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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유람 남편 이지성, 강남아파트 이웃들과 소송전… 결말은?
  • 차유람 남편 이지성, 강남아파트 이웃들과 소송전… 결말은?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실언’ 논란을 샀던 이지성 작가가 최근 강남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웃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소송 결과가 나왔다.차유람 남편 이지성 작가가 최근 강남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웃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페이스북)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 민사부에 따르면 강남 아파트 동대표 등 25명이 이 작가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이 작가의 공사로 인해 이웃 주민들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이 발생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공사가 아파트 벽면 균열이나 누수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 역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이 작가는 이러한 법원 판결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그러면서 “100% 제가 이겼다. 공개 사과 부탁드린다”라고 적었다. 그는 앞선 글에서도 공사 관련 전문가 의견서 일부를 공개하며 자신은 합법적으로 공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 작가는 “제가 발코니 슬래브를 불법적으로 제거했고 아파트 구조 안전에 큰 위험이 되었다고 했는데 전문가인 구조안전기술사님은 오히려 발코니 슬래브가 강남구청 도면에도 없는 불법 구조물이기에 제거해야 마땅하다는 의견서를 구청에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실제 건축구조기술사 날인이 담긴 해당 의견서에는 ‘발코니 측 슬래브 철거’에 대한 답변으로 “이 부분은 강남구청에서 보관 중인 현황 도서에는 슬래브가 없는 부분”이라며 “슬래브가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불법으로 시공한 부분이므로 제거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한다”라고 나와 있다.이에 이 작가는 “저는 구청 허가를 받고 불법 구조물을 제거했다. 즉 합법적으로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를 했고 현재 입주까지 했다”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 민사부의 판결문. (사진=페이스북)이번 사건은 이 작가가 강남에 있는 한 아파트를 구매해 올해 초 인테리어 공사에 나서면서 불거졌다. 당시 그는 복층 아파트에 현관문을 추가로 달고 계단을 철거하는 등 대대적인 공사를 업체에 주문했는데, 업체는 이를 구청에 알리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건축물 계단이나 세대 경계벽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해체하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과정이 생략된 것이다. 이에 이웃 주민들은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구청은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하지만 발코니 등을 제외한 일부만 복구되자 강남구는 시공사를 건축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이후 주민들은 공사 과정에서 소음과 누수, 균열 등이 발생했고 특히 소음과 진동 등이 기준치를 넘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일부 세대에서는 전등이 떨어지고 창문이 갈라지는 등의 피해가 이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입주민대표가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이 작가에게 요구했다.그러나 이 작가 측의 입장은 달랐다. 그는 “이때부터 협박 및 공갈이 시작됐다”라며 “동대표는 ‘공사를 못 하게 하겠다, 내 요구를 안 들어주면 언론에 제보하겠다’라고 협박하고 1억 8000만원을 요구했다”라고 주장했다.이 작가는 “공사업체가 ‘이지성 작가는 공사에 관한 모든 것을 100% 업체에 위임했고, 구청에 신고를 못 한 것은 100% 업체 책임’이라는 청원서를 구청에 제출하자 지난 5월 구청은 공사 허가를 내주었다”라며 “공사 허가가 나자 동대표는 1억 8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깎아주겠다고 했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동대표는 1000만원과 별도로 ‘000호 딸이 재수생인데 고양이랑 놀면서 공부를 해야 하니 앞으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는 3개월 동안 강남 아파트 단기 임대를 얻어줘야 한다’, ‘아파트 입구에 간판을 달아주고, 네온사인도 달아주었으면 한다’, ‘앞으로 아파트에 일어나는 하자가 이지성 작가 공사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면 다 해결해야 한다’ 등을 요구했다”라고 전했다.결국 이 작가는 지난 7월 해당 동대표를 상대로 협박, 공갈,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으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공사는 전적으로 시공업체의 책임이고 누수나 소음 등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는 공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발한 주민 23명은 지난 12일 이 작가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2022.09.01 I 송혜수 기자
아파트값 전주보다 더 떨어졌다..강원·전북까지 하락 전환
  • 아파트값 전주보다 더 떨어졌다..강원·전북까지 하락 전환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전국 아파트값이 전주대비 낙폭을 확대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29일 전국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15% 떨어졌다. 전주(-0.14%)보다 하락폭이 0.01%포인트 커졌다. 부동산원 조사 기준 2012년 7월 둘째 주 0.16% 하락한 이래 가장 큰 낙폭이다. 전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하락 지역은 151곳에서 152곳으로 증가했고, 상승 지역은 21곳에서 16곳으로 줄었다. 서울 아파트값 하락률도 지난주 0.11%에서 0.13%로 더 커졌다. 서울 25개 구 전역에서 아파트값이 떨어졌다. 2019년 1월 넷째주(-0.14%) 이후 최대 낙폭이다. 특히 도봉구(-0.27%), 노원구(-0.25%) 등 서울 동북권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부동산원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로 거래 심리가 위축되면서 급매물 위주로 간헐적 거래가 시세로 인식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인천 지역 하락세도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 아파트값은 0.21%, 인천은 0.29% 내리면서 전주보다 0.01%포인트, 0.03%포인트 낙폭을 확대했다. 경기도는 양주시(-0.38%)가 입주물량 영향이 있는 옥정신도시 위주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어 광주시(-0.38%), 화성시(-0.34%) 등이 하락했다. 인천의 경우 입주물량 많은 송도신도시가 위치한 연수구(-0.37%), 검단신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서구(-0.31%) 등이 하락세를 주도했다. 비수도권 아파트값은 전주와 동일하게 0.11% 하락했다. 5대 광역시는 0.18%, 8개도에서는 0.05% 내렸다. 지난주까지 상승세를 유지해 온 강원(0.01%→-0.02%)과 전북(0.02%→-0.01%)까지 하락세로 돌아섰다. 대구는 신규 입주 물량 등의 영향으로 매수심리 위축세가 심화되면서 하락률이 0.26%로 전주(-0.24%)보다 0.02% 더 커졌다. 세종 또한 전주 -0.37%에서 -0.41%로 하락세가 심화됐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역시 0.15% 하락하면서 전주(-0.13%) 대비 내림폭이 확대됐다. 전국 176개 시군구 중에서 지난주 대비 하락 지역은 133곳에서 139곳으로 늘어났다.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반전세·월세 전환 수요가 증가하고, 갱신거래 위주로 거래되는 모습이다. 수도권(-0.18%→-0.20%), 서울(-0.06%→-0.09%) 및 지방(-0.09%→-0.10%) 모두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
2022.09.01 I 하지나 기자
깡통전세·전세사기 주의 지역 집중관리…高전세가율 지역 공개
  • 깡통전세·전세사기 주의 지역 집중관리…高전세가율 지역 공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이달 15일부터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을 공개하고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주의 지역을 집중관리한다.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지자체에 별도 통보해 지자체·중개사가 이상 거래와 위험매물 등을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전·월세 안내문.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토부는 실거래 기반으로 아파트, 연립·다세대 등의 전세가율을 이달 15일부터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매월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현재는 총 4만 6000가구의 표본 방식으로 아파트, 연립·다세대 등 전세가율을 공개했지만, 아파트와 달리 전세피해 우려가 큰 연립·다세대는 시·도 단위로만 공개돼 임대차 계약 시 활용하기에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전국 시군구, 수도권은 읍면동으로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공개한다. 이와 함께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지자체는 별도로 통보하고, 지자체·중개사 등을 통해 이상거래·위험매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보증사고 현황과 경락률도 신규 제공할 예정이다. 보증사고 현황(HUG) 및 경매낙찰 현황은 전국을 시·군·구 단위로 공개한다. 이와 함께 임대인 납세증명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표준계약서 사용 및 특양 확인 등의 핵심 체크리스트와 카드뉴스 배포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다만 일각에선 시·군·구 읍·면·동 단위로 매달 발표할 경우 지역 간 양극화와 해당 지역민 반발이 극심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현재 부동산시장의 지역별 양극화 현황이 미분양 관리지역과 같이 지정될 경우 ‘낙인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국토부는 “지자체와 통계 산정방식 등 협의를 위한 지속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2.09.01 I 신수정 기자
4000억 넘보는 K뮤지컬, 청년 문제·고독사로 눈 돌리는 이유
  • 4000억 넘보는 K뮤지컬, 청년 문제·고독사로 눈 돌리는 이유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뮤지컬시장이 코로나19 대유행을 이겨내고 급성장 중이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뮤지컬시장은 약 1826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도 흥행 대작들의 개막이 이어지고 있어 뮤지컬계 내부에선 뮤지컬시장이 연말엔 4000억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뮤지컬 제작사들이 동시대적 이슈로 뮤지컬 소재 다양화에 앞장서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공연제작사 EMK뮤지컬컴퍼니(이하 EMK)가 그 선봉에 서있다. 그동안 ‘모차르트!’ ‘레베카’ ‘웃는 남자’ 등 유럽을 배경으로 하는 뮤지컬을 주로 선보여온 EMK는 최근 한국적인 소재의 뮤지컬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EMK뮤지컬컴퍼니 뮤지컬 ‘오션스’에 출연하는 배우 윤소호(상단 왼쪽부터), 진호, 김찬호(하단 왼쪽부터), 김지휘의 연습 장면. ‘오션스’는 통일신라 시대 해상왕 장보고를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그동안 유럽을 배경으로 하는 뮤지컬을 주로 제작해온 EMK가 한국적인 소재로 선보이는 첫 작품이다. (사진=EMK뮤지컬컴퍼니)그 첫 작품인 창작뮤지컬 ‘오션스’가 1일부터 4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아티움에서 쇼케이스로 공연한다. 통일신라 시대 동방 국제 무역의 패권을 장악한 ‘해상왕’ 장보고를 모티브로 한 뮤지컬이다. 신라시대 계급 제도인 골품제가 부(富)와 가난이 대물림 되는 현재와 비슷하다는 발상이 작품 배경에 깔려 있다. 천민 출신으로 해상왕의 꿈을 이룬 장보고를 통해 청년 세대에 꿈과 희망을 전한다. 내년 정식 초연을 준비 중이다.장애와 차별 등 한국 사회의 여러 이슈를 다뤄 큰 인기를 얻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EMK가 최근 뮤지컬 제작을 결정했다. 2024년 뮤지컬로 탄생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드라마 속 3개의 에피소드를 무대화한 3편의 작품으로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조선시대 과학자 장영실을 주인공으로 한 베스트셀러 소설 ‘한복 입은 남자’도 뮤지컬 제작을 결정해 2025년 무대화한다는 계획이다.김지원 EMK 부대표는 “한국 뮤지컬시장의 발전과 산업의 확장을 위해서는 기존 관객을 만족시키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관객 유입을 위한 다양한 기획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며 “새롭고 신선한 소재 개발과 다양한 장르에 대한 시도와 도전이 중요하기에 해당 작품들의 개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EMK는 한국 뮤지컬 시장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소재와 장르에 대한 시도와 도전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공연제작사 겸 배우 매니지먼트사인 PL엔터테인먼트는 한국 사회의 이슈 중 하나인 고독사 문제를 다룬 뮤지컬을 무대에 올린다. 오는 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서울 종로구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하는 뮤지컬 ‘어차피 혼자’다. 국내 대표 창작뮤지컬 ‘빨래’의 추민주 작가·연출가, 민찬홍 음악감독이 의기투합했다. PL엔터테인먼트는 앞서 시조를 소재로 한 뮤지컬 ‘스웨그 에이지: 외쳐, 조선!’을 제작해 뮤지컬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 바 있다.작품은 외로움을 외면하고 혼자라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산장아파트와 남구청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배우 조정은, 윤공주가 남구청 복지과에서 무연고 사망자를 담당하는 독고정순 역을, 배우 양희준, 황건하가 남구청 복지과 신입사원 서산 역을 맡아 호흡을 맞춘다. 2013년 CJ문화재단의 ‘크리에이티브 마인즈’ 낭독 공연으로 첫 선을 보인 작품으로 9년 만에 정식 공연화가 결정됐다.PL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하는 뮤지컬 ‘어차피 혼자’에 출연하는 배우 조정은(상단 왼쪽부터), 윤공주, 양희준(하단 왼쪽부터), 황건하의 캐릭터 이미지. ‘어차피 혼자’는 한국 사회의 이슈 중 하나인 고독사를 다룬 작품으로 뮤지컬 ‘빨래’의 추민주 연출, 민찬홍 음악감독이 의기투합했다. (사진=PL엔터테인먼트)송혜선 PL엔터테인먼트 대표는 “낭독 공연을 통해 모두가 꼭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메시지를 지닌 작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작품이 다시 떠올랐다”며 “연간 사망자 100명 중 1명이 무연고 사망자이며,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1인 가구는 20%인 현실에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관객과 나누고 싶었다”고 말했다.원종원 순천향대 공연영상학과 교수는 “한국 뮤지컬시장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는 흥행에 안정적인 작품을 주로 올렸다면, 이제는 급속한 시장 팽창에 따라 새로운 소재 발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시장 확대를 위한 뮤지컬의 소재 다양화는 굉장히 긍정적”이라며 “다만 시도에서만 그치지 말고 트라이아웃, 프리뷰, 워크숍 등의 작품 개발 과정을 잘 거쳐 초연부터 잘 완성된 작품을 보여주려는 노력이 함께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2.09.01 I 장병호 기자
SK지오센트릭 폭발 사고로 7명 중상…4개월 만 또다시 인명피해
  • SK지오센트릭 폭발 사고로 7명 중상…4개월 만 또다시 인명피해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울산시 남구 SK지오센트릭 폴리머(합성수지)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7명의 중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4월 화재로 근로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4개월 만에 또다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은 사망 사고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안으로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받았던 곳이다.소방당국은 이 사고로 원청 4명, 협력사 3명 등 근로자 7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부상자들은 모두 의식과 호흡이 있으나 상태가 위중한 환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울산 SK지오센트릭 폴리머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이번 사고는 폴리머 재생 공정에 있는 전·후단 잠금밸브 작동여부를 점검하던중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근 주민들이 “아파트가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느껴졌다”고 제보하기도했다. 이 사업장 내 올레핀공장에서도 지난 4월 20일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을 저장하던 1만 배럴 규모의 탱크 내부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2명이 전신 화상을 입었다. 이들은 화상 전문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 과정에서 끝내 숨졌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안으로 분류해 해당 사건을 조사한 바 있다. 관할 소방서인 울산 남부소방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해당 공장에 긴급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SK지오센트릭 폴리머 공장의 위험물 일반취급소 전부가 가동 중단된다. 소방당국은 추가 폭발이나 연소 확대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설비를 안정화하는 냉각 방수 작업 중이다.울산경찰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수사전담팀(47명)을 편성했다. 경찰은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소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 기관과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2.08.31 I 이윤정 기자
중국 ICBC, 경기둔화 속 하반기 부실채권 확대 우려
  • 중국 ICBC, 경기둔화 속 하반기 부실채권 확대 우려
  •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중국 최대 은행인 중국공상은행(ICBC)이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올해 하반기 부실 채권(NPL)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사진=픽사베이)3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왕징우 ICBC 수석부사장 겸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는 전날 상반기 실적 발표 후 가진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팬더믹(대유행) 방역 조치와 중국 경제에 대한 하방 압력이 커진 영향으로 NPL 비중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하반기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올해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많은 도시가 봉쇄됐고, 이로 인해 소매업자들의 대출이 연체되고 있다는 게 이 매체의 설명이다. ICBC의 상반기 NPL 비중은 1.41%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4%보다는 개선됐지만 2021년 말과 비교하면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중국 디이차이징에 따르면 ICBC의 부동산 산업관련 부실채권 잔액은 338억2000만위안에서 397억6200만위안으로 늘었고, 대출 채권의 부실률은 지난해 4.79에서 4.57%로 늘었다.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금난에 직면한 부동산 업체들이 아파트 공사를 중단하자 입주민들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거부하고 있는 탓이다.한편 ICBC의 상반기 매출은 4438억위안(약 86조원)으로 전년보다 4.1% 늘었으며 순이익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1715억위안을 기록했다. 은행의 수익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순이자 마진은 2.03%로 2.12%에서 소폭 하락했다.
2022.08.31 I 신정은 기자
차로 4㎞가는데 1시간…남양주 화도·수동주민 뿔났다
  • 차로 4㎞가는데 1시간…남양주 화도·수동주민 뿔났다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 화도읍과 수동면을 연결하는 도로 확장공사가 18년째 진척을 보이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특히 최근에 입주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이 인도도 없는 길로 통학을 할 수 밖에 없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착공이 요구되고 있다.31일 경기도와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방도 387호선 확장 사업은 화도읍 가곡리 너구내교차로와 수동면 운수리 운수교차로 구간 4.52㎞의 왕복 2차로 도로를 4차로(도로 폭 20m)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남양주 화도·수동 주민들이 지방도387호선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지방도387호선비상대책위원회 제공)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공사비 587억 원과 토지보상비 약 1100억 원 등 총 168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지난 2004년 처음으로 사업에 착수했지만 장기 표류하다 2016년 ‘장기 미착공 경기북부 지방도 건설사업’에 1순위로 선정됐지만 여전히 착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상황이 이런데도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위해 현재까지 620억 원 가량의 예산만 확보했는데 올해는 단 한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확보한 예산 역시 절반 정도만 토지보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의 이같은 늑장행정으로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확장이 계획된 왕복 2차로인 지방도 387호선 4.52㎞ 구간은 평상시 자동차로 약 5분이면 통과할 수 있지만 출퇴근 시간 차량이 몰리면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더욱이 최근에는 인근에 16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제대로 된 인도조차 없는 이 도로를 통해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이 가곡초등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런 불편이 계속되자 주민들은 최근 지방도 387호선 확장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요구하며 ‘지방도387호선 비상대책위원회’까지 조직했다.주민들은 최근 ‘지방도 387호선 조기 추진을 위한 주민 궐기대회’를 여는 등 착공을 촉구하기도 했다.김용완·박준희 지방도387호선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화도·수동 주민들은 18년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5분 거리를 가기 위해 1시간씩 도로 위에 있어야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는 이번 사업을 일반지방도 건설사업 경기북부지역 1순위로 선정했으나 이 또한 희망 고문일 뿐 주민들에게 돌아온 답은 올해 본예산 0원이라는 사실”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어 “주민 요구 사항인 지방도 387호선 확포장 공사에 대한 조속한 예산 편성 및 착공이 관철될 때까지 경기도에 집단행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2016년에 ‘장기 미착공 경기북부 지방도 건설사업’ 1순위로 선정된 것은 맞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11개 사업의 예산을 모두 반영해야 하다보니 어려움이 많다”며 “11개 사업을 위해 총 1500억 원이 예산을 세웠는데 지방도 387호선 확장 사업에만 3분의 1을 투입할 정도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2022.08.31 I 정재훈 기자
한라, ‘인천 작전 한라비발디’ 9월 분양
  • 한라, ‘인천 작전 한라비발디’ 9월 분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한라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일원에 지을 예정인 아파트 ‘인천 작전 한라비발디’를 9월에 분양한다고 31일 밝혔다. ‘인천 작전 한라비발디’ 조감도 (사진=(주)한라)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4개 동 △전용면적 84㎡(전용면적 기준) A타입 173세대 △84㎡ B타입 13세대 △84㎡ C타입 25세대 △84㎡C-1타입 54세대 △84㎡D타입 53세대 △98㎡타입 22세대 등 총 340세대 규모다.예전 하나로마트 부지에 짓는 이 단지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들어서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와 다양한 개발호재, 사통팔달의 교통여건 및 다양한 생활편의시설 등을 갖춘 아파트로서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아파트 대부분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이다. 또 실내는 맞통풍이 가능하고 채광과 환기가 우수한 4-Bay 판상형 위주의 설계를 적용했다. 주변에 밀집한 주택들이 대부분 2-Bay또는 3-Bay여서 희소가치도 높다. 알파룸, 현관수납장, 팬트리 설계 등도 적용돼 수납공간도 넉넉하다. 전세대 1층 필로티 설계로 단지 개방감을 높였다. 또한 남향 위주의 단지배치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인천 작전 한라비발디’가 들어서는 계양구는 인천의 전통적 주거중심지로 원도심의 생활인프라를 입주 즉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e편한세상계양더프리미어, 힐스테이트자이계양 등 기존 아파트들의 브랜드화로 주거환경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교통환경으로는 인천 지하철 1호선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봉오대로, 계양대로, 아니지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인근에 부평IC가 있어 경인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고 수도권 제1외곽순환도로 계양IC도 이용하기에 좋다.교통 개발 호재로는 작전역에 예정돼있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연장선(청라~홍대)’이 건설되면 더블역세권으로 거듭나게 된다. 부평역에 예정돼있는 ‘GTX-B노선’ 이용도 수월해 서울 접근성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2.08.31 I 신수정 기자
서울에서도 '미분양'…구로 아파트, 고분양가에 1순위 미달
  • 서울에서도 '미분양'…구로 아파트, 고분양가에 1순위 미달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고분양가 논란이 일던 서울 구로구 역세권 아파트가 미분양을 기록했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 1순위 미달은 처음이다. 금리 인상,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높은 분양가가 발목을 잡았다.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 투시도. (자료=혜림건설)3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구로구 오류동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는 일반분양 134가구 모집에 114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0.85대 1로 미달됐다.5가구를 모집한 전용 67㎡은 39명이 신청해 평균 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95가구를 모집한 84㎡A형은 53명이 신청했고, 34가구를 모집한 84㎡B형은 22명이 신청해 미분양이 발생했다.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 중 1순위 청약 미달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약불패 지역이던 서울에서도 미달이 발생한 것이다. 이 단지는 7호선 천왕역 역세권 입지로 강남권 접근성이 우수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가깝다. 가산디지털단지, 구로디지털밸리와도 근접해 직주근접단지인데다 대형마트, 롯데시네마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문화시설도 인근에 있다. 시장에서는 서울의 역세권 단지임에도 수요자들이 외면한 가장 큰 이유로 ‘고분양가’를 꼽았다. 이 단지 분양가는 전용 67㎡가 8억4900만~8억6000만원, 전용 84㎡가 10억5100만~10억9500만원 선으로 책정됐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하락 국면에 들어서면서 주변 단지들의 가격이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데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다. 시공사인 혜림건설의 낮은 브랜드 인지도도 청약 부진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최근 미분양된 단지들은 분양가가 비싸고 지역 선호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구로는 주거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인데다 고분양가라는 인식에 앞서 미계약분이 나왔던 단지들보다 경쟁률이 낮게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청약시장의 열기도 한풀 꺾였다”면서 “저렴한 분양가, 좋은 입지에 청약이 나오기 전에는 청약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8.31 I 오희나 기자
한신공영, '거제 한신더휴' 본격 청약 일정 돌입
  • 한신공영, '거제 한신더휴' 본격 청약 일정 돌입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신공영이 경남 거제시에서 첫선을 보이는 ‘한신더휴’ 단지 ‘거제 한신더휴’가 지난 26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으로 청약 일정에 돌입했다.거제 한신더휴는 차별화된 상품성을 갖춘 단지로, 실사용 면적이 우수한 3면 발코니(일부 타입) 및 선호도 높은 판상형 위주 설계를 적용하고,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해 채광 및 통풍 효율을 극대화해 주목받고 있다.거제 한신더휴의 청약일정은 9월 1일 특별공급, 9월 2일 1순위 청약에 이어 9월 5일에는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4일에 진행되고,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을 실시한다.한편, 거제시는 비규제지역에 속하는 만큼 거제 한신더휴는 계약 즉시 전매가 가능한 단지다.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이 지난 경우 유주택자 및 세대원도 청약에 나설 수 있다. 아울러, 전용 84㎡ 타입은 추첨제 60%가 적용되고 전용 99㎡ 타입은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해 가점이 낮은 청약자들도 당첨을 기대해볼 수 있다.단지는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25층, 6개 동, 전용면적 84 · 99㎡의 아파트 총 54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로는 △84㎡A 157가구 △84㎡B 122가구 △84㎡C 123가구 △99㎡A 72가구 △99㎡B 73가구 등 중대형 위주로 구성됐다.견본주택은 거제시 상동동에 위치해 있다.
2022.08.31 I 이윤정 기자
산림청, 2.4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편성…올해比 2.4%↑
  • 산림청, 2.4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편성…올해比 2.4%↑
  • 산림청 소속 초대형 산불진화헬기가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2조 4471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과 비교해 2.4%(568억원) 증가한 수치이다. 내년 산림청 예산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통한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 증진과 사전 예방적 산림재해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분야별로는 산림자원관리 7660억원, 산림재난대응 6295억원, 산림복지 및 산촌 활성화 2767억원, 임업 경쟁력 강화 2282억원,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1313억원, 연구개발 1655억원 등이다. 특히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과학에 기반한 현장 중심의 대형산불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을 중점 반영했다. 과학에 기반한 산불 대응을 위해 산불재해예측·분석시스템을 고도화를 위해 11억원(신규)을 투입하고, 산림재난 현장 해결형 연구에 10억원을 반영했다. 산불 초동 진화를 위해서는 초대형 산불진화헬기 2대를 비롯해 중대형 산불진화헬기 등 585억원을 반영했으며, 고성능 산불진화차량(68억원) 등 진화장비를 확충한다. 내년에 신설되는 DMZ 산림항공관리소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1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 지난 동해안 산불 당시 산불진화 취수원으로 효과가 증명된 다목적 사방댐(신규, 62억원)과 진화장비 이동에 필수인 산불진화임도도 확충하기로 했다. 산불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산불예방 숲가꾸기(342억원), 숲가꾸기 산물수집(신규, 82억원), 소나무재선충 훈증처리목 수집(56억원) 등의 사업 기반도 마련했다. 임업경영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킨 임업인을 지원하고, 산림경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임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올해 10월에 도입되는 임업직불제(512억원)를 실시하고, 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임업직불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신규, 53억원) 및 임업인 지원제도(신규, 11억원)를 추진한다.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 시설 단가를 10년 만에 인상하고, 14년간 동결됐던 사유림 매수 단가도 내년도 50% 인상하기로 했다. 일상에서 국민들이 숲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업도 새롭게 기획했다. 안면도에서 울진까지 숲길을 연결하는 동·서 트레일 조성 사업(15억원) 및 산림교육포털(신규, 1억원), 산림복지통합플랫폼(신규, 6억원)을 통해 다양한 산림서비스 정보에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들이 손쉽게 아파트 베란다나 벽면 등에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급형 정원 모델을 개발에 3억원을 투입하고, 일상 속 반려식물 관리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2022.08.31 I 박진환 기자
내달 분양 '역대급' 큰 장 선다…5가구중 1가구 '경기'
  • 내달 분양 '역대급' 큰 장 선다…5가구중 1가구 '경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내달 전국에서 아파트 5만4620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2015년 이후 9월 기준으로는 최다 수준이다. 다만 분양 5가구 중 1가구는 경기 물량으로 수도권에서도 대규모 공급이 이어진다. 3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9월 전국 63곳, 총 5만4620가구(임대 포함)의 아파트가 분양할 계획이다. 동월 기준으로 2015년(5만7338가구)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수도권에 2만112가구가 풀리며, 지방은 부동산R114가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래 최다 수준인 3만450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9월 분양 큰 장이 서는 데에는 8월 분양을 계획했던 단지들의 일정이 지연된 영향이 크다. 지난 8월 초 조사 시, 8월 분양계획 물량은 전국 총 5만6394가구였지만 8월 말 조사한 8월 분양실적은 3만8628가구로 계획 대비 68% 수준에 그쳤다. 특히 지방에서 계획된 3만6113가구 대비 1만9728가구가 분양해 실적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구, 경북 등 미분양이 쌓인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 일정이 조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분양 이월로 9월 계획 물량이 크게 늘었지만, 이들이 전부 실적으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미분양 우려나 분양가 협의 문제 외에도 9월 초 추석 연휴와 규제지역 추가 해제 이슈가 있어 일정 조정될 여지가 있다. 올해 9월 분양예정인 아파트 총 5만4620가구 중 1만2450가구가 경기 물량이다. 공급이 집중된 경기에서는 의왕시 내손동 ‘인덕원자이SK뷰(2633가구)’ 평택시 장당동 ‘평택석정공원화성파크드림(1296가구)’ 구리시 인창동 ‘구리역롯데캐슬시그니처(1180가구)’ 파주시 탄현면 ‘e편한세상헤이리(1057가구)’ 등 1000가구 이상 대단지 물량이 풀린다. 인천은 총 7483가구가 분양될 계획이다. 이 중 올해 8월까지 평균 39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서구에서 공급될 ‘인천검단금강펜테리움(1049가구)’, ‘검단신도시우미린클래스원(875가구)’ 등 검단신도시 물량에 대한 관심이 예상된다. 서울은 정비사업 분양이 줄줄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9월에는 송파구 가락동 ‘가락현대5차소규모재건축(더샵)’ 179가구만 예정돼, 공급 가뭄 해갈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 △충남 8267가구 △경북 6833가구 △경남 4852가구 △대전 2607가구 △부산 2572가구 △충북 2148가구 순으로 물량이 많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로는 경북 구미시 산동읍 ‘구미하이테크밸리대광로제비앙(2740가구)’, 경북 포항시 대잠동 ‘힐스테이트더샵상생공원(2670가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양정자이더샵SK뷰(2276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9월 분양물량은 풍성하지만 과반 이상이 미분양 우려가 있는 지방에서 공급될 예정”이라며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의 여건을 감안하면 청약시장의 주춤한 흐름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 불확실성,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확대, 분양가 상승, 낮아진 시세 차익 기대감 등이 맞물리면서 관망세가 확산되는 가운데 청약 당첨자의 이탈 사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2022.08.31 I 오희나 기자
부동산 시장에서 정신승리하는 법
  • [목멱칼럼]부동산 시장에서 정신승리하는 법
  •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집을 잘 사고 잘 판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변화무쌍한 부동산시장에서 집 사고 팔기는 바람 부는 날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다. 투자 결과는 언제든지 예상을 빗나갈 수 있다. 잘못된 판단으로 자기혐오에 빠지거나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럴 때를 대비해 자신이 다치지 않을 ‘마음의 요새’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일종의 ‘정신 승리법’이다. 2가지만 제시하고자 한다.첫째, 집을 산 뒤에는 무조건 자신을 합리화하라. ‘계약 전에는 가격 흥정을 위한 흠집 잡기, 사고 나면 장점 발견하기’ 전략이다. 심리학에 ‘선택 후 지지 편향(Choice-supportive bias)’이라는 개념이 있다.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스스로 ‘생각’을 주입하는 것이다. 어차피 산 집이니 지금 와서 물릴 수도 없다. 모든 물건에는 장단점이 겹쳐 있는 법이다. 이제 내 집이 되었으니 장점만 발견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내 판단이 옳았다고 의미 부여하는 게 자신의 정신 건강상 이롭다. 어떤 사람은 결혼 후에 ‘선택 후 지지 편향’이 행복한 마취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부동산을 살 때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혜인 것 같다. 또한 원하던 아파트를 사지 못했다면 ‘신포도 전략’을 사용해도 좋다. 그 아파트를 샀어도 행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기변명을 하는 것이다. ‘당시로선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아마 그 아파트를 샀다면 집안에 우환이 생겼을지 몰라. 주위가 저렇게 지저분한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 그래도 힘들다면 자기 기억을 약간 조작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 ‘그 아파트는 내 집이 되지 않으려고 그랬나 보다’ ‘되돌아보니 그 아파트는 확 당길 정도로 매력적이지 않았고 우리가 간절하게도 필요한 집도 아니었어’라고 자기 위로를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돈이 없어 ‘못 산 것’이 아니라 물건이 좋지 않아 ‘안 산 것’이라는 생각이다.혹시 사지 못했다면 ‘이번이 아니더라도 싸게 살 기회가 또 온다’는 생각을 갖자. 쉽지는 않겠지만, 세상은 돌고 돈다는 생각으로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도 좋다. 인기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2022)>에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이 대목에 딱 맞는 것 같다. “저의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집하고 짝은 찾아다니는 게 아니다. 때가 되면 온다.’ (반드시) 내게 옵니다.”둘째, 부동산을 팔고 나서는 가급적 그 주위를 벗어나는 게 좋다. 만약 매각한 집값이 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의 선택을 매우 후회하게 될 것이다. 주변에 집을 팔고 난 뒤 그 집 가격이 급등해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자신의 결정에 대한 혐오가 심해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같은 동네에 살면 자신이 원하지 않더라도 시세를 알게 된다는 점이다.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나다가 밖에 붙여놓은 시세표에서, 혹은 옆집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보기만 해도 열불 나는 그 동네를 아예 벗어나는 것이 낫다. 불교에서 8가지 인식 작용을 뜻하는 팔식(八識) 가운데 제1번이 안식(眼識)이다. 사물은 눈으로 보는 게 가장 강한 자극이다. 타임머신을 타고 매매계약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지만 그나마 그 아파트를 안 보면 아픈 기억이 덜 떠오른다. 잘 모르는 게 오히려 마음 치유에 도움이 된다. 매도자 역시 스스로 잘 팔았다는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직장 출퇴근하기에는 너무 멀어. 살지도 않을 집인데, 언젠가는 팔았어야 했어.’ 팔고 난 뒤 집값이 올라 마음이 다소 쓰리더라도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는 논리를 찾아내 스스로 주입하면 덜 괴롭다. 집을 잘못 팔아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집을 사더라도 자신의 과오가 떠오르지 않는 다른 동네 아파트를 매입하는 게 좋을 것이다. 기분 나쁜 감정이 유발되지 않는 대체재를 구입하는 것이다. 경제적 관점을 넘어 마음의 생채기가 덧나 우울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2022.08.31 I 송길호 기자
고기능성 방화문 수급차질 빚나..‘안전 Vs 中企 보호’ 갈등
  • 고기능성 방화문 수급차질 빚나..‘안전 Vs 中企 보호’ 갈등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화재 발생 시 불길과 유독가스 등이 확산하지 않게 막아주는 방화문(防火門)을 놓고 ‘안전’과 ‘중소기업 보호’라는 이견이 충돌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방화문 품질 인증을 강화하면서 동국제강과 아주스틸 등의 대형 철강사가 기술력을 내걸며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그동안 시장을 점유해온 중소 제조업체들이 ‘골목상권 침탈’을 이유로 대기업 진출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갈등의 저변에는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자리해 있어 이참에 근본적인 제도 손질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정부 주택공급 계획에 방화문 수급 차질 우려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협력재단인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3월 대한방화문협회로부터 ‘금속 문·창·셔터 및 관련 제품 제조업(방화문)’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해달라는 신청서를 받고 업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방화문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대기업이 방화문시장에 진출하면 자본, 가격 경쟁력, 원재료 수급 등의 우위 때문에 중소 제조업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신청 사유를 밝혔다.동반위는 실태조사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계 대표들을 각각 따로 만나 입장을 들어보는 간담회도 진행중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 이전에 최대한 양쪽이 입장차를 좁히며 당사자 간 자율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일명 상생협약을 하게끔 유도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조정협의체를 열어 합의안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동반위에서 적합업종으로 최종 지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 만큼 대기업의 방화문 시장 진출 여부는 내년 3월 이전에 판가름 난다.방화문은 불이 났을 때 구조 시간을 확보하고, 불길과 유독가스를 막아주는 중요 장치다. 60분 이상 불과 연기를 막아주는 비차열성능과 30분 이상 열을 차단하는 차열성능을 갖춰야 한다. 보통 아파트 1세대당 3개(현관문·보일러실·비상계단)가 들어간다. 현재 국내 방화문 제조업체는 240여곳으로 시장 규모는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규모가 큰 10여개 중소업체가 시장 전체 매출의 30~4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약 230개의 업체는 대부분 연매출 20억원 미만의 영세 기업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높아진 방화문 품질 인증 충족하는 中企 ‘소수’앞서 국토교통부는 방화문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량과 하자 소송 등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자 방화문 품질 인증 기준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이에 지난해 8월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이하 방화문 품질인정제)’을 새로 도입하고 8월 이후 시공하는 아파트에는 이번 품질인정제를 통과한 방화문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여기에 정부가 내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주택 270만호 공급계획을 밝히면서 방화문 수요 증가 전망과 함께 기술 역량을 가진 대형 철강사들도 방화문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그러나 방화문 시장이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한편에선 방화문 수급난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온다. 강화된 품질 인증을 통과한 중소 제조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 240여개의 방화문 제조업체 가운데 방화문 품질인정제에 따라 차열(화염·연기·열까지 차단) 성능까지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7개사 뿐이다. 차열 방화문은 1시간 동안 불이나 연기를 막는 것뿐 아니라 30분간 열을 차단할 수 있어 주로 세대 내 비상 대피구에 사용된다.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품질인정제에 부합하는 안전하고 적법한 방화문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십억원의 설비 투자가 필요한데 소규모 방화문 업체들은 이에 대응할 자금이 부족하다”며 “결국 현재 인증을 받은 일부 중소 업체 위주로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방화문 수급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방화문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인 만큼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최대한 우수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방화문 생산이 많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보호 측면’만을 우선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중고차 판매업의 경우 2019년 해제됐지만 이후 3년간 결정이 미뤄지다가 올해 들어 대기업의 진출이 허용됐다”며 “그 사이 중고차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커지고, 중고차 거래시장 활성화도 지연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이참에 제도 개선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31 I 박민 기자
도입 10년 ‘中企 적합업종’ 실효성 논란..이번엔 방화문서 충돌
  • 도입 10년 ‘中企 적합업종’ 실효성 논란..이번엔 방화문서 충돌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의 투자 기피뿐 아니라 일부 중소기업의 독과점으로 이어지며 되레 산업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도입한 지 10년이 넘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실효성을 넘어 존폐 논란에 휩싸였다.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시행했지만 여러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그간 110여개 업종 및 제품이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됐지만 소비자 후생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등 경쟁국의 배만 불려준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해외업체가 반사이익을 누린 제과점업, 고객 강요·불투명한 가격 결정 등 신뢰가 추락한 중고차 판매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아파트 현관문에 쓰이는 ‘불연(불에 타지 않는) 방화문(防火門)’을 놓고 중기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품질 인증을 강화하면서 기술력과 생산력을 갖춘 동국제강 등 대기업들이 뛰어들었지만 현재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기 때문이다. 중소 방화문 제조업체들이 ‘생존권 침탈’을 이유로 반대하며 동반성장위원외에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면서다. 동반위는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에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형 철강사들의 사업추진은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만약 방화문 제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대기업에는 3년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한 사업 진입 및 확장 자제, 사업 축소 및 이양(철수) 등의 권고가 내려진다.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심의를 통해 한 차례 연장 가능해 최장 6년간 대기업의 방화문 시장 진출은 사실상 막히게 된다.문제는 강화된 방화문 품질 인증을 통과할 만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 방화문업체가 많지 않아 ‘독과점 심화’와 ‘소비자 피해’까지 우려된다는 점이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240여개 방화문 제조업체 중 비차열(화염·연기 차단)과 차열(화염·연기·열까지 차단) 성능 모두 인증에 통과한 업체는 3%에 불과한 7곳에 그친다. 정부의 270만호 주택공급계획이 예정된 상황에서 방화문 생산을 이들 중소기업 업체로만 한정하면 수급난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이전보다 성능을 대폭 강화한 고기능성 방화문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 십억원의 설비투자가 필요하지만 영세 방화문 업체들이 자금 여력이 가능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방화문은 불이 났을 때 불길을 막아주며 구조 시간을 확보하게끔 하는 ‘안전’과 직결된 제품이다. 수급 불안은 곧 ‘국민 안전’과도 이어지는 만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국민 안전’ 가치와도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김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기업 규모 만을 기준으로 특정 업종에서 생산활동을 제한하는 제도는 의도치 않게 경제 전반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 저해를 초래하므로 실효성 측면에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반론보도]<도입 10년 ‘中企 적합업종’ 실효성 논란..이번엔 방화문서 충돌> 관련본 지는 8월 31일 홈페이지 산업면에 위와 같은 제목으로 방화문업체 수, 설비투자비용 등의 수치와 함께 중소기업은 품질인정을 통과할 기술력이 부족하여 독과점 심화, 수급난이 발생 된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이에 대해 사단법인 대한방화문협회는 “건축자재 품질인정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기존의 중소 방화문업체들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품질을 인정받아 정상적으로 인정 공고되고 있으며, 기술력을 검증받은 중소 방화문업체들은 초기 설치비용 10억~15억 원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차질 없는 생산을 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22.08.31 I 박민 기자
7월 전국 주택거래량 3.9만건...9년만에 4만건 밑돌아
  • 7월 전국 주택거래량 3.9만건...9년만에 4만건 밑돌아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7월 전국 주택거래량이 9년만에 4만건을 밑돌았다.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3만1284가구로 집계됐다. 지난달(2만7910가구)보다 12.1%(3374가구) 늘었다. 두달 연속 증가세다. 특히 대구(7523가구), 경북( 6517가구) 지역에서 미분양이 쏟아지면서 지방에만 2만6755가구의 미분양이 발생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7388가구로 전월보다 3.6%(258가구) 증가했다. 주택 매매건수는 4만건 아래로 떨어졌다. 7월 전국에서 신고된 주택 매매량은 3만9600건으로 전달(5만304건)보다 21.3% 줄었다. 작년 7월(8만8937건)과 비교하면 반토막으로 쪼그라들었다. 주택 거래량이 4만건을 밑돈 것은 2013년 7월(3만9608건)이후 9년만이며, 2012년 9월 3만9806가구를 기록한 이후 9년10개월만에 역대 최저치이다. 전·월세 거래량도 감소했다. 21만903건으로 전월(21만2656건)대비 0.8% 줄었다. 여전히 월세 거래량(10만6115건)이 전세 거래량(10만4788건)을 웃돌았다. 월세는 전월대비 0.5% 감소한 반면 전세는 1.1% 줄었다. 4월 사상 처음으로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넘어선 이후 4개월째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 도입에 따라 기존 미신고 경향이 높았던 비아파트 등의 월세 거래 신고 증가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지난달 이뤄진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3만6096가구로 작년(4만6593가구) 대비 22.5% 줄었다. 지역별로 지방이 2만2318가구로 8.9% 늘어난 반면 수도권이 1만3778가구로 47.2%로 줄었다. 최근 원자재값 상승 등의 여파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착공·준공 실적도 줄었다. 7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3만4633가구로 전년동기(4만1648가구)대비 16.8% 감소했다. 수도권은 1만5894가구, 지방은 1만8739가구로 작년보다 각각 2.7%, 26% 줄었다. 이어 지난달 준공 실적은 전국 3만877가구로 작년(3만7569가구)보다 17.8% 감소했다.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지방 분양에 힘입어 소폭 증가했다. 지난달 전국 분양 주택은 2만6513가구로 1년 전(2만4648가구)보다 7.6% 늘었다. 특히 지방은 1만6976가구로 전년(1만4949가구)보다 13.6% 증가했다.
2022.08.31 I 하지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기업 막으니 소수中企가 독식…‘적합업종’ 딜레마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대기업 막으니 소수中企가 독식…‘적합업종’ 딜레마-재정파티 끝…내년 예산 639조-“대출 이자 낮춰달라” 은행, 4건 중 1건 수용-직장인 내년 건보료 月2069만원 더 낸다△줌인&-뉴스엔 제보톡, 드라마엔 수다톡…N톡 터진다-총사업비 675조 사우디 신도시 수주 물밑작업 총력전 나선 정부△금리인하요구권 실적 첫 공시-수용률 꼴찌 신한은행이 이자감면액은 1위…“줄세우기 무의미”-“연봉 올랐는데…혜택 왜 못받나요” 답답-“신용점수 오르면 자동으로 이자 깎아주자”△2023년 예산안-군인·청년·부모에 돈 풀어 ‘윤석열표 복지’ 실행…‘文뉴딜’은 축소-소득·부가세 늘어…내년 세수 400조 이상 걷힐 듯-교육교부금 사용처 확대·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진통 예고△2023년 예산안-손 못대는 지방·교육예산에 막혀…지출증가율 간신히 5%로 눌러-재정 일자리 민간주도 전환, 대통령 월급도 깎아-“건전재정 전환 긍정적…취약층 민생지원은 더 고민해야”△‘중기적합업종’ 실효성 논란-방화문 품질 인증 中企 7곳 뿐…“수급난·안전불신” 소비자 피해 우려-대기업도 중소기업도 불만…적합업종 ‘무용론’-“산업 경쟁력 저하”…전문가들 ‘제도 손질’ 한목소리△종합-2030년 원전비중 24→33% 대폭 확대…尹정부 ‘탈원전 폐기’ 공식화-“韓 전기차 보조금 제외 해결 위해 美와 협의체 구성 추진”-이복현 “핀테크, 금융백화점 육성. 간편결제 수수료 결정 개입 안해”-‘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라지만 ‘역부족’…7년 후엔 적립금 고갈△정치-與 의총 격론 끝…도로 권성동-軍간부 처우에 무심한 국방부-보훈처장, 광주서 5·18 민주 유공자 만난다-尹대통령-이재명 대표 첫 통화…“빠른 시간내 만나자”-“北, 평상시에도 생화학무기·ENP 공격적 활용”△경제-‘전기먹는 하마’ IDC 수도권 집중…전력난 커지나-“원자재 수입물가 1%p 오르면 생산자 물가는 0.13%p 상승”-물가 못따라잡는 내 월급…실질임금 석달째 감소-서울세관, 2조원대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 적발△글로벌-美연준 “9월부터 양적긴축도 2배 확대”-10배 오른 EU 전기요금에 “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 필요”-中당국 ‘1달러=7위안’ 허용하나-남부 탈환 나선 우크라…“헤르손서 러군 1차 방어선 돌파”△산업-배터리 소재 주도권 잡는다…LG화학, 국내 최대 CNT 4공장 건설-이재용, MZ직원 이어 ‘워킹맘’ 챙겼다-소음·공간 잡은 QM6, 안전성까지 ‘업’-최종현 ‘빅 픽쳐’·최태원 ‘딥 체인지’, SK이노 도약 이끌어△ICT-국토부 ‘탄력호출요금제’ 만지작…플랫폼 업계 “실효성 글쎄”-구현모 대표 “글로벌 톱 디지털 컴퍼니 도약할 것”-‘가상자산 거래소 3위’ 코인원, 카카오뱅크와 실명확인계좌 계약 체결-삼성페이에 학생증 ‘쏙’△소비자생활-6990원 대박의 그늘…‘노사갈등’ 불씨된 당당치킨-낙농가 ‘몽니’에…우윳값 논의는 언제-미술계 큰손 오신다…유통업계 손님맞이 분주-KT&G, 세종시에 친환경 인쇄공장 짓는다△증권-등돌린 외인…9월이 불안하다-사는 이도 파는 이도 부담스러워, M&A ‘노바디스 마켓’ 먹구름-엔저가 발목…强달러 못 올라탄 수출주-서비스 매칭 플랫폼 ‘숨고’ 본사 국내로 이전-금리인상 수혜 실종. 힘빠진 은행주, 왜△부동산-경매시장 찬바람…강남 ‘똘똘한 한채’도 유찰-지방 중소도시 아파트값 상승률 전국 평균의 3배…전북이 1위-전·월세 갱신계약 비율 50% 넘어-SH, 임직원 부동산 투기 단속 강화…“신고 포상금 500만원”△202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건국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안해-고려대학교, 채용조건형 차세대 통신·스마트모빌리티학부 신설-광운대학교, 수시모집 모든 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국민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 면접없이 내신 100%로 선발-단국대학교, 농어촌학생전형서 의예·치의예과 첫 선발-순천향대학교, 교과전형 수능최저 적용…메타버스&게임학과 신설△202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숭실대학교, SW특기자전형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변경-아주대학교, 모빌리티·첨단신소재·지능형반도체공학과 신설-이화여자대학교, 자연계열 수능최저 완화…데이터사이언스학과 신설-인하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서 자기소개서 폐지·면접 배수 늘려-중앙대학교, 지역균형전형 전공개방 모집…고교 추천인원 확대-한국외국어대학교, 학교장추천전형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한성대학교, 문·이과 구분없는 전공 트랙제…융합보안학과 신설-한양대학교, 반도체공학과 신설…논술고사 반영비율 확대△엔터테인먼트-음악성은 기본, 뉴트로 콘셉트·‘민’다스의 손이 뉴진스 만들었다-“대한민국 문화중심될 때까지 꼭 살아남을 것”△건강-수백개 유전자 동시검사, 습관까지 분석…개인 맞춤형 진료 최전선-‘딱딱’ 소리나는 턱관절장애, 꾸준히 치료땐 90% 호전-하루이틀이면 퇴원…‘관절내시경’ 수술 주저할 필요없어△오피니언-[목멱칼럼]부동산 시장에서 정신승리하는 법-[데스크의눈]‘심심한 사과’ 논란, 킹받지 마세요-[기자수첩]‘적고용 리스크’가 미래차 전환 막는다 △피플-20년 빅데이터 축적…AI로 정교한 일자리 매칭 도울 것-이미경 CJ부회장 ‘프리즈 서울’ 전야제 개최…이부진·이서현 참석-“말문 떼기 시작한 언어 AI…다양한 데이터 필요”△사회-“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가 배상해야”-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추석 전부터 적용할 듯-‘매미’ 맞먹는 태풍 9월에 오나 -광화문 광장 ‘총독부·일장기 그림’ 결국 철거
2022.08.30 I 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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