형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이 변호사는 “아내와 형 모두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3000만원 내외의 범위에서 결정 된다”고 말했다.또 아내와 형은 결혼을 하지 못한다며 “민법 제8국 809조 제2항에 따라 법적으로 결혼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 임영웅 또 미담…정동원 "집 비우면 강아지 봐주고 날 잘 챙겨줘"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정동원이 AI 아이돌 JD1 활동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을 고백한다. 이어 임영웅, 이찬원, 장민호 등 ‘미스터트롯’ 형들의 반응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킨다.5일 방송되는 MBC ‘라디오스타’(기획 강영선/연출 김명엽 황윤상)는 김창완, 김윤아, JD1(정동원), 대니 구가 출연하는 ‘내 무대에 주단을 깔고’ 특집으로 꾸며진다.가수 정동원이 제작한 AI 아이돌 JD1이 ‘라스’에 입성한다. JD1은 이날 ‘부캐’ 세계관이 안 통하는 ‘김구라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활약하다 “언제까지 AI로 활동할지. 저도 힘들다”라며 정체성 혼란을 드러내 웃음을 안겼다는 전언. 이어 JD1은 최근 발표한 신곡 ‘ERROR 405’의 댄스 무대로 스튜디오의 분위기를 끌어올렸다.JD1은 정동원과 다른 듯 같은 팬층부터 정동원과 다른 JD1만의 무대 스타일을 비교한다. 특히 정동원과 JD1을 두고 팬들도 혼란스러워 한다며 영상 댓글을 공개했는데, ‘적당히 하라 파’와 ‘집중해 파’로 갈리는 팬들의 논쟁에 웃음 바다가 됐다고. 또 JD1이 생방송 도중 공개해 화제를 모은 반전 복근에 대해서는 “정동원은 복근 없어요”라고 폭로(?)하기도. JD1은 이날 다나카도 못 넘은 ‘김구라 벽’을 뛰어넘는다는데, 김구라는 “두 캐릭터로 활동하는 것도 재밌네”라며 “나도 김진실로 활동해 볼까”라고 선언(?)해 폭소를 자아냈다.한편, JD1의 방전으로 녹화장에 긴급 투입된 정동원은 시작부터 “키는 176cm이고, 코털이 길어서 틈틈이 (콧속으로) 넣는다”라며 거침없는 성장 토크로 웃음을 안긴다. 그는 이날 JD1 활동에 임영웅, 이찬원, 장민호 등 ‘미스터트롯’ 형들이 보인 반응을 언급했는데, 장민호는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반면, 이찬원은 놀린다면서 “조금씩 짜증이 난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그런가 하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임영웅에 대해서는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스페인에 가느라 5박6일 동안 집을 비웠는데, 형이 강아지도 봐주고 나를 챙겨준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는 전언이다.‘라디오스타’는 5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된다.
- 포스코이앤씨, 전주 ‘에코시티 더샵 4차’ 전 타입 1순위 청약 마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 들어서는 ‘에코시티 더샵 4차’가 최고 97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이 청약 1순위에서 마감됐다고 5일 밝혔다. 당첨자는 12일에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에코시티 더샵 4차는 3일 특별공급을 받은 결과 222가구 모집에 7639명이 신청해 평균 34.4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한 4일 1순위 청약에서는 일반공급 35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6만7687명이 신청해 평균 191.21대 1로 전주시 역대 최고 경쟁률을 갱신했다. 주택형별 경쟁률은 전용면적 110㎡ 1가구에 970명이 몰려, 최고 경쟁률인 970대 1을 기록했다. △161㎡(309.50대 1) △84㎡B(281.86대 1) △84㎡A(250.48대 1) △141㎡(170.50대 1) △101㎡(150.85대 1) △124㎡(149.47대 1)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분양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데다 지역에서 이미 인정받고 있는 포스코이앤씨의 기존 공급된 1~3차의 후속 더샵 브랜드 아파트라 관심이 높았던 것 같다”며 “더샵 브랜드 타운의 마지막 공급되는 단지인 만큼 좋은 상품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에코시티 더샵 4차는 앞서 성공적으로 공급된 1~3차 단지와 함께 총 2646세대 규모의 더샵 브랜드 타운을 완성하게 된다. 주거와 교통, 교육, 자연 등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주거복합 생태도시 ‘에코시티’에 들어서는 만큼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차별화된 설계도 돋보인다. 더샵의 첨단기술이 집약된 스마트홈 서비스 ‘아이큐텍(AiQ TECH)’으로 입주민들의 보안부터 편의, 건강까지 신경 썼다. 단지 출입부터 주차장, 세대 출입까지 3중으로 지켜주는 ‘3선 보안 시스템’이 적용된다. 조명, 난방, 가스 차단, 환기 등을 스마트폰을 통해 외부에서도 원격 제어가 가능하며, 미세먼지 제거 및 청정환기 기능을 갖춘 더샵 클린에어시스템도 적용된다.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한편, 에코시티 더샵 4차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에코시티 16BL)에 들어서는 단지로, 지하 2층~지상 최고 30층, 5개 동, 전용면적 84~161㎡, 총 576세대의 브랜드 아파트다. 타입별로는 △84㎡A 305세대 △84㎡B 16세대 △101㎡ 117세대 △110㎡ 1세대 △124㎡ 133세대 △141㎡ 2세대 △161㎡ 2세대 등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 "서울 국평 전세도 문턱 높아져"…6억 미만 거래 역대 최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1~4월 서울 전용면적 84㎡ 아파트 전세 계약 48.9%가 6억 미만 거래로 나타났다.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 영향으로 6억 미만의 국민평형 전세 거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5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가준 올해 1~4월 서울 전용면적 84㎡ 기준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총 1만 448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세 가격이 6억 미만 거래량은 7088건으로 전체 거래의 48.9%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1~4월 기준) 이후 가장 낮은 비중이다.서울 전용면적 84㎡ 규모의 아파트 6억 미만 전세거래 비중은 2011년 99.2%에 달했지만, 2012년 99.0%, 2013년 98.2%, 2014년 95.9%, 2015년 92.7%, 2016년 89.8%, 2017년 84.7%, 2018년 79.2%, 2019년 75.0%, 2020년 73.1%, 2021년 54.8%, 2022년 51.8%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2023년 60.1%으로 상승한 뒤 올해에는 역대 최저로 집계됐다.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전용면적 84㎡ 규모의 서울 아파트 전셋값 6억 이상~9억 미만 거래량은 5712건으로 전체의 39.4%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9억 이상~15억 미만 거래량은 1520건으로 10.5% 비중을, 15억 이상 거래량은 168건으로 1.2% 비중을 기록했다.서울 25개 자치구에서도 전용면적 84㎡기준 전세가격 6억 미만 거래 비중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조사됐다. 올해 1~4월 강남구의 전용면적 84㎡의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총 777건 가운데 6억 미만 전세 거래량은 54건으로 전체의 6.9% 비중을 보였다.이어 서초구 11.6%, 중구 15.2%, 광진구 16.5%, 종로구 16.5%, 성동구 19.8%, 송파구 21.5%, 마포구 26.6%, 용산구 29.7%, 동작구 35.1% 등으로 조사됐다.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아파트 전세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전용면적 84㎡ 규모의 6억 미만 거래 비중도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4월 서울 전용면적 59㎡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1만 1400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6억 미만 전세 거래량은 8728건으로 전체의 76.6%에 달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6억 이상~9억 미만 거래량은 2321건(비중 20.4%), 9억 이상~15억 미만 347건(3.0%), 15억 이상 4건(0.04%) 등으로 집계됐다.
- 롯데건설,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6일 선착순 계약 진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은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6일부터 선착순 계약 일정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조감도 (사진=롯데건설)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은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선착순 계약의 경우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역 제한 및 주택 소유 여부 등과 관계없이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분양받을 수 있다. 특히,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 않아 가점 경쟁에서 불리한 1인 가구 및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주목받는 상황이다. 단지는 광명 9R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짓는 아파트로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15개 동 아파트 총 1509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 39~59㎡ 총 533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39㎡ 90가구 △49㎡ 138가구 △59㎡A 197가구 △59㎡B 56가구 △59㎡C 52가구이며, 지역 내 수요가 많은 1~3인 가구 수요에 부합하는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됐다. 계약 조건은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적용해 수분양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으며, 전용면적 39·49㎡ 타입의 경우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적용돼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을 크게 덜었다.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준서울 입지인 광명뉴타운에 위치해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미래가치를 모두 누릴 수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광명뉴타운(광명재정비촉진지구)은 광명시 광명동 및 철산동 일원 대지면적 약 230만㎡ 부지에 11개 단지 총 2만5000여 가구가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급 재개발 사업이다. 현재 아파트 입주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향후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매머드급 주거타운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또한, 서울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로 접근 가능해 교통편의성을 자랑한다. 단지 인근 서부간선도로, 46번 국도, 제2경인고속도로 등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고, KTX 광명역도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다. 광명사거리역에서 두 정거장 거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에 GTX-D 노선이 예정돼 있고, GTX-D 노선 광명시흥역(가칭) 신설이 예정돼 교통여건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이마트, 광명새마을시장, 광명전통시장 등은 물론 이케아, 코스트코, 현대아울렛, 롯데아울렛 등 대형 쇼핑시설이 가깝고 복합문화공간인 광명스피돔 및 롯데시네마 등 문화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중앙대광명병원, 광명성애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과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이용도 쉽다. 여기에 광명서초를 비롯해 광명남초, 광남중, 광문중, 명문고, 경기항공고, 광문고 등 각급 학교가 도보거리에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며, 각종 학원이 집적돼 있는 철산학원가도 가까워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브랜드 아파트에 걸맞은 우수한 상품성도 갖췄다. 단지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판상형 위주의 설계를 통해 채광과 통풍 효율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평지 위주의 아파트로 설계돼 단지 산책 및 보행하기에 편하고, 일조권이나 조망권 등을 확보하기에도 유리한 만큼 주거 편의성도 높다. 특히, 전용면적 59㎡ 타입의 경우 대부분 맞통풍 판상형으로 설계돼 일조 및 채광이 우수하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2027년 10월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