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하반기 환율전망>원화강세..엔/원 10.4-신영증권
[edaily] 신영증권은 12일 하반기 원화가치가 양호한 수급상황 및 일본보다 상대적 우위에 있는 펀더멘털로 강세기조를 지킬 것으로 예상했다. 엔/원 환율은 국내 수출채산성의 한계선으로 인식되는 10.3~10.4원 정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영증권은 하반기 원화환율에 영향을 미칠 변수는 달러수급과 세계경기 회복 여부에 따른 통화가치 우위의 판도변화라고 진단했다. 또 달러공급 우위기조와 달러강세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영증권은 "4분기 미국경제의 회복을 전제로 3분기까지 범세계적인 달러강세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며 "달러화에 대해 약세를 면치못하는 엔화 움직임도 여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엔화의 대폭적인 절하추세는 미국 수출업체 등 내부적인 불만과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 고조라는 또 하나의 불안요인을 가중시킨다"며 "급격한 엔화약세는 어느 정도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영증권은 하반기 달러/엔 환율은 최고 130엔을 넘어서진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본적으로 원화도 달러강세 및 엔화약세라는 그늘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신영증권은 분석했다. 다만 수급요인은 일정 수준이상의 환율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영증권은 엔/원 환율 10.3~10.4원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하반기 달러/원 환율 전망치를 1250~1350원으로 제시했다. 다음은 보고서 요약. ◆하반기 미국 주도의 경기흐름 지속..달러화는 safe harbor로서의 지위 유지 하반기 환율흐름과 관련, 세계경제상황에 대한 판도를 그리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하반기에도 미국의 세계경기 영향력 강화와 미국 중심의 경기회복 가능성은 크다고 판단한다. 유로권은 독일과 프랑스 등 대표국가들을 중심으로 경기둔화가 의외로 심각한 상황이다. ECB의 정책대응력도 미흡하고 통화약세에 따른 물가불안 우려로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또한 힘들다. 일본은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향후에도 경기침체 양상이 이어질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많다. 고이즈미 총리는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에 따라 단기적인 충격에도 불구, 부실채권 처리 등 경제체질 개선을 공언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경기위축 심화를 예상케한다. 동남아, 중남미 등 이머징마켓 역시 수출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세계경기 둔화 여파로 경기회복을 장담할 수 없다. 최근 아르헨티나 국가부도 위기설 등 이머징 마켓 전반인 위기감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있다. 결국 하반기 세계경기 회복의 축으로서 미국을 제외한 어느 국가도 미국 만큼의 무게감을 갖지는 못할 것이다. 달러화는 투자자금의 피난처(safe harbor)로서의 지위를 당분간 유지할 전망이다. ◆미국내 달러약세 요인에도 불구, 3분기까지 범세계적인 달러강세는 이어질 것 이론적으로는 최근의 미국 달러화의 강세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만한 마땅한 요인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작년 4분기 이후 경기침체를 경험하고 있고 올 1분기 중 1.2%의 성장률 급락을 기록, 유럽과의 성장률 갭 역전상황을 맞았다. 275bp에 달하는 금리인하를 집중했기 때문에 금리면에서도 달러강세를 설명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 달러화는 모든 상대국 통화에 대해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발 세계경기 둔화 여파로 리스크에 민감한 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되는 미국 달러화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달러강세기조가 현 경제상황에서는 득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강한달러는 유로권 등으로부터 달러강세에 따른 직간접 투자자금의 유입을 지속시키고 자금유출을 막는다. 이는 경상수지 부문에서의 달러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거듭된 금리인하 여파에 따라 하반기로 갈수록 수요측의 인플레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상황에서 달러강세라는 물가안정 요인의 추가는 큰 힘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은 경기부양을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삼고있다. 때문에 달러강세에 대한 내부적 논란과 펀더멘탈한 달러화 가치하락 압력에도 불구하고 ‘달러강세’라는 정책 기조를 경기회복이 기대되고 있는 4분기까지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과거에 금리정책에 따른 통화가치 영향이라든가, 90년대 후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폭 누적으로 지속적인 달러 강세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4분기 이후에는 달러강세가 서서히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

2001.07.13 I 하정민 기자

<하반기 금리전망>"경기회복 시기와 변수"-펀더멘털②
[edaily] 채권시장이 하반기 경기 분석에 분주하다. 최근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국고3년 5.5%대 가능"이라는 성급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5월 산업활동 지표를 보면 경기회복 시기가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생산이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수출 둔화가 주요인이다. 경제전문가들은 6월에도 수출이 좋지 않아 생산이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내수가 얼마나 버텨줄까 상반기 경기는 "내수회복, 수출둔화"로 요약할 수 있다. 소비심리와 도소매 매출 등은 빠르게 안정화되고 일부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수출은 뒷걸음질만 치고 있다. 하반기 펀더멘털 조건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부분은 "수출이 회복될 때까지 내수가 버텨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SK증권의 오상훈 팀장은 "내수가 완충 역할을 얼마나 해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수출 단가와 함께 물량까지 떨어지면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 멈춰버리는 셈이다. 수출 엔진이 기능을 회복할 때까지 내수가 최소한의 가동률을 유지해줘야한다는 것. 그러나 내수만으로 하반기 경기회복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JP모건의 임지원 박사는 "98년과 달리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며 "2분기 경기안정이라는 시나리오는 맞아가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회복의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제 지표들이 바닥권에서 오락가락하다가 일정 시기가 지나면 회복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바닥 언저리에서 예상보다 많은 시간을 소비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해외변수와 경제정책 이같은 경기 인식은 정부도 마찬가지다. 한국 경제의 특성상 해외 변수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 결국 수출이 살아나줘야 경기가 자생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 재경부는 다음주 월요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성장률은 4%선으로 하고 물가도 당초 목표보다 조금 높여 4%선 위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전문가들은 물가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성장률 4%는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말한다. 씨티은행의 오석태 부장은 "가장 긍정적으로 봐도 올해 성장률이 3.8%정도"라며 "정부가 별도의 경기부양 없이도 4%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5월 산업활동 동향이 나온 직후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그나마 불씨가 남아있는 내수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 부장 역시 "1년후 인플레가 우려되기는 하지만 성장을 위해서는 내수부양책을 써야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재정정책의 문제점들 그렇다면 정부는 경기 부양의 수단을 가지고 있는가. 성장을 촉진시키기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적절히 구사해야하고 그중에서도 재정정책의 효과가 더 높다는 것은 정부도 동의한다. 재정정책을 구사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이는 하반기 추경편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문제는 내년 선거에서도 국가부채가 쟁점이 될 것을 알면서 정부가 무리하게 국채를 찍어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정부가 내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완화를 바라는 것도 운신의 폭이 생각만큼 넓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반기 채권시장 경기 회복이 예상만큼 쉽지 않다고 해서 채권수익률이 무작정 떨어질 수는 없다.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인하하면 절대수익률 수준이 전체적으로 하향 이동하겠지만 2월과 같은 콜금리와 국3년 수익률의 역전 현상이 다시 나타날 것인지는 의문이다. 해외 경제여건이 개선돼 3분기말 또는 4분기부터 경기회복 신호가 좀 더 명확해진다면 시장 상황은 의외로 쉽게 바뀔 수도 있다. 물론 극단적인 전망도 가능하다. 하반기 채권시장의 수급 구조상 국채와 같은 등급의 장기채 공급이 많지 않고 기업의 수익성이 단기간에 회복되지 않는다면 지난해 3분기부터 나타났던 것과 같은 "안전자산 선호(flight to quality)" 현상이 반복될 수도 있다. 양극단 사이의 적정한 어느 지점에서 채권수익률은 균형을 잡을 것이다. 결국 수익률은 펀더멘털로 수렴하기 때문이다.

2001.06.29 I 정명수 기자

주가,6개월내 650 도달..7월 금리인하-SG증권
[edaily] SG증권이 종합지수 목표치 650대가 5~6개월내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어 7월들어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추천종목은 LG화학,LG전선,휴맥스를 제시했다. SG는 최근 배포한 [ 한국 투자전략 5월호 ]에서 한국과 미국경제 모두에 대해 "V"자 회복 시각을 유지한 가운데 한국기업들의 수익하향 조정이 끝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SG는 특히 주목할 점은 내년 기업 주당순익(EPS) 증가율이 6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그리고 이같은 내년 수익 모멘텀은 투자가들의 신뢰가 돌아오면서 본격적으로 발동될 것이며 그 시점을 3분기로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SG는 이어 인플레 우려가 과장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하반기에 들어서면 비교시점 지난해 하반기를 감안할 때 연간대비 소비자물가지수는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럴 경우 정부는 한은에 대해 금리인하를 촉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수익률곡선을 가파르게 하고 경기 역동성을 추구할 한은 입장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따라서 SG는 7월경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SG는 국내 투자가들의 안전자산 선호는 그만큼 위험/수익을 쫓는 높은 이동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다만 금리인하가 시행될 때까지 증시로의 펀드흐름은 취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SG는 투자심리와 주가 모두 바닥을 형성해 투자가들이 내년 기업의 높은 수익성장률과 유동성 복귀를 토론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두 가지 변수가 투자가들의 행동을 유인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 가운데 최근 랠리까지 감안할 때 주가는 횡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SG는 향후 5~6개월내 통화완화와 경기반전이 차례로 반영되면서 자사의 12개월기준 종합지수 목표치 650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다.반면 기업구조조정 중단은 큰 폭의 할인 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SG는 기업수익 재료면서 더 좋은 환경이 있음에도 6개월을 넘는 투자기간을 고려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SG는 업종별로 통신업종은 단기 중립으로 상향 조정하고 실제적인 산업 반전은 아직 남아 있음에도 화학업종의 단기 의견도 비중확대로 올린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업종에 대한 장기투자의겨을 비중확대로 올린 반면 올 4분기를 적절한 진입시점으로 판단하는 시각은 지속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향 조정에 맞서 은행과 소비관련주를 각각 중립과 비중축소로 내린다고 밝혔다. 종목별로는 LG화학,LG전선,휴맥스 등을 추천했다.

2001.05.10 I 박병우 기자

공기업·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예산처(자료)
[edaily] 다음은 기획예산처가 29일 확정발표한 "2001년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요약) *(추진계획 보도자료 원문과 기관별·분야별 주요 경영혁신계획 내용은 edaily 홈페이지 정책/금융 보도자료란에 게재돼 있습니다) Ⅰ. 경영혁신 대상기관 (214개) ㅇ 공기업 (20개)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13개 정부투자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7개 정부출자기관 - 한국통신, 한국전력,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관광공사 등 ㅇ 출연기관 (102개) - 각 부처산하 모든 출연기관(국무총리산하 연합이사회소속 출연연구기관 42개 포함) - 한국개발원, 조세연구원, 한국공항공단, 에너지관리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환경관리공단 등 ㅇ 보조기관 (32개) - 보조금 규모가 20억원 이상인 기관, 보조금 규모가 5억원 이상이고 보조금 비율이 기관 총수입의 50%이상인 기관 - 독립기념관, 예술의 전당,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교통공단 등 ㅇ 위탁기관 (60개) - 정부위탁수입이 5억원 이상이고 총수입의 30% 이상인 기관, 주무부처의 업무대행·협력관계가 긴밀한 기관 - 예금보험공사, 금감원, 대한지적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Ⅱ. 경영혁신 주요내용 ▶ 인력감축 18개 기관, 2,106명 감축 ㅇ 국민건강보험공단 : 당초 "01년 감축계획 607명이외에 435명을 추가감축하여 총 1,042명 ㅇ 한국공항공단 : 청원경찰 인력 200명 감축 후 보안진단을 통해 추가 인력감축 ㅇ 우정사업진흥회 : 대구· 광주권 분사등을 통해 297명 ㅇ 한국산업단지공단 : 열병합발전소 매각에 따라 204명 ㅇ 대한상공회의소 : 3개 지소 폐지를 통해 55명 감축 등 ▶ 자산매각 42개 기관(114건), 매각수입 약 8,500억원 ㅇ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대전 오류동회관, 직원 사택 ㅇ 한국전력공사 : 감사원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무주리조트회원권 (206구좌) 매각 ㅇ 한국학술진흥재단 :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장학회관 등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ㅇ 환경관리공단 : 공단기능의 핵심역량화 및 폐기물 처리에 선진민간경영기법 도입을 위해 4개(화성·군산·온산·광양) 폐기물처리장 매각 ㅇ 한국가스안전공사 : 지역본부 통합에 따라 전남·대전·경북지역본부 청사 매각 등 ▶ 민간위탁 26개 기관(46건), 절감액 약 1,000억원 ㅇ 대덕전문연구단지 : 체육공원 운영업무 ㅇ 한국통신 : 전화요금 청구서발송업무 ㅇ 수자원공사 : 7개 수도사업장 경비업무 ㅇ 도로공사 : 47개 영업소 및 10개 휴게소 운영업무 ㅇ 근로복지공단 : 납부서 발송업무 민간위탁 등 ▶ 기관 재정자립도 향상 ㅇ 노동교육원 : 유료교육과정 확대를 통해 "00년 대비 6.3% 교육수입(8억) 증대 ㅇ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정책연구 수주활동 강화로 2001년말까지 재정자립 90%달성 ㅇ 예술의 전당 : 우수공연 유치 등을 통한 고객확대로 2002년말까지 재정자립도 80% 달성 ㅇ 기능대학 : 국립전문대 수준의 수업료 현실화를 통해 2003년까지 126억 수입증대 ㅇ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 농업 정보화 관련 자체수익사업발굴로 2003년부터 완전 재정자립(국고보조금 지원 중단) ▶ 민원감축, 규제완화 등 ㅇ 한국자원재생공사 : 창업분야 법인인감증명·재활용육성자금지원분야 증빙서류 등 민원서류 4건 폐지, 전자민원처리시스템 구축 ㅇ 한국소방검정공사 : 형식승인을 위해 제조업체가 보유해야 하는 시험장비 기준완화 ㅇ 한국학술진흥재단 : 연구지원과제 인터넷 접수제도 운영 ㅇ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민원서류 간소화를 위해 부담금 및 상환금 e-mail고지 ㅇ 저작권심의조정위 : 외국인 저작권등록 시 인감증명제출 폐지 ▶ 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한 경영 효율성·투명성 향상 ㅇ 20개 공기업은 반기별로 재무정보를 공시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 외부회계감사 실시 ㅇ 204개 기관이 전자조달을 시행함으로써 조달행정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ㅇ 비상임이사제도를 강화하여 이사회중심의 자율·책임경영 토대 강화 ㅇ 연봉제·계약제의 확대 및 정착을 위한 성과평가시스템 도입 ㅇ 예금보험공사 : 공적자금지원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점검 및 사후조치 강화 Ⅲ. 향후 추진계획 □ 경영혁신추진계획은 부처별로 책임지고 추진 ㅇ 공기업 및 산하기관은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매분기 말일기준으로 작성하고 주무부처는 "기관별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익월 10일까지 정부혁신추진위원회(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에 보고 □ 공기업 및 산하기관은 인력증원, 조직·기능확대, 자회사 신설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주무부처는 해당내용을 정부혁신추진위원회(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에 분기별로 보고 □ 각 산하기관은 인건비, 복리후생적 경비, 업무추진비 등 지급수준 및 기준을 변경할 경우 주무부처에 해당내용을 보고하고 주무부처는 그 변동내용, 변동사유, 이사회 의결사항 등을 정부혁신추진위원회(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에 분기별로 보고 □ 2001년말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과제 이행실적" 점검·평가 실시 ㅇ 점검·평가 시 수립된 계획의 이행실적과 함께 경영혁신계획 수립내용의 충실도 평가도 병행 ㅇ 전자정부 조기구현을 위한 G2B활성화를 위해 각 기관의 전자입찰·구매실적도 평가하여 예산과 연계

2001.04.29 I 조용만 기자

4대 개혁 부문별 추진상황-공공개혁(자료)
<4대 개혁 부문별 추진상황>- 공공개혁 ◇ 그동안 개혁과 예산의 연계 등을 통하여 계획된 구조조정을 착실히 마무리하여 개혁의 기본틀 마련 ◇ 앞으로는 상시개혁체제를 가동하여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자정부 구현, 일하는 방식 개선 등 S/W 개혁에 역점 (1) 주요 추진실적 가. 공기업 민영화 및 자회사 정리 □ 금융시장 불안정, 국부유출 논란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과거정부에서 이루지 못한 민영화를 실현 ㅇ 11개 민영화 대상 공기업 중 6개 완료 * 국정교과서(98.11), 종합기술금융(99.1), 송유관공사(00.4), 포철(00.10), 종합화학(00.11), 한국중공업(00.12) ㅇ 남은 5개 공기업은 민영화추진위(01.1)에서 확정한 계획에 따라 구체적 매각방식·일정 등을 검토, 차질없이 추진 □ 공기업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ㅇ 한전 민영화를 위한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 3개 법 제·개정(00.12) ㅇ 한국통신 민영화 촉진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01.1) : 외국인 지분한도를 33% → 49%로 확대 ㅇ 담배제조독점 폐지 등을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재경위 통과(01.2.27) □ 41개 자회사중 36개를 민영화 또는 통폐합하는 정리계획을 확정("01.2), 금년중 27개, 내년중 9개 정리 <정리 필요성> ㅇ 공기업을 핵심역량 위주로 슬림화 ㅇ 모기업과 자회사간 부당내부거래·수의계약 및 부실경영을 근원적으로 해결 ▲민영화(29개) ㅇ 금년중 한전기공, 한국통신산업개발 등 21개 민영화, 이중 9개사 매각절차 진행중 ·한국통신기술, 한국통신진흥, 한국통신산업개발은 매각자문사 선정(01.2) ·한전기공, 한국전력기술은 매각입찰 공고(01.2) ·노량진수산시장은 매각을 위한 자산실사 완료(01.2) ㅇ 내년중 한국가스기술공업, 한국공중전화 등 8개 민영화 ▲통폐합(6개) ㅇ 금년중 한양목재 등 5개사 청산 또는 통합 ·한국통신엠닷컴은 한국통신프리텔과 합병계약 체결(01.1) ·한양공영은 건설기자재 부문 매각입찰(01.2)후 청산 ㅇ 내년중 KTPI(한국통신 필리핀 법인)를 채권·채무 정리후 청산 ▲존치(5개) ㅇ 전력, 석유 등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한국원자력연료, KDN(한전정보네트워크), KCCL(석유공사 영국캡틴광구), KSL(석유공사 인니 삼비도용광구), 경북관광개발공사 * 한국부동산신탁은 채권단 합의내용에 따라 처리 나. 공공부문 경영혁신 □ 인력감축 ㅇ 98∼01년까지 143천명 목표중 00년까지 131천명(00년까지 목표 130천명) 감축 완료, 연간 3.5조원 인건비 절감 □ 퇴직금누진제 개선 등 경영혁신과제 마무리 ㅇ 도덕적해이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어온 퇴직금누진제 개선을 예산과 연계하여 강력히 추진, 256개 대상기관중 255개 완료 ·공기업 20개, 산하기관 198개, 공공금융기관 37개 개선 완료 ·국민은행을 비롯 시중은행에도 개선 움짐임 확산 ㅇ 외부위탁, 자산매각 등 경영혁신과제 1,943건중 99%이상(1,929건)개선 완료 ·외부위탁(209건), 기관폐지·통폐합(22개), 자산매각(257건) 등 □ 준조세 정비 ㅇ 과거 수차례 시도했다 실패한 준조세 정비를 과감히 추진 ·국민부담 경감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11개 부담금 정비방안 확정(00.11) * 국민·기업부담 경감 효과 : 연간 3,270억원 ㅇ 준조세정비 제도화를 위한 3개 법안 상반기중 입법완료 ·부담금관리기본법 및 부담금정비법 제정은 부처협의를 완료. 의원입법으로 추진중, 4월 임시국회 제출 예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은 행자부 주관으로 추진중 □ 기금제도 개선 ㅇ 기금제도 도입후 40년만에 처음으로 기금운용실태를 평가(00.9) ·예산사업과 중복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하는 등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제고 ㅇ 기금운용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추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해 국회심의 ·중복되거나 존치 필요성이 미흡한 기금을 통폐합, 현행 61개기금을 51개로 대폭 정비 * 국제교류기금 등 7개 기금 폐지, 3개 통폐합(6→3개) 다. 공기업·산하기관 책임경영체제 강화 □ 작년 9월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공기업 등의 방만경영사례 662건중 518건(78%) 개선완료(01.2) ㅇ 2월중 47건 추가개선(1월 : 471건 → 2월 : 518건) □ 우수한 CEO 선임을 위한 인력자원 Pool제·사장후보평가위원회 제도 도입(01.1) ㅇ 인력자원 Pool 구축, 3월이후 신임사장 선임시 적용 □ 사장경영계약에 경영쇄신목표를 포함시켜 이행실적 평가 ㅇ 00년도 실적을 3.20일까지 제출받아 6.20일까지 평가를 완료,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 강구 ㅇ 01년도 13개 투자기관 사장경영계약은 1월에 체결 완료 (2) 계속 보완해야 할 과제 가. 상시개혁추진체제 구축 □ 정부혁신추진위를 통해 조직 및 정원관리기준과 자율개혁 지침을 시달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개혁 추진 □ 예산과 개혁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감사원과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개혁의 실효성 확보 나. 저비용구조 확립 □ 조직·정원관리 ㅇ 정부조직관리지침 및 공기업·산하기관 정원관리기준 설정("01.3) ·인력·조직확대는 법령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정보화 등 업무방식 개선을 통해 증원소요를 최대한 자체 흡수 □ 방만경영 쇄신 ㅇ 사내복지기금 과다출연, 복리후생비 인상 등을 억제토록 연도별 예산편성지침 및 경영혁신지침 운용강화 ·지급수준 인상시 위원회 보고, 과다지급사례 감사원 통보 ㅇ 그동안 경영평가가 실시되지 않았던 산하기관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3월), 그 결과를 토대로 경영혁신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사회 등 10개 내외 기관 선정 다. 전자정부 조기구현 및 신규개혁과제 발굴·추진 □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한 G2B활성화와 [one-stop] 안방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G4C 프로젝트 차질없이 추진 □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에 맞는 개혁과제(1차로 총액보수예산제 도입 등 35개 선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추진 3-1. 규제개혁 (1) 주요 추진실적 □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11,000 여건의 기존규제를 전면 재검토, 절반수준을 폐지하고 나머지 규제도 대폭 개선 ㅇ 진입·경쟁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중복·과도한 규제를 정비하여 기업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경제회복을 뒷받침 ㅇ 환경·산업안전·보건위생 등 사회적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고 각종 행정편의적인 규제를 정비, 국민생활의 불편을 크게 해소 * 2000.6 OECD보고서도 한국의 규제개혁을 높이 평가 □ 작년 하반기부터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기반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개혁과제를 중점추진 ㅇ 관련분야별로 80여개 과제를 선정,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규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는데 역점 □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ㅇ 경제5단체와 상시협조채널을 가동, 기업애로 타개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강구 (2) 계속 보완해야 할 과제 □ 전자정부의 조기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차원의 노력 강화 ㅇ 전자정부추진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지식정보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집중 정비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ㅇ 공공단체, 공단, 각종협회 등의 유사행정규제를 대폭 정비하여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 - 민간전문가로 작업반을 구성, 건축·환경·산업·해양수산·문화관광 등 5개 분야를 중점정비 ㅇ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을 적극 지원하고, 일선 공무원의 행태 개선을 위한 교육과 점검을 강화 ㅇ 경제5단체가 제출한 [기업활동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규제개혁과제](01.2.26)의 적극 반영 검토 □ 금년 하반기중 각 부처별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종합평가하고 미비점을 보완

2001.03.02 I 조용만 기자