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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고향가는길 집구경·땅구경 어떠세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추석 연휴 고향가는 길 내 집 마련을 위해 임장에 나서보는 것은 어떨까. 온라인을 통해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할수도 있지만 직접 현장에 방문해 눈으로 확인하고 따져보는 것이 좋다. 주변 편의시설 및 도시 개발 상황이 실제와 다를 수도 있어서다. ‘경산 2차 아이파크’ 투시도 (사진=HDC현대산업개발)9일 직방에 따르면 9월 전국에 총 4만7105가구가 공급된다. 전년동기대비 57%가 늘어난 수준이다. 추석 연휴를 활용해 둘러볼만한 알짜 분양 단지들도 포함돼 있다. 수도권에서는 SK에코플랜트와 롯데건설이 ‘중화1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중화 롯데캐슬 SK뷰’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35층, 8개 동, 전용 39~100㎡ 총 1055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501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수도권 지하철 7호선 중화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1호선 신이문역과 경의중앙선 중랑역도 가깝다. 두산건설은 ‘삼신6차’ 재건축 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평촌 두산위브 더 프라임’의 1순위 청약 접수를 오는 14일 받는다. 단지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32층, 6개 동, 전용 49~84㎡ 총 456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178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현대건설은 ‘백운1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을 9월 분양 예정이다.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8층, 9개 동, 전용 39~84㎡ 총 746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 59·84㎡, 485가구가 일반 분양 대상이다. 인천 지하철 1, 2호선이 지나고, 향후 GTX-B(예정)도 예정된 인청시청역이 가깝다.지방에서도 분양 물량이 풍성하다. 이달 지방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총 47개 단지, 3만6005가구(임대제외)로 집계됐다.충남에서는 포스코건설이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일원에서 ‘더샵 신부센트라’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9개 동, 전용 59~150㎡, 7개 타입 구성에 총 59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수도권 전철 1호선 두정역과 천안IC 인근 천안고속터미널 및 천안종합터미널이 가깝고,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단국대병원,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CGV, 메가박스, 천안축구센터, 신부문화거리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현대엔지니어링도 아산시 온천동 일원(옛 온양그랜드호텔 부지)에 짓는 ‘힐스테이트 아산 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6층~지상 최고 49층, 6개동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로 아파트 전용 84~127㎡ 893가구, 주거형오피스텔 전용 92㎡ 320실 등 총 1213가구로 공급된다. 지하철 1호선 온양온천역이 도보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다.경북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경산시 압량읍 압량리 일원에 ‘경산 2차 아이파크’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33층, 전용 84~134㎡ 총 74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경산 아이파크 1차(977가구)’의 후속 분양 단지로, 향후 총 1722가구 대단지로 형성돼 ‘브랜드타운’ 프리미엄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DL건설은 구미시 상모동 일원에서 ‘e편한세상 구미상모 트리베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7층, 6개동, 전용면적 84~116㎡ 총 62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경부선 구미역과 대구권 광역철도 예정역인 사곡역(2024년 예정) 등이 위치해 있다.GS건설·포스코건설·SK에코플랜트는 부산 진구 양정동 일원에서 ‘양정자이더샵SKVIEW“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최고 34층, 22개동, 3개 단지, 전용면적 39~100㎡ 규모로 총 2276가구 중 1162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단지는 1호선 양정역이 300m, 3호선 물만골역이 800m 거리에 위치해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은 임장에서 시작한다는 말이 있는 만큼 실제 사업 현장에 방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최근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라 수요자들은 관심 있는 분양 단지의 입지 여건은 물론 주변 개발호재까지도 더욱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 기소된 이재명, 尹대통령에 한마디…"언제든 초당적 협력할 것"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늘 그래왔듯 사필 귀정을, 국민과 사법부를 믿으며, 국민의 충실한 일꾼으로서 민생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민생과 경제가 뒷전.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언제든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야당 사정에 나선 윤 정부를 애둘러 비판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8일 오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서울중앙지검은 8일 오후 이 대표를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해 각각 허위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였던 故김문기 처장에 대해 “하위직원이어서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그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 대표는 연관성을 부인한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또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정 감사 당시 ‘백현동 옹벽아파트’ 부지 용도변경의 배경을 놓고 의혹이 거듭 제기되자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종 상향에 대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시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국민의힘은 “오히려 당시 시가 용도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이 대표가 허위 발언했다고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성남시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성남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밖의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고발 건들은 불기소 처분됐다. 8일 오후 4시40분쯤, 이 대표는 유튜브 채널에서 ‘[LIVE] 풍성한 한가위, 계산시장에서’ 제목으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라이브잼’ 코너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가 예정된 상황이었지만, 지지자들과 소통에 나선 것이다. 오후 5시15분께 불고속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지지자들은 “이잼(이재명) 건드리면 가만 안둔다”, “기소하면 어쩔건데?”, “재판에서 이기면 되는 것 아니냐”는 분노를 쏟아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권력으로 먼지 털기..외면 받을 것”이 대표는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짤막한 글을 남겼다. 그는 ““늘 그래왔듯 사필 귀정을, 국민과 사법부를 믿으며, 국민의 충실한 일꾼으로서 민생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윤 정부가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야당 사정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애둘러 비판한 셈이다.이 대표는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로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데 사용되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민생과 경제는 뒷전”이라며 “권력으로 상대의 먼지를 털고, 발목잡기로 반사이익 노리는 정치는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꼬집었다.구체적으로 그는 “2022년 상반기 무역적자는 103억 달러로 66년 만에 최대이고, 환율은 1400원에 육박해 수입물가와 소비자물가 폭등으로 서민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영업이익 3000억 이상 초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소득세 면제기준을 100억까지 높이고, 3주택 이상 종부세 누진제도 폐지하고 있다”고 현 정부 비판을 쏟아냈다.이어 “굳이 안가도 될 NATO정상회의 참석으로 중국ㆍ러시아를 자극하고, 정작 미국 하원의장 팰로시를 만나지 않아, 경제의존도가 큰 중러관계가 악화되고 미국에는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고도 한국 전기자동차에 엄청난 불이익을 받았다”며 현정부의 외교 실패도 부각시켰다. 본인에 대한 기소 프레임을 ‘민생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프레임 전환에 나선 셈이다.이 대표는 “대통령께 다시 요청드린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언제든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 절차도 형식도 관계 없다. 여당이 함께하는 것도 좋습니다. 추석 직후에라도 바로 만나 지금 우리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민의 물음에 답해드리자”고 답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용적률 규제 풀어 재건축 속도 낸다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용적률 규제 풀어 재건축 속도 낸다-尹 “긴축, 꼭 써야 할 때 위한 것”…내년 취약계층 74조원 지원-공소시효 하루 앞…檢, 이재명 기소-아파트값 낙폭 사상 최대…서울 전 지역 4주째 하락△3년 만에 민족 대이동-추석 연휴 짧아…고향가는 길 9일 오전, 귀경은 11~12일 오후 가장 혼잡-명절 장거리 교대운전 하려면…‘단기운전자확대’ 특약 가입해 둬야-구름 사이로 선명한 보름달..제주·경상도 동해안 ‘흐림’△3년 만에 민족 대이동-양손 가득 선물 들고 고향 앞으로...가족과 오랜만에 힐링여행 떠나기도-결혼·취직해라, 밥차려라…잔소리는 거리두기 없나요-선별·임시검사소 673곳 운영…휴게소 9곳선 무료 PCR 검사△종합-1기신도시·정부 상설협의체 구성…마스터플래너가 재정비 총괄 지휘-내년 장애수당 8년 만에 50% 인상..경제위기속 사회적 약자 보호 전력-韓 작년 전기차 수출 세계 4위..2년 새 2배 넘게 늘어-가계대출 증가 안정세 “LTV 완화 검토할 때”△경제-킹달러·가스난에…한은 “기준금리 계속 올려야”-규제혁파, 기업 방어권 강화..공정위 ‘친시장’으로 방향 튼다-“민간주도 성장, 국가 개입 불가피” 尹대통령 ‘인생책’ 저자의 충고-한·미 전기차 보조금 문제 협의채널 만든다△정치-與 ‘정진석號 비대위’ 띄우자마자…이준석, 네번째 가처분 신청-尹대통령 “재난·경제위기 외 다른 생각 해본 적 없어”-이재명 부부 ‘추석밥상 화두’ 될라…野, 尹대통령 부부로 맞불-사퇴 압박에 눈물 흘린 전현희 “감사원에 법적 책임 물을 것”△슬기로운 혼밥생활-손맛 담은 도시락·셰프가 만든 밀키트…나홀로 추석도 풍성하게-소화제·두통약, 반려동물 간식까지…편의점에 가면 多 있다-혼자만의 휴식 원한다면 귀성 대신 추캉스 어때요△볼거리풍성-웃음 폭탄 ‘다웃파이어’, 연기의 맛 ‘두 교황’..눈과 귀가 즐겁네-극장가 키워드 ‘코미디·재개봉’-하정우·수지·임영웅…누구와 연휴 보낼까△휴게소 미식여행-고향길로 식후경...‘휴게소 맛집 도장깨기’ 어때-청와대 뒷길 북악산, 서울을 한눈에 아차산…山으로 가을 마중 가볼까△위기를 ‘미래지향 기업 대전환’ 기회로…코오롱인더, 수소·신소재 강화-“포항제철 고로, 10일부터 재가동”-재계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 총력-롯데케미칼·삼성ENG·포크소, 말레이서 ‘청정수소’ 본격 추진-“수익환원 실천, 기업가치 제고 일석이조” ‘자사주 매입·소각’ 나선 투자형 지주사△ICT·소비자생활-노치 없애고 첨단 두뇌 탑재, 위성통신까지…아이폰14, 고급형에 힘줬다-배춧값 한 달새 2배 껑충…포장김치도 품귀-오리온, 대리점·협력사 ‘대출금리 인하 혜택’ 확대△글로벌-유가 8개월래 최저, 英파운화 ‘털썩’…글로벌 ‘복합 위기’-“러시아산 가스값도 상한제 추진” EU-러 ‘에너지 전쟁’ 고조-“지하철서도 마스크 안 쓴다”…뉴욕, 28개월만에 착용 의무 해제△증권-유럽 금리 인상·美 CPI 발표 개미들 ‘잠 못드는 추석 연휴’-먹구름장에도 인도·美친환경 ETF ‘햇살’△오피니언-‘반값 치킨’ 열풍이 프랜차이즈에 던진 숙제-투자 망치는 ‘최신 편향’ 극복법△피플-“한가위 보름달 보며…‘신인상 수상’ 소원 빌래요”-삼성전자, 라오스 부총리 만나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사회-고향 빨리 가려다…‘추석 연휴 전날 오후 4~6시’ 교통사고 집중-이재명 재판에 넘긴 檢....치열한 법정 다툼 예고
- GS건설·SK에코플랜트, '인덕원 자이 SK VIEW' 분양 나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는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인덕원 자이 SK VIEW’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인덕원 자이 SK VIEW 위치도 (자료=GS건설)인덕원 자이 SK VIEW는 지하 4층 지상 최고 29층 20개 동 총 2633가구의 대단지 아파트이며 이 가운데 전용면적 39~112㎡ 89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 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39㎡ 17가구 △49㎡ 366가구 △59㎡ 191가구 △74㎡ 173가구 △99㎡ 90가구 △112㎡ 62가구 등으로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면적으로 구성된다. 인덕원 자이 SK VIEW의 견본주택은 이날부터 13일까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견본주택을 먼저 선 보이며, 이후 14일부터 18일까지 내손동 일대에 마련된 견본주택을 통해 관람 가능하다. 청약일정은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해당지역 1순위, 21일 기타지역 1순위, 22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8일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10월11일~13일 3일간 진행된다. 1순위 자격요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지역별 예치 금액 이상 납입해야 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이하 세대주만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며 과거 5년 이내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또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의왕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해당지역1순위로 청약할 수 있고, 의왕시 2년 미만 거주 및 수도권 거주자는 기타지역 1순위로 청약해야 한다. 당첨자는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가점제, 85㎡ 초과는 50% 가점제, 50% 추첨제로 선정한다. 계약금은 전용면적39~59㎡의 경우 정당 계약 시 1차 계약금 1000만원, 전용면적74~112㎡의 경우 2000만원 정액제이며, 한 달여 뒤에 분양가의 10%를 납부하면 된다. 또한 분양가 기준 9억 원 이하의 주택형은 중도금 60% 중 40%는 이자후불제가 적용된다. 입주는 2025년 상반기 예정이다.단지는 모락산 자락에 위치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공세권’, ‘숲세권’ 환경을 갖췄다. 단지 바로 앞에 백운공원, 언덕공원, 약수공원 등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있고, 의왕국민체육센터와 내손체육공원과 같은 체육시설도 이용 가능하다. 평촌신도시와 인접해 쇼핑시설과 은행, 병원, 대형마트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가깝다. 주변교육시설로는 내손초, 백운초, 갈뫼중, 백운고 등이 있으며 평촌 학원가도 이용 가능한 거리에 있다.분양 관계자는 “인덕원 자이 SK VIEW는 평촌신도시와 인접해 각종 생활 인프라를 공유하는 입지적 장점이 큰 대규모 단지로, 단지와 평면 설계에 심혈을 기울여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수벽 설치토록…당정, 태풍 '힌남노' 대책 마련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8일 태풍 ‘힌남노’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수벽 설치를 비롯한 법·제도 정비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태풍 힌남노 피해 대책 점검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협의회 직후 성일종 의장은 브리핑을 마련해 “서울을 중심으로 폭우가 내렸을 때 아파트 지하주차장 피해가 막대했고, 이번 포항 지역에서도 긴급히 차량을 대피하려다 큰일을 당하기도 했다”며 “신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수벽 설치 등 법·제도적 장치 정비를 당에서 서두르겠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지자체와 국토교통부·행안부가 대책을 세워달라”며 “기후 변화 시대에 재난이 예기치 않게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재난대응매뉴얼을 업그레이드해 향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검토해달라”고 각각 주문했다. 당정은 소하천 정비법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4대 강은 잘 정비됐지만 소하천은 갑작스레 내리는 폭우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당정은 피해 지역이 빠르게 복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예비비 500억원을 긴급 편성키로 한 것과 관련해 기재부에 부족 시 신속한 추가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당은 금융위에 침수차량 7000대가량에 대한 보험금 신속 지급과 함께 경주·포항에서의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을 요청했다. 이날 중 현장에 센터 개설이 이뤄질 것이라고 성 의장은 전했다. 성 의장은 “연체자에 대한 특별채무조정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금융 지원 만기 연장, 특례보증을 통한 특별자금 지원도 금융위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풍수재해 보험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이번 사태를 겪으며 풍수재해보험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기존 풍수재해 보험금 7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대폭 인상해 국민이 풍수 피해를 입었을 때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엔 당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윤창현 정무위원회 위원, 조은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박형수 원내대변인 등이 자리했다. 정부에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완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등이 참석했다. 방문규(오른쪽에서 두 번째) 국무조정실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태풍 ‘힌남노’ 피해 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임대료, 83억원 확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2015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임대료가 83억원 상당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방인권 기자)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화정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광주시와 광주시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조합은 광주시도시공사와 2011년 5월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조합 소유 아파트의 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활용으로 인한 입주지연을 보상할 금융비용(임대료)을 광주시와 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와 함께 부담하기로 했다.조합과 시는 임대료 사용대가 산정 방법에 관해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확정하지 못했고, 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이에 조합은 2014년 12월 24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대회 이후 조직위는 시설물 철거와 원상회복 공사를 거쳐 2015년 8월 31일 조합에 인도했고, 조합은 2016년 3월 31일까지 입주를 위한 공사를 마무리했다.조합은 시의 재정적 지원과 선수촌 아파트라는 홍보 효과 등 유·무형 이익을 얻도록 하는 대신 시는 선수촌 아파트 사용에 따라 입주가 지연되는 만큼,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즉 분양대금 미납액에 대한 금융비용만 부담하기로 정했다. 소송에서 조합은 아파트 임대료로 467억원을, 시는 23억원을 주장해왔다. 아파트 사용 기간, 지급 대상, 이자 비용 산출 방식에서 차이가 컸다.법원은 임대료 약 83억원을 인정했다.1심 재판부는 “재건축사업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해 대회 선수촌으로 사용하는 일련의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비용은 기본적으로 국제대회지원법에 따라 선수촌 사용으로 인한 이익귀속의 주체인 조직위와 시가 부담해야 한다”며 “대회 주관자인 시와 조직위는 이 사건 아파트를 선수촌으로 사용하는 이익의 귀속 주체로서 사용 대가를 조합에 지급할 책임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대회 기간 동안 아파트 일부인 2445세대 만이 실제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이로 전체인 3726세대의 입주가 늦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입주 지연 기간은 2015년 4월28일부터 2016년 3월31일까지인 약 11개월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감정인이 차임 상당액 기준으로 평가한 사용 대가는 약 425억원에 이르는데,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선 선수촌 비용으로 36억원이 사용됐고,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선수촌 비용으로 약 36억원이 사용된 사실을 고려하면, 시가 4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부담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이 사건 아파트를 선수촌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대금 미납액에 대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적용한 합계액 등을 고려 83억원 상당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재판은 항소심, 상고심까지 이어졌지만, 모두 1심 판결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