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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이앤씨, 성남·광주에 'e편한세상' 근린생활시설 선봬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DL이앤씨는 이달 경기 성남시에서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근린생활시설’과 경기 광주시에서 ‘e편한세상 광주역 단지 내 상가’를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근린생활시설 투시도 (사진=DL이앤씨)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근린생활시설은 신구대사거리 코너형 상가로 배치돼 접근성은 물론 가시성이 뛰어나다. 도로와 바로 접해있어 차량 진입이 용이하고, 스트리트형으로 점포가 배치돼 보행자 유입도 수월하다. 이를 통해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은 물론 도보로 방문하는 유동인구까지 확보할 전망이다.탄탄한 배후수요도 장점이다. 오는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은 지하 7층~지상 최고 29층, 39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5,32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약 1만5000명의 풍부한 고정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단지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일대에 단지 내 상가(6개 블록, 53개 호실)와 근린생활시설(1개 블록, 25개 호실)로 조성되며, 총 78호실 가운데 일반분양 48호실을 선보일 예정이다.경기 광주시 역동 일원에서는 ‘e편한세상 광주역 단지 내 상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단지 내 2122가구의 고정수요를 갖췄으며, 경강선 경기광주역 역세권 입지로, 유동인구 유입도 유리하다. 단지 주출입구 방향 위주로 설계돼 상가 접근성 및 가시성도 탁월하며, 단지 내 상가는 전부 1층으로 계획하고 스트리트형으로 설계해 접근성을 높였다.e편한세상 광주역 단지 내 상가는 3개 블록 21호실로 선보일 예정이며, 소매·교육·서비스 등 생활편의시설 입점이 완료된 선임대 후매각 상가로 공실 부담이 적고 예상수익을 미리 알 수 있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한편,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근린생활시설의 단지 내상가는 오는 9월 19일~20일 이틀간, 근린생활시설은 21일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e편한세상 광주역 단지 내 상가의 입찰은 오는 9월 6일 진행될 예정이다.
- 포스코건설, 전남 광양에 '더샵 광양라크포엠' 선보인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포스코건설이 9월 전남 광양에 선보이는 ‘더샵 광양라크포엠’ 분양 소식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가야산 바로 밑에 들어서는 해당 단지는 대규모 생태공원과 마동저수지도 인접해 있어 집 안에서 수변을 조망하며,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다. 또한 광양시 내에서도 주거선호도가 높은 중마생활권에 위치해 중마로, 중마중앙로, 동광양IC, 이순신대교 등을 이용한 광양 시내외 접근성이 우수하며, 광양제철소 등 주요 산업단지의 직주근접 단지로도 기대가 높다.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장점이다. 단지 앞 광양커뮤니티센터와 주요 관공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아파트 밀집지역 내 상권은 물론 대형마트 이용도 쉽다. 도보 통학이 가능한 한국창의예술고교를 비롯해 인근에 통학 가능한 초·중·고교도 다양하다.더샵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상품성도 갖췄다. 전 가구 남향 위주의 구성으로 우수한 일조권은 물론,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4베이 판상형 구조를 적용해 평면 경쟁력을 확보했다. 여기에 알파룸, 프리미엄 주방(유상), 현관창고, 듀얼 드레스룸(일부 타입) 등이 구성돼 수납공간과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으며, 최상층에는 별도의 다락방 공간이 제공되는 복층형 설계를 적용했다.자연친화적 특화공간인 바이오필릭 테라스(유상, 일부 타입)를 제공해 실내에서도 자연을 즐기고,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실내정원과 같은 취미 및 여가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일부 동에는 지상 1층과 지하 1층이 공간적으로 연계되는 통합로비를 적용해 개방감을 더욱 높였다. 더샵만의 커뮤니티 브랜드인 ‘클럽더샵’을 적용해 광양시 최고 수준의 커뮤니티도 선보일 예정이다.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등으로 구성된 스포츠존, 독서실 및 북카페가 조성되는 에듀존, 어린이집, 게스트하우스 등이 들어서는 퍼블릭존으로 다채롭게 구성했다.또한 옥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 주차장 웰컴라이팅 및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 등 효율적인 에너지 설비를 계획했고 단지 출입부터 주차장, 세대 출입까지 3중으로 지켜주는 ‘3선 보안 시스템’ 등을 적용하여 입주민들에게 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한편 더샵 광양라크포엠은 광양시 마동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3층 지상 최고 29층 9개 동 전용 84~159㎡ 총 920가구 규모다. 견본주택은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일원에 위치한다.
- 악성임대인·적정전세가 알려주는 앱 만든다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내년 1월까지 적정전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 임차인이 깡통전세 등 위험성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계약 전 집주인의 체납세금과 선순위 보증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가율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시·군·구 단위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전세사기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가 대책방안을 내놓은 것은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악의적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HUG 보증사고액은 2018년 792억원에서 지난해 5790억원으로 7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HUG 대위변제 중 2030 사고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7.8%에 이르는 등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15일부터 모든 주택 전세가율 공개한다정부는 우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내년 1월 임차인이 주택의 적정 시세, 악성 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안심전세앱’(가칭)을 출시할 예정이다. 실거래가 많지 않은 연립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경우 상한가, 하한가 형태로 정보를 제공할 전망이다. 또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구하면 계약 전이라도 세금체납 사실,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계약 후에는 임차개시일 전까지 미납 국세·지방세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아파트·연립·다세대 등의 전세가율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 수도권 읍·면·동 단위로 공개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만 시·군·구 단위로 공개했다. 연립·다세대의 경우 시·도 단위로 공개했다. 보증사고 현황 및 경매낙찰 현황도 함께 공개한다. 부동산원은 오는 15일부터 매달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전셋값 부풀리기 및 신축빌라 전세사기에 악용됐던 반환보증 공시가 적용기준도 기존 150%에서 140% 낮춘다. 또 감정평가를 받으면 의뢰인과 평가사 간 결탁이 없도록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임차인의 법적 권리도 강화한다.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임차인 보증금 중 일부를 우선 변제하는 ‘최우선 변제금액’을 상향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은 5000만원, 광역시는 2300만원 등으로 책정돼 있는데 올해 4분기 법무부 주택임대차위원회를 열어 이를 상향한다. 이어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도 개선한다. 그동안 전입신고 효력이 신고 다음 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그사이 집을 팔거나 근저당을 잡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제기됐다.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에도 해당 물건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고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시중 주요 은행과 협의할 계획이다.정부는 전세가율이 과도하게 높은 지역은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와 중개사 등을 통해 이상 거래와 위험매물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애초 ‘주의지역’으로 지정,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낙인효과’나 거래단절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개 여부 결정은 지자체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전세사기 당한 임차인에게 연 1% 긴급자금 대출정부는 또 ‘악성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해 연 1%대 수준의 저리로 긴급 자금을 대출한다. 한도는 가구당 1억6000만원으로 최대 10년간이다. 또 당장 살 곳이 없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 중인 주택 등을 시세의 30% 이하로 임시 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방침이다. 전세 사기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약 1만4000건의 전세 사기 의심 자료를 제공,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분기별 자료 제공, 단속·수사 진행 방식 고도화 등 상시적 공조 체계를 구축해 전세 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를 공모한 임대 사업자나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국토부는 “전세 사기에 연루된 임대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허락하지 않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하겠다”며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은 결격 사유 적용 기간과 자격 취소 대상 행위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 [미래기술25]가전부터 도시까지 ‘초연결’…무한확장하는 사물인터넷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은 말 그대로 사물들(Things)이 서로 연결돼 구성한 인터넷(Internet)입니다. 컴퓨터나 휴대폰을 통해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자동차, 책상, 소파 등 가구 그 자체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넣어 인터넷에 곧바로 연결한 것이죠.IoT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케빈 에쉬튼(Kevin Ashton) 전 벨킨 총책임자. (사진=케빈 에쉬튼 페이스북)IoT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케빈 에쉬튼(Kevin Ashton) 전 벨킨 총책임자는 1999년 비누, 샴푸 등 소비재 제조·판매기업 P&G에서 일하며 매장에서 어떤 제품이 얼마나 팔리는지, 재고량은 어떤지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품에 태그를 붙여 이를 관리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에쉬튼은 인터넷(Internet)과 연결되지 않은 일반 사물들(Things)을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IoT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일상 속 모든 물건을 인터넷으로 연결해 한 사람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바꾸겠단 목표도 세웠습니다.◇사물인터넷, 낯설지 않아요사실 사물인터넷은 낯선 기술이 아닙니다. 앞서 사물인터넷과 비슷한 개념의 기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물에 작은 반도체 태그를 붙여 저장한 데이터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읽고 무엇인지 식별하는 무선식별시스템(RFID)이 있었습니다.마찬가지로 비슷한 개념의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 개념도 있었죠. 모든 사물에 태그를 붙이고 각종 센서를 통해 사물과 환경 정보까지 인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얼핏 보면 IoT 개념과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IoT와 USN의 핵심적인 차이는 방향성입니다. USN은 사물을 하나의 네트워크에 연결했기 때문에 사람이 모든 것을 제어해야 했습니다. 정보를 한 기기에서 다른 기기로 넘기려면 사람이 개입해야 하는 일방향 소통만이 가능했던 것이죠.반면 IoT는 기기끼리 연결해놓았기 때문에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합니다. 빈집에 불이 켜져 있을 때 이를 자동으로 사람에게 알려주고, 사람이 불을 끌 것을 명령하면 IoT 기기가 이를 실행하는 식이죠. 유·무선 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보편화하면서 양방향 소통이 수월해진 만큼 IoT의 입지 또한 넓어지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보다 편리해지고, 스마트해지게 된 것입니다.사물인터넷 창시자인 에쉬튼 역시 사물인터넷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는 “사물인터넷이 개인의 삶을 극적으로 바꾸는 수많은 계기를 만들어줄 것”이라며 “사람과 사물을 활용하는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죠.◇IoT 기술 핵심 ‘센서’…보안 중요성↑그렇다면 IoT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IoT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바로 ‘센싱(sensing)’ 입니다. IoT 기기에 부착한 센서를 통해 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습득하고 이를 데이터화해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처리한 데이터를 서비스로 구현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줍니다.또 다른 요소는 ‘네트워크 인프라’ 입니다. 네트워크 인프라는 IoT 기기에 무선통신 모듈을 탑재하거나 인터넷주소(IP)를 부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를 통해 IoT 기기를 다른 기기나 인터넷과 연결하고, 기기가 만든 데이터를 IoT 플랫폼에 전달하게 됩니다. LTE·5G 등 유선·이동통신과 와이파이(WiFi) 등 무선랜, 블루투스 등 다양한 기술로 구성돼 있습니다.‘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도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처리해 가공하고 융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막대한 정보를 저장·분석하는 빅데이터 기술을 비롯해 데이터를 지키고 인증하는 기술 등이 포함됩니다.최근에는 IoT 보안이 핵심을 넘어 최우선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IoT 기기가 수집한 사용자 개인정보를 해킹이나 유출 위험에서 막는 것이 중요해진 것이죠. IoT 보안 기술은 크게 센서·디바이스 보안, 네트워크·서버 보안, 플랫폼·애플리케이션(앱) 보안 등으로 나뉩니다.최근 스마트홈 관련 기기를 해킹해 개인정보가 유출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에는 가정용 IoT 기기를 관리하는 ‘월패드’를 해킹해 아파트 실내 모습이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보안강화를 위한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개인의 일상 넘어 산업까지 확장이미 IoT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스마트홈 기술을 생각해 볼까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에어컨·세탁기·냉장고를 제어하는 일은 이제 아주 익숙한 일이 됐습니다. 스마트 쓰레기통은 이제 비울 때가 됐다고 알려주기도 하고, 스마트 오븐은 조리할 메뉴를 고르면 자동으로 조리 시간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IoT를 통해 말 그대로 ‘스마트’한 삶이 도래한 거죠.최근에는 IoT를 산업 분야에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용 사물인터넷(IIoT)은 제조를 비롯해 에너지·건설·농업 등 산업 현장 일선에 IoT 기술을 적용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관리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최근 산업 분야 사물인터넷 도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IoT 도입을 통한 혁신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분위기입니다. IoT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공장’을 만들어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IoT 센서를 적용한 공장 장비를 활용해 제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IoT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공장에서는 장비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집니다. 매분 매초 장비의 상태를 살필 수 있으니 어디 한 군데가 고장난다고 해도 빠르게 고칠 수 있겠죠. 또 공정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고, 너무 적거나 많이 생산했을 경우 신속하게 수량을 조절하는 등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위험물질 상태를 관리할 수도 있으니 공장 환경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겠죠.글로벌 시장분석업체 테크나비오(Technavio)에 따르면 전 세계 산업용 IoT 시장은 2021년 767억달러(약 103조원)에서 오는 2026년 1061억달러(약 142조5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평균성장률(CAGR)은 6.7%에 달합니다.◇IoT와 AI의 만남…‘초연결’ 시대가 눈앞에기술이 점차 고도화할수록 IoT 역시 다른 미래기술과 융합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IoT 산업계의 최근 화두는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입니다. 지능형 IoT는 IoT와 인공지능(AI)을 융합한 것을 말합니다. IoT 센서가 수집한 많은 양의 실시간 데이터를 AI가 알고리즘을 통해 직접 분석하고 의사결정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지능형 IoT가 적용된 기기를 활용하는 사례를 살펴볼까요. AI 스피커에게 “내가 좋아하는 음악 들려줘”라고 말했을 때, 사용자가 이전에 반복해서 들었던 노래와 비슷한 장르이거나 같은 가수의 노래를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I가 이전에 들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 결과물이죠.지능형 IoT 기술은 스마트시티를 비롯해 다양한 미래 산업의 기반 기술이 될 전망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지능형 IoT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사물을 연결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판단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율형’ 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명령할 필요 없이, 신속하게 가장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으니 생산성이 높아지겠죠.지능형 IoT 기술은 다양한 미래 산업의 기반기술이 될 것으로 점쳐집니다. 산업계에서는 지능형 IoT가 도심항공모빌리티(UAM)와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서 빛을 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변 상황이 변화했을 때 운전자와 보행자의 행동을 예측해 더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죠.스마트시티,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등 현실과 동기화하는 가상세계를 ‘초연결’하기 위해서도 지능형 IoT 기술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현실 공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알고리즘을 통해 낸 결과물을 가상 세계에서 볼 수 있다면 손쉬운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겠죠. 집과 거리, 교통과 에너지 등 도시 속 인프라를 지능형 IoT로 연결한다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예측할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 임대주택 임차인, 단지 내 의사결정 참여…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앞으로는 혼합주택단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임대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단지 내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할 때에도 세대수와 무관하게 전체 입주자 등의 ‘직접선거’를 원칙으로 하게 된다.서울 중구 시청 본관 청사. (사진=뉴시스)서울시는 지난 1년 여 간 이뤄진 법령 개정사항에 서울 시내 아파트 민원과 관리 상 보완점을 반영해 제16차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준칙은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의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에 길잡이가 되며, 각 단지는 준칙에 따라 제·개정한 규약을 30일 내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먼저 이번 준칙 개정으로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 사업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단지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는 혼합주택단지에서 공동 의사결정의 주체를 SH공사와 같은 ‘임대 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로 정하고, 임차인대표회의에는 ‘사전 협의권’만 부여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이번 준칙 개정으로 그동안 임차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는 향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적으로도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투명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위해 원칙적으로 회장, 감사는 전체 입주자 등이 참여하여 ‘직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했다.모든 단지에서 회장과 감사는 전체 입주자등의 직선으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정한 시행령 개정을 반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일부 구성원 간 담합 등의 우려를 줄일 수 있게 된다.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이나 중계 및 녹음·녹화와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분쟁을 줄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해석을 참고해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회의록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비식별조치 해야 하는 내용과 조치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했으며, 회의를 중계하거나 녹음·녹화할 경우에는 참석자 전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신설해 참석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입주자 등이 필요한 경우에 녹음·녹화물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서울시는 그 밖에도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에 대한 보완점 및 입주민 의견을 반영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동별 대표자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관한 규정, 사업자 선정 시 낙찰방법, 전용부분의 범위에 관한 규정 등도 합리적으로 개정했다.공동주택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 외에 입주자 등의 의견청취·동의를 구하는 업무를 명확히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동주택 선거관리규정을 참고해 동별 대표자의 재·보궐선거와 임원의 보궐선거 관련 규정을 세분화 했다.또 단지 운영에 필요한 사업자 선정 시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다득표한 순으로 낙찰하도록 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했으며 전용부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공용부분과 전용 부분 관련 분쟁을 방지하고자 했다.주택법 제15조의 외부 개방을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의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개방과 관련한 사안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고 시설별 관리·운영에 따른 협약서를 자치구와 체결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른 협약서도 신설했다.개정 준칙 관련 자료는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 아파트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1년 여간 서울시 내 아파트 관리·운영 상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조사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입주민의 권익을 개선하고, 아파트 단지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비롯하여 다각적으로 행정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차유람 남편 이지성, 강남아파트 이웃들과 소송전… 결말은?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실언’ 논란을 샀던 이지성 작가가 최근 강남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웃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소송 결과가 나왔다.차유람 남편 이지성 작가가 최근 강남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웃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페이스북)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 민사부에 따르면 강남 아파트 동대표 등 25명이 이 작가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이 작가의 공사로 인해 이웃 주민들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이 발생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공사가 아파트 벽면 균열이나 누수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 역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이 작가는 이러한 법원 판결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그러면서 “100% 제가 이겼다. 공개 사과 부탁드린다”라고 적었다. 그는 앞선 글에서도 공사 관련 전문가 의견서 일부를 공개하며 자신은 합법적으로 공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 작가는 “제가 발코니 슬래브를 불법적으로 제거했고 아파트 구조 안전에 큰 위험이 되었다고 했는데 전문가인 구조안전기술사님은 오히려 발코니 슬래브가 강남구청 도면에도 없는 불법 구조물이기에 제거해야 마땅하다는 의견서를 구청에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실제 건축구조기술사 날인이 담긴 해당 의견서에는 ‘발코니 측 슬래브 철거’에 대한 답변으로 “이 부분은 강남구청에서 보관 중인 현황 도서에는 슬래브가 없는 부분”이라며 “슬래브가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불법으로 시공한 부분이므로 제거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한다”라고 나와 있다.이에 이 작가는 “저는 구청 허가를 받고 불법 구조물을 제거했다. 즉 합법적으로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를 했고 현재 입주까지 했다”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 민사부의 판결문. (사진=페이스북)이번 사건은 이 작가가 강남에 있는 한 아파트를 구매해 올해 초 인테리어 공사에 나서면서 불거졌다. 당시 그는 복층 아파트에 현관문을 추가로 달고 계단을 철거하는 등 대대적인 공사를 업체에 주문했는데, 업체는 이를 구청에 알리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건축물 계단이나 세대 경계벽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해체하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과정이 생략된 것이다. 이에 이웃 주민들은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구청은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하지만 발코니 등을 제외한 일부만 복구되자 강남구는 시공사를 건축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이후 주민들은 공사 과정에서 소음과 누수, 균열 등이 발생했고 특히 소음과 진동 등이 기준치를 넘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일부 세대에서는 전등이 떨어지고 창문이 갈라지는 등의 피해가 이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입주민대표가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이 작가에게 요구했다.그러나 이 작가 측의 입장은 달랐다. 그는 “이때부터 협박 및 공갈이 시작됐다”라며 “동대표는 ‘공사를 못 하게 하겠다, 내 요구를 안 들어주면 언론에 제보하겠다’라고 협박하고 1억 8000만원을 요구했다”라고 주장했다.이 작가는 “공사업체가 ‘이지성 작가는 공사에 관한 모든 것을 100% 업체에 위임했고, 구청에 신고를 못 한 것은 100% 업체 책임’이라는 청원서를 구청에 제출하자 지난 5월 구청은 공사 허가를 내주었다”라며 “공사 허가가 나자 동대표는 1억 8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깎아주겠다고 했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동대표는 1000만원과 별도로 ‘000호 딸이 재수생인데 고양이랑 놀면서 공부를 해야 하니 앞으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는 3개월 동안 강남 아파트 단기 임대를 얻어줘야 한다’, ‘아파트 입구에 간판을 달아주고, 네온사인도 달아주었으면 한다’, ‘앞으로 아파트에 일어나는 하자가 이지성 작가 공사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면 다 해결해야 한다’ 등을 요구했다”라고 전했다.결국 이 작가는 지난 7월 해당 동대표를 상대로 협박, 공갈,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으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공사는 전적으로 시공업체의 책임이고 누수나 소음 등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는 공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발한 주민 23명은 지난 12일 이 작가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 아파트값 전주보다 더 떨어졌다..강원·전북까지 하락 전환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전국 아파트값이 전주대비 낙폭을 확대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29일 전국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15% 떨어졌다. 전주(-0.14%)보다 하락폭이 0.01%포인트 커졌다. 부동산원 조사 기준 2012년 7월 둘째 주 0.16% 하락한 이래 가장 큰 낙폭이다. 전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하락 지역은 151곳에서 152곳으로 증가했고, 상승 지역은 21곳에서 16곳으로 줄었다. 서울 아파트값 하락률도 지난주 0.11%에서 0.13%로 더 커졌다. 서울 25개 구 전역에서 아파트값이 떨어졌다. 2019년 1월 넷째주(-0.14%) 이후 최대 낙폭이다. 특히 도봉구(-0.27%), 노원구(-0.25%) 등 서울 동북권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부동산원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로 거래 심리가 위축되면서 급매물 위주로 간헐적 거래가 시세로 인식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인천 지역 하락세도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 아파트값은 0.21%, 인천은 0.29% 내리면서 전주보다 0.01%포인트, 0.03%포인트 낙폭을 확대했다. 경기도는 양주시(-0.38%)가 입주물량 영향이 있는 옥정신도시 위주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어 광주시(-0.38%), 화성시(-0.34%) 등이 하락했다. 인천의 경우 입주물량 많은 송도신도시가 위치한 연수구(-0.37%), 검단신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서구(-0.31%) 등이 하락세를 주도했다. 비수도권 아파트값은 전주와 동일하게 0.11% 하락했다. 5대 광역시는 0.18%, 8개도에서는 0.05% 내렸다. 지난주까지 상승세를 유지해 온 강원(0.01%→-0.02%)과 전북(0.02%→-0.01%)까지 하락세로 돌아섰다. 대구는 신규 입주 물량 등의 영향으로 매수심리 위축세가 심화되면서 하락률이 0.26%로 전주(-0.24%)보다 0.02% 더 커졌다. 세종 또한 전주 -0.37%에서 -0.41%로 하락세가 심화됐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역시 0.15% 하락하면서 전주(-0.13%) 대비 내림폭이 확대됐다. 전국 176개 시군구 중에서 지난주 대비 하락 지역은 133곳에서 139곳으로 늘어났다.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반전세·월세 전환 수요가 증가하고, 갱신거래 위주로 거래되는 모습이다. 수도권(-0.18%→-0.20%), 서울(-0.06%→-0.09%) 및 지방(-0.09%→-0.10%) 모두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