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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합계출산율 또 '최저' 쓸까…30년 뒤 시도별 인구는[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합계출산율이 올해 1분기(1~3월) 역대 최저치를 다시 쓸지 관심이다. 앞으로 30년간 전국 시·도별 인구 구조 변화 양상을 전망하는 통계도 공개된다.분기 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지며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한 관계자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9일 ‘2024년 3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통상 한 해 출생아 수는 연초에 가장 많았다가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지만, 올해는 1월(2만 1442명)과 2월(1만 9362명) 모두 역대 최소를 갈아치웠을 만큼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2월은 윤달이 끼어 있어 예년보다 하루 더 많았으나 출생아는 처음으로 2만명을 밑돌았다. 이대로라면 1월을 제외하고는 내내 1만명대에 머무를 가능성도 있다. 출생아 수에서 반등의 여지가 사라지며 1분기 합계출산율 전망에도 먹구름이 꼈다.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를 통해 올해 합계출산율은 중위 시나리오에서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4분기(9~12월) 합계 출산율은 0.65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감소하며 사상 첫 0.6명대 분기 출산율을 기록한 바 있다.28일 공개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2~2052년’ 역시 인구절벽 관련 주목되는 통계다. 이는 2022년 인구총조사를 기초로 최근 시도별 인구변동요인 추이를 반영해 향후 30년의 장래인구를 전망한 결과다. 가장 최근 ‘2020년~2050년’ 지표에 따르면 2050년에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생산연령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고령 인구 비중은 40%를 넘길 것으로 분석됐다. 1일 오후 부산항이 분주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수출과 반도체 업황이 개선세를 보이는 가운데 31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2024년 4월 산업활동동향’이 실물경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3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2.1% 감소해 2020년 2월(-3.2%)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다. 이는 한국은행의 1분기 국내총생산 속보치가 깜짝 성장한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기재부는 월별 변동성 영향으로 인한 일시 조정으로 회복 흐름 자체는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은 바 있다.기재부는 같은 날(31일) ‘2024년 4월 국세수입 현황’을 공개한다. 지난 3월 법인세 쇼크가 현실화하면서 올해도 ‘세수 펑크’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지난해 경기 악화로 인한 기업들의 실적이 3월 법인세에 반영되면서 1년 전보다 5조 6000억원 급감했고, 1~4월 국세수입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냈던 지난해보다도 2조 2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4월 법인세를 신고하는 금융지주들이 주요한 변수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7일(월)15:3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간담회(1차관, 비공개)△28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10:00 보조금관리위원회(2차관, 비공개)△29일(수)10:20 미래차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30일(목)10:00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 시스템 오픈 행사(2차관, 비공개)△31일(금)09:00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비공개)11:00 AIIB 사무총장 면담(1차관, 비공개)14:00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1차관, 비공개)14:00 복권위원회(2차관, 비공개)16:00 투자풀운용위원회(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7일(월)16:30 김병환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28일(화)11:00 KDI, 세계은행과 공공행정·해양 분야 ‘디지털 신기술’ 연수 개최11:00 2024년 기금평가 결과11:00 부담금 정비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잠정)11:00 2024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12:00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2~2052년△29일(수)11:00 7월 개장시간 연장 대비, ‘외환시장 구조개선’ 시범운영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12:00 2024년 3월 인구동향12:00 2024년 4월 국내인구이동통계14:00 창원 국가산단 수출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원스톱 수출 119 개최14:00 김윤상 2차관, 미래차 현장방문△30일(목)06:00 재정포럼 2024년 5월호 발간11:00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개통 및 6월 발행계획12:00 2023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15:00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워크숍 개최15:00 애니메이션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1일(금)08:00 2024년 4월 산업활동동향08:30 2024년 4월 산업활동동향11:00 맞춤형 직무급 설명회 개최11:00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잠정)11:30 2024년 4월 국세수입 현황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 5)14:00 김병환 1차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사무총장 면담
- 인연 끊고 살던 누나가 ‘父 유산 2억’ 달라는데 어떡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아버지와 어머니가 두 달 간격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투석까지 하다 돌아가셨고, 두 달 뒤 아버지까지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십년 동안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10년 전부터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드렸고, 어머니가 아프면서는 병원에 함께 다니는 것뿐 아니라 병원비도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는 하던 가게도 접고 부모님 병간호를 해왔고요. 누나가 있긴 한데, 결혼과 이혼으로 부모님과 갈등을 빚다 연락이 끊긴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몇 번 찾으려 수소문해 연락하기도 했지만 누나는 부모님을 끝까지 뵙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살고 계셨던 시세 5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제게 증여해주셨습니다. 또 가지고 있는 일부 주식과 예금 같은 현금성 재산을 제게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저는 혼자 장례를 치르고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했는데요. 별안간 누나가 나타나 자기 몫의 2억원을 달라면서 주지 않으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누나의 유류분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을 병간호 한 저의 기여는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우선 사연자와 누나의 상속과 유류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 취득이 보장되는 비율 또는 일정액입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를 일정한 한도에서 반환시킬 권리를 가집니다. 자녀는 딸 아들 상관없이 법정상속 지분이 2분의 1로 동일하고,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 4분의 1이 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 재산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해 산정하는데요. 사연을 매우 단순화해서 아버지가 생전에 아들에게 증여한 아파트가 5억원이고 유언으로 물려주신 예금이 3억원이며 채무가 없다고 가정하면, 증여와 유증 재산을 합친 8억원 중 4분의 1 즉 2억원이 누나의 유류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연자가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병원비까지 부담했는데요. 기여분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요?△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기여분이 인정되는데요. 실제로 사연처럼 10년간 부모님과 가까이 살면서 사실상 모시고 간병하고 병원비를 부담해 온 경우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행 민법에서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의 전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예금 자산이 3억원 가량 남았다고 가정하고 아들의 기여분이 20%로 인정된다면, 3억원 중에 20%인 6000만원은 아들에게 먼저 분할하고, 나머지 2억4000만원을 아들과 딸이 1억2000만원 씩 분할하게 되는데요. 사연처럼 아버지가 예금자산 3억원을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유언을 남겨 분할할 상속재산이 없고, 그래서 누나가 동생을 상태로 유류분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얼마 전, 유류분 관련해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죠?△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대해 의미 있는 결정을 했습니다. 유류분 제도 자체의 헌법적 정당성은 인정하되 그동안 논란이 돼오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또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에 대해서도 유류분을 인정하고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여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현행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는 곧바로 단순 위헌결정을 하면 법적 공백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내년 12월31일까지를 입법시한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현행 민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분 상실 사유, 상실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어떻게 입법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앞으로 유류분 소송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배우자, 자녀가 없는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유산을 남기거나 기부한 경우, 종전에는 상속에서 배제된 형제·자매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한 상속인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반면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재산을 받은 상속인은 이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류분 반환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므로 유류분 제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사연 속 누나가 유류분 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부분은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부분입니다. 또한 내년 12월31일까지는 현행 민법이 계속 적용되므로 부양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류분권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자녀인 사연의 누나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동생의 기여분이 공제되지 않으므로 일정 정도 유류분 반환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선재'도 좋은데 변우석은 더 좋아…'유퀴즈', 본격 입덕 방송[이주의 1분]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선재’ 본체는 더 좋다.”배우 변우석이 출연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이다. tvN 월화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를 통해 인기몰이 중인 배우 변우석의 극밖의 진짜 매력을 알 수 있는 ‘유퀴즈’ 방송분이 뜨겁다.지난 22일 방송한 ‘유 퀴즈 온 더 블럭’ 245회 ‘축제’의 티빙 실시간채널 시청 UV(순방문자수)가 2022년 이후 ‘유 퀴즈’ 자체 최고 수치를 경신했다. 또한 당일 VOD 시청 UV 역시 전주 대비 2배가량 상승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TV 시청률도 뜨거웠다. 가구 기준 평균 6.3%, 최고 8.3%로 지상파 포함 전채널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으며, tvN 타깃인 남녀 2049 시청률에서도 평균 3%, 최고 4.3%로 지상파 포함 전채널 동시간대 1위를 달성했다. 특히 30대 여성 시청률을 살펴보면 평균 4.2%, 최고 6.4%로 2024년 ‘유 퀴즈’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등 영 타깃 그리고 여성 시청자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닐슨코리아 제공, 유료플랫폼 수도권 기준)이날 변우석은 다양한 이야기를 털어놨다. 최근 ‘선재 업고 튀어’로 인기를 모은 것에 대해 “방송하는 날 새벽 3시에 자든, 새벽 4시에 자든 아침 7시 반쯤에 일어난다. 눈이 떠진다”며 “8시쯤에 시청률이 나오는데 시청률도 보고 ‘선재 업고 튀어’, 변우석으로 검색해 뉴스를 본다”고 말했다.이어 “저는 8~9년의 세월 동안 열심히 해왔는데 사랑을 주셔서 어리둥절하고 감사하다”고 덧붙였다.‘대세 배우’로 거듭난 만큼 달라진 분위기도 전했다. 그는 “회사도 축제인데 일이 많아서 야근을 많이 하신다. 저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시고 있다. 영화 드라마 대본도 10~20배 정도 늘었다고 하더라”며 “대표님도 ‘선재야 어디니?’, ‘선재야 밥 먹었니?’, ‘선재야 사랑한다’라고 하신다. 제가 드라마로는 첫 주연인 작품이다. 제발 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상상 이상으로 좋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털어놨다.특히 변우석은 김혜윤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그는 “혜윤이가 없었으면 선재의 감정을 이렇게까지 표현하지 못했을 것 같다. 저에게 현장에서 주는 감정들이 진실되게 느껴져서 선재에 빠져서 더 잘할 수 있었다”고 고마운 마음을 드러냈다.‘선재 업고 튀어’에서 임솔(김혜윤 분)을 향한 절절한 첫사랑을 보여주는 선재. 변우석의 실제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그는 “중학교 때였는데 짝사랑을 했다. 친한 관계였는데 제가 고백을 못했다”며 “고백을 하려고 타이밍을 봤는데 못했다. 저는 찌질하다. ‘오늘은 청계천 다리를 걸으면서 고백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도 말이 안나오더라. 친구 관계까지 잃어버릴까봐 고백을 못했다”고 밝혔다.“고백을 어떻게 했을 것 같냐”고 묻자 “네가 내 생각만 하랬지?”라고 ‘선재 업고 튀어’의 명대사를 읊으며 웃음을 안기기도 했다.인간 변우석의 이야기도 전했다. 그는 “가족 자체가 되게 가깝다. 아빠도 사랑한다고 얘기해주시고 뽀뽀도 해주신다. 저는 평생 받고 싶다. 뽀뽀든 애정 표현을 끝까지 받고 싶다”며 “좋아하는 사람한테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없다”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특히 변우석은 가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전했다. 그는 모델 시절 부모님께 지원을 받았던 것을 떠올리며 “지원을 해주셨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럴 형편이 되진 않았다. 부모님께 ‘내가 갚겠다’고 얘기를 했고 부모님도 지원을 했다”고 말했다.이어 “빚이 많이 있었고 금전적인 문제로 떨어져 살았을 때도 있었다. 그럼에도 하고 싶다고 하니까 지원을 해주셨는데 모델일을 하면서 우연치 않게 큰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 부모님의 빚을 갚아드렸다”며 “그때의 표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제가 처음 보는 부모님의 표정이었다.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것도 해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환경이지만, 부모님 표정을 보고 인생에서 제일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목표가 좋은 집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변우석.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가파르고 폭이 좁은 계단이 있는 2층 집에 살았다. 할머니가 불편하게 올라가시는 걸 보면서 편한 집에서 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할머니랑 같은 방을 썼고 같이 잤다. 죄송한게 바쁘게 살다보면 생각이 안나다가, 갑자기 한두번씩 생각이 날 때가 있다. 매일 생각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게 죄송하지만 할머니와의 추억은 많다”고 할머니를 떠올렸다.변우석은 “할머니가 다치셨는데 연세가 있다 보니까 악화됐다. 위독하고 산소 호흡기도 끼고 있었는데 병원에 와봐야할 것 같다고 하더라.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고3이었고 입시를 하고 있어서 피곤했다. 할머니를 뵙고 차에서 조금 자고 올라온다고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리자마자 할머니 임종하셨다는 전화가 왔다.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은 더 볼 수 있고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라고 어렵게 말을 이어갔다.변우석은 “지금도 제 곁에 할머니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제가 운이 좋다. 여기까지 온 것도 운이 좋고 할머니가 옆에서 계속 응원해 주셔서구나 생각한다”며 눈물을 쏟았다.‘유 퀴즈 온 더 블럭’의 출연이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감격한 변우석은 ‘선재 업고 튀어’에 대한 이야기부터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솔직하면서도 따뜻하게 또 유쾌하게 풀어내 재미와 감동을 안겼다. 이 방송이 본격 입덕 방송이라 불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이제 시작”이라고 말한 변우석. 그의 앞으로의 활동이 더 기대되는 이유다.
- '금연의 날' 앞둔 서울 자치구, 금연환경 조성한다[주간 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앞두고 서울 자치구들이 금연 분위기·환경 조성에 나서는 모습이다.(사진=강북구)25일 자치구에 따르면 강남구는 지난 20일부터 6월 2일을 금연주간으로 지정하고, ‘이참에 금연, 이참에 갓생살기’를 주제로 금연 캠페인을 펼친다. ‘이참에 금연’은 금연을 장기 과제로 어렵게 느끼기보다 일상에서 잠시 흡연을 참는 일이라는 관점의 전환으로 매일 금연 성취를 이어가자는 캠페인이다. 금연뿐만 아니라 절주, 영양, 신체활동 등 4개 분야의 건강 실천도 홍보한다. 영등포구는 금연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 새롭게 위촉된 36명의 금연지도원들은 2년 동안 구민들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자 아동 시설, 공원, 학교, 버스정류장 등 주변에서 금연지도를 집중적으로 펼친다. 또한 대림동에서는 ‘외국어 병기 금연 안내문’을 배부하며 외국인들의 자발적인 금연 참여를 이끈다.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돕기 위해 △직장에 찾아가 1:1 맞춤 금연상담을 하는 ‘금연 클리닉’ △음성으로 금연구역임을 안내하는 ‘금연안내기’ 설치 △금연보조제 지원 등도 추진하고 있다.중랑구도 지난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금연 주간을 운영한다. 흡연자의 금연을 독려하고 함께 금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챌린지, 금연 캠페인을 비롯해 금연클리닉과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온라인 챌린지인 ‘이렇게 참은 김에, 이참에 금연!은 길어지는 회의, 비행시간 등 흡연을 참게 되는 일상 속 모든 순간이 곧 금연하는 순간이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시작된 챌린지다. 서울 용산구는 다음 달 21일까지 금연 캠페인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대상은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다. 궐련 및 신종 담배 유해성 홍보와 금연 장려에 관한 것 등 금연 관련 주제로 진행한다. △유화 △수채화 △크레파스화 △컴퓨터그래픽 등 자유롭게 작업하면 된다. 총 시상금은 195만원으로 최우수상 20만원, 우수상 10만원, 장려상 5만원이다. 선정된 우수한 작품들은 전시회 및 금연 사업 홍보물 제작에 사용한다.강북구는 성신여자대학교와 협력해 금연·절주 서포터즈를 운영한다. 본격적인 흡연·음주 예방 활동을 오는 7월부터 내년 5월까지 수행한다. 서포터즈 활동은 △지역사회 흡연·음주예방홍보 △초·중·고등학교 흡연·음주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지역축제 연계 흡연·음주예방 캠페인 실시 △수능 후 고3 흡연·음주예방 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이다.자치구 관계자는 “다양한 생활밀착형 금연정책을 통해 금연을 할 수 있는 환경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우리 사회의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유정의 빨간 담요, 완전범죄는 없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19년 5월 25일 밤. 고유정(당시 36세)은 제주도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전남편인 강모씨(36)에 졸피뎀을 섞은 카레를 먹인 뒤 그를 흉기로 살해했다. 고유정은 ‘완전 범죄’를 꿈꾸며 피해자 강씨의 시신을 철저히 훼손했고, 이 사건은 ‘시신 없는 살인’이 되었다. 직접적 물적 증거인 시신이 사라진 상황이었지만, 고유정의 ‘우발적 범행’ 주장이 파훼된 것은 한 장의 무릎담요 덕분이었다.지난 2019년 6월 체포 당시 고유정의 모습.결혼한 지 3년 만에 강씨와 이혼하게 된 고유정은 그에게 앙심을 품고 아이를 평생 강씨에게 보여주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법원이 면접교섭권 이행 명령을 내리자 고유정은 강씨를 죽이려고 마음 먹었고, 몇 주에 걸쳐 ‘졸피뎀’, ‘대용량 믹서기’, ‘수갑’, ‘김장비닐 매트’, ‘혈흔’ 등을 검색하며 범행을 준비했다.범행 후 고유정은 자신의 6살난 아들에 “엄마 물감놀이 했다”며 태연하게 말하는 등 모습을 보였다. 수사기관에 붙잡힐 것에 대비해 강씨의 휴대폰에 “성폭행 미수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강씨 휴대폰으로 “미안하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고유정은 하수구, 종량제 봉투, 바다 등에 강씨의 시신을 나눠 버렸고 태연하게 일상으로 돌아갔다.고유정은 2019년 6월 1일 경찰에 긴급 체포된 순간부터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1심에서 판사가 ‘믹서기와 곰탕솥을 왜 샀느냐’고 묻자 그는 “제가 물건을 한 번에 사는 습관이 있어 여러 개의 조리도구를 사게 됐다”며 “곰탕솥도 하나는 친정어머니가 쓸 수 있다 생각해 구입한 것”이라고 했다. 고유정은 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으며, 자신은 이를 막으려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차 안에서 발견된 빨간 담요 한 장은 고유정의 ‘거짓말’을 간파해냈다. 이 담요에 묻은 강씨의 혈흔에 졸피뎀 성분이 미세하게 검출된 것이다. 당시 검찰이 수사하던 감정물 중 유일하게 졸피뎀이 검출된 것이 이 담요다.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유정의 계획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다가 살해하였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 연민이나 죄책감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음은 물론,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 "대학 안 나와도 벤츠 탈 수 있도록" 이우영, 국제기능올림픽 20승 목표(영상)
-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지난 2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이우영 이사장은 31년간 기계공학과 교수로 재직,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며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절감했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산학의 중심에서 쌓은 혜안을 인정받아,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에 이어 지난해 말 산인공 이사장을 다시 맡는 진기록을 세웠다. 공공기관장을 두 차례 맡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 셋째도 사람이죠. 사람이 중요합니다.”사람으로 많은 것을 이룩한 나라 그리고 누군가에겐 여전히 새로운 기회의 땅, 대한민국. 취임 6개월 차 ‘경력신입’ 이우영 이사장은 공단의 비전이자 역할인 인적자원 개발을 잘 수행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했다. 디지털화, 포용적 문화 등 조직 혁신을 바탕으로 △직업능력개발 지원 △국가자격시험 집행 △외국인고용지원 등을 성실히 수행하는 게 목표다.그는 특히 올해 ‘외국인 고용인력 지원’ 및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20승 달성’ 등에 주목하고 있다.“(외국인 고용인력 도입)올해 목표가 16만5000명이에요. 선발, 도입, 체류, 귀국하면 본국에서 정착을 잘할 수 있게 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지원합니다. 이 과정도 디지털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이어 그는 중소기업 성장의 토대 또한 인적자원에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이 창조적 생산성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나 이익을 많이 가져가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급여도 같이 상승하면서 복지 등 대우도 좋아지죠. 솔루션은 인적자원 개발에 있습니다. 스킬업, 리스킬링을 국가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중소기업 고용주들, 사용자들의 마인드도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합니다.”이 이사장은 숙련기술인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롤모델이 될 수 있고 숙련기술만 갖춰도 성공할 수 있다는 모델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수한 인재들이 숙련기술인의 길에 들어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고급 기술자가 되고, 대학 안 나와도 중상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 숙련기술에 경제 지식을 접목해 신 숙련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이우영 산인공 이사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4일 오후 10시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5월 20일(월)○방영일 : 2024년 5월 24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혜라: 우리나라가 사람으로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답은 사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실천 중인 곳이죠.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 중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우영 이사장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이우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신율: 산업인력공단에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이우영: 6개월 조금 지났습니다.▷신율: 그래도 원래 그쪽 분야에 계속 계셨고. 제가 알기로는 공대 박사학위 받으시고 계속 교수 생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우영: 31년 3개월 하고요.▷신율: 31년 3개월이요.▶이우영: 제 전공이 기계공학인데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라고요. 중간에 2014년부터 3년간 한국폴리텍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직업훈련과 인적자원 개발에 관련된 훈련을 하는 대학에서 3년간 이사장을 하면서 관련 경력을 쌓았습니다.▷이혜라: 산인공 오신 지 6개월 됐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가보니까 산인공이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이우영: 우리가 크게 여섯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사업이라고 하면 중소기업을 돕는 일,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 그러니까 그걸 HRD라고 하죠. 우리가 산업인력공단을 영어 명칭으로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라고도 하죠.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중소기업 비중이 9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또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인적자원 개발에 관련된 지원하는 종합적인 일을 제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HRD를 전담하는 부서라든가 인력이 (대기업에 비해)없죠. 그래서 우리 인력공단이 ‘능력 개발 전담 주치의’라고 닥터라고 하는데요. 전국에 213명의 우리 공단 직원이 직접 그런 곳을 찾아가서 유연하게. 마치 우리가 넷플릭스나 등 OTT식으로 원하는 영화만 골라볼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유연하게 하면서 기업이 참여하기 쉽게 많은 규제를 없애줬어요. 참여 조건이라든가 훈련 시간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그래서 훈련비는 많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세금과 고용보험 등 비용으로 하니까 그래서 ‘찾아가는 인적자원 개발 서비스’가 우리 주력사업이고요. 중소기업 인적자원 개발을 도와주는 사업이고요.두 번째는 자격증이 국가기술 자격하고 전문 자격하고 둘로 나누거든요. 1년에 한 450만 명이 시험을 봅니다. 근데 국가기술 자격은 1년에 한 400만 명이 보고, 전문 자격이라고 해서 세무사, 공인중개사 이런 자격은 각 부처에서 주는 건데 한 40만 명 돼요. 둘 다 합치면 자격 종목이 한 534개 정도 되거든요. 365일 국가기술 자격, 전문 자격에 대한 출제, 시행, 채점, 합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의 모든 프로세스를 하고 있죠. 지금은 이 모든 프로세스를 저희들이 가급적 디지털화시켜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데이터를 접목해 모바일로도 쉽게 접근해 신청도 하고 접수도 하고요. 자격증 발급도 하는 프로세스로 가고 있는 게 두 번째 큰 사업이에요.또 ‘E-9 비자’라고 하는데. 고용허가제, EPS(Employment Permit System)라고 합니다. ‘임플로이먼트 퍼밋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16개국, 동남아에 저희 EPS 센터가 있어요. 현재 16개국이고 내년에 타지키스탄까지 17개국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작년에 외국 인력이 10만 141명인가가 들어왔고요. 올해 목표는 16만 5000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내에 빈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국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자리들이죠. 그런 자리를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올해 목표가 16만 5000명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 한 달에 9000명 가까이 들어왔어요. 엄청난 분들이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선발을 하는데. 선발, 도입, 체류, 귀국하면 자기 본국에서 정착을 잘할 수 있게 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 과정도 저희들이 디지털 시험을 통해서, 이제는 페이퍼로 하지 않고 간편하게 선발만 되면 들어오실 수 있게 해드리는 그런 혁신적인 프로세스를 지금 많이 도입하고 있죠.이렇게 세 가지 주력 사업이 있고요. 이 외에 또 올해 중요한 화두는 올해 9월에 국제기능올림픽이 또 있습니다. 숙련기술인 양성, 대한민국 명장을 선발하고, 주니어 청년들에 대한 숙련 형성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프로세스를 산인공이 하고 있습니다.또 일과 학습을 병행하게 하면서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기술을 익히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인프라를 지원하고 훈련비도 지원하는 사업들까지 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외국 인력이 들어오면 우리 청년들도 외국에 내보내서 취업시키고 외국에서 일 경험을 하게 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이런 나라들은 주로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폴 이런 나라들에 많이 보내고 있죠.▷신율: 해외개발공사라고 옛날에 있었어요.▶이우영: 코트라, 무역공사죠. 거기랑 우리가 협업합니다. 무역협회도 있고요. 코트라는 전 세계에 지점이 한 101개 정도 있어요. 저희들이 코트라가 가지고 있는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우리 청년들이 원하면 글로벌 마인드를 심어주는 거죠. 국내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DNA를 가진 우리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외국에 나가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 다이내믹하게 일하고 싶어 하는 DNA를 가진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청년들을 해외에서 다양하게 일 경험을 할 수 있게 교육도 훈련하고, 정착금도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지난해 우리나라에 외국 인력 도입된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 넘었다고 하셨는데, 사업 수행을 잘하는 비결이 있나요?▶이우영: 올해가 외국인 고용 허가 20주년이 되는 해고, 8월에 고용허가제 행사를 하는데요. 외국에 나가 있는 성공한 근로자들도 들어오시고, 외국 대사님들도 다 모여서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확산할 건가를 논의할 것입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해왔으니까 상당히 많은 경험 노하우가 축적돼 있죠. 전문성 있는 우리 직원분들이 계속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예컨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외국분이 선발 시험을 보고 비자 발급을 받아서 국내에 들어오실 때 한꺼번에 많이 들어올 때는 전세기 띄워서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과거에는 한 4개월 정도 걸렸던 프로세스를 최근에는 1.5개월까지 줄였어요. 가능했던 이유는 디지털화, 또 법무부와 신속한 비자 협력 프로세스를 개선을 한 것이고요. 우리 직원분들이 인천공항에 8명이 파견나가서 상주해 있어요. 매일매일 외국분들이 들어 오니까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법무부와 협업을 해서 비자 받고 들어오고 입국 절차, 건강검진 이런 것들을 다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토털 케어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매뉴얼화하고 시스템화하고. 그 역량을 축적해 감당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기자님이 언급한 것처럼 올해가 고비입니다. 왜냐하면 16만 5000명이 목표인데 작년에 10만 명이에요. 6만 5000 명 늘어났죠. 근데 그전이 8만 8000 명이었어요. 그 전이 6만 6000 명이었어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이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도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에 많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신율: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가 가사도우미 혹은 베이비시터 같은 분들을 외국 인력을 고용하고 싶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제일 논란거리가 됐던 게 ‘최저임금을 적용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였거든요. 외국인 고용 문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하지 않겠어요?▶이우영: 중요한 이슈죠. 동남아 16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일본도 아니고, 싱가포르도 아니고, 대만도 아니고 가장 먼저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내국인, 외국인 차별 없이 최저임금을 적용하죠. 싱가포르는 최저임금 제도가 아예 없어요. 일본도 아마 자료를 보면 일본이 우리의 한 3분의 2 정도나 2분의 1 수준일 겁니다.▷신율: 최저임금이요?▶이우영: 최저임금은 그보다 높은데 외국인들이 받는 임금이요. 우리나라는 외국 분에 대해서 인권도 잘 돼 있어요. 또 최저임금도 보장해 주니까 본인들이 열심히 일하면 본국에 가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 많이 들어오려고 하시죠.신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시범적으로 9월 쯤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공고가 났고 필리핀에서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계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고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은 숙제일 것 같기는 한데. 정책적으로 보니까 적어도 하루 8시간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저 시간을 6시간인가 얼마를 보장하되 그 이상은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시범적으로 100명 정도가 들어올 예정이니까 시범사업을 해보면서 개선할 점 있으면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가사근로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조사해 보면 꽤 있습니다.▷신율: 우리나라에서 한 분 모시면 나가는 비용 지출이 너무 많으니까 그 부담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텐데. 똑같으면 문제가 좀 다르죠.▶이우영: 맞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가 사회적 이슈가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이혜라: 앞서 중소기업에서 인적자원 개발 등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등을 지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중소기업과 근로자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 주시겠어요?▶이우영: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 셋째도 사람이죠.사람의 역량 강화, 사람이 할 수 있는 스킬을 높여주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기술도 바뀌지만 사회와 경제적 환경도 같이 바뀌고 있죠. 일하는 문화도 바뀌고 있죠.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이라고 예외는 아니죠. 더 심각한 건 대기업 또는 중견, 중소기업 간의 일하는 환경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수한 인재를 많이 양성해 주고, 독일의 미텔슈탄트처럼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독일이나 일본은 중소, 중견기업으로 갖고 있는데 생산성이 높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생산성이 아니고 저는 그걸 창조적 생산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중소기업이 창조적 생산성을 가지면서 단가를 높이고 부가가치나 이익을 많이 가져가게 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그만큼 대우를 받고 급여도 같이 상승하면서 복지라든가 끌어갈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결국 솔루션은 인적자원 개발에 있다. 스킬업, 리스킬링 그걸 국가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중소기업 고용주들, 사용자들의 마인드도 거기에 맞춰서 기업 문화도 같이 바뀌어야 되죠. 기업 문화의 핵심은 바로 품격 있는 조직 문화죠. 젊은 분들이 중소기업에서 취직할 때 조직 문화, 품격 있는 그런 데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근무 환경도요. 요즘 젊은 분들은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복리후생, 급여, 또 워크스페이스 등 일하는 환경을 잘 꾸며놓고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구축해 주는 스마트한 조직 문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쓰게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인적자원 개발뿐만 아니고 중소기업체를 찾아가면서 스마트한 품격 있는 조직 문화까지 중소기업이 가질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우리 공단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신율: 도와주신다는 게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는 건가요?▶이우영: 다 합니다.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금전적으로 다 지원해 드리죠. 금전이라고 하면 고용주가 부담해야 될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비용들이 많거든요. 훈련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정부가 100% 다 해줍니다.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납부에 250%까지를 훈련비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최소 제 기억에 200만 원부터 250% 고용보험 납부에. 필요하면 공동훈련센터를 구축해서 시설과 장비와 인프라까지도 1년에 한 7억~10억 지원해 드리고요. 훈련 여건도, 훈련비도 지원해드리고. 필요한 노하우, 교육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진단해서 아까 말씀드린 능력 개발 전담 주치의라고 하는 우리 전문가 직원분들이 찾아가서. 태블릿 PC에 요새 인공지능을 프로그램에 탑재했거든요. 그 기업을 진단합니다. 진단해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 개발의 총량은 얼마큼 되고, 한 단계 뛰어넘으려면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원해 드리면 되겠다. 만약 외부에 어떤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외부의 전문가들도 매칭시켜서 같이 협력하는 체제로 지원하겠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그 사업은 핵심 사업으로 해서 저희 공단이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는 국정과제 12개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사업들 7개의 국정과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이 많은 국정과제에서 이렇게 다 참여하고 있고 우리 직원분들이 전문가로서의 길을 하나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이혜라: 올해 하반기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다고요. 우리나라가 19차례나 우승을 했다고 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성적이 다소 부진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성과 잘 거둬야 되잖아요. 이걸 위해서 정부와 공단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이우영: 올해 목표는 20승이에요.▷신율: 옛날에 박정희 정권 시절이나 이럴 때는 우리가 국제기능 올림픽 나가서 휩쓸고, 그때 화환도 목에 걸었죠.▶이우영: 맞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국제기능올림픽에 출전한 게 1968년이에요. 일본이 1963년년에 첫 출전했고요. 우리가 그로부터 약 10년 후에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거의 우승을 빼놓지 않고 다 했어요. 우승 19번 했는데. 최근 세 번의 대회에서 아쉽게 2등, 3등, 2등을 했어요. 중국이 항상 1등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3등을 했는데 그때 2등이 브라질이었고요. 2년마다 하는데 지난번 대회에서 중국이 1위를 했고요. 이번에 프랑스 리옹에서 하거든요. 9월인데 47개 종목에 출전하는데 57명 선수가요. 이번에 20승까지 하고 마무리하자고 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2년 뒤에 상하이라 텃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20승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금메달 13개 따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난번 2등할 때 11개였더라고요. 13개만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가서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18개 훈련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본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정신 무장, 멘탈 강화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또 88개국이 출전하니까 어학도요. 시험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해서 이번 9월에 갑니다. 많이 기원해 주십시오. 1등 해야죠.▷신율: 우리가 제일 강한 종목이 어떤 쪽이에요?▶이우영: 최근에 우리가 웹디자인은 3회 연속 우승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IT분야. 이 분야 우리가 한 네 번 우승한 것 같아요. 국제기능올림픽도 새로운 신기술 종목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제과제빵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흡수됐고. 목공은 계속하고 있는데 과거에 재관, 금속 구부리고 이런 건 없어졌어요. 선정 기준이 일정 국가 이상의 선수가 참여해야만 이 종목에 들어가는데 오래된 전통 산업들 중에서 오래된 것은 빠져나가고 새로운 첨단 신기술 분야인 화학, 신기술 이런 거 업데이트된 것들이 들어오니까. 신기술에 대한 부분도 우리들이 많이 프로그램 개발하고 훈련해야 되죠.▷이혜라: 우리나라가 취약한 분야는 어떤 쪽이에요?▶이우영: 막 취약하다고 할 수 없는데. 환경, 화학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아직 훈련을 못 시키고 있어요. 신기술 분야에서도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죠. 왜 그러냐면 훈련 선수를 선발하는데 지방기능경기대회를 거쳐서 전국기능경기대회를 거쳐서 선발된 1, 2, 3등이 훈련을 1년 동안 해서 나가는 건데. 문제는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출전하는 선수가 10년 전에 8000명이었는데 올해 4000명으로 반토막이 났어요. 청년 인구가 9% 감소할 동안에 기능올림픽 출전하는 우리 선수들은 50%가 감소했어요. 사회문화적 현상도 있고, 숙련 기술에 대한 우려에 대한 것도 옛날보다 많이 약화가 된 부분이 있고. 더 중요한 건 특성화고나 실업계고나 훈련시키는 기관들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옛날만큼 선생님들 풀이 많지 않고 열정도 많이 약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어떻게 할 건가. 저변 확대죠. 국제기능올림픽은 18세부터 25세까지로 나이가 제한되어 있고 평생 딱 한 번만 출전할 수 있거든요. 원타임이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학생들한테 많이 알려서 숙련기술인이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롤모델로, 사회에서 공부 많이 안 해도 숙련 기술만 갖춰도 성공할 수 있다는 모델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숙련기술 길로 진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신율: 산업인력공단에서도 물론 그걸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사회적 분위기도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마이스터라는 게 꼭 장인이다 이게 아닙니다. 기숙사 전체를 관리하시는 분이나 아파트 전체를 관리하시는 분을 ‘하우스 마이스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 독일에서 유학할 때 기숙사 관리하시는 ‘하우스 마이스터’가 벤츠를 타고 다녔어요. 독일에서도 벤츠는 고급차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이우영: 고등학교만 나와도 고급 기술자가 되고, 대학 안 나와도 벤츠 타고 다니고요. 중상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숙련 기술 플러스 경제에 관련된 지식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신숙련 기술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신율: 앞으로 진짜 하실 일이 많으시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이우영: 고맙습니다.
- 강형욱, 배변봉투 스팸→직원감시 의혹 반박…"최고 훈련소 만들고 싶었는데"[종합]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과 아내 수잔 엘더가 보듬컴퍼니 직원 갑질 및 폭언, 반려견 레오의 방치 등 학대 의혹 등 자신들을 둘러싼 일련의 논란들에 마침내 입을 열었다. 관련 논란이 발생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둘러싼 의혹을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해명한 이들은 누구보다 좋은 훈련소를 만들고 싶어 노력했지만 과정이 미숙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보듬컴퍼니는 앞으로 없어질 것이라고도 밝혔다. ‘개통령’으로 불리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직원 갑질 및 폭언 등의 논란에 입을 열었다. 관련 논란이 불거진지 약 일주일 만이다. 강 대표는 24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 TV’에 ‘늦어져서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날 영상에는 강 대표와 강 대표의 아내 수잔 엘더가 등장했다. 입장 영상의 길이는 약 한 시간에 달했다. 강형욱은 먼저 “좋지 못한 소식 전해드려 정말 죄송하다. 저는 좀 더 반려견하고 잘 살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못한 행동들로 안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하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갖고 있는 기억들을 허심탄회하게 모두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우선 CCTV를 통한 직원 감시 논란에 대한 해명을 시작했다. 강 대표는 “감시의 용도가 아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용품을 이렇게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언제든 누구든 들어있을 수 있고 그때 저희 개들도 우리 훈련사님들의 개들도 이렇게 왔던 곳이기 때문에 CCTV는 꼭 있어야 했다”고 CCTV를 사무실에 설치하게 된 배경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도난이 있을 수 있고 외부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나. 그 곳에서 훈련 상담을 했기 때문에 개가 우리를 물 수도 있고 뜻밖의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사실을 인증하고 확인하기 위해 없으면 안됐다”며 “사무실을 열 땐 CCTV 필요성을 몰랐다. 일하는 중간에 필요성을 느끼고 일하는 중에 달게 되니 직원들이 ‘우리 감시용이냐’고 따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CCTV몇 십 개가 있고 내 방에도 있다. 한 분이나 두 분이서 CCTV로 자기를 감시하는 것 같다고 계속 불만을 말씀해주셨던 게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CCTV로 직원을 감시해 꾸짖은 적이 없다고도 선을 그었다. 그는 “CCTV로 감시 당했다고 주장한 그 사람은 제가 ‘의자에 누워 일하지 말라’고 했다고 감시했다는 것 아니냐 하시는데 그건 제가 CCTV 보고서 한 말이 아니다. 직접 제 눈으로 보고 지적한 것이다. 외부 업체 미팅이 올 수도 있고 보호자님들이 들어와서 옆방에서 다 보이는 상황에 교육하고 상담하는 곳인데 그러는 건 아니라 느꼈다”고 반박했다. 직원들의 동의없이 메신저 내용을 감시했다는 의혹은 솔직히 인정했다. 수잔 엘더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체계를 위해 유료 업무 메신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업무용 메신저가 유료로 전환이 된 후 없었던 관리자 페이지가 생겼고, 관리자 페이지를 들어가니 감사 기능이 있었다. 직원들의 업무 메신저 사용 현황을 그래프로 확인하니 모양이 소용돌이로 이상했다”며 “왜 이렇게 차이가 큰가 하고 들여다보니 직원들이 실제 자기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찍히더라. 처음엔 남의 일기장 훔쳐보는 느낌이 들고 이건 아닌 것 같아 나가려고 했는데 저희 아들 이름이 있더라. 이제 막 태어난 6개월, 7개월짜리 아들에 대한 조롱,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한 것에 대한 비아냥 같은 것들을 보고 눈이 뒤집혔던 것 같다”고 고백했다. 또 “업무시간에 회사 메신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너무 충격받았다. 저희 아들에 대한 비아냥과 동료 직원분들에 대한 혐오 발언에 화가 나서 개인의 대화를 훔쳐본 건 잘못이지만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강형욱은 “어떤 이유에서건 제가 개인간의 대화를 허락없이 본 것이지 않나. 그에 대한 변호사님의 걱정이 있었다. 몰랐는데 변호사님이 그걸 함부로 보면 안된다고 조언해주셨다”며 “간단하다. 회사에서 쓰는 SNS 업무 이외엔 개인적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 했다. 감사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이니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고 개인이 하고 싶은 개인간의 이야기는 자신이 들고 있는 휴대폰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부연했다. 배변봉투에 담긴 스팸을 직원들의 명절 선물로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강형욱은 “그건 재밌는 일 중 하나다. 제 생각엔 그랬다”며 “대부분 명절 때 차 세트나 꿀을 선물했다. 직원분들 대부분이 자취하다 보니 좋아하지 않더라. 여쭤보니 스팸을 좋아한다고 해 선물세트를 샀는데 발주 실수를 했다. 대형 마트에서 파는 묶음세트가 왔더라. 명절이라 반품도 힘들어서 ‘미안하다. 발주 실수가 됐다. 나눠가시라’고 했다. 좋다고 몇 개씩 챙겨간 분도 있고 조금만 가져간 분도 있다. 제가 배변봉투에 담아 한 명씩 준 게 아니라 알아서 가져가시라고 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반려견 레오의 방치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형욱은 “(레오가) 대소변이 범벅돼 있었을 거다. 마지막에 많이 아팠다. 숨 쉴 때마다 소변이 나왔고 조금의 움직임에도 대변이 나왔다. 나이가 굉장히 많아 치료할 수 없었고, 뒷다리를 아예 쓸 수 없어 못 걸었다. 그래서 회사에서 돌보기로 했다. 내가 외근 중에는 직원분들이 물도 주고 돌봐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또 정말 아침 일찍 가서 레오에게 물도 주고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함께했다”고 억울해 했다.수잔 엘더 역시 “최선을 다해 돌봐줬냐고 질문한다면 사실 자신있게 말할 순 없다”면서도, “아쉬운 부분도 있다. 방치라는 표현을 보고 그때 했던 게 방치인가 생각이 들어 레오와 함께한 사진들을 다 봤다. 끝으로 갈수록 아파보이는 사진이 나오더라. 적어도 너무 아프기 이전에는 우리 아들이랑 안방 침대에서 뒹굴고 행복하게 지냈던 모습이 대부분이다. 스스로 방치했다는 죄책감은 갖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직원들을 향한 폭언 관련해선 화를 내는 폭언의 말들이 아니었고, 훈련사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시 ‘조심하세요’란 말을 ‘조심해’라며 큰소리 친 적이 많았을 뿐이라고 했다. 보호자 개의 목줄을 놓칠 때 호되게 혼낸 적은 있지만, 욕이나 비하 발언은 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다. 보듬컴퍼니는 앞으로 없어질 것이라고도 전했다. 강형욱은 끝으로 “보듬은 좋은 훈련소라고 생각하고 서로가 자부심을 갖고 일했다”며 “우리처럼 훌륭한 수업을 하는 곳도, 많은 수업을 하는 곳도 많은 분들이 상담받는 곳도 없다. 최고의 교육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낭만을 갖고 일했다”고 자신의 입장과 진심을 밝혔다. 이어 “그분들이 나가서 정말 잘 되길 바란다. 걱정되는 게 있다면 이 일을 겪고 보듬에서 일한 훈련사라는 말을 못 하고 다닐까 봐 걱정이고 속상하다. 우린 꿈같은 훈련소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보듬은 이제 없어진다”며 “어렵게 훈련사 생활을 하면서 갖고 있는 꿈을 다 펼치고자 한 곳이 보듬이다. 무시 당하는 훈련사가 아닌 존중받는 훈련사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노력했는데 제가 미숙했나 보다”라고 씁쓸해했다. 영상 말미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다.
- 유인촌 “영상산업 생태계도 중요…상생협의체 통해 영상물 보상체계 마련”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등 영상산업계 이해관계자들과 ‘영상물 보상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인촌 장관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영상물 보상 체계 마련에 대한 현장 의견을 경청했다.이번 첫 회의에서 감독 등 창작자들은 그간 영상물 보상에 대해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왔던 점을 언급하며, 플랫폼 등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창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주장했다. 제작사 측은 이날 회의에서 협의체 활동이 기존 영화산업의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나가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앞으로 원활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플랫폼(영상제공자)사는 과거에도 플랫폼과 저작권자 등이 협상을 통해 제도를 만들어나간 사례를 소개하며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영화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합리적 대안을 함께 찾자고 했다.자료=문체부 제공.유럽, 남미 등에서는 법률에 기반한 협상 및 계약을 통해 영상물 창작자에 대해 보상하고,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선 창작자, 제작사 간의 단체협약을 기반으로 보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방송작가와 방송실연자는 방송사 등과 단체협약을 통해 재방송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이에 문체부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을 중심으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보상 체계를 마련하도록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문체부의 최우선적인 역할은 창작자 보호”라면서도 “이와 동시에 제작사와 플랫폼 등 영상산업계 생태계도 중요한 만큼 상생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영상산업계 전반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영상물 보상 상생협의체’ 발족은 ‘오징어 게임’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흥행할 때, 창작자인 감독, 작가 등에게 정당한 수익이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창작자 중심으로 영상물 보상 논의가 출발점이었다. 이와 관련해 ‘저작권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총 7건이 발의됐고, 상임위 법안소위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다.문체부도 그동안 국회 토론회(2022년 8, 12월)와 이해관계자 간담회(2022년 8~9월), 공청회(2023년 2월) 등을 통해 영상물 보상제도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두 건의 연구용역(’23년 2~6월)을 통해 해외 사례와 제도 도입 시의 산업 영향을 분석했다.지난해 9월부터는 영화감독, 시나리오 작가 등 영화 창작자들과 제작사 협·단체를 비롯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케이블·아이피 티브이(IP TV), 지상파 방송 등 플랫폼(영상제공자)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개별 간담회를 통해 상생협의체 발족을 준비해왔다. 문체부가 지난 12월 발표한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에서도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해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 문제 해결 의지를 다져왔다.
- '선업튀' 팝업…'선친자' 기자가 새벽 6시부터 오픈런 해보니[르포]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어제 밤 9시부터 줄을 섰어요.”tvN 월화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 팝업스토어의 입장 번호 1번을 받은 A씨가 더현대 서울에 온 시간은 전날(23일) 오후 9시. 야외 대기부터 시작해 지하통로의 대기까지. 번호표를 받기까지 약 10시간을 기다린 것이다.기자가 더현대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6시 10분. 나름 선방을 했다고 생각했으나 앞엔 약 200명의 대기 인원이 있었다. 혼자 온 방문객도, 삼삼오오 모여 온 방문객도, 그리고 가족과 함께 온 방문객도 보였다.고등학교 1학년인 이예은 양은 아빠 이원식 씨와 함께 스토어를 찾았다. 부천에서 온 이씨 부녀는 새벽 5시 반에 도착해 대기를 시작했다. 이 양은 “사실 어제 오전 10시쯤 왔는데 입장을 하지 못해 오늘 다시 오게 됐다”며 “친구와 오려고 했는데 친구가 못 온다고 해 아빠가 같이 와줬다”고 말했다. 이 씨는 “딸이 ‘선재 업고 튀어’의 팬이라 드라마를 같이 보기 시작했고 팝업 스토어도 같이 오게 됐다. 이런 팬심이 평생 가는 것도 아니고, 한때 열심히 좋아하는 것이다 보니 같이 동참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왔다”며 “드라마로 인해서 딸과 더 사이도 좋아진 기분”이라고 웃었다.군포에서 온 김지은 씨도 드라마에 대한 팬심으로 새벽 6시부터 줄을 섰다. 김지은 씨는 “‘선재 업고 튀어’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오게 됐다”며 “팝업 스토어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전날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한 웨이팅 등록은 24일 약 1시간 이른 시간인 오전 7시 30분부터 진행됐다. 긴 대기 행렬을 고려한 것. 오전 6시 10분부터 대기를 시작한 기자가 받은 번호는 267번. 1인당 1명의 대기만 가능했다.◇‘선업튀’ 소품은 진열만, 굿즈 품절 사태전날 100번 초반대의 대기번호를 받은 방문객이 오후 12시 무렵 입장을 했다는 글을 보고 여유 있게 점심을 먹었으나, 앞 순서가 빠르게 빠지는 것을 보고 급하게 식사를 마무리하고 팝업 장소로 이동했다. 웨이팅 접수 채널에는 입장 대기/입장 임박/입장 완료 순으로 안내가 되는데, ‘내 앞 웨이팅’이 15명 안쪽임에도 입장 대기로 표시돼 마음을 놓을 뻔 했다. 이동하던 중인 오후 1시 29분 입장 안내 연락을 받았고 5분 안에 미입장시 웨이팅이 자동 취소된다는 안내문을 보고 정신없이 달려 입장을 했다. 입장을 하면 제품 목록이 적힌 종이와 솔 혹은 선재(랜덤으로 제공)가 그려진 팸플릿을 나눠준다. 팝업 장소를 둘러보며 구매를 원하는 제품에 숫자를 표시해 최종 구매를 하면 된다. 단 한 제품당 1인 2개 구매로 제한이 된다. 오후 2시가 안된 시간이었음에도 이미 품절인 제품이 다수 나타났다. 심지어 청상아리 티셔츠는 전날 품절된 후 재입고 되지 않았고 드라마 포스터 세트, 데님 에코백, 솔선 커플 키링은 품절이라고 안내됐다. 여기에 실시간으로 교통카드까지 품절됐다. 새벽같이 기다린 방문객들의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 들렸다.물론 굿즈 외에도 즐길 거리는 있다. 임솔의 집 담벼락과 대문이 재현돼 있고 플라워 패턴의 이불이 덮인 임솔의 침대도 재현됐다. 여기에 선재의 시계, 태엽시계, 사탕, 응원봉, 응원 머리띠, ‘원초적 본능’ 비디오 테이프, 휴대폰, MP3 등 드라마에 등장한 소품들이 진열됐다.여기에 이클립스 무대 의상을 입은 선재의 입간판과 벽에 크게 그려진 선재의 사진. 이 앞이 포토존이 돼 다들 인증 사진을 찍기 바빴다. 혼자 방문한 방문객들끼리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팬심을 나누기도 했다.곳곳에선 아쉬움도 들렸다. “왜 응원봉은 안 파는 거야”, “머리띠 사고 싶다”. 굿즈로 마련된 제품보다 진열된 소품이 드라마 팬들의 관심을 더 당긴 것이다. ‘선재 업고 튀어’를 상징하는 소품들은 진열품으로만 나열돼 아쉬움을 안겼다.2008년부터 2009년, 2023년을 넘나들며 다양한 시대를 표현하는 등 즐길거리를 많이 남긴 드라마인 만큼, 협소한 팝업 장소가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특히 팝업스토어 외부에서도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어, 굿즈를 사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새벽 웨이팅을 해 입장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였다. 그러나 드라마의 재미가 깊은 만큼, 빈손으로 돌아가는 방문객은 없었다. 류선재(변우석 분), 임솔(김혜윤 분) 이름 하나 써 있는 명찰도 소장욕구를 불렀다. 기자와 같이 입장한 방문객들도 10만원 이상의 금액들을 결제하며 최소 포토카드 2장을 손에 쥐었다. 노란 우산, 응원봉, 타임캡슐 등에 관심이 있어 현재 마련된 굿즈 제품에 흥미가 없던 기자도 정신을 차려보니 8만원을 결제하고 있었다.팝업을 방문한 방문객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굿즈를 샀다. 구입한 금액에 따라 5만원 이상은 1장, 10만원 이상은 2장, 30만원 구매시 6종 세트로 포토카드를 증정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액을 맞춰 구매를 하는 방문객들이 다수였다. 그러나 포토카드는 랜덤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곳곳에선 아쉬움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팝업을 찾은 드라마 팬 B 씨는 “갖고 싶었던 소품들을 굿즈로 팔지 않아 아쉬운 마음이지만, ‘선재 업고 튀어’의 팬인 만큼 이런 공간에서 추억을 쌓은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했다.‘선재 업고 튀어’의 팝업이 의미 깊은 것은 방송 업계에서 이같은 선례가 없었다는 것. 드라마 방영 전 홍보 차원에서 운영하는 팝업은 있었지만, 드라마의 뜨거운 인기에 힘입어 뒤늦게 팝업을 운영한 것은 처음이다.한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렇게 팝업 스토어까지 호응 받는 뜨거운 드라마는 처음 본다”며 “잘 만든 드라마가 보여준 신드롬”이라고 전했다.
- 김호중처럼 '음주·뺑소니' 내면…보험처리해도 패가망신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김씨의 차량은 택시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직진하며 사라졌다. 보험업계는 음주운전으로 이 같은 사고를 내면, 현행 법령상 보험 처리가 아예 불가능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음주·뺑소니·무면허’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바로 ‘사고부담금’ 때문이다.◇음주 사고 내면 패가망신···부담금 확 늘어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2022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강화에 따라 운전자는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 경상사고라도 ‘자부담’ 한도 자체가 높아, 1000만원 이상의 사고부담금을 물어내야 할 수 있다.현행법상 음주 사고에 대한 의무보험 보상한도는 대인 1억5000만원(사망), 3000만원(부상)이다.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1억5000만원, 다쳤을 경우 3000만원까지는 음주운전자가 본인 돈으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종전법이 사고부담금을 대인 1000만원을 한도로 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최대 15배나 뛴 셈이다. 대물은 2000만원이며 이외 추가 보장은 운전자가 임의보험 가입을 통해 선택할 수 있다.임의보험에도 음주에 대한 사고부담금(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설사 경미한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시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합의금·병원비·수리비···“김호중 사건, 전액 자기부담일듯” 예를 들어 김호중씨 사건 유형에서 따져봐야 하는 부분은 크게 ‘병원비’, ‘합의금’, ‘수리비’, ‘일실수익(사고로 일하지 못해 발생한 금액)’ 등이 있다. 업계는 가해자의 ‘전액 자부담’을 전망했다. 피해자가 12급 염좌 2주 진단을 받아, 입원 병원비 200만원에 민사 합의금 20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대인 보상비로 4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 경우 의무보험 대인 책임한도(12급 기준)인 120만원까지는 운전자가 전액부담해야 한다. 나머지 280만원도 임의보험 한도(1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운전자 본인 부담이다. 피해자 차의 수리비가 500만원이 나왔다면, 대물 사고부담금 한도(3000만원)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음주운전자 전액 부담이다. 여기에 사고로 일하지 못해 발생하는 금전적인 손해인 휴업손해금 등도 보험 약관상 가해자가 보상해야 한다.이뿐만이 아니다. 자동차사고의 책임은 통상 ‘민사’, ‘형사’, ‘행정’ 등 세가지로 나뉜다. 그 중에서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금전적 손해인 ‘민사’에 해당한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는 교통사고 중범죄로, 형사사건 중 금고가 아닌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 형사 책임을 감경하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것이다.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중대사고에 대한 법령 강화로 사고 자기부담금이 크게 늘었다. 경상이면 모든 보상을 본인이 해야 해,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이외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한 합의 과정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